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 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방법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시는 질의취지를 벗어나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은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할 실과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봉규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 9쪽 하단에 보시면 수시실태조사와 관련입니다. 희귀 난치성 생활실태조사를 7가구에 대하여 조사하셨는데 그들의 생활실태는 어떠하였습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7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마치고서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조사기관은 어디가 되지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기관은 저희들이 하는거고,
완식
이완식의원
조사 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완전히 이 사람들을 질환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책정이 된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실태조사는 과정이 보건소에서 조사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완전히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 129쪽 하단에 보시면 수시 실태조사와 관련입니다. 2007년도에는 7가구인데 금년에는 한 50가구로 대폭 확대시행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 50가구에 대해서는 외부기관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향후에는 50가구 정도 되겠다 금년도에는, 예상하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상해서요. 그러면 군에서 조사하지 않고 공동모금회에서 조사한 이유가 뭐지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서는 거기서 직접 어떤 실태조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저희들 군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모금회라든지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실태조사를 해서 알려달라든지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동모금회라든지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보고중에 6쪽 이웃사랑의 자원봉사 참여 내실화했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자원봉사자날 많은 행사를 보면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금 다른 타지역같은 데에서도 그렇고 마일리지, 봉사자도 마일리지카드를 해서 다음에 이 사람이 봉사한 시간만큼에 자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내실화있게 했는데 우리는 내실화한 근거 있는 것있습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128쪽에 저희들 2008년도 업무보고보면 자원봉사실적 마일리지 통장적립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지금 센터에서 이것을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금년부터?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봉사라는 것이 보면 무한에 자기 봉사이고 서비스인데 그래도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기대, 내가 다음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도 이런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은 빨리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136쪽에 우리 현안사업 생거진천종합복지관 운영이 5월달 개관 예정으로 있지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4월 30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5월달되면 그러면 지금 아직 민간위탁을 할건지 정하지 않았습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현재는 거의 다, 지금 아직 결정은 안내리고 그냥,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거의 내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마 거기 건물도 상당히 연면적도 크고 그래서 군수님 의도는 직영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양규
박양규의원
직영?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관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있잖아요. 거기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라든지 그런 개별프로그램은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방향이 사회복지관을 위탁을 해야지만 운영에 현실에 맞고 효율성이 맞는거지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종합복지관으로 한쪽에 묶어놓으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장애자복지, 일반사회복지 여러 가지가 지금 믹서가 돼있다 보니까 각종 이익단체에서 서로 자기들이 하려고 아마 계속 뒤에서 작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또 제가 사회복지는 그것이 오히려 민간위탁을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각 사회단체에서 거기 입주하려고 또 방을 쓰려고 신청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군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거고 지금 기본 운영형태는 지금 위탁이냐 그 다음에 직영이냐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적에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에요. 각 자치단체에 지금 전문단체 등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계획을 하고 아주 전문성으로 대들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만약에 사회복지들이 한다고 하면 실지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운영할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따가지고 단체에 위임을 줍니다. 다른 지역들이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관찰해서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그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막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점수대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될 사람들은 물러나면서도 그런 단체에게 넘어가지 않는가 이런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38쪽 이것은 제가 누누이 작년, 재작년 2년간이나 말씀을 많이 했던 것인데 6.25격전지정화사업 너무 지리하게 끌고 가는 것같에요. 맨날 사업계획에만 넣지 마시고 정말로 금년도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힘있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고 또 본의원이 어떤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어떤 힘이 필요하다면 열심히 보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우리 동료의원이 금방 간단하게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코자합니다. 이것이 보면은 앞에 있는 격전지를 뭐지요 현재 탑을 뒤로 옮기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포괄적인 사업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지금 사전에 국방부라든가 군사연구소라든가 육군본부라든가 하고 사전에 타진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거기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6.25격전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거의 용역을 줘서 거기 다,
