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장 이동덕입니다. 업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뱃머리 마을 종합개발 토지 보상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정수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에 공원 및 공공복지시설 조성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상도동 1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만 2,000㎡입니다. 사업비는 426억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00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개발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14일 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를 64필지 지장물 52동을 보상 완료 했습니다. 올해도 10억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뱃머리마을 개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전체 보상비가 426억인데 올해 2008년도 10억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보상이 다 완료되어야만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 요청할 수 있지요? 지금 여기에 복지센터나 정보센터나 외국어교육센터를 만드는데 이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면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야만이 그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획 세워 놓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지요?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나가는 토지보상비 이게 나가면 마지막입니까? 보상은 다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이제까지 총 보상액이 약 전체 20% 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 2필지하면 20% 정도 된다고요?

예, 그것 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총 보상이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비 보상비 426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129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토지를 사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지장물 하고 토지보상이 다 되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이것 안 되어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뭐냐 하면 그 뒤에 지도가 있습니다마는 근린공원도 있고 쭉 있는데 개별사업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센터 이런 데는 부지지 다 사 져야 되고 나머지 옆에 보면 근린시설이라든가 그 주위에 기반시설 같은 것은 그것 하고는 제외됩니다.

명확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뱃머리 사업은 20만 2,000㎡인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은 공원조성 지역입니다. 여기는 체육지원 시설이고 저희들 건설환경사업소에서는 이게 63,100㎡ 정도 되는 이 부지인데 공원조성부지 계획은 도시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체육지원 시설은 체육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건설환경사업소에서 12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투자 했는 것이 이 부분이 상습 침수지역이라서 이 부분을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지원과에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정보센터와 복지센터, 그리고 영어마을 세 개 동을 건립하는데 여기 63,100㎡ 이 부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여기서 매입 했는 부지는 이것하고 이것 이 필지를 매입을 못 했고 여기에 총 부지 매입비는 한 200억 정도 소요 되는데 지금까지 확보 되었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부지매입비가 15억이고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문화회관 건립비 부지매입비로서 15억 원이고 저희들 올해 10억 원이 계상이 되었고 영어마을부지 조성비가 10억 원이 계상이 되었고 총 55억 정도가 됩니다. 55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3개 동을 건립하면 건폐율이 한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자연녹지 지역인데 부지를 건폐율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40,00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5억 원으로 확보 했는 것이 한 30,000㎡ 정도는 여기에 매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10,000㎡는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균특회계 신청을 하려고 하면 부지 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실정으로는 부지 매입이 아직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5월 달 이전으로 균특회계를 신청해야 되는데 균특회계 대상은 정보센터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설비의 30%를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매입비는 매입비 예산서만 첨부해서 나중에 시장님 각서라든가 그런 것이라도 받아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감정 했는 부분이 15억 원 가지고 이 부분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정 했는 토지소유자 하고 협상을 해 보니까 이 필지 3필지는 이 분이 죽어도 못 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게 부지가 매입이 가능한 부분부터 이 초록색 부분부터 먼저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국유지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 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쪽에 죽어도 못 판다는 세 필지 그것은 만약에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가 63,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세 개 동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면적이 40,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제외시킨다.

제외시키기보다는 향후에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노력하고 우선에 건립에 필요한 부분부터 매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이게 몇 차례 보고를 받았고 뱃머리 종합개발 부지 보상 현황도 있고 이 복지센터, 정보센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주민복지관, 체육시설, 영어마을 조성 이렇게 될 경우에 최소 전에는 자치행정과 하고도 이렇게 협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봐 지는데 전체 이런 시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경우에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 일례로 뭐 센타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 생기면 건물이 하나 생기면 최소 인력이 뭐 10명 정도 들어갑니다. 흥해 문화복지관이나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방기념공원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실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 이 관계는 저희들 보상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우리 포항시 집행부가 사업을 할 때에는 200억 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200억 짜리 건물이 앞으로 유지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또 그 건물을 유지를 하고 그 건물을 보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건물을 이용할 때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만이 앞으로 그것은 그 건물을 지어 놓으면 200억, 300억 총 들어가서 그 건물을 지어 놓으면 앞으로 어느 정도 우리 포항시 예산이 그 쪽으로 빠져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계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판단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은 전체 간담회 때에 보고를 따로 한번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도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장도 개인적으로는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하면 한 부서에 보상과만이 이렇게 보고할 것이 아니고 따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타 부서하고 같이 보고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생각하기에 뱃머리마을에 종합개발 계획이 체육시설 하고 정보센터 또 영어마을 이런 쪽에 전부 예산이 한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낙후 지역 주민 불만해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디가 낙후되었고 어느 지역 주민이 활용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있고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이 하수처리장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이라서 여기는 사실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고 도로 건너 이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까지 계속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혀 개발되지 않았고 저지대이고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마을이지요. 4,000㎡인데 이것은 그 전에도 보고 있었습니까?

예, 영어마을은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영어마을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영어마을은 따로.

아니 지금 북구 쪽에 영어마을 뭐 건립한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남구에도 별도로 영어마을입니까?

