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두호주공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2008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희망의 무자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건설도시위원회가 내실 있고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항만정책팀장 정복환입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정책팀 소관 사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항 환동해 물류 중심항 건설 지원 되겠습니다. 환동해 물류 중심항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해서 물동량 확보를 위한 대내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영일만항 조기건설과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추진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추진방침은 포항 영일만항 항만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한 포트-세일즈 운영 활성화를 하고 방송매체, 인터넷, 객원마케팅 등을 활용한 대외 홍보 PR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포트-세일즈 운영위원회를 9회 개최했고, 대구·경북지역의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및 물동량 수요조사를 하였으며, C&그룹 동남아해운과 MOU 체결을 하였고, 코오롱과 물동량 확약 양해각서 체결을 2006년 12월 6일 한 바 있으며, 또한 영일만항 물동량유치 홍보세미나 개최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케팅 활동 전개로서 포스코 외 70개 수출입 업체 방문 및 홍보를 하였고, 현대상선 외 18개 선사를 50회 방문하였으며, 관련기관 방문으로서는 지역 상공회의소와 각 산업관리공단, 무역협회 대구·경북지회, 칠곡, 경산 자치단체 등을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와 부두이용 MOU 체결을 2007년 10월 31일 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항만 조기 완공을 위한 국비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금년 5월 말에 개최하고 또한 일본 동경과 니가타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양해각서 체결계획으로서는 러시아의 FESCO 선주와 또 태국의 RCL 등과의 MOU 체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또한 영일만항 개장에 준비해서 로드-맵 작성을 지원해서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과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항만물류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영일만항 건설사업은 컨테이너 부두매립은 약 4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항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98만㎡로서 사업비는 약 1,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2005년도에는 각종 영향평가를 수립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사방출 6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도 현재 96%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경북도에다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컨테이너부두 매립토 반출 6월까지 완료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과 지구외 배수로 확장공사,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토지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 설치를 완료하고 기업유치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약 72㎡로서 사업비는 1,06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도에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고 2007년 2월부터 5월까지 현대중공업 외 4개 업체와 투자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도 지난해 3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총 72%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사유지는 57%가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발굴도 완료를 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입찰도 지난해 12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미보상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해서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공장부지 공급 및 사업준공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일반산업단지는 현대중공업 2단계 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만 4,000㎡로서 약 370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현대중공업과 지난해 4월 17일 투자실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지난해 7월 10일 착수해서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6일은 사전 환경성 검토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등에 대한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23일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에너지·환경·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를 하고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도로부터 승인받아 토지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도 2009년 12월까지 완료해서 공장부지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63만㎡로서 사업비는 약 5,00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서 시행자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되 앞으로 제3섹타 방법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해 12월 17일 사전 재해영향성 및 환경성 검토용역도 착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위한 사업계획 보고회도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공기업법에 의해서 추진하겠으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MOU 체결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경북도로부터 승인을 받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입주 희망업체 수요조사와 토지보상을 하고 실시계획승인을 거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특수목적법인 설립 컨소시엄 구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4일반산업단지 약 363만 평에 대해서는 제3섹타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SPC 특수법인체를 구성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4산업단지만 특수법인체 설립해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일만항 배후단지 즉, 공유수면 매립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상황,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달에 영일만프로젝트 투자사업 제안이 있었고 7월 달에 민자사업 투자 및 설비계획 설명도 간단하게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위한 사업계획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 1월 11일 날 특수목적법인 구성 최종 업무협의가 되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계획으로서는 신한은행이 주관사가 되어서 (주)KUP가 30%의 지분을 차지하고 우리 포항시가 약 20%를 참여하며, 신한은행 등 금융사가 약 25%, (주)씨엘에서 10%, (주)한미파슨스 5%, K리츠가 5%, 기타 전략투자자가 5%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제1산업단지 내에 있는 분양이 가능한 토지와 용역비로서의 현물출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권자본금은 약 600억 원을 예정으로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2개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사업참여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금년 2월 중에, 지금 2월 1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MOU 체결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특수목적법인 출자참여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겠습니다. 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배후단지 사업계획 제안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토지보상 및 기업유치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안이 나오는 대로 수시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용한2지구는 태창철강 부지로서 약 14만 9,50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180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3월 19일 태창철강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4월 달부터 현재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지금은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도는 3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을 경북도에다가 하고 금년 2월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3월부터 공장부지 조성에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준공과 공장부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해서 공장용지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흥해 칠포 해병대 훈련장 이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흥해읍 칠포 용한리 제2산업단지와 제3산업단지에 걸쳐 있는 해병대 훈련장을 북구 송라면 조사리 일원에 약 33만㎡의 규모로 80억 원을 들여서 200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8월 달에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훈련장 이전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12월 달에는 포항～삼척 간 철도 관련 협의도 완료하였으며 작년 4월 27일에는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용역도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08 돼 있는 것은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9일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국방부장관께 요청하였고 지난해 8월 27일에는 훈련장 조성사업 세부사항 협의를 해병제1사단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1월 3일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간담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1월 중에 군 훈련장 이전협약체결, 어저께 포특사와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2월 중에는 실시계획승인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고 3월 달에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기간 내에 군 훈련장을 조성 완료하여 군부대 훈련장을 이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항만정책팀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명호 위원입니다. 영일만 산업단지가 전체 몇 평이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면적은 600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8,0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체 600㎡를 다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 3산업단지, 4산업단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우리 8,000억 정도 된다, 되는데 그 8,000억을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현재 1산업단지는 360억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2산업단지는 총 1,060억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할 사항은 국비 110억과 기업체로 받은 선수금 제외하고......

전체적인 금액, 전체. 부분적으로 말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선수금을 받든 아니면 토지를 분양을 하든 이렇게 상계를 했을 때 나머지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600㎡ 전체에 대한 저희 시 부담분은 사실상 계산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각 사업 지구별로 저희들이 선수금 받은 것 총 사업비를 예상해서 선수금 받은 것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시가 부담하는 걸로는 계산한 바가 있습니다. 600㎡ 전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미처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하셔야지요.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은 시민들이 다 아셔야 된다고요. 시민들이 아셔야 되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그 금액도 나중에 밝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일만에 환동해 물류중심 건설 지원에 관련된 설명을 들었는데요, 물동량 수요조사를 다 했다고 했는데 대구·경북에, 이 물동량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신항만이 들어왔을 때 별 문제가 없겠습디까?

대구·경북지역에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대기업체를 방문해서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설문한 결과......

아니, 과장님, 본 위원하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물동량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얼마 정도 나옵디까?

사실상 수요조사 해 본 결과 상당한 물동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대구·경북 쪽에 있는 것을 해도 충분하게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숫자만큼 나왔습니다.

확보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 운하계획을 만드는데 운하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운하를 했을 때는 물동량 이렇게 로스가 안 생깁니까?

운하에 대한 자세한 것이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저희 영일만하고 관계를 비교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운하를 건설한다는 말만 나왔었지 운하를 통한 물동량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선박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저희 영일만항과 비교하기가 현 시점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 해 봤다?

예.

그다음 포스코하고 지금 현재 부두이용을 하기 위해서 MOU를 했다고 하셨는데 포스코가 신항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MOU가 됩니까?

예, 신항 이외에, 신항을 이용하는 이외에 현재 컨테이너부두 4선석에 이용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까? SPC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하고 배후단지에 대해서 SPC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테크노파크도 보면 SPC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SPC로 했을 때에 우리 포항시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테크노파크하고 여기 특수법인에 대한.

저희 시 우선 제4단지에 대한 특수법인체를 설립해 가지고 민자를 끌어들였을 경우에 저희 시는 지분만 참여하게 됩니다. 지분의 20%만 참여하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이 600억 원을 수권자본금으로 했을 경우에 20% 하게 되면 약 120억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산업단지 4산업단지에 120억.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얼마 들어갑니까?

테크노파크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릅니까?

예.

테크노파크는 자본금이 아마 저가 기억하기로는 400억. 400억에 대해 20% 그래 돼 있습니다.

자, 400억하고 그 다음 여기는 120억. 그 다음에 이 산업단지가 전체 사업비가 약 6,000억이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180만 평에 대한.

6,000억이지요? 여기 지금 산업단지 조성에, 아, 5,000억이네요? 사업비가 5,000억 추정 나오네요.

4단지에 대한 것만 5,000억 추정했습니다.

4단지에 5,000억이 나오는데 여기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은 600억이라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600억 갖고 5,000억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특수법인체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고요, 지금 나머지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는 금융권에서 모두 다 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체를 설립해서 민자를 유치했을 경우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포항시는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포항시가 부담률이 있는데 예산이 안 들어간다 하면 말도 안 되지.

그것은 특수법인체를 운영하는 데 대한 지분참여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참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설명을 듣는 자리기 때문에 안도 본 위원이 제시를 하고 싶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우리 시가 참여하지 않아도 건설업체나 금융에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가 왜 가입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돼서 산업입지 및 개발 하는 법률과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가 참여해야지만 법인체를 설립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예가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도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천안시와 당진, 아산 쪽에 특수법인체를 설립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 하는 법률에 의거해서도 사업시행자 지정 시에는 지자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4단지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3산업단지에 대해서 약 90여만 평이 됩니다마는 행정절차인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었고요, 지난 추경......

아니, 본 위원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절차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중공업이 쉽게 하면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오겠느냐.

일단 들어온다고 실무협약까지 체결돼 있습니다.

실무협약이라 하는 MOU라 하는 것은 우리가 협업이지, 협업. 협약이지.

MOA까지 체결돼 있습니다.

MOA까지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완전히 들어오는 걸로 우리가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환동해 물류 중심항을 만드는데 말이지요, 지금 현재 물동량 조사를 하니까 충분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물동량을 주겠다 하는 회사는 몇 군데입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코오롱, 지난해 12월 6일 날 (주)코오롱과 물동량 확약을 양해각서 체결했고요......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2만TEU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해운사 선주와 화주와 지난해 5월 11일 날 물동량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러시아의 FESCO와 태국의 RCL 선주 등과의 물동량 확보를 위한 MOU 체결도 계획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사업을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조성을 하는데요, 여기 또 뭐냐 하면 지금 조성만 해 놓고 법인이 안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4단지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 지금 현재 여기 조성 영일 4단지하고 여러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인이 설립 법인이 예를 들어 조성만 해 놓고 예산을 들여 했을 때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조성을 해 놓고 사업 후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회사는 MOU 체결된 회사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제1산업단지는 포스코 연료전지가 공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2산업단지는 5개사가 분양이 다 됐습니다. 강림중공업과 참&씨, 신한기계 등 5개 업체가 MOA까지 체결돼 가지고 지금 금년 5월까지 강림중공업은 공장용지를 공급해 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금년 9월까지 공급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무 협약 체결까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위원장님!

