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류길하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이영민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방효설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오경미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앉으세요.

그럼 2008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사업부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기반구축 사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3쪽의 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근절을 위해 질병별 감시체계 확대로 전염병을 발생 유형별로 관리하겠으며 친환경적인 방역소독과 동 연막소독을 식물성오일을 사용해서 활성화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체험 위주의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고려하여 여가활동과 접목된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노후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자 관리 특히 희망하는 노인정 14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3개월간 건강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6월 중에는 건강사랑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어르신들에게 성취감과 삶의 활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개선 사업입니다. 365일 생활 속에서 비만 운동 영양의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다섯 번 30분 이상 운동하자는 슬로건으로 1530 건강걷기의 날 등도 운영해서 운동실천의 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주관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석동 산 22-5번지에 부지면적 8,264제곱미터(㎡) 230병상 규모로 사업비 160억 4,000만원을 투입 현재 기본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올 3/4분기 중에 착공 예정이며 2009년 12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수탁기관은 서울에 있는 풍산의료재단 동부제일병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어린이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여성 어린이에게 맞는 대상별 프로그램을 개발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임부부에게는 1인당 최다 3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과 둘째 출산의 경우 10만원 셋째아에게는 20만원의 분만비 지원 등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도 개최해서 모유수유의 중요성 등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기반구축 사업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문제 아동의 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올해는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를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병·의원을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2008년에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12월에 수탁기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그동안에 건설교통부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다른 제반 절차들을 거쳐서 그것이 다 결정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서 올해 설계 심의를 받아 가지고 현재 2개 기관이 서류를 제출해서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번 달 안으로 아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쪽에서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도지사님이 결재를 하시면 바로 사업자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턴키방식(turnkey system)으로 짓는 것이라 설계와 모든 것들을 그 업체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 설계로 인한 사업기간이 별도로 수행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2/4분기나 3/4분기 초 안으로 바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승인을 받을 때는 상당 부분 많이 관여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가 뭐 일정을 당겨 달라, 물론 여러 차례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가셔서 말씀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지금 설계 심의 중이라 조만간 사업자 결정이 나면 바로 착공되리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인전문병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노인 연령층이 상당히 고령화 되고 있고 아마 100세까지도 사는 층이 많아 진다. 노인 연령층의 장수화가 많이 되는데 우리 시의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국가에서 정하든 도에서 정하든 우리 시 땅을 이용하는 그런 도로 부분이라든가 어떤 건설 부분 지금과 같은 전문병원 같은 것도 우리 시는 상당히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2003년도부터 추진했던 것이 내년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시도 상당히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도 기울여 주시고 하여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전문계약직인가요, 의사분?

네.

5급이신가요?

한 분은 5급이시고 지금 한 분 계신 분은 나급 6급 상당이고 현재 2명을 뽑을 예정...

두 분이시잖아요?

네.

두 분 가지고 시흥시 전체 충당이 되시리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현재 계약직 가급 의사선생님 한 분 계시고 나급 한 분이 정왕보건지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 뭐요?

공중보건의사.

그분들의 역할은 뭐죠?

그분들이 일반의사 두 분하고 한의사 두 분 치과의사 두 분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 4월이면 2명이 제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급으로 2명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티오(TO)가 확보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도시 지역인 우리 시흥시 같은 지역은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이 추이를 볼 것인데 없어지면 내년에는 4명이 또 제대를 해서 모두 다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가 의사 4명 결원되는 의사를 계약직으로 다 채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중보건의사 그분들은 지금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을 할 때 보면 저쪽에 정왕보건지소와 나누어져 있죠? 그분들은 책임을 못 지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죠?

의사로서 책임은 다 합니다. 예진이나 이런 것은 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독감주사를 맞으려면 저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자동 같은 경우에 월곶보건소에서 못 맞는다고, 독감예방주사를.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의사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거기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간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거기에서 1차 진료를 하게 되어 있고 예방접종은 아주 쉬운 것이지만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의사 예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예진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것은 정부가 다 보상을 해 주지만 의사의 예진 없이 수행되어서 문제가 생긴 정부가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말씀은 두 분 이외에 아까 공중보건의사 그분들도 그것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예요, 업무가?

그렇죠. 업무는 가능한데 진료소의 업무는 안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못 나오신다?

네, 법적으로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시흥시는 독감예방접종을 맞는 장소가 두 군데밖에 없네요? 지역도 넓은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동을 사실 다 순회했습니다. 그런데 동 순회하는 것이 사실 무리가 많이 따랐지만 저희 지역이 워낙 산재되어 있어서 저희가 동 순회를 거쳐서 접종한 것이고...

보건소장님 말씀은 동 순회는 상당히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가급이나 나급들을 확보하셔 가지고 시민들 위생에 기여했으면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정왕동 현대요양병원 거기 부도가 났었잖아요? 그럴 때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사람들 밥도 안 해줬다고 그랬던 것 같던데.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많이 문제가 되어온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 이사장과 이사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서...

부도 난 것은 부도 난 것이고 그 병원이 부도가 나 가지고 거기에서 요양하시는 분들 급식 공급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금 같은 것이?

부도가 난 것은 아닙니다.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 이사장님이 거기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재무이사나 이런 분들하고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재정 지원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정을 막아놓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서 지난번에 급식이 안 되어서 저희가 가서 급식은 저희가 재개를 했고 현재 내부적으로 이사장께서는 내부 갈등을 빨리 수습하겠다. 빨리 해결하겠다 라고 그러시는데 현재로는 환자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급식은 무슨 비용으로 하시는 것이죠? 예산이 그런 대비책 그런 충당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세워져 있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사장을 불러서 밥 급식을 재개하게 해서 이사장이 그날 바로 급식비는 급식하는 분들한테는 돈을 주어 가지고 매일매일 지금 급식은 다 공급이 되고 있고...

거기는 다행인데 이사장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급식을 제공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시에서는 대책이 있는 것인가요?

저희는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밥 먹고 난 다음에 법이지 밥 안 먹을 때 법 소용 없으니까. 밥은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예산을 세워놓아서 밥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없고 그럴 때는 저희가 환자이송계획에 의해서 타 병원으로 이송한다거나 의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거나 그런 이송 체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수단은 그것인가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사장이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급식 잘 되고 있는데 현재 환자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송수단이 있으면 다행이죠. 굶고 있는 것인줄 알고 저는...

아닙니다.

우리 출생장려금 그런 것이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인근 시의 수준을 조금 고려하기는 해서 저희도 둘째아에게 10만원 셋째아에게는 20만원을 주고 있고 임신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형아검사랑 초음파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주는 시군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 터무니없이 많이 세우기도...

많이 신경 쓰시고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30 건강걷기의 날은 전년도에 6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에는 범시민 건강걷기의 날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저희가 홍보해서 참여를 하시면 이분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참여를 위해서 에스엠에스(SMS) 문자 전송을 다 하고 그런 식으로...

글쎄요, 그런 식으로 그것은 좋은데 지금 일주일에 5일을 걷는 것이죠?

그렇죠. 일주일에 30분 이상 다섯 번 이상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30분 이상을 5회 이상 걷는 것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붐을 형성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를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걷기를 해야 된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 다음에 대상은?

대상은 전시민입니다.

전시민인데 전시민한테 어떻게...

유선이나 홍보물이나 저희 보건소 홍보물이나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드리는 것이죠.

참여도가 어때요? 지난 번에 6회 하셨는데.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연령층은?

40에서 60대 안쪽의...

하여튼 올해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들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하고 밝은 시민사회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정왕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순분입니다. 시흥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저기 계장 소개 먼저 하시고...

저희 배석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주 보건관리계장입니다. 권용미 질병관리계장입니다. 이형정 생활보건계장입니다. 그럼 정왕보건지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69쪽의 시민운동 생활화 서포터즈 사업과 170쪽의 평생 구간건강관리 체계 운영, 그 다음에 노우 에이즈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운동 생활화 서포터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 생활화 서포터즈 사업은 전시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운동 건강 투자 전략을 통해 건강실천율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지역 내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운동자 프로그램을 동별로 2~3명씩 약 20명을 모집하고 8주간의 올바른 운동 이해 및 운동 실습법을 통해 운동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동별 운동지도자를 활용한 주 3회 건강걷기 동아리 운동 모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낙상 방지를 위한 하지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은 세라밴드체조와 에어로빅 등을 즐겁고 효과적인 운동으로 다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며 상반기에는 3월에서 5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 약 200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만여성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교실 운영은 관내 비만여성 허리둘레 80센티(㎝) 이상 그 다음에 비만의 30퍼센트(%) 이상 여성에 대하여 주2회 근력강화 운동과 주1회 실외 파워워킹 등을 실시하여 운동일지 작성을 통하여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고 비만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모자건강 관리 길라잡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와 영유아 약 5,000명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위한 출산준비교실 및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아기맛사지교실을 연 7회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출산준비교실과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만지원금 산모도우미 사업과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등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도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 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영유아 임산부의 구강 검진 및 교육으로 평생구강관리 건강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치아관리로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아 홈메우기사업 불포 도포겔 양치사업 등 치아우식증 예방 사업과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의료 취약계층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부노인 17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서촌초등학교 학생 1,260명을 대상으로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더욱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와 임산부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한 노인정 24개소를 대상으로 치주 질환의 예방법 올바른 의치사용법 등 어르신 구강보건사업도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즈를 위한 사업인데 노우 에이즈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전국에서 매일 2.1명이 발견되고 있고 전국 5,152명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572명이 발견되어 전년 대비 0.5퍼센트(%)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10대들에 대한 에이즈 프로그램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고위험자 교육을 강화하고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에이즈 감염을 예방하고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 다음에 유흥종사자가 중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318 에이즈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전파 방지를 위한 감시 네트워크 활동으로 민간 병·의원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또래모임을 구성하여 또래집단에 대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후관리를 하는 한편 찾아가는 에이즈 홍보관을 관내 대학교 축제 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종사자에 대한 맨투맨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다 발전적인 에이즈 예방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30명의 감염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명 어떤 식으로 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감염이 일단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넘버가 부여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그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지금 에이즈는 사실 관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무수히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1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전염병 어떤 예방 쪽에서 인권 쪽에서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고 저희가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을 해주고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를 하고 또 면역체계가 떨어지면 그분들이 각종 질환으로부터 감염이 되니까 검사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상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월 상담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일상적으로 좀 노출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대책은 없는 것이죠?

