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기는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총 3일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6일과 17일에는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안”, “광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3건, 일반안건 2건 총 5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조례안등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과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안 (이서기의원 외2인발의)

약간 염려되는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인데 인구자체를 늘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그런데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18건이 다 추진될 경우 67억 정도 1년 예산이 그렇지요? 연간 67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얻는 것이 그 이상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 되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지자체의 경쟁력이 인구가 경쟁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경제의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인구는 필요한 것이지만 꼭 인구가 많다고 해서 잘 사는 부분이 된다면 무조건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쪽으로 우리가 내일 당장 인구가 많은 순천이나 더 많은데 가려면 서울로 가면 당장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가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가 살기 좋은 조건으로 되어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 이것이 순기능을 하는 것인데 무작정 인구만 일시적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조례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우리시가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선 갖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여기를 보면 우리가 전입할 때 지원한다거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들 또 상당히 통제의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위장 전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흥행한다면 그 또한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 67억 7천여만원의 시 재정이 추가로 되는데 또 이러한 67억에서 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려면 어떤 사업이 하나 줄어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 가용자원을 이 만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에도 상당한 침해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생각됩니다. 물론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서기 의원님께서는 정말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해서 많은 고뇌 끝에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더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오늘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빠른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보류를 했다가 전문가들이나 어떤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이것을 다음 회기 때에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금 출산장려시책 중에는 우리 조례가 되어 있지요? 현재. 그런데 우리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어린 애 낳는데 돈 100만원 준다고 해서 광양에 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삶의 요건이 맞아야 오는 것이지 돈 100만원 예를 들어서 받는다고 농촌지역은 100만원이고 도시지역은 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받고 애를 하나 더 낳아라 또 여기에 와서 애를 낳는다 이런 것은 좀 너무나 젊은 사람들의 뜻과 위배되는 논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들었고 여기에 방금 우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서기 위원님의 내용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고등학생들의 관내 통학 버스료 지원 이것은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비단 도시에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는 광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지금 산출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고 이 안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서기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현재 보육료 셋째 자녀라든지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 다가 포함한 것이지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통학버스 25억 하고 그런데 그러면 시에서 시행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얼마나 됩니까? 67억 중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을 승인하고 한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지원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시책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세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출생아에 대한 출산 장려금, 출산용품 지원, 임산부 무료검진 이런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조정이 될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전체 어떤 논의를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어떤 임산부가 출산을 했는데 단순한 출산장려금만 주고 다른 부분은 안주었다고 하면 여기에는 상당히 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액을 미미하게 한다고 하면 이것을 조례안이라고 발의를 했느냐, 통과를 시켰느냐 이런 어떤 여론도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방금 조례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읽어본다면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읽어봐서 충분히 어느 정도를 지원받는지를 알 수 있어야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최하위법입니다. 최하위법인 조례를 보고도 다시 위원회의 별도 어떤 심의 폭이 넓어진다면 조례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원조례안 이름도 예를 들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지원조례안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이다. 비단 인구 늘리는 것이 무슨 목적이냐 인구를 늘리려는 이유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 당근을 줘 가지고 일시적으로 유입된 인구는 절대 오래 정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우리시에서 투입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그때 어린 아이들 사탕주어서 잠깐 어떻게 유혹하는 것처럼 그런 성격은 좀 야박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산업시설이나 조건들이 잘못된 조건들이 있다면 그런 조건들을 풀고 왜 인구가 들어오지 않는가를 물어보면 외부사람들에게 우리 광양시에 이사 오고 싶어도 이사 오지 못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습니다. 집이 없어서 못들어 온다든지 편리한 상업시설이 없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원칙적인 문제를 푸는데 시의 어떤 행정력이나 예산을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그때 필요한 일시적인 인구유입이 오랜 동안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로 담보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무리다.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적어도 국가사업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이나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IT연구소 같은 것을 거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보나 모든 생산물들이 우리 광양시 기업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기업에 어쩌면 세계의 모든 기업에 쓰여지는 것처럼 그렇다면 IT 연구소 같은 것도 사실은 대한민국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의하신다면 출산 장려나 이런 것은 국가사업이지 지방자치사업으로서는 어떤 정도의 선 이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무리다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서기 의원님에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 재정부담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서기 의원님의 답변이 포괄적인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돈구 위원님께서 우리가 조례안을 확정을 해 놓으면 이것은 지금 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여기에 모든 아이템별로 그 다음에 지급해야 될 액수별로 이렇게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재원부담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한 두 개의 항목을 빼거나 또 다음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늘리는 개정을 해서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집행부하고 재검토를 조율을 해서 차기에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8조를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별도 협의회를 만든다면 오히려 법조문을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를 두면 또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인지 가령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기본법 우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아마 근거가 안 된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협의회가 되면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협의회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깊게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으로 두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의제21을 시행하도록 해서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초 기본법에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위원회로 둔다고 한 부분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로 둬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목적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속발전가능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협의회로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지만 적어도 법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1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이 법과의 충돌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이것이 편하게 생각하면 지난번에 있었다가 없어졌지요? 해체되었는데 푸른광양21하고 특별히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의 목적이 푸른광양21에서 했던 부분하고 대동소이합니까?

