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영조 의원 발언
오영
김오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자년 새해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월 2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녹지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다소 걱정도 됩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의 환경녹지 분야 행정을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나가면서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김인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근선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 주요성과, 2008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윤수
김윤수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은 김인규 환경정책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쾌적한 대기질 개선사업 지속추진 등 5개 항목입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봉호 환경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25페이지, 환경지원과 소관 사항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는 2008년도 산림박람회 개최 등 8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업무보고 하여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소관 2008람사르총회 성공적 개최 등 4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 하십시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49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수목원 확충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자연학습원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2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협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점심식사 이전까지 자연학습원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감하고, 식사 후에 나머지 부서별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장, 성계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친환경적인 사방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해안방재림 관계 또 해안 침식지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지방에 휴양림이 될 수 있고, 방재림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진해에서부터 남해까지 해안 등지의 산림에 관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남해 물금 단풍림 거기를 기준해서 상당히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토지 관계 때문에, 토지는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한 시설비만 지원되니까 이런 부분 저희들이 시·군에 독려를 많이 해서 대상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제가 남해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남해안특별법에 의해서 그 사업들을 남해안 관광 차원에서 볼 때 적어도 수목원의 엄청난 경관을 수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남해에 국한해서 인근 숲이 어떻다 저는 그것을 논하고 싶지 않고요. 거기 해안지방에 중점적으로 녹화 또는 수목을 많이 심어서 관광의 효과 내지는 단풍의 효과, 여러 가지 휴양림의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최대한 대상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아주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올해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최대한 효과를, 지금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그런 것에다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영조
김영조위원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종수 위원입니다.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수목원 확충사업에 식물 유전자원 증식온실 건립을 200㎡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위치를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 수목원 내에 56ha가 있습니다. 전망대 왼쪽으로 아주 큰 면적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다른 수목원하고 연계해서 유전자원 보전이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정종수위원
장소가 확실히 어느 쪽에,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박물관이 있는 왼쪽입니다.
정종수위원
왼쪽에 공터가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정종수위원
산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이 밤나무단지로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다음에 금원산 생태수목원 관계인데 지금 용역이 나왔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정종수위원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되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뭐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기반시설하고 지금 데크 종류 많이 된 상태입니다.
정종수위원
현장에 가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정종수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연구 및 임업기술 지도사업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톤치드(phytoncide) 발생특성 조사연구를 한다는 말씀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혹시 들은 적이 있느냐고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올해 할 사업이 되어서 아직 관계부서하고 어떤 협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어저께 업무보고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연휴양림 5개소에 대해서 피톤치드(phytoncide) 발생특성 조사연구해서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수목에 대한 피톤치드(phytoncide) 발생특성 조사연구를 한다고 어저께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산림 분야하고 협조가 된 상황인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물질 분석해서, 물질 분석기는 작년에 구입되어서 중앙하고 협조 체제... 물질 분석은 하고, 측백나무나 산초...
정종수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안 나와 있습니까? 피톤치드(phytoncide)에 대한 수목별로 편백이 얼마 나온다, 삼나무가 얼마 나온다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혹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치는 안 나옵니다.
정종수위원
저는 어저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혹시 산림 쪽에는 그런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산림 공익적 기능에는 60 몇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종수위원
어저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수목별로 장비를 이용해서 피톤치드(phytoncide) 발생성분이라든지 조사를 한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올해 계획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와 업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업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지금 희귀식물하면 기준치를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희귀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전자원을 보전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대충 몇 종류나 됩니까? 멸종 위기에 있는 식물 자원이,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특산종이 40여종 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유전자원을 보전한다면 희귀식물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가 중점을 둬서 자원 보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계획도...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대충 큰 제목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유전자원 보전에 관한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나 임도사업, 사방사업 그런 산림사업이 10개년 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사업계획을 마치고 나면 추가로 더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추가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산에 많이 다니는데, 숲 가꾸기를 해서 도로변에 잔가지 같은 것을 착착 재어놓았는데 실제 숲속에 들어가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가서 그런가,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지침에는 도로변은 30m, 계곡 부위는 수집해서 이동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산에 재어서 놔두었습니다.
문정섭위원
실제로 벌채만 해서 그대로 놓아둬도 얼마든지 숲 속에 들어가면 가능한데, 그러면 적은 예산 가지고 더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계곡 부위의 위험한 부분은 수해로 인해서 거기에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운반해서 적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문위원님 끝났습니까?
문정섭위원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선 자연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자연학습원 증·개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4월부터 사업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현재 부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부지 조성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증·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조감도를 보면 여러 파트의 건물이 지어지는데 기존 있는 터만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이 조감도대로,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예, 조감도대로, 조감도가 약간 좀 더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정종수위원
산이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예, 산입니다.
정종수위원
경사가 좀 있는 데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경사는 크게는 없습니다. 공사하는데 학생들 이동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종수위원
부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면 여기 부지 정리를 안 해도 되는?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예.
정종수위원
여기 보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렇게 하는데 부지 조성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지금 기존 건물, 61페이지에 보시면 좀 작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위쪽부터 관리사 그 다음에 본관 이렇게 중간 중간에 큰 공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별다른 부지 조성은 필요치 않습니다.
정종수위원
금년 2월부터 수목이식 공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예, 지금 현재 수목이식 수종하고 이식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공사에 착수한 것은 아직 없네요?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예, 지금 기본설계를 마치고 세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 가도 특별히 볼 것은 없네요?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예, 지금은 별로, 조감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연학습원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환경연구원과 자연학습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시간이 좀 어중간합니다. 그러나 중식시간을 갖고자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오영
김오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 있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몇 년 전부터 상당히 피해가 많아서 여러 가지 보상도 해 주고 또 예방시설도 하고 하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8억4,700만원해서 530개소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2007년도 하고 지금 어때요?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국비가 5,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방호위원
5,400만원?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국비가 1억800만원인데,
이방호위원
그러면 50% 증액이 되었네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방호위원
같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국비가 증액되면 지방비도 같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분담비율은,
이방호위원
그런데 김 과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금년에 530개소로 전기울타리 390개, 철선울타리, 방조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이 정도 하면 실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이 정도 하면 거의 수용이 됩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530개소를 못을 받아서 전기울타리 390개, 철선울타리 77개, 방조망 63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농민들이 지난해에 해 보니까 전기로 울타리를 하는 그게 맞더라. 아니면 그냥 그대로 철선을 가지고 울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김 과장은 생각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전기울타리 이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요? 일반 개인 농민들이 하는 것은 그게 전기가 들어가니까, 그걸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사업비가 들어가기는 한데, 자기 자부담이 약 40%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설치할 경우에는 거의 자부담 안 들어갑니다. 이건 2008년도에 어느 시·군에 어떤 것을 희망하느냐를 파악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방호위원
