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진율 의원 발언
상구
이상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는 이틀간에 걸친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영춘입니다. 저희들은 상옥 친환경 농업지구 Slow City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농업경쟁력의 강화와 친환경 농업관광마을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저희들 사업 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추진 실적은 지금까지 18억 6,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친환경지구 조성이라든지 생산시설, 농자재지원이라든지 여건조성사업이라든지 컨설팅사업, 생산시설, 농자재지원 등 이래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18억 6,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으로서는 1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건 조성 사업에 따른 입간판 그 다음에 홍보 이래서 8,700만 원, 그 다음에 생산시설과 농자재지원 사업에 11억 3,400만 원, 농촌에 부담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지구조성 사업에 퇴비장이나 집하장 4억 5,000,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서 2억, 그래서 18억 7,1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2010년까지 57억 5,800만 원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동에도 하고 총회도 하고 새로운 위원도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미곡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쌀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 지역에 벼농사를 짓는 지역에 건조저장 시설이라든지 저온시설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2개소 건조저장 시설을 했습니다. 저온저장 시설도 7개소 해서 23억 8,700만 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2개소에 건조저장 시설을 11억 들여서 하고 저온저장 시설도 3개소에 3억 9,000을 들여서 14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아직까지 건조저장 시설은 2개소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 시설도 4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억 8,000만 원 들여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지지역이 완료된 지역에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연장은 216㎞입니다. 총 사업비는 224억 9,200만 원이고 국비와 도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9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154㎞를 했습니다. 157억 7,5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7.2㎞ 포장을 합니다. 7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고현지구라든지 송라지역, 신광, 흥해, 청하 , 연일 이런 곳에 합니다. 이것도 아직 연차적으로 지금 아직 54.9㎞가 남았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FTA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농가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특히 사과가 수종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50년 이상된 수종이 많습니다. 그런 대체를 하기 위해서 키 작은 사과 갱신과 수종 갱신과 방풍시설,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을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도 2010년까지 145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54억을 들여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도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26억 2,000만 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1, 2월에 실무협의라든지 사업 신청을 받아서 3월 중에 사업 선정을 한 이후에 사업이 12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을 2010년까지 계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FTA 대응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선진축산기업 기반 구축과 친환경 축산 육성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축산구조 개선이라든지 조사료 생산지원이라든지 가축분뇨자원화라든지 이런 세 개 종류의 사업을 82억 4,5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사육시설이라든지 장비 구조개선, 자급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자연 순환형 축산분뇨 처리 등 9억 3,000만 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도 14억 6,300만 원을 가지고 사육시설 장비 구조 개선에 2억 2,1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7억 4,1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에 5억 정도를 들여서 올해도 축산 농가에 어려움에 대해서 최대한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아직까지 2012년까지 58억 5,200만 원이 국비와 도비가 투자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농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5쪽에 미곡유통시설 확충에 보면 작년에 벼 건조 저장시설 2개소를 21억 5,000만 원 투입해서 했고 이것은 신포항 농협 관할이고 올해 2008년도 벼 건조 저장시설이 흥해하고 기계 각 1개소씩 2개소로 하는데 이게 11억이거든요. 같은 2개소인데.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흥해 같은 경우는 우리 기이 지원 하려고 계획 되었는.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5억 5,000.
영만
권영만위원
이 수준 가지고도 가능한데.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기계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신설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투입구라는 기계 설비가 산물벼 저장하는 시설에 버금가는 그런 기계 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예, 현대화 시설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 농협 간에 형평도 안 맞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작년도에 신광하고 청하지요. 청하에 예산이 10억씩 20억을 들여서 두 군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표준 방침에 1,000톤 이하는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는 4억 5,000 하다가 2005년도에 표준 품셈을 좀 올려서 5억 5,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농림부 표준 품셈에 DSC 표준 품셈이라서 신청을 국비 신청도 해야 되고 사업 시행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내려 왔는데 청하 농협이라든지 신광 농협에서는 지금 그 돈에 대해서는 지역에 맞지 않다, 왜 맞지 않느냐, 그 지역에 따라 틀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대해서 틀리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반도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밑에 기반 시설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이래 성토를 한다든지 성토 위에 콘크리트를 해서 다져준다든지 이런 시설은 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억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되었는 것 같고 올해 기계와 흥해 쪽에는 다소의 기반시설이 좀 되어 있고 또 기계 같은 데는 다소 좀 틀립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기준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투자를 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 5,000을 기존 되어 있는 5억 5,000을 품셈에 의해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영만
권영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청하하고 신광 DSC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본 위원이 지금 이영춘 과장께서 하시는 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때 역시 DSC 설비품셈은 4억 5,000 맞습니다. 올해 단가가 좀 올랐지 싶은데.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예, 5억 5,000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맞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농림부에서 RPC에 지원하는 기준 단가이고 우리가 어차피 사업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현지 여건하고 맞추어서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흥해 농협 관계자도 본 위원하고 이야기를 해 봤고 기계 농협에도 이야기 되었고 시지부하고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흥해는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합니다.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사업 주체가 충분하다고 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것은 기존 투입구라는 그 설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물벼 저장하는 시설만 하면 가능하고 기계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신포항농협과 같이 투입하는데 필요한 기계 설비가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이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거의 이만큼 지원 받는 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는데 앞에 전년도에 하나는 본 예산에 했고 하나는 추경에 확보 했고.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똑같이 변동 없이 지원이 되었고 지금은 올해 와서 사업 주체 농협이라든지 주민들이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농림부 품셈표 어떻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건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선례를 남겨 버려 놓고 이래 놓으니까 기계 농협하고 새로 절충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계 농협장도 오셔서 시장님 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표준 품셈은 지켜 주고 지켜 주어야 모든 국·도비 정산도 하고 하는데 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 보다 더 옆에 어떤 부분이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장님 결심 사항이니까 그것의 가능하고요, 그때 수의를 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 판단은 뭐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농가 분뇨 처리는 지금 우리 포항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저희들 가축 시설은 지금 분뇨 처리를 분뇨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분뇨 탱크에 저장된 탱크에 분뇨가 발효가 다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청보리를 심는데도 가지고 가고 또 농가에서 사용하는 여러 곳에 지금 저희들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운반업체가 또 포항에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왜 질의 하느냐 하면 우리 3일 전에 경주 축산 농가가 분뇨 저장탱크가 터져서 방류되는 바람에 하천에 사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포항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 그것을 준설을 그 밑에 있는 슬러지를 준설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동 메뚜기 마을에 가면 메뚜기 마을 우리 농축산과에서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기반 조성을 많이 해 주는데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그 바로 인근에 도로 옆에 돈사육을 하더라고요.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우리가 그때 현장 방문도 했는데 악취가 많이 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탱크가 한 40개쯤 있는데 거의 다 오지에 많이 있고 도시에는 좀 적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길옆이니까 도농체험 행사를 한다고 도회지 사람들이 오는데도 냄새 악취가 풍기니까 뭐가 맞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친환경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친환경이 농축산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업무적으로 서로가 상반되는 것도 있고 타 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을 전담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포항시도 어디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보면 기술 어떤 축적력은 아마도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또.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업무분장에 대해서요?
