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상수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동익입니다. 경제통상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서민 및 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비자 물가에 안정적 관리와 부당한 소비자 피해 합리적 해결을 위한 소비자 보호 정책의 적극 추진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제공과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월 3회 주요품목별 물가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민간주도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여 2007년도 경상북도로부터 물가안정 실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주요품목 30개 정도에 대한 물가비교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서 서민생활 안정 보호와 소비자 피해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글로벌 포항을 선도할 공무원 육성 사항입니다. 지방화 및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선진행정 벤치마킹 및 행정혁신 추진으로 글로벌 포항 구축에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선진도시 벤치마킹, 해외현장 체험연수에 27명을 실시하였고, 해외도시 현장 학습 어학연수를 14명 실시하였고, 일선공무원 체험연수를 34명 해서 1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트라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5명 정도 실시를 하고 유럽, 미주 등 선진행정 벤치마킹 및 체험연수를 28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도시 현장 학습 어학연수를 17명 실시할 계획이고, 일선공무원 체험연수를 35명을 실시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적자원 확보와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공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계획입니다. 우수기업 위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 유망기업인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7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글로벌 투자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서 5개사 1,670만 불을 수출계약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중에 수출계약은 1,170만 불이고 MOU는 500만 불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해양관광레저시설, 항만물류시설 등 민자사업을 역점을 두고 국내외 CEO을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기업을 유치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포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포항의 R&D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직접 자원을 활용한 환동해권 거점 도시의 도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만들기 등을 통한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기반 토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포항 영일만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9,422,000㎡ 정도이며, 영일만항 주변과 지곡단지, 경주시 일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추정사업비만 5조 7,31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9월 달에 산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위주 타 지역 연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상반기 중에 수립을 하도록 하고, 7월에는 경북도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도 하반기 재정경제부에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수 외국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글로벌 포항 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쪽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국제철강엑스포 개최 계획입니다. 세계철강협회 메카인 포항에서 제1회 대한민국 철강엑스포를 개최하여 국제적 비즈니스 전문 전시회를 통한 포항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한국철강협회, 경상북도, 대구시가 대구 엑스코 개최를 추진하였으나 저희 시에서 유치하도록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시기간은 2008년도 11월 3일에서 2008년 11월 7일 약 5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개최장소는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포스텍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 개최지원비로 시에서 엑스코에 보조를 하고 전시장소 보강공사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구성은 사업전시회, 국제회의, 철강이벤트 등 각종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규모는 10개국 약 200개사 600부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는 5만 명, 해외 30개국 500명을 포함을 하고 일반시민 1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엑스코 개최장소 협의가 되었고, 운영비 등 추진방침 관계 등 실무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순까지는 철강협회 회원사 초청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까지 국내외 참가업체 모집 등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전문화된 지역상권 육성입니다.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정비 및 현대화된 시스템 도입, 다양한 이벤트의 발굴 육성으로 재래시장을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재래시장은 기반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구조개선 공동사업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이라든지 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이벤트 개최와 러브투어 운영, 고객감사 행사 등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을 위해서 오천 공설마트 주차장 조성, 흥해 시장 장옥정비, 죽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기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죽도시장 통합 콜센터 및 전자상거래를 운영토록 하고, 문화와 테마가 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자조조직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인회 조직을 구성하고, 상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유입고객 증가로 매출을 증대하고 시장 운영 방식의 개선과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매출액을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세요?

감기가 약간.

괜찮습니까? 견딜만하면 보고를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 역할이 상당히 포항시 비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명 내용 중에서 물가안정 관리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경제통상과에 앞으로 보니까 국내외 투자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행사도 많이 많을 겁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에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 배치돼 있으며, 배치된 인원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2007년도 우리 포항에 포항시정이 중점적으로 기업 투자를 많이 해서 MOU 체결한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한 업체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돼 있고 기업투자 된 업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좀 하세요.

예.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료 감면 모범업소의 인센티브 제공은 위생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한다든지 이런 업소 모범업소 통보가 오게 되면 상수도료 30%를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지원은 약 한 업체당 1년에 쓰레기봉투 55,000원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이 쓰레기봉투구만요.

예,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료 감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저희들과에 총 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영어권이 3명이고 일어권이 2명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중국어권에 조금 부족한데 이번 직원들 인사 때 중국어권에 해당되는 직원을 1·2명 정도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림중공업을 비롯해서 11개 회사가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다시 투자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9,505억 원이고 약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고용인원은 7,450명이고 거기에 따른 고용훈련에 대해서는 기업노동과에서 맞춤형교육을 해서 직업훈련원하고 회사하고 시하고 협약을 해서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4지방산업단지에서는 지금 기업유치가 85개사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일반이 58개사고 임대가 27개사입니다. 그중에 가동이 17개사 가동이 되고 있고, 착공준비가 27개 회사가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3,000천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MOU 한 회사가 11개 업체 앞으로 준비될 게 80 몇 개 업체가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이랬다 그랬는데 지금 보고 내용 중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짚어줘야 제대로 진행돼 가는지 그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 포항시에다 미리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포항시 전체에 산업단지가 부족하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테고 지금 이 인원 가지고 과장 선에서 과장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이 국제행사도 있고 해서 상당히 바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업 유치 분야는 저희들도 기업 유치하는 분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기업 유치하는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부서에서는 세계철강엑스포라든지 큰 행사하고 비 제조 분야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하는데 어쨌든 투자 하는 분들이 적극적인 자세가 보인다면 업무추진에는 행정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분야에서는 일단 문제점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잘 추진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잠깐만요, 과장으로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MOU 체계는 투자의향서 아닙니까, 내가 포항에 투자를 하겠다, 체결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항간에 투자를 하겠다고 의향을 내놓고 부지만 하고 땅 값만 올라가기를 기다린다는 업체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는 조사가 돼 있습니까? 의향서 해 놓고 투자도 안 하고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기업노동과라든지 항만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하고 다른 과에서 국장 계시는데 이런 문제를 서로 총괄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가.

