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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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환경청소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환경청소과

그럼, 수산개발국 소관 환경청소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국장님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오늘 환경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기본현황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희망의 땅 생태섬 조성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희망의 땅 생태 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타 지역에 생태 섬 조성사업을 실시한 지역이 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국장님을 대신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희망의 당 생태 섬은 에코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박종주 팀장이 유럽을 저번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한 달 간 교육을 받고 왔는데 거기서... 그래서 저희들이 산양 연대, 학림, 추도, 한산 용초, 죽도 다섯 개 섬을 푸른통영21하고 통영RCE하고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저희들이 연대도를 결정했는데 연대도를 결정한 사유는 첫째, 육지와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용이하고 두 번째는 그 마을이 49세대 지금 93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남해안별신굿 등 동제가 지금 현존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00여 년 정도 된 패총이 거기에 있습니다. 패총이 있고 또 봉수대가 있고 바닷가에는 몽돌밭이 있고 어촌 소득원도 타 어촌계보다도 낫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는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촌계에서 사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산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면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희망의 땅 생태 섬 조성이 아마 우리 통영이 그러면 제일 처음 시범모델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또 계장님께서도 다른 나라에서 좋은 장점을 연구를 하고 오셨다 하니까 우리 통영에 처음 시초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 샘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특단의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다른 외부의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용역결과에 따른 추진시 사업에상금액은 혹시 국비나 도비 같은 그런 보조가 가능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아직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으로써 1,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용역사업비로. 부분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한 해에 다 마쳐지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신ㆍ재생 천년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또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설치, 생활폐기물 무배출시스템 설치, 또 해양레저산업개발로 스킨스쿠버 교육장, 요트계류장, 유류낚시터 조성 그리고 마을유적지 정비로 패총과 봉수대 복원 등 사업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확한 사업비는 저번에 저희들이 130억 정도로 추산을 해 봤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중에서 1,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용역사업비.

배도수위원

용역사업으로 일단 이런 것을 시작하므로써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 9페이지에 보면 환경신문고가 있는데 2007년도에 혹시 운영실적을 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채신