덕규
복덕규위원
예, 친환경 사업 자체가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자치단체와 농업인이 같이 또 자금을 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민간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각각 사업마다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도 어떻게 보면 상옥이나 이 외에도 기계나 이런 쪽에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향후에 물론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직접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여기에 관심과 또 자기투자문제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만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하고요, 또 우리가 친환경 같으면 울진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울진은 보니까 친환경 아예 전담 계가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전담하는 친환경만 완전히 딱 독립시켜서 할 그런 계획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실지로 이런 본 인사에 친환경 계가 생겼습니다. 아직 조금 기술적인 면에 좀 같은 농업직이지만 기술을 아직까지 덜 다른데 보다는 섭득했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친환경계가 생긴 곳이 상옥 Slow City와 같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우리 포항시 지역에 기계도 많습니다. 기계도 배후단지라든지 뭐 부추단지라든지 포도단지라든지 딸기단지라든지 사과단지라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친환경계가 생겼습니다. 생기고 울진 같은 데는 순수하게 다른 곳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울진이 처음 시작한 것이 벼입니다. 벼는 지금 현재 울진은 거의 70, 80%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판로 문제가 정리가 되었고 울진 같은 데는 벼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놓고 벼 뭡니까? 소비자한테 파는 것을 학생들한테 주로 학교에 급식을 합니다마는 공공용으로 투자해 주는 비율이 지금 1년 예산으로 하면 한 2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 비축미를 사서 40㎞에 2만 원씩 팝니다. 학교에 공공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2만 원씩 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쌀은 4만 얼마가 아닙니까? 그러면 2만 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 예산이 엄청 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 친환경 쌀에 대한 어떤 것은 하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하고 저희들 하고사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기술지도 내지 그 다음이 시범포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모든 것을 연구해서 시범해 보고 연구해서 그것을 이제 농민들한테 지도해 주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면 그것을 우리 시행하는 시행 부서에 농축산과에 보내 주면 그것을 우리가 시책으로 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농축산과는 농림부 소속이고 저기는 사실 농촌진흥청 소속이다 보니까 사실 연구하고 시범포 해서 뭐 이런 농업 교육을 주로 교육 시키고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도 거기하고 거기 많이 합니다. 예산서 보면 알지만 그런 면은 의회 차원에서 정리가 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과에서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저쪽에서 센터에서 아, 이것 좋다, 저것 좋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진하기 전에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로 수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국비 내지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업무분장입니다. 업무체계이고 그 다음에 민간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간이 하듯이 민간이 어떤 기업 독지가가 마을 전체라든지 어떤 땅 전체를 구매 내지 임대를 해서 어느 생산자를 정해 놓고 옵니다. 정해 놓고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 아직까지 좀 생각해 보지를 사실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쪽도 지금 친환경도 많이 합니다. 지금 상옥 시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고 올해는 특히 상옥에서 지금 현재 친환경 지구로 조성만 해 놓고 과연 봄, 여름, 가을에 생산되는 물건을 어떻게 팔아줄 것이냐는 것이 저희들 하면서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포항 시내에 있는 주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비층을 대거 가려고 단지 별로 데리고 가려고 임차료도 해 놓고 빵 값도 좀 올려놓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래 추진을 우선 한 번 해 보고 그게 좀 성과가 좋으면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연결이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아파트 단지에 주부들, 소비층은 주부니까 주부층을 많이 데리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하여튼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모든 사업이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옥 친환경 단지 문제도 의회도 소홀 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주관 부서에서도 소홀 했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어떤 친환경 사업을 할 때에 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막연하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면밀한 검토와 또 판로까지 이렇게 정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입니다. 제가 상옥 한번씩 내려가면 하루종일 거기서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도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해서 추진 위원들도 새로 구성을 하고 또 자기네들 마음도 확약을 한 번 하자, 우리가 여기서 단합을 한 번 하자 해서 그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뒤에 가면 또 해당과는 아니지만 해당과에 넘어가면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우리가 포항시에서 추진하던 그 당시에 수산과나 이런 데 보면 구룡포 할복장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을 넣어서 그 당시에 잘 된다고 해서 수십억 갖다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해당과 또는 과장 또는 해당국장께서는 끝까지 책임론이 있어야 됩니다. 꼬리표 달아야 됩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앞으로 진급이나 뭐나 그와 관련 되어서 의회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50억, 60억 들여서 잘 된다고 해 놓고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 상옥 친환경 농업지구 Slow City에 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사에서도 이렇게 대두 되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단계별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수십억을 9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자까지 쳐 버리면 100억 원이 이론적으로 들어갑니다. 단계별로 나누어서 1단계 몇 년까지 투입해서 생산이 어느 정도 없으면 중단 시켜야 됩니다.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100억 넣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단계별로 사업을 품목별로 정해서 1차 20억, 30억까지 넣어서 계획 했는 몇 % 나오지 않으면 전면 중단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것 있지 않습니까? 2대째인지 3대째인지 뱀장어 기른다고 해서 농협에 투자해서 1억 날린 것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있습니다. 잘 된다고 해서 투자 했는데 망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될 것 같으면 10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인근에 영덕인지 울진인지 언론에 봤지 않습니까? 18억인가 넣어서 한 해 8억 파프리카 생산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단계별로 우리 언론매체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쌀 1가마니 80만 원에서 100만 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따라가지 못 하지만 적어도 1단계, 2단계 20억, 30억 넣었을 때에 그 해나 그 다음 해에 얼마 아니면 이것 중단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론까지 의회에서 질타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계별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이것은 단계별보다도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시책이라는 것은 0.1%라든지 1%라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합니다. 가끔 정책도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 친환경은 저희들이 우리 시가 친환경이라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하는데 친환경은 2004년도, 2003년도부터 다른 시·군에는 벌써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 배워 와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농산물이 친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친환경 찾는 사람들한테는 외면당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친환경을 찾으니까 또 그 쪽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친환경으로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후발 주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 지구를 조성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뭡니까? 당장 뭐 어떤 숫자상으로 나오는 올해 사업을 해서 후반기에 생산할 때에 숫자상으로 얼마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고 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다른 것과 역시 투자하듯이 나중에 먼 훗날에 교육에 투자하듯이 똑같은 그런 현상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일단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추진 업무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세웠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회의에서 논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에 시행을 하지 예산 세웠다고 해서 바로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장에 가셨다고 했는데 죽장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돈들이 포항시 전체 농민들 시민들의 돈입니다. 정확하게 쓰여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가서 해당 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을 통보합니다. 그것을 인지를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해 주어야지 주민들한테 해 주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 점 생각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본 위원은 늘 회의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주무과장 답변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괴리가 자꾸 생기고 무슨 농사가 바다에 고기 잡는 것이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 지어 가지고 당장 올해 공장 지으면 준공되면 제품 언제부터 나와서 어떻게 팔아서 어떻다는 이게 아닙니다. 자연환경 하고 투쟁을 해야 되고 자연환경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상옥에 지금 투자해서 돈 지금 당장 나온다고 그래 하는 것입니까? 이영춘 과장! 땅이 황폐화된 땅을 ‘60년대 이후에 포항에 농약 쳐서 땅이 황폐화 된 것을 친환경으로 일단 살리는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살려 놓고 난 후에 판로라든지 이것은 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개척해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농사가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농사 안 지을 사람 없고 아무도 배 가지고 고기 안 잡을 사람 없지요. 후다닥 나가서 얼마 이러면 아주 투명성 있게 좋지 설명을 좀 설득력 있게 해야 이야기가 되는데 자꾸 답변이 엉뚱한 쪽으로 가서 헤매는 것 같기 때문에 안타깝고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기 농업이라는 것이 울진 처음부터 무슨 승부 뭐 앞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농업 현실이 지금 이래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발버둥치는 그런 발버둥의 일환이라고 그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파프리카도 되고 환경이 친환경 되었는 농지에서 이제 파프리카를 할 것이냐, 사과를 할 것이냐, 작목 선택 하는 것은 용역 주었는 데라든지 그런 데서 전문학술기관에서 시장성 조사도 하고 농민들 일일이 다 못하니까 용역을 주어가며 시장 개척도 하고 무슨 작목을 해 봐라,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았으니까 무슨 재배하면 그게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용역을 주는 이유도 그것이고 점진적으로 자꾸 해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투자 했으니까 올해 소득 얼마 나왔느냐 자꾸 이런 논리로 이야기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지.
영춘
이영춘농축산과장
저도 설명 시간을 1시간만 주시면.
영만
권영만위원
한 마디를 하더라도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가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장종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2008년도 수산 부분에 관련 예산을 배려 많이 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에 생산 및 소득기반 시설과 환경 개선으로 어가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58개 어촌계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현재까지 4개 권역이 완공이 되어 있고 2008년도에 추진이 한 군데 되어 있고 향후 4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일만권역, 모포권역 해서 4개 권역에 26개 어촌계에 125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업은 50억으로 병포리, 하정1리 해서 구룡포 지역에 7개 어촌계에다가 생산소득 기반시설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국비 확보를 제대로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어항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업인 편익 활동과 어업인 소득증대 재산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64개 어촌계가 있는데 우리 항만은 지방항만이 7개, 소규모 항만이 45개 해서 52개 항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도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한 85% 정도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은 지방어항, 방석 대보항 2개소, 소규모항 22개소, 석병2리에 21개소가 됩니다. 총 86억 원을 들여서 방파제, 물항장, TTP 보강 등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은 사실상 방파제는 없습니다. 기존 시설물이 주변에 해양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TTP를 보강한다든가 이런 어떤 쪽으로 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페이지 수산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갯녹음 현상이라든가 백화 현상 등으로 연안 생태계가 파괴하고 있고 해서 동해안 특성에 맞는 수산 종묘를 방류하는데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바다 숲 조성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어촌계 마을 또는 협동양식어장 이것은 우수공동체 지정으로 되었는 어장을 먼저 합니다. 바다숲 조성에 15억에서 조림초 1,440개, 종묘 600만 마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3억 8,400만 원을 들여서 바다숲 조성 6개소 수산종묘 방류 258만 마리 해서 총 23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계획은 약 10억 원으로 바다 숲 조성 2개소, 조림초 192개를 잡아 놓고 수산종묘 방류 103만 마리 해서 전복, 해삼, 넙치 등 6억 6,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총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갯녹음에 따른 해조류 복원과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수산물 특화 및 홍보계획입니다. 과메기, 피데기 오징어, 대게, 성게 등 우리 포항시에 우수성 홍보로 국내에 판촉을 판매를 촉진시키고 또한 우리 시의 인지도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작년에는 2007년 7월 16일자 포항 구룡포 과메기 산업특구가 지정되는 큰 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1일 날 MBC TV 아현동 마님에 과메기가 등장해서 온 시청자들로부터 과메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는 바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는 이제는 과메기도 계속 소주 안주로서 과메기가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대중음식화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깨소금 과메기도 만들 수 있고, 과메기 초밥이라든가 과메기 볶음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전 국민이 사계절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2008년도에는 가닥을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조성을 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덕이나 울진에 대게사업을 볼 것 같으면 과메기 이것도 역시 산업이 발전되고 되면 원조성 가지고 따질 그런 어떤 우려도 있고 해서 2008년도에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 특허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체 홍보가 충분하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과메기 전체 국민이 섭취하는 양이라든가 보면 5% 미만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방송매체라든가 모바일, 전단지 등을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룡포에다가 문화거리조성, 과메기 역사관이라든가 안 그러면 제품의 표준화, 규격화를 해 가지고 과메기 산업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룡포수산물처리장은 이번에 과메기 산업에 접목해서 용역을 줄 어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홍보 조형물 이것도 구룡포 인근하고 가능하면 저는 생각에 동해, 구룡포, 장기, 대보가 과메기 특구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동해 입구 쪽에 아치형으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조형물로 만들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한군 데는 대포고속도로 입구에 진입로 입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유도하고 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비 국비, 도비 확보에 주력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해상가두리 낚시터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선상 낚시라든가 갯바위 낚시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차별화된 해상에 가두리 양식장 부근에 자연산 고기들이 많이 움집을 합니다. 이래서 그 부근에 낚시를 좀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신창1리에 경제도 좀 도모하고 낚시 어선배가 척당 1인당 10,000원, 15,000원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낚시가 성행되고 날 것 같으면 10만 원 정도 낚시 어선이 1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소득증대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인데 2008년도에는 낚시어선 접안시설 기존 안이 있는데 낚시어선이 한 4척 정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그 낚시어선 전용어항시설을 6억을 들여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활성화 되고 나면 결국 숙박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간이횟집이라든가 편의점 등으로 좀 지역어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으로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지금 전복 치패사업은 전복 치미가 치수가 어느 정도 된 것 방류합니까?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2·3㎝ 했는데 지금은 4.5㎝ 평균으로 보면 됩니다. 이래서 빨리 키워서 바로 바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이즈를 원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미수는 좀 줄어들더라도 상품화되는데 상당히 유력합니다. 이래서 한 평균 4에서 4.5㎝ 정도.
