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가. 군 정 전 반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무자년 새해에 군정계획을 살펴주시기 위하여 2008년 첫 임시회를 열어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군정 전반에 대한 예산비전 실현계획을 준비된 영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보고) 천혜의 자연 속에 찬란한 내포문화를 꽃피워온 우리 예산군이 충남 서부지역의 중심지로써 산업형 전원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새롭고 힘차게 추진하게 될 2008년도 예산비전 실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군정 주요성과, 비전과 전략목표, 자치환경 전망과 과제, 부문별 전략목표 추진계획, 타 기관 주요 투자사업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35,536세대에 88,670명이고, 공무원은 7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253억원, 특별회계 201억원으로 총 2,454억원입니다. 주요 제조업체로는 전자, 영상, 음향 등 첨단산업을 포함한 239개 업체, 4,2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민선 4기 1년 차를 마감하고 2년 차를 맞은 뜻 깊은 해로써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힘찬 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군정의 최대현안이었던 군청사 이전 후보지를 예산읍 예산리 일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함으로써 희망찬 비전과 함께 군정의 기본방향과 전략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선정과 예산황토사과 특구지역에 지정됨으로써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에 걸쳐 이러한 군정수행 성과를 인정받아 제12회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조사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기관평가에서 34개 분야를 수상하는 등 우리 군이 새로운 도약으로 거듭나는 저력을 보여준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예산군의 장기비전은 2020년을 목표로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입니다. 주요 목표지수는 인구 13만 명, 제조업체 1,000개, 관광객 수 2,000만 명, 1인당 지역총생산 5만 1천 달러입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조업, 농축산업, 관광, 공간구조, 문화복지, 지역사회 등 6개 부문에 전략목표를 세우고, 뉴 스타트 예산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무자년 한해도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환경 전망과 과제입니다. 제17대 대통령 취임과 제18대 국회 구성으로 정부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제성장률은 5%로써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나 고유가, 고원화, 고금리 등 이른바 신 3고 현상으로 지역경제와 가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구 성장율은 0.13%, 고령화지수 59.3%로써 저출산 고령사회가 더욱 심화되겠으며,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교육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이 지속되며,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치여건에 대응하여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로써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 기업입지 여건마련과 기업유치 활동, 도청신도시 건설로 인한 공동화대책 및 군청사 이전 후보지 결정에 따른 지역간 균형발전,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부문별 전략사업의 활발한 추진, 그리고 공약의 충실한 이행,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교육지원 확대,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강·약점, 기회·위협요소를 분석해 보면 강점으로써 청정자연 환경과 넓은 토지, 그리고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반면 약점으로써 농업위주의 산업구조와 취약한 제조업 기반, 예산읍 1극 중심의 편중된 공간구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요인으로써 신도청 이전,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건설, 장항선 개량 및 복선 전철화, 서해선 철도 추진 등 광역교통망이 크게 확충되고 있는 반면 위협요인으로써 FTA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와 인구유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SWOT 분석을 반영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지방산업단지, 숙박·위락단지, 예당 복합휴양 관광단지,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등 장기개발 구상을 착실히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비전실현을 위한 전략목표로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조업 유치, 작고 강한 농업만들기, 전원체험형 관광객 유치기반 강화,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구조 조성, 선진형 문화·복지기반 구축, 전환기를 선도하는 공동체 만들기가 되겠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추진하게 될 사업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조업 유치입니다.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친환경 첨단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써 이를 위해서 고속도로 고덕·예산 IC주변, 신례원과 신암지구 등 적지에 약 200만 평방미터 규모의 일반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입지 여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5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입지보조금 상한액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지원 관련조례 개정 등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공장 진입도로 개선, 토지정보 제공, 지방세 서비스팀 운영 등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편의도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세수증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와 함께 대규모 골프장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경제부양형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 비가림 시설 등 재래시장 정비를 통하여 기존 상권을 보호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예산읍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고,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 등 주민 생활경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작고 강한 농업 만들기입니다. 농업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은 수입 개방과 노동력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작고 강한 농업 만들기 전략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농촌 녹색관광 활성화, 농업발전기금 조성, 농업바이오 특화 전략산업 육성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 영농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미래농업에 대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정예농업인 육성교육, 농업인 정보화 지원 사업,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등 농업 인력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고급화 사업, 쌀 대표브랜드 개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사과탑 조형물설치, 유통시설 현대화 등 우수 농·특산물의 생산에서 저장·가공·유통·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대폭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수산업 특화 육성을 위해서 3년간 100억원이 투입되는 신활력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을 비롯하여 과수거점 산지유통시설 건립, 사과축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한우 고품질화 등 다양한 축·수산 지원사업과 임도, 조림 등 산림관리사업,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조성,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 등 산림자원화 사업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지정, 유기질비료 지원 등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력 증대를 위한 기반 확충사업으로 기계화 경작포장, 밭기반 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전원 체험형 관광객 유치기반 강화입니다. 일과 여가를 모두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관광객의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1,000만 명, 2020년에는 2,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관광자원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은 덕산권·예당권·예산읍권 등 3권역 중심의 네트워크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작년에 새로이 지정된 예산 황토사과 특구를 계기로 사과랜드 조성과 직거래장터 개설, 사과연구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관광산업과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4개 사업에 32억원이 투입되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특히 핵심사업인 내포 보부상촌 조성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되는 통합 축제인 옛이야기 축제를 비롯하여 계절별 축제와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벚꽃 마라톤 대회 등 차별화 된 향토 행사를 개최하여 체험하고 즐기며, 체류하는 소득형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165개 시설이 계획된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을 비롯하여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 추사기념관과 수덕미술관 건립,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추진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을 확대 실시하는 등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예산군 100대 명소 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조성입니다. 예산군을 산업형 전원도시로 가꾸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써 사통팔달 한 교통의 요충지이자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난개발 방지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따라 각 지역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지역을 한 축으로 하여 예산·중앙·신례원 등 3개 권역을 각각 행정, 주거·문화, 제조업 등 기능별로 특화한 복합타운으로 개발하고, 덕산·삽교 지역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도청 신도시와 연계 개발하는 2극 중심체제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내년 9월 완공예정인 당진~상주간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삽교를 지나는 서해선 철도, 평택에서 서천까지 이어지는 충남내륙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연장, 평택~홍성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건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삽교·덕산 등 도시가로와 군도,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연계 및 시가지 도로를 확충함으로써 광역교통망과 함께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어나가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한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 등 연계사업과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 덕산도립공원 개발, 농촌과 도시의 주거 및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 공간을 최대한 조성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 공원을 활용, 공원으로 조성하고, 재해위험지구 3개소 정비, 덕산천·대리천 등 주요 하천의 자연친화형 정비, 가덕천 등 4개소의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 없는 친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하수처리장 증설 등 상·하수도 시설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선진형 문화·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형 문화·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민의 평생학습과 문화적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특성 있게 지방교육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수급자 지원, 여성·아동·청소년 및 보훈단체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질병예방 및 난치질환 지원 등 대상별 의료사업, 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추진,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 사업 등 보건·의료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운영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공립노인요양원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체육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민체육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민체전 출전 등 체육진흥과 각 읍·면에 인조잔디 또는 게이트볼장 등 체육·여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음악회,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복지회관 신축, 납골당 건립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섯째, 전환기를 선도하는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지역발전의 모태가 되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 자본 확충,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역사회 리더 육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선 군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상반기 중에 군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청사 건축설계 공모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친 후 내년 9월에 청사 신축을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본격 실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군정백서 발간, 홍보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하여 행정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보다 심도 있는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토론방식을 도입하겠으며, 주민참여 예산제, 징수 체험활동 운영 등 군민의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정책의 입안에서 시행, 그리고 평가와 환류에 이르기까지 전 행정과정에 있어서 보다 민주적이며 합리성·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체평가시스템 가동, 지도적 사전감사제 활용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맞추어 새주소 부여사업, 각종 토지관련 정보시스템,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마을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고, 유비쿼터스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외 직무연수 등 인력개발 및 조직기능 제고를 위한 시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개설 등 8개 사업에 941억원이 투자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47억원, 농업기반 확충사업에는 신양지구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35억원이 투자됩니다. 주요 하천 정비사업에는 대교지구 환경정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07억원이 투자되며,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에는 4개 사업에 32억원이 투자되는 등 총 19개 사업에 1,162억원이 투자됨으로써 우리지역의 도로망 확충, 농업 및 관광발전, 재해관리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군정 주요 계획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700여 공직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우리군의 2020년도 목표인 산업형 전원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2008년 예산비전 실현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영상자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영상 보여준 것이 2008년도 다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할 계획이에요?

다 완료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작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작은 할거죠?

시작은 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너무 방대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8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관 건립기금으로 130억원 정도 기존 마련했죠?

예, 금액은 지금 현재는 다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180억원 가지고도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건립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200억원 이상 다른 데가 240~250억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산시도 이번에 250억원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신문보도에 나왔는데, 올해도 체육관 건립 30억원으로다 동결되어 있지 더 확보 못 했잖아요, 올해 예산에?

물론 계속비 사업을 해야되죠, 당년에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다만 그 반이라도 절반이라도 우리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지, 지금 30억원 갖고 시작하기는 무리 아니냐 그런 뜻에서. 왜 그런가 하니 군 청사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군의 장애인이 한 6,000여 명이 되죠?

예.

장애인 쪽에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비전을 보면 그쪽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개괄적인 보고라서 총괄적인 사항에다 상세히,

총괄적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을 누구도 다 알 테지만 장애인들이 지금 4개 단체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사무실을 따로 쓰고 있고, 복지회관이 협소해서 어떤 재활사업이나 아니면 일감 갖기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장애인 쪽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지. 안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단기적인 안은 현실적으로다가 재정이 워낙 많이 수요되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복지관과 또 4개 장애인단체들이 따로 따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군에 종합복지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것을 하나 저희도 계획을 군수님 입안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하여간 군수님 임기 중에 어떤 기반이라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다가 예산군도 산성지역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어느 한 지역으로 이전해서 같이 한 곳에 모두 노인종합복지관 등 그런 복지시설이 모아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지금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장애인들 전체를 거기에 한다는 얘기는 무리인 것 같고, 장애인들도 이제는 내 일감 갖기, 내가 일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 우리 정상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산성리나 가까운 시내 권에 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떤 시외 쪽으로 근교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런 안이 비전에 하나도 없어요, 보면. 일시적으로 얘기 나오면 문제, 지금 현재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는 안이 하나도 없고, 그냥 실장님 말씀대로 얘기대로 한다면 군수가 그냥 안만 가지고 있다가, 안을 갖고 있으면 표출이 되어야죠.

그런데 아직 표출까지 가기는 좀,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의원님들께 물론 보고드리고 어떤 계획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단계는 못 가고 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 재정에서 복지부분에 투여되는 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상은 가용재원 거기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군비로서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방법론에서 찾으면 되요, 내가 볼 때는.

하여간 복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복지회관 자리하고 있는 데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렇게 비싼 데로 할 것 없어요. 싼 곳으로 해서 장소 넒은 데로 해서 매각하고 다시 해서 전체 지금 돈을 헛되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왜냐 하면 사무실들이 몇 개예요? 그 운영비가 얼마냐고요? 그 운영비만 가지고 1년 해도 충분하다고 금방 원금을 복구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을 실장께서 세부적인 안은 아직 안한 것 같은데 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 군이 작년에 자립도가 얼마였어요, 작년도?

15% 정도. 지금 제가 15.2% 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3~14% 정도?

그것이 인제,

작년도에 13~14%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18%로,

18%, 19%입니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군에 수입이 생겨 가지고 자립도가 올랐습니까? 국비를 덜 따와서 올랐습니까?

물론 자립도라는 것이 의존재원이 많으면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 사업이 많은 해는 자립도가 사실상은 지방자치단체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군의 자체수입은 한계가 거의 신장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의해서 사실상은 자립도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보다는 금년도 자립도가 많이 올랐느냐. 결과적으로는 국·도비 사업이 많이 줄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규모 사업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과거점 산지유통센터 같은 160억원짜리 같은 그런 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다가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도비와 국비 사업이 일부 좀 작년도에 많던 것이 금년도에 없다 보니까 자립도가 금년이 더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 예를 들으셨는데 여하튼 한 눈으로 볼 때는 군에 무슨 재정이 늘어나서 자립도가 올라온 것도 아닌데 자립도도 올랐다고 하는 것은 국비가 그만큼 덜 내려와서 자립도가 올랐다는 결론이거든요.

국비가,

그래서 자립도가 높다고 무조건 일반 군민들이 ‘아, 자립도가 그런 정도 되요.’ 이렇게 생각하실 군민이 있는가 하면 국비를 못 따와 가지고 자립도가 올랐다. 알만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더 좀 국비를 따와 가지고 자립도를 군민이 볼 때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의도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지난 얘기인데 또 거론을 합니다만 아까 영상에서도 군청사 이전 결정이 희망찬 장기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영상으로 나왔거든요. 이전지 결정한 이후로 많은 군민들이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군민도 계시고, 또 긍정적이고 좋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군민도 계시지요. 그것을 꼭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나, 부정적으로 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왕에 군청사 이전 후보지가 결정 돼 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기왕에 결정된 후보지를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동네 영농장에 가든지 사랑방 모임에 가든지 어떤 술자리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 군민들이 생각하는 군청 이전지는 적합하지 않다.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군의원들이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군의원들은 마지막 결정을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엄청난 질타를 합니다.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제가 잘 압니다. 의회 입장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런데 현재 결정된 상황에서 대략 여론을 보면 80% 이상이 반대다. 그 장소는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는 장기발전 지역이 아니다. 대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군민 80%가 반대하는 데도 대학교수들이 예산 실정을 전혀 모르는 대학교수들이 불과 몇 시간만에 예산의 백년대계를 보고 결정해야 할 군청 후보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80%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걸 추진해야 될 것인가 집행부도 고민이지만 최종 결정을 의회에서 하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상당한 고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저기 솔직히 의원님들 후보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후보지를 지금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군 청사 이전후보지 선정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다 이행해서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확정해서 군민들에게 공포했는데 지금 그것을 번복한다 라고 하면 행정을 할 수 있겠나 한 번 의원님 생각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무조건 번복이 아니라 이런 정도 80% 이상이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본다든지, 군민 투표를 한 번 해 가지고 정말 80%가 반대한다면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그걸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저희 생각은 군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기 전에 할 과정이지, 결정된 후에 군민투표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청사이전추진위원회에서 모두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이지, 군수나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지금 결정되고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계층에서 반대한다는 것이지, 80%라는 숫자도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우리가 참여한 위원 80% 이상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게 믿지 못 한다고 하면 최소한 여론조사라도 비공개로 한 번 해서,

그렇게 행정을 하면 행정일관성 때문에 나중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실장님 말씀대로 결정한 내용을 다시 번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고민과 저희 고민과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대다수 군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한다 이 얘기요.

의혹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의혹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장담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의혹이라는 것이 확실한 의혹만 있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군수님께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번복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의혹이라는 것은 의원님 모든 공개된 행정을 한 것인지, 어떠한 특정인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질의를 제가 드리는데, 이것은 정말 역사에 꼭 심판 받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면서 최소한 이전지를 변경하고, 그런 절차를 최소한 못한다면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청 후보지 지역을 함께 군에서 구입해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함께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군민이 살 수 있고, 예산군민들이 여러 가지 편리성을 갖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그 대지를 구입해서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봤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이라도 한 번쯤은 고려해서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결정된 후보지에 과연 예산군 청사의 백년대계 청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타당성 용역도 하고, 기본계획도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좋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후보지가 결정된 후보지에 대해서 최선의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서 군청사가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 부딪쳐는 봐야죠.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

회사측과 예산군이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한 번 부딪쳐서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저희들도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고민되리라 그렇게 생각되면서 다음은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대책으로 광시 하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목표달성을 하겠다는 영상이 나왔어요. 예당저수지 2급수를 만들기 위해서 광시에 하수처리만 해 가지고 2급수 달성이 된다 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광시 뿐만 아니라,

대흥도, 청양도 해야 됩니다.

