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대일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과장들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홍중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세혁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이계영 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황병한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신계만 과장입니다. 청소과 최규석 과장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윤영란 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홍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 총 521억 원으로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19,074명, 의료수급자 21,430명이 되겠습니다. 자금융자 대상사업으로서는 주택 전세보증금과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연간 조사계획을 2월 중에 완료를 하고 금융재산 보유자와 중점관리 대상자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 심의 및 선택 병·의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올해 총 4억 7,300만 원으로서 생계곤란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위기 상황에 처한 생계곤란가정으로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해산비 및 장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총 302가구에 4억 1,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총 4억 7,300만 원으로서 재산과 소득, 생활실태 현장조사를 마치고 총 사업대상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1,200만 원으로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빈곤 예방과 일자리 지원 강화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과 시직영·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60억 1,200만 원으로서 자활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신규 창업지원을 18개 공동체에서 20개 공동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지원 강화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사용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해소코자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 원으로서 학산 영구임대아파트와 창포 영구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영구임대거주자 중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세대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 올해는 총 910세대에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중에서 지원대상이 위기 상황에 처한 생계곤란가정, 여기 재산 7,750만 원 소득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입니까?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세대라고 했는데 재산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 하면 재산이 일정 이제 말씀드린 그런 재산소득과 그 다음 금융재산이 이래 있더라도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재난을 당했다든지 화재를 입었다든지 각종 말 그대로 생활하면서 갑자기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재산은 예를 들면 7,700만 원 정도가 있지만 어떤 재화나 재난을 당했을 때는 그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대상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것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에 속하면서 자녀가 있고 또는 집이 있고 법적인 여건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뭐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어떤 부분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서 지금 지원복지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있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수급대상자는 되지 않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흔히 쓰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나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예를 들면 각 사회단체나 기업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4년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포스코를 비롯한 각종 우리 기업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하는 아마 회사 내에 어떤 방침이라 할까 이런 게 올해부터는 포스코에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이런 사업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 외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세대 가정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발굴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는 구제를 받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취약한 이런 가정을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시에서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좀 중점적으로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부분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들이 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시직영·근로유지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은 두 가지 종류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지금 저희들 시에 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시직영 말 그대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옛날에 한 10년 이전 사업, 취로사업 쉽게 말하면 취로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적으로 자활근로사업해서 시직영·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33개 읍·면·동에 550명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휴경지 농작물 경작이라든지 꽃길 조성, 복지도우미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외에도 우리가 계속 해마다 시직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여러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개 공동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개 정도 더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고 사업비도 작년도에 한 55억에서 올해는 60억 1,200만 원 정도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분포해 가지고 전체 인원수가 읍·면·동으로 분산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포항남부지역 자활센터 건립 위치하고 예산은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부자활하고 포항자활센터 2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부자활센터는 죽도에 있습니다. 죽도에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또 임대료라든지 그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청림동사무소 옆에 청림복지회관 그 장소 옆에다가 남부자활센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지금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저희들 모든 구체 계획은 다 완료되었고 지금 설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월 되면 아마 착공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자활센터 사업하는 것 있지요? 쓰레기봉투 같은 것 이런 것 하지요?

남부자활에서.....

사업하시는 것 있죠.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남부자활 지금 아까 얘기한 민간위탁해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2개에서 28개 사업단이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이라든지 도매 집수리, 가사도우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그리고 특화사업 발굴하는 시장집입형·사회적일자리형 자활사업 이것도 맨 비슷한 모습은 모습인데 제가 왜 묻냐 하면 지금 북구자활센터에 쓰레기봉투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죠? 안 시끄럽습니까?

그 자활센터하고는 우리하고.......

틀립니까?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이것은......

아니, 쓰레기봉투는 재활용자활센터에서 합니까?

예.

그것 나중에 사회환경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청소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볼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요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선정 기준이 남녀 공히 부양의무를 똑같이 지어놨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출가한 딸이 가서 조금 먹고 살만 해도 멀리 있고 이래도 거기서 배제가 돼 버리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많고 도심권에는 심지어 우리 속된 말로 좀 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가용 끌고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저게 숨통이 트이는데 농촌지역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보면 딱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몇 몇 이지만 그런데 현행 규정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아마 그런데 이런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예산이 투입되지 싶은데 그것도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보면. 저도 작년에 몇 군데 병원에 딱한 사정이 있다 그래서 가 보니까 병원비를 못 낼 형편이고 장기병환 중에 있으면 출가한 딸이 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니면 수술을 대게 크게 했을 때 이럴 경우에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보탬을 안 주는 바 주지만 장기 오래 있으면 딸은 출가외인 아닙니까? 우리 관습상. 그 주변을 보면 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래 복지부서에 내가 구호를 하자 이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구호를 하게 되면 일단 구호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상권 청구를 한다 이러거든요. 강제 구호를 하고 난 뒤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 이러는데 그런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자식된 도리로서는 두 번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부담할 것 다 하고 이런 경우가 되고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디다. 있는데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 등 이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의료비 정도는 1, 2회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디다. 한데 사실 생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긴급지원은 조금 사실상 혜택이 안 갑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본 위원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좀 확대 추진할 용의가 없냐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사실 몇 년 전에 대구 동촌인가 사실 구호는 못 받는 가정에서 정신박약아 농 안에 넣어놨다 무슨 참변이 있어 가지고 사회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걸 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되어서 장구한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관계 우리 복지과장은 또 예산 취급도 하셨고 하니까 복지과장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는 말 그대로 지원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 물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정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는 한 3년 전에 사회복지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근본취지가 없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 이제 말씀하신 긴박하게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 근본취지는 돕는 게 어떤 근본목적이고 취지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행정이 시민을 위한 본연의 의무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업무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옛날에 한번 봤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안 됐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걸 떠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지원 업무를 조금 강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생계비는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주거비라든지 연료비, 의료비 정도는 긴급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걸 떠나서 조금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 재산 7,750만 원하는 이것은 농촌지역에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7,750만 원 공시지가로 할려면 조그마한 동네에는 졸부소리 듣다시피 해도 과표대로 하면 이만큼 안 됩니다. 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자녀관계, 예를 들어 딸 3형제, 4형제 있는데 나가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장에 다녀도 다니고 남편이 저 말단 공무원을 해도 하고 이러면 전산에 다 튀어 나오니까 사실 도시생활하면서 맞벌이를 한다 해도 저거 살기 바쁜데 부모봉양하는 그것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런 문제 걸려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디다. 많은데 정리를 하자면 국비지원사업으로서 4억 7,300만 원 포항시민이, 포항시 전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하는 게 이런데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라도 충당해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 드리면 마지막 장에 공동전기요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복덕규 위원님께서 위원 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뿐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없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조금 타 시군에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우리 시 자체에서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융자신청을 해 놓으면 보통 날짜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전체 금액은 1,000만 원 이내입니다.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해서 생계자금하고 학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환조건은 1년 거치 5년 상환 무이자입니다. 이게 만약에 연체가 됐을 때는 5%의 가산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재산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을 거쳐서 우리 시에 오는데 이것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4억 9,900만 원, 한 220명 정도 1,000만 원, 소액 자금으로서는 이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25명 정도 작년도에 융자를,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임대아파트에 융자사업 줬는 건데 이것은 1,000만 원 짜리기 때문에 보증인을 또 2명을 세우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있는데 보증인 세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융자 받는 게 까다로운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한번 보완을 할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요 이 융자자금을 신청해 놓고 나면 본인들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이 돈에 맞춰서 신청을 해 놓고 한 1주일이나 15일 경과돼서 자기가 그 위치를 봐 놓고 오면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또 이 분들을 줄려고 그 분들이 집주인이 그냥 안 있데요. 먼저 오신 분들로 임대를 해 버리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또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잘 못 임대를 얻는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을 시켜 가지고 이 분들이 편리하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계획에 보면 복지시설 증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부담 및 예산편성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한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부담을 합니까?

지금 경로당 신축은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요?

예. 또 규모나 그런 것들이 지역여건 또 노인 수 등등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읍·면에 보면 동은 모르겠는데 읍·면에 보면 자부담을 주고 본 위원이 얘기를 그렇게 업무를 과거에 들은 바가 있어서 물어 봅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마을회관하고 겸용으로 지을 때는 저희들 지원금액의 20%를 부담토록.

하고 있지요?

읍·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마을회관하고 겸용......

그래서 수치가 2억 4,000만 원인데 3개, 2개 동 1개 면에서 형평성에 좀 고려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나 싶어서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도2동 경로당은 이거 신축이어서 2억 원이고 기계면하고 대이동은 수선을 좀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씩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보면 사실 노인들 거소자들이 좀 많은데 동보다도, 그래서 동하고 읍·면이 구별돼서 이게 예산이 좀 편성되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읍·면에도 그렇게 동하고 균일하게 예산을 준다든가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조금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시내에는 땅값이 좀 차이가 있고 또 이용하시는 어른들 숫자도 좀 많고 해서 그런 차이 나는 부분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읍·면에도 굳이 주민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어른들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 없이 동일하게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설명을 그렇게 했지만 우리 읍·면에는 자부담 20% 안 합니까, 그지요?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더 계도,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쪽에 평생 일자리 창출 사업에 2008년도 계획 중에 시니어클럽, 그다음 취업지원센터, 일자리창출센터 이 3개 전문기관에서 500자리 알선을 사업하고 있는데 각각 사업마다 많이 틀립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업무내용들이, 3개 기관이.

시니어클럽에서는 주로 포스코하고 공단업체 중심으로 일자리를 발굴을 하고 노인일자리센터에서는 시장형 일자리인데 교통환경지킴이라든지 조금,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자리 적습니다마는 한 50자리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유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른들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그렇다면, 센터는 포항시에서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하지요?

예,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특성이 비슷한 것은 한 가지로 묶을 필요성은 없습니까? 각각 분리해서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업들을. 비슷한 사업 같은데.

그렇게 뭉쳐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를 또 확보하는 그런 특성이 좀 더 있다고 보면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3개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에어컨이 금년에 200여 개 경로당에 에어컨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금년도에 100개 정도 경로당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물품을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하고 하는지는 저희들 좀 더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어 있는데 각 경로당에다가 돈을 직접 줘서 어른들이 직접 구입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성능이 좋은 그런 걸 좀 안내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여 개 중에 금년에 한 절반, 내년에 한 절반 이렇게 사업을 계획 잡고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복덕규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민간위탁 비영리단체, 기관에 10개 기관에 927자리 있지요? 그 현황도 같이 좀 그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확대 운영하고 시립화장장 편의시설, 실버 복지 인프라 구축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지금 현재 해도2동에 보면 포스코 나눔의 집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확대한다면 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일단은 1월부터 시작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안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립화장장 편의시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앞으로 포항시가 새롭게 크게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전체적인 입지 현실적인 여건을 보면 어려운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현동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주차장부터 모든 부분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다음 따로 제대로 설계돼 가지고 시가 운영하기 전까지는 이쪽에 좀 증설,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입구에 다른 지금 사유지 건물하고 있는 부분을 사 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제대로 좀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겠습니까?

지금 화장장 이전문제가 제가 알고 있기는 길 건너편에 신동아 아파트하고 주거지역이 밀집되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된 걸로 그렇게 되는데 사유지를 매입하고 전반적인 시설 개선하는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새로 장묘 종합 공원 건립하는 문제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실버 복지 인프라 구축에 현재 북구 쪽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남구 쪽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실지 거기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고 각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노인분들 중에서 그런 여가활동이나 문화,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가는 노인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각 동에서도, 읍·면에는 지금 현재 복지관이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는 경로당이 있으면서 경로당 안의 실질적인 운영은 거의 문화 혜택이나 다른 건강교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너무 지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이번에 실버 복지 인프라 구축하는 이런 2008년 계획에 이 프로그램 하면서 최소한 강사비 정도를 지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평생학습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평생학습과에 접목을 하든지 사회과에 하든지 이걸 조율해 가지고, 여성회관 쪽으로 하든지 하여튼 같이 만들어 가지고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아,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쪽 시립화장장 편의시설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3억 1,000만 원 정도 들여 갖고 유족대기실 2개 증·개축, 화장실, 주변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정해종 의원님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들어가는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좀 넓힌다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새로 또 화장장을 추진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있는 걸 또 잘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입해서 일부 주차장 확충하는 문제하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실버 복지 인프라 구축, 실버 복지는 노인회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그램마다 수강자가 다 어떻게 됩니까? 신청인원이. 수강자가 다 찹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차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매년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수강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빼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은 추가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프로그램이 많은 게 아닌가 이게 뭐 전문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야말로 어떤 복지 노인복지시설인데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강사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가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잘 이렇게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회관이 노인복지회관이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타 시도 가니까 어떤 중복되지 못하게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어떤 이런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좀 이렇게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양강좌에 전문의료강좌가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 보면 북구보건소, 남구보건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건소도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굉장히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또 어떤 접근성, 가는, 찾아가기가 어려우니까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에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게 아니라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시민들이 있는 데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보건소의 그런 프로그램과 또 이런 실버복지 노인회관하고 연계해서 실시한다면 같은 어떤 그런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게 과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중복되거나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더 훨씬 전문적인 그런 강좌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기존 우리 있는 전문 인력들도 활용을 하고 또 기존 시설들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포항시에 경로당에 518개가 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 거의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보면 경로당은 우리가 많이 지어놨지만 거의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TV 시청하든지 아니면 고스톱 치든지 하여튼 그런 일로 거의 소일하고 있습니다, 주무시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상 노인 어떤 이런 복지시설을 많이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의 8.9% 한 4만 5,000명 되는데 우리가 이거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잘 지어진 경로당을 이용해서 그 노인들 어르신들이 어떤 여가선용도 하고 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간다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드립니다.