그런데 푸른광양21이 그때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부활하는 것은 성격에 글쎄요 시민들이 쉽게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안의 어떤 조례가 우리 광양시 발전과 도시발전을 갖고 오기 위한 큰 수단으로 봐질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의장은 광양시장과 광양시의회의장, 공동대표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또 재정적 지원을 보면 상당히 연간 재정이 많이 지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지속가능발전조례에 어떤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분기별로 어떤 경상적 경비랄지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공동의장의 발의로서 과연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을 시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의장이 공동의장이 아니고 시장이 의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떤 사안에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시에서 지원을 해 줘도 될 것인가 이런 예산편성의 문제점도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직무, 전문성, 책임성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규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이런 사무처 직원에게 어떤 보수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시장산하 시장이 관리하는 직원이어야 되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을 통과해서 직원으로서의 어떤 직원과 같은 그런 맥락이 되어야 시에서 보수규정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푸른광양21과 같은 어떤 조직체에다가 이런 보수랄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서기 의원님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일부 시민들이 이 조례 내용을 보고 전화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떤 분들의 기금을 마련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큰 틀이 배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되면 그러한 어떤 오해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무처 직원에게 돈을 줄 때에는 시장 산하에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되어야지 공동대표로 구성된 이러한 사무처 직원에게 급료를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찾고 금방 이서기위원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무방하다 시장 산하에 위원회를 두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협의, 시민은 참여하는 것이지만 사업을 시장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의 성격일 것이다. 협의회는 시장 산하는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독자적인 사업을 하지 않아야 맞을 것이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위원회는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 자문 이런 것이 되겠지만 협의회는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상비랄지 급여 이런 것들이 지원되게 되는데 상당한 예산부담이 되겠지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을 만들려고 했던 근거가 아젠다21에서 근거한 것 아닙니까? 의제21에서 그것을 근거로 했다면 위원회로 하는 것이 말하자면 지속발전가능기본법에 준한 위원회로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협의회로 한다면 방금 설명해 주셨던 취지대로 상당히 우리 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방대한 조직이 될 것이다. 예산도 그 만큼 더 수반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이 하나 있고 한 가지 우선 묻겠습니다. 이서기 의원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어떤 것들입니까? 만들어 진다면. 아젠다21은 환경에 맞추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주목적입니까?