네,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의 감시하고 그러지는 저희가 않습니다.

감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관내에도 30명이라고 한다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이 또 우려가 될 수도 있고 남녀비율은 좀 혹시 알 수 있나요?

여자 한 분이고 나머지 다 남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사업을 이제는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연령대는?

연령대가 다 있습니다. 연령대는 주로 많은 게 30대가 가장 많고 20대도 있습니다, 많이.

그래요. 하여튼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그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도 사실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상담 쪽은 또 연결이 되나요?

저희가 매달 상담을 하는데 전파방지를 위한 그런 교육을 상당히 시키고 있고 또 그분들의 히스토리 같은 것을 저희가 계속...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경청하고 또 그분들의 해결해 줘야 될 문제 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계도 해드리고 또 면역치수가 떨어지고 그랬으면 병원에 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또 의료비 지급을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30명이 지금 잘 협조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30명이 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에이즈라는 게 이제는 감염이 되면 바로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게 아니고 면역치수가 떨어지면 외부로부터 어떤 병에 면역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때 저희가 병원에 안내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면역치수가 올라갈 수 있게 이제는 저희가 지도해 주고 병원안내도 해드리고 좋은 운동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많이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를 받고 안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정신적인 어떤 공백상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해당 당사자들이 그 참여를 해주고 잘 따라줘야 되는데 기피할 수도 있고 잘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바꿔서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찾아가서라도 어쨌든 그런 후속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30명이 저희 담당자하고 다 연계가 돼 가지고 자주 통화하시고 계속 상담을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 구강사업을 올해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는 서촌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 운영 할 것이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촌초등학교는 지난해 2007년도 보건복지부에 지정을 받아서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지정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약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2007년도에 작년 8월달부터 지금 거기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작년에 2,700만원 내려왔어요?

네.

우리 시 예산은 없습니까?

우리 국비로 작년에 설치를 했고 올해는 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구강검진 실란트라든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더욱 체계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은 지금...

우리 시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나가서.

시 예산은 얼마만큼 반영돼 있어요? 올해 예산은 없어요?

올해 학교 구강보건사업 서촌초등학교 때문에 한 것은 750만원 정도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 750만원 또 올해 그럼 국비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국비는 없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2,700만원만 내려온 거예요?

네.

올해 국비는 없어요?

국비가 전체적인 저희 보건사업이 서촌초등학교 때문에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고 국비가 한 1,500만원 있습니다.

얼마요?

1,500만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2,700만원 내려오고 올해는 1,500만원밖에 안 내려오죠?

의원님 그것은 작년도에는 장비를 지금 체어라고 있잖아요? 구강할 수도 있는 체어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의료기구 같은 것 사는데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 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촌 말고 그 전에는 어느 학교가 있었죠?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작년에 처음하신 거예요?

네.

그럼 올해는 이제 2차로 하는 것이네?

작년에 처음 설치를 했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처음 설치했고 올해 학교가 작년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 학교를 더욱 심화되게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서촌초등학교를 보건복지부에서 2,700만원 예산 받았고 올해는 시비 750만원하고 예를 들어서 총 1,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다면서요, 올해는?

네.

그러면 그것은 서촌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더 확대해서 다른 초등학교까지도 앞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서촌초등학교 끝나면 인근에 있는 학교와 학생들 그쪽으로 저기해 가지고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장소만 지금 서촌초등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설치되어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근이라는 것은 서촌초등학교 주변을 경계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을 먼저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중학교까지도 서촌초등학교 옆에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초등학교를 저희는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신천권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왕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학교 구강보건사업 지정받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가 그런데 작년에 열심히 보건복지부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따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설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만 자꾸 유치할 수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하면서 향후에 추이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서촌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 학교에 지금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촌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올해는 서촌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대 실시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는 초등학생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촌초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들 인근에 초등학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촌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끝나면 인근에 학교에다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작년에 저희가 설치할 때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고 서촌초등학교가 신청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학교장의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서촌초등학교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한 겁니다.

서촌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네, 1,26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00명이요?

1,260명입니다.

1,260명 그것 다 하고 나서 다른 학교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 이제는 새로 들어오는 2학년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하는 학생들 하면서 또 다른 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오게 해서 하는 것이죠.

학교장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고 좀 그러겠네요? 선생님들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다른 학교하고 다 그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다른 학교에서 그 학교로 다시 검사받으러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사실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정왕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가도 사실은 다른 학생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다 하고 있거든요, 구강예방사업은. 그래서 저희 쪽에서 와서 해도 상관이 없고 저희가 학생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시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예산으로 도와주셔서 작년에 공간부족으로 사실은 평생학습센터라고 하지만 종합복지관이 그대로 연계가 되어서 건물 2동이 하나는 도서관으로 쓰고 있고 한 동은 1층은 전체 9개 유관단체고 2층은 어린이집과 노인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지하공간밖에 없어서 3층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식당공간을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교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와서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해서 센터로 지정을 했다면 방문을 했을 때 사실 공간을 보여줄 곳이 없어서 많이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도 또 신규사업으로 하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일단 내부적인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점검을. 이게 지금 평생학습센터로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더 필요한 건데, 사실. 이제 더 다양한 욕구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갖춰진 시스템 속에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 어떤 팀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구조에 대한 안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서라도 획기적으로 고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책임지고 계신 입장에서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의원이 도와주면 검토해서 한번 해보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저희는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관리하고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갖다가 판단해서 결정해 가지고 해보시는데 그게 어떠시냐 하는 이런 얘기죠.

리모델링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번 계획을 세워 보셔가지고 시민들이 교육센터로서 평생교육센터로서 제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입니다. 200페이지 네 번째 학습·노동·복지 지역연계사업 추진하신다고 하셔서 사업개요가 실업자나 노인, 여성 또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운영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장근로자의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자기계발을 찾아가기 위한 평생교육 운영이 현장근로자라고 하면 아마 기술직 노동자들 지칭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화이트 칼라가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기술직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좀 더 배양시키는 그런 교육 이외에 비즈니스 영어라든가 프리젠테이션 과연 시간이 그렇게 허락을 하고 그런 부분이 정말 협상기술이라든가 의사소통 이런 문제까지 이런 분들이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뭐 있다면 좋기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근로자 기술직에 대한 어떤 기술교육이 전문성을 좀 더 보강해 주는 차원이라면 몰라도 행정직에서 해야 될 일을 기술직에다가 이렇게 전수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쉽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장소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편리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공간이라는 아주 좋은 조건에 특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자기 현지에서 자기계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30만원, 40만원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다가가려고 실상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갔을 때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는 다시 설문을 통해서 필요한 과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공단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경기공대 쪽에 산학협동을 통해서 기술이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업무능력 배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치 않겠나, 평생학습센터에서 과연 이런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재정적인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대학 쪽하고 연계를 해서 보다 전문적인 기술능력이라든가 업무능력을 이런 현장근로자들 노동근로자들에게 전수시킬 수 있는 그런 연계 역할을 해주는 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체교육인데 우리가 그 쪽으로 볼 때 저희가 중앙에서도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 중앙관리자나 리더부분은 교육이 많은데 그 아래 욕구에 대해서는 가려고 해도 현장에서 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제재가 돼서 자기계발이나 다른 것을 취득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필요로 하다면 다가가야 되는 방향 제시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방향제시는 해놓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력도 하고 또 여기 아니라 다른 일반 여성단체나 모임에서도 요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택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좀 강하게 가지시고 최대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여성회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문순입니다.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계장 조철재입니다. 평생교육계장 김규선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대학 학부제와 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수준 향상과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목표로 총 사업비 3억 6,400만원으로 교육과정은 1학기와 2학기, 여름학기와 겨울학기 등 계절학기로 수요자 맞춤 과정을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대학운영 체제인 학부제를 도입해서 IT 자격증 과정 등 전문학부와 생활도예, 피부미용, 스포츠, 어학 등 교양학부와 국제 컴퓨터 인증 과정인 모스 과정 등 특별활동 학부 등 좀 더 새롭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학부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학기제 운영에 있어서는 부동산 경매 실무, 한자 지도사 등 전문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며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은 상시 개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점은행제 운영 추진입니다. 여성회관 수강생 대부분이 주부이며 또한 고졸과 전문학사인 점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전문학사와 학사학위 취득, 자격증 취득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회관에서 운영한 교육실적을 바탕으로 20개 과목 이내에서 과목을 선정해서 금년 5월에 학점은행제 평가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서 6, 7월 경에 현장방문 평가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으로 지정이 된 대학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중심으로 자료 분석을 하고 학점은행제 승인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사전 컨설팅을 받고 상담실과 강의실, 도서실 등 평가인증 세부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갖출 계획이며, 또한 향후 학점은행제 추진을 위한 교육과목 운영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9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한 4년 전인가 승인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학교 말고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점은행제를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는 경북 칠곡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포항, 단양 이렇게 세 군데에서만 하고 있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없고요?