지금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도 있고.

전수,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실제로 좀 고르게, 그리고 옛날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2주에 한 번 정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더 검토도 하고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나 또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관련 기관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자료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도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포항시에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가 있지요? 한 몇 개쯤 됩니까?

장애인단체가......

됐습니다. 지체하고 시각, 농아, 정신, 교통, 그지요?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자본 위탁되는 게 많이 있지요? 예산지원이 그지요?

예.

문제는 그 예산지원 상황에 나름대로 와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지원이 좀 많이 되고, 물론 예산 지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자료라든지 예산편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어떤 그것은 갖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예산편성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울면 좀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좀 소외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게 좀 교통장애인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와서 좀, 특히 보니까 농아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기 어떤 의사표현을 못 하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예산 집행상에도 상당히 신중, 물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본 위원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중에 그런 예산 집행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 이전이라든지 민간자본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회계감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까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확실하게 좀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사전 지도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앞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24쪽 글로벌 여성 인적자원 개발 추진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 인적 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맞추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복지 및 권익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10개 분야에 460명입니다. 세부계획은 맞춤형 여성 취업 지원사업 추진에 4,000만 원과 여성 특화 취업 국비 지원사업에 300명 해서 1억 2,00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특화 취업 및 취업 지원 추진은 전산사무라든지 급식조리, 방과후지도사, 독서지도, 보육도우미, 여성용접공이라든가 경로당도우미 등 여성에 맞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포항여성인력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성하는 데는 직업훈련기관, 지역산업체......

과장님! 좀 간략하게 그렇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하나하나 설명 다 하려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예. 세오녀 포항여성인력개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글로벌 우먼 멘토링 클럽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보육서비스 향상으로 건전한 영·유아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되는 시대에 시민들의 보육욕구에 맞추어서 보육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에게 순수 시비로 3만 원, 도비 1만 원 해서 4만 원이 특별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보육인프라 확충 및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덕수동 42-3 덕수동사무소에 한 40평 규모입니다. 시설은 지난해 했고요, 올해에는 가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보육시설 상담 및 보육프로그램 제공, 평가인증 조력 등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립보육시설 확충에 7억 8,200만 원입니다. 구룡포 어린이집과 덕수동 어린이집을 개보수하겠습니다. 27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자녀지원 확대 및 모자보호시설 입소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8쪽은 건전하고 질 높은 청소년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인성과 능력을 배양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올해 주요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경북학생종합문화회관 건립 지원에 25억, 실제로 예산은 지금 현재 15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국·도비 사업이 폐지되고 올해에는 청소년문화축제로 해서 1,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해병대식 극기훈련 실시에 3,000만 원입니다. 레펠, 유격훈련, 정신교육, RBS 훈련 등을 통해서 강건한 청소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포수련원이 2006년 대비 2007년도 해서 이용인원이 6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생활관 실내 3동을 리모델링 했고 2007년도에는 장애인진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는 숙박시설 및 다용도 강당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맞이관 2층 강당을 객실로 용도 변경해서 80명을 증원하고 해맞이관 1층 체력단련실을 다목적 강당으로 용도 변경해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덕동청소년수련원 전통문화체험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북 오덕에 있는 덕동청소년수련원이 현재 그게 국유지입니다. 무상사용을 했는데 그 법이 또 바뀌고 이번에 지방특별교부세 결정이 12월 14일 9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확정이 되면 5월 달부터 덕동청소년수련원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상시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 및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계획으로서는 포항 청소년가요제, 집체성년례 및 청소년 문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학산 및 창포복지관 임대아파트의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지금 현재 40명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3억 9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가족 여름 축제를 하고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가족여름축제는 지금 현재 3회째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보면 2008년도 계획에 보면 세오녀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정보센터 운영인데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줬습니다마는 기존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또 따로 있지요?

Y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이 세오녀는 포항시에서 운영을 하고요?

거기 인력개발센터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런 곳이고 여기는 취업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서 취업 원하는 사람에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 취업 매니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센터 우리가 설치,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물론 시에서 다른 어떤 여성인력개발에 대한 한 4개 정도가 단체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항시에서 직접적으로 다 관할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좀 분산돼 있는 부분, 또 업무를 통합해야 될 부분들, 또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성인력개발정보센터가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포항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직접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거보다는 취업, 기업체하고 그 취업을 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정보도 연결시켜 주고 지금 현재 인력개발센터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부 통합해서 조정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인력이,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인력이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복지도우미하고 직원이 나가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는 복지도우미를 찾아서 배치를 하고 그 관리를 직원이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집행할 때 분명하게 또 그 해당 과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또 복지도우미를 해서 운영해서 하겠다,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지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여기 전문적인 취업매니저가 있어야지 이게 전부 관리 통합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건전하고 질 높은 청소년문화 조성에 보면 2008년도 계획에 청소년의 해외체험 연수 실시에 2,000만 원인데 이 선정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선정은 학교에 의뢰해서 모범청소년으로 하든지 아직 계획 중입니다. 지금 대체적인 계획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모범청소년으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미국에 자매도시에 홈스테이 운영한다는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율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 수고 많습니다. 과장보다도 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덕동 청소년수련원 이 부분도 폐교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다른 곳에도 폐교를 이용해서 시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부하는 게 몇 군데 있습니까?

덕동 청소년수련원은 제가 기북면장을 했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운영을 대충 아는데 이 같은 다른 쪽에 하는 것은 옛날 학교로 하는 것은 제가 구석 구석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광에 지금 현재 하나 있지요? 환경위생과 쪽에 학교가 또 있잖아요.

자연학습원.

그러니까 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이 무상 대부기간이 끝나면 또는 매입 또는 유상으로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 재산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덕동수련원에는 5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시교육청하고 업무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쪽에도 같이 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31쪽에 2008년 계획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상담소 운영 현황이나 그런 것은 유인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상담 집단 상담사라든가 메일, 전화상담을 해 주고 있고,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기관 관계자 자질향상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학습클리닉이라든가 고3 청소년 사회 적응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분야 해서 1388청소년 전화 운영 및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라든가 거리 나가서 거리이동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도 하고 멘토지원단 운영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상담소도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여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청소년회관 안에 있습니다.

어디 안에요?

그 안에서 상담원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황병한입니다. 35쪽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과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각 주체별 네트워크 기반 구축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정보화 및 원활한 추진을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유사도시 벤치마킹을 완료하였고요, 예비 평생학습도시 컨설팅을 지난해 12월 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2월에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을 2월 말에 납품 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21일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평생학습 지원 기본계획 용역을 2월 중에 계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7월에 평생학습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금년 7월에 본 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금년도 사업비 2,500만 원 확보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면밀히 추진하여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 축제는 전남 순천에서 있습니다. 이때도 저희들도 부스를 개설하고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이 지난해 12월에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여타 부속되는 우리 학습조례에는 협의회 구성을 위원으로 바꾸는 제반문제 등이 있는데 이 건도 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평생학습 축제 개최를 검토하고 차제에 금년도 7월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게 되면 국비 지원이 뒤따르게 됩니다. 국비와 시비가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신다면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로는 전 생애 주기적인 평생학습이 가능한 학습공동체 형성으로 시민의식의 업그레이드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의 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선 읍·면·동 단위로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조직 형성 및 교육도시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재 읍·면·동 회의실 등을 이용해서 열린 교육으로 최적의 평생학습 여건을 제공하고 또한 읍면동을 평생학습 거점지역으로 육성해서 범시민적인 학습분위기 확산 및 조기정착을 이룩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는 1억 1,400만 원 예산으로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 중에 저희들 4월 총선 때문에 집합교육이 사실이 좀 불가능한 관계로 해서 4월 중순부터 3개월 단위로 1회에 걸쳐서 평생학습장을 별도의 읍·면·동 단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19개 주민자치센터와 14개 읍·면·동사무소 회의실 위주로 물론 복지센터가 있는 이런 읍·면·동은 자체 복지센터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할 구역 내에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과정별로 30명 내외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읍·면·동장 또는 지역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약초재배라든지 한방, 침구, 풍수지리, 노인요가, 서예 등등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교육을 읍·면·동단위로 자체운영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시기는 금년도는 2월과 7월에 교양취미반 위주로 3·4개 프로그램을 각 읍·면·동에 공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가장 잘 운영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으로 해서 별도의 시상도 가질 그런 계획도 있어서 여기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양한 이런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성화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 학습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8쪽입니다. 포항시민교양대학은 ‘9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아실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한 시민 소양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도에 개관한 이래 약 6만여 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10회에 걸쳐서 약 6,000명을 교육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방금 말씀드림과 같이 지난해에도 10회 7,450명을 교육을 했고, 교육내용은 건강, 예술, 문학, 가정경제, 가족관계 등 폭넓은 시민교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는 오는 1월 23일날 시민교양대학 2007년도 수료식 및 2008년도 교육 개강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10회 이상 전 강좌를 참석하신 17명에게 개근상을 표창을 하고, 6회 이상 참석한 교육생 75명에게는 교양대학 수료증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포항시민교양대학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지난 12월에 실시해서 지금 데이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1,000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의 다른 계획으로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같이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16시까지 다양한 강사를 위촉해서 시민교양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식정보 제공과 행정환경 변화에 시민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교육자치에 대비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확대로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의 질 향상에 따른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122개교에 대해서 사업비 약 이 사업비는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사업비 누계를 적어놓았습니다. 사업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5억 원의 예산으로 급식시설 설비지원, 교육정보화 및 도서관 지원사업, 체육·문화시설 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외국어 교육기반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2008년도 역시 학교별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서 예산 15억 원으로 교육경비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글로벌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개선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우수한 교육기반 조성과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강화로 저희 시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우수인재 양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적 인프라 향상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양성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특히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말씀드린 관내 학교 122개교 학교에 사업비 지금까지 5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결혼이민자 외국어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2006년도 10개교 10명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2007년도에는 24개교에 결혼이민자 30명,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1학교 1특기 프로그램 지원을 10개교에 학교당 300만 원의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결혼이민자 외국어 보조교사 지원을 30명에서 2명 더 증원한 32명으로 확대를 하고 초등학교 특별프로그램 지원을 15개교 1학교 1특기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10개교에서 15개교로 5개 학교를 증가를 시켰고요, 교육복지투자 대상 학교에는 After School Care 6개교를 올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심지역 특기교실 및 농촌지역에 방과 후 특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외국어 보조교사 지원 확대 및 원어민강사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 간 지역 간, 계층 간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양극화 해소와 복지친화적인 우수인재 양성에 기반을 조성할 걸로 기대됩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가 신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께서 의욕을 갖고 우리 포항시민들의 어떤 평생학습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37쪽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의 장 운영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학생들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어떤 이런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복지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제 읍·면·동에도 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과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평생학습과가 주축이 돼서 활성화를 시킬 의향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연일복지회관, 흥해복지회관, 대송은 복지회관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학동에 일부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읍·면·동 평생학습의 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복지회관 프로그램하고도 일맥 맥을 같이 합니다. 해서 지금 올해 2008년도 계획에 1억 1,400만 원의 예산은 거의 다 강사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 프로그램에도 필요한 부분에 다른 과정을 개설한다든지 강사비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따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위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3·4개 정도의 가정만 올해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군데 7개, 8개 했을 경우에는 형평의 문제도 있고, 또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올해는 곤란한데 향후에는 복지회관의 운영이라든지 다른 평생교육센터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 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초창기라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각 읍면동에 하고 있는 부분에 강사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올해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주가 되겠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이 읍에나 이런 동은 잘 없지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주고 지어는 놓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도 있고 이런데 또 이런 부분에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있는 장소를 잘 활용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갖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읍이나 동에 맡겨놓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해 평생학습의 장을 운영하는 취지가 너무 산만하게 읍에나 안 그러면 동 단위로 맡겨 놓으니까 몇 명 안 나오고 유명무실하게 돼서 프로그램이 사장되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39쪽에 보면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은 이 정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체육·문화시설 지원 사업과 추진실적에 보면 외국어 교육기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도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부터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법에 의해서 저희들 지방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례에서 보면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 기준으로 수입의 3%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해서 지난해 예를 들었을 경우에는 약 한 저희 시가 실제로는 3,000억 정도 재정구조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했는 걸로 감안했을 때 3% 같으면 90억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51억을 저희가 학교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로 지원했습니다. 이중에는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말씀드린 15억 예산으로 급수시설 교육정보화 여러 가지 여타 시설 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담장허물기라든지 체육시설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 이외에 농축산과에서 급식 우리 학생들 급식비 지원 해 주는 그런 관계라든지 전체가 51억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은 3%, 지난해 기준했을 때는 약 1.7%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만 했을 경우에 18억 정도 됩니다. 이게 좀 산만하게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전체 51억에는 포함이 됩니다만 집중관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사실 현재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여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서 일괄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체육·문화시설 지원사업 이러면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업무보고서에 추진실적 15억은 체육·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체육시설물을 보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교육경비 보조금액으로 예를 들면 운동장 이 부분에는 각종 기자재 놀이 체육시설에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업무파악이 덜 돼서. 노후 체육기구 교체라든지 운동장 안에 있는 공작물 그러니까 체육기구 교체 그네 이런 시설물 교체라든지 해서 소규모로 우리가 몇 백 만원씩 들었는 걸 전부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문화시설 지원사업에는 구룡포초등학교 외에 9개 학교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거나 외국어 교육기반 지원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작년에 13개교 추진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추진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추천받아서 합니까?