이제는 도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농촌지역에는 야생조수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당년 당년에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일단 한번 투자를 해 놓으면 이것은 장기간 가고 또 정말 이게 효과적이다 싶을 때는 그쪽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권유하고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 우리 행정에서도 해 보니까 이것은 돈만 드는 것이지 방조망은 아무런, 별로 효과도 없더라. 그러면 돈이 우선 들더라도 전기울타리 하는 것이 맞다 싶으면 그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 생각이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 다음에 피해보상비도 금년에 10억8,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상을 하면, 지난해 피해신고 하는 것이 피해액의 몇 %까지, 80%까지인가 보상이 되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지난해 피해를 입었다고 실제 각 시·군에서 신고 받은 것하고 하면, 이 정도 되면 100% 보상이 다 나갈 수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보상 지원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기울타리 설치하고 또 멧돼지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얼마를 보상해 줬냐고 제가 시·군에 파악해 보니까 3억1,6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돈, 우리가 책정한 것을 자기네들이 반납해야 될 그런,
이방호위원
그래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일단 피해보상은 100% 다 되고 있네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시·군 순환수렵장 운영이 진주, 산청, 합천 3개 군이고, 그 다음에 방지단도 운영하는 것이 8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야생조수에 대해서, 우리 함안 같은 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도 지역의 마을단위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성을, 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서 잠을 안 자고 순환제로 근무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멧돼지가 나올 수 있는 새벽 그 시간에, 4시인가 되면 총을 또 경찰서에 가서 영치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구역도 한정되어서 진주, 산청, 합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군지역에는 다 수렵 시간을 정해서 그 기간, 몇 개월 동안에는. 여기 보면 11월부터 4개월 동안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확대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시·군 순환수렵장을 4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희망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이게 보통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것을 잡으러 오는데, 전국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멧돼지, 고라니 이렇게 포획하는데 자기네들이 신청할 때 돈을 30〜40만원 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수입금이 약 2억원 정도 올라온다 하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하니까 함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렵장 운영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여하튼 피해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제는, 지난해 또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고 해서 아주 효율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정밀검사 지정사업자가 12개소이고 창원시는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창원은 시 전역이 다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김해는 동지역만 되어 있는데 개소 수 차이가 있어서, 1일 평균 검사대수가 창원은 28대이고 김해는 16대인데 창원 같은 경우는 검사업자가 이렇게 적어도 다 해 낼 수 있는 것이, 1일 검사대수가 28대 같으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김해는 사실, 부산은 전부 검사를 시행하거든요. 김해에는 부산 차가 와서 검사를 많이 시행합니다. 옆에 28대 적어놓은 것은, 지금 현재 한 개소당 1일 평균 최대 50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6개는 준비가 되었고 3개는 신청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합하면 하루에 28대까지 되는데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김해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창원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런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래도 하루에 50대까지 무난하니까 이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김해는 김해 차만 하루에 16대 해 놓았는데, 50대까지 검사할 수 있지만 부산 차량이 김해로 많이 넘어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김해에 있는 업체가 많이 신청을 한 겁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기름을 넣을 때 주유기를 갖다 넣으면 휘발유 냄새가 풍깁니다. 그걸 1기당 돈을 250만원 들여서 갖다 꼽으면 휘발유 냄새나는 것을 다시 탱크로 빨아들이는 시설입니다. 그게 2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6개 주유소에 50기를 한다면 한 주유소에 여러 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주유기마다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6개,
정종수위원
그렇게 하면 6개 주유소만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이걸 한 주유소에 1대씩 하면 50개 주유소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게 신청한 주유소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돈을 들여서 시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김해 동지역만. 나머지 창원이나 진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정종수위원
창원은 왜 안 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김해 동지역만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창원은 아니네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아까 창원에 정밀검사제도도 인구 50만 이상이라서 하는 것이고, 김해 동지역만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 시설을 우선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012년까지는 다 완료를 할 겁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안 된 주유소에서 혹시 불만이 있을까 싶어서,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250만원이면 150만원이 1기당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김해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 신청한,
정종수위원
운전자 입장에서는 유증기가 설치된 데만 가서 기름을 넣어버리면 설치 안 된 주유소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기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위원회가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서 적어도 1억원 이하의 분쟁문제를 조정위에서 조정하고 있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되도록 6개월 내지 9개월 내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올해 몇 건 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올해 11건 완료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지방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조금 노력을 해서 분쟁의 소지를 우리가 소멸시키고 또 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런데 11건 했으면 대충 어떤 성질의 환경분쟁이 있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보통 고속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공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시끄러우니까 못 살겠다,
영조
김영조위원
소음 때문에?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영조
김영조위원
소음이 있고 또?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진동이라든가 악취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약 9,000만원 해 달라고 우리 도에 접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주로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문제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민사소송하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 대신 해 주는 겁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건설 중에 분진의 문제라든가 소음의 문제라든가 또 여타,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공장에 잡소리가 난다든지,
영조
김영조위원
그게 주된 일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혹시 건설문제하고 그렇게 된다면... 환경문제는 다른 분쟁들이 있을 건데. 우리도 지역에 그런 문제가 다분히 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섭위원
19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저상버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물론 저상버스도 해당이 되지만 현재 6개 시에 다니는 시내버스에 해당이 됩니다.
문정섭위원
밀양에 있던 한국화이바가 함양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저상버스를 한 5년간 9,000대를, 31%까지 보급한다 그런 내용을 저번에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별개입니다. 함양 같은 데는 천연가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설치할 수,
문정섭위원
아니 함양에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화이바에서 시내버스를 생산하는데, 저번에 가니까 31%까지 자기들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 9,000대.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문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72년도에 런던협약이 작성되었지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래서 지난 ’96년도에 의정서가 발효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슬러지 직매립, 해양오염 투기방지 이 두 가지 측면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도 조금 전에 이 서류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는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우리 환경정책과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나오는 액상을 현재는 전면 바다에, 지금 공공처리시설 10개소에 418톤, 민간처리시설 12개소에 611톤 이렇게 해서 1일 1,029톤 발생되고 있는데, 그 중 폐수는 1일 580톤이 발생되고 580톤 중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실 것은 없고, 그래서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런던협약에 의해 해양투기를 언제부터 금지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2013년부터 금지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 액상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처리해서 어떻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걸,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냥 희석시킨다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희석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같이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는 자체 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환경부에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체 처리장이라니? 어떤 시설의 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액상, 물이 나오면 자체 처리장을 갖추어서 그걸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가져가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하수처리장에 침출수를 복합적으로 희석시켜서, 하수처리시설에 근거해서 처리를 시킨다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는 전처리를 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런던협약의 내용은 그렇게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런던협약은 처리를 못하게 하니까, 여태까지는 그걸 실어서 부두에 가면 바다에 투기를 했는데 2013년부터는 못 갖다버리게 하니까, 아까 얘기한 300몇 톤을 못 갖다버리게 하니까 일단 전처리를, 1단계 처리를 해서 공공하수처리장에 같이 처리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안 버리도록, 1차 전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같이 하는 방안으로 환경부에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게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방법의 내용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협약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아예 바다에 투기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건 아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처리방법을 그 협약에 근거해서 진행시켜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은 음식물 슬러지 부분은 그렇게 처리한다. 그렇게 국책으로 정해졌다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환경부에서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용량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것도 같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는 그렇지는 못하다고 보거든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준비, 예비시간이 임박한데 우리 도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느냐. 계획이 있나. 지금 내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육상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 중앙부처하고 협약을 잘 해서 사전 준비가 잘 되도록,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예,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입니다. 종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고 또 앞으로 물을 보전하는 뜻에서 중수도에 관해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답변 드렸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중수도에 대한 대책이나 또 실행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을 법도 한데 여기에 언급이 없네요. 계획이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난번에 말씀, 저희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다양하고 좀 복잡한데 이번 보고에서는 전혀 수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별로 시급하지 않았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시급하지 않다는 것보다 상수도 업무에서 물수요 관리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여기 보고에서는,
영조
김영조위원
제외가 되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만약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거기도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 크게는 아니지만 미리 준비하는 뜻에서 다소라도 개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도 하수도 방류수 재이용 방안이라든지,
영조