의사소통은 잘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제조유치는 기업노동과에서 하고 경제통상과에서 제조업 이외에 기업 부분에,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통상과장도 이런 것을 서로 업무 연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제통상과에서 기업이 몇 군데 들어온다, 어떻게 준비돼 가는 가도 내용을 서로 알고 있어야 의사고통이 돼야 서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본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의회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아까 호텔 문제가 나왔다는데 지금 사실 국제도시다 뭐다 해 놓고 사람들이 쉴 곳도 없고 회의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포항공대 안에 컨벤션센터 하나가 생겼던데 그런 데 생긴 이유를 내가 이해를 안 합니다. 특히 학교주변인데 물론 외국에는 대학 안에도 호텔도 있고 하지만, 숙박시설 돼 있더라고요, 예식도 하게 돼 있고. 사실 호텔 같은 경우는 포항시에서 서둘러야 될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우선에 포항공대에서는 포스텍에 있는 국제관은 원칙으로는 바깥의 일반 행사도 하지만 내부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원 취지는, 그러나 우리 시에서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두 군데 정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텔을 건립하면 몇 년이 걸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시그너스 호텔이 시내에 있고 보수만 하게 되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하는 방법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는 아주 대형호텔하고 업무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단지 저 호텔이 67억 7,0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서 신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서울에 있는 모 금융회사에 70억을 대출받아서 하다가 이 사람이 영업을 중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현재 1월 중으로 경매에 1차 경매 168억에 유찰되었고, 2차 108억에 또 유찰이 되었고, 3차에는 70억 정도 경매에 예정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문의하는데 인수자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이번에 경매가 나타나게 되면 보수를 해서 새로 영업을 하지 않겠나, 우선 그렇게 되면 일단 이 호텔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에서는 별도로 호텔이 항구동이든 송도든 어디에 유치되도록금 적극적으로 현재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포항시 글로벌을 외치면서 자꾸 포항, 포항 너무 우리 것만 챙겨서 안 되겠지만 사실 포항공대 같은 저런 컨벤션센터에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그 자금이 역외로 다 빠져 나가되더라고요, 이 지역에 투자되는 게 아니고. 그런 아쉬움이 있고, 시그너스 같은 데 기본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우리 사용하기에는 이런 게 다 불편하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진단이 바로 내려지면 포항시에서 시 부지나 도 부지나 우리나라 땅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공해서라도 유치를 좀 시키십시오. 큼직하게 제대로 주차장도 있고, 시그너스 한번 보십시오. 시설이 제대로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 보면 우리 국내의 큰 행사들도 포항에 많이 유치가 됩니다. 와서 사람들이 본부 호텔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좀 풀어주든지 어떻게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얼마나 발전이 더딥니까? 송도도 개발을 시키고 그 땅이 아니더라도 다른 흥해 쪽이라든지 땅이 널찍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설명회해서라도 투자 유치를 그런 것 좀 투자 유치를 시켜 주세요.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자꾸 어떻게 하겠다는데 시그너스 같은 경우는 첫째 시설부족이고 맞지 않습니다, 포항시 격에.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잖습니까? 포항이 앞으로 좀더 커질 텐데 거기에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꼭 시그너스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 변두리 보면 널찍한 데 산골짜기면 또 어떻습니까? 생각을 좀 바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유치가 하나 되었으면 합니다. 국제행사에 예산을 아까 과장께서 10억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국제행사에 10억을 투자해서 그만큼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 높일 수 있을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면 2월 중에 저희들이 회원사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되면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미안합니다. 질문 마치고요,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라도 과장하고 의사소통을 자주 할 테니까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설명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죽도시장 상품권 있잖습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실적도 좀 넣으시고, 향후 2008년 계획에 분포도를 넓게 해서 할 용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상품권은.......

전 지역으로,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죽도시장에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주민들이 쉽게 교환도 되고 또 수수료도 없습니다. 수수료를 죽도시장 마을금고에서 다 부담을 해 주니까 사실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런 인프라가 조금 덜 갖추어져서 확대를 못 하는데 일단은 우선에 그런 걸 하려면 상인조직이 구성돼야 되고 상인회가 등록이 돼야 되고......

아니,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2008년도 계획에 좀 넣어 주시고, 모범업소 이래 가지고 건당 계산을 하니까 해 보니까 1년에 한 달에 8,000원꼴 밖에 안 치는데 사실 이 금액을 가지고 모범과 긍지와 자부를 가질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과장 생각 어떻습니까?

8,000원은 더 치입니다.

4만 원하고 봉투 55,000원 하면 95,000원 건당 여기 보니까 이런데 사실 그 금액 가지고 내가 자칭하면서 긍지와 자부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범업소에 대해서 여기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딱 그것뿐 아니고 모범업소라 하면 모범업소 시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입구에다 표찰도 붙여주고 하는 그런 자긍심하고 그 분의......

업소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반여건 됩니까? 이렇게 주면.

또 모범업소가 융자하는데도 식품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표창이라든지 이런 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8,100만 원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면 계속 추진하고 거기에 부족하다면 예산 더 지원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겁니다.

예, 가능하면 예산......

모니터요원 11명 나중에 제출.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네, 그지요? 작년하고 올해도 한 30, 40, 50명 되지요? 우리 위원회 소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외로 많이 가서 견학도 하고 식견도 넓히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가서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이런 분야 한 번 정도라도 여기에 묶음이 있네요. 벤치마킹 28명, 해외 17명 한 번 정도라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회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어떻습니까?

어디 의회.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대표로 한 사람이라도 설명을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갔다 온 것을 사례 책자를 만들어서 한 번쯤 보고를 하겠습니다.

물론 가는 것은 다 좋다고 보잖아요.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울러 첫 설명회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계획에 녛어 주시라는 겁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고 책자를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타켓 기업 선정 투자 유치에 대해서 설명.

저희들 이 관계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의 주력 어떤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그 기업을 선정을 해서 끝까지 관리를 해서 유치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에게 국제경제자유구역 지정해 가지고 사업연도 2010년에서 2020년 이랬거든요. 추진실적이나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기간도 올해부터 넣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2010년에서 2020년 할 거면 2010년 초에 보고해도 안 되겠습니까?

도의 용역이 2009년도 7월경에 끝나기 때문에 도 주관으로 합니다. 도 주관으로 하는데 2020년 하는 것은 모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사업은 2020년에 전국적으로 다 마쳐져야 됩니다. 계획이 전국적인 계획이 전부 2020년입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실적이나 추진계획은 지금부터 하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철강도시에 보면 국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관이. 여기에 보면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3억인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포항이 주관한다, 이러면 시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타이틀 자체가 대한민국 국제철강 개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철강이지만 주관이 우리 포항시거든요.

