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곡성군의회 회기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9. 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1.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 14.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곡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이상철 의원입니다.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곡성군의회 회기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위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 2007년 5월 17일과 10월 4일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각 조례에 규정된 관련 근거 조항을 이에 맞도록 정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후정 의원입니다.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위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 2007년 5월 17일과 10일 4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각 조례에 규정된 관련 근거조항을 이에 맞도록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위 규칙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 2007년 5월 17일과 10월 4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근거조항을 이에 맞도록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지난 2006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개정 표준안에 따라 제명을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직능, 구성, 운영 심사기준 등을 구체화하도록 전면 개정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마지막으로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의회 전문위원 증원내용을 규칙안에 반영하고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고달면 두가권역에 체험관광 기반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당초에 부지 및 건물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었던 구 중앙초등학교는 일부만 매입하여 소도읍육성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며 또한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퇴비공장 신축 부지 확보와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입면 송전리 일대 토지를 그 재산의 용도에 맞게 매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취득코자 하는 재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가권역 체험관광 기반시설 설치부지는 고달면 두가리 528-1번지외 1필지 4,956㎡로 추정가액은 1억원이며 아울러 건물신축은 2동으로 추정가액은 7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 중앙초등학교 매입에 관하여는 폐교 부지인 곡성읍 읍내리 192번지를 분할하여 10,595㎡와 체육관 건물 등 6동을 매입할 예정이며 추정가액은 25억원입니다. 또한 퇴비공장 신축을 위하여 죽곡면 신풍리 산164-3번지외 5필지 64,471㎡를 매입하고 추정가액은 4억원이며 공장건물 신축은 1동으로 그 추정가액은 16억원입니다. 끝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생물적 방제산업을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입하였던 부지이며 입면 송전리 1417-15외 33필지로 총면적은 61,082㎡이며 추정가액은 12억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홍보과장 최광주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 중 10개 공동연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2조와 안제3조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명칭과 조합원은 지리산권 7개 시군의 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제4조는 조합 사무실을 전라북도 남원시 관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는 조합의 처리 사무를 규정하고 안제6조는 조합회의의 구성 인원과 위원의 자격 및 임기,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는 조합회의의 심의 의결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3조는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 조달 방법을 규정하고 안제15조는 예산, 회계 등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9조는 조합의 해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세정과장 김진홍입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하여 제2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중 제3호와 제4호에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현행 감면대상 세액에 100분의 50을 경감에서 전액을 면제로 확대하고 제29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의해 대상 권역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었던 기간과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재산세를 최초 납부 의무 성립일로부터 15년간 면제로 일원화하여 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완재입니다.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의 규정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1993년도 이후 약15년 동안 조정되지 않아 전주나 통신관, 전선관, 시설 안내표지 등 정액제로 부과되는 점용료와 건축물과 진·출입로 등 개별공시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로 되는 점용료 간에 형평성 문제 등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해소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액제로 부과되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전국 평균 지가 변동율을 감안하여 도로법 시행령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내역대로 약38%정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지금부터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7년 6월 11일 개정과 함께 신설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기금운영을 활성화 하고 1998년 이전에 군에서 직접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결손처분 조항을 신설해서 융자금의 원금의 조기 회수를 통한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대상자의 최소한의 거주 기간을 정하고 농업경영회생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며 양도담보 계약설정 기준 조정과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채무인수 적용기간 일부 조항 등을 삭제하고 결손처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융자 대상자는 지원조건이 무이자인 관계로 위장전입 방지를 위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미만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미만의 세대주로 제한하는 최소한의 거주기간을 명시하였고 8조1항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위탁 금융기관에 여신규정 부적합 대상자로 한정되었던 것을 위탁 금융기관에 여신 규정 부적합 대상자 또는 농업을 건실하게 영위하다가 재해, 가격폭락, 가축 질병 등 외부충격으로 인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으로 확대해서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였고 동네 이장의 연대보증으로 하지 않을 경우 동산은 양도담보권 설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이외에 추가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근저당 설정 계약으로 채권을 확보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동조4항 중 전문기관에 양도담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 계약 체결 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를 군수가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시 등에 필요한 제반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법무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제12조 2항에 기금보증 융자금의 대위변제금은 현행 수탁 금융기관에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4항 중 융자금을 받은 자가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망한 때를 채무자가 사망할 때는 상속자가 자동으로 채무인수가 되므로 이주할 때로 하고 사망할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13조의1 2항 중 98년까지 군에서 대출받은 채무자가 연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를 98년 연도 표시를 1998년으로 하고 채무 연체 규정 적용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연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의’라는 일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조의2 결손처분 조항 신설입니다. 1998년 이전 대출금 중 5억1,000만원의 융자금이 미 회수된 상태이고 이에 따른 연체이자가 원금에 육박하는 상태로 군에서 직접 대출한 1998년 이전 대출금에 한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제1호의 융자금 채무자의 보증인 모두가 사망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직권으로 결손처분하며 단서 조항으로 채무자가 재산 상속 시에는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고 제2호 융자금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사망하였거나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채권의 정리로 융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통한 기금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결손처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곡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강화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계가 고가이고 사용기간이 짧은 기종을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여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기계화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1조 본 조례의 목적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1항 농업기계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1회당 1농가에 1대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제8조2항 일반농가의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1일단위로 계산하고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일 기종에 대해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 연장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8조3항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공동이용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에 한하여 1개월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임대대상 농업기계 및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가격, 농가 부담 등을 감안, 심의 산정하여 매년 초에 군수가 고시하고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