김영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안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조
김영조위원
이것은 요구사항도 되었고 하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획이 되어지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관 개량공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맑은 물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누수를 방지하고,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도 전체에 상수관 누수율은 얼마를 봅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2006년 11월 30일 통계가 공식 통계입니다. 통계 자료로 해서 누수율이 평균 24.4%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마산은 50%가 넘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제가 마산 통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은 지금 누수율이 31.6%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지. 그러면 유수율이 얼마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유수율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24%라고 한다면 저는 그 통계 데이터가 안 맞다라고 봅니다. 이런 누수율을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100%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선진국 대비하면 80%, 85%정도,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런 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을 ’94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년 이상 된 관로라든지 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통계상으로는 수도관 총 연장이 1만1,285㎞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몇 % 수준의 누수율 제고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몇 %를 최대 목적치로 우리 도는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연차별 사업을 어떤 순서에 의해 노후관 교체를 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누수율을 몇 %까지 도달 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으면 저는 잘못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 나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현재 블록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래서 그 전체를 토털한 도의 목적치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좀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또 여기에 곁들여 마을하수도사업 이런 부분도 전체 마을단위의 하수도 사업이 몇 %로 진행되고 있고 언제까지, 이것은 100%이니까,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언제까지 100%로 하겠다 이런 계획도 지금 없나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이 자꾸 개정되고 있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법이 개정되는 것하고는 우리가 달리 판단해야죠. 법이 개정되면 개정대로 맞추어야 될 것이고 마을단위에 하수처리시설, 광역화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마을에 맞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우리가 갖추자는 것인데 그 계획은 어떤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언제 마감할 것이냐. 없는 마을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하수도는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2010년이면 2년 남았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3년 남았지요. 그래서 지금 86%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올리겠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마을단위에 하수?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전체 합쳐서 86%,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마을단위에 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100%를 잡아야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종전의 하수도법이라는 것이 50톤 이상을 공공하수도로 봤거든요. 그때 산정된 것이 전체적으로 273개인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1일 50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어서 50톤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마을이 되면 무조건 공공시설로써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톤수 제한 없이, 그렇게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톤 이상의 하수도는 273개소, 아까 업무 보고한 대로 일단은 그게 전량입니다. 그런데 하수도기본계획이 계속 바뀌면서 50톤 미만도 앞으로 계획이 자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톤수의 개념 관계없이 어떤 일정 부락에, 예를 들어 마을이 구성되어 있으면 광역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처리시설을 해 가는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100%의 기준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마을이 몇 개씩 있는데 8개만 하고 2개는 하지 말자는 개념이 아닐 테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랬을 때 최고치는 몇 년도 아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2010년도.
오영
김오영위원장
2010년. 그러면 2010년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이 얼마 요구되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일 건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3차 연도를 가지고, 그 요구되는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가 나올 건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85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총 들어간 것이, 2조9,354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 말 현재까지 투입된 것이 92%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하면 그 요구되는 예산은 총 얼만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2,240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걸... 더 되겠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들어간 것이고, 그것은 산정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하기 곤란스러운 질의를 내가 하자는 것은 아니고 도가 좀 뚜렷한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그 계획을 전제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됐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세밀하게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29페이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계획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 BOD에서 TP(총인)까지 두 가지 물질을 제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준비내용은 2011년도에 추진한다고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환경부의 기본방침에 의해 경상남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될 내용 안에 들어갈 것이 오염원 조사라든지 또 앞으로의 개발계획,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오염부하량이 생길 것인가 산정도 해서 또 그것을 삭감할 수 있는 계획들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수립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도간의 경계지점에는 국가에서 목표수질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목표수질을, 예를 들어 부산하고 경남은 경계가 물금지역인데 거기에 목표수를 도달하기 위해 또 단위유역이 열 네 개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수구역별로 해서. 거기에 또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개발계획이 얼마이고 또 오염부하량이 얼마이고 또 삭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 해서 나름대로 목표수질을 중간 중간마다, 우리도 관내 목표수질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질개선사업도 하고 매달 측정을 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연도가 끝나면 국가가 정한 목표수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이 올해 12월 되면 환경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승인 받으면 또 시·군에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지금 결정된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목표수질을 보고 거기에서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 삭감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또 그 이하 되는 부분은 일정기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약간 좀 복잡한데,
이은지위원
그러면 진주의 경우에는, 혁신도시로 작년에 결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일단 혁신도시에서도 혁신도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 수립할 때 전체 규모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측을 합니다. 어떤 모델링에 의해 예측을 해서 그 물질이 떨어지면 현재의 수질에서 얼마만큼 수질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거나 또 방류수질을 강화하거나 그러한 계획들이 수립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개발 계획에 다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지금 혁신도시가 개발되는 것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되는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개발계획을 확실하게 검증해서 부하량을 정확하게 산정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산정된 만큼 삭감계획도 다시 세워질 것인데, 그런 것들이 미리 예측 모델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가상치를 가지고 전부 다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지요. 물론 또 계획에 약간 오류가 있으면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고, 나름대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준비가 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위원
과장님, 금년에 산림박람회 개최하게 되어 있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산림박람회를 우리 도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전국도 처음이고 우리도 처음,
이방호위원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162개 기관·협회, 389개 업체 참가 요청을 했는데 33개 기관·협회하고 75개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본래 우리가 요청한 것하고, 지금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래도 행사하는 데는 관계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행사하는 데는 관계없는데, 162개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산림 분야를 총 망라한 기관들입니다. 업체도 389개인데, 공문도 보냈고 좀 협조 요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모가 작고 업체도 영세한 업체가 되어서 유치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대행사가 모집되면 대행사는 저희보다 잘 하니까 같이 해서 200부스는 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대행업체를 금년 2월까지 확정 지어야 되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입찰 공고 중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 큰 행사를 하고, 또 예산이 10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다면 크고 또 적다면 적은,
이방호위원
크지! 10억원이 적다고 하면 안 되지. 10억원을 들여서 이런 큰 산림박람회를 하는데 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단기간, 6일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 싶은데, 한 달 정도는 연장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10억원이나 들여서 6일 동안에 한정되어서 반짝해서야 되느냐. 밑에 기대효과에도 보면 ‘수목원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장기적인 산림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놓았으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해서 우리 도민이나 산림관계자들이 전국에서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6일간으로 짧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당초 20일 정도를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업체하고, 부스라는 것이 민간업체하고 기관·협회에서 들어온 것인데 장기간은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답니다. 자기들 회사도 해야 되고 모든 역량을 우리 박람회에 못하니까, 자기들 최적의 조건이 6일간은 가능하다. 그래서 6일간을 잡은 겁니다.
이방호위원
그쪽 사정은 어떻더라도 적어도 보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업체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황 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돈을 10억원이나 들여서 그 기간동안 반짝해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산림 관계자들이 그 기간에 와서 충분히 내용을 한번 관람할 수 있는, 가치를 뺄 수 있는 말이죠. 적어도 2주 정도는 기간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일단 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방호위원
나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6일 가지고는 짧아서 안 되는 거야.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20일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20일 한 것이 6일,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보름을 하든지 해야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6일을 넘어가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답니다.
이방호위원
어떻든 조금 연장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 보충질의입니다. 업체들이 6일을 넘기면 왜 어렵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여기 온 회사들이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영업도 해야 되고, 우리가 박람회를 6일 하면 자기들이 3명 이상의 인력이 파견되어야 된답니다. 회사가 6일 정도 박람회에 투자하지 그 이상 가면 회사는 투자할 메리트가 좀 적은 모양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회사라는 것은 어느,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유치한 회사들입니다. 뒤에 보면,
오영
김오영위원장
참여하는 회사.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참여하는 회사들.
