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우규 의원 발언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영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11일 이수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08년1월28일부터 2월5일까지이며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월28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및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월29일부터 2월4일까지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실·단·과·소별로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고, 1월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15시에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5일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순서대로 1월15일 이수선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하긴 필요합니다만 절차나, 그러면 지금…….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발의자가 대표발의자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해서 특별하게 법상으로는 제재할 제척사항은 없고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 질의를 해보니까 본인이 의결하는 데에는 참여가 안 되지만 의원의 권한인데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규
서우규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심의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관계 말입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현재 조례안 같으면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개정이 아니고 다시 조례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었는데 물론 심의 때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기존의 조례가 되어 있는데 수수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여기에는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개정이 아니고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여기에 접수해서 제안설명 할 때에 이렇게 표기를 해놔서 그렇지 앞에도 마찬가지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해서 개정조례 맞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수수료를 개정한다는 겁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서우규 위원님께서도 3건의 안건 중에 산건위원장님이 발의한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울주군의회에 상임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전문성이나 일에 대한 효율성 오히려 운영의 차원에서 상임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 관련 부분은 산건위나 내무위 소관 업무 중에서도 내무위 소관 업무인데 아까 발의자가 법상으로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의 차원에서, 또 앞으로 이런 일례가 있는 것 같으면 상임위를 존중하는 의미가 발의건 한 건 때문에 귀속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건, 감사, 조례 제정건 등이 의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의원이 발의하나 안하나 사무과장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서로 이면관계를 둬가지고, 물론 법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제척사항이다. 등 아니다 라는게 있는데 웬만하면 공연히 의회 전체에 편입되어 버리는 사항이 된다 말입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저도 처음 에…….
우규
서우규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당연히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사실 이렇게 모든 의원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엄연히 상임위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통정리를 사무과에서 안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처음에 접수가 될 때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내무쪽에 오셔서 발의하면 그 상임위는 회의 자체도 안 될 뿐더러 맞지 않다. 아무래도 내무쪽은 내무위원님들이 발의하는게 맞고 그게 의원님들의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저도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위원님들께서 선을 그어주시면 저희들도 그대로 따라가겠는데,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사무과에서 어떤 필요한, 우리가 때로는 의원들도 이야기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리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을 개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규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 부분은 별개사항으로 하고 향후 내무위에 관한 사항은 내무위원이, 산건위에 관한 사항은 산건위원이,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내무위원 중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 부분이 있으면 산건위원한테 자료를 주고 반대로 산건위원은 내무위에자료를 주고 해서 울주군의회에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어떨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서우규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차후부터는 엄격하게 상임위별로 개정과 관련해서 구분을 짓는 걸로 결정지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으로써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제96회-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0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