창섭
신창섭의원
의뢰해서 하겠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확보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 언급한 것과 같이 대토라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1안, 2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거부가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3안쪽으로 우리가 다시 땅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거지요. 이것을 하는데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를?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은 1억 9,500만원은 저희들이 균특예산으로 확보가 된 상태이고 국비가 9,500만원, 군비가 9,500만원해서 1억 9천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교육용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교육용에다가 또 주민들한테도 경각심을 다시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그것뿐이 아니라 이왕지사 할거면 부지를 크게 해서 레저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외부에서들 와가지고 “이런 데가 있구나!”해서 구경도 하고 또한 왔을 때에 다음에 애들도 계속 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야지 이것이 생동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추가한다면 관광벨트를 엮어서 지금 진천에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에 관광으로 그러한 벨트를 같이 엮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보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지를 19,000평이면 2만평인데 2만평 정도에다가 간단하게 앞에 있는 것을 뒤로만 옮기고 주차장만 설치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정도까지 크게 대단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조그맣게 하려면 애초에 조그맣게 하든가 아니면 크게 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천에 그것도 작지만 크게 생각해서 명소화를 기한다면은 더군다나 몇 년도입니까, 2011년도면 중장기인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우선 격전지탑만 옮기고 그런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적인 발상이 아니고 우선은 기왕에 정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6.25격전지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다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애당초부터 하시고 용역도 이것 용역은 다른 용역하고 달라서 소요가 많이 될 것같습니다. 왜냐 하면 각 관련부서하고도 접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도 자료 뽑고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예산도 많이 걸릴 것같에요. 그래서 아주 한번하고자 하면 확실하게 해서 몇 년 장기적으로 해서 진짜 명소화를 만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시면 14쪽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혁신과제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 9월달부터 시행시기를 잡았는데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부족도 있는 것같습니다만 지금 관내에서 참여업체가 한 60여개소 참여가 되는데 다자녀가정에서 우리가 사용한 실적이 한 48가구,
동구
김동구의원
48가구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서 문제이고 지금 보면 여기 은행에서도 금리를 우대를 해 줘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은행들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어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농협이 참여하고,
동구
김동구의원
농협이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리고 기업체수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체요?
동구
김동구의원
예.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다자녀가구한테 수혜를 주겠다 하는 참여업체가 60여개,
동구
김동구의원
60여개가 기업체도 있을테고 또 아니면 어떠한 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는 것아니에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체하고는 또 틀리지요. 일반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점이라든지,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업배경에 보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을 유도한다고 돼있거든요. 민간기업에서도 혜택을 준다고 신청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까기 기업에서 채용을 한다든지 기업에서 어떤 채용하는 것 외에는 기업이 참여할 것이 적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업무보고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없지요. 2007년도만 한정돼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작년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연계해서 홍보를 해야지만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지금같이 인구가 주는 저출산형태에서 좀 보다 더 혜택을 줘가지고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것이 빠져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보고사항에 빠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더해서 다자녀가정이 각종 어떤 업체라든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중점과제로 선택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2007년도 보고내용에 1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인데 분리를 이것을 저소득층 군특수사업시책에 가구당 3백만원짜리가 있고,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150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우리가 작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대상자를 더 늘려서 확대해서 할 계획과 또한 앞으로에 그동안에 성과가 얼마나 기대효과를 낳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2007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저소득소외계층이 20가구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2가구를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저소득소외계층이 16가구 그쪽에 수급자 가족이 50가구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구수가 줄은 반면에 지원단가를 늘렸습니다.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이고,
근량
윤근량의원
500만원?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가구에 대해서는 150만원하는 거고 이렇게,
근량
윤근량의원