예.

컨테이너항의 물동량 확보문제에서 동남아해운하고는 MOU 체결했지요?

예, 했습니다.

여기는 몇 TEU 정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내용이 있을 텐데.

여기는 지금 물동량이 안 나옵니다.

없어요?

예, 안 나오고요, 상당한 물동량 갖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럼 양해각서 안에는 물동량에 대한 표기는 없습니까?

예, 여기는 동남아해운하고는 물동량이 안 나옵니다.

없고, 코오롱은 2만TEU 정도, 포스코는 2만 3,000TEU 정도지요?

참고사항으로 2009년도 8월 달에 개항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약 8만TEU는 확보가 된 걸로.

8만TEU?

예, 그렇습니다.

아까 뭐 설문조사라 했습니까?

예, 대구·경북 있는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했는데 “물동량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충분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말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 어느 정도 “몇 TEU 정도는 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줘야죠. 그냥 “우리 24만TEU 용량인데 충분합니다” 조금 허황한 보고입니다, 그런 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몰라요?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구지역에 조사한 결과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약 25만TEU가 됩니다. 대구지역 그렇고요, 포항, 구미, 경산, 칠곡 쪽에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그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 구미지역은 약 26만 9,000TEU가 되고 있고요, 경산과 칠곡지역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물동량은 3만 3,000TEU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나오는 물동량을 말하는 거지 우리 영일만항으로 통해서 이걸 선적하겠다는 물량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발생되는 물동량.

그 분야도......

그 중에서는 부산 갈 것도 있을 거고 광양으로 가야 될 것도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

예, 그것은 확실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65% 정도가 기업체에서 65% 정도가 저희 영일만항을 이용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왕 설문조사를 할 바에는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데 컨테이너 부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국.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나가고 영일만항이 개항이 되면 여기는 어느 정도 물량은 실어낼 계획이라는 걸 대충 설문조사할 때 받았어야 된다 이겁니다, 분리해서.

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는 영일만항은 얼마 정도 오는 거예요?

물동량에 대한 수치보다도요 기업체들이 어느 항을 이용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지금은 부산항을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저희 영일만항을 이용했을 때는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영일만항을 이용하겠다 하는 65% 정도가 나왔습니다.

65% 정도.

65%라 하는 거기에 대한 물동량은 계산이 안 됐었습니다.

65%는 우리 포항 영일만항을 이용하겠다, 그런 조사고.

예, 그리고 포항하고 부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걸 좀 수치를 구체화해서.

이거 자세한 것을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물론 그게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설문조사한 내용일 뿐이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포항지역에 국가 직접 시행 예산인데 영일만 건설에 예산 얼마 배정 받았습니까?

영일만항 건설사업은 891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사업비 891억 원 현황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포항시가 여기에 영일만신항의 건설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간섭 같은 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지요?

직접적인 거보다도 영일만항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라든지 해수부 또는 여러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 예산은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는 투입할 그런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 끝이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포항시 예산은 시비 들어가는 건 없지요?

영일만항 건설사업은 국가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돈은 안 들어갑니다.

예,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만 컨테이너 부두 항에 따른 지분 참여......

됐습니다. 그거 좀 잘 이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영일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예산이 20억이 반영됐는데 지금 현재 그 진입도로 개설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는데 그 건설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상황.

도로 저희들이 항만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에 대한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산업단지 진입도로는 현재 20억 3,000만 원을 국비를 받아놨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했고 곧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일만항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해수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좀 잘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연료단지 죽천주민 민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죽천1리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대표 세 분이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도, 또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 3회에 걸쳐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포스코 연료전지공장 부지 조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수량, 그것이 수량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 침수가 예상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침수관계도 배수로 하구 쪽에 자꾸 사토가 모래가 쌓인, 적체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물 흐름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어떤 대화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체적인 말이지요, 면적, 면적이 600㎡인데 여기에 서면으로 말이지요, 어느 지역에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이런 쪽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전체 예산 8,000억 있잖아요, 8,000억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미안합니다. 지금 현재 2·3·4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가 총 이 자리에서 한번 발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했던 STX, 요사이 보니까 대구에 와 가지고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STX가 여기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STX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저 항만정책팀 쪽으로 물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지금 1단지는 포스코 연료전지공장 6만 3,000평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잔여 공장부지 약 10여만 평에 대해서는 토사반출이 완료되면 바로 공장유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장용지를 공급할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지금은 현재는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1산업단지 매각이 가능한 공장용지는 저희들이 제4산업단지 특수법인체 설립되면 거기에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거보다도 이미 포항시 소유 재산으로 돼 있는 현물을 출자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약 차원에서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산업단지는 이미 5개 업체 분양 다 됐고요, 그리고 3산업단지는 현대중공업 전체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장용지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1단지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4산업단지는 지구지정이 되고 보상이 되면 기업체 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STX는 없고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리고 2산업단지가 전부 다 선박블록 제조공장입니다, 5개 업체가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4산업단지는 선박블록공장이 들어와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것은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업종을 잘 선택해서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업종을 해서 저희들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흥해 칠포 해병대 훈련장 이전 관계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에도 보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 한 번 개최했네요? 횟수는 안 적어 놓아도 한 번 했는 것 같네요?

예, 이것은 궁극적으로 해야 할 그것이었고요.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두 번 더 가서 3회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인척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상황 설명을 잠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1월 3일 날 주민대표님들 열 분을 모시고 저희 직원들 하고 가서자세하게 협의를 해 본 결과 끝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그동안 48년 동안 군사작전 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어업통제라든지 또는 양식장을 하지 못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피해보상 없이 장기간 동안 지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병대 사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의 군사 훈련이 있을 시에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 한 결과를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저희들 시는 중간 역할을 통해서 주민들과 군부대와의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주민들도 적극 거기에 대한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훈련장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해 주겠다는 주민들 대표 몇 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포특사와 발전협의회 개최하기 전에 해병대 사단과 저희 시간에 해병대훈련장 이전에 대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 지휘관들한테도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해 주고 앞으로 군사훈련을 할 시에는 충분한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서화를 해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의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훈련할 적에는 그때 해병사단하고 주민하고 서로 간에 상방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원만히 추진되는 데는 다른 이상은 없네요? 주민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앞으로 군부대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부대가 어떻게 나오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어떻게 반대하는 입장이 원만하게 타결이 되었느냐 이것을 지금.

예, 지금 타결 중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지금 완전하게 타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해변사단과 공문을 주고 받고 해서 어저께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대화도 되고 공문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한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4단지에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하는데 기타 전략투자자 5% 인데 여기에 투자자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기타 전략투자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참여하고자 하는 민자 몇 분만 우선은 개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참고로 2단지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는데 조선소는 안 들어오지요?

조선소는 안 들어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영일만항에 24만 TU가 지금 처리 능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체결이 되어 있는 것은 24,000인가 이것 밖에 안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지금 체결된 것만 해도 8만 TU가 됩니다.

8만 TU.

예, 왜냐하면 동남아 선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는 몰라도 언론 상에는 지금 현재 포항영일만항이 되어도 물동량이 없어서 아마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포항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홍보가 잘 되도록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종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장 때문에 송라지역 대표 한 10명하고 협의를 했다 하는데 대표 10명이 호응이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표 10명이 이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반대나 집단행동이 나왔을 때에 대표들이 책임을 진다고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리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위원장, 부위원장님, 총무님 또 다른 간부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네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을 적극 설득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협상해서 주민들 자기네들이 다 지금 좋도록 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호응이 좋다는 10명, 만난 사람들 명단 좀 내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대표 몇 분이 그 분들이 조건이 맞으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 전체 계시는데 그 분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먹는 것도 아니고 전체 계시는데 그 조건들을 이러이러 불편한 부분을 없애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전체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몇몇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도와 줄 테니까 너희 어떻게 설득해라,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듭니까? 방법이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활한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진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그 대표진은 저희들이 뽑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대표를 뽑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협상하는 테이블에서는 대표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그러지 마시고요, 방금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조사리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사람이 많으면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 하면 될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날, 본 위원장도 부르시고 지역구 위원님도 부르십시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지역주민들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는 180도 다르니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하십시오. 몇몇 분 대표에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민들이 다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만 이해를 시켜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지역 주민들 다 모아서.

아니 그러면 흥해 지역이면 흥해 대표들 뭐 민의의 대표는 시의원인데 시의원들만 이해시키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을주민들 하고 공청회를 가질 때에 연락을 주십시오. 꼭 그렇게 가지시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날 꼭 참여 하도록 할 테니까 부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해서 확실히 해서 거기에 설명한 후에 대표자를 뽑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그냥 뭐 설명회도 하지 않고 공청회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10명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해서 결정 난다, 이게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15페이지 도면을 보십시오. 180만 평 지방산업단지 하고 일반산업단지 하고 항만하고 이 중간에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것입니까? 지금 중간에 마을이 있어도 무관 하겠습니까?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존치하겠다, 또는 이주시키겠다는 그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4산업단지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는 자체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많이 겪고 지금 이 도면을 보면 항만하고 일반산업단지 한 가운데에 마을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한두 집이 아닙니다. 이 부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서 진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분석하고 있었고요, 또 그 시간적인 것이 지금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주를 할 것인지 교체를 할 것인지 그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이주를 할 것인지 뭐 기존에 정비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들이 너무 늦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에 누가 봐도 여기에 기존에 정주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조금 안 그래도.

돈이 없으면 이주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면 너희 계속 불편을 겪어라, 이런 것이에요?