용성
최용성위원
4.5㎝가 방류사업을 하면 전복이 바로 돌밭에 갑니까? 안 그러면 플라스틱에 붙어 있습니까? 그 현장에 한번 봤습니까?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예. 구룡포 어촌계 같은 데가 특이하게 좀 자기네들이 만약 남해안이라든가 거제 이런 데서 치패를 사서 오는 경우에는 환경 자체가 남해안 하고 동해안 하고 틀립니다. 수은의 어떤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틀리니까 배양장 내에서 좀 그것을 합니다. 트레이닝을 좀 시킵니다. 해서 바다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생존율도 상당히 높고 한 4.5㎝ 정도 되는 것은 거의 폐사율이 없습니다. 2내지 3㎝는 폐사율이 좀 많은데 한 4.5㎝ 되는 거의 승패에 가깝습니다. 1년 만에 7㎝, 1년 반 정도 7㎝ 이상 키워서 바로 상품화를 시키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별 트레이닝 없이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아니요, 4.5㎝도 종묘장에 가보면 동해연구소에서 한 것 가지고 바로 넣어 보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얘네들이. 적조가 오는 자생이 없으니까 수심도 못 탑니다. 이런 것을 트레이닝을 좀 시킨 치패사업을 단가가 좀 세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정권에 조림초 사업했는 것 사진 찍어 왔습니까?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예. 오늘 위원님들 한 부씩.
용성
최용성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를 알지요?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그런 사업, 아마도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수산물 특화 및 홍보계획에 수산 홍보 조형물 하니까 이 특구지역이 동해면 일대, 대보, 구룡포, 장기면이 되다 보니까 구룡포 올라오다 보면 아치는 불합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동해면을 통과하는 구룡포 거기에다가 하면 좋은데 동산공원묘원 지나다 보면 왼쪽에 동산이 지금 도로해 놓았는데 보면 신설도로 옆에 보면 동산이 딱 잘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하면 조형물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얘기합시다.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이것도 과메기협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장소를 택해서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북구에 옛날 학산파출소 앞에 있는 조형물은 어디서 했습니까?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그것은 9호광장 조형물인데 구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북구청에서 추진을 하다가 해수욕장 업무가 우리 해양수산과 넘어오면서 예산은 완전히 구청에 있고 구청에서 작품 선정은 그 단계에 우리 수산과로 7월 달에 업무가 이관돼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 수산과 작품선정을 하고 시공까지 마쳐 가지고 다시 관리는 구청으로.
용성
최용성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그 조형물을 만들면서 꽁치는 이해를 합니다만 게가 맞아요? 게가 빵게입니다. 완전 두호동 같은 데 가면 돌밭에 나오면 것 보면 조그마한 게 있지요, 그 모형하고 대게하고 틀립니다. 어종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디자인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래. 이런 게 돈 수억이나 들여 가지고 조형물 하나도 관심 있게, 보사산업위원회에다가 위원 하나 선정해서 내 주세요, 심사위원들한테.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그때 위원님이 안정화 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수산부분은 수산에 관심 있고 접목이 되는 의원을 넣어줘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이야 돌밭에 나오는 게 모양으로 사각형으로 떡 해서 다리는 짧고 완전히 대게로 치면 기형입니다.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그때도 심사위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조형물 하면 형이상학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저게 꽁치냐 돌고래냐 또는 대게냐 빵게냐 바로 위원님 하시는 그런 말씀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형물의 어떤 멋은 처음에 한 번 봤을 때 확 드러나 버리면 그것은 예술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이게 과연 뭘까 이랬을 때 오히려 예술성을 대학교수들 서너 분 심사위원회에 해 놓았더니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생각하고 저도 작품을 봤을 때 좋은 작품이 있었는데 이 교수전문가들이 보는 눈은 또 틀리더라고. 이래서 할 수 없이 그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장종두 과장, 본 위원이 매번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진군, 영덕군이 어획량이 다 합해도 구룡포 어획량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 지역에 특화된 대게 조형물을 만들면서 대게 조형물이 아닌 빵게 조형물 넣어서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 놓고 이 지역이 무슨 대게 고장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110㎞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대게 맞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게 어떻게 대게예요? 그리고 대게를 볼려면 정말로 강구 다리 2개 있지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조형물 잘 돼 있습니다. 3억짜리입니다.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조형물 설치에 투자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투자보다도 좀 내실을 기하는 사업을 앞으로 좀 하십시오.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그 다음에, 수산과 부분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소규모어항하고 지방어항 있잖습니까? 소규모어항도 발산같은 데 가면 지금 물론 장종두 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까지는 참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사석 피복석을 깔 때 그 저질이 모래냐 암반이냐 하는 걸 분명히 따지십시오.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왜 발산에서 그런 일이 터졌냐 하면 저질이 모래인데 사석 피복석 깔고 위에 갖다 얹어버리니까 부러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류가 세면 사석이든 피복석이든 침수가 되거든요. 모래가 침하되잖습니까? 거기다가 콘크리트 떡 올리니까 떡 부러집니다. 저질부터 확인하시고 앞으로 몇 프로 안 남았지만 그래도 방파제가 최소한 방파제는 어떤 접안시설이 아니고 그 마을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해 주시면.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설계단계부터 현장조사를 좀 면밀하게.......