본의원이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면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계획이고 집수리를 하려고 보면 2백을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았는데 보면 배는 가까이 거의 들어갑니다. 그 가구 고쳐주는 집에 어느 정도 만족도를 이루어주려면 배이상 예상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구가 오히려 16가구를 20가구에서 4가구를 줄이면서 5백으로 올렸다는 것은 아주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 지적사항이었는데 이정도 5백 정도 선이면 그냥 불편한 곳은 어느 정도 해결할 방법은 나옵니까 작년도 3백에서 물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수리를 하다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백가지고 하려면 모자르지요 돈이 또 5백가지고도 또 모자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천상 돈에 맞춰 져가지고 불편이 없이 살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것이 원하는대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하면 5백가지고도 사실상 모자르지요. 돈에 맞는 범위 내에서 맞춰야 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 집수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느 쪽을 많이 선호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소득층에 전기시설같은 것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소득층에서 불의의 화재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집수리에 건축에 의미를 더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위험부담이 가는 곳에 사업을 치중하는 것이 어떨까 본의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전기부분도 하다보면 저희들이 요구되는 사항이 수리, 수선해 주는 사항이 지붕이나 그 다음에 난방시설 이런 부분이 많다보면 아무래도 전기도 자연히 손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요구사항이 이 분들 요구사항이 지붕하고 난방시설이 제일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전기까지 같이 손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낙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옛날에 전기선을 깔아가지고 그것이 용도가 그 전에는 220볼트였는데 오히려 승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해서 건축에 유의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2008년도 계획을 보면은 여기도 132쪽을 보면요. 자활능력이 있는 인력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하면서 그 분들을 활용하면서 그 분의 생활을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같은데 신청인이 작년과 그러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인원이 증가, 수요는 어떻습니까 차이는 얼마, 현지조사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자활근로자들이 작년도사업, 금년도사업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증감, 명수가 늘지도 않고 그 명수가지고 다시 한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바뀔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참여자를 110명 정도를 예상하고서,
근량
윤근량의원
참여하려고 하는 대상자는 오히려 넘칩니까, 아니면 수요를 충족을 못시킵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참여를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부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100%?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마을에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한테도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면단위로 해서 시군면단위에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말이에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해서 6.25참전용사가 포함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6.25참전용사 참여가 됐나요. 참여시킬 건가 안시킬 건가 그것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현재는 참전용사가 제외가 됐답니다. 제외가 됐는데 작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고 해서 상급기관하고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의장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 일부 시군구에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고 저한테 제보를 했으니까 시군을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150페이지 좀 볼까요. 공설묘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연간 안치기수 예상을 어떻게 하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작년도로 봤을 때 130건으로 보고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130.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이 4년 정도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 다음에 대책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은 상당히 많이 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지금 토지도 한 26,000평을 확보하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소유자들과 협의해서 매입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일단 한번 매장을 하면 그것이 몇 년간?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15년이고 1회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15년이고 1회에 몇 년간?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30년이내.
창섭
신창섭의원
30년이요. 30년 후에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본인들 연락해서 화장하든지 권장.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몇 년됐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일단 15년은 넘었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15년해서 작년도에 연장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차체적으로 그러면 안치가 끝나고 별도로 처리한 분들이 계십니까 실적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없어요. 그러면 30년 되면 우리가 처분통지라든가 하겠지요. 그때 만약에 안할 때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했는데 지금 90%는 되고요. 한 30명 정도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 명절에 저희가 전부 묘지 앞에 안내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만약에 30년이 지났어도 잘못하면 무연고가 되는 수도 있을 것같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그때 처리방법은 어떻게하실 예정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5년이 지나서 다시 받는 것은 주로 자녀들이 접수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장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처음에 안치시킬 때는 이장님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30건이 연장신청이 안 되는 것은 그런데 원인이 있다라고 저희가 파악이 돼서 자녀들,
창섭
신창섭의원
어떻든간에 만약에 30년돼가지고 무연고로 남는다든가 또 그 사람들이 회피한다든가 해서 숫자가 늘어난다면 처리는 어느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 조성해 놓고 주차장밑으로 보면 무연고는 그쪽으로 이장을 해서 계속,
창섭
신창섭의원
보존한다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찾아가도록 알려주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같에요. 그것을 별도로 또 안치한다고 하면 차라리 안옮긴 것만 못한거고 그만큼 스페이스는 똑같은 스페이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필요가 없다라고 일관성있게 해 주시고, 지금 기수당 금액이 얼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단장였을 때는 21만원, 합장이었을 때는 30만원.