청양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살리고, 신양 쪽으로 내려오는 하천도 살리고, 저도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지만 그동안 기본적으로 해 오던 그대로 또 어떤 사업을 한다 이것으로 설명하고 끝나거든요, 매번 참석해 봐도요. 거기 2급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무슨 용역을 줘서 용역을 주든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야지 그냥 그동안 해 오던 대로 정화조 몇 개 묻고, 미나리꽝 몇 개 만든다고 해서 2급수 달성은 어렵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장기계획이 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하고요. 다음은 서해선 철도 관계인데, 뭐 의원님들이 건의도 했고 했습니다만 분기점이 화양으로 되는 건 확실하죠? 분기점이 화양?

지금 지사님이 발표하신 것에 의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지사님이 예산지역을 꼭 통과한다고 말씀하셨지 예산지역을 통과하면서 예산지역에 역사를 만든 다든지, 아니면 삽교역에 붙인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철도가 지나가는 것은 역사 하나 때문에 엄청난 저해요소를 안고 역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철도가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양역이 분기점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최소한 예산권역에 역사가 꼭 생겨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합덕에 생기고, 예산에 중간에 또 생기고, 고덕지역은 또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고민되거든요. 그거 하여간 적극 대처해야,

그 관계는 군수님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의 지혜를 짜서 예산군에 기왕에 서해선 철도가 지나가면 역사가 건립되어서 예산군에 철도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또 한 가지 장항선 직선화 물론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도로를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이 많은 군민들이? 이것은 정말 공사를 중단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지 이거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군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개선해야지, 뭐 한두 달이 아니고 1년 동안 이런 불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적극 대처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령 같은 경우는 철도노선이 전부 보령시내 인근 구역은 전부 고가로 만들었거든요. 아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고가로 만들면 그래도 숨통이라도 트이는데 현재 예산구간은 신례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뚝 방을 쌓아 가지고 산을 만들어 놨어요. 앞뒤 쳐다볼 수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정말 우리구간 국책사업을 설계하면서 우리가 좀더 생각을 했더라면 신례원에서 여기까지 전부 고가로 해 가지고 역전 주변 앞으로는 모든 불편한 점이 민원인 불편한 점이 주차 난이거든요. 고가로 해 가지고 그 밑에 주차공간을 활용했더라면 최소한 예산 역전, 산성리에서 이 구간만이라도 고가로 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것도 진짜,

맞습니다. 맞습니다.

심층분석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고, 하여간 직선화 관계 이 예산역 존치 때문에 예산은 아주 백년을 뒤로했다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하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서해선 철도 관계도 최소한 덕산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은 고가로 해 가지고 주변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거기다 또 뚝 방 쌓아 놓으면 또 도시 발전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거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잘못된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여간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해선 철도에서 꼭 그 설계를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서 작고 강한 농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작고 강한 농업 만들기?

작고 강한 농업은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많이 생산하고 그런 대규모 이런 것이 아니라 작으나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농업 분야에서도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농업군이라는 데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료 값이 상당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체 연료로 활용을 해 가지고 대규모 농업 하는 지역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대체연료로 활용해서 곡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오르는 거거든요. 앞으로 아마 소, 돼지 못 키울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간 사료 값이 100% 오르는 것은 앞으로 1년 이내에 100% 오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농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사료 값을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이 예를 들어서 어떤 미생물 통해서 대체사료를 만든다. 응봉에 있는 송석리에 있는 김기화 이장은 사료 값을 70% 절약해서 활용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70%를 절약해요. 그러면 경쟁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대체해서 만든 사료, 쉽게 얘기해 쌀겨를 넣어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나오는 펠렛으로 나오는 기계가 660만원 갑니다. 그런데 충남에 다른 시·군은 이 기계가 들어간 지가 이미 오래 전부터 들어가서 80%를 보조하고, 20% 자부담 해서 기계가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예산군은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소위 농업군이라고 하는 예산군이 뒤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분야도 말로만 작고 강한 농업을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타이틀만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 질문에 군청사 후보지를 타당성 용역을 주신다고 했죠?

예.

타당성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타당성은 거기가 그 지역에다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 타당성이라고 했을 때 거기가 안 된다, 된다 라는‥‥, 물론 거기에다 조사를 해 가지고 줘서는 안 된다 라는 의견이 나올 때는 그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같이 용역을 주거든요. 물론 타당성 전문가들이 봤을 때 거기 가서 타당성 용역을 줬는데 군청사 부지로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다시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수,

못 한다고는 않고 그분들이 이런 토공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 위치상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렇게 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하여간 타당성 검토는 일단 해야 됩니다.

글쎄, 그런 때에는 군에서 어떠한 문제, 우리가 유관으로 봐도 나는 타당성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는 용어 개념이 무엇인가?

타당성 없다 라고 나왔을 때에는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 뒤라 다시 기회를 얻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갑시다. 지금 항간에 언론에서 보면 홍문표 국회의원이 의정보고를 하면서 예산군과 홍성군의 순 국비를 끌어다 준 것이 3배 차이가 난다 해 가지고 예산군민들이 팔이 안으로 굽지, 그럼 바깥으로 굽겠느냐. 홍성 사람이니까 홍성지역에 국비를 더 많이 갖다 준 것이 기정사실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그쪽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국비는 국회의원이 직접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자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니 국회의원님이 노력 좀 해서 국비가 확보 되겠금 노력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부탁을 했을 때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신청 않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국비 뚝뚝 따다가 너 이 사업하라고 주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 반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도에는 예산군이 9개 사업에 164억원의 국비가 확보됐고, 홍성군은 11개 사업에 569억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군민들이 3배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언론도 실장님이 많이 보셨죠?

예.

그런 얘기도 듣고?

예.

그것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서 군 자립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홍문표 국회의원님의 의정보고서가 저의 개인 집도 왔더라고요. 봤는데 이미 그것을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 봤더니 사실상 만드신 분의 생각입니다. 예산군 것 덜 넣고, 홍성 거 많이 넣어서 그렇지요. 저희가 한 번 국비 확보 2008년도 거, 2007년도 것을 뽑아봤어요. 2008년도 예산은 홍성군이 602억원입니다, 국비가. 예산군은 601억원이에요. 물론 1억 7,000만원 정도 차이는 납니다. 홍성이 1억 8,000만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열된 것을 보면 거기에다가 만드시는 분이 그걸 제작하는 분이 예산군 것을 덜 넣어서 그렇지 결코 큰 차이는 없을,

그런데 601억원을 164억원으로 표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사업 나열을 일일이 다 거명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2007년도도 보면 2007년도는 홍성이 좀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홍성이 개발촉진지원지구가 되어 가지고 홍성이 얼마 139억원인가 얼마가 국비가 더 왔어요, 사실은.

예산군이 182억원이고, 홍성군이 326억원.

글쎄 그것은 거기에 나열된 거 집계한 것이 그렇지, 예산군의 전체 국비사업을 다 나열하면 작년에도 567억원이에요. 그리고 홍성은 668억원이고. 그런데 홍성이 많은 이유를 봤더니 홍성이 일반회계에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지구가 들어서 139억원 짜리가 대단위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표기할 때 다 예산군 것도 모두 표기한 것이 아니고 주요사업만 표기하다 보니까 만드신 분이 조금 잘못 만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국회의원이 내가 내 자랑 하는데 거기에다가 국비를 갖다가 601억원 갖다 주고서 164억원으로 표기할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 팜플렛 보고서 다 그것을 이해 못한다고 하시죠.

하여간 팜플렛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만큼은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저희들도.

이상입니다.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려보고 싶은 내용은 복지기금이 복지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고, 증액되어 가고,

예, 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정부에서도 유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쪽 복지를 챙기면서 구체적으로 나열이 된 그 상황을 보면 본 의원이 의원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들어오면서 매번 질의를 드리거나 질문을 드릴 때마다 지적을 하고, 또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군이 앞으로 자라나는 중·고, 청년을 위한 복지혜택이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이 전혀 그 부분을 넣어서 계획을 잡아서 챙겨주시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왜 그럴까, 당혹스러운 느낌과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산군민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말씀을 늘 드려가면서 여성들을 챙길 수 있는 예산이나 복지정책을 하나의 여기에 틀로 넣은 각 나열되는 부분에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첫 번째 의회 요청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차에 들어서는데 조금도 문자 하나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 없이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그들을 지금 현재와 같이 챙겨도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줘야 할 것인지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행정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복지부분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계획되어서 따라서 같이 전국에 통일된 시책을 추진하는 예산이 주로 많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제가 보아도 한 80~90%가 되지, 자치단체마다 특수하게 그 자치단체의 순수한 군비로다가 자치단체의 자체 부담으로 하는 복지업무는 사실상 많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은,

잠깐만요.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런 것은 많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시달되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예산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군으로 시달이 되고 있다는 그 점은 본 의원도 감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군 주변에 있는 여타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는 청양이나 홍성이나 당진이나 아산 쪽의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나 정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참고로 뽑아보시고 알아보신 바는 있으신 가요?

별도로 뽑아보거나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 부분이 타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열악하다고 하면 하여간 저도 한 번 더 챙겨서 관련 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도 인근 군 못지 않은 만큼 투자 될 수 있도록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덜 챙겨짐으로 인해서 발생되어 지고 파생되어 지는 문제점을 본 의원이 제기한 바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고 계시다고요?

예.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여기에 와서 직장 살이를 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면서도 우리 군으로 가장들이 퇴거를 해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 지역 아산이나 홍성이나 인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상황이 왜 발생한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기억을 하시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뭐 각자의 개인의 어떤,

각자의 개인의 생각이라 고요?

사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아산이나 홍성이나 인근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야 그들이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이곳에 와서 살 마음이 생기고, 또 살려고 가장으로서 부인이나 아이들보고 그래도 근사치라도 되어야 불편을 감수하고 함께 거주해 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인구 증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겠고, 저들이 공유하고 발산할 수 있는 시설을 요청한 바가 아주 누누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그네들이 먹고 즐기고 놀려고 놀이 감으로 만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예산을 떠나야만 그것들을 누릴 수 있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쉽게 만들 수 있고, 문화와 모든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곳에 살기를 원하지, 그것들이 없는 동떨어진 곳에 살기를 원치 않는 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 젊은 여성들이 예산에 와서 왜 살고 싶지 않은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 제가 이것 적어도 네 번째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조차도 하시고 계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의정활동이라고 하면 이것을 입안하고 실천해 주는 기획실에서조차 기억하지 않고 있다. 이게 언제 한 것이냐 하면 본 의원이 2007년도 행감을 시작하면서 업무보고를 추진계획을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그때 한 말 지금 몇 개월, 1개월도 채 안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그런데 기억조차 못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건 본 의원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무시당했다고 할까 홀대를 받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많은 것을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을 기억을 다 못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제가 일일이 기억합니까.

죄송합니다. 기분이 상하셨다면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군이 인구 증가시책으로 이런 방향을 이 부분을 챙겨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지를 말씀드리면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업무구상을 하면서 전혀 하나도 이곳에 넣어주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 생각조차도 안 했다 라는 것은 상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해당 부서에서 온 것을 저희들이 한 거야 물론,

그렇지만 실장님이 여기 동석하셔서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다 미처 챙기지 못한 것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성이나 청소년을 챙길 수 있는 그쪽 예산을, 아니면 복지를 좀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은 기획실장님께 제가 서두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시책은 해당되는 부서에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다시 재론하는데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시책 내지는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해 주시도록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군 가용재원을 최대한도로 판단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더 급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간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죠. 각 부분 물론 똑같이 고르게 각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선 군에 더 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군의 급한 부분을 챙기시면서 우선 불났으면 불을 꺼야죠. 그렇지만 이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훑어보세요. 여성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기획이나 예산이 전혀 여기에 기획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부분을 꼭 짚어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동료 강연종 의원님이나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영상제작을 할 때는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알리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군청 후보지를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성과로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실장님께서 신축 부지를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 부지가 절대 타당하지 않다 하면 취소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군 청사를 거기에다 건립하려고 하다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도저히 건립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하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데 군청사 부지를 건립하는데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80%가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신축부지를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정이 나거든 홍보를 하고, 또 알리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왜냐 하면 저것을 12개 읍·면 군정보고 때 다 상영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때 읍에서는 어떠한지 몰라도 11개 읍·면에 하면 뒤에서 분명히 욕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것까지 다른 영상까지 흐려진다. 왜냐 하면 그게 군청 후보지라고 정하고서 그것을 홍보하느냐고 틀림없이 11개 읍·면은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저 영상을 할 때 틀림없이 군민들이 한 말씀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것까지 흐려진다. 다른 홍보하고 다른 영상까지 흐려진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것은 신축부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결정 나거든 아주 저기하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는 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신축부지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군청사 부지로써 못할 부분이라고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타당성이 없다 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 군 청사가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에 수십 년 동안을 검토하다 검토하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예산군민 소식지에 다 했기 때문에,

다 알죠.

그 추진사항을 군민들한테 보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미 뭐,

다 알고 있는데 뭘 영상에다가 저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일정기일 2012년도까지 그런 후보계획을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왜냐 하면 이 신축 타당성조사가 거기가 지가가 높고, 또 동료 의원 저기로 말하면 엄청난 석각이라 파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제가 먼저 신청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군청에서 부지를 만들어주고 업자하고 상의해서 앞쪽으로 하는 저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은 아까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떠한 성과로다가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까지는 저는 좀,

의원님 생각은 충분히 저희도 압니다만,

생각해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군민 전 세대에게 소식지로다 전부 알려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에 군청사 후보지로 결정됐다고 통보했기 홍보해서 다 전 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후보계획을 언제 그럼 지을 것이냐 라고 홍보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에서도.

만약에 타당성에서 거기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타당성은 건축을 그 자리에 못할 뿐이라는 그런 건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나올 때에는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건축 못한다 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단 거기에다가 그 지형에 맞는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용역 주는 겁니다.

하여튼 업자들한테 아파트 층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군청이 들어서게 되면 층수는 낮춰야 되고, 또 업자들하고 타협을 해서 다행히도 앞으로 배치가 된다면 더 이루 말할 좋은 저기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층수는 분명히 높여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것은 아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서 의원 거수)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간단히 다섯 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비료 값 오른 거 날짜 기억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그건 못 합니다.

예산군이 농업 군이죠?

예.

혹시 정부에서 쌀 변동 고정 직불제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행감 때 질의 드렸던,

그것도 금액을 뭘 얼마인가 라고만 대강,

좋습니다. 17만 83원입니다, 80킬로그램.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근 당진군은 12월 27일 6시 이후 18시 이후로 비료값이 오른다고 정보를 들어 가지고 합덕이나 우강 저쪽은 다 농민들에게 보급을 샀습니다. 정보를 얻어 가지고 농민들이 샀습니다. 샀는데, 예산군은 제가 전날 26일 그 얘기를 듣고서 농협에 전화하니 농협도 뭐 거기는 계통출하니까 할 수 없어요, 농협은. 공문이 내려와야 인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군 농정과 전화하니까 올라도 1월 초쯤이나 중순쯤 오를 테지 뭐 그러냐고. 있으면 사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바로 평균 22.4%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농도 지금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도하고?