선정방법은 저희가 교육청에 초등교육과에 같이 협조를 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 이것보다는 많은 숫자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다섯 분이 참여를 하십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외국어 교육기반 지원사업과 뒷장에 40쪽에 보면 우수인재 양성 특별프로그램 운영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결혼이민자 외국어 보조교사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사업을 여러 학교에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는 것은 보조의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교육의 교육기반 외국어 교육기반 지원사업라든지 한 부분이라도 결혼이민자를 좀 활용해서 외국어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든지 이런 방법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외국어 교육기반 같은 경우에도 학교별로 거의 조금씩은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종전에 국비 자체적인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체험교실 운영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학실의 기자재 조금 미비한 것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건은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지원을 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있는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 자체는 결혼이민자 원어민입니다. 중국어나 영어를 원어민 자격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교육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인건비 형식으로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결혼이민자 외국어 보조교사를 잘 활용하면 이런 분들한테 취업의 기회도 제공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외국어를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저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에 하는 것도 맨 외국어 이런 자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

과장 이 역할이 크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선진국으로 가면서 경제는 선진국화 되면서 사실상 국가 시민의식은 제대로 같이 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평생학습과가 이 부분을 보조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평생학습의 장 운영 이 부분이 당장 어렵고도 현실적으로 가장 가깝게 주민들하고 접근하는 그런 장인데 지금 한 올해 예산 가지고 각 읍·면·동의 강사비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제가 거꾸로 역산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모 면에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경우에 3개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강사비는 3만 원으로 책정 했습니다. 강사비 하는 게 전문강사 아주 유명한 분 들여오면 엄청 비싸지만 저희가 인재풀 형식으로 시 단위에서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데 기초 지식이 있는 데 사람들 해서 2월 달에 자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신청도 받고 개별적으로 희망하시는 분 모집도 하고 해서 다양한 과정의 강사를 사실상 먼저 확보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워크숍도 하고 해서 한 3만 원 정도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강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주에 3개월 과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108만 원 정도가 듭니다, 한 명의 경우에. 이것을 연 2회하면 2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개 읍·면·동으로 전체를 환산하니까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수용비로 일부 현수막도 하나 걸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준비물이 있습니다만 소액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한번 해 보고 정말 잘 운영되면 강사비도 사실은 3만 원은 좀 적은 겁니다. 그 사람들 오고 가고 죽장면까지 만약에 강의를 하러 간다 했을 때는 기름값도 상당히 드는데 그런 현실화된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기종목하고 그 다음에 기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정하고, 그러니까 강사 분들도 네트워크 수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가면 자기가 주 1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하루나 이틀쯤 읍·면·동에 순시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면 본인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계를 좀 하시도록 하고, 지금 현재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시켜야 될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부분, 여성회관이나 다른 노인회관이나 다른 복지회관 쪽에 기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부터 읍·면·동에 안 되고 있는 쪽에도 같이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가지고 10월 중에 순천에 가는 쪽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교육차원으로 합니까? 그냥 방문차원으로 갑니까?

저희도 저희가 하고 있는 부스를 하나 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추진하고 있는 걸 여타 지역에 홍보도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하기 위해서 참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천에서 축제를 하면 어떤 식으로 축제를 하는지 압니까?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순천시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이 구축된 걸 여타 시에 보이기 위한 축제입니다. 해서 거기도 예를 들면 여성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련 기관 단체가 망라해서 참여하는데 여타 도시에도 저희같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전국에 76개가 있습니다. 여타 도시에서도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는 그런 걸 부스를 내서 아마 유인물도 만들고 팜플렛도 만들고 해서 홍보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에 저희 포항시도 같이 참여한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때 축제참여 할 때 집행부만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어떻든 전국의 76개나 되는 평생학습도시가 익히 정했다 하는데 우리 포항시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접근해 가지고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선진국이나 다른 타 도시 벤치마킹을 좀 해 가지고 좀 빨리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 이렇게 조언도 좀 하고, 또 과장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자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37쪽 같은데 강사료만 예산을 적게나마 했는데 그러지 말고 예산만 붙잡고 얘기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시 자체에서 사업소하고 운영하는 데는 그대로 두시고, 읍·면·동에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문화센터, 문화복지관, 기계 같은 데도 이렇게 지어놓고 하는데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그것을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잘 운영할려면 그 곳에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죽장에도 보면 은퇴해서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자체인력을 그리고 죽장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을 하면 예산이 적게 들지요. 그런 것들을 인재 풀화 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금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받을 자신 있습니까?

예, 다음 달도 교육부에 가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명품도시, 명품도시 그러는데 명품도시, 글로벌도시화 할려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꼭 받아야 되는데, 아마 명품 과장님 오셔 가지고 잘하시리라 믿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2008년도 계획 이래서는 교육복지투자 학교를 6개교가 있는데 6개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송도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 두호초등학교, 창포초등학교, 송도중학교, 포항여중 해서 생활수준이 좀 낮은 지역에 행정구역에 교육복지 여러 가지 미흡한 이런 학교만 선정을 했습니다. 기준도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교육복지 대응 투자 약정서가 '07년도 3월 19일 날 우리 시와 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방과 후에 특수지도가 요하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입니다.

이 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까?

예, 거의 다 맞벌이 부부고 송도, 해도 이런 데 못 사는 사람들이 맞벌이가 저녁이 늦게 식당 같은 데 일하고 오니까 학생들 특수지도하는데, 현재 교육부에서도 이 건 때문에 예산이 학교로 시달이 돼 가지고 학교시설 안에 별도로 교육복지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복지는 다른 건설업무, 도로포장하고 하는 것 달라서 금방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애로점도 있고 가끔은 좀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원 위원님.

과장,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처음에 아마 우리가 평생학습과를 뭐라 하지요, 만든다 하나.

신설.

신설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여성가족과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여러 가지 교육기능이 중복되는 그런 기능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업무보고서도 보면 상당히 중복기능이 많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제대로 봤을 때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하는데 이것 우리 지방자치하고 학교, 그러니까 지방자치 내에 있는 학교하고 여러 가지 경비지원은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지원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초질서라든지 그 다음에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지원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관내에 여러 학교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는 기초질서를 좀 세워주고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우수인재양성 특별프로그램 운영 그러는데 기초질서도 확실히 못 하는데 우수 인재가 양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명목적인 전시적인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계만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포항환경학교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1억 9,200만 원 가지고 건물외벽과 1층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으로 2단계 사업으로 건축물 2층 리모델링과 또 환경홍보전시관, 오염물질 정화모형 설치 등 숲길, 수목식재, 생태담장을 하고 금년도에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연환경 전문해설가를 양성을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전문해설가 양성을 해서 포항환경학교 강사와 또 자연환경보존 모니터링과 NGO 활동을 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당초 한 8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3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으로 양성을 하고 금년도 양성하는데 필요한 연수프로그램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담당강사 섭외와 교재도 제작하고 현장체험 및 보존 식물 서식지 관찰도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일반과정 수료자에게 자연환경해설 실비, 여기서 실비라는 것은 교통비를 말합니다. 또 심화과정 수료는 이것 보다 조금 더 교육을 깊게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청소년 환경교실 관찰체험 교사로 활용하고 우수 수료자는 포항환경대학 강사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도심지에 대기질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한 67%로 오염의 주 원인이 된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자동차를 저공해 천연가스 자동차로 계속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도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계획입니다. 이 보급 계획은 신한여객에 대폐차 계획과 우리 시의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대폐차 계획은 버스가 차령이 9년이 되면 대폐차 하도록 되기 때문에 회사 재산과도 같이 되기 때문에 안을 받아들이고 또 좀 더 많이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6년과 2007년도에 21대 23대 해서 44대로 기이 했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18대 그 다음에 2009년과 2010년도에 37대, 30대로 해서 67대를 하도록 2010까지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별도로 또 계획을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대 총 10억 4,300만 원이고 시내버스 31대, 전세버스 6대, 청소차 7대로 했습니다. 전세버스는 실제 통근버스 이것은 장거리 가는 전세버스는 사실 활용하기 어렵고 통근버스는 원하는데 따라서 해 주오 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공급 시설도 L·CNG 충전소 1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억 2,800만 원으로 18대를 보급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전세버스가 15대가 되고 청소차가 3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또 포스코에 차량이 15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전체를 금년도 5월 중에 바이오디젤 차로 마찬가지로 천연가스입니다. 전량 교체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67대는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도심지 대기 측정망 정비입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진 덕분으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측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측정소가 장흥동, 죽도동, 대도동, 대송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개소를 대송측정소로 그 당시에 2005년 1월 달에 신설을 했고 대도측정소는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공단측정소 장흥동 측정소를 말합니다. 공단측정소를 1억 7,400만 원으로 이설코자 합니다. 2월 달에 자료 수집과 제안서를 제출하고 2월 말에서 5월 말까지는 대지측정소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5명 이내로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 한 분과 그 다음에 NGO도 포함이 되고 교수도 포함이 되고 합니다. 그때 별도로 또 의회하고 공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에 설계를 하고 4월 중에 외자구매 조달을 하고 단계별로 준공과 시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는 장성동 쪽에 남쪽에 있는 주택지인 장성동 쪽에도 하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위생업소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전개입니다. 이 업무는 사실 청소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 일입니다마는 거의 1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위생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위생업소에 해당되는 분야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항이 남구 북구로 전부 다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업소는 식품접객 업소를 비롯해서 10,000여개, 10,9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식품 위생업소에는 사용금지 품목이 1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이고 공중위생 업소에서는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1회용품이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우선 단속만 시작해서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연간 1회 내지 2회 정도의 기존 위생업주와 또 신규로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모든 기관단체 행사 시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홍보를 위해서 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련 단체를 통한 홍보도 하고 지금 MBC에는 청소가 기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방영토록 해서 이 운동에 모든 시민과 업체가 동참이 되어서 1회 용품을 사용 안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마치고 난 이후에 위생지도소 점검을 하고 할 때에 환경위생과와 구청에서는 같이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청소과와 합동으로 해서 합동단속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2007년도에 범시민 국자사용하기 운동을 3,700만 원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내용은 국자를 영세업소, 모범음식점 한 800개소에 5,000개를 보급하고 홍보용 CD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00만 원으로 식중독 예방용 손 소독기도 전액 도비로서 했습니다. 죽도어시장 내에 우리 포항에 죽도어시장에 근래에 들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데 호객 행위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소 왔다가는 사람들도 보면 기분을 망치고 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7월 달부터 언론 플레이도 하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은 토요일은 시청, 또 일요일은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직접 나가서 계속 지키고 서서 호객 행위를 못 하도록 집중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정지도 1집을 시켰고 또 이 집은 영업정지 1달 대신에 과징금을 660만 원을 묻어 낸 일도 있습니다. 벌금 1, 고발도 3명을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금은 인도에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위에서 오라고 하는데 전에는 차 길 막고 보기 싫었는데 지금 그 수준은 벗어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활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회 상가는 교육도 하고 정상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4,000만 원으로 국자 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소 여기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교육청과 의논을 해서 우리 시도 같이 가서 합동 단속을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생업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비자단체나 학부모, 대학생,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위생업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늘 보고를 드릴 때마다 실제 위원님들께 너무 고마운 감을 느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작년 한 해가 포항시에 화장실을 대폭적으로 그것도 포항시 생기고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신설도 하고 보수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아예 집 자체를 리모델링을 다 했고 우선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다 찾는데 거기도 옛날하고는 엄청스럽게 다릅니다. 고맙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참 자랑할 것이 하나 더 있지요, 화장실 1억 7,400만 원 상 사업비도 받고 기관 상도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총 92개소에 25억 원을 들여서 신축 13개, 개축18개, 보수 61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5개소에 8억 3,500만 원으로 신축 6개소, 개축 6개소, 보수 23개소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큰 돈이 쓰일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앞으로는 나머지 한 60개소 이것은 계속 노후되는 것을 보완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900억 원으로 농로 포장과 도수로 간이상수로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으로 농로포장과 도수로를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참 배려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도 관리하고 있고 또 금년도는 저희들도 돈을 자꾸 반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연구를 한 끝에 지금까지는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도저히 회계법상에 반납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부터는 풀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푼도 반납을 안 하고 전량 다 국비가 왔는 것을 포항에 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장, 복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47쪽 도심지 대기측정망 정비사업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단 공해로부터 포항시가 지금 현재 대기에 어느 정도 오염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 어떻게 장성동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측정소 이설하는 것은 금년에 이설하고 이것 마치면 별개입니다. 우리 북쪽에는 없으니까 주택가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공단에는 장흥동측정소가 있고 오거리 쪽에는 죽도동이 있고 남쪽으로 대도동이 있고 또 공단 인근에 있는 대송면에 측정소가 있는데 북쪽에는 측정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남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가에도 어느 정도가 공단이면 공단으로 인해서 거기에도 영향이 미치는가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장흥동이나 대송이나 거의 위치가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죽도동, 대도동은 거리 차이가 어느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도, 해도 중간에도 하나 필요하고.

