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2008년 1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국 직원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참관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1월14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규정 및 규칙안에 대한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병행하여 의회 관련 규정과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명에 대하여는 법령명칭 표기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내용은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 운영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 규정․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의원 발의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국 직원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참관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정미영 의원입니다. 제171회 임시회 기간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그 외 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변경,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을 조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활동사항을 의회에 연차보고서로 제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1호의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구 또는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2호의 “구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제1호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의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합병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고, 안 제4조제2호의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합병”을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및 주민센터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12조제4항제3호의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전보임용)의 “고용직공무원은 같은 직명에만 전보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임용은 전출입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에 전보임용 원칙, 전보의 제한 및 전출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다른 인용조문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조문 연번 변경 및 금정마크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의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를 “제1항의 포상장은 상패, 기념휘장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로 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의 “제6조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를 “제6조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제개편 등에 부합되도록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5항제4호의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를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하였고 안 제3조제5항제6호의 “지방경찰서장”을“경찰서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구보발행을 위하여 필요․불필요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및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보의 명칭 및 발행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안 제3조 5항에서는 보를 인쇄발간과 온라인전산망 게시 병행 발행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4항의 “구청장은 협찬 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한 물품 및 소정의 상품권을 구보발행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를 “협찬 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한 물품 및 소정의 상품권을 독자응모란 등에 참여한 일반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내용 중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의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과 맞지 않는 수수료 등의 징수방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에서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방법을 추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위원장이 위임받아 자구정리하여 본회의 에 부의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2008년 1월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구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1월17일 심사한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서동 561번지 일원이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본 계획안을 관련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서동 561번지 일원 137필지 3만5958㎡의 면적에 건폐율은 공동주택의 50%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240%이하와 완화 용적률을 274.26%이하로 하며, 기반시설은 도로등 전체면적의 약 13.1%로 하여 총 596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구서2주택재건축 구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