예.

그러면 3억원 정도가 수량에 맞추려니까 3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실은. 양을 줄일 수 없잖아요? 그럼 똑같이 질소 갖다가 요소 갖다 퍼부을 테니까 그건 뭐 똑 같은 얘기이고. 그래서 3억원 정도해서 추경에 어떻게 하든 뭐 하든 도비 1억원 하고 군비 2억원 정도 하든가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제 있었던 조그마한 동학행사 때문에 제가 1월 8일 문화관광부를 찾아갔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제 경험담인데, 혹시 실장님 중앙에 출장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국비 좀 확보하려고?

금년도에는 한 번 갔다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850만원의 행사비를 카드를 가지고 가서 돈 좀 달라고 갔는데 사무국장이 부이사관 이더군요. 대화를 하니까 이런 조그마한 것은 지자체에서 쓰고, 그 사람 말 표현대로 하면 몇 십 억원 짜리를 올리라고 그러더라 고요. 내려오면서 제 생각이 군의원이 가서 그 정도 효과가 있다면 우리 군수님이나 담당들이 과장들이 가서 하면 그 사람들이 골수를 아니까, 저는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부서, 부서 어디에서 뭐 나온다는 거, 예산이 있다 거 알고서 찾아가게 되면 시간도 절약될 것이고. 그래서 갈 때는 사과를 열다섯 상자를 사 가지고 갔습니다. 사 가지고 가서 효과를 봤는데, 우리 군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찾아다니면 국비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어 집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더욱 분발하셨으면 하고요. 우리 도로 예산군에 국도는 100% 다 포장이 됐네요?

예.

지방도가 91%, 군도가 75%, 농어촌도로가 50%가 안 됐어요, 평균이. 그래서 지금 기업 유치하려고 경제과나 개인적으로 오던 사람들도 가보면 군도가 75%이니까 저쪽 산악지대는 주로 안 됐어요. 포장도 안된 상태로 확·포장이나 포장도 안된 상태인데 기업 유치를 하려고 예산군이 이렇게 발벗고 나섰다면 군도 2차선 정도는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하면 기업 유치할 때 이중으로 투자 할 것이 아니고 미리 관심을 가지고 하면 들어오는 기업가들도 좋고, 예산군도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22쪽에 중간에 보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22쪽?

그 관계는 이따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이라 말씀드렸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과에 가니까 청소년 상담사 민간인이 있데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06년도까지는 예산이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넘어오면서 1,400만원이 깎였어요, 3,200만원으로. 그리고 2008년도 3,200만원 그대로 올리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도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청소년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상담사 얘기가 여고 2학년생이 출산을 해 가지고 그런 거 보호하고, 뭐 하는 것이 상담이 업무량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읍의 구도심권에 공동화 현상 때문에 매번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예산이 상권이 죽은 것이 근본적으로 물건값도 좀 비싸고,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산읍에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않고, 이용을 않다 보니까 자연히 물가는 비쌀 수밖에 없고 이런 실정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으로 예산읍에 구역별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2020년도까지 2,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너무 사업비가 적다. 그렇게 하고, 예당저수지라든가 수덕사라든가 덕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관광객이 좋아할 수는 어떤 여건 조성을 부대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적게 편성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예산비전 실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것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비전체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조기추진 등 19건의 단위사업을 하나하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 전반적인 보고때 제가 잘못 답변드린 사항을 정정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청사 이전 타당성 관계를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고 답변드린 사항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군청 부지가 과연 거기에다 군청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그때는 용어로만 해석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미처 못했던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100억원 이상의 공공청사나 공공용 청사를 지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은 뭐냐 하면 그 건물의 규모가 과연 예산군청사 직원 728명이 쓸 수 있는 규모로서 맞게 되어 있느냐, 아니냐. 또는 건물의 위치, 방향이 맞게 되어 있느냐. 또 환경, 몇 년 간 지을 것이냐. 그 건물의 구조 등을 설계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조사라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정확히 답변을 잘못 드린 사항을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요?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물론 건축하는 과정이나 필요한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예상 밖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왜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여기에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청사를 짓고, 뭐를 하는데 100억원 됐든 150억원은 되지만 이 액수가 타당성조사에서 300억원이나 400억원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 퍼센트가 나오면 타당성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NO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아니라고 발뺌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속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그 위치가,

타당성이라는 것은 건물의 위치라든지 평수라든가 우리 군에 맞는 실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만 소요예산도 포함이 되어야 타당성이 되는 것이지 왜 말씀하시는,

소요예산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예.

소요예산이 예를 들어서 누가 봤을 때 150억원이 타당한데 300억원이 들어갔다, 500억원이 들어갔다 하면 타당성에서 이것도 문제가 됐다. 그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타당성 그 자리가 군청사 부지로서의 적합하냐, 부적합 하느냐의 타당성이 아니고, 그 건물을 짓는 공공청사 짓는 건립의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그렇죠, 전반적인 전체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분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분위기 얘기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전체적인 타당성, 하다 못해 조금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 지질이 우리가 먼저 했던 다른 타당성에 어떤 부적합이 나왔다든지 그게 나오는 거지. 그때 타당성,

투융자,

아니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그것은 거론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지금은 아직 타당성 결과도 안 나왔는데 타당성을 뭘 어떻게 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타당성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 위치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에 일단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청사를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전체 조건이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거는 알았으니까 그거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15페이지의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조기 추진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들이 다른 것은 다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가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1월 7일자 확정되어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그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 하면 39억원이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2008년도에는 전체 32억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뒤 내용을 보시면 16쪽에 보시면 임존성 복원에 3억원하고, 봉산 사면석불에 2억원, 그리고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에 봉산 자연휴양림에 22억원하고, 가야산 순환도로 5억원 해서 32억원인데,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사실상은 2007년도에 도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연말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말에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원이신 국회의원님께 협조를 구해서 반드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업도 당초에 용역을 줘서 한 결과 금액이 변동이 됐습니다. 당초에 거기 나와 있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금액은 1,03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줄어 가지고 749억원으로 줄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당초에 1,036억원에서 749억원으로 줄고, 국비가 당초에는 334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304억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지방비도 23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자가 210억원으로 해서 지금 용역이 나왔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것이 예타가 이 달 말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 부처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포문화권 순환도로 관계는 지금 서산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반대이유가 있어 가지고 설계를 도에서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10미터 도로를 7미터로 축소해서 하면 이것도 연내에 착공이 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공무원의 국제교류 실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업무구상보고 때 들어있던 내용인데, 사실상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우리 산하 공무원 중에서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노하우를 대처능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공무원을 한 6개월 정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 도시에 연수를 시켜 가지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반기에 한 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시민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 정례화입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군정계획을 1~2월 중에 설명을 시민단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시 정책설명회도 연중을 두고 우리 군수의 공약사항 실천사항이라든지, 또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이 필요한 시책사업을 수시 시민단체에 설명을 해서 우리 군정에 시민단체가 의견을 수렴해서 열린행정과 신뢰행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도 1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월에 당초예산서를 전부 공개하고, 또 ‘예산편성에 바란다’ 라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코너를 2월에 설치해 가지고 연중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예산군 예산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의견 받은 것을 의원님들과 한 번 설명을 드린 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절감예산으로 복지예산 확대 내용입니다. 1월중에 2008년도 일반운영비의 5% 이상의 절감목표를 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 가지고 3월중에 복지대상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작년도 절감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또 하반기에 예산편성 집행관련 회의를 하고, 2009년도에 금년도 계획된 절감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서 일반운영비의 5% 이상 절감된 예산을 우리 복지재정에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예산비전 장기발전계획의 본격 실현 사업입니다. 작년 말에 확정된 예산비전 장기발전계획을 1월중에 본격 실현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각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에는 우리가 이 실행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과 평가단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2월중에 예산비전의 실행 67개 항목에 대한 추진사항 준비보고회를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실행사항을 중간에 평가도 한 번 갖고, 연말에 결산보고회를 가져서 예산비전 장기발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저희들이 각종 정보나 자료를 수시 제공해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으며, 또 의원님들이 군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감사라든지 군정질문 시에 저희들이 적극 제시된 대안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라든지 현안사업 설명회 시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도 연 2회 정도는 반드시 확행해서 국·도비 사업의 확보라든지, 또는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안건들이 서로 정보화 교류되어서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자체평가 시스템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관리형 평가체제에서 고객중심의 평가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2월 초에 자체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비전과 미션을 설정하고, 전략적 과제를 발굴해서 산출과 성과지를 개발해서 3월까지는 해서 7월중에 중간평가를 하고, 연말에 최종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군정백서 추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치군정 ’95년부터 2008년까지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군정의 자료를 일괄 정리해서 자치군정의 변화되는 상황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금년도에는 발간하기 위한 자료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을 해서 내년도에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자매결연 도시 및 명예군민 지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 4개 자치단체와 명예군민을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하고자 하느냐 하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민들을 우리군의 예산군의 명예군민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우리군을 방문할 때 농·특산물이라든지 온천관광지 등의 할인혜택을 주어서 우리와 그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자 하고, 또 홍보에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군정소식지도 우리군 소식지에 이 자치단체의 소식란도 만들고, 우리 소식을 그 자치단체 소식지에 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또는 우리군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혁신교육 시스템 및 지역혁신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에게 혁신마인드를 보다더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게 우리 직원들한테 혁신워크샵이라든지 또는 협의회 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이 업무가 되겠습니다. 27쪽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도지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대흥면 동서리와 상중리가 지난 2006년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신청을 2007년도에 중앙부처에 했다가 중앙 지정에는 탈락이 되고, 도 지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도비에서 2억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 그동안 1년동안 2007년 한 해 동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중앙 지정은 안 됐지만 도 지정은 됐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그 지역을 의좋은 형제촌이라든지 중앙생태공원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중앙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2억 5,00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돈과 도비 2억원과 합쳐 가지고 그 지역이 의좋은 형제의 어떤 특화 브랜드화 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마을파크, 의좋은 문화거리, 마을표석, 의좋은 체험시설 등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에 승인을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금년도에 하여간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28쪽에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활력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3억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08년도에 3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중에는 저희 사업계획서가 보완되고 해서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계획은 3월에 되는데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신활력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으로써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군에서 2007년도에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1억 8,000만원의 보조사업과 군비 6,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덕산온천 관광지역과 고덕 IC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공공시설물에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시설물은 벤치라든지 파고라, 또 관광안내시설, 가로등 이런 공공시설물에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디자인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가장 예산군 관광온천지와 고덕IC에 합당한 디자인을 개발해 주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월 초에 엊그제 용역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보고회도 거쳐 가지고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6월에 마감이 됩니다만 이 사업이 공공디자인이 우리군 덕산온천과 고덕IC 지역에 설치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쓰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안정적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순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보다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월에서부터 5월까지 우리 대상사업과 기존하고 있는 사업 그 보다더 물량 확보에 주력을 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비는 9월에서부터 10월중에 의원님들께 도비 확보사업 활동사항도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보고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는데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논리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생산적 지도감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 공무원들의 취약분야에 집중적으로 지도 감사해 가지고 우리 모든 사업이 신속하고 적합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 사업 추진 관련해서 내부적이나 외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소관 부서에 통보도 해 주고, 사업이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실태를 계속 중점 지도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정기 읍·면, 사업소외 8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중추절이라든지 하계 휴가 때라든지 연말연시 취약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비리예방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청렴의식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9,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과연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에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활동사항이라든지 지역에 밖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4개 국어로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활용하고자 지금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계약이 되면 나중에 최종 한 번 보고회도 갖고 해서 완벽한 우리지역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네모 칸이 쳐져 있는 것은 전국노래자랑 유치는 지금 KBS에 신청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해서 4월 29일 전국노래자랑이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소식지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식지가 금년도에 예산을 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종전과 같이 해 나가고, 상반기 중에 보다더 군민들이 읽을 거리가 되는 소식지가 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노력을 해서 과연 예산군 소식지하면 군민 누구나 받아보면 재미있게 읽을 거리가 있는 그런 소식지로 한 번 개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예산비전 실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 1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쪽요. 2007년도에도 일반운영비 절감을 해 가지고 복지차원에 활용을 했죠?

예.

이것을 좋게 받아드리면 우리 실장님이나 공무원 쪽에서 받아 들이는 것과 의회 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의회 쪽에서는. 왜냐 하면 적정 예산을 편성했다면 일반운영비를 절감할 수가 없다 이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의원님 보시는 시각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할 때는 가장 적정하게 그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배정 자체를 사실상은 5% 절감을 하도록 유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과에서 사실상 종이 한 장도 이면지를 활용하고, 유인물도 가급적이면 꼭 회의 때 필요한 부수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으로 근검하게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각종 공공용지도 절약하고 해서 운영비가 최소한도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 부분이 의회나 주민들이 볼 때는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 질 수도 있습니다. 22쪽에 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하셨는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정보 적극 제공, 의회와 행정부와 상호존중과 긴밀한 협력체계 했는데, 혹시 행감이 끝나고 2007년도 인사문제, 임용문제 12월 13일 접수해서 16일 받으셨죠?

예.

그러면 12월 행감, 우리가 회의가 정례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단 말이죠.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왜 보고 안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지난 후에 이게 통보가 됐거든요. 통보가 됐고, 처음에 저희한테 도에서 저희 종합감사를 하고 통보할 때에는 별도 조치라고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공포 물론 이게 숨겨야 할 사항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보고 안 드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시점에서 행감 시점에서는 그것이 그냥 별도 조치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별도조치 했는데 행감이 끝난 뒤에 온 것은 인정해요, 저희들도 서류상 보면.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셨을 테고, 내용은.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감이 끝난 뒤에 왔으면 사전에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발표가 되기 전에 의회에 ‘이런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의원님 알고 계십시오’ 라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지, 이 문제가 의회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에서 받았을 때에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회한테 숨기려고 한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죠. 그러면 숨긴다는 자체는 뭐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숨긴다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아니지만 의회 입장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될 수 있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장님. 임용고시를 공고를 하죠?

예.

공고를 할 때 아까 과락 점수에 대한 그런 공고가 없어요?

그런 내용은 공고는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응시자가 어떤 사유에 있어서 내가 불합격이 됐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고사항에?

그것은 공무원 임용령에 그것은 지금 보편 타당화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타당화 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행공고에 안 넣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건 안 넣은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왜냐 하면 공무원 법에 있는 사항을 법만 조항만 넣어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조항도 안 넣은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넣지도 않은 상태이고, 또 이것이 과락 점수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용을 했단 말이죠. 그 사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의 판단착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또 한 가지 착오 내지는 특별임용은 사실상 자격증 가진 자 면접시험으로 봐도 가능합니다, 특별임용이.

그럼 자격증을 가지고 특별임용이 가능한데,

자격증이면 가능합니다. 면접으로만 해도.

그런데 시험을 봤단 말이죠.

시험을 본 것은 그 당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다더 좋은 재원, 실력 있는 재원을 공무원으로 임용시키기 위해서 자격증 가진 자로 면접만 해도 임용이 가능한데 더 좋은 재원을 발굴해서 공무원 좋은 인적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걸 더 봤더라고요.

시험을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세 명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할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항로라고 할까 이게 엄청난 피해거든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죠?

인정을 합니다, 그 점.

이거 먼저 담당들 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제재조치라고 할까 뭐 가능한가요?