경기도에는 없고, 지금 광명 평생교육원에서 개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는 의욕은 좋으신데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기공대가 이미 승인이 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또 같은 지역에서 여성회관이 한다는 게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니까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셔 가지고 하실 계획은 정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공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과 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며 커리큘럼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학점은행제가 경기공대에서는 먼저 하고 있습니다. 경기공대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시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점은행제는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이상에서 학점을 이수해야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호환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 산학협력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고, 경기공대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한 과목당 15만원에서 28만원을 받으면 저희가 조례상 3만원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3만원을 받아서 하면 저희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성도 경기공대보다 훨씬 더 좋고, 또 경기공대에서 받은 것은 기계공학 계통을 받아서 작년 9월에 받아서 지금 3월에 신입생을 모집을 할 계획이라고 그때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 모집공고는 안 나서 잘 모르겠고 오히려 두 군데가 같이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훨씬 더 이득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회복지 과정을 경기공대에서 오픈을 해 놨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야 되지만 저희는 50만원 미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목을 저희가 학점은행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교육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 계통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예산 승인해 주신 3억원 강사 수당을 가지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만 돼요. 그러면 저희 시민들이 지금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보육교사들이 가장 바라는 게...

됐어요, 그건 됐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하면 요새 학점은행제가 시행이 되면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 가장 인증되고 교양과목 내지는 전공과목으로 할 수 있는 상담과정 저희가 그동안에 상담과정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단을 해 보니까 상담학부를 저희가 인정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승인 신청을 받고 1년에 20 과목 이내에서 승인 신청을 받는데 상담과정은 저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양으로도 호환이 되고 전문으로도 할 수가 있고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고, 또 어떤 다른 과목 학사학위를 땄어도 상담에 관해서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데 지금 광명이 우리한테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 게 우리는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상담학부를 바로 승인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런 교육 실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과 개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학과를 선택해서 하느냐는 게 최고의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더구나 여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학과가 어떤 것이냐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회관 측에서 의욕적으로 상담학과 쪽으로 해서 하신다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진다면 아무리 저렴하고 좋은 강사가 있더라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한 학점은행제도가 운영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여성들에게 1차적인 설문조사를 하시던지 해서라도 그런 걸 사전에 조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홍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공필수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전공교양도 있고 일반교양 과목도 있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자세하게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격조건은 아마 우리가 충분히 갖췄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학점은행제를 지정받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교수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에 대한 것도 잘 좀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점제가 시민들의 맞춤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좋겠지만 학점을 따서 오기는 하는데 너무 기본 틀이 안 되어 있는 정말 예를 든다면 갑자기 밥 하던 사람이 학점을 따서 교사로 편입이 되어서 왔을 때 벌어지는 상황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사들의 인력 때문에 경기공대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사실은 보육학과가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많은 배출이 되고 이런 건 없지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배출은 되지 않았어요. 시흥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할 때도 학점을 할 때 수업 프로그램 학점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때 느낌들이 주관해 가시는 분들이 아주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는 가방끈 같고 왔다 갔다만 해도 배울 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학점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쉽게 말해서 따갖고 오면 되는 가서 듣고만 오면 해결이 모든 것들이 되는 이런 것이 나중에는 소비자 맞춤형이지만 결론은 소비자한테 그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관리계장 최종복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사서계장입니다. 박숙자 자료정보계장입니다. 김성태 어린이도서관분관장입니다. 이응선 대야분관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세요.

시립도서관 2008년도 사업이 문제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는 시립도서관이 선진 도서관 문화로 정착하고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주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테마가 있는 도서관으로 변화하고 이용자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자원봉사자의 질적 향상과 내실있는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공공도서관은 중장기적 연차별 도서관을 건립하고 단기적으로는 시립도서관과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 5개소를 조성하여 4개소는 금년 상반기에 1개소는 금년 말까지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주기능은 최신의 정보로 양질의 자료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역사, 문화, 사회류 등 이용률이 높은 분야는 공동 구매를 하고 전문서적은 3개 도서관이 차별화하여 구매하여 테마가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의 특색사업인 갯벌을 주제로 한 생태환경 학습장은 정규 프로그램과 기획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도서교육과 연계한 어린이들의 과학적 사고 향상에 도모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으로 문화강좌, 독서퀴즈, 저자 특강 등을 운영하여 시립도서관이 지역문화 정보센터로써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 2008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장 나오셔서 체육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장 최태진입니다. 체육관 2008년도 계획은 체육관으로써만 기능이 아니고 시민에게 복지시설을 드릴 수 있는 다목적 활용 체육 복지시설을 개선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체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체육관 경기장을 각종 체육경기, 문화행사, 집회 및 기타 행사 등에 적극 제공함과 동시에 노인건강교실 등 시민 건강 상설교실로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게 한 12년 된 건물이라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국비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서 개선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다용도로 활용하는 식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막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천정을 비가림을 하고 해서 문화공연 등도 주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 중에 있고, 이어서 저희가 지붕이 누수된 부분들을 보수해 가지고 체육관이 잘 운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마룻바닥에 장마철이 되면 올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직장인들이 야간이나 또는 주말 등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시간도 개방을 하고 토, 일요일도 개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쾌적한 체육관이 되도록 1사분기 내에 저희들 전직원이 합심을 통해서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0명 정도 오시고요.

전체 봤을 때?

하루에요?

전체 합쳐서 봤을 때, 하루에?

30~50명 정도 오시고요.

아니, 배드민턴, 배구 전부 다 해 가지고 봤을 때 하루에 전체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이거죠?

탁구만 한 30~40명 되고요. 배드민턴이 하루에 한 50명 됩니다. 그래서 90~100명 정도가 하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일 약 100여 명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시는 군요?

그런 경우도 있고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노인건강교실, 스포츠댄스, 배구 등이 야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 건 특별하게 요일을 정해 가지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야간 시간 개방을 10시까지 앞으로 연장하시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현재 10시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몇 시에 오픈하죠?

아침에 종전에 작년도 6월까지는 7시에 저희가 개관 했는데요. 배드민턴장이 주변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배드민턴 이용자가 없으므로 오전에 조기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달 동안을 이용자가 없더라도 지켜보면서 했는데 아침에는 보통 보면 2명 또는 4명 그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문을 열 수 없어 가지고 배드민턴 동호인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조기 개관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질의드리게 된 것은 사업소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은 일찍 오픈을 하거든요. 6시부터 해 가지고 저녁에 10시나 11시까지 보통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체육시설이거든요, 여기는 체육시설인데 이것도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오픈된다든지 이런 것을 각 동호인들에게 홍보해서 아침 일찍부터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리게 됐는데요. 한 번 생체 사무실도 같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같이 의논들 하셔서 아침에 필요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말 오픈해서 다가가는 그런 체육관으로써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생체하고 수시로 접촉하면서 시민들에게 건강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장 나오셔서 국민체육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소장 김수진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과 수의 만남, 물 좋은 수영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항시 물 관리로 시흥의 건강지킴이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 이번 방학기간 중에는 하계, 동계로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만 3세 이상의 시민들로 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전년도보다 10개 반의 강습 확충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4개 반 운영하고, 어르신 건강을 위한 아쿠아로빅 2개 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운동성과에 대한 성취감 제고를 위하여 올 11월 달에 개관 기념 1주년 기념으로 수영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력증진을 위한 맞춤형 헬스클럽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청소년 이상 대상으로 하고 현재 저희들이 보유 장비는 44종의 104대가 되겠습니다. 유산소 5종 30대, 웨이트 트레이닝 39종 74대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등록회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관리 및 전문 트레이너를 통한 건강클리닉을 시행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트레이너와의 헬스클럽 운영 간담회를 실시해서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의 활력 충전을 위한 시민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체육교실을 통해 생활체육인의 양성 등 지속가능한 체육문화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 문화와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시흥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월에서 12월 저희들은 3개월 기본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즐기면서 체계를 배우는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일반부에는 배드민턴, 탁구, 요가, 청소년 학생부에는 배드민턴, 탁구, 농구, 음악줄넘기 등 하고 취학 전 아동의 7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꿈나무 축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설 개방으로써는 바깥의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암벽 등반장, 실내체육관을 개방하겠습니다. 네 번째 삶의 향기를 더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과 문화가 만나는 복합기능으로서 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으로 시민간 만남의 장소로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계층별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써 시민욕구를 충족하겠습니다. 일반부에는 POP 예쁜 손글씨가 되겠습니다. 선물 포장, 학생부에는 어린이발레, 클레이아트, 뇌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과 문화의 만남 장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미나실을 항시 유·무상 상태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2개월 또는 분기별 과정별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 모집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입니다. 국민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짧은 기간동안 국민체육센터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데 지난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보완 개선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런 지적사항들이 곧 국민체육센터의 어떤 시민이용률을 높이고 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시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보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28페이지 토론문화와 만남의 장소를 위한 세미나실을 개방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유상, 무상을 구분해서 사용료를 받고 계신지...