오영
김오영위원장
참여하는 회사, 그렇게 어려우면 참여 안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유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참여할 때 우리 도가 도움을 주는 내용은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부스 설치만 해 줍니다.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부스 설치만 저희들이 지원,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당초는 얼마 계획,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원래는 검토할 때 20일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참여업체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참여업체 및 행사대행업체 모든 사람이 6일을 넘기면 효과가 좀 떨어진답니다.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20일 잡았었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당초 이 확정 전의 안에서는 우리가 20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참여업체와의 어떤 소통이 전제가 되고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최종 안이 6일로 확정된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조금 전의 말씀이 우리 도는 20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20일은 6일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계획 아니냐는 거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박람회를 처음 개최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현재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20일 정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방호 위원님 말씀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데 막상 부스 유치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니냐. 그러면 적당한 기간이 며칠이냐. 6일 정도로만 해 주라. 그래서 6일이 결정된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때 조금 순조롭게 답변을 하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2008년도 임차헬기 확보 배치, 헬기 임차료가 61억원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
헬기 임차를 어디에서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민간헬기회사하고 임차를 합니다.
성계관위원
민간헬기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민간헬기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산불이 안 나면 이렇게 필요가 없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불 진화보다는 예방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진화입니다.
성계관위원
예방하고 진화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헬기 임차비에 들어갑니다.
성계관위원
헬기를 가지고 무슨 예방을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불이 좀 빈번할 때는 하루 1시간씩 공중계도를 시킵니다. 헬기를 가지고,
성계관위원
예산이 이렇게 다 들어갑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계약을 하면 57억원 정도 됩니다. 계약 잔액이 약 3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성계관위원
잔액이?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
작년에도 잔액이 있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작년에 57억원 해서 추경에 3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헬기 1대에 얼마나 합니까? 과장님 그거 압니까? 헬기 1대에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도 헬기 1대가 약 100억원 정도 갈 겁니다.
성계관위원
그게 현재 7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만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2,766억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안지방에 녹지공간을 많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주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고 민물 풀장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수영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요. 작년에 제가 동천부락이라고 상주에서 조금 넘어가는데, 거기에 차가... 사람이 몇 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풀장 하나는 해 줬는데 위에 나무 하나 없어요. 재원이 있어야 나무를 심죠. 수영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머리가 따가워서, 일사병 이런 것도 우려되고 한데, 그런 데는 가치 있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원인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는데,
영조
김영조위원
저하고 시간이 있으면 한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추경에 해서라도, 도민들이 몇 만명이 오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가치 있는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요구사항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김영조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시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현장답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김영조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2008년도 산림박람회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하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맞춤형 방제 적극 추진으로 예비청정지역 지정 계획. 진해, 창녕인데 진해에 소나무가 있습니까? 바다인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바다지역은 해송이 많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진해, 창녕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재 진해, 창녕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정도 되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해서, 청정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2년 동안 소나무재선충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야 지정을 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2010년도에는 해제를 해 볼까 계획 중입니다.
성계관위원
우리 도에서 지정한 겁니까, 시·군에서 요청이 와서 지정한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시·군하고 도하고 산림청이 같이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계관위원
재선충 방제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어느 보고서인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2040년인가 되면 환경변화에 의해 소나무가 사라진다, 이런 내용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040년인가 2050년,
오영
김오영위원장
2040년, 2050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사이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변하면 소나무는 어차피 도태될 나무이고 향후에 클 나무들은 참나무 종류입니다. 앞으로는 참나무 아니면 난대수종인 동백이라든지 가시나무 종류들이 경남에 자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지금 현재 중부지방으로 이동을 해 버렸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재선충 방제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없어질 건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문제가 지금 방제를 안 하면 급속도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엄청 안 좋을뿐더러, 급속도로 사라진다면,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이 두 개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가지산하고 연화산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립공원지정 목적이 경관이 아름답고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한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접근시켜 본다면 관리가 아니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립공원의 지정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연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관리하는 목적, 그다음에 복원하는 목적에 도립공원,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복원에 필요한 도립공원으로써의 역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경상남도내에 여기에 속하는 지역의 산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이쪽만 쳐다보던 업무를 양쪽으로 펼쳐보는, 그 결과를 그 의견을 제가 다음에 들어보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산림훼손지역은 복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정책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나, 없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 동의가 되나 동의가 되지 못하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리고 녹지네트워크 부분,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부분, 이 부분도 용역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됩니다. 생활공원하고 자투리땅하고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 이것도,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마산을 봅시다. 마산은 이 학교 저 학교를 녹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마산 주체에서 문제제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당사자는 관계없이 용역기관이 어느 특정지역을 학교운동장 녹화가 필요하다 안 하다를 선정할 수 있나?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자료는 지금 진주산업대에 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각 시·군에서 취합을 했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취합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그토록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녹음되고 있는 거 압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의견을 좀 반영했습니까, 안 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여보세요! 지금 그 자료가 용역업체에, 그 자료에 근거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여기에 있는 20개소 이것은 올해 할 사업이고, 확정된 사업이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용역에 포함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같이 포함돼서 이 사업은 진행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진행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은 묵살된 거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떻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녹지네트워크 용역사업은 ’08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한 위원님이 ‘지역에 이러한 여건 때문에 이런 녹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건의가 됐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녹지네트워크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기본예산 편성할 때,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이 20억원이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총 24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민원에 관련된 해소차원에서,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 2〜3일 안으로 해 주시면,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3일 안으로. 확정내시만 해 주면,
오영
김오영위원장
내일 토요일이고 모레 일요일이고 어떻게 2〜3일 안에 그걸 갖다드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내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확정내시를 다음 주에 해 주려고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2〜3일 안에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필요한 사업을 발췌해서 어떻게 갖다드리느냐는 거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떻게 갖다드리나, 내일 토요일이고 모레 일요일인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
윤수
김윤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중으로 받도록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이 저래서 되겠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녹지국장
...
오영
김오영위원장
한두 번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공감대를 갖고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선출직 도의원이 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어요, 떼쓸 수도 있고요! 국장님!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녹지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믿어서는 안 되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만림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람사총회 개최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시는 모양이지요.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람사르총회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소요금액이나 앞으로 람사르총회를 마치고 난 후에 총 예산이 추정치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국·도비 합해서.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총액 경비로는 약 13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마치고 나면 그런 소요액이 되겠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총회 개최까지 134억원 정도,
영조
김영조위원
개최까지 그렇고, 개최하고 난 이후에는 얼마 정도,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습지보전인프라구축사업이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이 되고 나면 약 1,000억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영조
김영조위원
국비는 얼마쯤이고 도비는 얼마쯤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습지센터하고 천변저류지습지복원사업이, 아직 최종 금액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추정치가 얼마냐?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1,000억원 정도,
영조
김영조위원
전부 합쳐서 1,000억원이지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2개 사업에 1,000억원 단위 사업으로,
영조
김영조위원
하여튼 람사르총회를 함으로 해서,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개최 이후에 계속 국비를 노력해서 확보해야 될 금액 사업들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세계관을 가지고 160여개국 정부대표, NGO 관련 국제기구들이 모두 참여한다고 해서 뜻은 아주 있다고 봅니다만 일반 도민들이 람사르총회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경남도가 세계대회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따지고 묻는 것은 ‘얼마나 자금이 들어요?’ 사실 저는 몰랐어요. ‘많이 들면 약 500억원 정도 안 들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1,000억원이라고 하면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 돈이 드는데, 만약 500억원이라고 해도 깜짝 놀래요. ‘무슨 총회를 500억원이나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소?’ 이런 내용으로 많이 따집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린 1,000억원은 생태인프라구축사업,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도 람사르총회로 인해서 인프라구축도 하고 보존자원도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총회라는 회의의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우리 도의 생태관광지구축 목적의 투자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알고 있어요. 인프라구축사업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저희들도 홍보를 나름대로 합니다만 람사르총회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어도 도민들에게 엄청난 홍보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좋은 세계대회를 한다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참 잘한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될 건데, ‘그걸 뭐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면 일은 잘 하고 뺨 맞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든 잘 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개최 효과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랍니까? 전에처럼 음악대회 이런 거 말고, 방송을 통하든지 뭐든지,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특집방송으로 해서,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지!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결과라든지 우리가 람사르총회를 왜 하는지, 개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바라는지, 이런 것을 특집방송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도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다는, 앞으로 람사르총회를 마치고 나서 자연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말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환경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리도록 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홍보측면에서 시보, 군보. 각 지역 20개 시·군에 시보, 군보를 통한 홍보, 그것도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방법의 접근도 필요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것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주남저수지에 철새탐방시설관계인데요. 이것이 도가 시행하는 겁니까, 창원시가 시행하는 겁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창원시에서 하는 겁니다.