용성
최용성위원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의원들도 활용해서 다이버 하는 사람들 몇몇 있으니까 저질을 확실하게 판단해서 모래 위에는 친밀하게 그런 부탁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산물도매시장 건인데요, 조례 입안 건이 대두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수산물도매시장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2007년 4월 12일자 지정기간이, 포항시장이 지정을 하는 건데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상에 자본금 15억 원이 충족 안 돼서 그때부터 차질도 빚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1차 6개월을 두고 다른 전국에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받은 업체를 또 공모를 한번 해 봤고, 그 공모하니까 없어가지고 다시 또 신규 도매시장을 운영할 사람을 또 공모를 못 했습니다. 신규 지정도 법인도 없고 업무대행할 법인도 없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또 지난 10월 11일자로 4개월간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해서 오는 2월 11일이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시기가 지정기한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동안의 노력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왜 그러고 하니 도매시장 법인 자체 하나를 문을 닫는 게 문제 아니고 그 밑의 28명의 경매 중매인들, 그 다음에 경매사, 직원들 심지어는 소매상인 이렇게 봤을 때 지역적으로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있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제가 수시로 가서 15억의 자본금을 충족시켜라 안 그럴 것 같으면 단호하게 문을 닫겠다, 이런 식으로 지도도 하고 그것도 안 돼 가지고 문서화를 시켜 가지고 두 번 걸쳐 가지고 반드시 2월 11일까지 충족이 안 될 것 같으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흥대 하는 도매시장 법인의 사장은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입원을 해있고 이런데, 제가 봤을 때 2월 11일까지 자본금 15억을 맞추기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래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중매인들 28명이 우리 돈 십시일반 돈을 한번 모아 보자, 바로 자기네들 생계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오늘 오후 5시에 수산과장 좀 나와 가지고 중매인들 설득을 좀 해달라 오늘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15억의 자본금이 다른 법정도매시장이라든가 공영도매시장에 비해서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영도매시장 농산물도매시장은 정부나 출연기관에서 우리 시, 도비를 다 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어져서 너거 15억 들고 들어오라 했고, 법정 도매시장은 실제로 개인이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한 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간 위판고 100억을 봤을 때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저희들이 자료를 다 봤습니다만 자본금 15억 하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동감을 하시면서도 일단 악법도 법이니까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금 해 놓고 그때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도 가능하면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우리 시의 어떤 행정을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실추 안 시키기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11일까지 자본금 15억을 맞추지 못할 것 같으면 불가피하게 이제는 행정이 더 이상 연기해 줄 명분도 없는 거다, 불가피하게 폐쇄조치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어떤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중매인들하고 이 사람들 구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판수수료로 들어오는 우리 세입은 되는데 인건비 주고 중매인들하고 경매사들하고 일단은 시가 직영한다고 봤을 때 일단은 세출예산이 잡혀있어야 될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아마 예산을 다시 세워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처럼 직영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왜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 법인의 대표자만 날아가지 경매사라든가 소매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구제 안 할 수 있겠나 이런 어떤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당장 2월 11일이 돼 가지고 바로 연계돼 가지고 저희들이 착수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 법정 도매시장으로서 조금 자본금 규모가 실제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되실 것 같으면 조례 개정안도 위원님들이 좀 고려해 주시면 그런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대변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보고하실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고 조금 더 연장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몇 차례 연장을 해왔는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은 행정력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의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포항수산합자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달려있는 그 밑의 어떤 생계의 문제나 이런 문제로 판단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1년 동안 끌어왔던 이 문제들을 조례개정 문제는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예를 들어서 자본금 15억 이하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 업체는 포항수산합자는 분명하게 재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항시장이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조례에 보면, 그런데 1년 이상 조례를 지키지 않고 하고 있는데 조례를 우리 위원회가 개정해서 또 다시 이 업체에 준다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2월 11일까지 최종적으로 통보하십시오. 하시고 자본금을 충당하지 못 했을 때 연장하는 게 아니라 해지를 시키십시오. 일단 계약해지를 시키시고 그 이후에 몇 개월이라도 시가 직영을 하든가 방안은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몇 차례 이미 연장하고 연장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2월 11일까지 이 합자회사가 자본금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과장께서는 직영을 하든가 다른 방법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지금 대안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이후에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자본금 낮추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런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기한까지는 시가 직영하든 다른 데 임시로 위탁하든 그런 방안은 대책은 갖고 있어야지요.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합자회사를 응찰에 배제시키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위원장님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주문도 계시고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 경우 수산합자회사에 대한 응찰규제가 제재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현행법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법령에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농안법에는 그 근거조항이 없다, 그 다음에 상위법인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이 또 없다, 나아가서 귀시 조례에도 제재조치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항목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답변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호사의 답변이고 재판 판례가 아니고 이러니까 어떤 문제는 만약에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을 때 합자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같으면 그 소송대로 쟁송을 다퉈 봐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 10개월 동안 하면서 집행부의 정확한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거의 복안은 섰습니다. 아직 기간이 2월 11일까지 며칠 있기 때문에 복안은 최대한 15억을 맞춰 가지고 대표자가 바뀌어도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기존 대표자들 다 몰려내고 중매인들이 같이 자본금을 마련해서 들어올 것 같으면 그게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쪽으로 계속 제가 지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안 될 때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하여튼 과장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고요, 고문변호사의 어떤 법률자문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가 법률상에 배제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존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선정 안 해 주면 됩니다. 시장이 선정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제돼야지 조례의 개정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 게 전제되지 않고 조례를 개정 해달라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요.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행정법상으로도 검토를 문제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재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법에 볼 것 같으면 지금 기존하고 있던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최우선입니다. 이랬을 때 ‘68년도부터인가 그렇게 하고 있던 사람을 배제시킨다 하는 게 과연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든가 행정신뢰의 원칙하는 게 또 있습니다. 행정을 믿고 자기는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해왔다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행정신뢰 원칙에도 위배되는 그런 문도 좀 있고 이러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충분하게 좀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꾸 법률적인 고려를 이야기하시는데 40년 업체가 앞으로 400년도 계속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향후에 지금 40년 이 업체가 했는데 향후에 400년도 계속 해야 되지요.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하다가 자기가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잘못된 것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업체를 몰아내자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지금 기존 조례가 처음부터 있었느냐 도매시장 출발부터 있었는 게 아니고 2000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조례 자체 자본금 하는 것도 없고 도매시장 조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2000년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 어떻든 2월 11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요, 되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력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 전반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9호광장 조형물 문제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도매시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호광장 조형물에 대해서도 최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또 그 조형물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조형물의 아까 말씀대로 꽁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어, 오징어, 게, 여러 가지 어떤 해물 조형물인데 위치 선정이 그게 안 맞다, 주민들이 그 근방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상징성은 북부해수욕장을 전체로 한 어떤 동해 동빈내항의 어떤 그런 연안의 그런 어떤 이미지와 조형물의 상징성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의견이 또 있었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없겠지만 앞으로도 조형물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서하고 북부해수욕장하고 조형물하고 어떤 이미지 연관이 지었을 때 과연 연관이 되느냐 이겁니다.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 그러고 하니 업무를 제가 중간에 받다 보니까 원래는 해수욕장 내에 들어가는 쪽으로 계획이 그래서 보면 북부해수욕장 하는 이야기를 앞에다 달아 놓았습니다. 저도 보니까 업무를 받아 보니 학산파출소 앞하고 북부해수욕장 거리가 먼 데 어떻게 되느냐, 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느냐 하니 처음에는 북부해수욕장 내에 그 조형물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처음에는 그렇게 세웠답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해수욕장 내에 설치하는데 좀 문제점이 발생 돼 가지고 그래서 9호광장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게 행정의 신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도 마찬가지고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것 농촌 잘 살려야 하는 것 어촌 잘 살리는 것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각했던 효과를 못 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지요. 좋은 것은 당연한 거고, 안 좋은 것 보다 보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산물도매시장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1년 이상 고생하셨고, 수산관계에 대해서 여러 업무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불려갔고 얘기도 하고 복덕규 위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참 좋겠지요. 그지요? 자기들도 합니다. 아,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것 좀 안 해 주나, 그렇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그 다음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도와줄려고 해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못 나섭니다. 의원님 할 말이 없어서 못 합니다.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알지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죽 들어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과장이나 담당 계장께서 또 담당자께서 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 수차례 만나셨지요?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중매인들하고 언제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결국은 이게 28명의 중매인들도 실제로는 제가 직접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자회사만 하면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조금 있으면 소매상인까지 다 다시......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문제는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이게 하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합자회사 대표자들하고 대표자 이흥대 씨하고 최일만 전 우리 의원님하고 그 분이 대표지요? 실질적인 대표는 누구입니까?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이흥대 씨로 돼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명문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흥대 씨가 건강상 관계는 그런지 모르지만 최일만 이사님이 실질적인 관리하고 있지요?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흥대 씨가 입원 중에 있거든요.
상원
김상원위원
보면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최근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중매인이나 밑의 사람들 위에서 아, 우리 알아서 한다, 얘기도 사실 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를 안 되면 이런 사실을 전체 회의를 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문제 있는데 아는지, 그래서 당신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서는 자기들 한다고 밑에는 얘기도 안 하니까 밑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커지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중매인들이 왜 이제까지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뭐냐, 이렇게 돼서 발칵 했더라고요. 본 위원도 몇 사람......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오늘 오후에 제가 다시 중매인들하고 소매상인 대표자 되는 분하고 만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만약에 폐쇄조치도 앞으로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폐쇄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밑의 있는 선의의 피해자,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조례 내용 자체도 모르고 1년 동안 이런 문제 있었는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폐쇄돼서 너거 중매인 하지 마라, 이랬을 때 문제가 그 사람들 분명히 합니다. 물론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묻겠지만 우리 행정은 뭐 했느냐, 왜 우리한테 안 알려주나 한다고요.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안 만났는 게 아닙니다. 하마 세 번째인데 결국 1월 초에도 또 만났고, 17일......
상원
김상원위원
중매인이나 그 밑의 도매인 상인이라는 그 사람들 이 문제를 잘 모르잖아요. 대충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위에서는 뭐 자본금 맞추면 곧 정상화 된다, 하겠다, 하겠다, 합자회사 대표자들은 그렇게 왔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그 사람들은 보면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 단계까지도 저도 단계적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중매인을 만나겠다, 도저히 안 될 때는 소매상인까지 만나겠다, 행정하는 데 갑자기 내 들어가서 중매인들 28명 다 모아놓고 할 것 같으면 행정을 하지를 못 합니다. 그때보다 더 시끄러워져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왜 직접적으로 접촉을 안 했느냐 하면 포항시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권한이 있는 사람은 대표자입니다. 회사 법인이다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제가 충분하게 상인들까지 알아야 되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대표자 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만나서 어떤 해결책을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나서 문제점 해결됐다 하면 밑의 사람 만날 필요 없지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모아갖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돈을 십시일반 어떻게 하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 위원도 얘기 다 듣고 있거든요.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타이밍이 지금이 맞다고 보면 되거든요. 왜 그렇고 하니 15억을 안 넣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도 만들어 볼려고 계속 있는데......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가진 정보는 중매인들이 이제 그러면 안 되면 우리가 얼마라도 십시일반 내자, 그런 얘기가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공식적으로 다 모으지는 안 했지만 대표자들 되시는 분이라든가 제가 반드시 문을 닫아야 될 입장에 간다, 그 이야기를 일부러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제 강력하게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밑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고.