그것은 지금 세미나실은 좌석이 12좌석이 있고 평생학습센터 우리 시민생활국 관계 또 우리 관련 하중동에 또 평생학습 아파트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시민에게 문화공간으로서 항상 필요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과감히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사실 연성지역에 유일한 그런 큰 공공건물이거든요. 그 안에 되어 있는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 대부분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데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공익을 위한 공공성을 띤 어떤 회의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좀 개방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올해 충분히 보완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과까지만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시민생활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시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과장 오기수입니다.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계장 정영미 계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이영걸 계장입니다. 복지협력계장 양승학 계장입니다. 통합조사계장 심윤식 계장입니다.

계장님들은 앉으세요.

시민생활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시흥시의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5,300가구에 1만 1,400여명이 있습니다. 이는 시흥시 전체인구의 2.8프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장제, 해산, 교육, 의료급여 등의 기본적인 급여 집행 사업을 수행하되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여건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와 가계 안정 도모, 경제적 부담경감과 함께 자립기반 마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총 소요예산은 289억 4,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지원, 의료급여 지원에 286억 7,600만원과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에 2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개인별 및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도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초등학생 퍼니풀(Funny Full) 투어사업, 실내전문소독 등 총 6개 사업을 9개 기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참여혜택을 받은 사람은 한 1만 9,000여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하 가구를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한 3만 6,000여 명의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사업은 일자리 창출도모로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통해서 관련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선정절차는 자체공모를 통해서 심의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얻어서 본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사업비는 24억 4,8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프로(%)가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이 돼서 2009년 1월 달에 끝나게 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에 튼튼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6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등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간 89만 3,000여명에게 제공하였고 2008년도에도 시의 복지시책과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가족복지사업은 개인 및 가정문제 상담과 방과 후 아동보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식사배달과 주간 단기보호소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조직사업은 주민조직체 형성과 운영,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교육·문화사업은 노인, 여가, 문화, 아동, 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활사업은 취업, 부업 안내 알선 및 기능훈련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해서 연간 90여 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 정착과 관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체육, 문화, 관광 등 8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 혁신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처리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민간서비스 자원발굴 및 연계조정, 일선 복지행정의 현장성과 대응성을 강화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주민홍보를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고 민간단체기관 등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사례관리 및 전환배치인력에 대한 복지업무 수행 능력 수행을 위해서 전문교육도 함께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나눔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사회에 기부와 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흥시 1프로(%)복지재단이 자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금력 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천사회원 확보 100대 나눔 기업 가계의 1 플러스 1 사랑 더하기 운동 CMS모금 확대 모바일 모금 등 다양한 모금전략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 지원 차량 보관시설 기본장비를 확충토록 지원을 강화하여 이동푸드마켓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도 2월에 행복한 나눔도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프로(%)복지재단 운영인력지원비 및 기본재산을 출연하며 3월에 푸드뱅크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종교계와 함께하는 나눔참여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해피나눔 크리스마스 행사를 통해서 1억 2,900여 만원의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추진 및 현충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복지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추앙하기 위해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현택지지구 근린3호 공원 내에 부지면적 1만 3,000평방미터(㎡)에 연면적 1,322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내에 보훈 및 관련단체 사무실, 전시실, 물리체력단련실 등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증진을 실현하고 시민에 대한 보훈 의식의 저변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5억원으로 건축비가 한 20억원, 현충탑 건립 및 공원조성 사업이 한 25억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는 상반기 건립 및 조성비용을 주택공사와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보훈회관과 관련된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우수한 정보를 접목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9년도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2010년도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 웰페어 엑스포(Welfare EXPO) 2008 복지박람회 개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주민복지 의식 확산을 위한 복지박람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2007년 9월에 옥구공원에서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테마별 부스 운영, 복지 운영 한마당 등으로 구성한 복지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지 프로그램 홍보 및 체험을 통해서 주민 알권리 충족 및 복지의식 고취를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9월 중에 이틀간 관내 100여 개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경기도 및 서울시 소재 기업복지재단, 사회공헌팀 등이 참여하는 복지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볼거리 마당, 체험마당, 함께하는 마당, 먹거리 마당, 복지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현택지개발지구 근린3공원의 위치가 바로 시청에서 나가서 안산 쪽으로 가다가 우측에 철탑부분이 지금 근린3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현충탑도 같이 이전하자는 부분이 보훈관련 단체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자 그런 방향을 갖고 가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현충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전해 오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충탑이 있는 땅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세요.

현중탑 그 부분은 지금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국가에서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보훈회관이 너무 멀다.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훈관련 기관, 단체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겠는데 제가 봤을 때 현충탑 같은 것은 진짜 과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분들의 탑인데 그런 것을 어느 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중앙에다가 해서 그 사람들 참배를 하고 그래야 되겠나 그런 것을 생각을 좀 달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떠나서 좀 외지지만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인데 현충일과 연초 행사 때 가는 것인데 어떤 면이든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이해는 가지만 현충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공원화 돼서 많이 드나들고 어떤 그런 지역을 떠나서 좀 외지지만 여러 사람들이 가서 정신적으로도 진짜 맑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선임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물론 지금 현충탑을 이전하는 계획도 있지만 국유지로 되어 있는 데가 저는 상당히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시가 진짜 사업예산도 많이 깔려있는데 이런 것까지 옮겨서 장현택지개발 내에 위치한다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택지개발 쪽으로 해서 많은 인구에 따른 데로 장소를 옮긴다면 우리 시청 주변 중앙에다가 갖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은 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현충탑 같은 어떤 많은 시민들이 참배하는 요지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벗어난 지역을 그런 쪽에 오히려 찾아서 설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훈처나 여러 군데에 다니시는 분들 여러 가지 나이도 드시고 건강상 어려운 점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진짜 어떤 교통수단이나 그런 것을 확보를 해서 도움을 주시고 그런 쪽에서 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훈회관은 사실 없기 때문에 신설을 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러나 현충탑과 더불어서 공간을 정한다면 택지개발 중앙에 그런 것은 저는 썩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보지만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참고로 제 표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재명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자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이덕환 보육계장입니다. 조혜옥 아동복지계장입니다. 조경희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오금석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상익 희망스타트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앉으세요.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기능 강화 및 양성평등 정책 구현입니다. 가족의 교육과 상담 문화 등 통합 서비스와 아이돌보미 조손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소요예산은 1억 6,400만원입니다.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상반기 안에 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은 본청 각 과별로 1개 과제로 총 27개 과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성별영향평가 중간점검과 결과를 분석해서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료 확대 지원을 통한 공보육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차등보육료 만 5세 무상 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 두 자녀 보육료 취업여성자녀 보육료 지원을 19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 보육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 전문교육을 시키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확대로 월 15만원 주던 것을 올해는 17만 5,000원을 지급하여 보육교사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 31개소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육아 부담 경감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 자녀를 위한 방과후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및 교육 문화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3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 제공과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아동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로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개 단위사업에 33억 5,400만원이며 결식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급식 지원과 대상장 발굴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및 학습도우미 파견 확대로 학습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능곡동 택지개발지구 내 노인회관이 3,057평방미터(㎡) 어린이집은 396평방미터(㎡)로 소요예산은 92억 8,900만원입니다. 현재 국비하고 교부세 도비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시비 74억원 중에서 50억원은 확보하고 24억원은 앞으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4월에는 설계 완료를 해서 착공해서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 노인회 취업센터 또 실버인력뱅크 그리고 함현복지관 4개 기관이 사업 공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60세 이상 신체 노동이 가능한 노인으로 7개월 이내에서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서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계획인원은 780명에 8억 8,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더 개발해서 노인일자리가 알차고 또 다양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토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입니다. 보시면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일 때는 40만원 또 부부가구일 때는 64만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을 때는 재산으로 따질 때는 공시가격으로 단독가구가 9,600만원 이하 부부가구일 때는 1억 5,360만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소득과 재산이 중복될 때는 그런 표에 의해서 그 이하가 되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102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총 예상인원은 1만 3,97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올해 70세 이상 노인이 1월 1일부터 지급되어 가지고 지금 지급될 것이 1월 30일 날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확실히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29명이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액이 그러니까 8만 4,000원을 지급하는 그런 최고액 지급하는 분들이 5,987명입니다. 그래서 72퍼센트(%)가 최고액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노인은 5,642명이 예상되고 이것은 받아보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올 4월부터 5월 동안 신청해서 6월 달에 모든 소득이 결정되고 7월 1일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가 장애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지원은 다섯 가지로 되는데 장애인 수당이 국도비로 해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수급자 중증 월 13만원인데 중증이면 1급하고 2급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증은 3만원인데 그것은 3급인데 3급 중복 장애가 됩니다. 차상위일 때는 12만원 경일 때는 3만원 도비는 수급자 1내지 2급인데 여기는 3급이 안 나왔는데 3급 중복일 때도 드립니다. 월 4만원씩 도비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받는 분들은 월 17만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은 현재 158명 정도 되는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보호자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수급자일 때 중증일 때 20만원 경증일 때는 10만원 차상위일 때는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현재 625명이 계획되어 있고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장애인에게 진료기관에서 진료할 때 일부를 75퍼센트(%) 15퍼센트(%)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현재 9명이 되겠습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동난방비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1~2급 및 3급 중복장애자를 가진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동절기에 따뜻하게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일명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도우미 지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충분하게 이일섭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이 평상시 사회복지 쪽 업무를 하다 보면 예산 문제가 상딩히 따릅니다. 다른 한 쪽에서는 예산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서 다 차지해서 다른 데 업무를 못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도 곤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약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노인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들이 하여튼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약자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또 자존심이 안 상하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흥시의 재정에서 복지 쪽으로 지금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이 상당하게 액수가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치중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섯 번째 쪽의 노인일자리 쪽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니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시겠다고 해야만 맞을 것 같아요, 이 노인단체들에게.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기보다는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가시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목표도 보면 지금 이것이 사업기관하고 사업 간에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사업자, 그 기업체 사업자 간에 그런 네트워킹을 얘기하는 것인지 일자리를 안내해 주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목표점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기관 사업 간에 어떤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목표점이 분명해야 될 것 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공익형 일자리하고 시니어클럽 자립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익형도 시에서 하는 100퍼센트(%) 공익형이 있고 시니어나 대한노인회 취업센터 이런 데에서는 중복이 됩니다. 공익형도 있고 교육형도 있고 복지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그래서 시니어클럽의 교육복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우선 구성이 잘 되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지원 잘 해야 되겠고 또 자립지원형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공익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 시 전체 노인들한테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주차관리요원으로 해 가지고 1년에 8개월씩인가 근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으로 언론에 나온 것이 있어요.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것 같던데 보니까.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에서도 노인들께서 사회에 적극적은 아니더라도 많이 참여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되고 있는 분들이 780명 정도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올 계획이 그렇습니다.