창섭
신창섭의원
실비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실비로,
창섭
신창섭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진천에 묘지가 상당히 잘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승화시켜서 앞으로도 아무런 지장없이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보고에서 6쪽 보면 경로당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를 44개소를 작년도에 완료했고 난방비로 15만원이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 1억.
양규
박양규의원
총 1억 5천만원?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이것이 각 252개소에 1개소에 얼마씩 들어간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한달에 12만원씩 해서 5개월분을 지급해 줬습니다. 연 60만원.
양규
박양규의원
연 60만원 몇 개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5개월.
양규
박양규의원
5개월에 지금 기름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름값에 지원해 준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까 보고하는 중에 따뜻하게 지낸다고 하는데 지금 각 경로당 1월달에 죽 다녀봤는데 따뜻하게 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지하게 써늘합니다. 더군다나 노년에 지내시는 분들이 바닥을 차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야보일러 44개소에서 전에는 심야보일러를 해서 난방비를 줄이는 것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심야보일러 금년도에 얼마 올랐어요. 30% 인상 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심야보일러 한달 전기료가 전에는 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름 때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지난 12월달에 전기료 나오는데 경로당 보니까 들으세요. 제가 다니면서 현황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40만원, 30만원, 30 몇 만원에서 40만원 돈이 나온답니다 경로당에 심야보일러를 한 데가,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자기들 오히려 기름으로 때는 것보다 돈 들여서 전부 교체했지 않습니까, 시설 교체했고 했는데 해 가지고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난방비도 보통 2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것가지고 6개월, 3개월도 못때요. 이것이 60만원가지고서 3개월도 못땝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제대로,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액수는 어떻게 보면 전에 옛날 기름 유류대가 인상되기 전에 몇 년동안 계속 거의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대체해서 상승요인이 되면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시설, 경로당시설에는 20%을 인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20%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어떤 뭐가 되야지 지금 가보면 농촌 경로당들이 전부 아우성이에요. 어디든지 제가 1월달에 쭉 경로당을 둘러보니까 따뜻하게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시골에는 왜 경로당에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하면 자기 집 전부 기름보일러로 바꿨는데 기름값이 비싸니까 자기 집은 최소로 해 놓고 낮에 와서 경로당에 모여있는 거에요. 거기서 점심 해 잡수시고 사실은 거기도 따뜻해야 되는데 거기도 안따뜻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데 행정이, 저는 행정에 가장 근본은 주민편익이고 복지라고 봅니다. 거기에 항상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는 20%가 인하해서 2008년도,
양규
박양규의원
2008년도 사업계획에 156쪽에 보시면 하단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음식문화개선중에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쭉 보면 모범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모범음식점이 되면 영원히 계속 모범음식점으로 계속 간판을 걸고 있는건지 아니면 1년이나 2년이면 다시 심사해서 또 이렇게 하는건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새로 지정하는 것 말고 된 사람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해서 미달이 되면 취소하고,
양규
박양규의원
취소도 하고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모범음식점이 너무 많이 난립돼 있는 것같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몰라요 전에는 거기가 모범음식점이 될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아닌 데도 버젓이 그래서 저런데 모범음식점인가 들어가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누가 봐도 "아! 이 집은 모범음식점답구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계획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 따른 실천이 따라 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441쪽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보수공사 현안사업 세 번째로 나와 있는데 거기 청소년진입로 들어가다보면 아찔아찔하거든요. 이것은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가 본 사람은 갖고 있을건데 거기 부지가 매입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산쪽으로는 사유지가 돼있고요. 저수지쪽으로 옹벽을 쳐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저수지 옹벽을 쳐서 호반테크식으로 이렇게 만든다 이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 계획을 해서 아마하게 되면 예산과도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157쪽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을 보시면 사업기간이 2007년 2월부터 2008년 6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센터는 벽암리에서 문덕리로 옮기면서 전혀 택지개발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택지개발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90%가 완료돼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 저희가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런데 벌써 1월이 다 간 시점인데 6월까지 가능한지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준공은 언제쯤 예정인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월에 착공을 하면 6월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5개월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건축하는 것은 한 5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계획해서 6월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완식