외국어 교육센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가 1억 이상의 건축 공사는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공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 뱃머리마을 내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업무 협의가 와서 이번에 같이 보고 드리는 사항인데 그게 작년 12월 달에 사업 계획이 늦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늦게 계획이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통과를 못 했고 예산만 올려져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답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지요?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처음이지요?

예, 건설도시위원회 보고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 사업마다 제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총무경제위원회 그 다음에 외국어센터도 총무경제위원회 그 다음에 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도 총무경제위원회 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사산업위원회, 위원회 별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고 전체 간담회 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각 위원회 별로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후에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2008년도 계획이 뱃머리가 10억 같으면 28년이 걸립니다. 28년 걸리는데 총 지금 현재 예산이 274억에다가 기이 추진되어 있는 것이 129억 원이고 남은 것이 145억에다가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금년도 계획이 10억씩 들어가면 추후 향후 계획은 28억 7,000만 원입니다. 28년이 걸리는데 287억입니다. 이것 이렇게 10억씩 해서 언제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뱃머리 전체 면적은 20만 2,000㎡인데 그 중에서 건설환경사업소 저희들 소관으로 추진하는 것은 63,100㎡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체육지원시설은 체육지원과에서 별도로 부지매입비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공원조성 면적이.

그러면 이런 계획을 하면 몇 년 걸립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보고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 10억 으로 287억 같으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립니까? 2011년 동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업무과장 소관이잖아요? 시설과장 해당도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2008년도에 예산 요구를 150억을 했는데 우리 포항시가 지금 추진한 사업이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10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과장한테 질의할 내용, 그리고 시설과장에게 질의할 내용 구분해서 업무과장한테 질의할 것은 업무과장에게 질의하고 다음에 또 시설과장이 있으니까 시설과장에게 질의할 것은 다음에 시설과장 나올 때에 그때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했다, 시설과장 했다, 혼란스러운데 시설과에 관한 소관은 시설과장에게 질의하도록 의사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조금 시설과, 업무과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질의하실 때에 해당 부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보센터 건립입니다. 정보센터 건립은 뱃머리 마을 내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정보센터는 도서관, 주민복지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같이 복합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37,709㎡로서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11,000㎡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6억 원으로써 국비 58억과 시비 276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비는 아까 좀 전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시설비 30%를 국비 지원받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2007년도 12월 달에 득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으로써 부지보상과 설계경비공모타당성조사용역 등을 추진하고 국비 신청과 재정투융자심사 경상북도 심사 대상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2009년도 1월 달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2010년 3월 달에 개소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림 문화복지회관입니다. 청림 문화복지회관은 냉천펌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지역의 낙후 및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건의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는 남구 청림동 517-1번지로서 현재 포항농협 창구부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5,027㎡로서 연면적은 문화복지회관 990㎡, 풋살 경기장 1식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넌 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7년 12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부지매입비 16억 원을 확보하여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까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향후 계획으로서 2009년 1월 달 공사를 발주하여 2009년 12월 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 시설입니다. 포항하수처장 1단계 고도처리 시설은 용량이 8만 톤으로서 기존 포항시 동지역 하수처리를 하는 시설이었는데 당초에는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서 하수를 정화시켰습니다마는 그 공법은 질소와 인을 제거하지 못 하는 공법으로서 환경법이 2008년 1월부터는 질소와 인을 제거하도록 기준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표준활성슬러지법을 고도처리시설로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80억 원으로써 국비 148억 원, 도비 133억 원, 시비 99억 원으로써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7억 원으로써 하수로 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다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전면 체계 감리와 시설 공사가 발주 된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70억 원으로써 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2009년 사업비 193억 원으로써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은 용량 15,000톤으로서 중계펌프장 5개소, 차집관로 11.6㎞입니다. 장량하수처리장 처리 구역은 환여, 환호동과 장량, 양덕토지구획정리지구 신항만 배후산업단지 구역에 하수 처리를 위해서 총 사업비 597억 원으로 2004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 실적은 107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과 도시시설결정 공공하수도 시설설치인가 민간투자사업 협상 실시협약을 2007년 9월 달에 완료하고 현재 재원 조달 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경상북도 및 대구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 지금 실시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총 19필지 27,340㎡을 보상하여 전체 면적 대비 66% 정도를 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120억 원으로써 공사를 착공하여 나머지 부지 매입비 미보상 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도에는 사업비 370억 원으로써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보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대보하수처리장 건설은 대보면 소재지와 호미곶 관광개발 지역 하수 처리를 위해서 1일 하수처리 용량 700톤, 중계펌프장 4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140억 원으로 추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서 추진하다가 하수처리장 건립 위치가 대보면 인근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사업 계획 변경으로 처리장 위치를 변경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을 중지시키고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우선에 먼저 호미곶 관광지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 2007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없어서 용역을 못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올해 1월 달에 관광단지조성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위치를 재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하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청하하수처리장 건설은 부지 위치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청하면 용두리 일원에 추진하도록 설계를 올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용량은 1,700톤으로서 중계펌프장 2개소, 차집관로 18.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청하하수처리장 구역을 송라면까지 확장 가능하면 확장 가능해서 한꺼번에 하수를 처리함으로서 동해안 해역을 깨끗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중기재정계획 및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2008년도에는 설계용역비 2억 원으로써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233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포 삼정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이며 사업 용량은 340톤으로서 분류식 관거 6.2㎞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이 하수를 구룡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시켜서 처리할 것이 좋은지를 설계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장량하수장 처리 건설에 대해서 소송이나 집단 민원 발생이 몇 건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단 민원은 최초에 발생은 2007년 말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때에 죽천2리 마을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일 처음 민원인들이 하수처리장 건립반대 민원을 제기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처리장 건설 반대 및 진정을 경상북도와 고충처리위원회, 의회, 기타 환경청 여러 곳에 진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죽천에서 스쿠버하고 바다에 종사하는 분들이 죽어도 사수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건립 사업은 행정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오후에 간담회 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 등 시공사 또는 뭐 포항시 집행부에서 이런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반이 있습니까? 민원 해결에 대해서.