올 계획이 780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더 홍보하셔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7번째 항에 보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재가장애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애자들에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가요?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올해 이렇게 해 보겠다는 계획이신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공개모집은 지금 작년에 국도시비로 저희들한테 2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일자리 제공에서 행정도우미하고 장애인 주차계도요원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은 7명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계도요원은 13명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7명은 동에다가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은 85만 5,000원을 드리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상담을 해 준다든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계도요원은 월 20만원씩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 12시간씩만 근무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이런 프로그램 구축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장애인들한테 공개모집하겠다고 희망을 주고 쭉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얘기만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데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면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장애인들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참여해서 그분에게도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보육 기반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우리 시흥시의 문제가 사실은 보육교사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또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질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 확보 문제입니다, 확보. 그러니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출퇴근 문제 열악한 보수 이런 것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서 한 5만원 가량 더 담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국별 실링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1,200명의 보육교사에게 2만 5,000원 정도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되어서 그분들 1,200명에게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참 우리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상당히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들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만원씩 올렸는데 저희들이 작년보다 올해 사회복지 실링이 2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절반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이든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교사 확보가 안 됨으로써 일어나는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로 우리 시흥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우리 교사 확보 방안으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것 이외에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몇 번 그런 것들을 봤는데 설계를 했을 때에 사전 설계도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나요?

네.

어떤 분들이 같이 모여서 심사를 하시나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것이 일반건축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례를 두세 번 경험을 했는데 이용자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을 때도 전혀 장애인이 쓸 수 없도록 설계도면이 되어 있다든지 또 아이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밑으로 계단 난간으로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설계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 체크가 되고 또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인테리어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점검이 덜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만큼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안 그러면 차후에 또다시 그런 것들을 보수하거나 보강하거나 개보수하는데 예산이 또 투입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시립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설계 디자인 물론 하시겠지만 좀 더 철저히 점검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방법을 강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평생학습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진입니다.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룡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정대화 교육지원계장입니다. 방승철 주민자치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앉으세요.

평생학습과 200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 평생학습 실무자 간에 협의 조정 등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지역의 평생학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학습 기회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네크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시범마을 만들기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하중동 참이슬아파트가 지정이 되어서 작년 7월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흥시평생학습도시중장기발전계획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 의뢰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사이버학습관은 작년 12월 1일 날 오픈되었습니다.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초등학교 사이버스쿨과 함께 작년 12월 1일 날 오픈된 중등 사이버스쿨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함께 오픈된 사이버학습관도 내용을 계속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도 금년도 확보된 500만원의 사업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발굴 육성 사업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학습하기에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우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교육시흥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특성화 교육경비 지원사업 그리고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은 예년과 같이 금년도에도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인 학교급식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소요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양곡 공급가격이 고시되었는데 작년도까지 2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만 3,820원으로 좀 상향되었습니다. 고려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명문고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함으로써 명문고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명문고 육성사업을 통해서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정주의식 함양과 함께 선진교육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은 총 3억원의 예산으로 고등학교 3개교 중학교 8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교당 3,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소래·연성권에 1개교 정왕권에 1개교 그리고 기술학교 1개교로 해서 총 3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학교는 최우수 중학교 1개교에 5,000만원 우수교 2개교에 3,000만원씩 그리고 장려학교 5개교에 2,000만원씩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0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고등학교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신성적 185점 이상의 내신성적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고사와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20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교사 인센티브 제공은 총 16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명을 명문대 진학시키는데 공로가 많은 교사하고 그 다음에 관내 중학교의 우수인재를 지원토록 애쓴 고3 부장선생님 중에서 10명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교를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래고등학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외국어 교육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원어민교사 배치 및 외국어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예년에 추진해 오던 사업에 금년도에 추가를 해서 총 53개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41개교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53개교를 지원하고 예산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학교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는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총 1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외고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위치는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확정되어 있고 규모는 한 학년 8학급 240명 규모로 하겠습니다. 영어반 3개반 그 다음에 중국어반 2개반 일본어반 1개반 불어반 1개반 러시아반 1개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2만 4,000여 평방미터(㎡)가 되겠고 총 소요사업비는 45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좀 더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목고 확대를 좀 금지하는 그래서 특히 수도권에는 특목고를 유치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청와대 및 관계 기관에 건의문을 보냈고 올 1월 4일에는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재원 마련을 대비해서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도 도 교육청과 추가로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화금융이라는 지주회사에서 김승연 회장이 특목고를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부지규모를 5만평에서 10만평 규모로 요구하고 있고 부지매입비용을 5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규모도 그렇고 부지공급면도 그렇고 저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한화금융에서 여러 자치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저희 것도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고 도비 지원도 얻어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저희가 유치 결정이 되었고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우리 시 위상 제고 및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 중 9일 10일 11일 3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결성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행사장소는 저희가 유치할 당시에 산업기술대학교 캠퍼스와 경기공업대학 일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4개 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좀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경기공업대학 일원을 저희가 검토를 유치단계에서 했습니다만 주변환경이 학교 앞이 바로 공장들이 위치해 있고 또 대중교통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불편함이 있고 또 주변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위치적으로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장소를 저희가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앞에 보시면 이마트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공공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약 2만 3,000평방미터(㎡) 정도에 나대지가 있어서 이곳을 활용하면 교통 접근성도 좋고 또 주변에 편의시설도 있고 학술행사 같은 부분은 여성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왕복지회관 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어서 우천 시에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 여기를 가장 적합하지 않나 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 미관광장도 검토해봤습니다만 미관광장 옆에 주차장에다가 행사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주차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주변에 교통이 혼잡하다는 그런 우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공대 일부 산기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옥구공원은 주변 편의시설이 너무 없고 또 학술행사나 실내행사를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달 안에 위치결정을 하고 또 추진위원회도 이번 달 안에 구성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개·폐막식을 포함한 환영리셉션, 시상식 등 공식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수사례관, 기획전시관, 초청관, 홍보관 등을 위한 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초청관은 참고로 일본 하치오지시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초청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워크숍, 정책세미나, 사례발표 등 학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수동아리 발표회, 주민자치위원들의 한마당인 가족한마당잔치 그리고 시흥 구경을 알릴 수 있는 시티투어 등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시흥시 평생학습축제도 이 기간 중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5억원입니다.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추진위원회도 조기에 구성해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사회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제공하고 또한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작년도에 57개 단체에 77개 사업 6억 7,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현재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각 실과소 1차 검토를 거치고 지금 저희 과에서 2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81개 단체에 140개 사업이 되겠고 16억 3,500만원의 지원신청이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에 만전을 기해서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원봉사 활성화는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시민이 1만 6,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요 사업 내용은 자원봉사 희망터 설치라든가 또 마일리지 제도도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그 다음에 포털시스템운영, 코디네이터운영, 자원봉사대회, 자원봉사 홍보물 발간 그 다음에 자원봉사 희망터 설치 이런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햇토미를 어떤 기관을 통해서 수급을 할 것이며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지 시범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학교에 일정량을 그냥 일괄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저희 사업계획은 초등학교 전학교 3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정부미 대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햇토미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총 소요량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약 400톤(t)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지원할 경우에 총 4억 여 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 재정관계상 2억원을 저희가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하튼 상반기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원해서 초등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시에 농협이 세 군데가 있고 쌀연구회가 있고 그런데 이 4개 기관을 통해서 햇토미를 구매해서 시에서 직접 나눠주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고 어떻게 지금 학교에다 전달이 되고 수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서 있나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햇토미 생산기관은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총 생산량이 저희가 5,352톤(t)이 되겠습니다만 학교급식용은 한 400톤(t)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는 소래농협에서 대표로 참여를 했는데 4만원이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은 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다만 군자나 안산농협이 있고 쌀연구회가 있는데 군자나 안산농협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가격의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저희 햇토미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또 예산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는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 농협하고 쌀연구회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기본 방침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군자나 안산에서 현실가를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소래농협에서 전량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던대로 저희가 2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협 조합장님들 얘기로는 2만원씩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개별적으로도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안산이나 군자농협 같은 경우. 그래서 소래농협하고 또 직접 여기좋은 정미시설을 갖추고 있는 쌀연구회에 쌀 수급기관으로 채택이 되어서 고르게 좀 더 미질에 좋은 쌀을 좋은 가격에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들의 체육관이나 이런 게 많이 증축이 되고 하면서 운동장 시설들의 개방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러 개 학교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죠? 체육관은 거의 다 할테고.