하여간 그것은 별도로 군수님께서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분들도 어떤 고의성이 있거나 그 당시 공무원들이 다른 뜻이 있어서 한 사항은 아니고, 진짜 좋은 재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과 자격증 소지자만 가지고도 임용이 가능한 것을 시험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시험도 문제가 어려웠다고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대학에 의뢰했는데 사실상 시험 합격자들이 모두 과락 내지는 평균점수가 미달이 된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고서 채용을 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임용을 안 해야 되는데 재원에 결원이 있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과 면접만 봐도 가능한데 시험까지 본 것은 좋은 재원을 뽑기 위한 것뿐이지 다른 뜻은 아니다 라는 그런 쉬운 생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을 했던 겁니다.

그랬으면 그 당시에 시험을, 물론 내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봤을 때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보고 확인해서 없앴다면 이 사람들이 그럴 필요도 없을 테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우리가 과오를 범해 가지고 우리 잘못으로 공무원들 잘못으로 이게 큰 문제인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 방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 해당 공무원들을 구제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고, 또 그 당시 행위 공무원들도 어떻게 해서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상당히 고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난 실장님 그래요. 왜냐 하면 그때 자치행정과장일 거예요, 아마. 그 위치라면 공무원이 과락점수가 나와서 임용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았을 테고, 그렇죠?

예.

그것은 기본이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 그러니까 임용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도가 됐든, 아니면 중앙 부처가 됐든 그 당시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답을 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무나 그냥 임의적으로 군 자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모순점이 있었다는 것은 뭐 지금에 와서 후회, 탓을 해 봐야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인데, 그렇게 받아드려지면 좋은데 그런 게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사례나 모든 것이 의회 쪽에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보고가 안되고 같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때그때 보고해 주고 상의를 하면 나중에 의원들이 집행부한테 질타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안 하니까 질타하는 내용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유념해서 하여간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실장님 외에 각 실·과, 전체 공무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거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지금 김영호 의원께서 짚으신 안정적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그 페이지에 있는 사항 한두 가지만 짚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군의원, 그리고 우리 군 각 실·과장님들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라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곳에 참석해서 같이 있으면서 느낀 부분이 각 실·과 과장님들께서 현안사업으로 당면되어 있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기 준비를 해서 그 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의 보고를 하는 자리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이쪽에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앉혀 놓고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도와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 정도로 간담회가 획일적으로 진행이 되고, 끝나져 갔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각 실·과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보고자료가 우리 군에 같이 군 건물 안에 거하고 있는 의원들이 사전에 그것들을 놓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또 강하게 어필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사전에 모뎀이나 보고를 미리 접하고 들어갔더라면 지금 보다는 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를 하고 요청할 수 있는 대안들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하여간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막상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실·과에서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어떤 국비 사업을, 도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만듭니다.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그날하지 말고 하여간 의원님 간담회 때라든지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이런 국·도비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한 번 의견을 조율하고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과 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주시면 좋은 부분이 혹시 의원들 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중에서도 그 선하고 연결될 수 있는 선들이 서로 집약되어지고, 거론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평가제도 도입시행 해 놓고 4억원 해 놨죠?

예.

그 돈은 4억원을 가지고 금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하셔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 때나 행감때 누누이 늘 지적되고 있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또 정산을 받아서 그것을 정말 제대로 쓸 곳에 꼭 써졌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평가위원회를 지급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고, 다시 이 단체에 돈을 줘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점검·결산 평가를 한 번 해봐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결산평가 그것을 한 번 운영하실 계획이 전혀 구상이 안된 것 같아서요.

현재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 계획되어 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누가 하게 되느냐 하면 그 지침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해당 부서장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을 주었던 부서장님들, 그러니까 각 실·과장님들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 부서에서 사업비를 지급한 그 단체들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예, 정산검사를 해서.

내가 준 그 단체를 내가 평가를 하신다?

예.

그래요?

예.

그러면 내가 육성을 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실·과장인데, 그리고 그 담당계장이나 실·과장이 그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과연 공정한 평가가 나올 수가 있을 런지가 심히 우려가 되네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진짜 평가다운 평가가 될 것인가 저희들도 한 번 고민을 하고, 금년도 분을 공고했습니다만 하여간 공고 접수 다 되기 이전에 어떤 방안을 한 번 모색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그 부분을 염려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단체에 돈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작년에 사회보조금을 지급해 줬던 단체들에서 사용되고 이루어졌던 사업들을 먼저 보고를 받으셔서 충분한 검토와 평가가 있은 후에 금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이 단체에 과연 사업비를 보조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시켜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결정이 나져야 돈을 공정하게, 그리고 꼭 활용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그런 절차를,

그 평가가 되지 않고 작년에 줬던 단체는 무조건 주고, 작년 수준의 돈을 준다. 아니면 인상을 해 준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짚으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정리추경 때 경우회 도비 지원 하셨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 앞으로도 계속 채택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아니면 도비가 안 와도 경우회 같은 경우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글쎄요, 하여간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이 이제 저희 군수가 임의로 지급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마지막 추경에 의결해 주셨던 두 개 단체의 보조금 관계는 특별한 예외적인 사항이고요. 별도로 저희 군비에서 군비로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왕에 지급 받았던 단체는 그 받은 돈의 평가를 해서 점수화 해서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더 주고, 일정점수가 되면 똑같이 주고, 일정점수 이하가 되면 덜 준다든지 안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침 자체가 해당 부서장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서 고민하고, 하여간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고요. 금년도에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에 4억 4,400만원을 가지고 사회단체에 줬는데, 금년도에는 4억원으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수준보다 더 나가는 단체가 있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 단체가 사업목적대로 진짜 군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면 더 줄 수도 있을 겁니다, 4억원 가지고. 어느 단체는 못 주기도 하고, 또 신규 단체에서는 또 들어오면 검토해서 가부간 얼마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의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군수가 일방적으로 어디를 주고 안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기왕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사회단체활동을 하는 단체장들이나 단체원들로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의원들이나 그 밖의 여러 부분에서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쉽게 터치를 하고 정리를 하고 시정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돈이니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꼭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꼭 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꼭 사업이 이행되어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장려해서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기 주었던 단체라 하더라도 군민에 반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에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불하시기 전에 평가를 받기 이전에 단체들, 정리를 하는 단체들을 각 부서장들께 맡기지 마시고 한 번 같이 모이셔서 실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야지, 각 실·과에 지금 현재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들을 너 알아서 정리를 하고, 네가 결과보고를 하고, 평가를 해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실장님께서 예산을 지급하고 운영하는 실에서 총괄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한 번 바르게 집행, 평가 내지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경우회나 그 밖의 단체 두 개 단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지불했던 단체는 도비가 확보가 아니면 기존 양성화되어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줄 수 있는 예산 확보는 아니다 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별도 세워진다는 것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만 이 돈,

아니 실장님! 왜 그러냐 하면 작년 4억 4,000 몇 백 만원이었던 데에서 4억원으로 줄었잖아요?

예.

4,000만 얼마가 깎였죠?

예.

거기다가 느닷없이 정리추경 할 때 두 단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200만원씩 줬는데, 왜 그러냐 하면 힘있는 단체들은 크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지만 힘이 없는 빈약한 단체, 진짜 스스로 봉사하고 열심히 몸으로 뛰고, 자기 손으로 자기들 것 각출해서 운영되는 단체들은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당신네들의 그 단체를 운영하는 자금조차도 군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 육성되는 단체들은 굉장히 힘있는 단체들은 우후죽순처럼 크더라고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4억원으로 깎인 예산 중에 400만원을 줘야 하는데 400만원보다 더 큰돈으로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그래서 짚었습니다.

하여간 바르게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의원 거수)

이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군정백서 출간에서 신규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세우셨네요?

예.

군정의 어떤 주요성과나 변화된 모습을 일괄정리해서 군정백서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책으로 발간하는 겁니다.

물론 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알죠. 제작, 편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자료수집을 금년 한 해 동안 민선자치군정 된 이후에 현재까지의 과정을 전부다 연도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모아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동안에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민선 1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한 번 책으로 발간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발간은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해서 저희가 가급적 편집해 가지고 인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상당히 이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백서 출간하는 것이. 예산군지를 제작해서 출간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예산군지를 출간한 것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 내용이라든지 편집 내용이라든지 집필진들이 실수해서 그런지 잘못 알고서 집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암 이응노 선생 출생지가 예산이 아니라 홍성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한 그런 잘못된 집필진의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책을 출간한다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집필진이라든지 편집위원들이 기본계획 수립 시에 선정이 제대로 잘못됐을 때에는 상당히 오류를 많이 범하는 그런 책자가 발간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필진을 선정할 시에는 섬세한 계획을 세워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래도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위촉하고 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정백서를 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500부를 이렇게 발간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인데 각 도서관이라든지 주요 기관단체에 배포해서 과연 예산군이 민선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만큼 변화를 가져 왔다 하는 것을 군민들한테 올바르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00부이면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중요한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9쪽에 보시면 퍼브릭 디자인,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이것은 아까 산자부에서 군 공모사업으로 당첨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국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1억 8,000만원, 군비 6,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정 당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부분 시 단위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군 단위는 예산군이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제 각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분담금이 있죠? 우리는 6,000만원이 분담됐는데 그 분담금도 제일 아주 최고로,

적습니다.

적게 분담됐다고, 아주 칭찬할 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선호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을 받은 한서대학교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우리가 의뢰했거든요. 물론 예산군과 산업디자인진흥원하고 한서대학교 산업혁렵단하고 3자가 협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 해 보려고 해요.

이것은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덕산온천을 저는 선정을 잘 했다고 보거든요. 여기 가 보면 벤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버스정거장, 또 굉장히 간판들이 난립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트리트퍼니처라고 그러거든요. 이 스트리트퍼니처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주 무계획적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의 관광지 특성에 맞게끔 시설물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러려면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이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 공청회라든지 설명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을 한서대학교에다 주셨다고 하셨죠?

예.

한서대학교의 용역은 진흥원 거기에서 선정이 된 거죠? 우리 군에서 선정 된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용물만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는 거네요, 예산군은?

예산군은 나중에 그 공공디자인이 나오면,

활용만?

우린 활용만 하면 됩니다. 각 부서에서.

활용만 해서 된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예산군이 사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서대학교의 용역팀에서 자기들의 구민에 맞게끔 해서는 안되고, 우리 덕산관광 온천지의 성격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시설물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진 후에도?

그것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덕산온천 관광지에 맞는 거기에서 나온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나중에 그것이 나온 후에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엊그저께 첫 번째 보고회를 받았잖아요?

예.

받았을 당시 보고내용을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주로 전반적인 경과를 보고한 것이지, 우리 예산의 덕산온천에 맞는 그런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중간 보고회 때 아마 보고드릴 겁니다.

물론 중간 보고회 때 하겠지만 퍼브릭 디자인 개발에 대한 목표 제시는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목표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구사항이. 우리는 덕산온천에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디자인해서 아이덴티가 안된 것 같거든요.

그것이 지금 산업디자인진흥원하고 다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덕산온천 관광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예, 포함은 됐더라고요. 포함은 됐는데,

근데 구체적인 사항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예, 우리 군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주민들의 설명조사를 듣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나중에 선호도 조사에서도 그쪽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꼭 참고해서 착오 없도록 한 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 3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군정전반에 걸쳐서 뉴 스타트 예산에 대해서 영상물을 잘 봤습니다. 작년의 영상물 하고, 재작년의 영상물 하고 제가 기억을 어느 정도 더듬게 되는데, 작년에 본 영상물 이라든지 재작년에 본 영상물 보다도 한 단계 수준이 상당히 좋아졌고, 다른 지자체의 군정, 아니면 시정 영상물 홍보용보다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떨어지는 족자형의 제시, 이런 내용도 상당히 좋았고, 구성이라든지 편집이 짜임새 있게, 보는 이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좋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느끼기에 나레이션 부분에서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과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색상이라든지 구성한 레이아웃 단계에서 너무 잘해 줬기 때문에 파묻혀 버려서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상당히 좋았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들었습니까?

솔직히 예산의 한계 때문에 성우가 사실상은 1급 성우를 모셨으면 음성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을 썼더니 음성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900만원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질은 사실상 잘 만들었다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역동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만들었는데 특히 성우 목소리, 음성이 저희들이 듣기에도 조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아주 능동적이면서 역동적인 면은 표현이 됐습니다. 표현이 잘 됐는데, 900만원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수준이면 대단하게 잘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는 들여야 그 정도 작품을 우리가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은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의원 거수)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내포 보부상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예?

합니다. 지금 내포 보부상촌이 2006년도에 1차 그냥 타당성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사실상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작년도에 다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되어 가지고 작년 말에 완료가 되어서 1월에 지금 기획예산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중앙심사위원회 통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과를 되기 위해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님께도 협조 부탁을 했고요. 부군수님께서 내일 모레 기획예산처에 방문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행스럽게도 평가팀장님이 예산과 연고가 조금 계신 분이고, 또 이 부분에 80건이 예타로 올라가 있답니다. 그런데 문화부분이 딱 1건 올라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능 할 것으로 지금 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이것이 저희 지역에 금년도에는 예타 승인이 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군이 그렇게 마음이 좋아 287억원은 왜 삭감하셨어요? 떼어 준 겁니까?

용역을 해 봤을 때 다시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을 했는데 우리 맘이 좋아서가 아니라 용역을 했을 때 면적이 그러니까 기획예산처하고 케이비아이 예타 참여한 연구진들의 공통의견이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이라든지 사업계획 구체화하는데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다라고 먼저 2006년도 했을 때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다른 측면에서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앙심사위원 전문가들 학자들이 진보와 보수 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상과 부상들이 일본 첩자였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군이나 충청남도에서는 엉뚱한 데를 집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팀장 아신다고. 아니 학자들이 점수를 안 주는데, 무슨 뭐가 가능합니까?

아뇨, 근데 이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도에서 다시 나온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가능할 것 같다고?

예, 당초에 했던 것은 1,036억원 했던 것은 이미 안 됐고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먼저 예타 국비가 334억원인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타 대상사업인데 비용을 줄여서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다시 충남도에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이 749억원 짜리로 해서 예타가 타당성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은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287억원은 살아있는 겁니까?

287억이라니요?

1,036억원에서,

아니 그건 당연히 전체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른 데 뭐 쓸 뭐,

그러니까,

이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충청남도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전체 금액 중에서 보부상촌에서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금액이 시·군이 늘어 서천군이 추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홍성도 일부 들어가고, 우리 군도 일부 면적이 줄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가 39억원이 추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쪽에 중간에 총 사업비가 4,314억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먼저 당초에 나왔던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면 봉수산 진입로 39억원,

그것도 안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해야 되고, 287억원은 빼야 되고?

예, 그리고 보부상촌은 이 계획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3년간 200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4년도에 고시를 했고. 지금 성과가 하나도 없었죠, 3년 동안?

3년 동안 예타에서,

접수가 안되어 가지고 지시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미루었든,

타당성이 없다 해 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게 문화재청요?

기획예산처요.

기획예산처 그것만 통과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중앙심사위원들 그분들. 그래서 이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집이 무지하게 셉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보를 드렸으니까 로비를 하시더라고 그쪽으로 학자 쪽으로 가시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에서 이것을 하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6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예산군 세부사업 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인데 지금 남연군묘 정비사업이 115억원이에요. 이게 국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어째 국비가 전혀 없는지?

