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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백대성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8-01-18

백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흥 기획계장입니다. 장봉규 행정혁신계장입니다. 소재균 예산계장입니다. 김옥중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윤성필 감사계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상사업비 간주예산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인봉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총무과장입니다. 이판섭 재무과장입니다. 윤도재 구세과장입니다. 이정일 시세과장입니다. 박숙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문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사업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인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일자 건강도시관리계장입니다. 김종미 의약계장입니다. 황옥순 전염병관리계장입니다. 백기전 검사계장입니다. 정향순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08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인봉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통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재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7년9월21일자 조례 개정시 통장의 연령이 62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하는 것으로 개정하므로써, 통장의 정년이 불명확하게 되어 이번에 명확하게 규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장의 연령이 61세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이면 6월30일자로, 7월에서 12월 사이이면 12월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정용규위원

앞에 설명하신대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통장성낙욱위원

임기를 둔다는 것은 한 사람이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런데 여기 우리 규정상에 재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 한다면 장기간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임기를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그만두도록 하기 위해서 정년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우리구 전체 몇 개 통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전부 우리 통에 597개 통이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19명이 되어 있고, 현재 57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 결원된 19명이 지금 위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금 그만두기 때문에 위촉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행 조례로 보면, 2008년도 통장 임기종료 예측수는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금년도에 한 25명 정도 정년을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개정안대로 보면, 2008년1월에서 6월사이는 몇 명 정도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11명.
낙욱

성낙욱위원

6월에서 12월 사이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12명요. 12명, 13명.
낙욱

성낙욱위원

예. 여기에서 임기종료가 되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불평이나 불만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자기가 정년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우리 규정에 의해서 나이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만두게 되는 것 같으면,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는 것 같으면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규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크게 불평이나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인천 계양구 통장들은 고령화시대에 위촉연령을 낮추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는가 싶어서.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우리구에서 특별히 연령을 낮춘 것 보다도 지금 현재까지 61세가 되면 그만두고 있는데, 이 규정상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야기는 여기에서 위촉연령을 낮춘 것은 아니지만, 연령을 규정하므로써 실제는 계양구에서는 기본권 침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지금 현재 없다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작년 몇 월달입니까? 9월달인가 조례가 한번 올라와서 우리가 폐기시킨 적이 있지요? 보류입니까? 아, 4월달에. 그래서 본위원도 질의를 하고, 타 도에는 그게 3선 이상 연임을 금지한다고 하는게 올라와서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앞으로 우리 성낙욱 위원님 말씀한대로 인권침해의 소지나 지금 연임규정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아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리 진구에는 법적으로.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통장님들이, 통장님의 정확한 임금 지급이, 임금지급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분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것이 민방위대장으로서의 그겁니까? 통장이라는 어떤 상위법이, 두라고 하는 상위법이.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통장이 하는 일 중에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수당을 주는거지, 민방위 그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통장이라는 이런 직책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통장제도가 우리가 어떤 공무원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제도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공무원법은 아니고, 우리가 동에는 통·반 설치를 하기 때문에 통장들은 통·반 설치 규정에 의해서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법이

상위법이홍순창위원

통·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조례거든요, 조례.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상위법은?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방자치법상에 통장제도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임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조례에 통장수당이라든지, 명절상여금이라든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도록 했다 이거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통장수당이라기 보다도 지급되는 부분이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통장 역할 중에서 민방위대장을 하도록.
순창

홍순창위원

예,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금 이런 지불체계가 정확하게 통장업무수행에 대한 임금 지급인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민방위를 겸할 수 있으니까 민방위에 대한 수당인지.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통장 수당입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현재 20만원 정도 지급하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왜 수당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임금체계를 보면, 본봉이 있을 것이고, 본봉하에 나름대로 또 수당이 붙는데, 그러면 그 수당이라는 말 전에는 통장에 대한 임금이 명목상 이렇게 정해져 있지를 않는 이유가 뭐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이 사람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자기 활동에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수당이라고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아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그런가하면 이렇게 통·반장 설치 조례를 정하고, 또 임기를 정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다 봉사를 하는 분들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임기를 정하고 하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임금이 책정되어 있고, 어떤 통·반장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임금과 수당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임기를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치에 맞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거기에 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는데

하는데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통·반장 설치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또 이렇게 임기 기간을 정하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좀 이번에 통·반장 설치건에 대해서 좀더 한번, 지금 이것은 이렇게 통과를 하더라도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실비변상금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자기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항목이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의 정확한 통·반장을 우리가 위촉을 하더라도, 설치에 의해서 이 분들이 정확하게 공무를 또 집행하는 분들이라는 말이지요. 공무원의 일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공무원.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에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우리가 설치를 하고, 조례를 정하고 하면서 또 임금체계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통장의 수당규정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아마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 아니 전국적이라해서 무조건간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명확한 통·반장 설치를 각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정했지 않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자, 홍순창 위원님! 우리 지금 통장 조례가 연령가지고 하거든. 거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만 대충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좀 마쳐주세요.
순창

홍순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각 우리 25개 동에 보면,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통·반을 조정을, 정리할 때 어쨌든 통에 숫자나, 어떤 반의 숫자가 못미치는데는 과감하게 통하고, 통폐합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특히, 지금 공무원 정년 연장도 58세, 60세로 되어 있지요? 그래 되어 있으니까 30살에 하든지, 40에 하든지하면, 근 삼사십년간을 통장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고도 또 임기가 되면, 또 욕심을 내서 더 하고 싶은, 그건 어쩔 도리없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심리, 욕심.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할건 정리하고, 어쨌든 우리 구에 행정적으로도 조금도 수행하는데 빈틈이 없어야 되지요? 그리고 너무 한 분이 오래 통장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폐단이거든요. 잘 이번에 조정을 해 주시고, 특히 아파트 같은데는 지금 반장수 가지고도 전전긍긍하거든요. 이 반장을 3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80세대나, 100세대도 한 반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우리 동에서 보면 상당히 고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는 계장님이 자문을 주든지, 자문이 오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