체육관 경우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일부 학교는 개방이 좀 소홀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거의 동호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고 이런 시설들이 지금 시에서나 국도비를 지원해서 체육시설을 건립했을 때에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주는 이유가 시설물 파괴라든가 관리 보수유지가 어렵다는 측면이 상당히 있죠?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요인은 아마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담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유실되고 망실됐을 때 어떤 보수대책이라든가 또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책임 유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담보가 명확하게 어떤 근거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망가진 시설에 대한 어떤 보수비용에 대한 대책 대안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쓰는 사람하고 학교하고 또는 시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일부 부담을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중요시설들이 망가지고 보수가 필요할 때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안도 학교 교육지원경비에서 필요하다는 쓰든가 하는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생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특히 체육관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체육관 건립비용을 지원할 당시에 조건을 저희가 부여를 합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일부가 안 지켜져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시 같은 경우는 각종 시설 같은 경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저희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학교 쪽에서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물 파손에 대한 부분은 그리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으면 학교 자체로도 가능할 수가 있고 또 정히 그것이 부족하다 라고 그러면 종전과 같이 학교 일반교육경비 지원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분명한 근거를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 또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전에도 아마 교육지원경비를 지원할 때 좀 차등화를 둔다든가 해서 일부 말하자면 패널티를 주는 쪽으로 해서 개방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육학교 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좀 더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높일 수 있게끔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어떤 학교 시설이 망가지거나 문제돼서 보수가 필요한 어떤 대안과 대책을 분명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여섯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되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올해는 지금 6억원 예산을 세우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인가요? 더 계획 없으신 것이죠?

네, 어차피 저희 실링 한도가 7억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다죠?

네.

‘07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작년도에 6억 7,800만원 중에 6억 8,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만 왜 6억원이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던 것을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체육회가 5,0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회가 4,600만원 해서 9,6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6년도는 얼마였는지 혹시 파악되고 계세요?

06년도는 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늘어가다가 줄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빠져나간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대체했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각종 사회단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활동이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조금씩 협조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그 문제는 그렇고, 지금 볼 것 같으면 지원금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곤 하는데 정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들이 이렇게 야기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감사담당관에게도 얘기하고 예산 쪽하고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사회복지 쪽에서 이쪽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 갖고 각 사회단체 쪽의 실무 책임자들에게 예산 계획서라든지 정산 방법이라든지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카드를 다 만들어서 보조금은 카드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기본을 해 놨고 그 다음에 새마을이나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사무실이 갖춰져 있고 회계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까지 깔아 놨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회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교육까지 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단체의 특성상 보면 규모가 잘 갖춰져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 관련해서 집합해서 한 번 교육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단체들은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를 하면서 교육을 대체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데 앞으로 보조금 정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무리가 오지 않도록, 이분들도 사회단체 각 단체별로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그게 나중에 보면 대부분 그런 정산 문제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가 생겨 가지고 시비에 휘말리고 그러던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애초에 제도적으로 잘 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아까 장소 문제가 나왔었는데 장소 문제는 아마 네 군데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갈 것 같은데 전시관이 지금 보니까 4개소가 필요해요, 그죠? 전시관이 4개소가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때 기본계획을 설명하면서 세부계획을 별도 또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TF팀(Task-Force-Team)은 구성되어 있나요?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6급 팀장을 비롯해서 4~5명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인력 여건상 어렵고 현재 주민자치계장이 팀장 역할을 맡고 인원만 보충을 받는 걸로 해서 꾸려 나갈까 합니다.

이것 우리가 박람회 유치 선정된 게 언제였었죠?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 TF팀(Task-Force-Team)을 구성해서 벌써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 부지런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부서에서 속도감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질없이 우리 시에서 전국적인 대단위 큰 축제를 준비하는데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달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1월 달 중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가 개최되면 2월 달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3월 달부터 본격 가동하면 별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차질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학교를 지원함으로써 명문고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우수학교를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우수학교 선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하나는 관내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외라든지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다 그러셨는데 관내 고3 선생님에 대한 우수 선생님에 대한 기준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명문고 육성사업이라는 전체 계획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어느 정도 관내에 명문학교로써 몇 개 학교가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질의하신 우수고 선발에서 지원한 재정지원 사업 이 부분 선발 기준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을 어떻게 했느냐는 부분 그리고 관내 중학교 출신이나 아니면 외부 타 자치단체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자기네 학교에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유치했느냐는 부분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관내 고등학교에 얼마나 많은 쉽게 얘기해서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키는데 기여한 고3 부장선생님들 중에서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교사 인센티브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고3 선생님들 중에서 진학지도나 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관내 고등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을 진학시킨 그런 선생님들 중에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을 교육청에 일임하는 부분인가요?

네.

그러면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의 진학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관내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온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학 진학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명문대학도 있을 것이고, 4년제 대학도 있을 것이고, 2년제 전문대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기준을 명문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우수학교를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3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대학 진학률이 몇 프로(%)다 말이지, 진학률을 따져서 포괄적으로 그런 학교를 우수학교로 지정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3명 보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3명 보낸 학교하고, 전체 진학률이 이삼십 프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B학교는 명문대학은 덜 갔지만 진학률이 고3 전체 학생의 60프로(%)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 기준을 명문 우수학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다 일임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시의 기준도 마련해서 교육청에 같이 협의해서 그 기준을 제3자가 볼 때 이것이 타당한 기준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경우에 기여를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신 점수가 180점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과연 그런 부분도 있고 타 지방 안산이라든지 인근 시의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경우에 그 학생도 역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중학교를 우수중학교로 선정할 것인지 이런 기준도 명쾌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수교사에 대한 선정인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느 고등학교 고3 선생님이 A라는 반에서 서울대학교 진학 학생이 있었다 이랬을 경우를 그 선생님을 선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고3의 진학률을 따져서 3학년 부장선생님을 우수교사로 선정할 것인지,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는 명쾌하고 정확한 기준 마련이 되어 줘야지만 되겠고, 이 부분이 5년 동안 계속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A하는 학교가 내년에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올해 받은 학교가 내년도에는 배제되는 부분인지 이런 기준이 마련된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년간 사업인데 올해 우수고등학교로 지정됐는데 내년에도 역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지원받은 학교는 배제되는 부분인지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목적이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홍보 활동을 했던 자기 고등학교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진학을 하게끔 한 그 학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학교도 관내 고등학교에 185점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시킨 그런 학교를 순서대로 결정할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대에 따라서는 금년도에 지원받은 학교가 내년도에 지원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5개년 사업인데 어차피 올해도 3개 학교를 선정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 역시도 3개 학교 선정하는 기준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배제시키고 4위, 5위, 6위 고등학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매년 토탈 대학진학률이라든지 명문대학 진학률 이런 걸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그것도 역시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준을 묻고 싶은 거죠, 제 얘기는?

