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강정일 의원 발언
학순
배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광양시 주택주거 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총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광양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은 집행부 해당 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후 정회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정을 제안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의 증가로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공동주택 단지 주변에 공공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한 빠른 기간에 해소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을 준공후 15년에서 12년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업의 종류중 기타사업에 공공주차장을 추가하고 사업대상 년도를 준공후 15년에서 12년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2008년 1월 2일 장석영 위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57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주차장이 부족하여 공동주택단지 주변에 공공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사업기준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한 빠른 기간내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을 준공후 15년에서 12년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공동주택단지 주변에 공공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 조례에 의한 공동주차장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기한은 준공후 15년에서 12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이의가 없고요. 지금 이것이 공동주택안에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주차장을 밖에다가 할 것인지 그 문제는 검토가 돼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단지 안에 부지를 마련해서 공공주차장을 시에서 확보해 주는 것은 사업에 타당한데공동주택 밖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 이것은 시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볼필요도 있고 해서 상당히 밖에다가 공공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주택환경개선조례에다가 넣는 것은 좀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광영 현대아파트같은 경우는 인근에 2005년에서부터 7년도까지 55대분을 설치를 했거든요. 사실 그것도 이런 근거가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광양읍 오성아파트 인근에 금년도에 65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를 만들어 줘서 나중에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우리측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측에서 개정할때 넣어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별... 지금 당장 이것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도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뒷받침할라고 그래도 상당히 지원근거가 없기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공동주택 밖에다가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주차장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주민 자체관리를 유도하여 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있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안 4조에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 순위,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등의 책임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5조에는 제설 작업의 책임범위입니다.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건축물 소유자의 작업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는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입니다. 제설, 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2007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2008년 1월 7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57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내용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등 행정력이 미치는 못하는 곳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제설, 제빙이라는 성숙된 시민의식의 함양으로 시민의 생활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조문별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
정일
강정일위원
이 조례는 주민들에게 제설, 제빙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로 이 조례가 제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소방방재청이 일방적으로 지역의 실정을 무시하고 이조례의 제정을 각 지자체에다가 하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냐 다만 이런 건축물 관리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큰 어려움이 없겠다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민사소송상 책임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관가하고 건축물 관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조례안이 과연 우리시에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가 전국적으로 90% 정도 됐습니다. 심지어 눈이 없는 부산까지 돼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로 정할수 밖에 없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상 기온에 대비해 가지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우리 지역은 거의 눈이 안오는 지역이지만 언제가는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눈을 치우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사항은 없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커다란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재사항이 없는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에 사는 분들이 거의가 다 노인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거나 제빙 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범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집앞에서 1미터 정도면 사람이 다닐수 있을 정도만....
정일
강정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5조2항에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별표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경계로부터 1미터 이상의 구간이라 그랬습니다. 1미터 이상이면 ...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최소한 1미터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1미터 이상이면 10미터도 될수가 있는 것이고 20미터도 될 수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범위를 정확히 제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미터에서 1.5미터 이내라든지 그렇게 제한을 해 줘야지 1미터 이상되면 2미터되는 부분에 가서 넘어져 버렸다 그러면 어쩔 것입니까? 이 근거를 조례를 대가지고 1미터 이상이지 않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에는 맞죠. 도시에는 건물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이라 든지 그런 부분에 있을때 1미터 이상이면, 차라리 1미터 이내 그래야지 1미터까지만 한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미터에서 1.5미터하면 ....
그러면 차라리 1미터 구간 그렇게 하든지 .... 1미터에서 1.5미터, 제가 보니까 1에서 1.5미터 그렇게 됐더라고. 1에서 1.5미터의 구간 다른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데 검토를 해 보니까 하여간 이것은 해석상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따가 조율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자기 집앞에 눈오면 자기가 치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2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9 정회
10: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심사를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위원님 계시면 이의 유무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안 심의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