1, 2, 3, 4단지가 개별적으로 한꺼번에 조성을 못 하고 부분적으로 조성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추진이 조금 미진하고 이러면 그냥 불편하도록 그냥 놔 두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180만 평 중에서 70만 평이 진도가 나가 있고 나머지 110만 평 하고 항만 배후단지가 80만 평이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70만 평이 진도가 나갔고 항만이 지금 진도가 엄청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정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빨리 결정을 해 들어가고 정주를 할 것인가 이주를 할 것인가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벌써 수년 동안 불안해하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안이하게 지금 한 70% 정도 되었는데 100%까지 안 되면 그냥 놔 두어 버리고 모른 채 하고 우리 언제 이주시켜 주겠다, 했나, 이런 형태로 가 버리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도면을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음 번에는 보고를 받을 때에 과장님 포스코 연료전지 공장에 대해서 한 번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포스코 연료전지 공장이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연료 전지는 우리나라에서 신소재 첨단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발전용 전지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도대체 우리 지역에 바로 거기에 죽천 주민들도 있고 인근에 있는데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을 유치해 놓고 이런 공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본 위원장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발전용 배터리를 주 목적으로 해서 생산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니 우리가 공장이 벌써 언제부터 착공이 되었고 이래 시작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고 받았는데 제대로 알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일반용 LPG 가스통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쓰는 그것 보다 더 큰 공장용 LPG 가스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연료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방금 이야기 하시는 신소재 이것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가 지금도 과장님도 이 공장이 어떤 공장인데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무과장이 어떻게 공장을 유치하고 어떤 공장이 들어오는지 뭘 만드는 공장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영일만신항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한 번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승훈 위원님도 방금 이야기 하셨지만 국제항 그러고 이렇게 우리 포항시가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 중심도시 만들겠다, 세계적으로 항만이 이렇게 우리나라정도에 규모에 항만이 3개, 4개 분산이 되어서 국제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인천하고 부산이 있습니다. 인천 부산이 긴장을 하고 혹시 물건이 넘치면 가덕도까지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자라서 중국에 뺏겨 갖고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가덕도에 컨테이너 부두 만들어 놓고 크레인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 배가 1대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휴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 계속적으로 항만을 국제물류항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부분도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이니까 무조건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 샤프하게 제대로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주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정책팀장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 주요업무에 대하여 동빈내항복원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내항복원팀장 이재열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동빈내항 복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은 동빈내항과 형산강 간에 수로를 건설해서 동빈내항의 전체 수역에 수질을 개선하고 낙후된 주변도심 부활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양은 수로건설 1.3㎞와 해양공원 약 8,000㎡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14억을 투자 했으며 동빈내항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해양수산부에 국가연안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공사비 540억 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배정 계획을 받았습니다마는 토지보상비 460억 원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예산 확보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53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완료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주변 도심 재개발과 병행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 기간이 다소 지연이 되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재해영향성 검토,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앞으로 또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9월 29일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10월경에 공사를 발주 하겠으며 그리고 토지매입비 460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 추가 확보 대책을 강구해서 꼭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33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에 동빈부두 정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동빈부두 일원에 담장을 허물고 창고, 컨테이너 등을 이전해서 부두 환경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양은 1,290m에 담장, 창고 등을 철거하고 인도와 화단 등 취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40억 원을 투자해서 2009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3,00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우리 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포항수산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행 계획은 27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모두 마무리 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한 이후에 4월경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비 15억 원과 시비 2억 7,000만 원으로 전체 12억 7,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2009년도까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빈내항복원팀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를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테라노바팀도 장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빈내항 복원이라는 사업 명칭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복원이라 그러면 과거에 있던 것을 다시 원 상태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우리가 비근한 예로 서울에 청계천 복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청계천이 흘렀던 곳을 복개를 하고 그 위에 고가도로를 설치했던 것을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복개를 다 걷어내고 과거에 옛날에 청계천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을 우리가 복원이라 합니다. 옛날대로 찾아오는 것, 그런데 동빈내항이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그게 복원이라는 개념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의미가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동빈내항 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동빈내항에 과거에 깨끗했던 수질을 지금 현재 오염된 상태에서 다시 복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동빈내항 복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마는 수질을 복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동빈내항에서 형산강까지 수로를 하천을 다시 복원하는 이런 개념으로 사업계획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 명칭이 조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동빈내항에 수질을 복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빈내항 복원으로 명칭이 정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적으로 그랬는데 수질복원, 수질복원이란 말이 맞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 그랬으면 동빈내항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주장한 것은 그게 연결 되어서 복개되어 있는 하천이 있었잖아요?

예.

송림천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다 다시 복개한 것을 뜯어내고 물을 흐르게 한다면 송림천 복원사업이 어떠냐 그런 명칭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의미가 없어진 것이 새로 수로를 이제는 파요.

예.

이제는 있던 것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수로를 개설한다 이것입니다.

예.

형산강 둑에서부터 동빈내항까지 여기에 수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물을 흘러 보내는 사업이예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시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수질복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또 그렇게 맞추어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주안점이 과연 수질을 바꾸는 것이 다냐, 물론 일부는 물론 목적이 되겠지만 이 주변에 개발하고 그죠, 뭐 관광 자원을 만들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녹지대를 만들고 여기에 지금 열악한 조건이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관광 자원의 차원에서도 개발한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대한 개발이름을 붙이든지 어떤 유사한 사업에 적합한 이름을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수질복원이면 차라리 동빈내항 수질복원사업이라든지 수질복원이라는 말도 말 자체가 그렇게 쓰는 예가 잘 없어요. 수질 개선이면 개선이지 이 부분을 한 번 우리가 지금 사업 내용이 많이 바뀌고 규모도 커지고 변경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사업에 대한 개념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딱 들었을 때에 아, 이게 어떤 사업이다, 딱 닿아야 되는데 뭐 내항 복원 이러니까 동빈내항 현재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명칭부터 좀 검토해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과연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시민들이 혼란을 안 느낄지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광호 위원인데요. 저, 장복덕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차장을 두고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부터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된다는.

녹지축을 최대한으로 적게 해서 주차장이 아주 많이 축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을 새롭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이 3분의 2가 없어져도 그냥 전체적으로 면적을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됩니까?

예.

아니 복원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그냥 놔두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을 다 놔두면 현재의 주차장은 인도하고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녹지축을 아우 작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차장을 그냥 놔뒀을 때는 미관상에 문제가 있고 문제점을 얘기하면 이것은 3분의 2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 합니다 이런 정도 답변이 확실하게 나와 버려야지 그러니 자꾸 지금 현재 장 위원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주차장 줄이는 면을 아주 작게 만들고 미관이 그래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빈내항 아까 우리 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원 문제 이게 제일 처음에는 사실 기존 도로를 지금 현재 그게 하천입니까? 기존 복개했는 도로가.

지금 복개했는 도로에는 복개라는 말이 좀 와전 돼서 복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복개가 아니고 시가지 간선하수도로 보시면 됩니다. 형산강에서 동빈내항까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복개를 한 게 아니고......

팀장,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 도로를 절개를 해서 수로를 형산강물을 그리로 유입을 해 가지고 환경으로부터 동빈내항을 정비를 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작년 마지막 보고에 의하면 그 기존 20m 도로는 놔두고 우측 편으로 동빈내항 복원을 하지요? 맞지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고를 하는 것보니까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완료를 1월이나 2월경에 완료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또 7개월가량 9월 달로 밀렸습니다. 그러면 전에 사업들이 자꾸 확대돼 간다, 사업비가 1,000억인데 1,000억 가지고 됩니까?

사업비는 1,000억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포스코나 민자유치, 또 삼성 이래 가지고 지금 해도 일원에 용역결과 용역을 다시 연장한 이유가 해도 일원에 재개발을 해 가지고 말이지 해양공원도 만들고 아주 방대한 사업을 지금 또 할려고 그래요. 지금 팀장이 동빈내항 이게 1,000억, 동빈내항 이것 복원할려고 팀장을 자리까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소감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용역기간이 좀 늦어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조금 달라지고 이런 과정을 보면 좀 확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업공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양분을 해서 양쪽으로 갈라서 도로를 별도로 내고 수로를 건설하는 이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기존 도로를 살리도록 하는 이런 방법, 다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저희들이 1차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달 말경에 전문위원님을 통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공사계획에 대해서 건설도시위원회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방침을 받도록금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재 해도1동 주민들이 이 동빈내항 복원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에 택지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또 해도1동 주민들이 또 한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60억인데 이 460 재원을 물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겁니다. 지금 2011년도까지 동빈내항 복원 완공인데 팀장님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아 가지고 앞으로 속을 많이 썩을 텐데 소신껏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하시고 정말 중간 어떤 용역결과 보고도 한번 받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하고도 의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용역결과 완료돼 가지고 나오면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잖아요. 결과 보고 우리가 위원들이 좀 이래 연구를 하고 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중간용역 결과 한번 안 보고 9월 달까지 있다가 용역결과 보고 이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의견을 충분하게......

그건 안 되죠. 팀장님, 이 돈 1,000억 때문에 포항시장이 팀장이라는 5급 사무관 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팀장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가 가지고 보고를 하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용역기관에 가 가지고 얘기 왜 못 합니까?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건 안 되죠. 지금 현재 모든 시민들이 동빈내항 복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구심도 가지고 또는 기대심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조금 정권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좀 탄력을 받을 수는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팀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좀 투명하게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뭐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들 많이 해서 중복되는 얘기도 있고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동빈내항 복원하는 것 이게 지금 옛날에 운하하는 얘기가 이렇게 바뀌어져 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운하하는 얘기는 안 쓰는 게 확실하네요. 운하.

제가 생각하기로는 운하라는 말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쓰는 게 좋다고요?

예.

거기에 운하가 됩니까? 한번 그걸 나중에 한번 그건 해보고 자, 그래서 지금 운하라고 쓰라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아니고 운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가 되어가네요. 처음보다 중간에 지금 현재 팀장이 한번 보고했잖아요. 그때는 옆에 도로를 더 늘리고 더 수로를 넓힌다고 계획했던 게 지금 종전에 보고한 데 보니까 더 축소되어가는 것 같네요. 그것보다는 포스코도 민자투자를 안 할라 하는 그런 쪽이고 뭐 아파트도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하니까 축소돼 가는 게 맞지요? 중간에 보고할 적에, 얼마 전에 한 달 안 됐죠. 한 달 됐습니까? 보고 했죠. 한번 가도면이 거의 결정적인 도면이라고 하면서 와 가지고 한번 보고했잖아요.

가도면, 지난번에 검토했는 그 도면대로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도면대로 검토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엄청 사업이 커지는데요.