이완식의원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부실공사가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54페이지를 봐주실래요. 154페이지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이 있지요. 3개소 6,200만원?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6,200만원 3개소인데 그 예산가지고 충분하시다고 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로는 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기타 전화료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로 6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방에 1,66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공부방에 사람들이 둘있는 데도 있지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서
오봉서의원
공부방에 따로 있고 그 밑에 따로 있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관리?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그랬을 때 우리 금액을 갖고 충분하신건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데는 1명씩해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만 있고, 이월은 관리를 떨어져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사무실에 학생들이 왔을 때 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보조하고 있는데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돼있는데 구조가 그렇게 안됐으니까 사람을 하나를 둬서는 안 되지요. 둘을 1층하고 2층하고 전혀 다른 데 되지 않지요. 그랬을 때에 문제점은 어떻게 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에 1,2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실제로 현장을 가봐서 운영실태도 보고, 근무실태도 봐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면 도와줄 수 없는 것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이것을 몇 년을 사뭇 이렇게 와보면 제가 2002년서부터 죽 보면 거의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올해 또 과장님이 애쓰셔서 1천만원 1,200만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가지고도 과연 충족한가,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이 신규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생거진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있어요. 신규사업에 이것이 160페이지하고 연관이 된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다고 보면 과연 신규사업이 운영방법에 있어서 위탁운영하고 지원형이 있는데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위탁하실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생거지기 미래축제는 청소년단체가 저희 군에 9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9개 단체가 청소년행사를 막 무분별하게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인원동원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한군데에 모았습니다. 9개 단체를 한군데 모아가지고 이틀간을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교육청에서도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축제를 하고서 도에 거기서 우수단체를 선발해서 우수학교를 선발해서 도에 우리군 대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8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함께 단체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아가데미 운영지원 1개소에 1억 5,389만원이지요. 여기는 1억 5,300만원만 놨고 160페이지 보면 89만원이 더 있지요. 세부적으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카데미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글쎄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종합복지회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종합복지관을?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시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소득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공모를 해서,
봉석
오봉석의원
어떤 업체에 위탁하시려는 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모는 아직 안했는데요. 공모를 해서,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과장님 공모를 해도 우리가 1억 5,300만원 정도에 예산을 들였으면 플렌이 짜여있을 것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위탁을 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도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건데요. 지금 4개 과정을 한 큰 틀로 4개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통적인 그런 과정과 선택과정, 특별지원, 생활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분야를 해서 4개 분야에서는 국비지원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을 했을 때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어떤 플렌을 짜가지고 했을 것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온 것 추진개요나 기대효과를 봐가지고는 이것이 잘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도비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에 대한 플렌이 공문으로 지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보완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기금이 내려왔을 때 어떤 방향제시가 안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방향제시는 거기에 큰 틀로 해서 인건비, 강사비, 급식비, 운영비, 특별지원과정 이렇게 해서 큰 틀로만 해서 총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된거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보조내시될 때,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짜는거지요. 프로그램을?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공문이 제시를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불후 학생들만 도와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불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불후학생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4학년, 5학년만 해서 2개반 정도 운영하면 사회복지관이 5월달 준공이지요. 사회복지관이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1년에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월달에 해서 7개월에 예산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1년. 3월달서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9개월 정도.