정종수위원
공사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 12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가 된 겁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토목공사하고 건축분야 공사를 2007년 12월부터 한다는 것이고 그 전에 벌써 시작됐습니다. 2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7월에 농촌공사하고 위·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이 지난해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난해 12월부터 해서 금년 8월까지, 총회 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때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이나 일반 환경운동 쪽에서. 그런 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공사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내용을 전부 조율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마창환경운동연합에서 도로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이 되었고, 환경단체하고도 사전에, 환경단체에서 대표로 참여해서 특별한 반대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 환경단체에서 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창원시에서도 의논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의 공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대로 공청회 설계대로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76억원이 전체 시비입니까,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국비 50%이고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준공을 8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사기간이 임박했는데 사업이 제 기간 내에 될지 좀 우려스럽고, 공기가 급하다 보면 졸속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잘 지도해서 일찌감치 사업이 종료되어야지 행사기간 다 돼서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야 될 겁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팀장님! 둔덕마을...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둔덕마을 이주사업.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포늪 오염원 차단사업 60억원, 농가 46. 이 60억원 재원은?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국비 50%, 도비 25%, 창녕군비 25%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취득을 한다는 거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자산은 누구 명의가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창녕군에...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폐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이런 경우가 도 행정에서 전례가 없잖아요? 토지매입부분. 이렇게 토지매입을 해서 등기자가 제3자에게 등기가 되는 경우는 지금 근간에 와서는 그런 행정이 내규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래서 토지매입부분이 아니고 폐업에 대한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둔덕마을 이주사업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도비의 형태는 폐업에 따른 보상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게 비켜가자!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구별됐어야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세부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자본보조를 넘겨주면 창녕군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공동등기 하세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토지매입부분 자체도 현재 전체적인 보상 평가가 이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결과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해서 예외조항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못 다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연계된 질의입니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공원조성 3개소 창원, 마산, 김해. 마산은 어디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마 마산 솔밭...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거긴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라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솔밭은 도시숲 시범모델링사업이고, 아마 마산 진동일 겁니다. 진동 생활공원일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진동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을, 용역의 범위는 뭐란 말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착각을 하시는데요. 녹지네트워크 이 사업은 푸른경남가꾸기... 생활공원 조성 3개소는 마산하고 창원은 ’07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누가 착각한다는 말인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07년부터 시작돼서 ’08년도 10억원 줘서 내년도 5억원 주면,
오영
김오영위원장
속기사! 조금 전에 ‘착각’ 부분 그 앞에 용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위원이 착각’ 읽어보세요, 속기사! (
에서
석에서속기사
- ‘위원님 착각’) ‘위원님 착각’ 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녹취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뭘 착각한단 말인데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진동에 공원이 정해졌는데 이 용역은 그 공원 자체에 어떤 옷을 입히는 용역이냐는 거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용역은 아니고, 이 용역은 큰 테두리 용역입니다. 사업명칭하고 사업량을 결정하는 용역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산만 보자니까. 진동에 공원이 하나 지정이 됐는데, 이 용역은 그와 관련된 어떤 역할이냐는 거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일부에 포함된 용역입니다. 전체를 아우르는데, 생활공원이 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공원하고 자투리땅하고 도심공원이 녹지네트워크 안에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년도 가면 새로운 사업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거기에 관한 용역이란 말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푸른경남이 끝이 났으니까 푸른경남사업을 대체하는 용어가 녹지네트워크사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하고 있는 이 용역이 뭘 어떤 역할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냐!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98년부터 ’07년까지는 푸른경남이라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거 다 빼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잖아요. 이 용역의 의미가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녹지네트워크에 대한 사업량, 사업비를 산출하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 용역 안에 마산 진동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무슨 역할이 포함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사업을 한다는, 그 안에 표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런 질의하는 것이 위원이 착각하는 질의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녹지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군도 네트워크가 또 완성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하고 답변이 맞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녹지국장
조금 다른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시·군 상징 생활공원 조성 3개소 그다음에 자투리땅 활용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관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갑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큰 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금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마산시 부시장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부임한 박갑도입니다. 희망찬 새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국은 전임 유혜숙 국장의 노력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느 해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동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8년 주요정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은 김종명 문화예술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7페이지, 정책목표 1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동태 관광진흥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곽정석 도 문화예술회관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도립미술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박은주입니다. 지난 한 해 미술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미술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협의를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과 곽정석 도 문화예술회관장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토록 하고, 질의가 끝나면 그분들께서는 이석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제승당은 수입을 자체에서 지출로 다 씁니까? 보니까 수입액하고 지출액하고 비슷하게 맞았는데,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수입은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도에 납부합니다.
문정섭위원
도에서는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2000년부터 2005년 말까지 6년간 충렬사라고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한 결과, 많은 제승당을 찾는 참배객들이나 도청 직원이나 여러분들이 관리가 엉망이다. 이래서 안 된다, 다시 우리 도에서 맡아야 된다 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서 다시 환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바로 이석하십시오. 곽정석 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관장님, 지금 현재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26명입니다.