맨 저희들이 처음부터 생각했는 1,000억 원 미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700억이니 하는 것 같더니 지금 현재 그것만 하면 된다 하는 것 같더니 자꾸 이래 늘어나 가지고 바뀌어져 가는데 여기 지금 만약에 금년도 추경에는 예산요구를 안 하겠네요?

현 실정으로 봐서는 추경예산에 안 할 것으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는 걸 봐서는 안 되는데 또 그때 돼서 추경에 예산 달라할까 싶어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지금 현재 설계용역........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예산은 그때 가서 하지요.

그리고요, 동빈부두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선박선주들이라든지 이 선박에 종사하는 분들이 만약에 동빈정비를 한다고 본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부분 선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두를 새롭게 깨끗하게 정비하는 데는 다 찬성한다, 반대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두를 정비하다 보면 지금 현재는 건물이라든가 뭐 쓰레기라든가 아무렇게 막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못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는 있다라고 하면서 최대한으로 어업공간을 많이 잠식하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대부분 전반적으로 우리 시 사업에 동참한다는 그런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미리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구는 아직까지 항구인데 항구가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선박도구라든지 이런 걸 적치하거든요. 배를 대면 또 물건들을 내리고 이래 하는데 정비를 해 놔놓고 거기 잘못할 것 같으면 돈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치장소를 배들이 선박이 접안해 가지고 즉시 하역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그 이외는 이쪽에 우리가 침수공간이라든지 다른 공간을 해 놔 놓은 데는 안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빈복원 관계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만 하겠는데 만약에 동빈복원에 대해서 보상관계 때문에 앞에 위원들이 걱정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되게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토지수용 가능하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어쨌든 협의보상을 하도록 하고 끝내 부득이 협의 보상이 안 될 때는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제가 주문만 할게요. 이제 사업은 잘 하게 되면 박수를 받지만 잘못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빈내항 복원 문제도 옛날과 같이 과장이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이다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나 저나 계속적으로 주시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얼마 전에 APEC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APEC때문에 그 수영만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가보면 공원도 만들어놓고 그 동백섬에 들어가는 입구에 집진출입에 보면 바닥은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근시안적인 행정을 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 보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질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행정도 알아야 됩니다. 동빈부두 정비에 대해서 주문을 좀 할게요.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건의하기를 이 동빈부두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침수공간도 조성하는 걸 중요하지만 앞으로 도심지 팽창 때문에 여기다가 침수공간 하지 말고 도로를 좀 확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간단하게 좀 합시다. 동빈부두 정비를 하게 되면 소매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어선착장이 있습니다. 이 정비를 통해서 이 이전에 대해서 만일 이게 장기전인지 단기전인지 임시로 이전하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현 위치에서 장기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죽도시장 활성화 연계가 죽어버린다면 예를 들어 죽도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수협위판장 이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협위판장 이전 문제는 현재의 동빈부두 안에 임시로 위판장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빈큰다리 옆에 거기 시퍼렇게 된 큰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옛날에는 화물창고였는데 그걸 임시로 수협에서 빌려서 위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전하기 때문에 죽도시장 활성화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빈내항에 보면 폐선 안 있습니까? 사실은 정박해 있는 선박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빈내항을 갖다가 물을 아주 나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다가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선이라든가 이런 문제 관리는 기본 행정이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포항시민들 의견인데 기이 동빈내항을 복원하면서 우리가 침수공간을 만들 때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두 가지인데도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동빈내항 복원 관련.

용역결과가 지금 현재 기본설계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달 말경에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

언제 나옵니까?

그 결과를 이번에 이달 중으로 마무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세부 설계가 들어가고 하면 최종 마무리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절차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서 9월 달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의회하고 조율이 되고 결정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결과를 기본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빈부두 정비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부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조금 예쁘장하게 단장하다가 생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그런 의미고요, 부두가 부두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우리가 거기에 얼마만큼 이쁘겠습니까? 배 대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도면을 들고 뭐 포스코가 어떻고 저떻고 수차례 이야기 나오는데요, 저는 정말 참 굉장히 이 동빈내항 복원 관련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즉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체장은 제가 하나 표현을 하자면 단체장은 이 포항시의 주인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여기 전세 들어온 사람이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뜯어고칠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동빈내항 복원은 향후에 1년, 2년 늦어져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복원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이게 우리 자연조건에 맞고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제대로 검토 돼서 복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 들어온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주인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 4년 동안 살 동안만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장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설계도 신중하게 하고 사업기간도 2011년 하지만 물론 예산이 있어야 2011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인한테 제대로 물어보고 집도 고칠려면 고치세요. 왜 전세 들어온 사람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동빈내항팀 업무보고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빈내항복원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라노바팀장 진영기입니다. 2008년도 테라노바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3쪽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조례가 2007년 12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운영조례를 근거로 건축, 도시계획 및 경관, 조경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9명에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시설물 등의 계획과 설계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1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2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조적이고 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닌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가로시설물은 기능적인 측면만 고려된 통일성 없는 디자인으로 도시미관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전역에 산재한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가로별 특성 분석과 시설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각 시설별 디자인 표준안 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디자인 제안을 공모하고 당선작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면 설계도서를 시설물 관리부서에 배포하여 디자인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항의 정체성을 가진 조화로운 가로이미지가 연출되어 도시품격이 한층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5쪽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입니다. 2008년 9월경에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는 2008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주요사업과 계획, 성과에 대해서 전시를 통하여 포항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집중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충분한 자료 준비를 통하여 성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법 시행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경관법이 2007년 11월 18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경관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정하게 되며 경관계획에는 도시 및 자연경관 계획, 야간경관 계획, 구역별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 금년 5월까지 경관협정의 세부사항 검토와 타 도시의 사례 조사, 또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가능하다면 제1회 추경에서 경관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공공시설물 현상설계를 전담 추진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현상설계를 사업부서별로 추진함에 있어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와 공모 및 규모별 설계지침서의 비탄력적 운용으로 일관성 없는 설계도서의 요구 등 신뢰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테라노바팀에서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현상설계를 모두 전담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변에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외지방문객에게 우리 시의 역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진입부 인근 1개소와 국도7호선 유강리 진입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새마을봉사과의 시 경계 홍보조형물 설치비 6억의 예산으로 저희 팀에서 로봇 조형물과 축구 조형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축구공 조형물을 설치하고 로봇 조형물은 토지의 매입 협상의 난항으로 부지매입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계속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2008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응모입니다. 개성 있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 조성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08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우리 시가 응모함으로써 선정될 경우 국비 확보 및 우리 시의 홍보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최대한 20억의 지원을 받게 되는 응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난 1월 15일 북부해수욕장 일원에 Coastfront & Sunlight라는 우리말로 바다와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범과제로 응모 하였습니다. 1월말에 서면평가와 현지심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의 평가가 있을 예정이며 평가결과 확정과 시범사업의 선정은 2월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우리 포항시에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테라노바팀의 2008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장, 장복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현상설계 전담 추진, 이게 뭐 현상설계를 하자는 겁니까? 어떤 설계전담팀을 두자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략 2억 원 이상 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설계에 대해서 금액입찰을 하지 않고 계획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시설물의 설계를 현상설계를 추진하는데 다만 현상설계를 하면서 설계지침서라든지 또 공모규모별로 아주 소규모 건물까지 현상설계를 하므로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설계 추진자체를 테라노바팀에서 같이 전담 운영을 하므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사업 추진하는 모든 시설물에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포항시에 여러 부서에 업무를 저희 테라노바팀에서 효과적으로 덜어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니,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현상설계를 공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현상설계가 공모가 있으면 들어오면 그걸 테라노바 심사위원회 회부해서자문위원회 회부해 가지고 자문 받아서 결정하면 안 돼요?

물론.......

이걸 일괄해서 테라노바팀에서 현상공모부터 시작해서 이 절차를 모두 전담해서 하겠다 이 뜻입니까?

예, 설계자 선정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러니까 공모해서 하는 절차를 테라노바팀에서 포항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설계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부서에서 하다보면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고 또 건축이나 이런 시설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테라노바팀에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신 현상설계까지만 설계자 선정까지만 저희들이 추진해 주고 나머지 공사 사업이라든지 이후의 추진은 각 사업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할려면 우리 업무분장규정입니까, 그걸 바꿔야 될 텐데 바꿨어요?

이것은 업무분장 협조를 받습니다. 이제는 업무 사무보다도 각 부서에서 현상설계 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전문성과 어떤 잘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도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도와줄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북구에 있는 어느 바닷가 해수욕장에 지금 화장실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화장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지금 하잖아요. 공모해서 들어오면 심사해서 결정해서 그 디자인을 결정하죠. 한 뒤에 공사 발주하겠죠. 이래 하는 일을 이제 시작단계부터 이걸 테라노바팀에서 다 맡아서 현상공모를 하고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그 디자인 결정을 하고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실시만 북구청에 주겠다 그런 변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분장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협조로 가능합니다.

업무분장 변경 없이 어떻게 가능하죠?

사업비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다만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시스템은 현상공모를 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몇 가지 안이 들어왔다 하면 이때 테라노바 자문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자, 어느 것이 제일 좋은지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자, 이게 제일 좋다 그래 되면 그 자문으로 끝나는 거지 지금 현재 기능은, 테라노바팀에서 그렇죠? 이것을 처음 현상설계 공모단계에서부터 테라노바팀이 맡아서 하는 일을 어떻게 업무분장 변경 없이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초기의 사업계획은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 수립합니다.

그건 예산확보 단계까지겠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 되면 용역추진을 하게 됩니다. 용역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용역비 집행 방법을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사업부서에서 다 추진합니다. 그러면 저희 테라노바팀에서 전담하겠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하나 짓는다면 노인정에 대한 설계지침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괄해서 그런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응모의 규모라든지 설계지침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모별로 포항시 전역에 다른 어떤 테라노바 프로젝트 차원에서 자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테라노바팀에서 현상공모 추진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설계지침서라든지 설계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괄해서 저희가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설계자가 현상공모해서 심사를 통해 설계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부서에 넘겨주는......