봉석
오봉석의원
9개월 동안, 이런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어떤 저기가 섰을 때는 우리가 책임있게 뭐를 한다는 것을 위탁방법도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돼있는 것같에요. 그냥 기금이 내려왔으니까 기금을 해서 우리 군비만 보태가지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정확한 플랜을 짜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신규사업을 올해 과장님이 6가지인가 7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좋은 점이 있겠지요. 신규사업이 그러나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만큼 우리 실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152페이지도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해서 8천만원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과연 이것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얼마만큼 충족할 수 있나 그런 것이 전부 짜여져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신규사업이면 위탁운영을 하려면 위탁방법이라든가 위탁을 어떤 형식이 짜여져 있어야 될 것같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연구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여튼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은 좋은거에요. 발전적으로 해서 좋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신규사업에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계속 연구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7쪽 시설관리소 내용인데요. 아까 우리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이 우리가 최고에 값어치가 있고 앞으로 장래가 보이고 또 시설투자를 해도 투자값어치가 있는 곳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438쪽 보시면 수변테크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지형을 잘 선택을 하셨겠지만서도 주차공간을 잠식하면서 할 그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위치에서 효과면을 최대한 낼 수 있는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수련원에 가보시면 생활관 앞쪽에 저수지주변으로 해서 지금 주차공간하고는 무관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경관이 좋은 데로 선택하셨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 부분도 잘 선택하셔서 청소년수련하는 학생 및 기업체나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그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설투자를 어차피 다양성있게 시설을 이용하려면 전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아이디어뱅크에서도 나왔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앞에 건너편 절벽쪽으로 출렁다리라고 할까 그 시설을 하면 그것을 연관해서 농다리까지 연계하는 관광벨트도 된다고 그렇게 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그 시설을 앞으로 해서 관광벨트도 연계하면서 청소년수련원을 더 값어치를 높일 수 있고, 담력훈련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제일 혁신과제로서 청소년수련원 중장기 발전 5대전략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거기에 이 사업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1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포함돼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서 진입로도 잘 개설이 되고 보완돼서 개설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인 기대효과가 나지 않을까 본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도록 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건소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금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361쪽을 보시면요. 앞으로 치아에 대한 치료는 구강,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있게 연구를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최근에는 인플란트라고 하나 심는 이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자주 논의가 되던데 얼마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그 과정이, 지금은 틀니쪽 어르신들은 틀니를 건강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있어서 못하시는가 봐요. 젊은분들이 그것을 하실 때 최근에는 그런 쪽으로 선호하더라고요. 가격도 천층만층인가 봐요. 보도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 혜택을 어떻게까지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설치를 할 때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치과가 개설이 돼있는데 치아우식증인 충치라든지 치아실런트 치가 불균형하게 났을 때 도포하는 거라든지 불소양치사업 이런 것만하지 보철같은 것도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보철의 하나에 인플란트도 일종이기 때문에 인플란트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고가고 그러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재정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인플란트까지 아마 국가에서 의료보험수가 적용이라 든지 아니면 별도에 어떤 지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일부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철같은 경우도 몇 해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한번 금보철이라든지 메탈보철분야에서 단가는 원래 싸거든요. 그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개업치과의들이 그것에 사실은 주수익이거든요. 인플라란트라든지 보철이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반발이 일어나서 보건소에서 그것도 못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영업허가는 내주고 그 사람들에 하나에 생계수단인데 보철이라 든지 인플란트까지 그것은 아마 지원이 의료보험재정이라든지 어려울 것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더 확대할 계획같은 것 아직은 모르신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인플란트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라 든지 이런 것은 복지부나 기타 도로부터 어떤 내용을 시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젊은 사람들이 노동력에 치우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치아가 상당히 빨리 망가진다는 통계가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같은데 우리가 좀 더 우리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자꾸 제출하셔서 국가에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해 보시는 것도 앞서서 연구하셔서 보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348쪽을 봐주실래요. 