예.

실제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인덕 청림 쪽에도 하나 가는 것이 맞다 싶은데 장성동에는 왜 거기까지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 주택가니까 하나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보고도 오늘 위원회 처음 하는 것이니까.

수정하셔서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타당성 조사해서 실지 가야 될 쪽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 부분은 물론 정책적인 이야기인데 국장님 이번에 계실 동안에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해양수산과에도 가 있고 농림과에도 가 있고 체육과 해서 전체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화장실 부분은 업무가 과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다른 쪽에 보낼 것이 있으면 좀 보내더라도 화장실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이게 뭐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 181개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업무 담당별로 평소에 자기들이 하는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가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되는 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읍·면·동 별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상에 다 읍·면·동으로 가서 있습니다. 이것 하나의 총괄을 해서 예산을 따 내고 국비 딴다든지 어쨌든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가 다 하지만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청소관리 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전문성 하고 전체적인 노하우가 아무래도 한 쪽에 부서가 포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예산 면이나 모든 부분이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읍·면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것을 이관시켜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감안하시어 검토하시고.

나중에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에는 수원시에 화장실만 담당하는 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원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원시는 몇 번 견학을 보냈는데 거기는 화장실만 담당하는 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선진화된 다른 타 도시 비교견학해서 벤치마킹해서 가능하면 전문화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다음 조직 개편이 되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8쪽에 위생업소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있는데 작년 연말에 한 번 점검을 했지요?

저희들은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보고입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까?

그때 아마 청소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청소과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청소과 업무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위생업소는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과정에 하나니까 청소과에서 일부러 위생업소 나가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위생업소에 늘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니까 우리가 관련되는 이 위생업소는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생업소에 1회용품 단속은 이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아직 이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사실 간 크게 받아서 한 번 해 봅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보면 작년에 연일에 특정폐기물 불법 매립 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사항들을 향후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보면 관할 담당 기관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이 문제가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또 그 여름에 더울 때에 현장에서 다 지도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레미콘 폐기물 불법매립 업주 구속 이 내용 아닙니까? 경북매일에 난 것인데 제가 우리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한 번 챙겨서 왔습니다. 사실 어예 되었는지 챙겼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는 구청 업무입니다. 양쪽 구청 중에 남구청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작년 7월 2일이지요, 7월 2일에 탄탄레미콘이 동양시멘트 그러니까 동양메이저입니다. 현재는 동양메이저주식회사 남포항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영세업주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괜찮아도 봐집니다. 다만 그때에 5월 28일에 위원님께서 다 현장에 가시고 해서 그때 폐수 무단 방류된 것은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이 되었는데 조업정지 열흘에 갈음해서 1,200만 원 과징금을 물리고 폐기물 불법매립에 관련해서는 6월 14일 날 남구청에서 남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청에서는 5월 28일 날 현장 확인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1월 4일입니다. 그 전에 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금년 1월 4일에 검찰에서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연일읍 오천리하고 인주리에 추가로 굴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부서에서 굴착을 할 때는 여기에 없다고 했는데 다시 검찰에서 확인해서 폐기물이 매립이 되었다 이게 확인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탄탄레미콘 최정호 실질적인 오너입니다. 이 사람이 14일 날 구속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그 뒤 처리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되고 난 뒤에 구룡포에 오징어 내장공장 동우실업 알지요?

예.

그 사건 아세요. 우리 탄탄레미콘 대송하고 엇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그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공장이 수산물 내장공장인데.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담당들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이 구룡포 할복장.

할복장 아니고 동우실업 구룡포 동우실업 오징어 내장공장, 옛날에 거기도 불법 매립해서 들어내어서 구속 되었잖아요? 그 사항 모릅니까?

그 사항은 제가 업무를 챙기는데 다 챙기지 못 했는데. 그것은 도 관할 사업장입니다.

도 관할 사업장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할 지역이 우리가 포항시 관할이니까 그렇게 업무를 이관하고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꼭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께 그 추진 되었는 배경하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청림동에 동우실업 수산물 내장을 우리가 바다에 투척하는 관계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계가 오징어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치하는 과정에서 좀 발생되는데 그게 조건에 허가조건 여부에 보면 스프링클러로 돌려서 샤워 시설을 하면 냄새가 안 나는데 허가를 득할 때는 그런 제도적인 법을 다 이행하기로 하고 허가를 득해 놓고 시행하기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리를 우리 포항시에서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규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추진입니다. 우리 시 지난 한 해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은 25만 6,485톤으로 1일 발생량은 평균 702.7톤입니다. 이 중에서 49.4%인 347톤을 매립하였고 50.6% 정도는 재활용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목적은 재활용률을 5% 증가 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수분 함량을 5% 감소 시켜서 생활쓰레기를 10% 정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의식개혁운동 활성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쓰레기 줄이기 실천다짐대회 및 캠페인을 읍·면·동별 지속적으로 개치해서 전 시민이 동참 유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자생단체 중심으로 자생단체와 시민단체, 여성단체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을 견학해서 시민 의식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단속반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단속반을 가동해서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로 분리 배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분리배출 및 재활용 의식 함양으로 이동 홍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과 중고물품 교환센터, 행복한 가게 운영 지원 강화와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중고물품 수집으로 재활용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 폐식용유 재활용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나눔 장터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활용 보관소를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재활용품이라든지 폐건전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 지속 추진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지속 홍보를 실시하고 음식물 폐수 하수처리시설 연계 추진과 전처리시설 설치 후 전량 육상처리 방안을 추진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매립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부피가 큰 폐목재, 폐가전제품을 이송 처리함으로서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목재류 이송처리는 지난해에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총 4,000톤을 폐목재를 이송 처리하였고 금년에도 현재 예산이 5억 6,300만 원이 확보 되었습니다마는 약 이 금액으로 약 6,000여 톤의 폐목재를 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가전제품 냉장, TV, 세탁기 등 연간 600대 정도를 이송 처리해서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폐기물은 폐콘크리트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에 12월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차후에 처리 능력 한 1일 300톤 정도 예상금액 1,000억 정도 들여서 최소한 3년 정도는 소요해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쓰레기 처리방법 결정과 입지선정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입지선정,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3쪽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추진방안 검토 시 상세히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오천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오천 매립장은 지난 2000년도에 전체 60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립용량 24만 7,520㎥을 건설을 했습니다마는 오천 인근 주민의 반대로 해서 아직까지 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 확·포장을 한 1.7㎞ 새로 도로를 내고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는 도로 확·포장 실시용역과 편입지 토지 보상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 확·포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건전지 분리배출 확대 시행입니다. 금년부터 일반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망간전지 및 알칼리 망간전지가 분리배출 의무 대상 품목으로 확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매립으로 인한 환영오염을 예방코자 합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분리배출 대상 품목은 수은전지를 비롯한 전 품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출 방법은 공동주택은 통로 우편함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주요 거점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수거해서 재활용 위탁 업체에서 위탁 처리해서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분리수거함 173개를 보고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언론매체, 반상회, 홍보 전단 등을 통해서 시민 홍보를 통해서 폐건전지 분리 배출을 유도 하겠고 또한 폐건전지 수거함 미설치 공동주택을 파악해서 수거함을 추가 설치하고 다중이용 시설에도 수거함을 추가 설치해서 분리수거함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이용 시정 홍보입니다. 사업내용은 동 지역 청소차량 24대를 이용해서 광고판을, 광고안내문을 제작해서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1회용품 등 당면 시정 주요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지난해 주신 예산으로 14대가 이미 홍보판을 만들었고 우리 금년도에 추가로 10대, 그래서 합해서 24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금년까지 홍보효과를 성과분석해서 거기에 따라 읍·면 차량도 확대 시행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방안 검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에 따른 처분취소에 따른 특단의 향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자원화, 에너지화 정책에 부합되는 처리방법 또는 처리시설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소송개요 및 경과입니다. 소송개요는 유인물 참고하시고 소송경과는 2003년도 12월 4일 최설자 외 7인이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그래서 죽 저희들이 소송한 결과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상고기각으로 포항시가 패소했습니다. 판결결과 판결주문은 상고기각이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입지타당성조사 없이 부지를 선정한 거, 또한 부지선정위원회에서보다도 추가로 면적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처리가능한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첫째, 소각시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계속 추진하면서 부지를 기존 부지에 사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입지선정절차를 보완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추가 면적분을 심의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은 설치기간이 단축되고 또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예산이 절약되는 장점이 됩니다. 단점으로서는 부지제공자와 협상 대상자 간 마찰로 협상이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 또 인근 주민의 설치반대민원이 아직까지 잠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보상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을 계속하면서 신규 부지를 물색해서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호동매립장 인근 부지나 또는 입지후보지 공모를 통해서 입지선정 후에 사업 추진하는 안입니다. 장점은 입지후보지 공모 시에 반대민원이 원천 해결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부지확보 시에는 부대시설 등 여타 시설이 시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부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를 해서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는 게 단점이 있고 또한 신규 부지 선정이 어렵고 후보지 공모 시 재정부담이 아마 증가될 걸로 판단됩니다. 65쪽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방안으로서는 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전처리시설은 기계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를 합쳐서 일상생활쓰레기는 MT를 하겠습니다. 기존 소각장 부지 또는 매립장 인근 부지에 되겠고, 또 음식물 폐수 등 유기물은 BT를 하겠습니다. 호동매립장 부지 내에 처리하는 게 현재로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 예상이 됩니다. 차후 부지문제, 하게 되면 부지문제는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사업 협상대상자 및 음식물 위탁업자에게 어떤 우선권을 줘서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장점은 첫째 이게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환경부 정책에 부합되고 또 사업규모 확대로 기존 사업자와 협상자 간의 협의가 용이할 것이며, 특히 소각장 건설할 때에 비교해서 주민반대민원이 다소 감소가 되겠고 설치운영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국내 기술검증이 국내에서 현재 MBT 같이 한 데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MT를 하고 있는 데는 원주 있고 BT 하고 있는 데는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부산 생곡 같은 데 되겠습니다. 그 단점은 BT 추가설치로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7쪽 제3안입니다. 3안은 현재 저희들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고형연료화, 죄송합니다, ‘령’자가 오타 났습니다, 고형연료화 시설 및 전용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추진내용은 사업 타당성 및 관련 법령, 현안문제 검토 및 해결이 선결과제가 되겠고 가능하면 호동매립장 인근부지에 입지선정하고 제3자 추진방식이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은 이 역시 환경부 정책에 부합된 시설이고 그다음 RDF 전용발전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대체연료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각장 건설과 비교해서 주민반대민원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설치운영비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추진 시 타 사에 비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점으로서는 소각장 사업 협상자와 원만한 합의도출이 문제가 되겠고, 또 고형연료 발전시설에 대한 법령 검토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포스코와 여기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는데 조금 심의하는 부분이 우리 시 환경이라든지 규모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나 그 검토 중에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청정연료사용등에관한고시에 따라 가지고 현재 RDF 공장은 광역 대도시 서울, 부산, 광역 포함해서 우리 경북도에는 우리 포항하고 구미가 RDF 연료를 사용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대체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성 위원님.