그러면 요청, 잠깐만요, 계속 질의 중입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요청 안 오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또 안 되죠. 전담하겠다는 말 하고 그 사업부서에서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해 주겠다, 요청 안 하면 안 하겠다, 또 전담은 100% 우리가 한다는 게 전담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요청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굳이 안 할 이유가 있으면 그래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요, 말하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테라노바팀 운영에 관해서 그렇게 말이 많고 논쟁이 됐고 했던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에요. 뭘 사업을 할려면 정확하게 이런 걸 할려면 업무분장 규정부터 개정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자, 테라노바추진팀이 생겼으니까 테라노바추진팀이 할 일, 모든 부서에 얼마이상의 건축설계 단계부터의 공모나 이런 심사까지를 테라노바팀에 갖다 넣어놓고 정확하게 업무분장해서 개정 시켜놓고 업무분장에 따르시오,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을 요청하면 해 주겠다, 안 하면 안 한다 했다가 또 전담한다 했다가 이게 행정상 그런 절차를 생략한 채 실질적으로 운영은 이렇게 하겠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뭐 테라노바 다 심사 받아라, 그러니까 전부 와서 줄 서고 있는 거예요. 자문위원회도 엉성하게 구성해 놓고, 그 구성 절차도 엉터리고 이렇게 해 놓고 하다 보니 자꾸 말썽이 생긴거잖아요. 명쾌하게 그때도 마찬가지 조례를 제정해서 딱 하면 되는 일을 조례 안 하고 뭡니까, 예규인가 훈령인가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실려면 업무분장 규정을 바꾸십시오. 바꾸면 되잖아요. 바꿔 가지고 각 부서에서 얼마이상 설계나 공모, 심사 결정은 테라노바팀에서 한다, 딱 한 줄만 넣어버리면 이 업무분장 규정에 따라서 하십시오, 해 버리면 끝입니다. 뭐 신청을 요청하는 거는 하고 안 하면 안 하겠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도 현상설계 전담하는 부분이 지난 1년 동안 해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현상설계 이 테라노바 프로젝트 골치 아프니까 좀 대신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필요하면 그러니까 업무분장 개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말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다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할려면 업무분장 규정을 개정해서 하십시오.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분장 규정만 개정해 놓으면 하기 싫어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업무절차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

의미는 물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절차가 틀렸다는 거예요.

조례를 그 규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오늘 보고 자료에 보면 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좀 할려고 합니다. 그 주문에 앞서서 양학동에 절개지면에 거기 지금 네온사인 넣어놨지요? 그 누가 한 겁니까?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테라노바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지금 아마 고속도로변에는 로봇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아마 포항 들어오는 입구에 국도변에는 축구공을 만들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쭉 다니면서 많은 걸 봅니다. 보는데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대부분 도시가 보면, 대부분이 아니고 근 100%입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써 가지고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하지 예를 들어서 여기 로봇, 이 로봇 조형물 설치하게 되면 포항공대 교수들이나 다른 교수들이 웃는다고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지능로봇에 대해 가지고 도지사도 모시고 했지만 교수들 생각은 지금 아직 뚜렷한 준비라든가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는데 우리 시가 지금 포항공대 교수 보고 로봇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교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보다는 본 위원은 테크노파크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포항 아닙니까? 다른 6개는 전부 다 정부나 도가 다 하고 있는데 포항이 테크노파크를 하는데 이 테크노파크에 어떻게 하는데 투자하면 어떻게 해 준다 하는 그런 투자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금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안 맞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가 새마을봉사과......

이것은 사업이 저희들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봉사과에서.......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추진이 늦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조형물하는 이 부분을 테라노바팀에서 디자인하고 사업을 추진해라고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6억 가지고 2개의 조형물을 하기가 사실 저희들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축구 조형물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로봇 조형물은 보고에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를 또 매입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상징성은 우리 포항시가 스틸러스라 하는 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승도 했었고 또 축구로 인해서 시민의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지 관광객이나 포항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포항에 이 축구구단을 가지고 있고 축구로 인해서 많은 시민의 어떤 화합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좀 역동적인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축구공을 상징 조형물로 제작해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가로정비를 하는 것 보면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질서하게 도로변에 표시물을 철거하고 있는 것 정말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로정비를 하면서 보면 우리 4개 관문 정비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문명호 위원과 조진 위원께서 가로 정비, 왜냐하면 조형물도 하면서도 녹지부분도 같이 함께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형물 바탕을 할 수 있는 것은 녹지입니다. 그것도 좀 잘해 주시고, 또 들어오는 관문에 조형물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경주에서 들어오는 관문을 딱 보면 거기 보면 앞에만 거미줄 같이 다리만 쫙 놔 있어 가지고 보기 흉합니다. 그러면 봄이 되었다 하면 벚꽃이 막 피고 여름철이 되면 말이지 백일홍 꽃이 확 핀다든지 이런 나무를 조성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테라노바에서 그리도 녹지하고 함께 해 주셔야 되고요, 제일 시급한 게 또 있습니다. 지금 가로정비를 하고 있으면서 읍·면·동 보면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 보면 이게 표식물이며 전부다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을 테라노바팀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잘해 주셔야 되고.

표식물 말씀입니까?

예, 표식물. 그리고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 재래시장 보면 역시 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함께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모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포항만의 특성을 가진 그런 디자인을 적용하도록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테라노바 역할을 안 하겠나, 이상입니다. 주문합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조형물 관계 말이지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시장께서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 포항시의 홍보해야 되는 조형물을 가지고 축구공을 그려 놓는다, 조형물 놓는다, 이것은 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세요.

일단 형태는 하지만 홍보의 다양한 어떤 포항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가변형으로 하도록금.

이래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물 건인데요,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추진예정이다 했는데 조금 아까 팀장님 보고하는데 보니까 추진예정이 하마 추진이 60%, 70% 이상 된 것 같네요. 맞습니까?

이 부분은 축구공 부분은 지금 설계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로봇조형물......

로봇조형물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위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포항의 어떤 관광명소로서 알리는 것도 아니고 축구공이라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다행히 우리가 우승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포항 축구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지만 잘못해서 우승을 못 하고 이럴 때는 축구공 내려야 됩니까? 그리도 축구도시로 해서 할 겁니까?

스포츠는 이기고 지고 보다는 스포츠를 통해서 그 지역의 단합이라든지 시민의 자긍심이 올라가는데 스포츠맨......

아니 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뭐든지 간에 맞아야 된다고요. 우리 시하고 뭐든지 이치에 맞아야 되는데 포항시를 알리는데 축구공을 해 놓은 게 맞느냐 얘기야. 다른 위원들도 맞지 않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지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변경하라는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공이라고는 조형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보고된 것은......

일단은 조형물로만 됐지 어떤 조형물이냐 하는 부분은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테라노바팀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 새마을봉사과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시 경계 상징조형물 6억 원의 예산을 받을 때 아마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도 새마을봉사과 예산이기 때문에 새마을봉사과장이 이 내용을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지요, 각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단지 테라노바팀에 있는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해 주라니까요. 자문할 것 가지고 다 내 걸로 만들어 와서 건설도시위원회에 다 보고하면 이제 전부 디자인에 관한 것은 여기 와서 다 이야기할 거요. 자, 홍보물에 뭘 홍보물로 조형물로 만들 것이냐 이것 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입니까? 그것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홍보 이것을 맡고 있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에요. 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거기에 왜 축구공 하느냐, 왜 로봇을 세우느냐 우리가 할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그것은 총무경제위원회 가서 얘기하세요, 뭘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전문 위원회가 거기예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니까. 괜히 테라노바 때문에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실무부서가 달라야 된다 얘기입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부터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좀 짧게 하십시오. 보고는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임시회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기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정부 및 타 기관 사업으로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고속도로～연일JCT 간 도로 개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영일만항 배후도로 개설, 구룡포～대보 간 지방도 확포장 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은 사업비 1조 7,711억 원으로써 그동안 타당성 조사 완료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0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연일JCT 간 도로 개설은 사업비 678억 원으로써 금년도 2008년도 218억 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비 5,123억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우복I.C에서 유강I.C까지 5.5km를 준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38억 원을 투자해서 4개 공구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준공 예정이나 아직 잔여사업비가 1,389억 원 남아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방문해서 잔여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영일만항 배후도로 개설은 사업비 1,208억 원으로써 금년도에는 429억 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룡포～대보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1,146억 원으로써 금년도에는 126억 원을 투자해서 교량 1개소 및 부채도로 22개소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올해 자체사업 총 36건 392억 4,000만 원으로 공사를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 개설은 사업비 236억 원으로 금년도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 개설은 사업비 728억 원으로써 금년도에는 55억 원을 투자해서 램프교 260m와 교량점검 통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연일강변도로 중명～연일대교 개설은 사업비 180억 원으로써 금년도 18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 보상 및 공사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형산강변도로 개설 사업은 사업비 247억 원으로써 금년도 30억 원을 투자해서 시트파일, 옹벽, 보조기층 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사업비 143억 원으로써 금년도 10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 200m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성～흥해 간 도로 개설 사업은 사업비 295억 원으로써 40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 보상 및 신 남성교 교량 56m를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청림동 국도31호선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 220억 원으로써 금년도 20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장 및 옹벽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사업비 100억 원으로써 금년도 10억 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 23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사업비 160억 원으로써 10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 300m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사업비 62억 원으로써 금년도 5억 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 724㎡와 지장물 철거 7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흥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사업비 160억 원으로 금년도 10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 200m와 토지 보상 600㎡, 지장물 보상 6동을 해 나가겠으며,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사업비 140억 원으로써 금년도 4억 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해 도시계획도로 약전리 개설 사업은 사업비 25억 원으로써 금년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해 나가겠으며,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79억 원으로 금년도 3억 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 4,000㎡와 도로 확포장 500m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라 중산～대전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73억 원으로 금년도 3억 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 1,500㎡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140억 원으로 금년도 2억 5,000만 원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흥해 대련～신광 냉수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285억 원으로 금년도 10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400m와 토지보상 17필지를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동해 거무골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154억 원으로 금년도 3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 500m와 편입토지 2,000㎡를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흥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25억 원으로써 금년도 10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 200m와 토지보상 34건 1,700㎡를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흥해 성내 도시계획도로 중1-99호 개설 사업은 사업비 21억 원으로써 금년도 13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 100m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2,000㎡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대교 개체 공사 사업은 사업비 400억 원으로 금년도 26억 원을 투입해서 하행선 강교 제작 및 공업용수 관로이설을 152m를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 12건 및 22쪽 기타 사업 3건 33억 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 건설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

짤막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 축하드립니다.

예.

우선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설 이것은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 기간요?