대책반은 저희들 사업소 내에 소장님 하고 과장, 그 다음에 담당자로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최적의 선택의 방법은 냄새를 안 나도록 친환경적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량양덕지구 공동주택사업 승인 협의 때에 거기 6개 단지 4,900여 세대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하면서 그 하수처리를 장량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6억 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 6개 단지 아파트 사업 승인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준공을 장량하수처리장 건립이 불가능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뚜렷한 대책과 민원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민원 쪽으로 관심이 많고 또 해결 조정도 한 번씩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관심을 좀 갖고 시공사, 포스코건설로 하여금 주민과의 중재를 잘 하시고 타 도시 비교 또는 주민설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노력을 좀 해서 사전 입주가 되어서 또 주민 마찰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 작업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 관련해서 상세한 보고는 오후 간담회 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뱃머리 마을에 남구 노인복지회관, 남구 여성회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부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요?

전체 면적 배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 직원이 이번 주부터 출장을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 번 보고에 보니까 한 건물 안에 노인복지회관 하고 여성문화회관을 같이 쓰는 것으로 보고를 하든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노인복지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이 한 건물에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공유해야 될 시설들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강당, 회의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같은 회관 기능을 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출입구부터 전체 사용하는 공간이 건물을 하나를 두고 같이 섞여서 쓴다는 것은 상당히 정서상 이상하지 않겠느냐 그런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하게 되면 어떤 효율을 위해서 건축비를 절감한다든지 공간의 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같이 쓰는 그런 시스템을 하더라도 결국 출입하는 출입구나 기존에 고유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은 따로따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트윈빌딩, 쌍둥이빌딩 형식으로 해서 저 위에 꼭대기 쪽에 큰 강당이나 회의실은 같이 쓸 수 있는 양 쪽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방법 해서 물론 같이 함으로써 절감되고 효율화 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살리면서 출입구나 이런 것은 따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을 드리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구룡포 삼정 마을하수도설치 있는데 이것 하수도설치도 시설과에서 합니까?

마을하수도입니다.

마을하수도 입니까?

예.

마을하수도는?

소규모 단위, 만평 1일 처리용량이.....

하수도라 합니까? 하수처리시설입니까?

마을하수도입니다.

아, 하수도라 그럽니까? 이걸.

예, 마을하수도, 소규모......

우리가 하수도 그러면 물 흘러가는 길이 하수도 아닙니까?

여기 명칭이 저희들 하수도기본계획상의 명칭이 마을하수도로....

하수도라 그래요? 이것 실제로는 하수처리시설입니까?

예,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아, 하수도라 이래 표기합니까? 본 위원 좀 혼란스러워서, 아, 이게 명칭은 하수도라도 내용은 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마을하수도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셔서 본 위원이 답변할라니까 뭐 좀 이상할 것 같고 이래서 1단계 고도처리시설 관련돼서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단계 하수 고도처리시설 지금 공사 발주를 하셨습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착공했습니까?

착공계까지는 내놨습니다.

시작은 아직 안 했지요?

공사준비단계로 지금......

이 발주할 때는 동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시고 2단계 15만 2,000톤 이미 완공을 했지요. 완공을 했는데 그때 상대1동에 주민들이 데모할려고 난리났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 시가 뱃머리를 개발해 주고 같이 동행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는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1,412억이나 돈을 들여서 지금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1단계도 보면 할려고 합니다. 하는데 주민들 굉장히 반발이 많아요. 여기 보면 뱃머리 전체가 입방미터로 따지면 약 40만 입방미터입니다. 전체 평수가 약 12만 1,000평인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일대 개발 다 저해 시켰었어요. 이 땅이 언제냐면 1985년도부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고 펌프장이 들어오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거냐 하면 과장도 대구에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포항시 전체에 우수하고 오수가 다 이곳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앞으로 1, 2, 3단계까지 포함하면 약 64만 톤을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여기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우리 위원들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요 1단계 시작할 때는 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 주시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시라고, 다른 데 중계펌프장 하나 만드는데도 복지관 만들어 달라, 뭐 만들어 달라 하니까 시가 다 해 주는데 여기 지금 12만 1,000평을 갖다가 못 쓰게 땅을 만들어 놨는데 왜 시가 개발을 못 한다 말입니까? 분명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복지센터를 여기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순서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는데 지난번에 건설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 때 제가 그걸 지적할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들여서 하겠다 이 이야기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센터건립에 2008년도 3월 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여성문화회관 타당성조사 하셨지요? 압니까?