주관이 포항시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타이틀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바뀌어 졌는 것 아닙니까?

포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포항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포항에서......

3억 주고 우리가 1억 해도 충분히 여건상 포항 아니면 철강도시 어디 할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배짱도 좀 있어야지, 철강도시 포항 말고 다른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가만히 놔놓으면 포항이 당신네들 하라고 사정할 텐데.

포항이 철강도시지만 철강도시만 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포항이 열악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포항의 철강 영일만 여기 지리적 조건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있어도 포항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회원사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전시장소라든지 숙박 관계 이런 부분도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가 1억이라 해서 꼭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산자부에서 이런 큰 행사기 때문에 산자부가 시에서는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도 맡아서 우리가 주관을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는 산자부 협의를 해서 방향이 약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계획이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짱도 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국제도시로서의 타이틀이 이러니까 타이틀에 걸맞은 그것도 연구를 해 봐라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짱 내놔도 어디 갈 데 없잖아요?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이오 5만 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5만 명 구체적으로 계획 있습니까?

세부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섰지만 저희들이 추정하는 인원입니다. 세계철강사라든지 철강협회 자료에 의하면......

어차피 오는 것은 우리 쪽에 거의 와 있잖아요. 지정 돼 있잖아요.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고할 때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작년에 90억이고, 올해 57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계획에 향후 113억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일거리가 적어서 계획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숫자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아케이드 공사비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월사업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이월사업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비가 90억이 되었고 올해는 조금 줄은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에 2006년도 사업을 2007년도에 했다 이겁니다.

향후 계획은 몇 년까지 향후 몇 년까지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 놓은 겁니다.

5개년 다음 5개년으로 하면 평년 내년도부터 훨씬 줄어드네요.

지금 현재 계획에 나와 있지만 추가로, 내년도 여건 변화로 해서 추가로 들어올 사업이 있고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2008년도에 보면 오천, 흥해, 죽도 이렇게 하나의 계획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단정적 느낌도 들거든요. 등자 하나 붙여 놓으면 동해도 될 수 있고 효자시장도 될 수 있고 이럴 텐데.

밑에 보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오천 공설마트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다 확정돼서.

물론 큰 덩어리만 한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희망적으로 글자 하나만 낱말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단정적으로 57억이 이쪽으로 이 계획에만 쓴다는 그런 인상도 주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대한민국 국제철강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15억 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국비, 도비 확보에 대한 추진현황과 민자 4억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관계는 산자부의 화학철강 팀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도비 2억은 추경에 도에서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비 3억 원은 확보가 되었고, 민자 4억은 회원사로부터 돈을 다 받기 때문에 사업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가회원사로부터.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단지 문제될 것은 전시장입니다. 전시가 600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전시장이 대구 같은 데는 컨벤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대구도 부족합니다. 대구의 컨벤션센터가 전 층을 다 써도 1,600평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3,000평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느 포스코를 지칭해도 좋고 큰 업체하고 연구시설물로 해서 평소에는 전시회를 하고 또 전시 안 할 때는 체육시설 다목적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100억 정도 들여서 건립을 하느냐 하는 안, 그 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들 정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향후에 1회, 2회, 3회 할 수 있도록금 하는 방안, 그것도 안 되면 돔 형식으로 해서 돔 시설은 대구의 컨벤션센터에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서 하는 방법, 하게 되면 5·6억 정도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전시장을 만들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 공사비는 이 10억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과장, 그 부분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르고요, 기본계획수립 예정이 1월 중으로 돼 있는데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지요?

예.

언제쯤 되어서 나옵니까?

1월 말까지 되면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옵니까?

예.

조금 전에 과장께서 염려했던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시설 관련한 부분은 그때 가서 계획에 다시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지금 지역철강업계에 대한 이 국제철강엑스포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우리 업체들이 갖고 또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위해서 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엑스포 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거의 구축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도 2월 중에 제작을 하고 싸인 볼도 제작을 하고 신문광고, 이런 것을 한 2월 중 되면 전체 다 이 구축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제철강엑스포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에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염려를 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이견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체에 많은 동의를 받고 있는 행사인 만큼 만전을 기해서 정말 우리가 예측되는 기대 효과가 최대한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상권 육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시장이나 특정 분야에 예산이 편중되게 지원된 부분을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균등하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하고 이 부분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공설시장도 지금 현재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설시장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너무 특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일단 염려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상권 육성을 위해서 정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근본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가능하면 좀 많이 받아와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또 사설시장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우선순위를 하더라도 빨리 조치하는 방법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고 간에 상인들이 있습니다. 자체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상인들이 행해야할 자구책 마련,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최소한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분을 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간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근절이 되어야 되고 그래 되면 지원에 대해서 한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진정하게 그것은 주로 특정시장이 아니고 다른 시장에도 활성화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특정 시장에다가 특정 지역에다가 특정 상가에다가 예산이 편중되게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상인회에게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근절이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대원칙이 국비지원 관계, 상인회 조직, 그 다음에 시장등록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곳이 조금은 감안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공설시장, 사설시장 할 것 없이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는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하면 면적도 많이 들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과연 그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적당한가, 예를 들어서 장옥을 하나해 달라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보면 장옥을 300㎡ 이래서 사업비를 뭐 한 3억, 4억해 달라, 저희들이 가서 현장 조사를 해 보고 상인들이 오는 것 보면 충분히 3분의 1 수준으로 해도 얼마든지 시장이 형성이 가능하고 주민들께 불편사항이 없다면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규모를 좀 축소해서 적게 하고 불필요한 그런 예산은 가능하면 좀 억제를 하고 그래서 꼭 사설시장 하나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좌우지간 법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은 과감하게 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요지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예산인가 아닌가, 이런 사업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 상인회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도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는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상인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좀 사실.