도난실위원
그 중에서 관장님을 제외하고 문화예술 쪽 전문가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저 외 1명 더 있습니다. 공연전시팀장,
도난실위원
공연전시담당이라구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그냥 일반 인사이동에 의한 공무원들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인사이동에 의한 공무원이 6명 있고 과거에서부터 무대기술에 종사했던 직원이 4명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분들이 다 전문가들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동안 여기서 쭉 운영해 왔으니까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의 숫자가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공연전시를 맡고 있는 담당 1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국장님, 없습니까? 인사과정에서.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관장님께서 관장님이 전문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예술회관에는 보면 총괄하는 분이 관장님이 되고 무대담당, 조명, 음향, 전기 이런 분야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전부 다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탁운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 위탁운영으로 넘어갔을 당시 채용됐던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런 과정에서의 채용도 확실한 전문직자가 다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실제 우리 인근에 있는 김해문화의 전당이나 이런 것에 미루어본다면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고 또는 무대나 조명, 기타 이런 스탭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전문직이 부족하지 않는가? 여기 160억원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경남문화예술회관을 변화시켜서 경남도의 명실상부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라면, 관장을 외부에서 채용해 온 것만으로 책임을 떠넘겨놓기에는 너무, 왜냐 하면 관장직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가 관장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권한이 그렇게 많다고는 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손발을 맞춰서 일하기에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또는 채용이 있을 때 변화시킬 수 있는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난실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진주에 있는 도립문화예술회관은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지고 그때 어떤 인력기준의 판단은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그 후에 창원의 성산아트홀이라든지 김해 또는 거제, 지금은 마산에도 문화회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설들과 비교해서, 지금은 인력 자체가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한 판단을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충원이 꼭 아니라도 혹시 이동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자리를 전문직이 갈 수 있도록, 실제 우리 문화예술과도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들이 많지만 1〜2년만에 바뀌고 이러다보면 업무를 연속성을 가지고 하기 어려운데, 특히 이런 사업소는 완전 차별화된 나름대로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구성원이 일반행정직들이 가서 보좌하고 지원하는 요원들이 일정한 기간으로 해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장님을 비롯한 라급, 다급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전기, 조명, 무대, 음향 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예술회관 건립 시부터 지금까지 충원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인원이 과연 현 시점에서 충분하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아울러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관장님! 여기 표기를 개·보수 리모델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160억원이나 들여서 사업을 해 나갈 때, 저는 사실 이것 많이 반대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용역에 의하면 160억원이면 리모델링할 수 있다, 보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공연장 객석 변화라든지 무대를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리모델링 쪽으로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시고 하겠지만 그야말로 문화예술회관이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됐으면 합니다. 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보수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160억원이나 들여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배관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에 따라 경비가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전시실 같은 경우 실제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은 전시인들이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전시실로써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국장님이나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앞에 있고 눅눅하고 지하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전시실로써의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실 때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다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공사비 모자라서 대충 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들이는 돈이라면 문화예술회관이, 이것을 나중에 도가 계속 운영을 하든 진주시가 가지고 가든 제대로 하나 만들어내야 누구든 운영하는 주체가 제대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아직 업체선정이 안 됐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설계용역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되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선정된 업체가...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6월에 완공인데 아직 발주가 안 됐어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설계는 소요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설계는 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오영
김오영위원장
설계업체의 선정방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제한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설계나 리모델링했던 업체 중에서 경쟁을 시켜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용역을 뭐라고 하죠? 국장님, 설계하고...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설계용역...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수를 참여시키고 거기에서, 제한경쟁이 아니고, (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공모를 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당첨이 되는 사람, 그 다음 나머지는 경비 일부를 지원받아나가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현상공모,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현상공모가 아니고 영문으로 뭐라고 하잖아요. 전문용어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 까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한 사람이 너무 주관하는 것은 안 될 테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 합니다. 관장님께서는 바로 이석을 하십시오. 먼 길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문화예술과장께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은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인프라 구축 후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화예술회관들이 상당히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인프라 구축까지만 도가 대체로 관여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국·도비 지원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인프라, 문화회관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는 실제 도에서 관여할 명분이 없어서 그런지 관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 공연 일수라든지 이용자수 또 연간 운영비라든지 대관료 수입이라든지, 이것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매년 전 문화예술회관의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국적인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시부는 좀 높고 그렇습니다만, 군부지역에는 지역의 특성상 실적이 낮은 부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끼리의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의 교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프로그램 교류라든지, 왜냐하면 실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단위의 문화회관 같은 곳에서는 어떤 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또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경비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다른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에서 조금 관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시·군간 전통문화행사 교류로 해서 상호 교환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라든지 이런 것이 시·군에서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아서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교류작업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예를 들면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같은 것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요하고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된 것을 무조건 공급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욕구나 또는 수요수준, 이것은 고려하지 않고 생산자들의 욕구와 수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예술을 바로 그냥 공급해 버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맞지 않는 것, 또는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 문화예술회관의 규모와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다른 시·군에 있는 어떤 것을 공연했으면 좋겠는지 상호 그런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도록, 그런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자체 계획이 있고 하니까 그것이 좀 활발하게 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만, 시책은 그렇게 추진하고 교환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문화회관을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별로 없으면 지역민에게도 그렇고 경비적인 차원에서도 사장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가 조금 개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제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은 어떻게 보면 관장의 능력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예술작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그 다음 전시실, 통상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시행사 같은 것은 국내의 여러 가지 파트별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데 대공연장에 적합한 공연작품들, 그것도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었던 명성왕후라든지 이런 작품들도 한 번 무대에 올리려면 2~3년 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이 2008년도 예술작품 공연계획을 세울 때 대공연장에 몇 작품, 소공연장에 몇 작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섭외를 하려면, 외국작품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작품은 2~3년 전에 예약이 다 완료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는 문제는 그만큼 관장이 해외를 쫓아다니면서 섭외를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해년도의 공연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도에서 관여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김해 문화의 전당이나 성산아트홀 정도의 규모를 말씀하실 때 얘기거든요. 실제 명성왕후나 이런 정도 이상의 작품은 의령문화회관 같은 곳은 갈 수도 없고 가서 소화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군 단위의 소규모 문화회관...
도난실위원
그 지역에 맞는, 수요자의 층과 눈높이에 맞는 문화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장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김해 문화의 전당이나 또는 아까 문화예술회관 관장이나 이런 정도의 외부에서 모집해 오신 분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그냥 인사에 의해서 교류가 이루어진 직책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리를 지키시다가 또 옮기시고 이렇게 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더욱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 군으로 내려갔을 때, 그렇다고 그 공간을 사장시키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도에서도 좀 서포트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줄이는 입장에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분께서 기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7년 문화재 보수공사 내역을 받겠습니다. 거기에는 보수공사 경비 총액, 국·도비, 시·군비로 나누어서 총액이 포함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문화재명, 위치, 보수내역, 보수공사기간, 보수업체, 보수업체의 경우에는 대표자명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화재명에 따른 보수금액, 그 다음에 보수할 경우에 우리 문화재전문위원들 중에서 감수를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감수자 명단, 이렇게 해서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에 첨부해서 과장님, 2007년도에 문화재 보수공사,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 중에서 가장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재 보수공사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가장 중요성,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성벽, 탑, 이런 분야별로 가장 경비가 많이 들어간 보수공사 중에서 한 5건 정도의 시방서도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천세계타악축제, 지난해의 구체적인 참가팀의 프로필, 여기에는 팀별 인원도 포함됐으면 합니다. 참가팀 프로필하고 그 다음에 전체 타악축제의 프로그램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시겠다고 20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원의 5분발언도 있고 해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지금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기 직전이지만 대략적인 역할과 앞으로의 사업내용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도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저희가 상당한 경비를 들이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여기서는 협찬을 일단 58억원을 받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추진위원장을 능력 있는 분으로 옹립을 해야 됩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통해서 경남을 알리는 경남브랜드 인지도의 효과가 몇 억원이다, 이런 것 말고 구체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효과는 어느 정도보십니까? 우리 소요예산을 지금 현재 100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산출 못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은 물론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여쭤봐야 했지만 사실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이익효과, 또 경남이 가질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이 추정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100억원이 들어가는 행사로 준비를 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경남도에 어떤 이익이 떨어질지에 대해서 추산을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문화예술과 하고 관광파트에서도 자료를 같이 주셨는데 양쪽에서 준 자료에서 자부담 금액 자체도 다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문화예술과에서 나온 자료에서의 자부담 비율도 다릅니다. 이것도 한 번 챙겨보시고,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았는지는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는 오늘자 모 일간지에 김해전통체험관에서 가야대학이 손을 뗐다,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해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립비까지 들어간 건물이거든요. 건립비에 그 이후의 지방비 부담도 있었던, 사업비 부담도 있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오늘 그렇게 나왔지만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가야대학에서 적자를 보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김해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도가 그동안 챙겨보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한옥체험관 건립은 외부 사람들이 우리 도내에 와서 한옥을 체험하고 유치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의 한 부분으로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다 끝난 상태가 되어서 활용하는 부분만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활용하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챙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전통체험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김해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 되어서...