예.

그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했지요?

예, 그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했죠. 그러면 여기 정보센터 안에 여성문화회관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정보센터 안에는 여성회관이 안 들어오고요, 복지센터에는 여성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갑니다.

아, 본 위원 해석을 잘못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고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왜 그러냐 하면 1단계 고도처리를 하는데 고도처리만 문제가 아니고 이곳에는 앞으로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는 슬러지를 이곳에 와서 앞으로 슬러지 뭐라 합니까, 이래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여기서 해야 되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하수처리장 안에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사업도 또.......

그것은 하수재생과에서 별도로.......

물론 그런데 과장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 뱃머리개발 안에 다 들어와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꼭 설명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복지센터 보고 안 한 것은 복지센터하고 외국어 교육센터 예산자체가 저희들 상임위에 올라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나중에 뱃머리마을 사업 3개 사업 전체가 사업계획 공모 절차를 할 경우에는 전체를 묶어서 그 계획 자체도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장량하수처리장, 대보하수처리장, 청하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미리 감안해서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할 때 미리 대처하기가 쉽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국비신청을 할 때 그 부분이 계상이 되게 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차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가지고 있죠.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까?

처리장 내에 일부 편의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그 이외에 처리장 이외에 추가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추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축구장을 건립한다거나 그런 사업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민원이 발생돼야만 그때 대처를 하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선호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용구입니다. 19쪽입니다. 죽도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입니다. 잠깐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죽도 배수펌프장 계획은 청룡회관 부지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죽도펌프장은 지금 도면에, 19쪽 내용에 보시다시피 죽도펌프장 설치하는 것 사업 한 가지하고 그 밑에 관거개량해 가지고 현재 중앙상가 공구상가 골목 있는 그쪽으로 남빈동 네거리 쪽으로 나가는 이 관거 새로 하나 만드는 이 사업하고 그리고 영흥초등학교 옆에 간이빗물펌프장 하는 것하고 3개 사업으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가 362억 원이 투자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죽도빗물펌프장 하는데 135억, 그리고 관거 이리로 돌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133억, 그리고 간이펌프장 설치하는데 32억, 나머지 책임감리용역이 16억이고 토지매입비, 기타 용역비에 46억 이렇게 투자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실적을 말씀드리면 73억을 투자하였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16억입니다. 도비 3억, 시비 54억 이렇게 되는데 실시설계 용역과 부지매입을 완료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공사 입찰을 하였습니다. 하여 가지고 1차분 공사를 지금 올해 2월 달까지 기초파일 항타 공사를 27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총 사업비 23억 원 중에 국비가 14억, 도비 3억, 시비 6억 이렇게 23억 투자해 가지고 기초파일 항타를 완료하고 지하구조물까지 일단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를 일단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266억을 투자해서 펌프장 설치하고 관로를 계속해서 시행해서 침수지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저희들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16년도 계획까지 되어 있는데 5년마다 재검토 하도록금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일단 9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재정비를 착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남부시가지 간선 하수도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흔히 저희들 얘기하는 양학천 복개 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사업량이 4,183m에 사업비가 397억이 투자 되는데 저희들 2009년까지 완료할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4,036m 총 96% 정도 343억이 투자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했고요 올해 한 47m 구간을 1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m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44억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총 사업비를 무조건 확보해서 준공 조치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면을 잠깐 보고 설명 드리고 내용을, 저희들 포항시 하수관거 총 정비사업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구룡포 그리고 흥해 우리 시가지에 두호, 학산지구, 이렇게 세 군데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 올해부터 시작해서 포항시 남부지구 중에 우현 위쪽에 표시된 이 부분을 저희들 관거정비사업 BTL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부터 남구지역 이 지역을 지금 현재 BTL로 추진할려고 올해 계획서를 환경부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구간은 2021년까지 최종적으로 관거정비를 계속해 나가고자 그렇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두호,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전체 46km를 정비하는 걸로 총 사업비가 588억이 투자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 저희들 완공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조금 저조해 가지고 약간 늦어질 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232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약 19.6km 약 20km 가까이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74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3.5km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282억 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남은 구간 23.1km와 유지관리시스템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흥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하수관거 63.9km 정도를 지금 관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는 458억 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현재 포스코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38.45km를 지금 현재 했고요 올해는 63억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11.3km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향후는 147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14.1km를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구룡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180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30km 정도를 시행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는 2007년도에 저희들 준공을 마지막 공사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19억 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시스템과 최종적인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뒤에 30쪽 하수관거(BTL) 사업입니다. 위치는 저희들 북부, 중부, 학잠, 대잠, 남구처리분구에 총 하수관거 97.3km를 정비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가 1,334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저희들 관거정비를 하도록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민간투자사업 실시기본설계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올해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아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무협상을 하고 올해 말까지는 착공이 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1,321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97.3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보고 해 주시네요. 하수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부시가지 간선 하수도 설치 건이 지금 15년째 하고 있네요?

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전체사업비 397억중에 도비가 1억인데 이것 몇 년도 받았습니까?