사실 당초 예산에도 예산 심사할 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쟁점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인회 스스로가 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에는 안 통하더라, 이 부분은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행정지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었는데 사실 자체 심사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고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것은 조정이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예 상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상 자체가 바뀔 수 있도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겠다, 하도록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국제철강엑스포에 보면 전시장 보강 사업비별도 이랬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인 보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예, 원래는 철강엑스포를 개설할 때에 엑스포든 전시장은 개최하는 개최지에 다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은 전시컨벤션센터라든지 전시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큰 회사에 스폰서를 받아서 연구시설물에 해서 전시 안 할 때는 다른 시설로 다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산자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 돔 형식으로 해서 임차를 해서 1회용으로 하는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선택을 해서 전시관을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그 분들이 1개 업체를 선정할 때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라든지 협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잘 갖추어서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노동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장 설치 부지매입비 지원입니다. 지역 내에 상시 검정장 시행으로 지역수험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격취득 시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총 53억입니다. 건축 면적은 지상4층 2,640㎡입니다. 부지는 약 5,000㎡이고 사업기간은 부지확보 시부터 2년입니다. 설치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입니다. 올해 계획은 부지매입비 3억을 보조해 주고 부지 제공에 따른 협약 체결 및 공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지매입비 4억 5,0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 주고 산업인력공단에서 검정장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타 지역 수험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시 검정 시행에 따른 자격 수요 적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00개 기업유치 전략적 마케팅 전개사업입니다. 타 도시와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을 통한 우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이미지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1월부터 연중 시행하도록 하고 총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최적입지임을 홍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개별입지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사분규 없는 모범적인 기업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기업유치 원 스톱 처리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공무원 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증설은 총 141개사로서 창업이 14개사, 공장 신증설이 18개사, 공장등록 변경을 통한 109개사가 있었습니다. 2008년 계획은 우량기업 유치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업유치에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평화선언 확산, 노사화합 등 각종 시책 개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입지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여 신설공장, 휴폐업 임대 입지를 적기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홍보책자라든지 기업유치 플랜카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산업단지가 지속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별입지 집적지역 정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입지 규제 완화 건의 및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로 국내외 우량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산업입지의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설립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정 협의에 의해 운영의 내실화로 지역노사 문제에 구심체 역할을 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1월부터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을 내실화 하고 노사지원 사업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노사정실무협의회를 개최 했고 노사정 공동 산업평화선언을 2007년 1월 29일 날 하였으며 기업체 노사평화 선언 확산을 하였고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노사정 관계자 워크숍, 노사정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근로자 한마음 갖지 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노사정협의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회의 개최를 정례화 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계획으로는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노사정 파트너십 교육,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자 워크숍,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선진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지역산업의 역외유출 방지와 신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고학력 청년 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을 흡수하고 저소득 및 일시적인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확대를 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1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학력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 실적으로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100개 업체에 66명을 채용하였고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57개 사에 131명을 채용하였으며 공공사업 추진을 일평균 160명을 취업하였고 청년실업해소 지원사업 34명에 대해서 공무원 인턴 22명, 중소기업 인턴 12명을 취업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포항 채용박람회를 1회 개최하고 공공근로사업을 국토공원화 외 3개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기간제 인턴공무원 22명, 노인일자리 창출에 1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작년과 같이 올해 실시하고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을 하겠으며 청소년연수 지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적극 추진하고 노인 및 여성일자리 사업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유치 실적에 보면 창업 14개사, 신증설이 18개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지요?

예.

지금 우리 시에 작년에 MOU 협약 체결하고 배후단지라든지 4공단에 인력 수급이 지금 가능한지.

지금 작년에 창업하는데 있어서 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아직까지 공장 설립이 없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MOU 체결해서 우선 30명에 대해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참앤씨라든지 지금 배후단지 쪽에는 앞으로 인력에 기능이 어느 쪽으로 기능공들이 필요한지 파악이 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주로 용접 분야가 많습니다.

용접하고 전기 쪽이 아닙니까?

용접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접, 제관, 기타 기계설비 전기분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맞춤형 교육은 현대중공업 작년에 MOU 체결해서 폴리텍 대학에서 지금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맞춤형 교육을 지금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데 폴리텍 대학에서 지금 장소 관계로 이 고용 인력을 지금 양성을 못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우선 현대중공업에서 조선 용접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전문학교가 2개 있습니다. 저희들 참앤씨라든지 타 지역에서 저희들한테 맞춤형 요청이 왔을 때에 전문학교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내부적인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론 지금 150명씩 이렇게 들어오는 참앤씨 하고 강림하고도 자기들도 인원 배정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폴리텍 대학이 교육장이 협소한 관계로 받아들이지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자체 내에서도 실업률이 높은데 기능 인력을 양성을 못 시켜서 외지인이 들어올 때는 우리 지역에 실업률은 또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용 창출에 대한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 내에 실업자를 해소 시키는 데는 역행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맞춤형 기능 인력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시행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폴리텍 대학이 그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교육장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은 들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현대하고 총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지만 일단 120명에 대해서 계획을 했고 저희들 현대 용접은 단기 과정을 설정합니다. 일반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가지고 3개월 조선에 쓸 수 있는 정도의 기능만 되기 때문에 일단 3개월 과정을 하고 타 업체에 대해서는 보통 6월정도 이후에 저희들 하고 기능인력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고 일부 회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하고 구두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지역 전문대학교에 특별 단기과정을 설치토록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뇨, 그게 예산이 되면 준비를 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중공업 쪽에는 공장 신설이 큰 기계화가 안 들어옵니다. 그지요?

예.