정책질의 한 두 가지 합시다. 국장님한테. 지금 청소 포항시 청소문제 말입니다. 폐비닐 청소는 농축산과, 그 다음에 항만청소는 해양수산과, 일반쓰레기는 청소과, 이 일원화를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포항시 아닙니까, 그지요? 국장님. 그런데 어촌마을이나 농촌마을에 가면 업무분담이 틀린다 해서 그거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러면 좀 의원들도 주민들 보기에 좀 모양새가 안 좋고 집행부도 모양새가 안 좋은데 우리 구룡포 같은 데는 장기나, 농어촌 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바닷가 방파제에서 쓰레기를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면서 쓰레기 모아둡니다. 모아두다가 누가 와서 보기 싫어 갖고 불을 지펴버리거든요.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고 재가 남으면 또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거기다 투척해 버리고 가버리면 거기 쓰레기 집하장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국장님들 간담회에 가서라도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려서 이걸 계도·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사위원회에서는 공교롭게도 또 수산업무를 맡다 보니까 현장방문을 많이 가보거든요. 가보면 항만을 매립한 지역에는 가면 수산과 소관이고, 항만에서 벗어난 도로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 청소과 소관이고 이래 되니까 일원화가 안 되니까, 그 궁극적으로 말씀하자면 항만매립 해 있는 그 쓰레기는 해양수산과 소관이다, 또 도로변의 쓰레기는 우리 청소과 소관이다 이렇게 해서는 포항시가 되레 욕만 얻어먹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국장회의 때 강하게 좀 주장하셔 가지고 최소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정책, 하여튼 질의를 합니다. 이걸 국장님이 좀 앞장서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끔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포항시가 해안선이 110km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오도 이쪽 죽 내려오면 장기 두원까지 아닙니까, 그지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다고 뭐 그렇게 자랑하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그렇게 하고, 북부해수욕장 앞에는 테라노바형 조형물 만들고 하면 뭐합니까? 온통 바다 쪽에도 쓰레기, 도로변에도 쓰레기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리수거가 잘 안 되거든요. 특히 농어촌은 분리수거 잘 안 됩니다. 이걸 단속만 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회성 행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동네 이장님들 통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가 안 많습니까? 이래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이 한 가지 하고요, 또 두 번째 뭐가 있나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차량에 광고물 설치 했잖아, 그지요? 광고. 그런데 청소차부터 안 깨끗해요. 청소차는 아침에 나갈 때나 저녁에 들어와서 완전히 일정이 끝났을 때 청소차는 청소 안 합니까? 세척 안 합니까? 청소차에 광고물 붙이는 자체가 우리가 전에도 광고물 자체를 청소차량에 붙이면 그게 좀 효과가 좀 떨어지지 싶었다 하는 야기를 우리 위원들도 많이 했는데, 사실 낮에 보면요, 지금 같이 이제, 또 이런 날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차가 오히려 추접습니다. 이런 것을 그래도 하루에 아침에 한 번 나갈 때나 오후에 한 번 나갈 때나 이렇게 차를 좀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야, 광고물 자체는 애기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탁 모양새는 억수로 좋은데 광고가 되는 게 아니고 요새 되레 신뢰를 좀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싶어서 두 가지를 본 위원이 강하게 좀 주문합니다.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좀 심도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바닷가의 청소를 꼭 우리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생단체나 또 특히 구룡포 같으면 스쿠버가 들어가 가지고 물 속의 것도 건져 올리고 해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 수거해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들 청소차에 싣고 매립장으로 옵니다. 그렇지만 청소할 때까지의 어떤 이것은 우리 거 아니다, 너희 거다 이런 부분은 실랑이 안 하도록금 저희들 특별히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세차문제는 광고판이 잘 보이도록 평상시에 세차 야물게 하도록금 저희들이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주문할게요. 이거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에게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라고 분리수거 하지 않으면 과태료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행사를 한 쓰레기는 그대로 반입시켜 줍니까? 과장님, 이거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스쿠버가 들어가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항만 청소하거든요. 해병수색대들 와 갖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다 담느냐 하면 마대포대에 담거든요. 봉지 큰 데다 담아서 ‘이것은 행사를 한 쓰레기기 때문에 묻어둡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걸 원천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나와야지요. 그런데 전에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한테 질문했을 때도 행사성 어떤 쓰레기는 그냥 묻는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본 위원이 들어 갖고 주문을 또 한 것 같습니다만도 그것은 그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 쓰레기는 저희들 근본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 차 보내라면 안 보내주고 종량제봉투에 담고 또 종량제봉투에 담더라도 분리수거 배출이 안 되면 저희들 차를 요즘 최근에는 읍·면·동에서도 공직 청소라든지 일제 청소하고 저희들 요구가 많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 반드시 재활용품 최대한,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분리해서 재활용품 따로 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장 우리하고 1일 체험해 갖고 행사했지요? 우리 위원들하고요. 해서 우리 호동매립장 안 갔습니까? 갔을 때 포대 안에 담아온 게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됐거든요. 전혀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한 쓰레기는 그냥 반입을 한다, 이 조건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분리수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이제 패소돼 버렸고 판결도 패소되고 이거 앞으로 지향적으로 포항시에 쓰레기 소각장도 지금 투명치 않고 이제 RDF 검토도, MBT 검토가 나오는데 이래 갖고는 호동매립장이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강하게 하고 행사를 했든 어떻든 간에 분리수거에 원천적으로 원론적으로 행사를 했든 분리수거를 한다라는 전제 아래서 어떤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행사해 가지고 바닷가, 농촌에 다 걷어가 놓고 호동매립장 그냥 투입한다면 포항시민들한테 그렇게 과태료 적용하면서까지도 분리수거 안 하면 안 된다 했는데 행사한 것은 다 호동매립장 들어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과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앞에 최용성 위원께서 청소행정에 대해 가지고 질의한 그 내용의 범주 내에 들지 싶은데, 농업용 폐자재 처리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지금 자원재생공사지요? 필름, 농약병류, 플라스틱류 이것은 거기에 회수가 시일이 좀 걸려도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규칙적으로 회수가 되는데 지금 요새 최근에 와서 문제되는 거 뭐고 하면 자원재생공사 가가지고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거, 쉽게 말하면 반사필름 같은 거라든지 일회성인 이런 농자재류가 있습니다, 과수농사 지역에 가면. 이게 보기 미관상에도 안 좋지마는 이게 또 어차피 그걸 두고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봄철에 또 불지르고 이런 또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읍·면에 지적을 하니까 수거가 안 된다 이럽니다, 수거가. 자원재생공사,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꼭 자원재활용 한 것뿐 아니고 자원재생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도 수거해 가는 걸로 아는데 그게 어느 게 맞습니까?

그게 지난해까지는 농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사성 필름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이 있어서 지원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생활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 예를 들면 동양에코 같은 데 해서 처리했는데 올해 또 어쩌다 보니 그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소량은 우리 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모은 거......

이게 많습니다. 많고, 본 위원이 그저 한 동네 몇 포대기 정도 나오면 문제제기를 안 하겠는데 이 양이 규모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제 농가에 영농기법이 자꾸 현대화되다 보니까 반사필름 없이는 농사 못 짓는 걸로 그런 생각으로 많이 확대보급이 자꾸 되거든요.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생활쓰레기로 볼 수는 없어, 본 위원 아무리 봐도. 그렇다고 특정 건축물 폐기 이래 볼 수도 없고, 사업장 배출 폐기물로 볼 수도 없고 갈 데가 없어, 가만 보니까. 여기에 따른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본 위원이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회수를 해 가가지고 실지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방비 부담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무슨 처리할 수 있는 저게, 타개책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작년에 예산 있던 게 올해 또 없어져 버린 건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고, 이것을 한번, 전반적인 청소행정을 주관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청소과장께서 한번 관계를 관계 부서하고 타협을 한번 보이소. 봐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예산이 있다가 없어졌으면 뭐 때문에 없어졌는지,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서 이게 원활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 뗀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뜨거운 감자로 내재해 있었던 이거 최종 판결이 났네요? 보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이거 최종 판결 받았는데, 이걸 물론 청소행정을 주관하는 청소과장뿐 아니고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그간에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도 됐고 이랬는데 이거 본 위원 개인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이거 MBT, MT, BT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 볼 때는 3안 이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물론 그 과정에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또 도출되겠지요. 되는데, 갈 판이면 3안으로 가는 게 맞다 싶은데, 여기에 보면 장점에는 환경부정책에 부합되는 시설이라고 이래 장점을 표기해 놓고, 또 단점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관련고시 내용 중에 청정연료사용등에관한고시에 저촉이 된다 이러는데 아까 대도시, 뭐 중소도시 하고 그랬지요? 그 얘기 뭡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인구밀집지역이나 공해 좀 방지를 위해서 법 내용대로 보면 청정연료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에, 그러니까 발전소를 쓰레기 처리시설 RDF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시설할 경우에는 청정연료사용등에관한고시 거기 보면 아까 광역도시, 대도시, 서울, 부산 등을 포함해서 우리 경북도에는 포항, 구미가 이미 기존 굴뚝 사업이 많기 때문에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밀집지역이다.

예, 인구가 많은 지역,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상 차이지 싶은데, 물론 앞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겠지만 환경부 정책의 일환이고 이것도 또 환경보전에 관한 법이고, 대기환경보전법이고 한데 발전이 목적이냐 안 그러면 폐기물 처리가 목적이냐 이걸 과제를 명제를 두고 봤을 때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하려 하다 보니 그 방법 중에 일환일 뿐이지. 남는......

그게 그 법이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거 이제 소각로고, 그 다음에 폐기물 연료화 하는 것은 그게 RDF고 그게 좀 애매......

그게 애매하게 해석차이인데, 광의적이고 협의적인 해석차이지 싶은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하여튼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 이제는 지금 자꾸 주춤거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니 이런 부분 미묘한 부분부터 관계 부서에 유권해석부터 받아 보고 빨리 우리 본 위원회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RDF 시설로 했을 때 언론에 보면 포스코가 최근에 포항시가 한 20% 시비부담을 요청한다는 이런 언론이 나왔었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낭설입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포항 포항제철에서 제안한 사항은 부지를 한 만 평 포항시에서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이 RDF 시설을 하고 거기 발전소 시설하고 포함해서 한 1,050억 정도를 자기들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비는 얼마를 받겠습니까, 제안이 들어온 거 6만 원 내지 7만 원 선쯤 되겠습니다, 거기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항시에 시비는 안 대고 부지만 제공할 경우에 6 내지 7만 원 되는데 200톤, 20% 그런 얘기 어디 나왔느냐 하면 먼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부산광역시에 추진하고 있을 때 부산광역시 포스코가 제안한 게 한 20% 지방비 대라, 그래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기사를 쓰신 분이 포항에도 그러면 1,000억 같으면 20% 200억 아니냐 그래 낸 사실이고 우리 포항시에 시비 대는 건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 이 시설하면 국비도 30%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시비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중에 우리 시에서 처리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시비를 적게 대면 처리비가 나중에 위탁처리비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형편만 되면 많이 대면 처리비는 낮아지는 그런 이치입니다.

지금 포스코가 제안한 것은 이제 방금 설명하셨듯이 부지 1만 평 제공요구, 처리비는 6만 원에서 7만 원 그 조건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예를 들어 500억 대버렸다 이러면 처리비가 확 낮아지겠지요.

그다음 대법원 판결을 64쪽에 판결을 보면 딱 기각된 것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지요? 타당성조사를 생략한 거하고 입지결정고시된 부지면적이 선정위원회 의결사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취소한다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면 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시장입니까? 그 당시.

그때 부시장이었습니다.