그래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젠다21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이 가장 주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가 더 비중이 클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어떤 취급하는 협의회가 된다면 그러면 가령 우리 광양시에서 갖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랄지 이런 위원회들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중복된 위원회를 둔다면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공문을 보면 이것도 우리 환경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젠다21도 유엔환경개발협의회에서 채택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당초는 지금은 더 크게 발전해 가지고 우리 행정 전반적인 것을 논의할 그런 협의회로 생각하신지는 몰라도 당초는 적어도 아젠다 21은 환경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시 행정에 대한 것이라면 차라리 광양발전연구소를 하나 만든다거나 이런 것이 낫지 꼭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한다면 가령 예를 든다면 생각나는 것이 광양시 지역혁신협의회도 우리시가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분명히 중복된 위원회나 협의회가 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협의회도 보니까 방금 이서기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던 그런 일들이 사업목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꼭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거나 하나로 발전시킨 다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포괄적인 논의라면 그것은 바로 광양시의회가 하는 것이지 저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큰 문제는 바로 광양시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존경하는 이서기 의원님,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 광양 21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속발전가능기본법은 작년도 8월 3일날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 18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큰 글자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지방위원회구성명칭등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법 19조에 보면 임직원의 파견등 요청해 가지고 물론 이것은 국가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조례나 조직을 구성했을 때에는 그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채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을 하고 또 여기에 수행되는 필요한 인원은 19조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이 있는 저명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로 바꾼 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시장이 총괄하는 그런 단체로 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기 의원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민간안전망기구에 대해서 아세요. 한 10년 전에 우리 국가에서 미국에서부터 발산되어서 온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전시나 국가가 재난을 당했을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바로 액션을 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재난을 또 부분적인 국지전이 벌어진 그 부분에 사는 사람들이 힘을 뭉쳐서 그것을 타개를 해 가는 그런 민간안전망제도 인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국가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중앙정부가 국가를 이끌 어감에 있어서 국민 전체의 의견을 다 수렴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정전문가나 또 국민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인데 하위 개념에서 광양시가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기능에 나와 있듯이 시장이 말하자면 우리 광양시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부의했을 때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을 공청회나 자문을 통해서 간다든지 또한 시민이나 기업이 어떤 지속발전가능한 부분들을 아이템을 냈을 때 그런 것을 협의해서 논의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내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다룬다든지 등등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루어 가는데 여기에 따른 공동의장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공동의장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 가보면 시장은 별도의 개념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위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이 모든 진행하는 사항이나 또는 재원 집행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차기년도 시작하기 이전에 시장에게 보고를 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협의회의 구성 의장과는 전체의 조례안을 봤을 때 별개의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었을 때에 재원을 우리시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위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또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또 하위개념을 구성을 합니까?

끝으로 하나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협의회를 만들게 되면 지속발전가능위원회는 만들지 않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지속발전가능협의회를 만든다면 지속발전위원회는 만들 것입니까? 안 만들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의제21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젠다 21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만들었고 우리 법에 의한 발전기본법 제1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을 지방지속가능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두지 않으면 우리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지속발전 기본전략수립 및 추진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90년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위원회는 두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다면 모르지만 법으로 정하기를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만들었고 그 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시군은 소속장 소속으로 해서 지속발전가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도 이 위원회를 두고도 조례를 정해서 우리가 뜻한 바를 할 수 있다면 법을 지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법으로 해서 지속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속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버리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으로 정해 가지고 지속발전위원회를 시장 산하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두지 않고 협의회를 만든다 그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조율해 가지고 조례는 만들되 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협의회로 해 버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고 그럽니다. 옛날 푸른광양 21하고 다른 부분이 있느냐는 등, 또 어떤 시민들은 지금 이것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미리 어느, 어느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본법에 의한 18조 법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법에도 맞고 너무 또 확대되어 가지고 마찰이 생기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서기 의원님 어떻습니까? 나는 법대로.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법에가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시장 산하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두지 않고 협의회를 만든다면 아까 위원회과 협의회의 차이점을 전문위원이 설명했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각계인사 30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과 시의회 위촉하는 두 사람을 포함해서 6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지금 위원회나 협의회나 단순히 자구하나 바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엄청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위원회로 바꾼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만드는 틀로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산하 위원회라면 별도로 어떤 급여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조율시간에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광양시 제안조례를 국민제안규정 및 동 시행규칙과 공무원 제안규정 및 동시행 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해서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핵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광양시제안조례”를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3조 내지 제5조는 제안의 범위대상을 확대해서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규정되고 있는 것이라도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도 제안가능토록 했으며, 자신의 개성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서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 제안으로 제출가능토록 하였고 소속기관장의 동의 없이 3인 이상 공동제안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운영개정입니다. 창안등급으로는 채택하기 어려우나 업무개선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을 실무위원회에서 노력제안으로 의결하여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처리절차 개선입니다. 제출된 제안은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실시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불채택 통지시 15일 이내에 재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 확대입니다. 공동제안에 대한 인사상 특전 및 실적 가점 부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우수제안자 부상 지급 확대 및 노력제안상을 신설해서 기념품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별표 1과 14페이지 별표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안 제24조에 규정하였으며 참여현황 누진제를 도입운영해서 2년 단위로 누진 점수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포상기준은 15페이지 별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사항은 2008년 본예산에 제안시상금 1,3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건당 금상은 500만원, 은상은 3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을 지급하며 노력제안은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12월 10일 제1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광양시 제안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 6월 국민제안규정의 개정과 2006년 6월 공무원제안규정의 개정으로 제안의 범위와 대상 등이 확대되고 제안의 심사와 제안처리절차 개선 등 전반적으로 내실 있는 제안제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현행 우리시가 운영중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안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제안관련사항을 전문 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시상금을 1,350만원을 확보를 해 두셨는데 제안된 내용들이 아주 우수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경우에 그랬을 때도 이 범위 내에서만 금, 은, 동, 장려상 이렇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안을 심사해 본 결과 금상이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도 있고 제안자가 없었을 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를 누가 한가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