예.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할려면 잔액이 130억 원 정도 확보가 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됨과 동시에 공사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아, 처음 계획부터 공사기간은 명시가......

공사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절대 공기가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설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문석I.C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도로공사에서 합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어디 거요?

문덕I.C.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요?

그 내용을 잘 모릅니까? 문덕I.C. 도시과장 잘 알지요? 국도대체우회도로 문덕I.C.

당초에는 그게 빠졌는데 그 당시에 부산국토청에 찾아가서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확정된 겁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그 내용을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I.C는 도로공사와 우리 포항시와 동시에 하기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청에 건의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공사와 포항시가 같이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요,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국장이 잘 아실건데 지금 현재 시청 부지 자체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끝나자 지중화 사업 예산이 온다 말이지요. 기이 할 때 했으면 이 예산이 없어도 될 건데 안타깝네요.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택지개발 사업할 시에는 모든 게 지중화 사업을 해 가지고 외국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지중화 사업 공동구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만큼 토지소유주들한테 사업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전부 지상화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지중화 사업 자체가 오래 됐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구획정리 얼마 안 된다 말이요.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환호하고 해안도로 있지요, 그게 왜 중단 되었습니까?

환호 해안도로 공사가 지금 현재 거기에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갖다가 반영돼야 되는데 상부기관에서 협의 결과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서 빨리 재협의토록 해서 그게 결정이 나야 만이 반영돼야 만이 빨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유수면위원회라는 게 중앙부서 해양수산부에 있는데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조기 결정 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됩니다.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도대체우회도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흥해, 연일, 대송, 오천, 동해로 이어지는 건데 이 구간에 보면 I.C 명칭이 연일이나 흥해나 대송이나 오천이나 행정명칭이 들어가 있는 데는 한군 데도 없습니다.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포항 사람들이야 다 알지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흥해나 오천이나 대송이나 이런 지역을 잘 모르고 일반 리 명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홍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도대체를 타게 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명칭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준공이 2009년도인데 그 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준공 앞서서 모든 표지판이나 다시 I.C 명칭 관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포항시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이 예산들이 이렇게 수년 동안 해오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절반 정도 보상은 해놓고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마무리 못 짓고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물론 국비 받아오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로들이 우선적으로 저는 먼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보고를,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2007년 12월 31일까지인지 알고 있는데 기간이 지나서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계획목표는 올해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민의 여론과 시장 읍·면·동 순시에서도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원래 포항시 도시계획 5년 기한이 2007년도이지요? 지난해지요?

지난해까지 마무리할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여건상 용역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료 수집하는데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결국 잘하기 위한 거거든요.

잘하기 위한 것은 좋습니다만 기한이 있잖아요. 이것을 늘였다 당겼다 하는 것은 중단시키라는 것은 시장이 중단시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장님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이런 것은 전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2007년도에 끝낼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해당 과에서 제대로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입안을 하는데 그것을 왜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5년마다 입안하는 것 다 알면 자료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부사항들은 당연히 2007년도 끝내 놓았어야지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20년 정도로 봅니다.

기본계획은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쯤 나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형산강수변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체육공원 조성으로 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관리하천입니까? 형산강은.

예.

형산강수변 둔치에다가 이래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공원화, 저희 공원이라고 안 하고 이름 자체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공원이 아니더라도 자전거 도로, 인라인 도로, 체력단련장, 수상레저시설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유수에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냉천 있지요, 도 관리하천. 냉천 하상에는 이런 것 하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냉천도 가능합니다. 다만 냉천은 저희들이 현재 지방하천입니다. 냉천은. 지방하천이고 고수부지가 형산강처럼 다 정지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많은 또 사업비가 들고 해서 1차적으로 형산강수변 공원화 사업을 하고 2차적으로 냉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될.......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작년 11월로 기억하는데 청림동에 시장 순시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청림동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냉천 하천부지에다가 둔치에다가 주차장을 좀 설치해 달라, 그 이유는 포스코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전부 차를 그 인근에 대고 가니까 도저히 주차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천둔치에다가 포장만 해 가지고 차를 좀 대도록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당시 우리 재난안전과장 답변이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해서 그러면 형산강변이고 어디 경주도 있고 여러 군데 보면 강변에 다 그런 시설들하고 최소한 주차는 할 수 있던데 거기는 다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랬더니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시설들 다 앞으로 철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거한다는 게 도로 철거 안 하고 지금 공원화 하겠다 그랬으니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많은 홍수와 물이 내려갈 때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

아, 형산강에도 홍수나면 물 내려가지요.

그 유수에 지장이 없는 시설......

주차장이 무슨 유수 흐름에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포장만 하면 되는데.

주차장을 하천에 못 하게 하냐 하면 거기에 사람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를 시키고 난 다음에 차주는 나가 버립니다.

형산강도 마찬가지죠.

형산강이 주차장은......

차 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고 있는 것 자체도.......

불법이에요?

법에도 나오고 했지만 불법이라고 해서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불법입니까?

맞고 있고 경주 쪽에도.......

차 대는 것이 불법이다 이겁니까?

그렇죠.

시설이 불법이 아니고?

그렇죠. 포장만 해놓고 있는 거는 그 자체는 물론 지장이 없습니다. 차를 대 놓고 또 주차를 시키므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아니면 홍수 시에 차가 떠내려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설치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안 되니까 주차장을 철거한다 이 말로 했으니까 다른 시설은 관계 없고.

예,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관계 없습니다.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것, 뭐 차 있어도 물 흐름에 지장이 없지 차가 손실을 입어서 그렇지.

그렇죠.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간에요 이게 하나 기준이 확립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형산강에도 보면 분명히 둔치로 차가 내려가고 차를 주차해 놓고 또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하잖아요 지금 다. 그건 다 보면서 하는데 왜 여기 냉천만 안 된다고 그러는지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용을 모르잖아요. 뭐 밑에 포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형산강은 되면서 냉천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무슨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해 주고요, 그리고 차를 파킹해 놓고 예를 들어서 홍수예보가 있으면 주인이 그걸 처리해야죠. 물론 법적인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뭐 소송을 제기하면 시가 거기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것 여기는 차 대면 안 됩니다 하는 경고판도 좀 세워놓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법을 피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참 복잡하고 수년 동안 이걸 뭘 좀 해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꼼짝도 안 하는데 지금 주민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형산강변에는 다 주차하고 하던데 왜 냉천만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재난안전과 보고 해 달라고 소리 안 할게요. 안 하는데 답변을 할 때는 명확한 그런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다 철거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뭐 형산강 둔치에도 절단났다 싶더라고, 저 다 철거할려면 철거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산강수변 공원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250억 정도 되는데 1단계, 2단계 병행해서 시행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단계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부터 먼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한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단계별로 좌안부터 하고 다음에 우안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단계는 좌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좌안은......

좌안은 시가지 쪽에 붙은......

시내 쪽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단계, 2단계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2단계 쪽에도 이래 보면 형산강 이남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정서나 여러 가지 고충면에서 메말라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병행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시행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시정질문 때 논란이 좀 나온 부분인데 형산강수변 공원에 파크 골프장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한 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형산강수변 공원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골프장하는 이야기가 별도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산강 형산교 안 있습니까? 그 하류 부분에 잔디로 지금 해 놓은 데 있습니다. 게이트장 안 있습니까? 그 자체 잔디구장을 활용해서 홀만 박아갖고 연습할 수 있도록금 저희들은 하천관리부서기 때문에 하천에다가 약을 친다든가 이러면 하천오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게 듣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축소된 어떤 그런 의미의 파크 골프장이고 시정질문 때 답변내용은 좀 광범위한 그런 골프장 쪽으로 생각을 위원님들이 좀 하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관된 수변 공원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나 하는 그런 제가 질의를 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규모로, 말 그대로 공원화 골프장.

이제 소규모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좌안 측에서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도 그 많은 부지가 없습니다. 폭 자체가 지금 저수관을 갖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그 구간은 아주 폭이 좁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많은 자리가 나오지 않을 거고 첫째, 나온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잔디를 완전히 골프장으로 할라 하면 생명이 잔디의 질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할려면 어차피 약을 치고 해야 되는데 하천에는 약 치는 것은 금지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1, 2단계 병행해서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장 이야기 나왔는데요 골프장은 농약을 안 치면 안 됩니다. 엄청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시장이 그런 걸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하천에다 농약을 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농약 치고 비 와 보십시오, 하천에 심각한 문제를 줍니다. 그런 거는 재난안전과에 협조가 오면 체육시설과에서 안 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옆에 공장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로 주변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중간에 일하는 사람 옆에 골프치겠다는 이야기가 무슨 심보로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 위원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빨리 추진하라고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입니다. 진짜.