영만
권영만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내 경험에 의한 조언을 할게요. 중도매인이 경영에 참여를 못 합니다, 법상. 중도매인들이 자본금을 모아 가지고 법인에 출자를 해 버리면 중도매인들이 경영진에 참여하는 게 돼 버립니다. 엄격히 구분돼야 될 사항이 그건데, 무슨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십시일반 돈 내서 참여하는 그것 아닙니다. 그런 단계가 아닌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 아닙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일단은 조례규정상에 15억이라는 돈을 우리는 누구 돈을 끌어오든 15억만 맞추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고.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출자가 아니고 빌리는 형태로.
상원
김상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변호사님 자문 받으셔 가지고 이게 근거 없다 하는데 법 하는 게 상식입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잘 이행하고 우리 조례를 지켜 왔으면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람 우선 주는 게 맞지요. 그러나 1년 이상, 1년이 아니고 처음 문제된 게 조례개정이 2002년도 하셨지요? 2000년도입니까? 2002년도입니까?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2000년도.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까지 이 사람들 어겨왔잖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잘못을 했든 우리 행정에서 어떤 착오를 했든 합자회사가 착오를 했든 7년 이상 이 법을 어겨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돼 가지고 1년 이상 시간을 줬는데도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제한조치하면 위법 문제되지만 그런 잘못이 있는 데 대한 제한조치하는 것은 법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사람을 배려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15억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그렇게 해 보는데.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배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어느 변호사님인지 모르지만 변호사 안 그러면 법률적으로 토론하자 하세요.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서면으로 제출......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자문됐고.
상구
이상구위원장
김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무조건 폐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폐쇄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시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폐쇄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이 지금 현재 2008년도 계획이 186억이 잡혀져 있고, 향후도 앞으로 많이 잡혀져 있는데 도 어항시설 될 때 보면 접안시설이 되지 않고 그냥 방파제 역할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만 도에 해당부서에 주문을 해 가지고 설계를 접안시설 물양장 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도에 설계 시에 이것을 갖다가 설계를 어선접안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돈은 같이 들어가거든요.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금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어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 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조형물 보기 좋았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북부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구룡포하고 월포 정도 해 가지고 여름에도 사실 포항을 이용하는 피서객들 오면 포항의 명물이 이렇게 과메기다 하는 것도 알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향후에 각 해수욕장마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유사하게 조금 보완해 가지고 설치했으면 하고요, 지리적 표시제 등록 중에 포항물회가 돼 있지요? 상표등록이 돼 있지요?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상표등록은 돼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포항물회도 돼 있습니까?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포항물회하고 미역하고 돼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분류하고 이렇게 다 돼 있지요?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지리적 표시하고 상표등록하고는 좀 틀립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틀리는데 몇 류 몇 류까지도 챙겨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과장의 신년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안의 방파제뿐만 아니고 구룡포 낚시터 조성해서 우리 포항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낚시 이용객들에게 추진하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방파제하고 항을 지나가는 다리하고 사실 사고가 일어날 시에 비상적인 구조하는 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명보트로 해도 구명튜브, 방파제 또는 동빈다리라든지 위에 얹어 놓으면 사람이 빠지든지 다닌다 하면 119가 아무리 빨리 와도 교통체증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으로 던져 주든지 줄을 하면 향후에 우리 지금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에도 차가 방파제 빠졌을 때도 지자체에서도 일부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듯이 우리가 생명의 소중한 것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 공직의 입장에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올해는 한번 추진했으면 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종두
장종두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역시 바닷가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고맙습니다. 큰 어항에 시설돼 있고 구명환 하는 것 바람 넣는 게 아니고 구명환 아시지요? 바로 던질 수 있도록금 저도 일본 가서 보니까 항포별로 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것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위험 가능 지역은 그런 데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안영진입니다. 도매시장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활기찬 도매시장 조성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수집·분산능력 제고 및 거래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하여 다시 찾는 활기찬 도매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유통계획 및 선진시장 견학 등을 통하여 도매법인, 시장 종사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친환경 농산물 거래 활성화 등 우수 농산물 출하촉진 및 품질관리 강화, 홈페이지, 전광판, 휴대폰 문자전송 등 시황정보 실시간 공개 등을 유통정보화 및 시장 홍보를 강화하여 도매시장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매시장 유통정보과 기반구축입니다. 농산물 거래정보 관리 및 전국분산 공개시스템이 노후되어 미래지향적 정보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4,800만 원 예산으로 유통정보화 주 서버로 운영되는 중형컴퓨터 교체,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 관리와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를 위한 방화벽 구축, 관리PC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출하예약, 출하자 관리 등의 유통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유통정보 홈페이지, 전광판 문자 전송 시스템 등의 네트워크상 실시간 공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기능은 물론이고 이용객들의 안전도모와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400만 원의 예산으로 1,500여 주의 조경수 전정 및 병충해 방제, 잔디관리, 차선도색 및 횡단보도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감시녹화용 CCTV 설비를 교체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농산물 쇼핑공간 제공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6페이지 보면 활기찬 도매시장 조성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지지만 우리 도매시장 현재 접근 이용성이 국도변, 대로에 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구획정리 사업지구를 지금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7번 국도에서 그러니까 달전 쪽에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과하고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좀 논의해 가지고, 왜냐 이러면 시민들이 그리로 이래 접근하는 거보다 향후 그렇게 구획정리가 되면 우리 뒤쪽으로도 들어오는 길이 있지요?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그런 것도 미리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지구 업체들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빨리 좀 이래 개통해 가지고, 사실 아무리 이렇게 다시 찾고 싶어도 교통이 좀 불편하든지 위험하다 이러면 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사업할 때 미리 기다리지 마시고요, 할 때 길을 좀 이렇게 내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접근가능성을 이렇게 좀 높였으면 합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늘 그걸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32m 도로가 도매시장하고 7번국도 옛날에 검문소 쪽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 보고 좀 일찍 이제 우리 김 위원님 말씀처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그건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기 전에 과장님 인사 잠깐 해 주시지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이번에 남구보건소 저희들 두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정상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남구보건소 신건화 건강관리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상택입니다. 2008년도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건설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체계 구축과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께 감동적인 보건행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작년 8월에 우수보건소로 지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또한 10월, 11월에 모자보건사업, 금연클리닉 우수사업기관으로 인정받아 경북도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기타 우수사례 및 주요성과는 유인물에 열거했으며, 대보면 보건지소 준공과 동해면 흥환보건진료소를 착공했습니다. 다음 2쪽 2008년 올 한해 남구보건소 업무추진방향으로 금연, 절주, 비만 등 건강행태 개선분위기 조성, 방문보건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확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보건시설 확충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룡포읍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하여 쾌적한 진료환경 및 건강증진 공간 확보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구룡포리 730-3번지인데 현 위치는 구룡포읍 구 청사 신축, 구 청사 부지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출신지역 시의원님, 읍민들의 이용편의 등을 수렴해서 구 청사에 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구룡포 현 청사에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지 최종적으로 시의원님과 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337㎡로 한 100평 되겠습니다. 1층 80평 정도, 2층 20평 정도로 1층은 진료실이고 2층은 보건의 숙소로 이용됩니다. 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으로 국비, 시비로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실적은 작년에 이미 7월 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신청을 해서 12월 달에 입지선정을 지정 결정 받았습니다. 올 빠르게 되면 4월 달에 착공도 하고 해서 연말에 준공 예정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8쪽은 의약품 및 불법의료행위 근절사업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의 근절과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와 건전한 의료행위를 위한 행정지도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의약업소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입니다. 살충 잔류효과가 높은 분무소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행코자 합니다. 올해 계획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모기방제 혁신사업을 실시하고 성충밀도조사 및 구제사업을 위한 유문등을 설치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잔류분무소독 효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하수 및 어패류 병원성균 오염도 실태조사입니다. 