부시장입니까? 위원들은 일반 공무원도 있을 거고.

예, 전문인들, 전문 분들이 있습니다.

이 소각장 문제가 한 10년 이상 끌어왔는데 이 기각된 내용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또 중요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부지면적보다도 과하게 상이하게 했다고 패소했는데 그렇다면 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포항시가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타당성조사 없이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후단에 이미 처리시설로 쓰레기 처리시설로 고시된 지역은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때 그 당시 후단 단서를 이용해서 생략을 했고, 그 다음 또 부지면적 추가에 대해서는 당시 5,000평이 입지 위원회에서 났습니다마는 추가로 하면서 나머지 한 1,500평 그것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가 좁다 권고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권고했기 때문에 저희들 추가로 더 합해서 하도록 그래 됐습니다. 권고사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부지가 좁다고 추가로 하라고. 권고사항을 따랐습니다.

권고사항이었다 하더라도 결정고시된 면적을 초과할 때는 분명히 어떤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도시계획상 시설결정고시된 면적은 그 전체 동양에코 전체 부지가 다가 고시 다 됐습니다. 다 된 상황인데 다만 의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할 때 우리가 5,000평을 요구를 했고 선정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더 추가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56쪽, 57쪽에 이래 보면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계획들이 많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꾸준하게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학교에 있는, 또 공공시설에 있는 암롤박스 처리문제를 청소과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여기 안에는 서면으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향후에 기존에 어떻게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들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전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번 지적이 있어서 이 사항만 가지고 다른 거 하면서 이 사항만 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 숫자 중에서 저희들 학교를 일제히 방문해서 암롤박스를 최대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통을 놔라, 필요하면 우리 재활용통 갖다 주겠습니다 하고 그래 했고, 사실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이 암롤박스 철거는 법상으로는 저희들 강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권고해서 상당수가 철거가 됐고 현재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암롤박스를 철거하라는 제재조치는 하지 못하더라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지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도 갖다 드리고.

그 문제도 향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 주시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견학을 작년에 했었지요? 거기에 의한 실적에 대해서는 좀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수거에 대해서 이 문제도 작년에 어떤 단체에서 토론을 하고 했었는데요, 본 위원도 그때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 분리수거함을 만드는 데 800개를 수거함 만드는 데 2,70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이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아파트 단지 수로 이렇게 수거함을 두고 수거를 하는데, 여기도 파손문제 때문에 환경오염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폐건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각 읍·면·동에 가면 이 수거함이 있습니다. 있고, 또 대형 마트에나 가 보니까 입구에 수거함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민의식만 고취돼 있다면 동사무소에 있든 마트에 있든 자기가 집에서 나올 때 편리하게 이렇게, 인식을 해서 환경문제를 인식해서 배출하겠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거함을 만드는 데 2,700만 원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재활용선별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재활용품 배출할 때, 배출할 때 배출하게 되면 선별센터에서 선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을 선별센터가 어떤 경영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인력충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최악의 경우 새로운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한 사람 충원해도 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주면 1년에 한 1,200밖에 들지 않는데 굳이 수거함 만드는 데 그 배 이상의 비용을 들면서, 또 수거율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여기 57쪽에 보고드린 2,700만 원은 폐건전지수거함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일반 재활용품이라든지 폐형광등도 합쳐서 적정한 숫자를 세 가지 일반재활용품수거함, 폐건전지수거함, 폐형광등수거함 합쳐서 저희들 적정 수량을 전체 만드는 데 2,700만 원입니다. 현재 폐건전지수거함은 한 170개가 보급돼 있는데 이건 좀 큰 거고 일반 슈퍼 같은 데라든지 또 병원, 약국 이런 데 소량이 나옵니다. 소량 나온 걸 수거하기 위해서 적은 폐건전지수거함을 조그마한 걸 만들어서 수거하고, 그 밑에 전화번호를 차면 전화번호를 적어 놔서 수거하는 데 전화 연락하도록 하면 저희들 가서 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선별센터에는 일반 종량제봉지는 폐건전지 들어오는 거 봉지 뜯어도 거의 없고 어쩌다 한두 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별센터에서는 골라내도 그걸 조금 어떤 기계적으로는 좀 곤란하고 인력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 수량이 극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종량제봉지 뜯어도 폐건전지 사실 잘 없습니다. 들어 있으면 어쩌다가 한두 개 들어 있는데 그걸 이런 인원을 투입한다는 건,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전에 이야기했듯이 동사무소나 다른 방법, 다른 수거방법을 통해서 수거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재활용품 배출할 때 배출 안 하지요. 그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통 만들어서 동네 슈퍼도 조그마한 통을 만들겠습니다. 거기 이래서 한 5·60개 넘으면 수거할 수 있는 체계......

이 문제는 한번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에서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3쪽 생활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방안 검토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들 의견이 있었는데요,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게 판결이 나왔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폐기물법에 생략할 수 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든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그죠? 포항시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잘못은 시가 이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법원 결과가 나왔는데도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나, 또 우리 행정이 어떤 앞으로 책임행정으로 가야만 이런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또 추진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비교를 장단점 비교를 보면 거의 3안이, 2안 같은 경우는 국내 MBT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3안 고형연료화 RDF 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원주에 RDF 공장을 만들어서 일 80톤 정도 공장을 만들어서, 포항시도 이제까지 그걸 저희들은 이런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찍 추진 못 한 게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만드는 것은 좋은데, RDF 만들어 가지고는 RDF 너희 이걸 어쩔래? 함부로 못 때는 거다, RDF는 RDF 전용 보일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발전시설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발전시설도 일종의 전용 보일러 턱입니다. 또 RDF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농가 비닐하우스에 쓰면 보온재로 안 쓰겠나, 그것도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하려 하면 최소한 한 3억 정도 시설 됩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RDF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처리방법이 곤란해서 쓰레기, 시멘트 소성로 용광로에 납품을 했는데, 무상으로 갖다 주지요, 자기 운반비 들여서 무상으로 갖다 주면 소성로 용광로에는 일단은 땝니다. 때는데 처음이다 보니 기술적인 문제로 안 맞고 이래서 원주에서도 추가로 또 시설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원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를 새로 짓는데 거기다가 난방용, 냉난방용 보일러를 RDF 전용 보일러를 7억 8,000 한 8억 정도 들여서 전용 보일러를 만들었습니다. 한 8억 만들어서 신청사에서 냉난방으로 쓰고, 또 나머지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대체하기 위해서는 10㎽짜리 RDF 발전소를 환경부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주하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수도권 내에도 이 RDF 시설을 수도권 강릉, 부천, 부안에 네 군데를 환경부에서 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부 화력발전소 RDF 전용, 그러니까 발전하는 용으로서 환경부 추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용 발전소에 땔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에, 일본에도 일본 방식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는 데가 도시 이름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마는 이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고, 유럽에도 RDF 전용 발전소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본 위원도 4대 때부터 5년 전부터 일본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스토카 방식으로 하다가 또 몇 년 전에 3년 전엔가 가니까 이제 열용융 방식으로 갔는데요, 이제 또 그게 변해서 좀 한 단계 선진화된 방법이 RDF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소각장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또 위기가 기회라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방식을 우리가 또 선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RDF가 또 다행히 우리 포스코가 이렇게 제안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쉽게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시가 이것을 RDF 시설도 만들고 발전시설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부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안서가 들어오니까 좋다고 보는데 가장 문제는 지금 우선협상자가 돼 있는 ‘서희’지요? ‘서희’하고의 어떤 합의가 가장 선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에 제안서를 우리 위원회 보고할 때 우선협상자인 서희와 합의를 하셨냐고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을 때 합의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포스코 보고 같이, 그 다음에 동양에코, 변호사한테 물어 보니 차 순위 협상대상자 동양에코도 거기도 어떤 권한이 좀 있다 그럽디다. 그래서 그걸 같이 세 회사가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하는 방향을 직원들이 연구 중에 있고 몇 번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나서 현재로서는 좀 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서희를 한번 만나봤습니까, 책임자를.

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서희는 만나보니까 당연히 자기들 독단적으로 혼자 해야 된다고 기업이니까, 왜 포스코가 끼어드느냐, 독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우리 시라든지 또 제안한 포스코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같은 지분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시의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우선협상자가 계속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우선협상자가 반대를 한다면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 정말 포스코하고 이래 하면 유리할 것 같으면 끌고 나가고 대신 우선협상자한테는 저걸 해, 뭐 손해배상을 하든지 법적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반대 안 하도록 어떤 포스코가, 어떤 또 우리 포항시가 역할을 할 수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냥 반대가 아니고 굉장히 강경 반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업이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RDF를 추진한다면 기존에 있는 이거 입지 선정돼 있는 부지하고는 관계는 없지요?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관계없고 우선협상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포스코하고 제안서 들어온 지가 한 한 달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도 났고 이러니까 좀 자주 만나서 포스코하고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갖고 어떤 그런 걸 계속해서 여러 차례 좀, 한 번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있을 게 아니라 좀 계획적으로 해서 많이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무자끼리도 저희들 몇 번 미팅도 했습니다. 하고 또 전화 수시로 또 전화 통화도 하고, 아마 또 조만간에 포스코의 어떤 책임 되시는 분이 우리 또 시에 찾아와서 시장하고 면담도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RDF 기술은 이거 만드는 기술은 포스코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은 현재 포스코건설이......

서희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 하겠다는 얘기지요.

RDF를 다 하겠다는 그런 주장입니까?

예, 다 하겠다, 예, 그런 이야기, 예, 다 하겠다는. 전량을 다 하겠다는.

그럼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서희는 현재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서희는 만드는 게 부산 생곡에 BT 하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주로 소각로, 양산의 소각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RDF를 건설한 그게 있습니까?

포스코 하면 실지 기술은 현재 포스코건설인데 포스코건설이 수도권 매립지역, 환경부에 실시한 수도권 매립지역 컨소시엄에서 포스코건설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보다 먼저 조금 일찍 먼저 부산광역시하고 똑같은 우리 모델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 사보다는 좀 조건이 안 낫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우선협상자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업체에서 벌써 5년 넘게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떤 또 책임소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임자로서는.

쉽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거든요.

포기가 아니고 쉽게 양보가 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영숙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소각로 부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 않느냐, 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진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추진하다 보면 RDF 발전소를 또 그 자리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서, 봐서.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

아, 부지를요?

예.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면적 이런 거 봐서 그 자리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 결정은 충분히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58쪽에 폐가전제품 이송처리 지속 추진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 1년간 600대가 나옵니까?

예, 특히 냉장고 같은 것 큰 것 이런 것 세탁기.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 보면 가끔 어떤 게 있나 하면 TV모니터나 세탁기, 냉장고를 우리 행복한 가게처럼 저런 재활용가게에서 직접 수거해, 아파트에서 내 놓으면 지금은 컴퓨터 내 놓으면 거기다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해서 필증을 붙여놓고 하잖아요. 내 놓으면 재활용센터에서 싣고 가서 다시 수리를 해서 영세한 가정이나 컴퓨터가 없고 냉장고가 없는 가정에 다시 재활용을 하고 그도 안 되는 것을 폐품 처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는 전량을 지금 다 삼부 칠곡에 보내진다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가전제품 종류는 정말 수리해서 못 쓰는 건 폐기처분하는 것이고 일반 재활용품은 시내 중고매매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오시다 보면 동대 옆에도 냉장고 쫙 안 내놨습니까? 쓸만한 것은 90% 이상은 그쪽으로 다 갑니다. 동네에 보면 TV 길가에 많이 안 재워놨습니까? 90% 이상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쪽으로 가고 그에 대해서도 안 되는 것 그중 쓸 수 없는 거는 저희들 매립장 들어오는 게 600대 정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하는 것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붙이지 않고 내 놓으면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재활용을 다시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가서 전부 수리를 해서 거의 8·90%를 재활용을 합니다.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냥 시중에서 재활용 가게 하는 집에서 유료로 하는 데서 자기들 내 놓으면 가져가죠. 그러면 개인업자들한테만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개인업자잖아, 재활용은 업자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재활용센터나 이런 데서 우리 행복한 가게나 이런 데서 이것을 좀더 재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면 또 건물, 시설, 인건비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상당한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실지 그래 안 해도 저희 판단에는 소극적입니다마는 자연적으로 업자들이 싣고 가서 자연적으로 재활용이 9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 받아서 하고 하면 수리해서 또 판매하고 하면 그 처리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공무원 인건비, 만들어서 중고품 처리문제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이게 또 추가로 시비가 들지 않냐는 그런 판단도 단점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들지 않고 또 공무원 손이 필요없고 그런 데 하는 데가 타 시군에 보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이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상세한 자료를 한번 저도 파악을 해 가지고 과장님 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몇 가지 정리도 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필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주 건전하고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각 읍·면·동에 지금 행복한 가게와 비슷한 재활용센터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그래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각 읍·면·동에 자생단체도 많고 자원봉사자도 많거든요. 최대한 활용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나 이런 새마을이나 이런 기타 등 등 유사한 과에 기본적인 행정적인 뒷받침도 좀 받으면서 하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영숙 위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당장 현실에 부딪히는 부분이 서희하고 동양에코하고 포스코 문제 이 문제 있죠. 그게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좀 어려운 면이 있으면서도 집행부에서 이걸 완전히 오픈해 가지고 접근하면 또 안 풀릴 부분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포스코하고 서희하고 동양은 불가분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점은 지난번처럼 다시 부지문제나 이런 걸 다시 그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잖아요. 형식적이나마 전체적인 순서를 제대로 법에 의해 가지고 순서를 밟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오픈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제 되는 거는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 반입 하루 나오는 우리 포항시 쓰레기양이 얼마죠?