철 구조물만 세우면 공장 일반 기간투자 시설투자가 많은 공장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일반제조업 하고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시행 마음만 먹으면 공장 완공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입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배후단지에 들어와서 돌리려고 할 때에는 인원 수급에 대해서는 항시 기업유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렴한 공단도 해야 되지만 우수한 인력도 있어야 됩니다. 공단부지 확보만 된다고 해서 기업유치가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 맞는 우수한 기능 인력이 보유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 부분이 안 되면 지금 기업유치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많은 곳에서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문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문의가 들어오지만 자기들이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학교 부지를 해서 학교를 실습장을 더 지어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 부지로 하든가 허가사항이 어렵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알고 있으면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요, 그것을 맞습니다,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다 직업훈련소 그러는데 거기하고 폴리텍 대학하고 기능 훈련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MOU 체결하고 언제 공장을 뭐 6개월 내에 지었다고 하면 고용 창출 인원이 몇 천 명씩 늘어나면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외지 인력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실업자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포항 지역 공단에 대한 이미지가 아, 포항 가니까 기능 인력들이 모자라더라, 이렇게 되면 또 어디로 갑니까? 대불이라든지 또 기타 블록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 시가 기업유치를 하기 좋은 배경이 아주 안 좋습니까?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능 인력이 없어서 안 된다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대책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 업체하고 수요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회사와 연락해서 기능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이런 중대형 블록공장이라든지 용접인력 공장이 들어오면 지금 공단에 가면 아주 적은 또 용접하는 용접을 주로 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 쪽에 보면 중소기업들은 저임금 노동자, 숙련 덜 된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분명히 그런 공단이 들어오면 그쪽 인력이 다 빠져 나갑니다. 빠져 나가면 중소기업이 인력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 쪽 공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용접기술을 가지신 분들도 부녀자를 원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임금이 싸니까 그 쪽에서는 최대한 생산으로 그런 쪽 사람들 밖에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공단에 지금 보면 용접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주부 인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것도 활용도를 취업과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모집하면 아마 좀 높을 것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흥해 신항만 배후단지에 유치된 기업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선업에 관련된 블록공장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업유치를 무작위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포항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투자가 가능한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시기에 무작위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칼라입니다. 기업의 칼라가 하나의 어떤 블록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 효과가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고용창출 효과는 처음에 시·도할 때는 약 700명 내지 1,000명 효과를 기대한다고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3분의 1 내지 반 정도가 전문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서 기업 유치도 선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흥해 신항만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렇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80만 평이 개발이 되고 또 그 이후에 확장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기업유치 칼라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유치 우리 포항 같은 시에서 해야 되지만 기업 유치를 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여러 부서가 있지만 저희들 신항만단지라든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설립인가 때에 기본적인 산업단지 배치를 기본적으로 받도록 현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어느 지역에는 어느 업종, 저희들 그런 것이 정해진다면 저희들이 여러 업체가 오더라도 거기에 맞는 업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공업을 유치를 하겠다든지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블록화에 거기에서 경공업, 그 중에서 철강제조업이라든지 산업 분류가 있습니다. 그 블록을 설정을 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 유치할 때에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신항만 이 180만 평 산업단지 조성이 될 때는 저희들도 충분한 의견을 계진을 해서 취업률을 많이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기존에 와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블록공장이 있지요?

예.

거기에 현재 우리 포항 지역민들이 고용된 것이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중공업에 보면 지금 평시 사용근로자가 500명에서 한 6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근로자에서 사실 몇 %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보면 조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현대중공업이 인원이 1이 있다고 하면 기본 협력업체 직원들이 1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조선소의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 포항에서 직업 훈련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울산공단에 훈련을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출신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항시 소속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사실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상당히 지역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가 실제로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사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소수라고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유치되는 다른 기업들도 이런 유사 형태로 흐른다고 하면 과연 기업 유치에 물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겠지요, 그런데 요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창출 효과인데 그런 부분에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니까 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기업 유치를 하면서 또 MOU 체결을 하든 나중에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든 이런 절차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업체와 협의해서 지역 인력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블록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건설 단계에서 포항지역에 근무할 용접공들을 따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140명이 훈련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교육 받고 있는 것도 한 80% 정도가 여기 사람이 받고 초기에는 실제로 교육훈련 조선용접만 받아서는 바로 현장 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숙련공이 비율이 상당이 좀 줄어들었는데 현재 140명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20명에서 125명이 포항 사람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거기에 취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율이 차츰차츰 이런 사람이 숙련이 되면서 타지에서 온 숙련공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용 효과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포항지역 출신으로서 포항공장에 근무할 사람 일부러 그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까지 시키고 그 사람들을 취업 시키고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다행스럽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른 유치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고용창출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 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실업민들을 구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 행정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것이니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으면 참 다행스럽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100대 기업유치 전략마케팅은 다 100개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을 함으로서 일반적인 직원이라든가 저희 공무원들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자, 저희들 타켓을 잡은 것입니다.

100개 중에 여기 추진 계획에 없어서 그런데 몇 개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100개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유치를?

예.

작년에 MOU 체결 몇 개 했습니까?

MOU.

하고는 틀리는데 이 기업전략이라는 기업유치라는 말입니다.

예.

100개 이상 본 위원은 어렵다고 보는데 물론 뭐 죽기를 각오로 하면 100개를 할 수 있겠지요. 여기 보면 2008년도 계획에 유치만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100개 중에 그래도 우리 전 직원을 총 동원시키더라도 10개 정도는 무조건 우리 하겠다, 그러면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그만큼에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100개 해 놓고 본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지마는 다믄 10개라도 우리가 전 직원을 동원시켜서라도 한번 하겠다고, 2008년도 계획에 최소한도로 이렇게 활동은 마케팅 많이 하고 100개 이상 하고, 그래도 실용적으로 결론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로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도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딴 위원님도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지로 공장입지가 없어 가지고 유치 못 한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건설도시국 쪽에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 그런 용지들을 많이 풀어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지만 좀 풀어진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좀 의욕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100개 기업 유치도 용지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한 10 몇 개 정도는 왔다가 언제까지 부지제공이 가능하냐,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유치 못 한 경우도 한 10 몇 개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 그런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같이, 꼭 올해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공장용지만 공급을 좀 늘려줄 수 있으면 목표달성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여건 자체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빨리 파악해서 그래 이 100개 중에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게. 신중을 기해서 한번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금 올해 한번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기업체가 많이 유치되어 지역이 좀 경제가 좀 풍성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래 보면 이거 뭔지 모르겠네, 이게. 한번 앞에 쉽게 한번 설명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검정장 간단하게 한번 좀 쉽게.