해·하수 및 어패류 세균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병원성 비브리오균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의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 해수온도 측정 및 어패류 가검물 검사와 구룡포수협어판장 및 관내 시장 어패류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서 전염성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사업비 3억 원으로서 보건소 정기 예방접종을 종전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며 기대효과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으로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장수 99세 플러스원이 되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자는 뜻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등 각종 건강행태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3억 6,700만 원이 되겠으며, 2008년 계획으로서 모든 질병은 잘못된 그런 식이생활습관에서 기인되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술잔 안 돌리기 10만 명 서명운동을 계속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질환별 실습을 하겠으며 S-line 허리둘레 7080센터 운영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비만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BMI 25 이상 성인들에게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를 발견해서 만성질환자를 조기치료 유도를 시키고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조모임 결성으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은 40세 이상 주민이 되겠으며, 예산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연계하여서 건강행태사업 시 비만 및 영양개선사업 시에 나온 그런 고혈압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을 연계하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등록환자 대상으로서 보건교육을 월 1회 이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이런 만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녀회 자조모임을 결성 확대해서 2007년도에 하나 했는데 지금 2개 확대해서 결성하도록 하겠고, 주 2회 지속적으로 운동을 실시하여서 비만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신혼부부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계획적인 출산을 권장하고 금연이나 절주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계획으로는 모유수유 사진공모전 및 모유수유 특강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새로마지 행복한 출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는 대처방안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및 가족무료검진을 185명 하였고, 신생아도우미 지원 355명, 저소득층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75명 등을 하였습니다. 2008년 계획 3억 6,700만 원으로서 2007년도와 비슷한 그런 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가정의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장려대책 지원사업으로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보건소 2005년 12월에 예산 계획서를 해 가지고 전국 20개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였고, 2년간 시범사업추진 후에 성과가 좋아서 지금 2008년에는 107개 보건소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영양상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에게 필수영양소가 함유된 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시키도록 영양교육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으로서 영양상태를 향상시켜서 건강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억 3,600만 원으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가정방문 배달지원을 439명 하였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 3억 1,800만 원으로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에는 한 300명 정도 관리를 하였는데 지금 2008년에는 한 500명 정도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양위험군인 임산부, 영·유아의 균형 잡힌 영양관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치아사랑 2080 만들기, 구강병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관리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서비스로서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유지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예산 2억 900만 원으로 무료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과 장애인 구강관리 치료,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계획으로 사업비 3억 3,300만 원으로서 구강병 예방진료 스케일링 1,2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인 구강관리는 매주 목요일 진료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로서 인형극 공연과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3개교를 주 2회 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향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지역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실질적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지역을 주로 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양방이나 한방, 물리치료, 치과진료와 그 다음에 신체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했고 또한 노인 건강체조 용산이나 구평진료소에 보급을 했으며, 또 노년기의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웃음치료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주파진료기라든지 초음파치료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이동진료를 하였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서 신체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주 1회 운영토록 하고, 노년기 소외감 극복 도우미사업으로 웃음치료도 주 1회 운영토록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돌보미사업, 거동불편 및 소외된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하여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유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3,810가구가 되겠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5억 3,700만 원이 되겠으며, 거동불능환자 의료서비스 및 의료물품을 제공하고 재가 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으로 자가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고액 부담 의료비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암 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지원종목은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소아 암환자, 만성신부전증 투석 외 111종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입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9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암 조기검진사업을 하겠으며, 암 치료비 지원사업을 의료급여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게 실시토록 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노인병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0년입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향후 금년 7월 1일 시행예정이 돼 있는 향후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따른 노인수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서 가정간호 수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보면 17페이지 이래 보면 새로마지 행복한 출산 지원 중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셋째아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우리 전국적으로 표준문구입니까? 셋째자녀가 아니고 셋째아 이러면, 그게.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셋째 자녀 그래도 괜찮고요.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셋째아 이러면 경상도 “아” 이러면 하는데 정확한지, 이것을 왜 그러냐 이러면 공직에 있으면서 사실 셋째아 이래 버리면 평소에 이웃 간에 쓰는 말인지.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침서에.
진율
김진율위원
내려옵니까?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아. 이거 사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셋째아가 정확한 표기인지, 우리도 어디 가서 이렇게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 셋째아다 이러면 정확한 표기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셋째 자녀인지, 셋째 자녀부터인지 이런 게 좀 상이하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셋째아입니까? 전국적으로 통일한 겁니까?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지침서에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했거든요.
진율
김진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고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입양 관련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어린 자녀를 갑자기 입양을 했는데 둘째아가 첫째아가 될 수도 있고 둘째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셋째아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입양을 했을 때 이론적으로 주민등록상에 첫째아이 자녀로 이렇게 등록이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지원은 어떻습니까?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을 만약에 이혼을 해 가지고 가정을 새로 이루었거나 아니면 입양을 했거나 그랬을 때도 그게 아마 주민등록으로 셋째아로 등재가 되면 그렇게......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각인데 사실 입양이라든지 하면 포항시 같은 규모나 여러 가지 어떤 지원혜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입양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고 첫째부터 한다든지 둘째, 이게 좀 명확하게 나와야, 입양은 사실 어렵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면에 대해서 그게 사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대책을 한번 해 가지고 입양을 했을 시에는 첫째 입양,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이렇게 명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첫째 자녀부터 이렇게 해 주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싶은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재량적으로 해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한번 발휘해서......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입양에 대한 그 업무 자체는 이게 여성청소년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입양에 대한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지원이 있습니까?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양해도 셋째아에게는 입양된 자녀에게도 지원토록, 예.
진율
김진율위원
이번에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것도 포항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남·북구 해 가지고 그다지 많지는 않지 싶은데 지원도 한번 해 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필남
홍필남위원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새로마지 행복한 출산 지원에 보면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우리 시 경우에 인원이 얼마나 지금 불어났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18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국비, 시비 사업인데 저희가 2008년도에도 168명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시·군에 보면 그걸 다 사업비를 못 쓰는 데가 있어서 저희는 항상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추경에 또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추경에 받아서 한다 해도 셋째아부터 해서 과연 인구증가정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 임산모 약이 보통 2006년 이럴 때는 2,000 몇 개를 지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000 몇 개가 지급이 지금 약품비가 굉장히 많이 지금 부족하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만 봐도 지금 저출산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어떤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출산이 좀 이렇게 많이 좀 하고 있다는 그런 걸 저희가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으로서 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이거 말고 정말 어떻게 했으면 출산을 많이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떠한 계획이나 또 그런 기획된 바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렇게 저희 지금 임산모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스크리닝 사업이라든지 임산모들 8주 교육으로 임산모 교육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데요, 그다음 임산모 정보실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애들을 낳을 때는 정말 저도 간호사지만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구체적인 교육도 잘 못 시켰는데 요새 같은 경우 임신만 하면 벌써 보건소에 가면 정보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걸 저희가 지금 구비해 놓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임산부들이 얼마큼 조심해야지 애를 잘 낳을 수 있다든지 이런 지금 여건조성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때보다는 지금 새로 나는 영·유아들한테는 좀더 그런 알찬 교육과 사전 준비로 인해서 또 출산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출산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애만 딱 낳을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그런 거 못 했기 때문에 막 유산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유산시키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필남
홍필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임신이 부득불 하다가 보면 미혼모도 임신할 수 있어요, 그지요? 미혼모도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김진율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입양아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최대한 불우한 시설이나 환경에서 아이들 임신했거나 또 입양되었거나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100% 돌볼 수 없는, 셋째아는 보면 이 장려금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이나 아닌 가정이나 셋째아면 무조건 주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이거 얼마 정도 있습니까? 120만 원이지요?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월 10만 원씩.
필남
홍필남위원
월 10만 원씩 120만 원, 월 10만 원 없는 가정에서도, 부유한 중산층 이상만 되면 10만 원 없어도 애기 낳아 가지고 키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저소득층에 혜택을 좀 더 많이 줘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분들이 산모나 아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과장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최용성 위원.