건전하게끔 시민들이 다수가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시설이 괜찮다 그러면 가족이 다 골프치는 사람만 거기 오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스럽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상당히 준설되지 않아 가지고 하천이 이래 올라와 있습니다. 하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급 하천이든 1급 하천이든 간에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 이 부분에 대해서 준설이 하상이 높아 갖고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흥해 이인리 같은 경우에도 하상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걸 쳐서 이렇게 길 쪽으로 올려주면 되는데 그리고 나무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물 유수가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현장을 넘는 걸 가 보셔야 됩니다. 나무가 없는 데는 유수가 빨라갖고 물이 내려와도 이걸 충분히 소화를 하는데 나무가 많고 풀이 많은 데는 그 다음에 하상이 많이 올라온 데는 무조건 거기 막혀갖고 다 넘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이 부분을 좀 정비를 하십시오. 특히 초곡천 그 다음에 북천막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천이라 그러죠, 거기 곡강천 여기에 하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 나무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걸 좀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설작업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 전에 일제 점검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린 위원.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흥해천뿐 아니고 우리 청하에도 보면 서정천, 청하천, 홍수만 지면 자갈이 떠 내려와 가지고 이 바닷가에 하단부에 보면 교각하고 차이가 많이 쌓입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갈들이 바다에 떠 내려 가지고 작년 해일 태풍 때 그 자갈이 모래사장을 다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갈을 좀 처리하는 방법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하천 얘기가 나오니까 기계같은 데 3.7km를 계속 사업하는데 그런 흥해든지 청하든지 서정천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 자갈을 치워 가지고 안 그러면 그 자갈을 가로 끌어 가지고 뭐 고수부지처럼 만들든지 그러면 하상 하천정비도 안 해도 될 거고 정비사업을 덜 해도 되고 홍수 시에 또 돌망태니 뭐니 이런 사업 덜 해도 될 거고 이걸 연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하상이 우리 지역이 다 높습니다. 그리고 비도 요즘은 갑자기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위에서 돌이나 떠 내려오면 쌓인 부분은 제때 제때 장비를 들여갖고 치워주면 이게 물 흐름도 비가 와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비가 조금만 와도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지금 새로 오셨는데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지금 월포해수욕장이 연간 100만 오는 해수욕장이 그 자갈이 덮어씌워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이걸 처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관계부서가 도에서 하니 또는 뭐 골재는 업자만 대면 공무원이 다치니 이런 소리를 해 가면서 지금 방치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면 또 시정질문하든지 시장님한테 또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 방치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처리하는 방법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성식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는 세대당 4,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고요, 융자조건은 연리 3.4%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들 시에 35동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50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입니다.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대한 노후주택을 개축하거나 신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구, 북구 각 1동씩 해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각 1동씩 지정해서 집을 지어서 불우가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2월까지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10월 정도에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공동주택단지 시설비 지원입니다. 지난 12월에 저희들 위원님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지당 사업비 5,000만 원이내로서 전체사업비 60% 이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들 5개 단지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청 받은 후에 심사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추정상 1개 단지당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안 되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2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3, 4월에 현장실사 및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건교부가 주관하는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연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5개 지구를 건교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금 3개 지구는 보상 중에 있고 나머지 2개 지구는 금년부터 보상 또는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비가 18억 정도 소요 되고 향후가 한 30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교부에 내년도 사업비 전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그렇게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32억이고 사업장 위치는 죽도시장 내 수협 위판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시설은 지상 3층으로 해 가지고 2층, 3층 옥상까지 이렇게 해서 약 1,724㎡ 해 가지고 주차면수는 약 200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는 지금 현재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저희들이 해양수산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에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건물등기관계라든가 이것이 다 협의가 됩니다. 그 협의 이후에 저희들 설계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 설계공모를 한번 해 볼 이런 계획입니다. 공모 후에 우리가 용역 설계를 발주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은 우리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저희들 지금 현재 8곳에 6억과 어린이보호구역에도 6개교에 한4억을 들여서 10억을 올해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북부해안도로 선로를 우리가 6개소에 지중화 사업을 했고 올 계획은 오도로 해 가지고 동대병원에서 형산오거리까지 약 5개 교차로에 한 1억을 들여서 선로를 지중화 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정보화 시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2,808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6억 5,000만 원이고 여기에는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2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15대 8억이고 2008년 계획에는 770대에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사업량은 신호제어기가 74개소고 CCTV가 18개 증설을 하고 차량 검지기, 교통상황판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약 20억 8,000만 원 총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억 2,000만 원이고 올해 계획은 약 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신호 제어기 5개소하고 CCTV증설 4개소, 차량 검지기하고 교통상황판을 교체하도록 이렇게 계획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동빈내항 정비사업 관련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항만 옆에 주차장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 계획에는 그게 전부 거기 들어가서 거기다가 정비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은 좀 제외하고 주차장은 그대로 살리면서 정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 하나, 그리고 지금 수협위판장 길 건너편에 동빈내항 쪽으로 활어어판장이 있죠. 활어위판장.

예.

거기에 지금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송도 쪽으로 이전했을 때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문제, 이게 다 해양수산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래서 이런 전제들이 전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라야 여기에 주차빌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설계를 할 것이냐 라는 걸 착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한 뒤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부 예산 승인 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을 하시고 그때 현 위판장을 그대로 살리면서 위에 주차빌딩을 뭐 3층으로 해서 3층 옥상, 그러니까 4층 바닥에 해당하는 면까지 주차장으로 쓸 경우 이 층고가 너무 높아져서 차가 올라가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차를 대놓고 내려왔다가 다시 차 타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동선이 너무 길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랬을 때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을 걸어서 오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타고 올라가서 차를 끌고 내려오는 방법,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좀 고려해서 본격 설계 발주를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추진을 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최근에 죽도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입찰했습니다.

그게 얼마에 낙찰이 되었죠?

저희들이 우리가 예정가격이 한 8,000만 원 정도인데 예정가격 이상으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복개도로입니까?

복개도로고 제2차에 실시했는.......

범위가......

112면, 2단계 사업 거깁니다.

2단계 사업......

1단계는 앞에 48면이고 2단계 뒤에 부분이 111면인데.

그러니까 복개한 곳 칠성천 복개했는 그 부분입니까?

예.

복개한 부분만 8,000만 원이에요.

예정가격이......

100 몇 대 댈 수 있는......

111대.

그게 8,000만 원이에요?

그게 예정가격 좀 됐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지난번에는 얼마에 낙찰이 되었죠?

지난번에 한 4억 정도 낙찰되었답니다.

111면 짜리가요.

예.

그런데 어떻게 4억에 계약이 됐다가 이번에 갑자기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계약이 됐다는데 그 사정이 어때요? 그것 그렇게 차이가 나지.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입찰을 물론 주관은 시가 하는데요 입찰을 우리 자산공사에 의뢰했습니다. 우리 재무부 관계되는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이것이 지금 현재 1인 이상 입찰만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공개경쟁입찰은 2인 이상이라야 입찰이 성립돼 가지고 공매가 가능한데 재산관계는 1인 이상이라도 예정가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 참가는 2명을 했는데 한 사람은 실격이 되고 한 사람이 입찰 써넣은 금액이 8,000원 조금 예정가격 넘게 써 넣어서 낙찰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미리 고지합니까?

고지가 됩니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 4억에 입찰해서 사업하신 분은 적자를 많이 봤어요? 그건 내용은 몰라요?

그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참고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게 4억짜리가 1억도 안 되게 낙찰이 된다는 게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고 어떤 면에는 전에 하시던 분이 큰 손실을 입었든가 아니면 새로 계약하는 분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조사나 뭐 해 본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현재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이야 문제 없게 보이죠. 예정가격보다 더 높이 썼는 데 낙찰됐으니까 아, 문제가 있다고 다들 우리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후에 어떤 혹시나 담합 여부가 있는가 싶어서 나름대로는 뭐라 할까요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이 단계입니다. 현재로서는. 증거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담합됐다는 증거가 확정되었을 적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지만 현 단계로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증이라든가 이런 걸 잡을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번 사업자가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전혀 정보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정보가 없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신 분들 좀 오라 그래 가지고 얼마나 이익이 있었는지 손실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다음 계약이 바뀌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4억인데......

그러니까 이래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입찰 같으면 공고 올라와 가지고 누가 어떻게 써 넣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산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전자입찰로 올라오거든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작년 저번에 계약할 때 4억에 계약할 당시에 예정가가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 예정가도 똑 같습니다.

8,000만 원이었습니까?

예.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요. 저번에도 8,000만 원 이번에도 같은 8,000만 원인데 그때는 어쨌든 4억을 써 넣은 업체에서 했다, 그것 아닙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예요. 예가가 8,000만 원인데 어떻게 4억 원을 써 넣어 가지고 낙찰을 받아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좀 미스테리고 그때 4억이 된 것을 또 이번에 똑같이 예가를 8,000만 원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입찰을 보였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무조건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유재산법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난번 계약 실적 이런 것이 전혀 감안이 안 됩니까?

김성조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유도를 2008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포사거리에서 우현사거리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좌회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근에 있는 궁전맨션, 대동우방아파트 주민이 교통사고로 몇 번 나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좌회전을 해서 한신아파트 앞까지 가서 좌회전하면 어떻든 진입차량들은 수월하게 진출할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궁전맨션, 대동우방아파트 좌회전해서 그 분들이 있는 아파트에서 진입해 나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도 한번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데 이런 불편한 주민들의 실정을 좌회전으로 해서 도움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나고 주민 다수가 불편하다는데 검토해서 다시 신호등을 원점으로 돌려놓든가,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우현사거리 구간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또 바로 넘어가서 한신공영 앞에 좌회전이 있거든요.

예.

좌회전 불과 한 200m 사이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보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궁전우방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좀 불편합니다. 좀 불편하지만 교통체계는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참 불가피하게 궁정아파트 주민들은 조금 시간적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태를 추이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난다, 좌회전을 없어도 볼일 없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현사거리 지하라든가 이래했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체계가 안 풀리겠느냐 저는 그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4분인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것은 사실상 예산을 안 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통과가 되어 버려서 수정안 발의를 하려고 하니까 수정안 발의 보다는 이렇게 공고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것 아시지요? 이 예산은 그러니까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와서 그때 되어서 다행히 이게 타당성이 검토가 되었을 때에 예산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관계는 다시 한번 별도로 조금 전에 우리 조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사항이 안 있습니까? 기존 동빈항의 주차장 관계하고 그 다음에 활어위판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그렇게 해서 설계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30억, 50억 이렇게 들여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100면, 200면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자료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인데 녹지과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녹지과장 강기석입니다. 도시녹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58쪽이 되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쾌적한 휴식 공간과 문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치가 항구동 울릉도 선착장에서 두호동 설머리 구간 1.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0억을 투자하여 기반토목공사인 기반정비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주민의견 수렴과 위원님들한테 실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보고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59쪽 포항 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생태환경의 가치 제고와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일읍 중명리 산 16번지 일원에 98㏊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9억을 투자하여 자연생태공원조성 기반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전기 공사와 주차, 안내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여가활용 욕구 충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기북면 탑정리 일원에 224㏊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가 비포장도로로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산림문화와 복합 휴양관과 숲속의 집, 야영장, 취사장, 내부전기관로 등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61쪽 비학산 생태 숲 조성입니다. 생태체험 학습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처 제공이 되겠습니다. 기북면 탑정리 산 25번지 외 2필지에 200㏊에 위치에 자연생태 숲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2006년도에 산림청에서 사전 타당성 심사가 의결된 사항이며 올해는 기반조성 사업으로 진입로 및 부지 조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명리 생태공원 숲 있지요. 예산 심사할 때에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가셨는데 향후 계획을 중단할 수 없습니까?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중단하라고 하면 중단하셔야 되겠지요. 예산을 방문자센터 여기 설치하고 그럴 정도의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면 방문자센터 만들고 하면 거기에 앞으로 인건비 올해 예산도 준 것이 9억을 준 것은 기존에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 정도 짓고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에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여기에 방문자센터 지어서 이렇게 하면 유지관리비도 문제지만 방문하는 사람 없습니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도 그렇고 향후 계획을 중단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하고 비학산 생태 숲 조성 부분도 굳이 여기에 생태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또 토목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생태 숲을 조성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약 50억의 예산 52억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중명리 생태공원은 지금 현재 시장도 한 번 보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만약에 이 돈이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벌써 중단 했을 것이다,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무리만 짓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 했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 기이 투자가 되고 올해 9억입니다. 이것을 방문자센터라든지 이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방문자센터 자체를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안건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 지금 생태공원 하는 이 자체는 현재 경제성이라든지 현재 환경이라든지 현재 상태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한 10년, 20년 후를 생각하고 조성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런데 전혀 중단한다는 것은 국비지원 상태도 지금 한 반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비학산 생태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면 자연을 더 보호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뭐 그것도 위원장님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도 그 좋은 것도 우리가 찾아 낼 수 있는 것은 찾아내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접근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면서 접근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또한 당장 현재 생산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먼 장래를 두고 추진해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방문자센터 부분은 국장님 여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하고 시간을 내어서 한번 같이.