저가 알기는 당초 처음에 시행할 단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단계에, 지금 우리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받으면 뭐 몇 십 억이라도 받든지 해야지 1억 원 받고 이걸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당초에 양여금 사업이 있을 때 그때 국비 양여금으로 지원하면서 도비가 적게 내려왔는데 그 후에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면서 사실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전부......

도비는 그러면 꼭 양여금이라야 도비가 보조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국비가 지원되면 그 뒤따라서 도비를 확보해 주는데 도비 자체가 국비가 안 되면 도비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폐지된 지가 몇 년 됐다고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도비를 못 받았다 합니까? 양여금 폐지된 거는 몇 년 안 됐잖아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여금이 폐지된 게 오래 됐다고.

예, 균특회계 돌아선 게 오래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흥해 - 장성 간 도로개설하지요? 장성 - 흥해간 도로 개설 그것도 처음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시작했어요. 그 몇 년 됐습니까? 한 5, 6년 됐나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양여금을 못 받은 거는 그러니까 양여금이 첫 해 시작할 때 15년 전에 양여금 받고 그 다음에 폐지됐다 이러면 안 되고 그 뒤에도 양여금 제도는 계속 있었어요.

몇 년까지는 받은 걸로.......

도비가 1억 그게 보조되면서 또 도에서 생색만 낸 이런 행태거든요. 이런 거는 지양하고 정말 우리가 받을려면 제대로 좀 받고 그래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명칭해야죠.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것 조금 뭐 100m 남은 걸 가지고 또 돈 44억 가지고 몇 년 또 끌 것 같은데 10억씩 10억씩 받으면 또 4년 걸리잖아요.

저희들 내년도까지는 무조건......

이런 부분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서 단칼에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건 마무리에요, 마무리. 마무리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종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사업이라는 게. 여기 저기 막 너저분하게 해 가지고 거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끝났잖아요. 이제 100m 밖에 안 남은 일을 또 이것을 10억, 20억 넣어서 몇 년 하지 말고요, 내년에는 꼭 종결할 수 있도록금.

알았습니다. 올해 추경에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는 대로 확보하고요 내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하고 늦어도 내년에 해야 만 15년만에 끝나는 겁니다.

도비도 좀 확보하십시오.

이것 도비지원사업 대상에서 아마 제외된 것 같습니다.

아마 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조속 완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일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관거(BTL) 정비사업 관계 말입니다. 이것은 정화조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거정비 사업이 저희들 만약 되면 정화조를 지금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정화조 폐쇄까지 포함을 합니다. 가정에 정화조까지도 저희들 폐쇄를 시켜 버리고 우리 관거에다가 바로 연결하는 것까지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화조 자체가 필요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어떠한 지금 현재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습니까? 다른.

주민들의 피해보다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정화조 유지관리하는데 있어 1년에 2번씩 퍼야 되는 문제도 없을 거고 유지관리하는 측면도 없을 거고 전혀 그런 게 없어지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말이죠.

몇 페이지?

23쪽요, 읍면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예, 전체 우리 포항시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중명하고 자명 쪽에 하수도가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도면을 안 보고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다고요? 혹시 뒤에 직원들 아는.....

지금 마을에 읍·면·동에 있는 하수도는 주로 소하천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하천 형산강으로 빠지는 대부분 다 그런 시설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형산강으로 빠지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진아파트 준공이 거의 2월 끝나서 30일쯤 입주를 하는데......

어느 쪽에 질의하십니까?

하수관거에 대해 갖고 일반 하수관거입니다. 북부지구 하수관거 쪽인데 다른 북부지역에는 하수관거가 잘 정비가 되었다고 보는데 재개발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현진에버빌 현장하고 그 침수지역, 그 미군부대로 내려가는 길에 그 좀 미비가 돼서 민원이 발생이 됐다고 오늘 보고회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별도로 저희들 현재 재개발하는 부분은 관거사업 자체에서 빠졌습니다. 빠졌고요 현진에버빌 짓고 있는 부분은 회사에서 저희들 관거에다가 압송을 해 가지고 펌프를 해 가지고 퍼서 우리한테 넘겨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오는 걸로 지금 계획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되면 그대로 관거......

2008년도 올해 집중 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된다 이러면 또 책임 여부가 있는데.....