도난실위원
아니, 2007년도에도 어쨌든 사업비 명목으로 적지만 국비와 도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측면이 아니고 한옥체험관을 활용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책이 추진되는 겁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안 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람사르행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람사르와 관련되어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투어를 위한 자료로 5종의 자료를 만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이나 관광,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국이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고 사업비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한옥이나 또는 돌담이라든지 이런 좋은 관광체험코스가 있다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적인 전통문화체험에 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합디다. 그래서 서로 연계가 되어서 이쪽에서 자료를 좀 넘겨서 이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들을 주시고 저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것이 좀 돋보이고, 어차피 돈 들여서 우리 사업하는 것인데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활용이 되도록 자료를 서로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람사르추진기획단에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그쪽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료들을 왜 활용하지 않느냐고, 그런 교류가 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10페이지, 1시·군 1대표축제 지원 확대, 우수 4개, 육성 4개, 일반 12개, 우수가 어디 어딥니까? 이것은 어떻게 심사를, 지역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할 부분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군에서 대표축제를 받아서 1시·군 축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우수축제인지,
성계관위원
도 심의위원회에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우수축제인지 육성축제인지 일반축제인지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성계관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성계관위원
선정이 안 됐고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각 시·군에서 올라올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계관위원
받고 있는 중이라,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시·군에서 결정되어서 올라오면 다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심의위원이 축제를 보지도 않고 앉아서 심의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14페이지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사업비가 40억원이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국비 20억원, 도비 등 해서 기타가 13억원인데 기타가 어떤 쪽에서 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자부담입니다.
성계관위원
어디 자부담이란 말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조직위원회, 주관이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사단법인입니다.
성계관위원
13억원이 결정됐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성계관위원
자부담으로?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성계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1시·군 1대표축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당사자가 보는 시각하고 제3자가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 조율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에 관해 전문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상대적인 차등을 줌으로 해서 시·군에서 보다 더 분발해서 축제의 질을 자꾸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럼 1시·군에 1대표축제가 되는 것은 우수가 2개, 3개도 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1시·군에 하나의 축제를 추천받습니다. 대표축제 하나씩만, 그 20개를 가지고 평가해서 구분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래서 우수를 4개 정하고 육성부분을 4개 정하고 일반12개로 분리해서 심사하겠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오영
김오영위원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우리 도의 시·군마다 하는 축제들이 문화관광부에, 도에서 또 경쟁력 있는 축제가 육성되면 그것이 문화관광부의 전국 경쟁에서 예비축제가 되었다가 우수축제가 되었다가 큰 대표축제로 되면 차등 지원,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냥 전문가라고 하지 말고 어떤 분들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대학 교수분들하고 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래서 누구?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 선정을 할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매년 하고 있다면서 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어떤 분들이 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2007년도 우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축제였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정도는 숙지를 해야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요. 경남문화재단건립, 큰 틀의 목적이 뭡니까? 기존의 어떤 틀을 어떻게 바꾸고자하는, 기존에 우리 경남의 문화 전체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재단설립을 해서 어떻게 가자는 겁니까? 크게 봐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기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또 문화예술 지원하는 일상적인, 매년 심사해서 업체별로 차등해서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업무들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을 많이 빼앗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재단에 넘겨서 재단에서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또, 도가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들도 재단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도 재단에서, 행정기관은 수익적인 그런 시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책도 같이 포함해서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본금 출연 전액이, 이것은 그러면 도비로 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있는 그 부분을, 기금을 넘겨서 재단 재산으로 해서 그렇게 설립할 예정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목적의 기금을 재단 운영자금으로는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도비를 매년 20억원 편성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죠? 옥상옥이 또 하나 새롭게 생성된다, 그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타 시·도에도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금 전 설명에서 얼마 금액이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되어 있는 것이 103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은 이것과 관계없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아닙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관계는 전혀 없는 자체적인 기금이죠. 듣는 사람이 혼돈하잖아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자체 현재가지고 있는 기금인데 그 기금을 재단에 넘겨서 업무도 따라서 넘겨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기금에 근거한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의원이 좀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여름에 국수 말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오해...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기금하고 이 설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오영
김오영위원장
목적을 설명하면 되지 쓸데없이 남의 포켓에 있는 기금을 여기 자산인 것처럼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난실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경기문화재단이 IMF 이전에 설립됐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설립이 됐는데 지금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전부 경기도가 지원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못 아시는 것이 기존에 있던 문예진흥기금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경남문화재단이 어떤 포괄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금이 포함,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아니고 전부 포괄집합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역할분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도가 300억원을 다 출연하느냐, 이 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 틀은 도가 만들어 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것 역시 민간기업으로부터의 협찬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모두 재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메세나’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부분집합으로 다 들어오게 될 것이며, 지금 하고 있는 문예진흥위원회 활동이나 또는 앞으로 이순신뮤지컬 같은 것이 만약 있다면 이런 것조차도 문화재단이 다 안고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도난실위원
얘기해 주셔야 이해가 되시는데 그것을 안 하시니까 자꾸 300억원 모두 도가 다 출연하고 또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업무도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옥상옥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 경남문화재단에 대해서 완전한 숙지가 안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의 개요 및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경기문화재단인데 타 문화재단의 사례, 그 다음에 그 출연을 기업체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설명을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구체적으로 뒤에 조례안이 정비되면...
도난실위원
조례가 정비되면 늦죠? 왜냐 하면, 그때는 우리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가 그 전에 설명을 하셔서 위원회에서 이해가 되어야만 그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옥상옥이라는 것은 설립을 하면 한 기관이 또 만들어지는데 기관운영비가 엄청나게 드니까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그 정도 하시고,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계관위원
과장님, 전통사찰 정비 96개소, 대상사찰이 1개가 추가됐다고 했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법계사가 추가 됐습니다.
성계관위원
어디에 있는 법계사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산청 지리산...
성계관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전통사찰이 이번에 추가 됐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사찰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현지실사를 해서 인정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결정이 되는데 올해는 유일하게 법계사가 채택이 됐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 밑에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도가 보존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통사찰 및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의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니까 1개 사찰을 더 선정한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관광부에서 실사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문화재단에 전임 국장들이 입질에 오르내리고 그렇구나,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더니... 자, 김동태 관광진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과장님, 지난해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신 산토끼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창녕군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일단 실시계획 설계를 할 때에 그것까지 포함되도록...