이것은 전체 충청남도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속에 전체 도 것을 할 때 어느 사업은 국비사업이 있고, 어떤 것은 지방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지방비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지방비만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련사 진입도로도 순 지방비로 해야 되고?

예, 지방비입니다.

이건 국비가 전혀 안 됩니까?

전체 사업비에 국비가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을 할 때 어느 사업에 국비 사업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업은 지방비로 들어가고, 어느 사업은 민자도 들어가고 한 이유가 전체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을 세울 때 사업별로 국·도비를 안배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변경은 안됩니다.

변경은 안 된다. 2006년도 봐서는 예산을 많이 저기 해야 되겠네요? 이거 가능해요?

물론 이게 빨리 노력을 해야,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좀 하세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 답변에 의문이 나서 제가 한 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하실 적에 실장님께서 자격증만 있어도 면접으로 채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것이 더 훌륭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봐 가지고 채용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2004년도에 채용하셨죠?

예.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 받아서 그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도에서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었나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적출이 안 됐었습니다.

그건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기 했는데, 그러면 그 후로도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채용할 수 있는데 어째 도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험절차를 공고해서 거쳤기 때문에 시험절차를 거쳤습니다.

시험절차를 거쳤으면 시험이 35점 맞은 사람도 있고, 50점 맞은 사람도 있는데, 시험을 봤으면 60점 이하는 탈락해야 되죠?

60점 이하 과락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시험을 안 봤으면 이 사람은 합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행정소송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들한테 사표를 받아야 되요? 도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사표를 받는 면직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원인무효 행정행위예요, 사실상은. 당연무효로다, 질의해 본 결과 당연무효다 그것은.

당연무효다, 시험을 봤기 때문에?

예,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완전히 잘못 했네요?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하여간 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말씀을 짚으려고 하다가 넘어간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도 아까 누가 자치행정과장이냐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안 했었죠?

예,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동료 신영균 의원님께서 짚을 때 실장께서는 그동안 과정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말씀 중에 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 였든가, 또 잘못된 생각에 판단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담당 공무원이 생각을 해 가지고 판단해서 시험보고 안보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 군수한테 결재를 맡고, 군수 판단을 답을 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과장과 공무원이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실행한 것뿐이지, 사실 이것은 지금 그 당시 상위직 공무원들, 군수까지 사실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실장께서는 구제하시려고 많이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결재권자는 최고인 군수가 한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아까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런 판단 미스로다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상위직에 있는 분들이 백 번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분들은 죄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 묘안을 짜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 노력 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그 사람들이 고통 속에 맘 고생을 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의회에서 부탁할 뿐이지, 사실 담당 하위직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위에서 책임질 일이에요.

아니, 잘못은 하위직도 잘못했고, 최고 결재권자도 모두 잘못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17쪽에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본예산에 승인요청 했다가 삭감된 일이 있죠?

예.

이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모든 자치단체에서 국제화 글로벌화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은 말만 국제화 시대에 살지 외국에 우리가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도 저희들이 그 분야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자원을 자치단체에서 한두 명 정도는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럼 이 공무원 어디로 보내려고 해요?

인제 미국이든지 하여간 뭐,

미국 어디?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어디인데 어디로 보낼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있어야 예산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물론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계획을 안 세웠다는 얘기는 이게 예산이 서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 걸 미리 세워놔야 안되어서 사실은 저희는 이게 군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낙스빌시 라든지, 아니면 국제화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를,

이것이 군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설명이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그때 설명이 충분했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삭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견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한 사람만 6개월 보내서 예를 들어서 낙스빌시도 지금 현재 군수도 거기에 가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때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 사람만 가서 6개월 동안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기웃거리지 말고, 실질로 유능한 공무원들 행정, 건설, 보건, 환경, 농업 분야별로 골고루 뽑아 가지고 5~6명을 한 사람이 6개월 가 있을 것을 직능별로 뽑아 가지고 가서 한 달이든 얼마씩이든 교육을 받아 가지고 선진국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예산군의 살림을 도울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 한 사람이 가서 뭐 합니까.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커피나 타 주고 청소나 해요? 그건 아니다 이거지.

아뇨,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그만큼 공무원이 국제마인드에 대한 한꺼번에 많은 양으로 한 달 정도 보내 가지고서는 실효성을 못 거두기 때문에 그래도 6개월 정도는 가야,

그 양반도 낙스빌시 자주 가셨어요. 거기 가서 낙스빌시 아무개 거리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행정 잘못한다고 신문에 나고 하는 세상인데, 지금 공무원이 가서 6개월 동안 가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의 결정권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의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이것은 요즘 국제화 환경에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함양하는 거예요.

효과만 있으면 좋지만 제 생각은 우리 생각은 각 분야별로 직능별로,

그것은 나중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은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가는 것은 나중이고, 우선 한 명 정도만 6개월 정도는 가야 어느 정도 외국에 가서 언어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의 능력을 습득해 오지, 한 달 갔다와서는 그냥 가서 구경하다가,

아니 언어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여건을 배워 오라는 거지.

한 달 가지고는 안 되어서 한 6개월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배워 가지고 와서 뭐 하려고 해요?

나와서 우리 군 자원으로 활용해야죠.

지금 통역도 다 되어 있는 것을 뭘 우리가 6개월 동안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외국어도 구사할 정도, 영어도 구사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활용되고, 나중에 국제교류 활성화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 구상이고, 우리 의회 구상은 그게 아니다 그거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방법을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중국도 할 수 있고 나라가 꼭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어느 나라를 할 것인가는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한 번 하반기에 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이것은 타당성이 안 좋다 결의되어 가지고 삭감한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다시 하신다고 그러기에 우리 의회하고 생각이 상반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의원님들, 1~2년 정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는 연수시켜서 공무원의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길러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28쪽 한 번 봅시다. 우리 예산군에 일반 농사짓는 가구수하고 사과를 재배하는 가구수하고 한 번 비교해 보셨어요?

비교는 안 해 봤네요.

먼저 농정과한테 행감 때 본 의원이 질문해 가지고 일반 농업군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도작 하는 농가와 그와 비례해서 사과나 축산분야에 너무 투자를 한다고 우리가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신활력사업 하는 것을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군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따다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사과가 과연 예산군 브랜드냐 이거죠. 진짜 좋은 사과는 다른 지역 브랜드로 다른 지역을 홍보해 주고, 좀 질이 안 좋고 벼로 말하면 3등 정도의 것은 예산군을 대표하고. 사실 우리가 예산군에 나는 사과가 경북 능금보다 충주 사과보다 훨씬 사과가 맛이 좋고 뛰어납니다. 서울 삼성 코엑스 가서도 예산군 사과하고 충주 사과하고 소비자에게 비교하면서 어떤 사과가 맛이 좋습니까 하는 홍보도 비교해 봤는데, 우리는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농가한테 열심히 투자 해 주고, 그분들은 나중에 가서 예산군 사과가 대표 브랜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시도로 충주나 경상도 사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면서 그런 조건 하에서 예산군 브랜드로 빼 간다는 조건으로 해서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줘야지. 그런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가 신례원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하다 말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군에 큰 오점을 남긴다. 사업 투자 안 해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황토사과가 명품사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볼게요.

또 29쪽 다음 장,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있죠? 다른 것은 모르고, 가로등 덕산지역에 가로등 한 번 가 보세요. 나는 주민들이 몇 번 얘기해서 저도 무심코 지나가다가 가로등을 쳐다봤는데 거기에 가로등 삐쭉 서 있으면 한 쪽에는 우리 군 심벌마크가 있고, 한 쪽에는 사과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무슨 까치가 집 지으려고 해 놓은 건가, 육안으로 구별도 못해요. 너무 높이 있고, 너무 적어 가지고. 한 번 덕산 쪽에 가만히 보셔요. 그것을 주민들이 몇 분들 얘기해 가지고, 또 전직 의원들께서도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제가 일부러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크게, 그건 너무 주위에 비해 작더라.

의원님,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전주에다가 지금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뇨,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한 어떠한 모습이 덕산온천 관광지의 가로등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만들어 내 놓는 거예요.

그 가로등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에,

예를 들면 글쎄.

우리 예산군 홍보물 이렇게 부착해 놓은 그것이 아주 적고 졸작이더라 이거죠.

지금 예산군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때그때마다 메이커에서 아마 샘플 내지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군의 지역마다 모두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급적이면 지역이 통일되고, 심플하고 누가 봐도 공공디자인으로써 괜찮다 라고, 경관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국비사업 공모 해 가지고 따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유능한 분이 계시니까 같이 협의 좀 하셔 가지고 관광지에 멋지게 한 번 해 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복지예산 확대했는데, 예산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지금 각 협의체 별로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있죠?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말로만 하지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장애인 복지타운을 설립해서 각자 떨어져 있는 협의체를 같은 곳에 해서 정작 예산군의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과천하고 자매결연 관계 이것은 갖다주는 떡도 못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을 시켜 주셔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추사기념관도 지금 건축 중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천시에 가면 우리 추사의 본고장 예산보다도 자료가 훨씬 많다. 그런 과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것을 갖다가 활용을 하라는 데에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시고, 또 자매결연 도시하고 계획을 세우셔도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가지고 지속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대해야지, 한 번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하는 부분을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32쪽, 공직 기강인데 우리 이명선 실장께서 기획실장이 되시고 나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산군 공직자들에 대한, 여기에서 좀 말씀하시기가 그런 가요?

‥‥,

제가 볼 때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불성실한 공직자 한두 명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기강이 흐트러지고, 또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나중에 두 번 세 번을 요구하는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33쪽, 전국노래자랑을 윤봉길 의사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국노래자랑하면 물론 방영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지역 민을 위한 축제로 끝난다. 그래서 매헌기념사업 자체가 지금은 월진회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관해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주관 부서하고도 제대로 협조체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의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매헌문화제 하면 우리 행사 자체가 여기에서만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전국적인 행사라든가 국제적인 행사로 앞으로 발 돋음 해야 되는데 이런 문화제 자체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노래자랑 보다는 열린음악회 같은 그런 음악회를 개최해서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입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추진 등 9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습관화 될 때까지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명발급을 신속히 하고, 정확한 자동차 등록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에 친절한 민원처리 체제 구축 및 시책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며, 간편하고 신속한 민원신청 및 처리로 주민만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신한 민원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36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그리고 민원인 건강 체크코너 운영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택배서비스 운영 및 민원실 친절 왕을 분기별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신한 민원시책의 지속적인 발굴 추진으로 고객감동을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이 2005년 7월 2일부터 금년 2월 16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 2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교부장관에게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해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부터 지난해 3/4분기까지 4,210필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신청 내용에 철저한 현지조사를 해서 음성적인 토지 거래를 예방하고, 또 토지거래 허가토지에 이용상황 등을 확인조사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 부과산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생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207,000여 필지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지가를 산정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 특성조사 시에 현지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산정하고, 지가열람 및 개별통지 등 주민참여와 홍보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관리에 있어서는 오류사항 정비와 토지 이동민원의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관리로는 현지 측량검사를 강화하고, 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 오류사항은 연중 정비를 하도록 하고, 측량성과의 현지 검사도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금년 7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토지정보 제공 OK-도우미 운영입니다.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기업경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소유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코자 토지정보 제공 OK도우미 창구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창구를 개설한 다음에 6월까지 업체별로 소유토지 현황을 조사해서 8월까지는 바인더로 작성을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시스템으로 토지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지적관련 민원과 토지 관련 민원을 온라인과 무인자동발급기, 또 인터넷을 통해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변동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토지거래라든지 개발부담금 또는 공시지가 등의 자료도 입력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지적관련 업무를 전산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본 사업을 위해서 지적관련 전산화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835매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1,782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도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폐쇄 지적도를 전량 스캐닝 해서 자료정비 대상 도입부터 수치화 작업을 하고, 주 1회 이상 도에 출장을 해서 작성내용을 중간중간 검토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9억 2,5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읍과 삽교읍, 대술, 덕산, 봉산, 고덕에 대한 기초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읍, 삽교읍, 대술, 덕산, 봉산, 고덕면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하고, 예산읍은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양면 외 5개 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기초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지적도에 임야도나 토지하고, 임야도는 6000분의 1이고, 지적도는 1200분의 1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이 안 되요?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증명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적으로 발급이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연결된 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6000분의 1를 1200분의 1로 맞추려면 등록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측량을 해야 정확한 면적하고 현황하고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증명발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행자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그렇고 한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투자되,

방대하게 많이 나가야,

예, 그래서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건 저희도,

엄청나게 불편한데 이것이 항상 같이 할 수 있게 똑같은 지적이나 임야도나 똑같이 1200분의 1이면 1200분의 1, 6000분의 1이면 6000분의 1로 같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지적도를 떼서 지적도 보고 다 같이 되는데, 이건 6000분의 1이고, 이것은 1200분의 1이니까 도저히 같이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야에 대해서는 등록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사리 권장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적 불부합지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측량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도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아까 임야도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다가 9조 이상 전국적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사실은 시행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불부합지도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 그러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그때그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1910년에 들어와서 부산에서 만주까지 8년 동안에 이 측량을 다 했는데, 어마어마한 저기로도. 우리나라는 해방이 62년 됐음에도 여태 불부합지가 전부 해방 후로 정리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전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앞으로 개선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즉각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제과하고 중복되는 그런 민원 같아서 민원실에서도 한 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예를 들어서 6,000평을 샀습니다. 근데 현재 사용은 1,000평뿐이 않거든요.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제재할 무슨 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를 득 해서 거래가 된 토지라면,

농공단지로 잘린 데인데 그래요. 잘린 곳인데 6분의 1밖에 사용을 안 해요. 본사가 이전 온다 이런 핑계만 되고 전혀 행위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과 그쪽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취득한 토지라면 당연히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가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라면 저희 민원실 입장에서는 별도의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과 쪽에만‥‥, 그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고덕 농공단지화 시켜서 예산전기 있던 자리입니다. 기업명을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꾸 본사가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서 계속 개발을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7~8년이 됐거든요. 경제과에서는 연기 뭐 신청서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6개월 짜리로 받아 놨다고 하는데 혹시 민원실에서 그런 민원이 있지 않나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토지거래 허가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8년 됐어요. 8년 됐다고.