입니다.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 별지로 서식을 작성해서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시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정준양씨로서 주요 공로사항은 2007년 7월 후판공장을 타지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광양에 건립키로 결정함으로써 신규 고용인력 창출과 건설경기부양은 물론 후판을 자재로 하는 오리엔트조선, SNC, 삼우정공등 국내 굴지의 조선소를 유치하게 되어 2010년까지 7천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수만명의 인구유입에 기여하게 되겠으며 또 국내 최초의 니켈 제련 합작 투자사업인 SNNC를 우리시에 입주토록 하여 1,120명 이상의 인구유발과 연관 산업유치 효과를 거두게 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5년에는 광양만 대축제, 2007년에는 제1회 광양국악난장축제를 개최하여 문화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매년 체육, 축제, 지역개발, 이웃돕기, 시민 사회단체 행사등에 10억원 이상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제철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태인동, 광영동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매년 8억원 이상의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2008년 3월달에 개소 예정인 전남 테크노파크 단지에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광양만권에 총 606억원을 투자하여 신기술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철강, 조선, 석유화학등 지역의 후방산업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동북아 자유무역 도시건설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등 30만 자족도시 건설의 기반을 다지고 우리시와 광양제철소 상호 협력과 상생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기에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안건은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본 안건으로 추천된 대상자가 이에 적합한 대상자 인가가 결정의 역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로조서 검토, 관련부서 의견 청취, 과거수상자의 공로사항 참조 등 명예시민증 수여에 적정한 사람을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여대상자에게는 우리가 수여할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정준양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에게 우리시가 수여대상자로 지정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박형운 입니다.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계획만 얘기를 했습니다. 확정된 얘기는 안하고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명예시민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를 포함한 사후 관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입니까? 기이 우리가 수여했던 분들 7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명예시민으로 되었다면 우리 광양시에 와서는 상당한 예우를 받아야 맞고 그 분들에게도 영예로운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일곱 분을 우리시 행사랄지 이런 때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이 되어 있는 일곱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 분에 대한 광양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를 포함한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날 행사 때나 이런 때 초청은 합니다.

그런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작년 시민의 날 행사 때도 일곱분 전혀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예시민의 선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적어도 광양시가 명예시민으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또 그 분들이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나 이런 때 적어도 명예시민에 대한 확실한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우를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는 것 같고 작년, 재작년 시민의 날 봤을 때 기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던 분들 저는 보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자꾸 명예시민으로 선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예시민은 저희들은 명예시민을 선정을 하면 광양시에 그 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시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더 많은 부분에서 광양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준양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이 명예시민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제가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도 큰 보람이 되고 적어도 광양시 명예시민이 된 것이 그 분들에게도 큰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명예시민을 선정하는 의의와 목적이 구현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우리시 명예시민 그 분들 관리에 예우를 포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가 포스코와 연관되어서 지금 명예시민증을 누구 누구에게 수여했습니까?