보건기관 신축에 있어서 초평이나 문백같은 데는 병의원이 없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랬을 때 우리가 신축을 하면 물리치료실을 배정을 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이 같이 한방실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물리치료실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안될 경우에는 시설해 놓은데도 사실상 어렵고요. 일반 광혜원이라든지 의원님 말씀마따나 덕산이라든지 일반 병원의원이 개설돼 있는 데는 물리치료실이 개설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둘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고 묻는 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물리치료사를 두게 되면 의료기술직을 정원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에 정원책정이 이루어저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원을 늘려도 시설을 해 놔도 사람이 없으면 못쓰는 것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이런 신축을 이월, 초평, 문백을 이렇게 하면 병의원이 있는 데는 병의원에서 한다고 해도 그것을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행정과장님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그런 인원확충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아니겠느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리치료실 방은 확보만 되더라도 장비라든지 물리치료장비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한 5-6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주파치료기 그런 것을 농특자금으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아직 안 돼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물리치료사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것이 장비가 구입되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다해 놓고서 짓고서 하면 또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원확충에 따른 것을 미리 이것과 동시에 해도 내년에 될 것아닙니까, 인원확충이 금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오갑보건진료소 신축같은 것은 지금 진료소소장님들은 출퇴근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거기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출퇴근할 수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법이 개정돼가지고 일상 통상생활권 범위내에서,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50평에서 18평에서 20평을 숙소로 제공하고 나면 건물은 느는데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료소를 질 때는 설계를 잘해야 될 것같에요. 예로 사석이나 가보니까 성대 것은 잘됐던데 신월보건진료소같은 것은 아주 설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새로 졌어도 쓸 저기가 없어요. 건물만 새거지 실질적으로 저기가 없으니까 오갑보건진료소같은 것을 신축을 했을 때는 상당히 설계를 잘해서 신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구리보건진료소가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뭐 작년 연말에 어떻게 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초평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도 올라오지도 않고 우리 예산에도 보면 없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영구리보건진료소는 구건물로 민간인한테 임대 줘가지고 지역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들에 대한 복지부에 교육계획도 없고 또 복지부에서는 자꾸 교통이라든지 여러 여건변화가 많기 때문에 통합형 보건지소라든지 지소에 통합을 해서 운영하라고 저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 영구리진료소관계는 인원하고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소장님도 말씀도 맞는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촌에 노인분들이 진료소를 많이 이용을 해요. 실지로 또 진료소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실지 보건지소라는 것은 면단위 위주로 하는 거고 진료소는 그래도 그 당시에 6㎞라든가 4㎞로 좀 면소재지에서 떨어진 데다가 거의한 것아닙니까, 상당히 필요한건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건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영구리진료소같은 경우는 우선 인원은 인사부서에서 인원부터가 조정이 되야지 설치가,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체적인 정원,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추후로 인원을 확보한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우리 충청북도를 보면 청주시라도 두군데가 있어요. 시라도 지소가 그리고 증평군이 1개가 있고 그리고서 전부가 우리 진천군이 제일 7개가 적고 다른 데는 영동이나 청원군같은데는 30개씩 다 되가는데 그 만큼 서비스를 받는 거에요 의료를, 우리도 기존에 있던 것을 살려야지 주민들을 영구리에서 그리 나오면 하루에 시내버스가 몇 번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저기하는데 우리가 가정을 임대줄 것이 아니라 그전에 처음에 영구리 보건진료소가 없어졌을 때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가서 진료를 해 줬습니다. 이쪽 오갑리에서도 가고 이쪽 신초평에서도 가고해서 상당히 보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지고 저기를 했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아요. 한번 연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이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인사부서하고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도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또 안되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여기에 업무보고에 없어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부군수님, 진료소같은데 인원확충을 증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옥천이나 영동, 보은 남부 3개군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부군수님이 거기 계시지만 남부 3군은 우리는 지금 그 지역에 땅이 없어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보건진료소를 지어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역에서 땅을 매입을 해야 순차적으로 땅을 매입한 데부터 진료소를 지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충북에서도 상당히 많은 진료소를 작년에 2007년도에도 28개인가 29개를 졌어요 충청북도내에서, 그래서 했으니까 인원증원하는 것을 우리 진천군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적으니까 인원 증원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실과장님들 본회의장에 참석여부가지고 상당히 진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배려를 해 드렸는데 우리 사업에 연관성 같이 보건소내지 사회복지과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 하루 연관성있는 실과장님은 자기 질문이 끝나더라도 같이 참여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