임채신환경지도담당주사

2007년도에는 120건 정도 들어와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급한 상태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이 포항금 지급기준이 좀 다양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신고한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원인행위자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10만원, 5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현금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순한 신고의 경우라서 문화상품권, 1매 5,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120매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가 꼭 이런 것을 다 지키고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못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서로 상대방 이웃끼리 신고해서 포상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원활한 운영이 잘 되고 또 이런 행정처분 같은 것이 발생하면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서로서로 조치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셔야 마땅하나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담당과장, 또 담당님께서 직접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담당께서는 답변하실 때 답변대에 나와서 자기 신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국장님, 연일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배도수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연대도 희망의 땅 생태 섬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요포인트가 신ㆍ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문제라든지 또 마을유적지를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주가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신ㆍ재생 에너지 생산시설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태양력발전도 있을 것이고 풍력이나 조력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무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풍력을 이용한, 바람을 이용한 발전, 그리고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또 땅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 이 세 가지를 두겠는데 섬의 여건상 섬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풍력발전소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고 구상을 해 보는데, 이 관계는 지난해에 시민문화회관에서 LNG발전연구원과 저희시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과 기술적인 지원을 우리시에다가 어떠한 이런 사업을 하면 에너지연구원에서 직접 도와주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전문업체에 용역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부분인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1,000만원이 용역사업비가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 에너지 관련 관계는 에너지관리 연구원을 초빙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주민들과 의논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태섬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광하고 연계를 지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연대도는 사실상 육지하고 가까이는 있지만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좀 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풍력이라고 하면 연대도의 지형이 산이 높고 옆에 마을 뒤쪽은 산이 좀 낮은 이런 곳이고 만지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곳인데, 물론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종합계획을 세울 때 옆에 있는 만지도하고...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멀리 뛰면 건널 수 있는 이런 정도인데 아주 자연경관이 좋은데 거기만 갔다가 돌아오고 또 만지도도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관광하고 좀 맞추어서 연계해서 개발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청소과의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다른 과하고,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도서개발하고 같이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통영 에코 아일랜드 추진위원회를 푸른통영21 위원, 통영RCE, 마을주민 이렇게 15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아울러서 전문기관의 분을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ㆍ재생 천연에너지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기관 요원들을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가지고,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차질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보충해서 두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서개발사업에 만지도와 연대도를 연결하는 교량은 3차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것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서 지면 부분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도서개발사업비가 여기에 같이 투자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아주 인접해 있는 만지도를 제외하고 연대도만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인접지역의 주민들이 약간 소외되었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 앞에 저도하고 학림도, 송도 같은 이런 섬은 다른 것으로 해서 지금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교통문제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는 작은 섬 구석까지 다가가는 청소행정 구현이 나와져 있는데, 12페이지입니다.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도서 오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이런 경우인데, 어업생산과에서도 도서 3개면, 한산, 욕지, 사량은 바다쓰레기 청소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과가 틀리지만 청소업무는 주로 전문담당부서가 환경청소과이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좀 해 주고 해서 같이 연계를 하면 작은 부속도서, 육지면에 속해 있는 부속도서라든지 또 도서에 있는 부속도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섬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쓰레기가 우리 섬주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지만 바람이 불면 밀려와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해양개발과 청소업무를 좀 통폐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TF팀 조성할 때 이런 부분은 같이 조정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24명입니다. 도시화가 자꾸 발전되고 또 확대되어 감에 따라서 환경청소과의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죽림으로 넘어가고 안정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청소업무가 포괄적으로 더 커질 것 같고 앞으로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예상해 가지고 인력을 배치했는가, 그런 부분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지금 청소업무는 앞으로는, 물론 구역은 자꾸 확대는 됩니다. 확대가 되면 결국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결국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관리하는 데에도 인력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인력은 최소화하면서 위탁 쪽으로, 위탁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위탁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민간위탁도 우리시 세입을 가지고 충당해야 될 부분이고 그 위탁에 따른 관리도 우리가 해야될 텐데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마 환경청소과의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문제는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인의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주로 민간인의 신고를 받을 때는 무기명으로 합니까, 익명으로 합니까? 실명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무기명은 안 받고 실명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됩니다. 실명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인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문제는 무기명으로도 받아 가지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야기를 한 번... 실명으로 하면 신고를 안 합니다. 대부분이. 파파라치 정도나 신고를 할까, 그 외의 사람들은 실명 대고 전화번호 대라면 신고 자체를 안 합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신고가 되어야만 나간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무기명으로도 받아 가지고 확인하는, 인력이 좀 손실되더라도 우리가 무기명도 받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물론 신고 위주도 좋지만 저희들이 시에서는 환경보존수호천사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했는데 수호천사 39명을 위촉해 가지고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나 자연환경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저희들에게 전화도 해 주고,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현장출동을 해 가지고 하는 주로 이런 방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수호천사는 버리는 것을 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살짝살짝 버릴 때는 주민이 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것을 배출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눈 감고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또 시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요즘 양심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무기명도 받아 가지고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조치도 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운반 및 처리인데 여기에 보니까 수거하고 운반하는 업체가 두 개 있고 또 위탁재활용 처리가 민간위탁으로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고가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 3,000㎏, 수거는 300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위탁 재활용처리는 1일 9톤으로 40일 정도 민간위탁해 가지고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량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위에 수거ㆍ운반 업무 그것은 저희들이 한진기업, 일진기업하고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재활용처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365일 중에서 분기 1회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을 할 때 일주일간 내지 열흘 간 소각장은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소각장 운영이 365일 중에 328일로 24시간 풀가동 시켰습니다. 안 하는 날 그때는 부득이 1997년도 음식물의 직매립금지법이 제정되고 2005년부터 동법이 시행이 되어서 지금 일체 음식물 폐기물을 땅에다가 못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가동이 안 되는 그때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통영유기산업에 별도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음식물 수거ㆍ운반 업무하고 재활용처리하고 차이점이 없는데 여기서 안 되는 부분에 며칠 간이네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가동이 안 되는 그 날 별도로 관리가...

태곤

김태곤간사

아, 이 차이가 그 차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ㆍ박정대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