그렇다면 저희 민원실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땅값 올려서 기업하고, 땅값 올려서 이득 남기고 가는 것뿐이 더 있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의 89쪽이 되겠습니다. 비전체계로서 임무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의 창달 및 전통문화 유적 전승보존과 관광자원 개발 및 체육진흥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비전으로서는 느낌과 감동이 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목표로서는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해서 누구나 찾고 즐기는 생활 속의 문화예술 환경을 실현하고, 고품격 관광서비스를 제공해서 내포문화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는 관광예산을 실현하고, 문화재 원형 보존관리를 통해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문화유적 전승보존을 꾀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인 저변확대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전 실현계획, 저희 문화관광과 2008년도 주요사업 1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1,000만 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등을 조성해서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또한 질 높은 관광예산 홍보를 실시해서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를 추진하겠습니다. 92쪽에 예산군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상주,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에 예산휴게소에 저희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건설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만 고속도로 개통과 같이 해 가지고 안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한 협의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입니다. 그동안 이에 따라서 작년도에도 충·효·예·지 등 테마관광을 실시토록 추진했고, 또한 추사체 탁본이라든지 사과따기, 고구마 캐기 등 농촌 체험관광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관광테마 및 체험 관광코스를 좀더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특히 하계방학을 통해서 저희 자매결연 도시와 협의를 해서 시범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군 100대 명소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66개소가 읍·면을 통해서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금년도 1월 24일 100대 명소 전수조사 내용 보고회를 읍·면장 회의 전에 개최를 해서 좀더 보완을 해서 100대 명소를 3월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위치가 대흥면 상중·동서리 지내로써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부터 2009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면적은 27,000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약 27억 5,000만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만 장소가 예당저수지이기 때문에 좀더 보완을 하고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저희들이 좀더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보완해서 3월중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체육 여가시설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의 체육 여가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2개소를 조성하고,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야간조명시설을 하고, 소형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테니스장 확장사업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에 지역 향토축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예당호반축제, 예산풍물제, 추사문화제, 의좋은 형제축제, 예산예술제 5개 축제를 통합해서 금년부터는 옛이야기 축제로 통합하는 것이 크게 변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축제는 2월 22일 달집 축제를 실시하고, 4월 3일은 고덕의 한내장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윤봉길 문화축제는 4월 26일에서부터 29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4일간 하는 이유는 4월 29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해서 당일인 4월 29일 끝내도록 잠정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축제로써 옛이야기 축제를 9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확대해서 예당호반 작은 음악회 및 영화상영을 실시하고, 공연 예술분야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문화 교류를 위해서 추진하겠는데, 이 내용은 일본 가나자와시 백만석 축제를 금년에도 계속 교류해서 거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 육성 및 활성화로서 민속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읍·면 풍물단 강습지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강화를 하겠습니다. 문화자원 확대로 지역문화 선양을 위해서는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청소년휘호대회, 전국 청소년 청하백일장을 계속 금년도에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구 양막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흥면 동서·상중리로서 사업비는 6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당초사업계획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문화관광부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종합 온천장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고, 또 온천수를 공동급수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온천공은 8공을 매입하고, 3공이 아직 매입 못했는데 3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잔여 체비지 3필지에 대해서 적극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작년도 문화재 사업 중에서 추경에 섰다든지, 또 문광부라든지 도의 심의를 받는데 기일이 소요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한 사업이 8건에 16억 6,571만 4천원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임존성 정비 등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0쪽에 금년도 사업은 법륜사 대웅전 재축 등 총 20건에 19억 3,508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착공해서 마무리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수덕사 인근지역이 되겠고,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사업규모라든지 하는 것은 설계를 함으로서 정확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설계가 되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월에 저희들이 수덕사에 보조금으로 수덕사에서 주최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4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7월에 설계에 따른 승인절차를 밟아 가지고 10월중에 착공하고, 내년도 연말까지 완공 및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04쪽에 추사기념관 건립입니다. 사업비가 40억원으로서 사업규모는 부지가 3,663제곱미터이고, 건축연면적은 1,51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다목적 영상실, 추사 도서실, 수장고,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9월까지 전시공사 준공해서 연말까지는 개관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체육 진흥입니다. 금년도에 주요사업으로서는 제60회 도민대회 출전으로써 저희들이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1억 8,000만원보다 5,000만원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종목별 학생부 육성지원사업으로 3,900만원, 체육회 운영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은 1억 1,600만원, 생활체육 운영지원으로써 1억 9,581만 8천원, 장애인 체육운영 지원해서 2,55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체전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4회 벚꽃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개최일시는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저희들이 작년과 같이 5,000명으로 했는데 종목별로는 조금 조정을 할까 합니다. 유인물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작년에 5킬로미터가 2,400명이 참석해서 했는데, 여기는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더 줄이고, 10킬로미터나 하프가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10킬로미터를 더 인원을 늘려 가지고 작년에 5킬로미터 사람들이 10킬로미터 선두 주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한 개선을 꾀하고, 또한 우리 군내 사람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참가비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하프하고 10킬로미터는 3만원이고, 5킬로미터는 1만 5천원인데,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저희 군 사업비 8,000만원하고 참가비로써 1억 2,000만원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홍보 및 접수를 하고,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3월 2일까지 접수하는 기간으로 정했고, 홍보를 해 가지고 4월 13일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관 건립 문제입니다. 체육관 건립문제는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토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지가 확정이 되고, 면적이 윤곽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군내의 체육시설에 어떠한 기본적인 방향을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걸 설정해 가지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획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하면 앞으로 예산을 관광명소지로 만들려고 계획하시죠?

예.

덕산관광지 1차, 2차 지구요. 이것은 문화관광과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테지만 현재 필지별 개별용도가 지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걸 내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디 관광지를 가봐도 유흥업소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1종 유흥업소가. 그런데 가보면 지금 유흥업소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얼마 안 되요. 그리고 이게 제한하다 보니까 지주가 땅 주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개발할 당시에 그때 시점에 맞춘 거거든요. 이걸 풀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을 할 때 그때 많이 참작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온천수 관계입니다. 여기는 다른 관광지와 틀려 가지고 온천관광지이기 때문에 온천수의 공급이 그냥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건물용도라든지 용적율, 건폐율을 정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 저기보다 건폐율, 용적율이 낮고,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다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녹지도 있고, 위락시설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온천수 관계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온천법에 의해서 5년마다 부존량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1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온천부존량 조사를 다시 할겁니다.

아니, 과장님 됐어요. 온천수에 한해서 그러니까 온천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걸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뭐 거기에 맞춰서 온천수 량에 맞춰서 그것은 온천수 사용하는 그게 아니고 상업지역, 쉽게 말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관광지에 가서 저녁에 편하게 말씀드릴 게요.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거죠, 현재 개발이 안 되어서. 그러면 이게 어떤 규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하고 싶어도 지주들이 개발을 못하는 개발제한을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요.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지역, 2차 지역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 아니면 이걸 풀 수 있는, 아니 관광지에 1종 유흥업소가 들어갈 없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래서 현실에 맞게 풀 수 있는 안을 구상하십시오 라는 것이 제가 안을 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문화관광과만 할 수가 없을 테고 도시과 하고 같이 상의해서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이게 바로 우리 문화관광과나 도시과나 행정에서 개인들한테 해 줘야 될 큰 사업이에요. 큰 문제 거리 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추진 좀 해줄 수 있죠?

할 수 있는 행위, 다시 건축행위 용도별로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도계획법 옛날에는 건축법이었던 것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든요. 그런데 덕산온천지구는 거기가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도시지역 내에는 상업지역이 있는데 지금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지역으로 돌릴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도시계획차원에서 거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두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 하는 도시과에서 그걸 도시지역으로 돌리면 장점이 있겠지만 덕산의 전체적인 도시지역이 굉장히 늘어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과 하고 한 번 협의를 하고,

어차피 도청이 그쪽에 오기 때문에 넓혀야 되요. 하여튼 조건은 좋잖아요. 도청이 온다. 또 관광지 개발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 조건을 여러 가지 만들면 되니까 해서 이 안을 빨리 풀어줘서 지주들이 개발할 수 있게 하면 관광지가 부가가치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오게 되어 있다고. 개발을 못하는 무슨 사람이 오겠느냐, 관광지가 되겠느냐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볼 게요.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 윤봉길 의사 지금 현재 문화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윤봉길 의사 저한당이라든지 거기는 국가지정문화제입니다, 사적지.

사적지?

예.

축제나 저거는? 사적지로만 되어 있어요?

아니, 윤봉길의사 문화재이고요. 그것도 국가지정문화제 사적지로 되어 있고, 지금 축제 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축제.

축제는 문광부 지정 문화제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과거에 지금 의장님이 도에까지 얘기를 했고, 또 용역비가 별도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분명히 담당계장을 불러서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않고 있죠?

지금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제가 충청남도에 다섯 개밖에 없어요.

아니 다섯 개가 됐든 뭐 했든,

백제문화제 하고 이렇게 다섯 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향토문화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은 국가적인 행사로 하고 있거든요. 문광부 지정 문화제를 뛰어넘어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도 옛날에 사업소장이라서 관심이 많았는데, 4월 28일은 대통령이 안 오면 문화부 장관도 오는데 4.29 의거 기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국가기념일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걸 보면 여러 가지 광복절이라든지 그 중에 4월 28일이 국가에서 기념하는 이런 기념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4.29도 그러한 식으로다 승격이 되어서 문광부 지정이 축제를 떠나서 4월 29일 이라는 날 자체가 의거 기념일이 국가에서 기념하는 그쪽으로 올라가면 굉장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국가적인 행사가 되고. 대통령이 안 오면 문광부 장관이라도 와 가지고 주관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매헌문화제 축제 문제는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가 되려면 요건이 굉장히 갖춰야 될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안을 해서 도에 건의도 했고, 우리 의장님이 도지사한테 했고, 도에도 얘기를 했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추진 좀 하라고 했는데 추진을 안 해요. 왜 않는 거예요?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데요. 문광부 지정 축제는 충남도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다음 그 다음에 도에서 문광부로 신청하면 다음 년도에 문광부 심사위원들이 와서 결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할 때 이번에는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 됐으니까 올해 하는 것은 성대하게 해 가지고 도에서 최우수 지정을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광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처음에 원인은 이게 도비 조금하고 군비만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가 초라하고, 윤의사는 누구 못지 않은 독립운동가이고 농민운동가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안을 구상하자. 그래서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안을 제시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상하자고 했는데, 영 안 해요. 왜 않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사업비가 앞으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자꾸만 얘기하면 긴 얘기되고, 한다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 관광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능력 아니에요. 과장님 능력으로 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올 3월에 사업 선정해서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95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촌공사하고 어떻게 결정 보셨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은 바램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전에 우선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고, 최대한 저희들은 면적을 줄여 보려고 해요. 그 사람들하고 많은 부담을 줘 가면서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하고 나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물이 차고 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이 찼을 때에도 큰 피해가 닿지 않는 시설을 다시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윤곽이 나오면 그 다음에 운영문제라든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그때 가서 다시 강력하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라든지 군민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만 전에 접촉한 얘기를 들어보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군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인가요. 거기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도에 농지분야에 보조를 많이 받다 보니까 도하고도 또 관련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예산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의원님이 생각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과장님과 또 군의회, 안 되면 같이 군수님과 같이 도의원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 주시고, 지금 물이 만수가 됐습니다. 요새 가보시면 어디까지 만수가 되고, 어디까지 빠지고 하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파악하셔서 차질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촌공사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진행상황은 의원님 간담회 때라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향천리 266-24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107쪽 군민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묻습니다.

체육관 위치 관계는 지금 확정된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쓰는데 위치는 사실 다시 저희들이 선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위치는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체육관 관계는 충분히 저희들이 우선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가 가능하지 않은 땅에다 기본계획하면 잘못하면 용역비만 날릴 수가 있거든요. 취득이 안 되면. 부지 확보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위치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천리를 벗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향천리로 꼭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못 박은 것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향천리로 의미했던 것은 운동장이 향천리 쪽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통상적으로 종합 소형체육관이나 다목적 체육관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종합체육관은 운동장하고 연계해야만 활용해야만 연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기본계획을 하고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천 소형체육관을 또 9억원 들여서 짓거든요. 그렇죠?

예.

계획이 있죠?

예.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소형체육이 뭐였느냐 하면 배드민턴하고 탁구가 지금 동호인이라든지, 아니면 도민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장이 없다 보니까 탁구 같은 경우는 개인건물 임대해서 쓰고 있고, 배드민턴은 예산중학교를 야간에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형체육관을 건립하자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 일부 보조되는 데에다 올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종합체육관하고 병행해서 소형체육관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종목별로 활용하는데 꼭 종합체육관 넓은 데를 다 쓴다면 유지관리 측면도 있고, 또 통상적으로 종합체육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종목별로 소형체육관이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 증진차원에서 필요하고. 그래서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종합체육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체육시설에 병행해서 같이 방향 설정을 해서 규모라든지 위치 같은 것을 해서 정식적으로 의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중과세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고덕 같은 경우에 보면 배구를 하려고 덕산 중·고등학교 체육관을 얻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지역안배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참고 좀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과장님 계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가시면?

고덕의 체육관 문제요?

예.

지금 그것은 저희하고 별도로 교육청에서 국비 교육부에서 많이 돈이 와 가지고 대응투자 형식으로 군에서 얼마 부담하면 할 수 있도록 나오더라고요.

50% 부담해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초등학교에 신례원하고 응봉 쪽에 얘기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거기가 확정됐죠.

저도 우리 분야에서 할 수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만 그쪽에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하는 거면 그쪽 분야에서 가능성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이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103쪽, 수덕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덕미술관 이름이 이응노 미술관이 아니고 수덕미술관으로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아직 가칭이고요. 최종적으로는 현판을 달 때 미술관 이름이 확정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나중에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이 된다면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만 우선 사찰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줘 가지고 사찰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생각하는 명칭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군에서 주관해서 지으면 군에서 이름도 지정해서 달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나중에 관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덕미술관을 건립하는 방향은 일단 수덕사에 줘서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래도 일반인이 쉽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사자를 붙인 것은 아니고 수덕사가 아니라 수덕여관도 있었고 그러니까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응노 미술관에 대해서 한다면 약간 그것이 대전의 미술관 관계라든지 이응노 화백의 미망인 되는 박인경 여사의 승인여부라든지 해 가지고 좀 복잡한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덕미술관을 건립한 후에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2009년 11월에 완공해서 개관한다고 하셨는데, 개관하고 나서는 전시할 작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시할 작품이 몇 점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뿐만 아니라 추사기념관도 그렇고 방법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걱정했던 건 그거예요. 미술품을 미리 확보해 놓고 미술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술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작품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술관 건립이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된 겁니다. 무슨 저희들이 장기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차근차근 하는 그런 사업이라기 보다는. 또 사업비가 도에서 여기에 굉장히 호응을 해 줘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미술관을 지어놓고 나서 미술관 자체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미술품 보러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운영하는 주체인 사찰하고 저희들하고 각계의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박인경 여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증이라도 받는 그런 방향도 모색하겠습니다만 100% 거기에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체적인 어떤 예산지역이라든지, 또 가까운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 수덕사 자체적으로 몇 점은 소장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1년에 몇 점 정도는 구입을 해 놔야만 군에서 몇 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자부심 있게 할 수 있지, 지금 주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몇몇 사람들, 수덕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왠지 그쪽에만 의지하는 그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수덕여관에서 규방공예 전시를 하는 것을 가서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덕사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거의 5,000여명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전시회를 관람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덕여관은 전시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는 과장님 아시죠? 미술체험코너로서는 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범장치도 되어 있지도 않고, 조명관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덕미술관 건립이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된 것 같은데, 물론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시회 작품이 없다고 하면 예산군에 또 하나의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추사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사기념관이 잘 건립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사기념관이 건립되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사 선생님의 작품이 거의 한 점도 없다 라는 진품이 한 점도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과천시를 가서보면 현재 과천시에서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가셔서 아시겠지만 2,200여 점의 추사선생님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천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과천문화원장께서 일본을 세 번 왔다갔다하면서 그 작품을 과천시에 보유하는데 기여한 공로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과천시에서 추사선생의 초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초당을 건립하는 거와 맞물려서 같이 전시할 작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초당 건립과 같이 개관할 당시에는 추사작품을 전시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 예산군에서는 추사기념관을 짓고 나서도 전혀 보여줄 수 없고 가상적인 영상물만 보여준다고 하면 과연 추사기념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나 그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추사기념관은 어느 정도 전시실이 어떻게 전시한다는 윤곽은 나와있는 것 같아요. 저기를 보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진품은 못하고 모사 품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과천을 저도 가서 같이 봤습니다만 작품이라고는 연구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품을 확보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작품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병행되도록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추사작품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몇 사람만 소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품이 많기 때문에 재원만 확보되면 어느 정도 국보급이나 이런 보물 급은 안 되더라도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마 재원확보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관에 따른 모사품 진열하는 거고, 1차 적으로는 거기서 더 발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두 작품이라도 꼭 진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관 전에 추경 때라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추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앞으로 연구 활동하는 데에도 과천보다는 후발자의 입장입니다만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천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더 노력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사업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광지 국도45호선이죠, 그 도로가?