그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매년 기준에 적합하다고 그러면 맞는다 그러면 5년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만약에 그 기준에서 다음 연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원에서 배제가 될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명문학교 육성에 관한 부분이 대표성을 띠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지원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학교가 쉽게 얘기해서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에 여론이 확산이 돼서 어느 학교가 좋다더라 어느 학교에 가니까 진학률이 좋다더라 하는 부분들이 확산되고 나면 어느 학교로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명문학교라고 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뭐냐하면 어차피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3개 학교인데 3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3,000만원씩 지원한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이걸 3개 학교를 꼭 3,000만원씩 줄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차등을 둬서 관내에서 가장 진학률이 좋다 그러면 4,000만원 주고, 2위가 3,000만원 주고, 3위가 2,000만원 준다던지 이런 부분이 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3등에서 4등이 있을 경우에 그 기준, 3등과 4등의 기준을 과연 어차피 이건 선을 그어야 되니까 거기 기준을 학부모들 간의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각 학부모들한테 다 소문이 나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A라는 학교는 받고 B라는 학교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부형 입장에서 볼 때 그럼 과연 기준은 명확히 어떤 것이냐, 3등하고 4등의 기준 마련에 대한 이런 어떤 학부모 간의 불화음도 예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파생되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만 일임할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이 부분을 첫 시행하는 기준부터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단순하게 예산만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서 선정위원회를 마련한다던지, 그렇지 않아요?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결정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공평성 있고, 형평성 있고 그런 부분이 되니까 저는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하고요. 이 부분은 그런 각도에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의원입니다. 평생학습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평생학습과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유인물을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이 과정에서 명문고 외국어고 이런 쪽에서 거론을 많이 하시고 있고, 우리 시가 그걸 또 특수목적고인가 이런 것도 사업추진을 하려고 여론을 갖고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 쪽에는 이게 꼭 어떤 외국어를 주로 하는 명문고보다는 문화예술적인 그런 학교가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안산시나 또 우리 경기도권에 파주 영어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안산시 쪽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이 적자수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주 많이 정보화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안산에는 여기 바로 넘어서 화정동에도 저희 초등학교 모교가 안산영어마을 그걸로 바뀌었어요. 과연 영어가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가 여부는 사실 영어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언어로써 이렇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지만 향후를 대비해서 과연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시도 중요한가 그 목적성을 교육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인근에서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뭐 영어마을 탄생한다. 이것은 사실 좀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명문중학교도 중요합니다. 인근에 있는 안산시는 진짜 원어민교사를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다 배치해요. 우리도 그런 외국어 교육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도 53개교 중에서 초등학교 34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근에 있는 학교는 왜 초등학교에다 원어민교사를 부여하고 시에서 교육사업을 전개하는가 그러면 고등학교가 명문고가 과연 영어 위주로 할 것인가, 외국어 위주로 할 것인가,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을 운영하는 이런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학교 육성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경기도권에서 영어마을은 사실 상당히 처음에는 획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갖고 우리 시도 영어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사업 시작을 한 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진짜 한 번 보십시오. 파주 영어마을에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최순식씨라고 경기도 부지사로 역임하셨던 분을 제가 최근 만났는데 상당히 영어마을이 내용은 좋지만 실질적 운영해 보면 그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적자 사업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흥은 명문고도 좋지만 타 시가 이미 운영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어느 특정적인 영어마을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이게 타 시에는 명문고가 많아요. 우리 시도 애향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초등학교를 나와야 중학교를 가는 것이고 중학교를 나와야 고등학교를 가는 건데 인근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흥 지역은 차라리 명문 중학교를 육성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어차피 초등학교는 원어민교사를 다 배치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의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마을은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외국어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가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같이 하게 되겠고 저희 원어민 배치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초등학교는 전체 학교가 다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2개교만 실시가 되고 있고 또 우수 학교 지원사업으로 소래고등학교 등 3개교만 지금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어체험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대신에. 지금 현재 매화초등학교하고 군자동에 도일초등학교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작년 하반기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마는 7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리초등학교하고 도원초등학교, 목감, 신일, 하중, 금바위, 장현해서 7개 초등학교가 체험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어 고등학교도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시흥외고 내 영어마을 조성 사업 추진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영어마을을 잘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타 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영어캠프를 우리 시에서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 외의 다른 외국어라도 물론 좋겠지만 국제적인 수준을 봐야 됩니다. 프랑스어도 좋고 러시아어도 좋겠지만 그런 것은 대학에서 학과별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 시로 봐서는 우리 국가로 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협약되어서 교육비를 그런 데다 너무 이렇게 많이 날라가게 하시지 않는 게 좋다. 단, 명문고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명문고라면 뭡니까? 초등학교가 잘 되어야 명문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타 시에 지금 안산만 해도 상당히 고등학교 3개교가 원곡고등학교, 강서, 경안 이렇게 다 있어요. 이쪽에서도 다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안산에는 그렇게 명문고가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벌써 원어민교사를 투입하고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은 중학교도 활성화 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나온 애들이 중학교 가고, 중학교 나온 애들이 자기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산에 있는 애들이 시흥에 명문고가 바로 생겨서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좋은 교육 방향을 갖고 계신 건 좋은데 너무 영어에 치우치지 말고 초등학교 단계 또 나아가 타 시에 중학교 단계 이런 쪽에서도 상황을 많이 고려해서 교육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서훈 의원님 자리에 안 계신데 혹시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좀 서훈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양흥석 문화계장입니다. 박명기 예술진흥계장입니다. 박정헌 관광축제계장입니다. 문화관광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소래산 마애상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래산 마애상은 주변정비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으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가보물 제1324호로 2001년 9월 21일 지정되어서 6,300평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애상 보존처리 및 실측, 주변정비사업 등을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 중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1월 9일 소래산에서 현장설명을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설계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과 문화발전의 구심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저변확대, 예술단체의 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02년 8월 29일 문예회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 3월 10일 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입지 후보지를 두 군데 추천해 주었고 2007년 1월 18일 장현택지개발지구에 부지가 1만 1,600평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12일 문예회관 학술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건립규모, 사업비, 사업비 재원 확보 방안, 운영계획 등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월 22일 날 용역에 관한 중간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개요는 현재 구상한 그런 사항을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어야 되니까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용역에서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2월 중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3월에 용역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 중앙 투융자 심사, 국·도비 신청 등 행정절차를 금년도에 완료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자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서관 이용권역별 도서관 건립 우선순위 용역결과 인구수를 감안해서 군자동 지역에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건립 위치는 거모동 산27-1번지 건립규모는 부지 1,000평에 연면적 1,490제곱미터(㎡) 정도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현재 5억원이 확보되었고 추정 사업비는 2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국·도비를 신청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녹지 및 도로변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심 내 녹지와 쉼터, 도로변 등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 한 10년 정도 권역별, 테마별, 위치별로 구분해서 권역별로 구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심포지엄, 현상 공모, 초대작가 등을 고려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시흥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흥관광종합계획을 수립 관광개발 비전 및 전략을 정립함으로써 서해안의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관광현황 분석, 관광개발여건 분석, 관광비전 발굴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런 관광도시로써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조기에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시흥갯골축제입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는 경기도 유일의 내만갯벌인 갯골생태공원을 홍보하고 갯골의 다양한 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으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시흥갯골축제는 여름에 8월 셋째 주에 작년에는 3일 정도 했지만 금년에는 5일 정도 해서 우리 경기도 대표축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체험행사 참여행사 무대행사 등 예산 3억원을 확보해서 도에 지금 우리 경기도 대표축제로 신청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이 되면 더욱 더 저희들이 도와 같이 경기관광공사와 같이 수도권에서 하절기에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오이도조가비축제입니다. 우리 시흥지역의 마케팅을 통한 오이도는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가비축제는 특수 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달에 2일을 하든 3일을 하든 이것은 금년도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해서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체험행사, 거리공연, 무대행사 등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008년 문화예술제는 다양한 문화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예술 충족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히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는 의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작년도까지 중단되어 있던 것을 2008년도 새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더욱 더 내실 있는 창작적인 그런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이도 해넘이제는 연말에 낙조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3명 그 다음에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의 문화원장님 그 다음에 설계사에서 추천한 설계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해서 현장설명과 현재 설계자문을 받아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문화재청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죠? 2월 달에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어느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지금 대략적으로 좀 협의되어 있는 상태죠?

네, 설계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충실히 충족하는 그런 방안으로 또 문화재청과 교감을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빨리 정비가 좀 됐으면 하고 그 다음에 설계자문위원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 일단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진행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문화인들이 좀 준비위원회라고 할까? 사용하는데 어떻게 설계단계서부터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어떤 게 편리한지 이런 부분들의 좀 사용할 문화인들에게 어떤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문화예술회관에 갔더니 악기가 안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런 단적인 예인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올해 축제가 사실은 작년보다 줄어든 게 아니라 훨씬 내용적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시흥시의 축제로 굉장히 성공시켜야 될 그런 축제의 과제인데 하여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전에 중단되었던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 그동안에 또 오이도 조가비축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축제들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시흥갯골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전국의 축제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네, 거기도 신청해놨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도의 대표축제부터 지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하고 당연히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런 큰 대표적인 축제를 발전시키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7년도에 보니까 또 갑자기 예산이 없거나 삭감된 행사를 또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거나 삭감된 축제행사는 절대 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번에 갯골축제를 5일간 한다고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 것이죠?

네.

그럼 전년도 보다 한 이틀 정도 더 늘어난 것이죠?

그렇죠, 2007년도 보다 이틀 더...

대략 계획이 어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게 체험행사 이런 것들이 3일 동안은 너무 짧다. 그래서 가족단위 체험행사 이런 것을 조금 많은 우리 주민들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똑같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나가서 주도하는 행사를 유치할 건가요?

그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또 행정 집행부에서 도와주어야 할 일들은 당연히 해야 겠죠. 그렇지만 동원성이라든지 이런...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 매번 지적된 사항이 집행부 행정공무원들 동원을 거의 다 이루어지다시피 해서 진행을 해왔잖아요. 뭔가 개선되어야 한다면 금년도에 똑같이 행정 동원 인력을 5일씩 동원한다고 그러면 다른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 있는 현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개선할 점은 개선할 게 아니라 지금 애시당초 시초에 작업을 할 때부터 추진위원들이 구성돼서 전적으로 민 주도인지 아니면 뭐 일부 행정력의 지원이든지 이렇게 가야지 이것이 매번 더구나 5일씩 계획을 잡으면서 행정력 동원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2007년도에 해넘이축제할 때 그때 행사 참가자가 얼마나 있었어요?

2007년도는 날씨가 얘기치 못하게 갑자기 추웠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차질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있었던 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감안해야 됩니다. 기상악화라든가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의 취지는 좋지만 3,000만원 돈이 그냥 날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에 대한 반성이 있고 금년도 계획도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이도 해넘이축제라고 명명한 적은 없잖아요? 그냥 낙조축제 했었고 거기에 대해 단순히 서해낙조니까 서해낙조 이렇게 해서 오이도 갔던 부분이지 오이도라고 누가 명명해서 오이도 해넘이축제라고 누가 이렇게 지명을 넣었어요? 지명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판단해 보세요. 오이도에서 조가비축제하죠. 오이도에서 행사 많이 하죠. 월곶포구에 있는 사람들도 반발을 또 하잖아요. 왜 축제는 다 오이도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그 타당성은 뭐라고 답변하시겠냐 이거예요? 용어 하나 단어에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이런 것도 시민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시 홍보책자에 보니까 신나는 2008년도 해서 홍보책자에 나왔는데 여기에 볼거리에서 코스모스가곡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가곡제 우리 예산 요구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초에 작성할 때 저희들이 2008년도 업무보고에...