용성
최용성위원
과장님, 15쪽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여기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 해 놨는데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뭐 이렇게, 저희가 계속 무슨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할 때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가서 건강체험관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분들한테 사전에 그 체험관을 통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사람들 체크할 때도 있고, 또 저희한테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하는 간호사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그 분들이 또 지역에 나가서 혈압, 당뇨를 이렇게 재든지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는 소 내 환자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나 노인대학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고혈압환자나 당뇨병환자들을 발굴할 때도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보건교육을 시켜서 만약에 고혈압환자나 당뇨병환자들은 혈압을 낮춰야 되고 당뇨병환자는 식이조절을 많이 하고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보건교육을 시키면서 저희가 그 분들을 이렇게 발굴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예, 이거 보면 2008년도 계획에 주 2회 지속적인 운동으로 만성질환 및 비만 예방, 주요 만성질환정보지 제작 배부를 하는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도농통합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농협이나 수협에서 교육이 있을 때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알아 가지고 어업부분에도 어민들도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상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일 많은데 꼭 고혈압, 당뇨병만 문제가 아니고 술잔 안 돌리기 하는 그런 것도 건강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구룡포 같은 데는 보니까 이제 보건지소도 짓고 하니까 그런 걸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정보 입수해 가지고 교육을 좀 많이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신건화남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박혜경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황관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도 남구 보건행정과와 업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죽장면 상사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여기는 ’84년도에 설치된 건물인데 비가 많이 새고 건물이 노후가 많이 돼 가지고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심의 완료를 해서 올해 예산을 당초 예산을 수립 세웠습니다. 국비 9,100만 원과 시비 7,800만 원을 세워서 116㎡의 진료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올해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행위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이것도 남구하고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작년에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및 약품판매업소 지도단속이 4회 310개소, 행정처분은 26건입니다. 그래서 처분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의료품 유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 의료행위 및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시민 감시체계를 철저히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이것도 남구하고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작년에는 6,700만 원 예산으로 죽도시장 등 병원성비브리오균 검사 및 취약계층 각종 보균검사와 레지오넬라증 예방 냉각탑수 등 검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큰 문제없이 해결이 됐습니다. 올해도 집중적으로 예방관리를 해서 시민과 보건소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전염병 발생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은 없지만 남·북구보건소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같이 좀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무인경비시스템의 시차문제, 새로운 계약으로 시차문제, 보안문제가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또 남·북구 보니까 같은 무인경비시스템과 지문인식기를 업체하고 계약합니다.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구보건소의 면적을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고 시설의 준공기간도 차이가 한 1년, 2년 차이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물론 수의계약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슷한 면적에 비단 무인경비시스템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사할 때도 지적했었지만 약품구입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구가 공동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걸 지난번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시설 이런 무인경비시스템의 체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굳이 남·북구가 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하는데도 그런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북구에 보건소를 설립하면서 보건 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계약할 때 얼마라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물론 포항에는 세 군데가 있습디다마는 하는 데마다 1·2·3층에 설치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납디다. 차이가 나서 견적이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자기들 견적에 따라서 뭐뭐를 설치를 설치기준을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높게 계약이 됐고, 그 다음 남구에는 그게 설치할 때도 남구는 또 나름대로 그걸 받아 가지고 견적을 했는데 계약이 됐는데 사실상 그게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저도 올해 당초에 그 견적을 받아 보니까 차이 나는데 왜 차이가 났느냐 그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회사별로 그 설치하는 방법이 좀 틀리고, 1·2·3층에 검사하는 게 좀 틀렸다 하는 자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경비가 틀린다 해 가지고 헐케 한 데는 안 해 주고 비싸게 한다고 더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경비에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잘못됐지마는 올해부터 다른 데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계약을 견적을 다시 받아 가지고 남구하고 동일하게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계약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두 번째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또 CAPS는 자기들 시설이 다 됐는데 그걸 왜 딴 사람하고 계약하느냐, 저희들은 그래 견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견적 가지고도 충분히 경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다 이런 이야기 됐다가 올해는 남구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시설이 된 기존 업자한테는 지문인식기만 계약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계약하도록 해서 저희들 계약은 그래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계약이라든지 의약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하고 협조를 철저히 해서 같은 종류에 같은 규격으로 만약에 한다면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하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년 단위로 할 때 견적서를 한 업체만 받습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를 받아서 비교해서 계약을 합니까?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은 거의 전에, 이제 이게 시설한 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설한 업체하고 거의 수의계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계속 하려고 견적을 받았는데 보니까 다른 데하고 이래 비교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발각이 됐는데 그 저희들이 일찍 발각을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 저희들 착오입니다마는 자기들 변명은 헐케 한 그 견적하고 비싸게 나온 견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차이가 있으면서 그 기계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필요 없다, 경비는 똑같은 경비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하면 헐한 것으로 우리 계약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향후에 하실 때 이거 과장 답변도 하셨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할 때 물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기존 업체가 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계속 계약을 합니다마는 계약하시더라도 최소한 다른 경쟁업체가 있으면 한두 군데라도 견적서를 받아서 금액이 큰 차이가 없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면 나는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남·북구보건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적인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에 전염병 예방관리 5쪽에. 우리 늘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인데 죽도시장 병원성비브리오균 검사, 취약계층 각종 보균검사, 이 구체적으로 검사 어떻게 하십니까?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가 가지고 회를 쓰는 도마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쓰는 사람들의 손 씻는 도구와 여러 가지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들 채취한 물건 가져와 가지고 검사실에서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여름에는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2번씩 나갑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위생과하고 좀 동일성 있는 업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좌판에서 어패류를 파시는 분들, 선어를 회를 해서 파는 사람들, 그런 관리 합니까?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어떻게 합니까?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그, 저희들이 좌판을 하고 있는 데가 한 370군데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로서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용성
최용성위원
검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좌판을 끌고 와 가지고 그 끌고 온 그 물질을 가지고 저희들 검사실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 분들 보건위생 뭐 이래 검사합니까? 안 하지요?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본인에 대해서는 하는 건 없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안 하지요?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쓰는 행주라든지 칼이라든지 그 다음 도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좌판도 구체적으로는 읍·면에는 안 가지요? 흥해나 이런 데 안 가지요?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읍·면에도 전혀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죽도시장보다는 좀 덜 갔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작년에,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먹는 것은 서해에서 먹고 오셔 갖고 포항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기억나시지요?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며칠 났는데.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재작년이지요, 그거.
용성
최용성위원
작년에 났어요. 작년에 구룡포 사람 죽었습니다. 이게 민감한 게 이게 횟집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이 있는 집에서 사고 나면 보험도 적절하게 들면 이러면 괜찮은데 이 좌판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환경위생과 업무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건소하고 잘 접목시켜서 포항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앞에 남구보건소 할 때 물어보려 하다가 북구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북구보건소는 결원 없습니까? 64명 정원입니까?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명예퇴직 한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 64명 정원 중에 결원이 2명 있네, 그지요?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명 있습니다, 예.
영만
권영만위원
2명 있고 보건지소 근무하는 인력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는 저희들 64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남구에 여기 보면 64명 정원에 62명, 2명 결원이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보건지소에 인력이 9명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언급을 하려 하다가 북구 보고가 남았기 때문에 내가 안 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지마는 취약계층이 있는 전방위 배치가 나는 우선이라고 그래 생각이 되는데. 물론 치과라든지 한방 진료과목이 있는데 의사가 없으면 또 보좌하는 보건 관계 직원이 또 비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방위 배치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21명 정원에 9명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북구는 그 현황이 안 나와 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 물어봅니다.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북구는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영만
권영만위원
14명이 돼 있어요?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공보의들이 지금 전체가 12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건지소 업무에 대해서 시장님도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사실 높은 인건비와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해놓고 하루에 사람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 이래 가지고 이 보건지소에 대해서 의원이나 약국이 있는 읍·면에는 가능하면 진료를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에는 좀 더 배치를 많이 해 가지고 정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저희들 지소 운영에 관해 가지고 지시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싶고, 내가 그래 주문을 하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단계까지 논의 중에 있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사실 병·의원이 없는 무의촌에는 보건진료소가 하는 역할이 대단합니다. 주민들 밤중이나 낮이나 그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공중보건의는 물론 수고를 하겠지만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상당히 저거를 하기 때문에 개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까이 도시 근교에 있는 대중교통 택시라도 타고 밤중에도 금세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은 지금 많이, 시대적으로 많이 좀 이거 필요가 좀 덜하고 저 농촌지역 죽장이라든지 대보라든지 이런 벽지 장기 이런 데는 오히려 좀 직원배치라든지 이런 게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세부계획 되는 대로 나중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시장님한테 또 내부결재도 내고 해서 지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 보고는, 한 가지 주문만 더 할게요. 보고는 말입니다, 시장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부터 먼저 보고하십시오. 왜 그러냐 지금 신축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짓는 것은 사실 읍·면 지역에 동에는 관계없습니다. 읍·면지역에는 병·의원이 소재지밖에 뿐이고 소재지를 벗어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 방문화를 시켜야 되는데 인원은 더 증원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시장한테 먼저 하지 말고 우리 상임위에 먼저 보고해 주세요.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안을 일단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상당히 위험이 있는 발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질병을 예방을 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운동이나 영양, 비만, 절주, 또 스트레스, 금연, 여러 가지 구강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연을 한다 이러면 생각했을 때 남성분들이 아, 보건소 찾아가서 금연상담을 해 보고 금연을 도움을 받아야 겠다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뭐 한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가서 침을 맞아야 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보건소가 병원하고의 어떤 차별화 되는 것은 어떤 질병예방이 먼저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되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홍보를 합니까? 캠페인도 하고 홍보한다고는 돼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또 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모집합니까?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건강증진사업의 건강관리과 업무 소관이라서 저희들 보건행정과에서는 답변할 자료가 조금 저희들 지금, 죄송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뒷부분 아닙니까? 건강관리과 아닙니까?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리과에 금연사업하고 다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지금 건강관리과......
관조
황관조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는 보건행정과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뒤쪽입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에 하세요.