예.

국도45호선 관광지 주변에 보면 조경수를 식재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지금 현재 볼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 조경수를 식재 할 때 구릉형태로 조경수를 식재 했기 때문에 도로에서 덕산 관광온천 쪽으로 체비지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여체비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한 번 개선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면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터미널 가려면 왕복 6차선이 양쪽으로 거기도 약간 언덕 식으로 돋아 가지고,

구릉이 너무 높죠.

평평한 것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단순한 것보다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면 안에 잘 안 보인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완충녹지 역할을 하려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필요성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이식하고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 문제는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농정과에서 사과탑을 홍보물 조형물을 거기를 15미터 짜리를 세웁니다. 그 위치 아시죠? 그러면 거기 주변도 다시 재조성 해야 됩니다. 공원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그때에 같이 문화관광과에서 조경수를 식재 하는 면을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뭔가 변화의 계기가 될 때 우리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께서 수덕미술관이 맞겠느냐, 고암 이응노 화백 명칭이 맞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고. 그게 아니고 저는 작년 행감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인생을 불살라서 한 가지 한 가지 작품을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미술이든 조각이든 서예든 살 수 있는 조례를 한 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과천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덕미술관 관계는 우선 설계가 나오면 작품을 어느 정도 규모에 의해서 전시를 해야 되고,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게 얼마정도 되고, 더 확보해야 될 것이 몇 점이고 하는 것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고, 명칭 관계는 얼만 전에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박인경 여사하고 대전 이응노 미술관하고 협약을 했는데 이응노 미술관이라는 명칭은 대전에 있는 것으로 국한을 하고, 더 이상 이응노 미술관 그 명칭은 쓸 수 없다 해서 협약됐다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박인경 여사와 접촉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칭 관계는 아까 이응노 미술관하면 약간 협의라든지 승인 같은 게 있어서 뭐라고 할까, 시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고, 전시 관계도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설계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 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재원인데, 저희 문화관광과가 사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체육관 얘기도 나왔는데 체육관이 180억원이 30억원 밖에 없고 하는데 체육관도 하려고 하면 몇 십 억원 해야 되고, 미술관 작품사려고 하고 하다보면 뭐 전적으로 문화관광과가 다 받아주면 좋겠습니다만 요구하는 데도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조례를 본 의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어제 동학행사를 치르는데 어느 교수 분이더라고요. 자기가 추사 진품이 있으니 군에서 살 의향이 있나, 기념관이 있나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지금 기념관이 준비중에 있고, 우리도 과천시 본 받아서 거저 달라고는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삶을 다 바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가 액수가 정해지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받아 논 기억이 나서. 그렇게 진품이 저는 감정가는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그때 가서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서 다 가짜만 갖다 놓으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서 조례 제정을 빨리 과천시 것을 벤치마킹을 하시든 뭐를 하든 해 가지고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속히 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도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조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93쪽,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하고 서면답변을 받은 그 자료와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 계획서로 지금 준비를 해 주신 것을 보면 테마형 체험관광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은 모든 준비를 해서 준비를 마친 다음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실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으로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디까지 준비를 하면 민간에 어떤 부분을 위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하고요.

체험관광 같은 경우 산사체험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수덕사 그쪽에 위탁을 해서하고, 다른 농촌체험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도 관광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같이 위탁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 여행업체 위탁운영도 교육관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행업체에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해서 여행업체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저희들이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테마 관광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군을 찾는 풍수지리라든지 산세라든지 그 밖의 특별한 의미부여가 되어 있는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루 살피고, 그것을 섭렵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관광프로하고는 별도로 계획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준비나 그런 계획에 있어서는 하나도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테마라는 것을 좀더 넓혀 보자. 풍수지리라든지 예산에 그런 묘 자리 관계, 명당 자리나 넓혀보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하겠고요. 그리고 체험관광 같은 경우는 아까 맨 밑에 하계방학 시범운영 한다는 것은 수덕사에 산사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자매결연 되어 있는 4개 시, 구에 충분히 홍보를 해 모집을 해 가지고 단순히 들렸다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갈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을 찾아주는 대상자나 그분들을 처음에 시범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리고 시작을 그분들이 느끼는 부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를 간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형태로라도 시범운영을 해서 성과를 보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할 것들은 초등생, 아니면 중등생, 고등생을 분리해서 그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군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공부한 내용하고, 체험하고 실제 느끼고, 보고, 그러니까 책에서 이런 부분을 배웠는데 예산군에 실제로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 초등생이나 고등학생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초등생이면 초등생에 맞는 테마관광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중·고생을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이쪽 코스를 이렇게 잡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계층에 있는 산사나 산세나 아니면 풍수지리나 이런 것들을 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 분야에 계시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가 우리 군에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싶으면 이쪽 코스를 택하고, 이 부분을 접하고 싶은 분은 이쪽 코스를 택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테마를 각기 요구하는 분류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세분화된 계획이 먼저 준비가 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니까 필요성 해 놓고 역사, 문화유적과 사찰, 성지, 고건축, 풍수, 효, 인물 등 해 놓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버스투어를 하는데는 들리는 곳이 한 틀로 묶여 있잖아요. 그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저희 예산군을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 코스를 일방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예산에 가면 이쪽 이런 부분을 한 번 터치를 해 보겠다. 아니면 여기를 한 번 가서 체험을 해 보겠다. 이것을 한 번 가서 접해 보고 싶다 라는 계획과 준비와 생각을 가지고 묵어가든 자고 가든 와서 체험을 하고 가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앞에 상품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준비나 혹시 그런 분야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상반기까지는 좀더 다양화하고 연령층이라든지 관심사항에 따라서 다양화하도록 개발을 하고, 7월부터 실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버스투어 운영하는 것도 일반 똑같은 코스가 아니라 도중에 어느 때 한 번은 풍수코스도 넣고,

그렇죠.

하계방학 같은 때에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이 고구마 캐기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넣고 해 가지고 다양화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 되고 계획된 그러한 테마관광이나 교육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예산군에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집약해 놓고 이 부분은 어떤 분야에 어떤 계층에 맞겠다 라고 해서 한 번 분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 보시고, 또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군을 관광 군으로 내놓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그냥 무작정 이렇게 테마관광 실시해 놓고 여기에 열거하신 대로 쭉 해서 버스에다 싣고 거기를 한 번 돌아보는 그러한 식의 관광은 우리 예산군을 찾고 여기 와서 정체를 할 수 있도록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줘 보시고, 또 하나는 아울러서 관광이라든지 예산을 안내하는 해설사 라고 하나요, 안내원들.

관광해설사.

관광해설사, 그리고 여기에 거명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여자 분들이 두 분씩 해서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맡은 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다음 찾고 싶은 지역을 물으면 언제든지 안내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분야도 한 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5쪽,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그게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임대해서 생태공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땅을 매입할 수도 없죠. 저수지 내에는 농어촌공사가 팔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매입을 못하는 땅을 임대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1년 사용료가 임대료가 6,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국가에서 그 돈을 계속 지원해 줍니까?

임대료 관계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군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에 6,000만원씩, 또 운영비 있지 6,000만원씩 주면서 이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더 신중히 생각하시라고 삭감했는데 다시 올랐기에 다른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 하고?

이 예당호 생태공원이 당초에 출발한 게 2003년도에 (청취불능) 같은 맥락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국고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추진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전부 포기하면서 이 사업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추진할 거냐. 그런데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도 추진을 할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국·도비 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예산군에서 이런 사업에 국·도비 지원 받는 데에는 거의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국·도비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하자, 일단. 근원적으로 그것부터 출발이 됐는데 하자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최소 보완을 하자. 6,000만원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그래도 임대로 관계가 불가피하게 저쪽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최대한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인 목적은 면제받는 것인데 면제가 안 되면 감이라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최대한 줄여 방안으로 해서 운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비 중에 중앙정부에 2003년도에 채택된 사업을 이제 와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당시 경영관리실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임대료 같은 것은 전혀 관여가 안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국·도비가 이렇게 오는데 사실 대흥에 그 당시의 의원님도 계셨지만 이런 사업을 대흥에다 해 가지고 의좋은 형제촌과 같이 연결시키면 금상첨화 같다 해 가지고 사실 조금 안 좋은 면은 숨기고, 좋은 면만 우리 의회에 그때 보고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마침 건설교통부를 갔더니 어떤 모 책임 있는 분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게 늪지 만드는 거거든요, 습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당저수지를 앞으로 군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는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가. 사실은 우리도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에서 이거 그렇게 썩 좋은 사업이 아니다 하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예당저수지를 앞으로 관광 벨트화 하려고 개발하자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걸림돌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지정리를 할 때 국비 조금 대 줘 가지고 경지정리 좋게 해 줬다가 나중에 가서 그것이 절대농지로 변한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한 번 우리가 6,000만원씩 임대료 주면서, 우리는 임대료라는 것은 전혀 그동안 생각 안 했어요. 지금에 와서 이원용 과장께서 발표하신 것이지 그동안 의원님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땅을 임대 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한 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릴 게요. 또 하나는 108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임존성 정비하는 것 있죠?

예.

이게 계획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임존성 정비사업요, 작년도에 2억 8,50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이게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안 해 줘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뭔가 하면 임존성 성곽을 보수한다고 복원한다고 임존성 올라가는 길이 민가가 도로가 3미터 포장인데 길이 반듯하지 못하고 아주 길이 안 좋습니다. 우리도 승용차 가지고 다니기 곤란한 지역에 돌을 싣고서 장비가 다니다가 집 추녀 같은 것을 부수고 해서 민원이 계속 군의원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소 계장한테도 광시 와서 아주머니들 밤중에 우당탕 해서 나가보니까 집 추녀를 부수고 갔다 뭐 했다 하는데, 사실 거기 버스투어도 한다고 하는데, 밑에 회관에다 버스 주차하고 1킬로미터 2킬로미터 올라가고 그러는데 길부터 확장하셔야 되요. 임존성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확장 안 해 놓고는 아무리 거기에다가 몇 수 백 억원을 들여서 임존성 복원해 놔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차가 올라 다닐 수 있는 지점에다 주차장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요. 거기 한 번 가 보시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안 가보셨죠?

거기요?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 화장실 진 것 때문에 한 번 오셨잖아요. 올라가 본 데. (장내소란) 그 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그때는? 대흥에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마사리로 올라가는 길, 거기 한 번 과장 가보시고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해야 되요. 가보시고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임존성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도로 확장하는 문제는 도로 부서한테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달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존성 그렇게 않고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5쪽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 6,000만원씩 임대를 줘가면서 이것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농촌공사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오시고, 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재검토를 하라고 분명히 지난번에 했는데 그 후로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담회 시에 분명히 보고를 하고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97쪽 옛이야기 축제 이것이 예당관광지 내에 축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문제점이 많다. 이것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당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그러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없죠?

주차장 관계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하고 얘기했는데 추경에라도 뭐하면 저희들이라도 추경에 세워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고, 원래 용역이 6억원 정도 됐었죠?

용역결과 나온 사업비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3억 5,000만원가지고 이 사업 할 수 있겠어요, 축제를?

지금 보면,

물론 돈이 많아야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서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용이 섰을 적에 타당성 있는 용역결과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줄여 가지고 적게 축제를 했을 때 과연 군민들이나 타 지역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100쪽에 보면 온천공 이게 2007년도에도 계획이 됐던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매년 매입 시도는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시용으로 매년 올려놓고만 하는 건지 난 알 수가 없네요? 이 부분도 분명히 금년에는 내년도로 또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107쪽 군민체육관 토지 매입관계인데 이 부분도 6월까지 계획이 섰으니까 6월내에 분명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옛이야기 축제도 그렇고 용역결과는 6억원인데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우려해 주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요구합니다. 편성권은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군 전체적인 재정형편상 조정을 하다 보면 많이 책정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아까 종합체육관 관계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사업부서의 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이 더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소홀히 하는 것보다는 군 재정형편상 요구한 대로 안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이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 기본계획수립이 용역 완료가 되었네요?

예.

본 의원이 중간보고회 때에는 참석을 했고, 최종보고회 때에는 참석을 못해서 기본계획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주요 공간계획에 있어서 야간조명을 반영토록 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야간 조명을 어떤 방법을 하실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때 좀 변동이 있었던 것이 마지막으로 대흥면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우리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부지 내에 한 2미터 정도를 도로부지로 확장할 수 있는 부지로다가 편입을 시켜 달라. 그러니까 공원조성 부지에서 제외시켜 도로로 확장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은 좀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 7시 KBS중앙방송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예산군에 계신 향석선생, 예당저수지 수문 옆에서 의원님들이 가보셨지만 고구려 광개토대왕비를 조각하는 분. 그분이 지금 구리시에서 광개토대왕비를 조각을 하면서 그것을 KBS1 중앙방송에서 상세히 보여주시던데 아주 제가 마음이 뿌듯한 그런 감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분이 소꿉장난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역사탐방, 뭐 대가, 여러 가지 피알을 하면서 고구려 광개토태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조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삼정효연수원 원장께서 고구려 광개토태왕비 운반하는 운반도를 비쳐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구리시 기념관에다가 이렇게 할 것이다. 또 광개토태왕비를 현 실물과 똑같이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예산군에 그런 훌륭한 예술가가 있다는 것을 방송을 보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서도 그런 점은 그렇게 아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인물을 다른 데에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군에도 그런 훌륭한 인물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은 작년에 전시회 때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문예회관에서 한 번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문화 육성 및 활성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민속시범학교 운영 800만원 지원하고, 읍·면 풍물단 강습지원 1,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 풍물단이라고 하는 강습비를 지원하는 읍·면은 어디어디예요, 대충? 읍·면 풍물단 강습지원 1,200만원?

이것은 읍·면에서,

각 읍·면 똑같이 공히 줘요?

아니, 희망해서 그런 것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혹시 우리 예산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 풍물단을 운영하는 애들, 끼가 있고 특출 난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가 몇 군데 있죠? 과장님께서 그거 아시고 계시죠?

뭐 민속시법학교 운영도 풍물단 운영하는 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럼 그 시범학교 운영은 얘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민속시범학교가 풍물단하는 곳도 있고, 보부상 놀이 덕산 그런데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청취불능) 놀이라든지 그런 거?

예.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하는 단체나 활동을 하는 데에는 요청이 있고 끊임없이 주어질 것을 요구들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런 활동을 충분하게 활용을 하는데 우리 군에 있는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예술이라든지 예능계층의 일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그리고 이쪽에서 지도 육성을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면 혹시 그들도 요청이 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체육업무하고 청소년 업무를 같이 봐서 제가 조금 아는데, 동아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지과로 넘어가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상관없다? 관리할 부분이 아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청소년 업무 측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청소년 업무 측에서?

예.

그런데 이쪽 문화예술 활동임에도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지원하는 그 과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문화활동이라고 볼 수 없겠네? 청소년들이 하는 문화활동은 그들을 지원하는 데에서 밖에는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이중 지원은 곤란하고요.