그런데 관거정비하고 침수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저희들 관거정비사업하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하수도하고 빗물하고 같이 내려오잖아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라든가 이런 것하고 빗물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이것 두 가지를 분리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별도로 지금 관거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빼내고 현재 빗물은 그대로 지금 하수도에 그대로 빗물만 받아오는 걸로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관거정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관거정비사업하고 침수에 의한 침수사업하고는 또 완전히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승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죽도펌프장 이게 지금 약 96억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2004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2010년에 마무리공사인데 이게 기간 내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작년 연말에 행자부에 직접 가 가지고 장관님까지도 직접 만나봤는데 지금 방재청에서 지금 현재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게 재해대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의 얘기가 재해대책사업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비 확보를 많이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그래도 전체 국비에서 전국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한 10억씩, 20억씩 이래 밖에 안 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는데 지금 중앙부서에서 이야기는 언제든지 피해날 때 피해복구사업에다 포함시켜라, 우리 옛날에 대송펌프장하고 연일펌프장 만들 때 1년에 한꺼번에 100억씩 투자 시켜서 하듯이 피해났을 때 피해복구사업으로 오는 것은 몇 백 억이 한꺼번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걸 빨리 진행을 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뿐이지 이것 균특회계로 돈 1년에 10억씩 받아서는 사업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라도 언제든지 사업이 피해가 침수가 좀 생긴다 하면 그걸 대대적으로 사진을 찍든지 해 가지고 피해복구사업으로 가능하답니다. 침수지구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아직까지 미미하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괜찮잖아요. 괜찮을 때 국비지원 좀 받아서 빨리 조기공사를 마무리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중복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생과장 하영길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Inno-Doctor팀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자체정비팀 운영으로 시설유지 보수에 탄력적 대처와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을 통해서 운영을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흥해하수처리장 외 5개소로 하수처리장 Inno-Doctor팀이 3개팀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유지보수 자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5년도에는 216건에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313건에 1억 6,300만 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320건에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2008년 계획은 하수처리장 Inno-Doctor팀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진 하수처리장의 벤치마킹 및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해양투기 억제의 국제적인 협약인 런던협약과 96의정서 발효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의 해양배출 억제 및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의 방안을 강구하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도동 포항 하수처리장 내 1일 1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4억 원으로 2008년 올해 준비해서 2011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 계획에는 2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수슬러지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도 8월 달에 착공하여 2011년 5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슬러지가 1일 배출량이 지금 현재 몇 톤 됩니까?

현재는 35톤 정도가 나옵니다.

35톤 나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8만 톤의 고도처리와 장량 그 다음 청하, 대보가 되면 오히려 96톤 정도 발생할 것입니다.

96톤, 하루 1일.

예.

그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100톤, 1일 양을 100톤 지금 현재 기준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여기 100톤이 아까 우리 한승훈 위원 말씀대로 하면 포항시내 걸 다 여기에 가지고 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처리시설 설치는 어디 뱃머리 어디에 합니까?

지금 현재.....

위치는?

지난번에 하수처리슬러지 말입니다, 시범사업하는 곳입니다.

혹시 도면 있습니까?

분뇨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상대동에 좋은 것 갖고 와서 고맙고요.

지난번에 현장에 갔었더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때 현장 안 갔습니다. 주민들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 저희들은 고화처리시설을 해서 일반슬러지에 고화처리한 자체는 생석회라든지 타 물질을 넣어서 악취라든지 다른 중금속을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화처리입니다. 고화처리해 가지고 매립장 복토재로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슬러지 처리의 방법에는 고화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탄화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퇴비를 해서 퇴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건조해서 매립장에 반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국내 여러 기술을 다시 재정비해서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한 거는 없지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를 처리하기 전에 냄새가 많이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슬러지가 발생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투입호프에 딱 저장해 놨다가 시작할 때 투입호프에서 내서 하기 때문에 발생률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관련해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처리, 그대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 냄새 안 나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는.....

지금 처리, 재활용 처리 방법이 없다고 결정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직전까지는 매립장 복토재로 쓰고 있다고 보고를 하던데요, 그 안 해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시범 해 봤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고화처리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립장 복토재로 전혀 안 써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죠.

예.

얼마 정도 씁니까?

지금 15톤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35톤 중에 15톤 정도는 그러면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여기서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현재는 이것 15톤 정도를 매립장 복토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답변을 하셔야죠. 앞으로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20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냄새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은 고화처리하면 냄새가 저감됩니다. 냄새도 저감되고 밖에 농출 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거기 아니면 다른 데 갈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분산되는 것보다도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제일 안정적입니다.

상대동이 좋아서 갖고 옵니까?

아닙니다. 실제는 효율성보다도 앞으로 우리 기술이 말입니다, 더욱 발전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환경을 정화시키고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악취라든지 다른 물질이 용출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악취가 안 난다 이거죠.

예.

처리하면 안 난다 이거죠.

처리를 하면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처리하기 전에는 나지.

하기 전에도 우리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악취제거를 예를 들어서 굴뚝을 한다든가 냄새를 발산하고 이러면 굳이 그렇게 냄새 많이 납니까?

예, 그래서 밀폐된 호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축물 지우죠. 건축물 짓잖아요.

하수슬러지 냄새는......