박태준 회장하고요,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님하고 두분 했고요 이번 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 공적조서 내용을 보면 후판공장 건립으로 고용창출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성급한 내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후판공장 건립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렇게까지 성급하게 고용인력 350명 이렇게 또 투자 비 이런 것들은 가능할지는 몰라도 너무나 성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지금 현재는 정준양 사장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명예시민증은 현직에 근무할 때 보다는 현직을 물러난 이후에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어떤 뜻을 모아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시민증을 수여를 해서 거기에 반대급부로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좀 수준 낮은 그런 어떤 조치가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이 현직에서 퇴직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과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을 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훨씬 값어치 있고 받는 사람도 더 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너무나 성급하게 이러한 내용을 본인에게 알리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명예시민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님 정준양 씨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런 사항들이 거의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고 또 이때 명예시민증을 안주고 퇴직후에 하면 시기가 적기의 타임을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때 광양시에 많은 성과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수여하는 것이 적기에 수여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시로 그 분이 현직에서 떠났을 때 수여하는 것이 어떤 값어치를 따지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5월 7일날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지만 그 이후에 한번도 우리시에 어떤 행사 때나 참여한 바도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고마운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표시도 우리 시민들로서는 받아본 적이 없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2004년도에 줬던 유상부 회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본 위원도 지금 기억이 되는 것은 본인이 와서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대리로 와서 수여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남발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물론 많은 어떤 경우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조건을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답례는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한두 가지의 예만 보더라도 이번에 정준양 포스코 사장에게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른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공공연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이런 실존 인물에 대한 시상이나 명예시민증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회의체가 아닌 전에 어차피 의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의회측에 사전 조율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미 대상자에게 통지까지 했다 그런데 가령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이런 것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의회의 심의대상이 된다면 다른 조례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포함되는 문제라면 사전에 의회하고 사전 조율을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다음에는 이 보다 더 세련되게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일곱 분을 드렸고 국내분이 두 분이고 외국인이 다섯 분입니다. 국내분 두 분은 지금 포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민증을 드린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은 시민증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시민증을 다른 시군에서도 군민증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수여를 하고 있지요?