영숙
임영숙위원
예,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및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행태를 개선하여서 건강수명 72세를 목표로 질병예방 중심의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작년에는 건강증진 영역별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기초체력과 운동처방, 운동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영양 조리실습교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중점적인 슬로건이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체중을 되찾자는 슬로건으로 저희들이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 유관기관과 인프라를 구축하여서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지속적인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건강체중을 되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과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으로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도 경감시키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건강관리 측면에서 통역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의성과 포항에서 작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저소득층에 대한 산모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진료불평 등을 해소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구강보건센터에서 수행하며 주민들의 평생구강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노인의치 무료 보철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무료 치아홈메우기사업, 치주질환 예방관리사업,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어르신 불소겔도포사업,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1차 진료서비스를 구강보건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전문인력을 확충하여서 대상자 요구수준에 맞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서 기초조사 후에 등록하여 현재 3,000가구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약 40% 정도는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끝낸 후에 대상자를 등록하여서 맞춤형 방문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나 무료 간병센터, 또 각종 푸드뱅크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올해에는 미 조사 가구에 대한 등록을 계속 실시하여서 우선 순위별로서 대상자를 확대하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 조기 암 검진, 또 암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심장병, 또 생애전환기 취약계층 건강검진, 여성 골다공증 및 남성 전립성 검진 등 건강위험을 건강검진을 통하여 조기에 발견하여서 조기 치료를 유도하여 치료의 성과를 높이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대상자들이 검진에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면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사업을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저희들은 사업홍보를 위해서 주로 시민들에게 언론이나 보건소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서 저희 사업이 사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벌써 3년 이상 체계를 잡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홍보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들에게 전화도 해 보면서 저희들 사업을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 보면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의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어떤 효과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보면 간식을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소극적인 그런 홍보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갈매기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젊은층은 많이 들어가서 봅니다만 중년층 이상이라든지 또 진짜 보건소 가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 좋은 사업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때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간식 준다거나 선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3개교에서 올해는 4개교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하면 이게 순환해서 합니까? 한 번 지정되면 계속 보건실을 운영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서 학교 교실 안에 구강보건 진료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된 학교에는 저희들 의사선생님하고 치과위생사가 주 2회 정도 출장을 가서 전교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차적인 구강검사 후에 또 예방치료라든가 또 간단한 치과 발치라든가 충치에 대한 치료를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한 번 보건실 운영하면 이 학교는 지정돼서 해마다 하게 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동식으로 한다라든지, 왜냐 하면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식으로 해서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효과적인 면에서.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사실 학교구강보건실이 저희들이 이론적으로는 모든 학교가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서 선진국처럼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마땅하지마는 현재 우리 보건소 인력 수준으로서는 사실 지금 4개 학교에 운영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내실을 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저희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학교구강보건실을 2002년부터 이렇게 4개로 늘려온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동치료에 대해서 초등학교 1·2·3학년 아동들과 또 읍·면 지역의 기초생활수급 자녀들은 6학년까지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예방치료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에 있는 모든 저학년 아동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 스케줄을 짜서 학교를 저희들이 방문하여서 시술을 하고 누락자는 방학 중에 또 부모님들이 보건소로 내소하여서 하도록 저희들 안내장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100%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학교마다 보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보건실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어떤 보건행정도 찾아오게 하면 다 바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제 요즘 찾아가는 어떤 행정, 또 보건행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게 어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보건행정, 그래서 어떤 회사도 많이 가겠지만 가서 금연이나 절주의 어떤 홍보를 한다라든지 또 여성들이 많은 어떤 그런 데를 찾아가서 여성 어떤 그런 건강에 대한 그런 강좌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을 하고, 지금 저희들도 저희들은 지리적 여건상 보건소 인근의 주민들이 사실 보건사업의 많은 그런 우선권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또 전 시민들이 저희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미약한 점은 더욱 저희들이 보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거 홍보 프로그램 홍보를 있지요, 보건소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이장이나 부녀회장 이래 각 단체들 회의하지, 월례회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어떤 보건지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굉장히 이거 뭐 이런 프로그램을 수강하려고 하시는 그런 시민들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시민강좌 이런 거 할 때도 한 프로그램씩 넣어 가지고 간략하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 시민들에게 비만도 측정을 통해서 자기 건강체중을 제시하는 사업이 저희 목표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런 기초적인 건강검진과 스크리닝을 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거 시행하는 게 중앙부서에서 지시대로 또 중앙부서 정책대로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 나오는 대로 셋째아부터 120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저출산에 대해 가지고 한번 그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사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 그리고 또 도 차원의 문제, 시 차원의 문제로 거론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저출산을 저출산 대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실 부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군은 지금 경북도에도, 경북도에 내가 알기로 한 7·8개 시·군 이상에서도 저출산 담당이 최소한 있습니다. 그리고 도 보건과에도 저출산 업무를 보는 담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지난번 저희들 조직개편 때도 우선적으로 저희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사실 제일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 그러다 보니까 도 보건과에서 사실 이 저출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시·군에 보건소로 업무가 이양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 부분 저출산 업무가 과연 보건업무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냐, 사회복지적인 문제, 여성청소년과 문제 모든 문제가 어우러져야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 일단 저희들 남구보건소에서 모자보건업무에서 저출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처음에 우리 박승호 시장님 취임하실 때부터 저희들 또 업무보고 시에도 사실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을 하고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담당할 수 있는 우선적인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아니면 남·북구보건소에 계를 주든 안 그러면 본청에 여성청소년과나, 여성청소년과가 바뀌었죠, 사회복지과나 그런 팀을 만들든 어떤 식의 조직이 돼야 그 업무를 좀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도 하고 우리 시 시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저희들 업무로서는 저출산 문제가 지금도 출산과, 출산에 직접적인 관계, 사회보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입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출산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실제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 돈 10만 원 정도의 셋째아 이상,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이 과연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새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가정에서 우리가 다른 다 시책을 실제 현금으로 줘도 실제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돈 10만 원 때문에 애를 낳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실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교육적 이런 여러 환경을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차별화 됐을 때 우리 포항에 온 사람들이 애를 좀 쉽게 낳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실지 그렇다 하더라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대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면 가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돈 10만 원이 아주 크게 느껴져서 보육정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하고 해서 이거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올해에는 하여튼 상반기 내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나름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도 한번 하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왜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포항시 문제뿐 아니고 전체가 저출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우리 양 보건소가 있습니다, 포항시는. 보건소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연구를 해서 이 문제를 실질상 앞으로 아이만 낳아라,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그래 아이만 낳으면 키우기는 정부에서 다 키워 주겠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아울러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맡게 되면 담당이라도 사실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지금 다른 어떤 시·군에도 저출산 업무를 최하 조직적으로 담당까지 안 보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유일하게 지금 우리 저출산 업무를 전담으로 보는 팀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데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좀 마련돼야 되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런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필남
홍필남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현 정부가 아마 새로 대통령 취임되고 되면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복덕규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북구보건소 비교를 하면 같은 남구보건소에도 똑같은 제목의 사업이 있는데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왜 차이 나는지 봤더니 남구보건소는 출산문제는 별도로 새로마지 행복한 출산지원 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했고 북구는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출산문제는 남구하고 같이 맞추든가 별도로 떼어 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목에 비추어 봐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하고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거하고 이주여성 통역 지원하는 거 이것은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분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중에서도 제목에 걸맞게 물론 여기도 보면 북구에는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됐지만 남구에 보면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 사업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북구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표기를 안 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남·북구보건소 동일하게 어떤 영·유아의 어떤 건강, 가정 건강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보육시설에 오지 않는 애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보육시설에 보면 우리가 1만여 명의 어떤 영·유아들을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아토피문제나 또 여름철에 전염병 예방문제, 또 구강예방 이런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상태가 실태조사도 잘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 양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좀 계획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종류가 많은데 간단하게 축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적하신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다음 보고에는 정말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여기 표시를 못 했지만 취학 전 건강검진 사업이나 다 거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이제는 남·북구에 특별히 이쪽에서 더 하고 덜 하고 사업은 없이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아동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저희들이 전 주민에 대한 그런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실 지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설에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시는데 계속 남·북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하나의 기관으로 다르게 있기 때문에 실제 직원들이 주요업무를 추리는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제목을 같이 하지 않는 다음에는 사실 완전 통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내용상으로 제목이 다르다고 안에 있는 사업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실지 이 안에 있는 전체 업무를 남·북구에 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약간의 차별화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제목이나 이런 게 내용이 다르다고 남·북구, 남·북구 이래 돼 버리면 실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하는 게 사실 그게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남·북구 전체 업무보고들을 아, 이게 남구도 하는 거 북구도 하는 구나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예산서 보면 알잖아요. 알아요. 심의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심의할 때 보면 남·북구 거의 똑같잖아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남·북구 우리 보건 관련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잘 살기 좋은 그런 도시라 그러면 결국은 이게 교육이나 문화나 의료 이 세 가지를 많이 듭니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교육, 문화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의료가 많이 떨어진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종합병원이 네다섯 군데 있지마는 전부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대구다, 서울이다 외지로 가다 보니까 환자도 가고 또 보호자도 가고, 또 그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방문도 해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장 생각은 건강검진 하나만이라도 포항에 오면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다, 그럼 그게 하나의 예방의학인데, 또 암도 포항 오면 하나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병원들을 종합병원들을 좀 특화해 가지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런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면 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의료편의만은 확실하게 포항에 오면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뢰를 좀 심어 주면 우리 보건행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남·북구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한번 좋은 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구강보건 문제 때문에 하는데요, 노인 의치 보철사업 있지요? 남구, 북구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한 42명, 북구는 42, 남구는 한 47명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저소득 보호대상자라 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상원
김상원위원
아, 죄송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있지요? 그 분들 이거 하면 인원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지요? 예산이 들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 대상자들은 7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치 보철이 필요한 사람이고 또 사람이 충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65세로 연령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가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각 전국적으로 예산이 나누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 그래요? 좀 이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우리 시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이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봐지네요. 다른 거보다도 다른 모든 나름대로 다 중요하지만 사업들이 특히 이 부분들은 좀 강화해야 안 되겠나 이래 봐져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과 남·북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4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