전부 350톤 매립 되는 게.

350톤 중에서 반입량 역시도 반입량이 350톤 아닙니까?

예.

들어오는 것이 나중에 이 소각장 시설이 그러니까 RDF를 했을 때 다 완료되고 난 뒤에 1일 350톤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봐지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물론 인구가 얼만큼 증가할는지 몰라도 지금 언론에서 기자가 보는 눈하고 또 제가 보는 눈하고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이 감소되었을 때 그때 운영에 따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생활쓰레기가 350톤 중에서 현재 가연성이 70% 내지 80%됩니다. 그러니까 가연성이 350톤 중에서 250톤 내지 280톤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제안한 내용을 보면 가연성 쓰레기를 300톤, 이 300톤 보고 제안한 게 10㎽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하고 진도가 나가게 되면 바로 부지문제부터 해서 이 기술적인 문제도 과연 그러면 300톤이 안 될 경우는 200, 최고 적게 잡아 250톤 될 경우에는 어떡하느냐 그 문제도 보면 10㎽ 발전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성상을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가연성 몇 % 확실히 나오면 10㎽짜리 아니고 8㎽짜리라든지 적은 발전소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경영성은 자꾸 떨어지겠죠. 그래 되면 우리 시의 처리비가 조금 인상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투자될 만큼 소각료가 시민한테 부담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문제가 결국은 연료화 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적어짐으로써 해 가지고 결국 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인근 타도시하고 빅딜로 해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이 옆에 임영숙 위원이 쓰레기 박사 아닙니까? 소각장 박사인데 늘 그렇게 주장해 왔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노력을 전혀 하지도 않고 인근 경주시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오픈해 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한번도 하지도 않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일축을 하는데 실지 앞으로 지역적인 현실도 앞으로 전체적인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이런 쪽으로 같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시화가. 광역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언론매체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오픈해 가지고 한번 토론회 같은 것도 한번 열어볼 그런 생각 없습니까?

이게 진도가 나가면 시민들하고도 공개토론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주시하고 포항시하고 사회단체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기관 아니라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학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하면서 과연 이 부분이 어디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인가를 한번 토론회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어차피 이 일을 짓게 되면 뭘 짓든 간에 시민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될 상황인데 이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광역화 하는 것 그 문제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 같은 경우에도 천군동 매립장에 만 평......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 문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가지고 한번 여론을 갖다가 수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그냥 집행부 고집대로만 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청소과장 나중에 끝나시고 난 뒤에 국장님 끝나시고 난 뒤에 역대에 나중에 남아서 그때 잘 했다는 이야기 듣는 게 안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바로 이제는 단추를 거꾸로 끼지 말고 오버로 바로 끼워 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님.

추가 보충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부지선정에 있어서 새로 할 수도 있고 기존 부지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로.......

예, 소각로, 어디가 되든 관계는 없지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는 문제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영업권 보상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는 부분에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상이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정책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물론 쓰레기에 있어 갖고 절감, 재활용이 먼저 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매립이든 소각이든 이렇게 처리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재사용이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 감량 이렇게 해서 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포항시에서 중고물품 교환센터가 있고 행복한 가게가 있습니다만 이런 게 시가 주체가 되어서 시 정책사업으로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넓은 시 부지에 또 많은 돈을 들여서 MBC와 시가 처음에 주체가 되어서 잘 지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에 있어서 시가 지속적인 그런 정책이 추진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단체에서 운영할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기존에 중고물품교환센터를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기존 되어 있는 부분도 이게 활성화 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시 정책사업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가게 저도 참 소문만 들었지 솔직히 가보긴 두 번 가봤지만 직접 저가, 지금은 저 업무지만 그 전에는 이런 것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았는데 임영숙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금 좋은 방안을 내서 실천하도록 오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소과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과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나 여성문화회관이나 같이 다 합해서 어떤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연관 해갖고 물품을 모으고 또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어떤 나눔 운동에 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뒤에서 보조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지 지금 이 단체가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잘 돌아가도록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 6개 과 1개 회관이 있지만 뭐 어느 한 군데 안 걸리는 데는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 국 소관이니까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부위원장, 이상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단속반 연중 운행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 잘 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격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3개 읍·동에 46명 했는데 이건 왜 동이 줄어있죠?

예?

지금 56페이지 보면 23개 읍·동만 해놨습니다.

면지역은 불법투기라든지 또 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

면은 제외하고 읍하고 동하고만 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58페이지 보면 폐목재류 이송처리 이 부분이 이 내용을 보면 1일 20톤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루 20톤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그것은 예상수치가 되겠습니다. 예상수치인데 한 이 정도로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몇 톤 반출, 몇 톤 나갔습니까?

지금 4,000톤 했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 수반 시키고 난 뒤에 반출 시켰는 전체 반입했는 양하고 반출했는 것 하고 일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바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윤영란입니다. 2008년도 여성문화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 일반현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수영장 현황입니다. 25m 7레인이 있고 지금 개인에게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연 운영임대비는1억 4,200만 원에 임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여성교육입니다. 일반여성교육은 자격증 취득반을 비롯해서 86개 반 6,016명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주여성 교육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 이주여성은 702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저희 여성문화회관 97명, 오천교육장 50명, 그밖에 11개 방문교육장에 90명해서 237명이 지금 교육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자원활동자 현황입니다. 우리 여성문화회관 여성자원활동센터에는 26개팀 560여 명의 여성자원활동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평생교육으로 전문여성인력 양성입니다. 저희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취업교육과정 신설을 6개 반 370여 명을 하였고 직장인을 위한 주말·야간반을 6개 반 390여 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규 여성교육 59개 반 외에 윈윈 한마음 축제, 심화 학습동아리 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테마교육으로는 여성대학과 중견여성들을 위한 중견여성대학, 원거리여성들을 위한 이동여성회관을 256명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교육을 16개 반에 215팀 430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 2008년 계획입니다. 2008년에는 취미·교양교육의 위주는 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점은행제 과목으로 변경하여 차별화 하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여성교육으로 정규 여성교육 54개 과목 57반 4,18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창업이나 부업, 취업을 돕는 창업 및 자격증 취득반을 강화하여서 밑반찬 창업반 등 10개 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가족간에 친밀감을 조성하는 가족통합교육으로 토요가족교실과 유아전문교육, 부모역할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미래과학산업에 대비한 과학문화체험 교육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주부생활과학 교실 등을 운영하여서 미래과학시대에 대비하는 여성을 기르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학습동아리 심화교육입니다. 학습동아리 심화교육은 우리 기초적인 어떤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심화학습을 통하여 전문기술이나 전문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자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반입니다. 학습동아리 심화교육은 문화유산해설사 등 해서 11개 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교육으로 노후대비 중견여성대학 80여 명과 원거리 거주자 여성대학 동지역 1개소에 60여 명, 농어촌 대상 이동여성회관 읍면지역에 2개소 120여 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73쪽 학점은행제 확대 운영입니다. 열린교육·평생학습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어떤 평생교육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에는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점교육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운영은 호텔조리 전공과목을 개설해서 한식, 조리실습 외 5개 과목을 저희들이 학점은행제로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호텔조리전공 전문학사 학점과목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홍보하여 전공과목 5개 과목과 교양과목 2개 과목을 지속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학점은행제 전공과목을 확대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사회교육기관 학점은행제와 연계 추진하여 여성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그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항시에 여성결혼이민자는 702명입니다.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확대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 여성문화회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회적응교육으로 해서 한국어 및 문화교육을 6개 반 237명을 실시하였고 경제적인 자립교육인 제과·제빵교육과 원어민보조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서 제과기능사가 2명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강사로 3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교육 및 후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서 3,847건 1일 평균 10건에서 15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이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사회적응교육의 확대입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반을 왕초보반부터 시작해서 왕초보, 초보,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한국어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국예절이나 한국요리반을 같이 운영하여서 이들이 사회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직업교육은 이들이 모두 취약적인 그런 가정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해서 원어민보조강사라든가 제과 제빵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족통합교육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의 이해가 가장 급선무 되고 그것이 가장 안정적인 정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므로 가족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부나 시부모, 자녀 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다음 가족캠프를 실시하여 가족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지원후원사업을 확대해서 대모결연이나 후원자 결연사업을 확대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상담입니다. 부부문제라든가 고부갈등, 또 가정여성 폭력이라든가 취업 등에 대한 상담을 전화 및 방문 상담하여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동양육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이것은 방문보육도우미를 25명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100가정 1인당 4가정을 해서 자녀학습부진이라든가 성격, 발달장애 등의 어떤 문제를 사전에 상담하여서 예방하고 또 지도하여서 이들이 학교에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른 아동에 비해서 학습부진이라든가 발달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영위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5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여성자원활동자들은 여성교육을 통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으로 여성자원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사팀은 26개팀 56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자매마을 농촌 일손돕기, 전문분야봉사 및 예술공연봉사, 독거노인 밑반찬 봉사, 이주여성 교육생 자녀 돌보기 등의 어떤 자원봉사 수요처 마다 자원봉사를 하였고요, 특히 불빛축제 바다음식 전시라든가 판매 및 먹거리 장터 운영을 하여서 여성문화회관에 자원봉사자들이 더운데 많은 고생을 하고 포항시에 먹거리라든가 포항시에 바다음식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안반도 기름제거 및 현지 봉사를 가서 칼국수 제공 등 기름제거를 하였고 또 태풍 때 장량침수지역에서 국수 봉사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기능 강화 및 수요처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아리를 통한 전문자원봉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을 통해서 익힌 기술이나 기능을 토대로 해서 자원봉사에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지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후원 및 결연자매마을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자녀돌보기라든가 대모결연, 상담, 농촌일손돕기에 여성자원활동자들이 앞장서서 자원봉사자들의 질을 높이고 수요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 정보자료실 물결지 편집 등에도 연중 봉사하도록 하여서 여성문화회관에 또 많은 행정력을 같이 보조하는데 같이 자원활동자들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하여서 여성자원봉사자 자질 향상 사업도 확대하여 소양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성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사랑! 가족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주5일제 정착 및 핵가족화 시대에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놀이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엄마와 애기가 함께 함으로써 영유아의 IQ, EQ, PQ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아빠와 엄마와 나의 가족요가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요리로 대화하는 가족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또 엄마와 베이비가 음악에 맞추어서 하는 뮤직가튼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마와 베이비의 마사지 시간을 가져서 어릴 때부터 조기적으로 유아와 엄마의 친밀감 조성을 통해서 가족간에 어떤 친밀함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죽도1동에 동장으로 계시다가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여성문화회관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문화활동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문화회관에 명칭 변경 건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중에 세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굳이 여성만 해야 되느냐 남여 같이 할 수 있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남성들이 사실 뚜렷하게 갈 곳이 없는데 문화회관 자체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여성들의 여가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취약합니다. 남성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성문화회관 여성전용의 교육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시설 전체가 지금 통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맞추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도 그렇고 특히 수영장 이용 건에 대해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북구 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니까 한번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74쪽에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확대 금년도 계획 중에 보면 아동양육지원사업 실시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 관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봤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영유아 언어발달장애가 심각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또 마치 여성문화회관에서 신규사업을 하신다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 보면 방문도우미가 100가정을 25명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여성결혼이민자가 702명이 현황인데 그 자녀는 영유아 초등학교 가지 않은 애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가진 인원이 거의 한 300가구됩니다. 3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녀교육 쪽으로는 한글교육을 통해서 작년에는 실시를 했고 올해부터는 100가정에 한 가정에 4명씩 1주일에 한 사람이 이틀씩 방문을 해서 학습부진, 그리고 언어장애, 성격발달장애 이런 걸 집중적으로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어떤 예방차원에서 치료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동이 겨우 자기 이름 정도 쓸 정도 밖에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현황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떤 이 사업들을 좀 방문보육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집단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아이들이 영유아시부터 우리 문화를 빨리 습득해서 취학한 이후에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한다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도우미들한테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원활동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새로 우리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도 기능이 비슷한 것은 전부 통폐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봤을 때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기능을 배워 가지고 그 기능을 자원봉사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한다고 지금 자체적으로 자원활동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센터로 넘겨 가지고 통합해서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을 통합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위탁을 줘 놓고 있으니까 그 기능을 통합할 그럴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즉답을 피하기보다 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인수위에서 어떤 안 나오는 것 또 앞으로 지역으로도 다 어울리겠지만 위원장님 하신 말씀 검토해 가지고 잘 되도록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인력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막고 우리 봉사자들이 또 일관성 있게 한 장소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신청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하는 의미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는 평생학습과에서 교육 이쪽 저쪽 모을 것도 많고 한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업이고 문화복지회관은 어떻게 보면 여성문화회관은 소프트로 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항상 농촌지도 사업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3쪽입니다. 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7개 단체 5,997명을 대상으로 농업인단체 활동을 통하여 농업, 농촌 혁신운동이 발전 승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정부 보급종 공급 부족분에 대하여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지역단위 채종포운영으로 우량 종자를 증식해서 교환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희망하는 전량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격년으로 개최하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원대회는 우리 농업 한마당 잔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특별 지도하고, 깨끗한 들판가꾸기 운동을 읍면단위 전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공동 참여를 지도함으로써 농업 환경보전 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33개 품목 67개회 2,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업의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품목별 연구회 별로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연구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보급과 경영컨설팅 제공을 통해 유통 정보와 정보화 능력 배양으로 사이버장터를 더욱 활성화 시키면서 품목별 거점 선도 농가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업교육의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연중 25개 과정 7,300명으로 대상으로 맞춤식 기술교육 추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업대학 친환경 농업반을 신설, 연중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문자격 취득과정, 농촌전통문화 개발과 건강관리를 위한 농촌여성 교육과 우리 농촌 농산물 사랑을 위한 농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에 대한 취미과제 교육 실시로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각 가정별로 지속적인 교육 추진으로 FTA 등 국내외 농업 여건에 농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 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촌활력화를 위한 어메니티 자원 개발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와 특산물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농외소득 창출을 유도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농촌활력화 및 도시민 여가 개선을 목적으로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장기면 산서리 농촌전통테마 마을에 방문하는 체험동아리와 가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농심체험 농장 4개소, 마을공통쉼터를 16개소에 설치하여 농촌환경개선과 주민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사회가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촌노인 및 여성의 능력개발과 역할증진을 위해서 금년도 계획으로 농촌 어르신 여가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장수 마을에 보급하고 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에 품질향상을 위한기술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등 전통문화 전승 연구회 육성과 우수한 천연염색 상품이 지속 개발을 지도함으로써 농촌노인과 여성의 잠재력과 역할을 확대하고 우수한 전통문화 기술이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시민과 농업·농촌을 연결하는 소비자의 방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1층을 리모델링해서 도시민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서비스 공간 조성과 우리 시 농특산물 구매 정보와 도시민들이 관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비자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서비스 공간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친환경 농산물,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 제품, 천연염색 제품 등을 전시하고, 도농교류와 농촌체험 활동 지원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메신저로서 농업기술센터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포항농업인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 전시, 직판장 운영, 전통음식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 진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한마당 잔치를 통하여 도농교류 촉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아우르는 화합축제 행사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도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쌀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 높이기 사업은 포항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기술 보급과 노동, 비용 절감형 생력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주요사업으로는 탑라이스 단지를 계속해서 육성하고, 고급 쌀 학미인을 브랜드화 시킬 것이며, 신품종 칠보, 온누리 종자와 증식단지를 3개소 설치하고 특히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키다리 방제를 위해서 볍씨발아기를 30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기술 농업 확산 사업은 농업이 친환경적으로 지속되도록 기술을 확산하고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확대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17,594톤 정도이고 시범사업은 친환경 쌀 재배 기술보급과 새소득 작목으로 연 딸기, 산채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며, 농토의 환경부화를 덜어주는 정밀토양 검증으로 적정 시비와 토양 오염원을 사전 제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대단지 조성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한 친환경 농업 종합시범단지 연계사업으로 기계, 기북면에 397㏊를 설치하고 기계 친환경 쌀 가공장에서 최고의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도비 2억 8,200만 원을 확보해서 무농약 인증 쌀 단지와 친환경 브랜드 생산단지로 특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즉 GAP 제도 시행에 따라 이력 추적관리, 품종의 단일화 등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 시범 사업은 과수의 생산기술 향상과 재해 사전 예방 및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Top Fruit 단지는 기계, 죽장 사과 주산단지에 35㏊로 설치하고 규격화, 정형화를 생산하여 개방화에 대응하고 초밀식 과원 시범사업 1㏊ 등 10여 시범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부추, 시금치, 산딸기 명품화 사업은 부추, 시금치 재배의 새기술 보급으로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장기 산딸기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노지 시금치 품질 향상과 한해 대책으로 부직포 피복사업을 57㏊ 추진하고 부추 연작장해 대책과 시설하우스 무인방제 시스템 사업을 8개소에 추진하고, 산딸기 시설재배 시범사업 600평과 전년에 이어 부직포 피복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농가 노동력 절감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둔치 조경 사업은 둔치 약 한 47㏊ 중에 30㏊에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메밀을 심어서 형산강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며, 잔재물은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작업자료로 활용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친환경 축산 순환 시스템 도입과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사료인 청보리 재배 150㏊에 대해 생산량을 늘리고 수확작업을 생력화하는 기술을 보급토록 하고, 안전축산물 생산과 가축 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생균제 7종 5,000ℓ를 확대 생산 농가에 계속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은 농가별 수준에 맞는 경영 컨설팅 강화하고 경영과 유통정보를 농가에 신속히 제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성팅 전문지도사를 지정하여 과수 등 8분야 22명이 찾아가는 지도를 하도록 하고, 사이버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장터를 계속 보완 정비하고, 홍보와 현지 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기계 대여은행 운행입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확보, 농가에 무상 대여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 수리를 강화해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무상 대여 기종은 농용굴삭기 외에 31종 99대이며, 연간 대여 수는 약 900여 대이고, 순회수리는 145일 정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것 12쪽에 말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 추진 실적에 대해서 상옥 슬로우시티 성공을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상옥 슬로우시티 사업은 주관 과는 농축산과이지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채소 각 분야별로 전담지도사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은 주로 기술교육 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있습니까?