도내에서 아마 많은 시군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증을 수여하는 주요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시에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라는 그런 뜻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노신 위원님과 이돈구 위원님이 의견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저 역시도 우리시에 협조를 해 주고 또 우리시 위상을 제고시키고 또 함께 가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시민증을 확정해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증을 수여 받은 분이 광양시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줘야 되고 또 우리 시로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라는 것을 항시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서 사후 관리라는 표현은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명예시민으로서만 정해 놓고 그 사람 공적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하나의 증으로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우해 주는 모습이 있을 때 지금까지 공적보다는 더 큰 의미로 우리시에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특히 외국인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번에 시민증을 주고자 하는 정준양 소장님은 지금은 사장님이 되셨지만 제철소 소장을 재임할 때 아마 우리 광양시, 우리 포스코 이것을 만드는데 같이 움직이신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포스코하고 광양제철소하고 광양시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경색된 그런 분위기를 화합의 분위기로 도출해 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공적조서 상으로 나오는 이런 것도 충분히 인정은 되는데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준양 사장이 제철소 소장으로 재임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염려했던 동료위원들의 의견대로 명예시민으로서 대상을 선정하고 확정해서 수여하기까지는 여러 측면에서 숙고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또 기이 확정되어서 수여했고 한 이후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잘 아우러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의 직접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인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 화하고 민간인의 행정참여기회 확대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입소 보호 및 재가 보호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인력 관리로 시설의 관리운영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운영주체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은 광양칠성노인요양원, 진상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등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사항은 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개소의 수탁자가 2개 요양시설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조례는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광양칠성요양원은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937-5번지에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524.9제곱미터, 연건평 389.0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1층에는 사무실, 주간보호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주방, 식당 남녀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요양실, 휴게실, 홀,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입소 보호가 10명, 주간보호가 10명, 가정봉사 파견이 8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800만원입니다. 준공일은 1월 31일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22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상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위치는 진상면 섬거리 624-6번지에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는 661제곱미터, 건축면적은 206.3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거실,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세탁실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은 최대 9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지난해 12월 1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종사자는 4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 운영비 예상입니다. 광양칠성노인요양원은 위탁운영시에는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합해서 3억 8,9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 직영시에는 4억 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경우 위탁운영시보다 1,078만 4천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상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위탁운영시는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합해서 1억 2,5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직영시는 1억 3,9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직영시가 위탁운영시보다 1,391만 4천원 정도 더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8년도 운영비 확보입니다. 3억 2,18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에 요양 급여비용 확정 후에 운영비 추가 내시 예정입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2006년 9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계약의뢰 및 공사착공은 2007년 7월 12일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칠성요양시설 공정율은 현재 8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계약을 1월 말까지 마치고 시설개원은 2월중에 개원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2007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진은 광양칠성요양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6페이지 사진은 진상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되겠습니다. 준공을 지난해에 마쳤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말 준공예정인 신규 노인요양관련 시설물을 광양시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와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을 얻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운영시 직영하는 것보다 24,698천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직영시 인건비 기준은 2007년 기본급 단가를 위탁운영시는 2008년 기본급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관계로 실제 절감액은 다소 확대의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유중 가장 큰 문제가 예산관계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총액인건비제 문제로 저희들 직영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위탁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제2의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어서 제2의 노인복지회관은 직영으로 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관계는 아직도 상당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지난 예산심의할 때도 파악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물론 다른 계획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인원을 증가시킨 다든지 하는 요인이 앞으로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사정으로 봐서는 총액인건비 관계에 대한 민간위탁은 그렇게 어떤 방법론에서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표에 된대로 우리 칠성요양원에는 1,078만 4천원, 또 진상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는 1,392만 4천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봐질 수가 있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이러한 요양원에 대한 운영의 질이 훨씬 낮아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어려운 사람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지금 그렇다면 이 차제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옥곡의 명칭이 뭡니까?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대죽리에 있는 것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입소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7명으로 나와 있는데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꼭 예산을 절감을 시킨다고 하면 여기도 민간위탁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는 입소 인원이 20명인데 7명밖에 없는데 지금 많은 인원들이 총액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모순점이 있다고 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20명의 입소 정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명 밖에 없는가 또 여기에도 근간의 여론에 의하면 같은 복지사라도 옥곡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의 급료는 상당히 높은 단가고 또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있는 복지사들은 아주 낮은 가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물론 사안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복지사들이 하는 업무와 또는 재가 노인들 단기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일의 범위가 다르기는 다를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또 시 행정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방금 이야기했지만 옥곡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면 놀고, 먹는 그런 경우의 종사원들이 있다. 20명을 갖고 해야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7명 밖에 없다 또 여기는 천만원, 1,300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이유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이 훨씬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지 생각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옥곡에 있는 노인요양원 정원은 종사자 정원은 3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 결원에 대한 근무자는 아직 채용하지 않고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곡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은 전문요양원이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우선 처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대규모시설이고 전문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할 우려가 있어서 우선 직영으로 가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진상하고 광양읍 시설은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서 저희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전라남도내 노인요양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거의가 다 민간위탁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옥곡 같은 경우에는 입소인원이 20명이라도 이런 시설을 갖추었으면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순서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신청이 되어야 제대로 이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옥곡은 입소인원 정원은 70명입니다. 70명인데 이 중에서 장기요양, 전문요양은 50명이고 단기보호가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단기보호는 조금 있다가 나가고 조금 있다가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정원 20명인데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보호시설을 전문요양 쪽으로 시설을 바꾸려고 도에다가 바꿀 계획으로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받아서라도 이런 부족한 부분을 다른 쪽에다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하는 것은 당연한 위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또 옥곡에 있는 단기보호시설 내에도 이것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을 받을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떤 경우가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지만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이렇게만 놔둘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과연 민간위탁를 해 줌으로 해서 더 질 높은 서비스, 또는 많은 소위 입소 인원들이 올 수 있는 것인가 또 단기시설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감한 업무계획이 필요도는 생각이 듭니다.