그쪽에서 지원을 안 할 때에는 이쪽에서 요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여기 민속시범 학교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민속시범학교라든지 해당이 되는 데에는 가능하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권국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비전 실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보고드릴 순서는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비롯하여 1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입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생활오수, 축산폐수, 쓰레기 등 다량 오염을 차단하여 2급수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침으로는 민관학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와 인공산란장 시설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2007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예당저수지 인공산란장 설치, 자연형 하수처리장 설치, 저농도 질소질 비료, 유기질 비료, 미생물 농약을 지원하였으며, 예당저수지변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과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다목적 인공산란장 시설 설치 1개소,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과 예당저수지 상류오염원 분석과 예당을 통해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174쪽,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입니다. 가야산 지역의 자연생태계 체험캠프를 운영하고자 2009년까지 반딧불이 곤충관람장 설치와 어류관찰장과 곤충체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7년도에는 가야산 지역 반딧불이 서식지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10월까지 반딧불이 증식활동 및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생태 교육관 건립을 유치하는 등 11월 중에 자연생태계 체험포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세 번째, 덕산도립공원 관리 및 개발입니다. 덕산도립공원의 정비를 통해 관광예산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도청 배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높이고자 2009년까지 58억원을 투자하여 덕숭산 지구 오수처리시설과 가야산지구 등산로 정비 3킬로에 4억원, 도립공원 구역표시판 설치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7년도까지는 오수처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3월까지 오수처리시설 설계를 완료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가야산지구 등산로 정비와 공원구역 표시판을 연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함께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와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렵장을 개설 운영하기 위해 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을 운영하고, 야생 동·식물의 공동 서식지를 지도로 표시하는 비오톱 제작 용역과 겨울철 수렵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2008년도에는 충남도의 협조를 받아 비오톱 제작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순환수렵장 개설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7쪽, 환경오염 예방단속입니다. 군내 1,350개소의 환경관련 인허가 업소에 대하여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키고, 저수지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며, 환경관련 집단 민원발생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178쪽, 배출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배출을 완전 정착시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배출단계에서는 군민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재활용품과 폐기물을 분리 배출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종량제 봉투사용을 의무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수거와 처리는 행정의 몫으로 수거시 엄격히 분리하여 수거하고, 불법투기를 강력히 단속하며, 재활용 선별장의 선별작업 방법을 개선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역점을 두어 금년에는 폐기물 및 음식쓰레기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1999년도에 책정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인상 조정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79쪽 일곱 번째, 군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확대입니다. 환경보전운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쓰레기의 감량화와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자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여성단체 위주의 홍보 및 교육과 환경시설의 견학, 홍보실을 활용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통해 환경보존 운동을 전개하며, 초등학생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소식지와 군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홍보토록 하고, 각계각층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토록 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80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04년부터 추진해온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 시공토록 하고, 상부 토지활용을 위한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덕면 몽곡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완공토록 해서 안정화시키겠습니다. 181쪽 아홉 번째, 특색있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특색있고 아름다운 고품격의 공중화장실 조성과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특색있는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 예당국민관광지에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하고, 첨단 간이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며, 공중화장실 관리책임제 실시와 노후시설의 개선과 관련 조례 정비, 시책을 발굴할 계획으로 선진화장실의 개선 사례 및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열 번째, 행사장 및 시장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각종 행사장에서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혼합 배출되고 있으며, 또한 5일 시장 쓰레기 역시 분리배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배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행사장 쓰레기는 각 기관 단체의 행사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리배출함을 지원하고, 행사 주관 기관 단체에서는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배출을 책임지고, 시설관리자는 행사장 제공시 사용자에게 분리배출을 확약 받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수거를 책임지도록 하며, 시장 쓰레기는 시장사용료 징수원을 통해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시장 내에 분리배출함을 설치하는 한편,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3월까지는 시설관리자에게 사전 협조를 당부하고, 기관 단체, 시장 상인에게 홍보하며, 행사장에 분리배출함 지원과 강력한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83쪽 열한 번째, 종합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종합위생매립장의 안정적 관리와 침출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의 개선운영, 주민 지원기금의 적기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계획은 위생매립장 내에 반입 쓰레기 철저한 분리수거 확인, 재활용품 선별작업 방법을 품목별 요일별로 분리실시하며, 주민 지원기금의 적기 지원을 확행하겠습니다. 184쪽,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환경기초시설로는 소각로 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각시설의 정기점검, 정비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가동율을 제고하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금년도에는 3억 7,5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운영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련업무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배출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확대사업 추진을 계획한 178페이지를 참고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봉투가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가 몇 가지 종류로 판매가 되죠? 리터 말고요, 크기 말고 활용되는 구분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봉투 종류? 한 가지죠?

규격으로만 해서 여섯 종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격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아니고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담아야 할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그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 하고요.

봉투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봉투하고, 일반용.

우리 군에서 나가는 게 똑같이 종량제 봉투가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와 그렇지 않은 기타,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로 구분을 하고 있죠?

예, 거기에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파란색으로 제작된 공공용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관내에서 지금 소용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구분해서 담는 그러니까 음식물, 일반쓰레기, 그리고 일반 쓰레기 중에 타지 않는 사기, 유리,

재활용 할,

그건 재활용이 아니죠. 재활용 할 수 없는 사기, 또 유리, 기타 파편으로 나와져 있는 거. 땅에다 묻을 수밖에 없는 쓰레기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디에다 담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 쓰레기 중에 다르게 분류하지는 않습니다만 재활용품만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타지 않는 매립해야 될 것은 특히 요새 같은 연탄재라는 같은 경우는 일반 봉투에다가 내 주면 수거를 하고 있고요.

연탄재는 일반 봉투에다 담지 않고 그냥 마대나 아니면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서 내놓아도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돈 주고 사야되는 봉투에다 담아야 되나요? 아니죠?

연탄재에 그냥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가 지금 현재 일반용 쓰레기 봉투에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파편이 되어서 나오는 유리 그릇, 사기 그릇, 그런 기타 등등의 오물들이 담아서 들어 온다고요. 그러면 담아서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면 그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타서 없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물질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것은 직매립 해야 됩니다.

예?

직접 매립해야 됩니다.

직접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등등 섞어서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직매립하게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쓰레기차로 갖다 부으면 이렇게 집어서 넣는 것으로 본 의원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리배출이 사실상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이 된 것을 재활용 선별장 가면 혼합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됐는데 그런 것을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의도하고는 조금 각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타지 않는 물질이 소각장에 들어가서 잔재로 남잖아요. 그러면 타서 없어지는 것들은 소폭으로 뭉쳐지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서 타게 되면 태우는 데에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어차피 그것은 쓰레기 태우는 곳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니까 재로 도로 배출을 해서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리해서 땅에다 묻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갖다 넣어서 태우는 대로 집어넣지 않고 아예 집에서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만 따로 모아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봉투를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 아시고 계셨나요? 여기 우리 담당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도 처음 알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쓰레기 중에서도 직접 매립할 수 있는 거,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거, 태워야 될 것을 분리해서 색깔별로 별도로 제작을 검토하겠습니다. 제작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봉투의 질도 차이가 나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 태우지 않고 그냥 곧바로 갖다 묻을 수 밖에 없는 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나온다면 식기류 중에 접시라든지 주발이라든지 깨졌을 때, 그리고 그것들은 일단 봉지에 담으면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부패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나누어준다고 하면 그 봉지를 집에다가 비치를 하고, 쓰레기를 모아서 소량으로 그게 무게가 있으니까 많이 씩은 못 담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중삼중의 경비를 부담시키고 발생시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근 타 시·군에서 봉투의 색깔이 약간 붉은 빛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 의원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주부가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아, 그러냐. 거기까지 나도 생각을 못 했고, 그런 게 있다 라는 것조차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본 의원한테 제안을 해 준 주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내가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착을 시켜주도록 요구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정말 꼭 해야지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터가 큰 봉투가 아닌 작은 봉투로 대신 질기게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작할 때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장 및 시장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182쪽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밑에 시장 쓰레기라고 표시를 하고 시장 사용료 징수원을 통한 홍보로 분리 배출을 적극 유도한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장 사용을 했을 때 시골에서 소량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통로나 시장바닥에 앉아서 판매를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사용료를 징수를 하거든요. 그 사용료는 징수를 하면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그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군 세입으로 잡힙니다.

군 세입으로 잡혀요?

예.

그러면 시장 징수요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죠? 그 날 걷어지는 사용료 징수액의 몇 퍼센트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어떤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가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 데요?

징수 인건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 한 달에 얼마씩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시장을 보러 나와서 무질서하게 물건들을 길가나 어디다 펼쳐놓은 질서유지를 위한 계도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끝마무리를 할 때 쓰레기를 온전히 잘 갈무리를 해서 정말 쓰레기봉투나 아니면 꼭 있어야 할 곳에 배출이 되도록 정리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전격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까?

그 징수원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만,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에서?

예.

그런데 그 쓰레기를 관리하는 데에서 그 업무를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것을 지도 감독하고 하는 업무를 준 사람을 쓰레기 발생요인을 막는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 쓰레기가 끝나고 나면 산더미 같이 그냥 빈 도로에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시장 상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분리배출 함을 설치해서 분리해서 적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면서 단속까지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제가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쓰레기 가져다가 이른 시간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안 계시지만 어두울 때까지 집에서 자녀들이 데리러 온다든지 물건을 실어가야 되어서 자리를 비우고 가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의 쓰레기를 비닐봉지나 어디다 담아놓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보자기 식으로 찢어진 비닐에 묶어놓고 당신들 앉아 있던 자리도 그대로 놓고 가면 그것이 금요일이나 토요일 시장이 서면 월요일 점심때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예산군을 찾는 관문인 역전시장에 길가에 바로 큰길 행길 가에 그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은 겨울에 초가을부터 늦은 때까지 장을 보시고서 이것을 갖다가 쓰레기를 그냥 한쪽 벽에다가 수북하게 쌓아놔요. 그게 썩으니까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미화원들이 안 담아 놓았으니까 안 가져가도 되니까 안 가져가고, 또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니까 치울 의무가 없으니까 안 치우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썩더라는 거죠. 그래서 악취가 풍기고 해서 정말 본의 아니게 많은 돈을 지불해서 인부를 사서 그것을 실어달라고 처리하시는 분들에게 사정하고, 실어주는 사람까지 붙여서 마대에 담아서 치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시장에서 돈을 받는 업무를 준 그분들에게 월 얼마씩 군에서 준다면 그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시장 쓰레기하고 행사장 쓰레기는 저희가 절감하기 때문에 자체시책으로 해서 금년도에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된 겁니다.

그럼 환경과장님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않기로 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 한 가지 말씀 드릴 게요. 환경과장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하고 고생 많으신데 축산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금 환경과에서 관대하게 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 예로 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이 비 올 때 그거보고 뭐라고 하나,

폐수.

예, 그걸 확 열어 놔 가지고 하천이 오염되어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저수지 물을 터 놔 가지고 소류지 터 놔 가지고 하천을 씻은 예가 있었는데, 그때도 출동 한 번 했었죠? 그런데 그 양반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그냥 말았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어요?

예.

대술도 그랬고, 광시도 그랬었고.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고의성이 있거나 조금 대규모로 하는 것은 분명히 처벌,

고의성이 아니더라도 하천을 오염시키고, 이것은 생태계 파괴가 하고 진짜 그런 것은 처벌 좀 해 줘야 되는데, 공기만 해도 공기 오염되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데, 환경과에서 봐 주는 것 같아.

그런 것은 절대 없고요, 하여튼 적법하게,

심하게 강하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173쪽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해서 추진사업,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은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2급수 달성 업무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총괄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그러니까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건 산림축산과에서는 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한다? 여기 소관이 아니고?

예, 저희들이 업무만 취합해서,

업무만 저기하고. 그리고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 3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네요?

그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이리로 왔기에 좀,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요,

총괄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여기 지금 이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죠?

예.

이 밑에 것도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까?

지금 관련된 사업부서가 농정과, 산림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여기 기록은 해 놨어도?

예.

앞으로 하여튼 환경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차질 없이 2008년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타 부서까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를 보니까 수질, 환경관련 미생물제 공급, 사업비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미생물 관련한 환경개선 사업비로 예산 선 것이 있어요?

미비합니다만 조금 선 게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수도 없이 환경 관련해서 수질개선, 악취제거,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개선책,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위생매립장 이런 분야에서 비디오 테이프도 여러 번 보시고 신경을 썼는데 매년 얘기해도 다른 사업비는 수 억원씩 서 가지고 쓸데없이 다 낭비하고, 미생물제 싸디 싼 거 사서 쓴다고 해도 값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사업비 하나 세운 일이 없어요. 사업비가 없어요, 전혀. 전혀 전무해요.

저수지하고 암하리 방죽 거기에 조금 미량입니다만,

그러게 왜 미량으로 해요. 싼 거 그냥 줘도 안 갖다 써요.

양은 많은데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데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비디오 테이프나 이런 것 보셨으니까 알 테지만 아주 획기적인 수질 개선하는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획기적인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쓸 생각을 하시고, 사업계획에 당연히 넣어야 할텐데 전혀 그게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쉽고, 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쓰레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물론 사업비가 엄청나죠? 140억원 들어가요?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예.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이 140억원 들어가고, 몽곡리 비위생매립장이,

5억원.

5억원 들어가고, 비위생매립장 처리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이거 파내서 처리해야 할 시기가 앞으로 수 년 있으면 아마 파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위생매립장 처리할 때 그 안에 미생물을 그라우팅 해 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 미생물을 뒤범벅해서 덮어놨을 때 앞으로 처리비용이 아마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런 것 좀 과학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적은 돈 가지고. 지금 1,000만원 들여서 하면 앞으로 꺼내서 처리비용을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여서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사실 나중에 파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낼 때 그 속에 있는 비닐이라든지 모든 오물질이 완전히 발효되어서 분해될 수 있게 미생물을 투여해야 된다 이 얘기요.

지금 현재 안정화 사업은 지금 20년 동안은 사실 자연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20년까지는 다른 목적으로 못,

20년 갈 거 없어요. 5년이면 완전 발효 되요. 5년도 안 가요.

앞으로 남아 있는 비위생매립장에 반영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20년 갈 거 없다니까. 비닐도 다 녹아버리고 분해한다니까, 비닐도. 그러니까 앞으로 처리비용을 상당량 줄일 수 있는 여건이니까 그냥 귀담아 흘려 내보내지 말고 연구하시라 이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 173쪽, 청양군에 어떤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같은 거 들어 본 적 있어요?

저희들이 물 관리 대책협의회라고 7개 시·군 2개 단체가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모여서 도까지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죠?

예.

이것은 청양군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청양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군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삽교 도축장 문제가 있었죠?

예.

거기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시설개선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78쪽에 배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건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고 들어오는 쪽에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읍내 쪽에 쓰레기 배출함도 제작 설치하고, 주야로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기간을 정해,

하여튼 이것은 군민 인식이 바뀔 때까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벌과금을 부과시킬 데에는 확실하게 시켜서 두 번 다시 무단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1일 쓰레기 처리량이 얼마 정도 되요, 요즘은?

요즘은,

좀 늘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계속 쓰레기는 느는 추세입니다.

늘죠?

예.

그럼 잔여 쓰레기가 많을 텐데 지금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쌓아 놓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배출되는 쓰레기는 소각되는 양하고 재활용되는 양이 거의 적정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잔여 쓰레기가 없어요?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생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최무영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진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한두 의 원 박종서 의 원 조병희 의 원 신영균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승우 부 군 수 박기청 기 획 실 장 이명선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환 경 과 장 한민수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조상구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김문식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인) 서명의원 강연종(인) 서명의원 김영호(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