2008년도 언제 인쇄물이 들어갔는데요?

글쎄, 그것은 참고하는 데에서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시에서 행정력에서 나가는 게 공신력이 있으려면 이러한 사항도 잘 챙겨봐야 되는 것이고 누가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을 누가 어느 시민이 그런 신뢰성을 갖고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계획만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갈 때 처음부터 충분히 오늘 같은 날 업무보고하는 날 이런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누구는 이런 업무보고 못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새해 정초부터 업무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다시 추진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든지 했으면 하는 이러한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빈 체육행정계장입니다. 정찬빈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엄계용 청소년육성계장입니다. 김현정 청소년지원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앉으세요.

저희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꿈나무 육성 및 대회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선수를 육성 발굴해서 소년체전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꿈나무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꿈나무 지도자를 육상이나 축구 등 10개 종목, 19개교에 25명을 배치 운영 하겠으며 각 학교별 동·하계 훈련비와 창단학교 및 성적 우수학교 위주로 용품을 지원하고 꿈나무 지도자 중 매년 성적이 우수한 지도자 2명을 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월 20만원을 지원하여 사기앙양을 북돋아주고 특히 우리 시의 주력 종목인 육상에 대해서 선진육상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지난 1월 8일 1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연태시로 시청 실업팀과 중학교 세 팀 등 총 35명이 해외유학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안산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수 선발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40만명이 넘고 매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는 사항이며 또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포동 67-8 일원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4만 217평방미터(㎡)고 시설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에 2만 1,000석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는 ‘07년도 추정가로 1,8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03년 8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07년 4월 경기도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신청을 하였고 ‘07년 6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07년 9월에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그린벨트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후 건교부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또 공유재산관리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해서 ‘09년부터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단 토지매입은 주식회사 성담과 협의해서 3~4년에 걸쳐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으며 2010년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를 추진하되 그 사업방식이나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기관에 분석용역 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래정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소래정은 ‘96년 8월 설치된 시설로써 붕괴위험도 있고 또 동호인들의 많은 활용과 국궁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또 각종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시의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활용면적은 4,876평방미터(㎡)로써 이중 형질변경 면적은 1,730평방미터(㎡) 건축규모는 4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현재 이번 달 안에 기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2월 중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 영화제, 콘서트 등 청소년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계발하기 위한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19개 종목에 걸쳐 운영하겠으며 또한 청소년들이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청소년 수련관 주변 도로변에 마련해서 매주 토요일날 4개조를 운영할 예정이고 또한 다국적 문화체험을 위한 청소년 홈스테이를 작년에는 중국 덕주시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미국 로체스터시하고 확대 교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 성장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시설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청소년 쉼터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출청소년들에게 일시적인 생활 지원과 선도를 통한 가정과 사회로 복귀를 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학교폭력을 위한 스쿨헬퍼는 작년 5개교에서 금년은 7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학습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일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문화프로그램 등 4개 분야에 7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89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도 15개에서 20개를 운영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들에 대해 선호도 조사 등 설문조사를 매분기별로하여 가능한 이용자들이 유익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3개가 있는데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주업무가 상담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현재 삼미시장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업무는 자원봉사자들을 훈련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문화의 집은 정왕3동 2층에 있는데 정왕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자 여기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이게 지금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시는 것이죠? 주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가장 중점적인 것은 그게 되겠고 그 외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소까지 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활동진흥센터는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왕 문화의 집은 저희 시 건물이고 수련관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자원봉사라든지 또 같이 네트워크하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한 번 청소년 관련단체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각자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홈페이지 하나 구성하고 네트워크 기반을 운영토록 분기별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잘 되셨네요.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야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아이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홍보도 좀 되고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꿈나무 육성 및 대회출전 지원에서 우수지도자 보상금 480만원이요?

네, 480만원.

이것 체육회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아니요, 저희 예산인데 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지도자가 25명인데 그중에서 전년도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2명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회에서 지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체육회 이사회비로 나가는 줄 알고...

네, 이사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단 우리 시가 같은 시기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그 다음에 종합체육관이 건립이 되는데 이게 사실 실현 가능할까 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이것 재원 조달 방법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한 가지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자면 지금 2014년에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서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게임 좀 유치를 하면 아시안게임을 인천에서 못하니까 게임을 유치를 하면 최소한 그 게임에 대한 실내체육관 정도는 국비로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의하신 종합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 완공 시점이 같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아니, 동시에 짓는 게...

그런데 사실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지만 보통 타 시 특히 최근에 하고 있는 화성 같은 데를 봤을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6~8개월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향후 추이를 더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운동장까지 전부 다 계획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실내체육관만이라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겨냥해서 우리가 실내 종목을 유치를 하면 좀 더 국비 받아오는 게 좀 수월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실내체육관은 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귀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할 때 본 의원이 아마 그런 제안을 했을 거예요. 안산시나 인근 시에 지금 종합스타디움을 지어가지고 운영상태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우리 같은 41만명의 시민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종합운동장 건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고난 후에 운영문제도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때 제안한 사항이 지금 마찬가지로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결정만으로도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한 사업이 운동장 활용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안했을 때 분명히 그 당시에 답변하기를 타당성 조사 내지는 공감대 형성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여론수렴 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약 1,800억원이에요?

네, 1,820억원입니다.

이상하게도 예산이 드는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온 것을 보고서는 상당히 난감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계획이라고 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을 계획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우선 아까 이귀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단계적으로 우선 토지매입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이든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이든 그 방법으로 해야지 저희 시의 돈을 투입해서는 저희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투자로 제안한다고 하더라고 굳이 그럴 필요없이 본 의원 생각을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잔디구장 깔아놓고 나머지 보조구장 우리 형편상 그런 여러 면을 갖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었잖아요, 한 번요. 그 제안에 대해서도 한번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나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없다 그러면 다만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든지 이를테면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공감대 형성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수렴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에 있어서 보면 스쿨헬퍼 이것은 5개교에서 7개교로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7개교 신설되는 교가 어디로 계획을 잡았어요?

아직 협의는 안 됐고...

신청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5개교는 제외를 하고 7개교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해달라...

지난번에 신천권에 있는 학교들 주로 많이 스쿨헬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난번에는 고등학교는 정왕 쪽이고 초등학교는 신천 쪽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7개교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학교는 제외를 시켜서 그렇게 할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니, 기존 학교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스쿨헬퍼를 운영함으로 해서 비행청소년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예상됐던 부분이 해소 됐는데 그러면 거기는 그냥 일단 끝난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했으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속성을 가지고서 어느정도 일시적인 효과를 냈을 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했으니까 또 다른 타 학교에 그런 행위를 전이하기 위해서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1년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식 제시를 해줬으니까 학교선생님들도 좀 그런 쪽에 유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운영방식이 바꾸겠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과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저희 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일방적으로 과에서 예산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운영지침을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어떤 운영 쪽에 뚜렷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7개교인데 기존 5개교하고 또 거기다 플러스 해서 하면 2개교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바뀐다고 하면 바뀔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이 부여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번 해봤으니까 했다면 또 스쿨헬퍼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뽑은 거잖아요, 직원들을? 스쿨헬퍼 요원들을.

저희가 뽑았죠.

그럼 스쿨헬퍼 전문요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선발해서 학교별로 배정을 했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 학교가 필요하냐, 필요한 학교는 신청을 하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몇 개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그럼 이것 몇 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시적이니까, 6개월이니까...

아니, 6개월이 아니고 방학 때는 안 하니까요. 방학은 제외하고...

아니, 그러니까 방학 때 안 하니까 3월서부터 애들 개학하면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를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훈 입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금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주 6일 해가지고 5시간씩 해가지고 40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현재 대상자가 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다 저소득층 대상자를 하는데 초등학교 현재는 23명 중·고등학교 17명인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20명 그 다음에 중학교 2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시간은 주 6일제로 하는데 토요일날은 체험학습 위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지도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숙제지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도 해주고 스포츠, 언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야를 다 가르쳐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러면?

네, 그것은 아닙니다.

따로 지금 자체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 합니까? 수련관에서 하나요?

수련관 안에.

청소년쉼터 운영도 수련관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청소년쉼터 운영은 올해 처음 저희가 국비로 25프로(%) 도비 25프로(%) 저희 50프로(%)해가지고 올해 처음 할 사업인데 그것은 주목적이 가출청소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 선도해서 집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쪽보다 정왕권 쪽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고 2월 달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쉼터 사업은 신규사업이네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배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더랬죠?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지원센터 거기서 하던 것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련장에서 하는 청소년들 상담하는 것 그게 지금 하는 것이고...

내방도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와서 하는 상담도 있지만 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상담원들 두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또 학교에도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것도...

여기 그럼 수련관에 있지만 상담 운영 주체는 누가 하죠, 지금?

저희가 YMCA에서 위탁을 주죠.

YMCA에서 위탁운영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시흥시 인구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좀 더 우리 많은 배려를 통해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이귀훈 의원님이 요구한 소래산 마애불 주변정비 설계자문위원 명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청취해 주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