옥곡요양원은 전문요양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마로현 단기보호센터도 있고 재가보호시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개인 복지시설도 생기기 때문에 단기보호는 줄이고 전문요양으로 시설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요양원에 입소 인원은 20명인데요, 거기에 종사자가 22명으로 되어서 이렇게 많아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칠성요양원에 입소해 가지고 생활할 인원은 10명이고요 주간보호가 또 10명이 있습니다.

총 입소인원에 20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종사자들이 22명인데 좀 많지 않느냐?

가정에 있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가정봉사파견 정원이 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 또 무급봉사원 10명을 빼면 실제 봉사자는 12명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가정봉사원 파견 그러니까 봉사자지요 80명의 숫자 안에는.

예.

봉사자지만 실비는 지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유급으로 할 수도 있고 무급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 실비는 지급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종사자 중에 유급 가정봉사원 10명이 있어요. 거기 하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사자기 때문에 시설능력에 따라서 무급 자원봉사를 모집해 가지고 가정봉사파견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유급 실비 차원에서 유급봉사원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상요양원 입소인원에 9명인데 종사자가 4명인 것은 이것하고는 좀 무엇인가 숫자가 이쪽보다 칠성 쪽보다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재작년 발의했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옥곡 요양원도 그때 저희는 위탁관리가 무방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본틀을 확보한 이후에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양해하고 양보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때 약속하였던 기본적인 틀이 잡혀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인가도 저기도 위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칠성하고 진상 노인요양시설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수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 우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 중에 노인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정관에 포함된 우리 사회복지법인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적격자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가봤더니 일부지역은 그 지역을 정할 때 그 시도 지역으로 정하는데도 있고 전국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소규모 시설이니까 가령 광양시 관내 업체로 할 것인지 전남 도내로 할 것인지 전국으로 풀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 관내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이 된 법인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전남 지역 내까지는 하겠지요?

하여튼 저희들은 전남지역내로 제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노인전문요양원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단기보호시설이 20명 정원인데 지금 7명인가 있지요? 그래서 전문요양시설로 변경하려는 의사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50명 정원인데 45명만 입소가 되어 있지요?

예, 45명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아직도 5명이 결원인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서울지구를 몇 군데 가봤더니 오히려 시내 중심가 쪽에 있는 노인요양원은 단기보호시설이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몇 군데 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옥곡요양원은 맨 처음에 의회에서도 염려했던 것처럼 일반주거지역하고 접근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꼭 전문요양시설로 바꾼다기보다 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차량 통행에 대한 편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같이 한번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노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는 약간 상반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전문요양원을 몇 번 방문했을 때 단기보호하고 요양전문적인 장기보호하고 차이점들을 저희들이 지금 단기보호는 2년을 지금 그 인원수에 거의 입각해야 2년 후에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그것이 어느 목표에 도달되지 않고 또 진상이나 광양에 또 마로현도 있고 그런데 굳이 단기보호시설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면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노인당 116만원이 투자되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시에서 2년 후에 도에서 그것을 그 인원수가 안차서 그 쪽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계속 시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상하고 광양하고 만약에 시설장이 한분이 된다 그러면 단기보호들은 간호사나 시설장이 그 건물에서 숙식을 해야 되거든요 법규상. 그런데 만약에 한분이 하다보면 간호사들은 양쪽에 똑같이 뽑는 것이지요?

예. 운영자가 뽑을 것입니다.

그 운영자가 광양에서 산다 그러면 진상 간호사 한분은 진상에서 숙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잘 선정을 해서 그것을 한번더 짚어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기보호센터에 갑작스럽게 방문했을 때 간호사나 시설장이 없고 또 시설장이 저녁에 안집에 가서 생활을 하고 간호사들은 외출을 해 버렸을 때 노인들만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만약에 시설장이 두 분이면 괜찮은데 광양하고 진상하고 시설장이 한 분이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