지금 사실 검정장에 대해서는 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검정장 하는 것은 우리 자격 기능자격증 시험입니다. 기능자격증 시험인데 우리 포항에서 관할하는 6개 시·군에 1년에 한 7만 명 정도가 기능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보고 있는데 보통 기능장소가 지금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시험횟수를 좀 줄이라든지, 줄이고, 그다음 특히 일반적인 주요 설비에 의한 자격증은 학교라든지 하면 가능하지만 지금 특히 요리, 요리라든지 일부 전산화든지 이런 것은 남의 학교에서 빌려서 하자니까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기능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한 장소에 기능장 시험, 기능장 하는 자격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설치해서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지금 특히 요리, 미용, 제빵, 중장비 이런 것은 생계형 자격증이라서 그런지 수험생이 한 2만 명 됩니다. 2만 명 되기 때문에 남의 학교를 빌린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능 검정장이 설치되어 수험생들이 시험을 검정장에서 시험 치게 되면 약 현재 자격취득 소요기간이 한 120일에서 한 50일로, 정도 자격,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증이 단축되는 효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주로 학교를 많이 이용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고 보니까 요리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중장비 이런 것은 사실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손수익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세정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2008년도 세입목표액은 3,927억 8,600만 원으로써 2007년도보다 16.7%인 562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포스코 등 법인의 순이익 증가로 법인세할주민세가 231억 원 증가되었으며, 7인승에서 10인승까지의 승합형 차량의 세율인상으로 자동차세가 29억 원 증가되었고, 부동산 과표 적용률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57억 증가, 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한 주행세 30억 증가, 신항만배후 제1·제2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담금 220억 증가 등입니다. 세수확보대책으로는 부과고지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세정신뢰도를 향상시키며 과세대장 정비 및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세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합리적 공시가격 산정으로 부동산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인터넷 납부 등 납세 편의시책 지속 발굴로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2008년도 지방세입 세목별 목표액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사항입니다. 전자납부제도 등 지속 추진입니다. 인터넷·폰뱅킹,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좌 이체식 전자납부나 단말기 이용 신용카드 납부는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많은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증가되도록 해서 시민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00개 법인입니다. 참고로 2007년 조사실적은 434개 법인에 12억 5,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징내역으로는 기업에 거부감을 주는 방문조사를 최대한 억제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시행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기업 지방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500개 기업에 대해서 2월 중에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8년 지방세정 운영 및 세무조사계획 설명과 기업 관련 지방세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365억 원으로써 2006년 말 동기 대비해서는 36억 3,900만 원으로 약 9.6% 정도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전체 지방세 목표액의 9% 정도의 체납세가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제정리기간을 분기별 1회 연 4회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9월부터 번호판영치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평소 30억 징수하던 것을 배 정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고액·고질체납자 처분강화입니다. 체납자 거소수색 및 현물을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실시토록 하고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 가등기 등 제한물권도 일제 조사를 해서 압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실시하고 고질·고의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00만 원 이상 체납 및 결손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5명으로 체납세징수기동 팀을 운영해서 체납세 일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07년도에는 전국 단위로 해서 입찰을 해서 다행히 서울에 있는 경험 많은 용역업체가 위탁관리를 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중앙제어실 운영이라든지 많은 기술을 습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 운영실적도 공무원이 향상되었고 해서 시설분야, 청소 분야, 경비분야를 분리해서 발주함으로써 경북도내로 제한함으로써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읍·면·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죽도1동·해도1동사무소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저희들 읍·면·동사무소 유지관리에 대한 방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청사 중에는 좀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열악한 읍·면·동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세수확보도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읍·면·동사무소 신축은 자제를 하도록 하고 보수라든지 주차공간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을 좀 확보한다든지 해서 좀 어렵더라도 당분간은 읍·면·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좀 자제할 그런 계획으로 작년도, 금년도 신축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죽도1동사무소, 해도1동사무소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해도1동사무소와 죽도1동사무소는 추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소규모 동 통합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해서 현재 잠정 유보된 상태입니다. 죽도1동사무소는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고 해도1동사무소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죽도1동사무소는 동 통합 시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기존 청사에 대해서는 죽도1·2동 주민들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주민들 문화복지시설로 이용토록 하고 통합 청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이 안 될 시는 금년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해도1동사무소도 동 통합 시는 현재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통합과정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현 위치에 할 것인지 조금 이동을 해서 다른 위치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통합계획이 중단될 시는 계획에 의해서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우리 지역업체 500개 업체, 아까 세수관리 문제에 대해서 설명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 운영에도 이렇게 맞물려가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분들을 불러 모아 놓고 설명회 할 장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간단 요약해서.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상공회의소에서 국세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병행해서 거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날 당일 날 통합해서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반응은 좀 어떻습디까? 예년 한번 해 본 경험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 설명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국세 설명할 때 지방세도 병행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기업체에서 이 지방세 부분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 못 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에 관리자를 선택해서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책임자를 부를 것인지 이것도 고민을 좀 하시고, 이왕이면 장소선택을 좀 유념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오기 좋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를 조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 세금을 내면서도 즐겁게 아주, 기업을 하시면서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좀 잘 해 주시고, 설명하는 장소에 우리 과장님 가실지 국장님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 시장도 꼭 참석하셔 가지고 시장이 꼭 안 되면 부시장 정도 참석해서 지방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시키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기업하는 사람들도 용기도 좀 주고 세금을 내더라도 안 아까울 정도로 그게 그런 장소와 설명회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최영만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상공회의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마는 금년도 장소 선정 문제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주차 공간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상공회의소나 안 그러면 저희들 문화복지동이나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참석해서 지역 기업인들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귀한 시간에 모셔놓고 조금 전에 문화복지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시청에서도 밥 한 끼 내면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우리가 시 살림, 시 재정이 어떻게 꾸려나가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해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 기초의원들도 관심 있는 분들도 초청하셔 가지고 지역 기업하시는 분한테 그 자리에서 함께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의원들이 다 못 나가시면 의장단도 참석해도 좋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포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고, 그 다음 청사문제에 대해서 질의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를 지금까지 죽 보면 대부분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보면 철근콘크리트로 전부 다 설계를 하고 이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라든지 비용 문제,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 청사가 대부분 철근콘크리트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앉아 있는 이 청사도 스틸로 전부 다 제작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스틸로 제작하는 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비교 검토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꼭 과장님이 집행, 이 내용을 꼭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 담당자들, 계장들, 실무자들을 빨리 원가계산을 해 봐라,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건물을 짓는 데 스틸하우스가 얼마 들 것이며 비용이,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로 지으면 어느 정도 비용이 싸게 들고 견고 하냐, 또 실용성 있느냐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쇠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이 포스코가 있고 또 철의 도시가 바로 포항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 주려면 앞으로 철근콘크리트에서 벗어나서 스틸로 짓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효자 지곡단지에 보면 스틸하우스 단지가 있습니다. 가 보면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물론 여기 이재진 위원 집입니다마는, 물어 보면 살기도 편하고 구조물 변경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이런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필 앞으로는 굳이 철근콘크리트를 고집해야 되느냐는 데 의문을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특히 재무 통이니까 실무자들 시켜서 원가계산 내용들을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우리도 검토 한번 해 보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그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서 같이 걱정을 해서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시 살림에 도움이 되느냐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기존의 죽도1동사무소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곤란하지마는 해도1동사무소 신축 시에는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들 내구성 문제나 또 실내 구조 공간을 변경시키는 문제는 스틸하우스가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서 당초에 죽도1동사무소 신축할 때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조금 했습니다마는 단가가 조금 그 당시에 단가가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다만 주택 같은 경우는 규격화된 그런 게 있어서 좀 나은데 이것은 특별히 제작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단가가 조금 높은 것 같던데 다만 조금 단가 차이가 나더라도 내구성 문제라든가 향후 유지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도1동사무소 신축할 때는 반영토록 그렇게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서 규격화 말씀하셨는데 우리 30개 넘는 동이 어느 동은 어느 정도의 규격이 필요하고 어느 동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조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연구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까? 표준화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택 같은 경우는 30평, 40평 어떤 규격화가 가능한데 저희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체 어떤 규격화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기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경제통상과도 아까 우리 해외연수를 올해 몇 번 간다, 몇이 간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해외에 가서 뭐합니까? 가서 그 지역의 역사적인 유물 이런 것도 관람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지역의 관청이 어떻게 지어져 있나, 옛날에 관청 건물이 화려하고 큰 데는 그 나라가 다 망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가면 그런 것도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인구 비례해서 관청이 어느 정도 크다,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도 사전에 조사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외국 갈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입니다. 유인물 23쪽에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2007년도에는 34명이고 2008년도 추진계획에 38명 아닙니까, 그지요? 4명이 어떤 곳에 불어났습니까?