잠깐만 과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서성술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경영혁신 과제발굴 추진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금년도를 유수율 향상 기반 구축의 해로 설정 했습니다. 자체 업무 개선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담당별로 혁신 과제를 발굴해서 연중 추진코자 합니다. 중점혁신 과제 발굴 대상은 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경영효율성 제고, 고객 만족도 향상 등입니다. 지난해에는 3개과 13담당에서 15개 과제를 발굴 추진 해서 5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1월 중에 과제발굴과 선정된 과제발표회를 가지고 앞으로 매분기별로 선정 과제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 평가할 계획입니다. 경영혁신과제 발굴 추진으로 공기업 운영상 비능률, 비효율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 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업무 전반을 전산화 해서 효율적인 경영기반 구축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전산화 사업 내용은 예산 편성과 기업회계, 자산관리, 경영분석 등 공기업 전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표준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간개발 프로그램 구입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을 함께 절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사업단과 표준시스템 사용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업무를 시험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시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행자부와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예산편성 업무는 기이 전산화 하였고 상반기 중에 기업회계 분야 재고자산, 고정자산, 차입금, 기금, 부채관리 등 업무를 모두 전산 처리해서 7월부터는 공기업 업무 전반을 전산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전산화해서 관망이나 관로, 누수, 공사정보 등을 전산화 관리토록 하고 공기업 경영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분기별로 경영 상황이 어떤지 평가하고 연간 사업에 대한 결산 등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상수도행정 플러스 원 서비스 실시입니다. 추진 개요는 상수도 분야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민원 처리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 친절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원불편 보상 제도와 121 동파기동대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수용가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말그비 번호 부여, 홈페이지 기능 보강 등 다양한 편의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세대에 대한 요금 감면 추진입니다. 요금 자동납부 수용가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서 체납 요금을 감소함으로써 공기업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재 업종별 자동납부 현황을 보시면 전체 전수가 51,247전입니다. 그 중에 한달 자동납부는 12,446건이 자동납부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연간 해서 월 평균 12,428건이 자동납부를 해서 건수는 24. 4%가 자동납부 되었습니다. 금액 대비 37%대입니다. 올해는 자동납부율 항상 목표를 전체 전수에 50%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에 수도급수조례와 시행 규칙을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법규에 자동납부 세대 요금 감면 내용을 추가하고 그 감면 규모는 상수도요금 1%를 감면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대 50만 원 이상 요금 부과 시에는 5,000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자치법규 개정 이후에 내용을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수용가들이 자동납부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수도행정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상수도 업무 전반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 보완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상수도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만족 불만 요소를 파악하고 시민불편 사항 해소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조사대상 인원은 500명 정도이고 조사 항목은 검침 및 요금, 단수, 수질관리, 수돗물 공급 등 2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은 전문용역기관에 설문지를 위한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 중에 설문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를 분야별 미비점 보완과 경영 개선에 활용토록 하고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상수도공기업 경영혁신 과제 발굴 추진 중에서 유수율 향상 이것은 뭐 아무리 이야기 해도 뭐 부족한 것이 없지요. 작년도에 유수율이 몇 %였지요?

2006년도 결산 결과 57.9%였습니다.

2007년도는요?

2007년도는 이제 상반기 중에 결산을 실시를 하고 공식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 목표를 60% 잡았습니다.

60% 잡았습니까?

예.

하여튼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원 서비스 관련해서 시민 불편신고 전화번호가 그동안에 우리 구청사에 있다가 신청사로 옮기면서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는지 아직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 신청사로 옮기면서 변경된 전화번호는 요금고지서 뒤쪽에 2006년 12월 이전부터 계속 알리고 또 121번 국번없이 121번 하면 상수도 민원을 모두 안내 받도록.

그것도 그것이고 간이시설에 부착이 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약수터라든가 이런 쪽에 혹시 그런 부분은 옛날 전화번호가 그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 시설마다 저희들 사업소 안내 전화는 모두 바꾸었는데 혹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수정이 안 된 곳이 있으면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번호는 그저 이전하면 되거든요. 굳이 그것을 없애지 말고 뭐 불편신고 전화 이런 것은 영구히 가지고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그것을 확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상수도 행정 플러스 원 서비스에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가 있지요?

예.

예산이 얼마지요?

뒤 쪽에 다시 자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00만 원 계획으로.

8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조사랑 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을 포함해서 2008년 플러스 원 서비스 실시 예산이1,000만 원입니까?

예.

같은 내용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좀 이상해서 질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계산을 좀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뭐 가정에 8,000원, 월 8,000 얼마라 그랬지요.

예, 8,400원.

그러면 800원 정도 감액이 되지요? 80원입니까?

예, 80원.

아, 1% 하면 한 달에 80원.

예.

그러면 1년이면 1,000원 정도.

예.

그러면 3,500만 원 이래 되네요, 가정용만 따져 볼 때는.

예.

전체가 다 자동납부를 했을 때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예, 저희들 50% 계획으로 9,900만 원 정도 감면이.

지금 장복덕 위원님 질의는 전체가 다 자동납부를 했을 때에는.

한 2억 원 가까이.

아, 그 정도 된다, 알았습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이 전산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공기업이 지금까지 전산화를 하지 않았는 것으로 오늘 보고에 의하면 되어 있네요.

전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자부에.

일반회계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일반회계는 2007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표준시스템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표준시스템을 사용 협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자료를 안 줍니까?

인터넷 상에 저희들 프로그램을 바로 이용을 하고 지난해까지는 행자부도 시험 운영 기관으로 각 기관에 희망에 따라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운영 비용을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일부를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면서 공식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표준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돈 1,600만 원 들여서 다시 사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이것을 지적을 하고요.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수작업을 해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계업무에 대해서 가끔씩 지적을 좀 했는데 이제는 우리 위원들이 가서 누구나 보면 전산에 대한 회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기대해도 됩니까?

예, 저희들이 본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그때 경영 상황이 채무관계나.