실적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분기별 1회 교육을 농축산과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4번 했겠네요?

예.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13쪽에 친환경 쌀 대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시작해 가지고 진흥청 예산하고 지방비, 국비 올려 가지고 기계, 기북이지요, 생산대지가.

예, 그렇습니다.

397㏊ 단지 규모는 흥해도 일부 들어가지요? 흥해까지 합쳐서 이렇지요? 397㏊.

이것은 기계, 기북면하고 흥해는 올해 행정이관 사업으로 이렇게 업무를 약간 구분했습니다.

분리시켰습니까?

예.

친환경 쌀 무농약 쌀 인증 받은 게 397㏊ 중에 약 77%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신규단지가 조금 포함이 됩니다.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 유기농 인증까지 그 단계에 있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친환경 쪽 하면 그런 쪽에 자꾸 의혹을 갖는데 특히 단일 품종 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내농업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되거든. 여러 가지 작목이 아니고 순수한 쌀로 가지고 하는 친환경 단지기 때문에 가격 우리 농가의 실지 소득면이라든지 이게 물론 홍보가 되고 친환경 쌀이 몸에 좋겠다 하는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시장이 형성되면 차별화 되는 것은 맞는데 우선 당장 급하게 차별화 되면 사업 성과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을 빨리 물론 주관하기에는 쌀 단지하고 단지 운영위원회들 하고 관계 농협에서 유통 여기에 개척을 하고 합니다만 올해 쌀 생산 된 게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다, 일반미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매를 기계 인비단지는 찹쌀을 해서 일반 수매가격보다도 1만 원을 비싸게 하도록금.

가마당?

포대당 40㎏ 1포대당, 그 다음 추청벼는 6,000원을 더 비싸게 샀고, 동진벼는 2,000원을 더 높여서 수매를 농협에서 해 주었습니다.

농협에 봉계 도정 공장에서 받는 시세가 그렇다 말이지요? 일반비하고 차등화 시켜. 거기는 친환경제만 받잖아.

그렇습니다.

일반벼는 안 거기에 안 섞지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시중가보다 조곡 40㎏ 기준해 가지고 1만 원씩.

2,000원, 6,000원, 1만 원입니다.

80㎏ 같으면 조곡 80㎏ 2만 원 더 받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찹쌀 말고 일반 벼는 6,000원 더 받고?

6,000원 더 받습니다.

6,000원 더 받으면 12,000원 더 받는 거고, 그런데 농사짓는 입장에서 보면 흡족한 가격은 아닌데, 일단 진일보 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과정 중에 있고 하니까 그것은 목표달성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올해 신규로 단지 지정할 계획이 1개소 215㏊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신광지역에다가.

신광에?

예, 할 겁니다.

신광에 215㏊ 정도 추가로 지정하겠다 이 말인교, 지도육성 하겠다 이 말이지요?

예.

국비지원이 있는교?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있어요?

예.

그 밑에 친환경 브랜드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1개소 182㏊ 이것은......

친환경 무농약 인증 쌀 단지 이것은 기계고요, 내단지역까지 합쳐서 215㏊.

추가로 하는 겁니까?

예.

기계고, 밑의 것은 신광이고?

아니, 기북입니다. 182㏊는 기북입니다. 기북이 작년까지는......

아, 기북에 축산하고 연계해서 한다 하는 그 단지입니까?

예. 작년까지는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연계해서 그렇게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축산단지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거지요?

예.

기북이고 밑에는 기계고, 아니 신광이고?

위의 게 기계고 215㏊는 기계고, 182㏊가 기북입니다.

기계, 기북은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친환경 쪽으로 많이 상당히 저게 되는데, GAP 인증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이적 추적관리제, 397㏊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지금까지 인증 받은 데는 다 하겠다, 봉계 가공시설하고.

그러니까 GAP 시설 인증이 나면 이것은 동시에 추진됩니다.

하여튼 쌀이 천덕꾸러기 같이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간에 주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소득 작목도 중요하지만 쌀에 대해 가지고는 포항 하면 포항 쌀 이미지가 썩 좋지 않은데 사실 이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코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수자원, 토양, 태양 이런 조건으로 볼 때는 우리 지역의 쌀이 결코 타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는 결코 안 봅니다. 안 보니까 이것은 일종의 기능 쌀이고 볼 수 있지요. 친환경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기계 친환경 쌀을 최고의 쌀로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흥해농협과 연일농협 RPC를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농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에서 쌀 소득이 농업소득에 4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쌀 농업을 경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구나 또한 포항시민들에게 좋은 쌀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우리 농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지도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PC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RPC 연일하고 흥해 RPC, 일반 RPC는 어느 수준에 우리 관내 2개 RPC는 농림부 평가기준에도 중상위입니다, 2개 다. 우연찮게도 중상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 예산지원도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시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도 시비 지원이 되었을 겁니다. 되고 하니까, 그것은 일단 가정농업하는 쪽에 붙여놓고 기술센터는 친환경 쪽에 지도육성하는데 여기에 전념 좀 했으면 싶은 게 다 끄집고 갈려면 어렵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특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앞으로 국제경쟁력이나 국내 경쟁에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옥 슬로우시티 저 부분이 우리 포항에서는 시범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기 정말 성공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기계나 기북이나 다른 지역에 친환경 하고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만 이쪽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민들의 의식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속에서 단지를 구성을 하는 중에 한 블록 전체가 단지화 돼 가지고 다 같이 친환경 의식을 가지고 같이 공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옥 슬로우시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만 어떻든 상옥 슬로우시티는 포항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일정 지역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 또 농촌 어메니티를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육성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가들의 생각이 바뀌도록 저희들이 계속 해서 교육하고 견학을 시키고 친환경 자재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또 다른 소비자들이 와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농가농민들이 한 지역이 일단 친환경이 시작될 것 같으면 그 인근 전체가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한 집만 잘못돼도 친환경은 전체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같이 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계몽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200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