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었던 것처럼 금년 한 해도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올 한 해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며칠간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성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8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정활동 지원 강화, 열린의정 구현, 청사환경 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회의일수는 지난 회기에 조례 개정으로 120일로 정해졌고 이는 전년도 90일보다 30일이 연장된 회의로 조정되었습니다.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고 월별 균형 있는 회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해서 구정 현안업무에 대해서 회기 중에 업무보고의 정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회기가 늘어난 만큼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이라도 구정 현안업무가 발생할 시에 구간부와 상호 협의하고 상임위원회의 간담회 개최 등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단회의도 매월 개최되도록 하고 의회 회기일정 논의와 당면 주요 현안사항을 토의하는 형태로 정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연수는 희망하시는 의원님 전원이 다 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기타 연수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위탁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세미나는 5월, 6월과 10월, 11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시찰 및 교류는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지방자치가 발전된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교환방문이나 의정토론회, 의정자료 교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는 4월 9일 총선이 끝난 후 바로 실시되도록 의장단회의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그동안 충분히 수렴해서 아주 효율성 있고 유익한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양천구의회 영상안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5대 전반기 영상안내물로 금년 6월까지 제작합니다. 제작분량은 30분 내외이고 이 중에 의원님 개인별 현장활동과 인터뷰 사항을 각 1분씩 수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의원님 개인별 현장스케치 활동을 하고 6월 중에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천의회보 발행입니다. 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연간 4회 분기별로 5,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대 전반기 의원님별 양천의정DVD를 제작하겠습니다. 5대 전반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동영상과 사진을 종합적으로 수록해서 DVD를 제작하겠습니다. 5월까지 제작해서 6월 중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려서 의원님들의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기념하고 의원님들의 개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 홈페이지 개편 사항입니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의 기본프레임이나 배치항목은 공통적으로 하여야 일반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항은 기본으로 하고 의원님별 선택사항으로 색상이나 메인이미지, 또 의원님별 캐치프레이즈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시장조사와 추진업체를 선정해서 3, 4월 중에 개편작업을 하고 5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정모니터 운영 사항입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모니터의 역할은 양천구의 지역별 현안문제와 주민을 위해 각종 시책의 불합리한 점이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자유과제와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정과제를 정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감 있게 전달 받거나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사항입니다. 이 운영은 만 20세 이상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우리 양천구민을 주축으로 의원님별로 2명 이상 추천을 해서 총 36명이 구성되는 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과제는 지정과제와 모니터가 자발적으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자유과제로 구분·운영을 합니다. 과제는 1건당 1만 원 정도로 정해서 월 2건 2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월별로 평가해서 우수과제를 제출한 경우에는 5만 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으로 운영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시의회와 천안, 밀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의정모니터 운영사례를 보면 서울시의회는 월 2만 원 상당을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고 또 우수과제의 경우에 전체 한 15% 내외를 선정해서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천안시와 밀양시는 의정모니터를 보상금 지급없이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청은 월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타자치단체의 의정모니터 운영사례를 더욱더 조사를 하고 더 연구해서 훌륭한 의정모니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승강기 설치공사는 2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4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하절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의회 보건소간 연결통로 보강공사도 3, 4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건설위원회 3층 상임위원회실의 방송시설이 노후되어서 음향이 좋지 않습니다. 3월까지 방송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13쪽 의사운영 일정 사항입니다.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6회 65일 해서 110일로 정했고 잔여일수 10일은 예비일정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첨 안건번호 1237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0일자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규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어서 우리구 조례 중 2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 효율을 높이고자 조례 정비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를 일괄 제작했으므로 소관인 행정재경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주로 조례의 인용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문만 변경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6쪽에 의원세미나 및 의정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만약에 지역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한 세미나나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 사항은 의원님들에 관한 세미나이고 지역주민과 관련된 세미나 사항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할 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의정모니터와 관련해서 운영사례나 이런 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에서 활성화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21세기 선진의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의정모니터가 36명이 되면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주춧돌이 우선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보가 연 4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의정신문이라든가 의정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월 1회를 정한다면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사례를 모니터요원들이 의정이 활성화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의정신문 같은 게 나오면 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구나 이런 게 보여지는데 그냥 연사에 양천구의회보만 딱 나오니까 이걸 보는 사람은 보지만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나, 왜냐하면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 자료가 월 1회씩 나옵니다. 제가 거기 모니터요원을 해서 알고 있는데 실제 월 1회다 보니까 모니터요원들도 자기 글이 나가다 보니까 열심히 서울시의 문제점이나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많이 찾아요. 이 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걸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양천구에 양천뉴스가 있듯이 우리 의회에도 의정신문이나 새로운 게 있어서 월 1회씩 새로운 자료를 부각시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은 양천뉴스 해서 반상회 회보 자료인데 그걸 월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양천뉴스 2면에 보면 한 면을 할애해서 우리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사진이나 또는 문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매월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뉴스에 2면을 적극 활용해서 하고 우리 의회보 발간은 분기 1회로 운영하면서 그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사항이 분기에 1회보다 월 1회를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천뉴스와 또 우리 의회보에 물론 의원님들도 자료를 많이 주시지만 지금 운영하는데는 현행제도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양천뉴스는 양천구청 신문이라 생각하지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게재되는 거는,

한 면을 더 할애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아무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