저희들 작년도에는 당초에 41명으로 했다가 3명을 줄이고 그 다음에 38명으로 당초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롭게 중앙제어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기 기계가 전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위탁하기보다는 저희들 공무원들을 좀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현재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공무원들 앞으로 기술습득이나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직원 4명을 더 배치를 해 주십사 해서 직원 4명을 추가로 받아서 작년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하고 공무원들을 4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기술을 좀 습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투입을 했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습득이나 이런 것은 된 상태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중앙제어실 아주 기계도 복잡하고 이러는데 공무원하고 위탁업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이랬을 때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그런 것도 있고 공무원이 또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도 듭디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전체를 중앙제어실을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투입된 것을 이제 빼고 나니까.

예, 다른 데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인원으로 38명이, 나누기를 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 불어나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 올해 9억을 잡은 게 인건비 상승률은 몇 % 잡아갖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9억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 9억을 잡았는데.

9억을 잡은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가 보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까?

예,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할 때는 최대 100% 인건비를 지급, 시설비를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87.745%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별로.

본 위원은 잠깐 4명을 더 플러스 시키다 보니까 한 1억여 원이 더 늘어나기에 나누더라도,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아 가지고. 이 금액이 확정 지은 거 아니고 입찰금액, 그러면 잔존금액이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체납세가 과년도에 비해 가지고 신년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이거 행정처분 조치하는데 전보다 더 새로운 게 있습니까?

저희들 새로운 부분은 2007년도에는 의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으로 우리 양 구청에 자동차번호판영치시스템, 전에 같으면 우리 밤에 가서 체납차량번호를 조회해서 차량하고 일일이 대조하다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이래 야근 근무를 해도 2대, 3대밖에 못 찾아내던 것을 자동차에 시스템을 장치해서 지나가면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오류도 있고 아직 정착 안 됐습니다마는 평소보다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는, 하루 저녁에 인력으로 했을 때 2·3대 같으면 한 10대 이상 이렇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동차세 부분에서 체납세 줄어든 금액이 2006년도에는 한 30억 정도가 체납처분을 했는데 2007년도는 작년 7월 이후에 8월 말부터 가동을 했는데 한 3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체납자 명단은 어디로 공개를 합니까? 어디다.

체납자는 공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억 이상 체납자로서 2년 이상 지났을 경우에 체납자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절차를 거쳐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일괄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관리비 같은 게 연체가 됐는데 그것도 참 이렇게 받기가 힘든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관리비는 사실 저희들 시하고 직접 관계라기보다도 사인 간에 협약에 의해서 징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개별 어떤 아파트 관리자 측에서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못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번호판영치라든가 그게 오래 된 차량이 몇 년 돼도 운행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들도 좀 더러 있거든요, 아파트에. 그것도 어떻게 좀 의뢰를 하면 그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에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체납액이 있으면 차량말소가, 폐차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로 연락을 하면 조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있지요? 지금 자동차세 같은 거 지방세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유류세 같은 것은 또 국세에 들어가지요? 기름세.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인데 다만 저희들 지방세는 징수권자가 해당 자치단체.

알겠습니다. 그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자료 좀 하나 주문합시다.

예, 구분해서 자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해서 자료 한번, 여기에 전자납부, 단말 신용카드 납부 이건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지방세, 국세 다 할 수 있습니까? 카드로서.

국세는 제가 어떤, 국세도 지방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계좌 이체식 전자납부는 다 가능하고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는 현재 저희들이 남구청, 북구청 출장소에만 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납부는 현재 BC카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수료를 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카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는 수수료 납부 없이 하도록 하되 다음 달 13일까지 이체시켜 주는 그런 제도인데 다만 이 제도는 시·군별로 전부 시행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확대 시행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중에 위텍스시스템이라 그래서 아마 중앙 행자부 차원에서 전체를 통일시켜서 신용카드를 납부하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하반기쯤 되면 신용카드납부가 아마 보편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 이거 납부 가능하거든요. 분명히 안 되는 게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은행도 한정돼 있고, 카드도 한정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하나 부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는 어떤 카드든지 어느 장소든지 다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제휴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야 민들이 시민이 아무 데나 가 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향후는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터넷과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지요?

이재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카드회사에서 카드납부를 할 때는 수수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용카드를 납부를 하면서도 법인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주민세를 내는데 400억 내면서 카드납부를 한다, 이렇게 되면 1.5%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소액납부, 또 체납세 납부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자부에서 정부 전체 어떤 시스템으로 위텍스를 개발했을 때는 수수료를 좀 아마 인하시키고 이런 게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수료 1.5%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못 시키는데 이것은 정부시책하고 추이를 맞추어서 저희들 진행,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카드 이 말대로 믿으면 보통 듣는 사람들은 대충 이래 듣고 카드 아무 데나 갑니다. 가면 전부 다 퇴짜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 됩니다. 정확성이 필요로 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다양하게 매체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차량납부 있지요, 차량 영치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거 구청하고 업무 연찬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실적.