도난실위원
실시계획 나오면 진행 해야 되는데, 산토끼가 창녕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일본 전문가한테 물어보신댔잖아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난실위원
실시설계 다 나와 버리면 공사 착공해야 되잖아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 실시계획 안 나왔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나오면 착공해야 되니까 산토끼 부분에 대한...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창녕군 담당공무원이 일본에 출장 갈 계획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사실 이것도 도비, 군비, 민자, 이렇게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장 관심을 갖고 하시던 단체장이 바뀐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계속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민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민자를 200억원 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단체장이 바뀐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계속 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토한다면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창녕군에서 산토끼가 제대로 사육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사업 진행시키지 마시고 확인부터 해 보세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연말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꼭 확인해 보십시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산토끼 사육가능 여부도 실시설계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일단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도난실위원
왜냐 하면, 단체장들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인이 아니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을 내놓고 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 다음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이것도 우리가 작년 말고 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현지답사를 했던 곳이었는데 그때도 민자유치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의학전문대학원도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만 해도 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도 유치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연계되어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사이에 그것도 날아가 버리고 민자도 유치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기반시설은 다 잘 되어 있습디다, 우리도 가서 봤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비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일단 부산대학교 한의과대학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투자자들을 일단 산청군에서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가능한 기업 내지는 민간인들을 물색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간담회도 갖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공모를 받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진척상황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민자’ 되어 있는 것 거의 잘 안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안 되면 이 한방휴양관광지는 사실 무리한 계획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군이 투자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고 휴양, 거기서 휴양을 하면서 한의학적인 진료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상업시설도 그러면 성황을 이루고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정작 휴양이나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은 잘 되면 들어가 볼까 이러고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실제 거제장목관광단지나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까지 치솟지 못하는 그런 것도 민자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도난실위원
거제장목관광단지 이것도 그 사이에 변경 승인하고 몇 번이나 합니까, 그죠? 그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또 과장님 바뀌고 다른 과장님 와서 ‘그때는 그러했는데 또 잘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 사이에 과장님 몇 번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장목관광단지는 대우에서 공공투자자를 작년에 모집해서 부산에 있는 1개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저희들 실시계획 변경인가까지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난실위원
그것도 돼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질적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자에 의존하는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계속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프로젝트를 내놓을 때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합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후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 산청군에 맡겨놓아서 한방휴양관광지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 싶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 거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별로 그러하지 못하고, 보고자료는 항상 그럴싸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신경을 따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24페이지,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북선을 찾아라 추진사항에 보면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을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거북선 탐사위치 선정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2억4,000만원 주고 발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고, 이런 큰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거북선을 찾아라 용역은 지금 현재 임진왜란 때 가장 격전지고 우리 수군이 대패했던 칠천량 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만, 용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받아가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도 제가 직접 참석도 하고 있고, 거북선 제작하는 부분까지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고증자문위원회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자문을 어떤 분들을 모시고 받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원광대학교의 나종우 박사, 그 다음에 원인고대선박연구소장인 이원식 박사,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문위원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이은지위원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좀더 자세한...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용역은 금년 5월에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점을 확정하기 위해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역사학자들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도 개최하고 그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은 지금 통영에 조성하고 있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통영시 항남동에,
이은지위원
노량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남해에?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남해 고현면 관음포 일원에,
이은지위원
사업비로 10억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 부지 매입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 부지 매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광장 조성은 부지 매입비가 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통영시에서 부담을 해야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됩니다. 그리고 남해에서 하는 노량평화공원 조성 이것도 아직까지 부지 조성하고 행정 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부지 매입이 막연한데,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금년에 다 합니다.
이은지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이은지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북선을 찾아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 용역이 거북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대한 위치확인을 위한 용역이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지점...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용역결과 용역사업자가 위치를 찾지 못하면,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탐사지점은 역사학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증을 받아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여기가 매몰되어 있다라고 용역결과 보고에 의해서 찾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굴착 내지 이렇게 해 보니까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면 또, 엄청난 경비가 추가로 부과되겠지요? 아니, 가상적으로,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가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고, 일단은 저희들이 탐사지점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어느 한 지점에 거북선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권역 설정을, 거북선이 침몰되어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을 선정해 주면 탐사 전문업체가 고도의 장비를...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표현의 차이이지 결론은 같잖아요.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같지요? 찾느냐 못 찾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섹터에 있을 것이다, 탐사를 시작해라’, 탐사 시작하니까 ‘못 찾아, 없어’,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신 공무원은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충분히 되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사실 이 거북선이 임진왜란 때 바다에 수장이 된 것은 사실인데, 잘 아시겠지만 해군사관학교에서 지난 20여 년간 찾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이것 길게 제가 말씀드릴, 과장님이 회계책임자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산 용역발주 회계책임자는 아니니까 다행스러운데, 차후에 그 회계책임자는 구상권 청구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담당공무원은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일단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일지도 작성하고, 중간 중간 찾는 과정을 공개도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찾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정 진행법상 회계법이라든지 용역 규정상 이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었을 때. 개인대 개인간의 거래 같으면 개인사업자이면 그냥 투자하고 없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행정에 예산 계약조건은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저도 이것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산토끼 이 문제 민간사업자가 누구입니까? 213억원을 투자한 민간사업자가 누구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볼 때 213억원을 투자할 민간사업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비 지원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법적 근거에 근거한 확정이 된 후에 도비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먼저 산토끼 놀이동산 이 사업은 공공 부문부터 먼저 하고 뒤에 민자유치 쪽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자비부담, 민간자본 부담비율이 정해지고 사업이 확정되는 근거를 가지고 도비를 요구하고, 예산을 확정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사업에 예산이 만들어지는 생산과정도 잘못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정해지지 아니 했다면,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공공부문이 조성되어야만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안 되어지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가 예산을 지원하려면 그렇지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사업의 확실성에 근거가 되었을 때 도비가 지원되어야지, 민간사업자도 없는데 계획서에 기재된 표기만 보고 50억원이나 가까운 돈을 도비로 지원 된다는 것은 저는 예산집행이 100% 잘못이라고 봅니다. 향후에 그 단체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도비가 지원되어야 그게 맞는 겁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위원
김과장님! 이번에 산토끼 노래마을 조성관계 이것이 309억원을 들여서 10만㎡이니까 약 3만평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난 하종근 군수가, 우리도 가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이 산토끼를 창녕의 지역브랜드화 하겠다, 이방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재직한,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선생이 산토끼 노래를 작사를 했어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일래 선생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 유래를 가지고 창녕에서 산토끼를 브랜드화해서 이런 놀이동산도 만들겠다는 것을 하종근 군수가 했거든요. 또 뭡니까? 중국에서 따오기가 그게 매일 신문에 나고 했지 않습니까? 하군수가 군청 마당에도 걸어놓고, 산토끼 집을 지어놓았거든요. 읍사무소에도 지어놓고 했는데, 앞전에 신문에 보니까 군수가 바뀌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났거든요. 산토끼 집하고 다 뜯어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 무조건 지원해서 금년부터 시작하는데, 금년 계획에 보면 얼마입니까? 25억원인가 되어 있지요, 25억원해서 실시설계 착공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여기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새로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3개년, 몇 년입니까? ’06년부터 ’11년까지이네요. 그러니까 그것 좀, 몇 년 남았으니까 그 안에 이 사업만은 특별히 재고를 해야 됩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이 사업비가 창녕군에서 입안된 것이 아니고, 저희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공모해서 최우수작으로,
이방호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사업 발생이 어디에서 됐던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실이 갈음되고, 그 다음에 도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는 불변 아닙니까?
이방호위원
제 이야기는 여하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했든 창녕에서 산토끼하고 그런 유례를 가지고 지역의 특성화 사업에 브랜드화 시키려고 한 사업인데 이제는 그런 문제를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면사무소 군청 마당에 있는 토끼집까지 다 뜯어내었다고 하니까, 앞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재계획을 세우고 한 번 더 조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금년에 계획되었으니까 하다가 실패하든 어떻든 이것은 무조건 한다는, 그런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번 김군수 들어가고 나서 그런 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고 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새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제가 이렇게 전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 파악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상황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바로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도비를 지원하는 전제, 그렇지요?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회 의견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장
동의하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섭 위원님 질의, 질의 없습니까?
문정섭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종결, 다 매일 생활스포츠 즐기고 이렇게 하시니까 질의종결, 이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은주 도립미술관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서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