예,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돌아보고 지금 위원장님 생각도 어느 정도 맞는 그러니까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지역에는 뭐 외지에 보면 천곡사 자연휴양림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그런 시설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좀 가서 쉴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관리하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거기서 뭐 어떤 놀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한 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어느 부분부터 먼저 하느냐,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은 나중에 하고 먼저 좀 빨리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이용하도록 같이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고요, 국장님 저하고.

예.

국장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은 안 가 보셔서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여기에 가 보신 분들은 시장님도 하시는 이야기가 참 이것은 잘못되어졌다,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중단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놓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방문자센터까지 이렇게 초창기에는 계획이 없었지요, 갑자기 센터하고 자꾸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한 번 가 보세요. 그리고 도음산 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도음산 하고 중명리 생태공원 하고 두 군데를 같이 한 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국비가 많이 가지고 오면 좋지만 그게 오히려 센터를 지어 놓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방기념 공원 있지요? 거기에 인원이 열 몇 명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들어갑니다. 청원경찰이 4사람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습니다. 열 몇 명이 들어가서 여기가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관리유지비부터 시작해서 새천년기념관 있지요. 새마을기념관 또 짓는다 그러지요. 뭐 이런 기념관에 인건비가 그리고 복지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게 많이 되면 기존에 일 할 사람들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청에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더 줄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가 안 한가를 정말 현장에 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고요. 비학산 생태 숲 조성도 저희 위원회에서 여기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어디를 했냐고 하면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갔었는데 거기 바로 맞은편이라 이야기 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이 여기가 5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도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방문 꼭 한 번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명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2010년까지 약 68억 도비, 국비, 시비 이래 반반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좀 넓게 생각을 하다보면 정말 형산강 이남 지역에는 정말 이 공원이라는 공원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생태공원이지만 지금 현재 형산강 이남 지역에 전부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고 이런 와중에서 생태공원이라는 것이 꼭 기성세대들의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것보다도 어린이나 또 일반 청소년들이 어떤 학습체험 활동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앞으로 이게 진입도로가 배 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이 본 위원도 사실 많이 앞섭니다. 공원조성을 포항시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말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령 돈이 68억인데68억이 모자라면 더 들어갈 것이고 이런 계획을 그냥 겉만 보고 하는 것 보다 내실 있게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도 물론하고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유지관리가 많이 요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활성화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 주어야 맞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명자연생태공원 또한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중심으로 물론 지금 입구 들어가는 정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보면 그것은 현재 안에 계획만 되어 있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차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도시 근교에서 자연생태라는 것을 학생들 교육 차원도 마찬가지이고 젊은 학생들이 거기서 접근하기 괜찮은 위치를 찾아 낼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또 저희가 찾아내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추진을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중명생태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찬반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남·북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도 있고 또 이제 물길이 쉽게 하면 산에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좌우지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채울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인접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염려 하시는데 대해서는 염려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기술적인 것 또 현실적인 것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논란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방문도 국장님하고 본 위원장하고 하고 같이 한 번 가시기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도로를 내는데도 실지 저희들이 수십억이 들어가면 그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판단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땅을 사시는 분이면 누구든 위치를 보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위치에 정말 이 정도에 어떤 동네 야산 같은 뒤에 이렇게 돈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결정 되어야 되지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녹지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호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민 쉼터 및 녹지문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에 전체 7억 원 예산으로 12개소 정도 관내 어린이 공원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0월 말일까지 되겠습니다. 1, 2월 중에는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공사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꽃화단 조성 및 수목 잔디 식재를 하겠습니다. 휴식놀이 공간 조성을 위하여 파고라 설치,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차적인 사업 시행으로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갖춘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시가지 녹지대 전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8개소에 56㏊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4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화단 및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깎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울타리 및 관목류 전정사업을 2회에 걸쳐서 58만 본 병해충 방제 및 고사목 제거를 위하여 2회에 96만 본에 대한 3,6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계절 꽃도시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시가지 내 꽃동산, 꽃길, 꽃박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폐츄니아 외 4종 45만 본이며 금년도 계획은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절별 꽃동산 및 꽃길 조성을 9개소에 16만 본을 실시하고 시가지 미화용 꽃묘 식재를 19개 구간 29만 본 식재와 4계절 꽃묘 생산을 4회에 걸쳐서 45만 본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동감 있는 계절감 표현으로 역동적인 포항시 이미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경사 군립공원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송라면 보경사 군립공원 내이며 사업양은 탐방로 0.5㎞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탐방로 정비를 0.5㎞ 5,000만 원 투자하고 상가주변 인도정비 1식, 4,000만 원, 편의시설은 화장실신축을 1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탐방로 위험구간 및 안내판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인 정비 및 확충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장, 장복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경사 화장실은 위치 정했습니까?

위치를 지금 그 쪽에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하셨습니다마는 하천법상 하천부지는 좀 곤란하다고 해서 보경사 주지 스님과 협의를 하는데 현재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그것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바로 스마일식당 지나서 우측에 화장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좌측에 지난번 현장답사 했는 그 위치 포장되어 있는 주차장에 실시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판에 하면 안 되고 인도 바로 옆에.

그렇지요. 현재 위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반대쪽에 하 나 하겠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증설 안 하면 위치를 좀 반대쪽에 해서 이쪽저쪽에서 접근성이 편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쓰면 차 대는데 불편하고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불편이 있지만 어쨌든 이 쪽에 외진 곳을 찾아서 위치를 잘 정해 보십시오. 하천법상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못 하지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면 곤란하고 좀 그렇습니다.

할 수 없지요. 주차장 쪽은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하천부지가 아니니까 주차장 중에 구석에 일부하는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과 반대 편에 좀 먼 데에.

입구에 기존 스마일 식당에서 한 10m 정도 올라가서 좌측 그러니까 지난번 현장답사 했는 인도 바로 옆이지요.

이상입니다.

매년 이야기지만 보경사 5,000만 원씩 연간 들여서 하자 세월없습니다. 보경사는 정말 사람 많이 오잖아요. 5,000만 원씩 해서 어느 천 년에 정비 다 합니까?

김종린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잘 드릴게요.

예, 추경에 좀 예산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대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고 직원들의 친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자원 봉사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공무원 가족 20명으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매월 1회 이상 시민들의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자원봉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실 확장 및 붙박이장, 문서함 설치 등으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로 정전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체납과태료 징수 극대화입니다. 자동차 관련법 위반 차량 증가로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됨에 따라 적극적인 징수 의지와 강력한 법적 제재로 체납과태료 징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96년부터 작년 2007년까지 과태료 부과액이 28만 300건에 303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이 97,400건에 183억 원으로 징수율은 40% 쯤 됩니다. 전국에 과태료 체납액이 한 3조 4,000억이 됩니다. 저희들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 과태료는 납부의식이 좀 결여된 것이 사실입니다. 체납이 증가된 원인은 2003년도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초과 시 차량등록이 말소가 가능하고 또 매수 자가 동의할 시는 차량 이전도 가능합니다. 그런 사유로 고의적으로 체납자가 좀 증가되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들 한 23,700건 한 18억 원 정도 과태료를 징수하고 범칙금도 한 215건 저희들 사법경찰권 업무 처리를 해서 저희들 6,400만 원 정도 징수 하였습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자 체납자는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압류와 동시에 부동산도 조회를 해서 채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효소멸 및 징수불능 체납에는 과감한 결손 처분과 범칙금 부과 시 기이 체납과태료를 병행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6월 22일부터 과태료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주민들 납부의식도 결여되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주요 내용이 지금 현재 과태료가 저희들이 4만 원 짜리 과태료 같으면 10년 가도 4만 원인데 지금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해서 신용불량자 취급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1년 이상, 3회 이상 하는 사람들 구치소에 감치 조치까지 하고 500만 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벌칙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과태료 체납액이 납부 의식도 높아지고 아무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조 위원입니다. 체납과태료 징수 극대화해서 가산금 제도가 2008년부터 또 시행이 되고 제도가 바뀐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고 이러한 우리 인식이 우리 시민 인식이 뭐 내 차 판매할 때 소유권 이전될 때 납부하지 뭐, 이런 사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성실하게 이렇게 납부할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홍보를 좀 이렇게 뭐 이런 제도라든가 앞으로 납부 제도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제도홍보물로 설치하고 비치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인식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등록 대수가 추이가 어때요?

지금 한 달에 550대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9만 6,500대 정도 됩니다.

한 달에 550대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예, 증가 되고 있습니다.

매달?

예.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까?

예, 작년 12월 31일 현재 196,500대인데 현재 저희들 추세를 보면 한 달에 500대 1년에 한 6,000대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6,000대 이상 증가된다고 봅니까?

예.

지금 그 추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작년 현재 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세대당 1대가 넘었습니다. 한 세대당 1.08대입니다. 넘고, 우리가 18만 가구로 잡으면 1대 조금 넘습니다. 넘고 앞으로......

유류 값이 아무리 인상돼도 차량대수 증가는 그치지 않는 걸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무실이 좀 협소하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 시설이 체육지원과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해서 민원실 앞으로 늘리는......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로서 한번 소장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런 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주민들이 빨리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