예, 그거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자동차세가 2007년도는, 2006년도는 3,504건에 28억 3,700만 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영치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7,197건에 57억 6,4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3억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 영치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8월 말 9월 초로 생각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도 여기 들어갑니까?

불법주차는 저희들 시스템하고, 저희들 그 부분을 연계시키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그래 하면 안 돼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장기적으로 아직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할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청소용역 있지요? 2007년도에 분명히 설명을 하실 때에 우리가 기술 기량이 부족해서 전국 모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공무원 4명 지금 기술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이 공무원 얘기 안, 전체금액이 9억이었는데, 그래서 예산 이 용역 이거 7억 얼마, 7억 정도는 입찰 받는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9억 속에 전부 다 전문 인력까지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4명 뭐하러 씁니까?

작년도에 말입니까?

예, 작년도에.

작년도에는 이 기계시스템이 방대하고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 어떤 장비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 안 들어가고 기술을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 위탁만 주었을 경우에 향후 운영상에 위탁업체가 경미한 어떤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 그때에 9억 예산을 받아갈 때 전국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전국 대상으로. 왜 지방업체를 주지 않고 전국 업체를 주어야 되느냐 이러니까 거기에 따른 고도 기술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공무원 4명이 포함되지 않는, 않는 기술진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공무원 아까 설명할 때 4명이 추가로 해서 기술습득을 배웠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그것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공무원이 기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머리에 다 들어 있어야 위탁업체에서......

그래서 서울이나 전문 인력들이 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습득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명이 투입을 해서 기술 습득했다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명할 때 도에 한정지었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만큼 기술 습득되었다, 법적으로 도만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찰금액에 따라서 포항시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경북도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까지는 경북도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5억이 넘어서면 전국 단위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거라도 2개를 합치면 전국단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시설분야, 청소 분야, 경비분야를 분할 발주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분할 발주하되 총괄하는 분야는 어차피 시설분야에서 총괄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북도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5억 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는?

포항시는 견적 수의계약 3,0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3,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3,000만 원 포항시가......

그것은 금액에 따라 가지고.

경상북도 같으면 포항시도 다 포함이 되는데.

그렇지요. 시내 입찰하는 것은 견적 입찰 그래서......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제는 고도의 기술도 습득했고, 문제점이 될 게 없습니다. 아마나 잡부들 와서 성의껏 하면 됩니다, 열성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굳이 도보다는 이제는 경상북도 포항시로 제한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상에.

법상에, 그러니까 법상을 피하자면 이런 시설이라든가 분야별로 나누면 되겠지요.

같은 청소를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10개 업체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 우리가 작년 2007년도에 할 때 죽도1동, 해도1·2동 통합을 그때 행정지원국장이 12월 20일자로 완료한다 했는데 지금 경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총선도 있고 하는데 2월 25일까지 추진이 안 되면 금년도 당분간 어렵지 싶은데 하여튼 그 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만약에 통합이 과?소동 통폐합을 하지 않는다면 다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 돼 있고 계획도 돼 있고 부지도 선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설사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해도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장소만 조금 이전하든지 그 위치가 해도 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합하는 과정에서 좀 옮겨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든 금년 상반기 중에 과?소동 통폐합 문제만 완료되면 금년 말까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2007년도 이 문제의 설명회를 들을 때 명색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도 그 당시에 2월 25일까지 기간을 주어도 자기가 결코 세워서 12월 20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는 선임 국장님 한 약속을 제가 언급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관 통폐합 주관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또 국장님도 저희들 직속 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장님이 하신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언급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에 건축문제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20년 전에 성기용 국장이 아마 그런 쪽으로 경험을 했으리라 알고 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약 4시간쯤 가면 바르비종 하는 도시가 5만 사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유명한 밀레 화가가 태어난 곳이고, 그 화가가 작품을 거기서 만든 그 도시인데 긴 보리밭에 이삭 줍는 여인 그 그림 하나 가지고 바르비종이라는 도시를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를 만들었는 그 지역인데요, 거기 가보니까 그 지역 관사로 해서 들어가 보니까 직원이 18명쯤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을 내가 물어보니까 이것 말로 치면 동사무지요, 면사무소쯤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택허가, 하수구 인?허가를 전부다 거기서 다 내줍디다. 식당 허가 다 거기서 내주고, 자율적인 것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누가 물어도 우리 지역 정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안다, 화장실이 어느 쪽에 가면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에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다 잘 알지, 다른 시나 이런 데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다 통제를 하고 우리가 인?허가를 내 준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관청을 견학을 해서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민원인 자리가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직원 장소가 조금 낮더라고요. 아래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바로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정말 주민을 우러러 보고 국민을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운영한다, 20년 전에 그 얘기 듣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이 우리가 변화를 가지는 그런 쪽에서 보면 옳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꼭 지금부터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의 힘이라는 것이 물론 권위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지만 주민을 섬기고 모시는 그런 자세로 좀 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기록을 좀 남기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손수익입니다.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일부 수수료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항의 규정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대부 신청의 수수료를 1건당 500원에서 5,000원으로, 공유재산 대부 연장의 신규는 500원에서 5,000원이고 연장 신청의 경우는 1건당 300원에서 3,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를 건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인의 경우 수수료는 건당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는 건당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를 건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건당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체육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를 건당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자부 교부세팀에서 내려온 공문과 관련법규 등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은 변경되지 않는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전체 수수료고, 마지막 쪽 1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을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성숙한 기금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에도 물품가액과 관계없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다만, 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반드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로 볼 때 기부금품의 접수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다만, 물품가액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보면 단서조항 다만, 물품가액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작년도에 이 단서조항을 포함시킬 때는 현금은 심의 없이는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재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불우이웃 성금품이라든지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와 형평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상부기관과 사전 조율해서 개정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해 법률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령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수수료 등 8개항의 수수료 요액을 상향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유지 및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기준액 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13일 개정 시 제11조 제1항 다만, 물품가액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목적 지정, 자발적 기타 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자, 설립법인의 기부금품접수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시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증품의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