과장님 계실 때에 이 전산 업무를 올해까지 올 6월 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시고 향후 계획도 보니까 이 특히 누수라든가 변류라든가 공사정보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전산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전부다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올 6월 달까지 마무리 다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공기업 경영분석 이것은 필히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경영분석을 다 하고 있다며 공기업에서 경영분석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기별로 경영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산만 모두 궤도에 올라간다면 보고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판단으로 상반기까지는 물론 상반기는 지난해 결산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체 전산 시스템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시스템만 깔아 놓으면 치면 그 안에 자기가 다 안에 들어가서 결산서 나오고 다 계수도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도입을 해서 자신 있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기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행정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마다 뭐 시설관리, 경영개선,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시·군별 2007년도에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시·군별 평가 안 했습니까?

예.

A 플러스라도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 50만 이상 12개 시가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평가결과 가장 하위를 했습니다.

하위를 받았어요?

예.

매년 잘 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위를 받았습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하위를 받게 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평가결과 가장 현재 문제가 된 점은 유수율이 낮은데 저희들 가장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다른 시·군에 보면 유수율이 저희 시 보다도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그 유수율 잡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누수 되는 것을 지난번에는 블록별로 해서 잡겠다고 했는데 몇 개 블록을 실천을 했습니까?

그 사업은 지금 상수도과에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수율 향상 기반 구축의 해로 전체 저희들 사업소에 행정력을 유수율 향상에 쏟을 그런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경영개선 목적을 그래도 한 상위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 주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입니다. 먼저 영일만항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영일만항 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업체에 공업용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업체에 경쟁력 제고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흥해읍 죽천, 곡강, 용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업용수 7,500톤, 생활용수 5,500톤 합계 1일 13,000톤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4,250톤 총 배수관로 2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187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2007년도에 건설부로부터 상수도시설공사 국가 지원사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7억의 예산으로 사업 구간 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흥해 곡강초등학교에서 칠포 방면으로 4키로에 관로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나머지 170억 원은 빠른 시일 내에 건설부에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덕정수장 시설 개량 및 송배수관 부설입니다. 이 사업은 영일만 배후단지 조성 및 도시 개발에 따른 상수도 수요 증가로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시설을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양덕정수장으로부터 북구 지역 일원과 영일만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개량 1일 10만 톤에서 4만 톤을 개량하여 14만 톤, 관로 11㎞ 배수지 확장 2,400톤에서 7,200톤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84억 원으로써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 계획되어있습니다. 그 간에 실적으로서는 4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개량 및 송배부로 관로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시설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 11㎞에 대해서 작년에 발주하여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7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확장, 가압장 설치를 시행 하겠습니다. 향후 2010년까지 부족 되는 103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 개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마을상수도에 수량 부족과 수질 부적합 지역에 대하여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하여 읍·면 지역에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관로 335㎞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 1식, 마을상수도에 시설정비 노후관 시설개량 및 수원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500억 원 2012년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348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관로매설 229㎞ 염소투입기 설치 및 수원개발, 마을 상수도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32억원을 투자하여 장기지역 실시설계 용역, 지방상수도 13㎞ 확대 공급 수온개발 외 노후시설 개량 1식을 했습니다. 나머지 향후 2012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하여 나머지 관로 마을상수도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 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 누수 방지로 부과량 증대를 통한 공기업 경영개선에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로는 총 1,905㎞가 되겠습니다. 이 중 20년 이상 관로 860㎞ 중 노후관 교체 대상으로 226.8㎞가 되겠습니다. 블록화 사업 56블록, 사업비 2012년까지 38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179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150㎞ 교체, 블록화사업 9%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6.5㎞ 8억 5,000만 원 블록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1억을 투자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나머지 노후관 교체와 블록화 47블록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송유관 활용 다목적 용수 공급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쇄된 송유관을 활용해서 비상 용수인 소방수와 도로 물청소 사업인 크린로드 도로 자동세척시스템으로 공기정화 및 열선현상 저감과 실개천 등에 용수 관로를 이용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도시 환경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경위는 금년 1월 2일 날 지방교부세 결정 통보가 13억 원이 행자부로부터 결정 지정이 되었습니다. 1월 8일 날 2007년 지방재정 분석 시상금으로 2억 원이 시상금이 와서 도합 15억 원이 행자부 교부결정 및 시상금으로 지원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폐송유관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72년도에 국방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를 2005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육군본부로부터 저희들 지자체에 폐송유관 재활용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17.9㎞가 송유관이 폐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구간은 유강정수장에서 우현네거리까지 약 8㎞가 되겠습니다. 이 송유관은 지금 직경이 250mm 두께가 6.5mm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유관 재활용 시 자료에 보면 지금부터 앞으로 70, 80년간 사용해도 문제점이 없다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50년간 사용한 송유관 208㎞를 현재 가스관으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재활용된 사례를 보면 서울 청계천에 8.1㎞를 원수는 한강 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펌핑 해서 청계천 하천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이 한강 물로 해서관로가 폐송유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에서는 시민의 강에 유지수로 한 5.5㎞ 사용을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는 19㎞를 대청호의 물을 유성구에 공원분수용으로 사용하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폐송유관 활용 사업 개요는 수원은 형산강 복류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복류수를 취수해서 유강정수장에 펌핑 해서 배수지에서 물을 저류해 두었다가 배수관로를 통하여 중앙상가까지로 해서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크린로드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취수설비, 배수지, 관로 연결 관로가 약 2.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행자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상임위원회에 오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은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1월까지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서 금년여름에 우리 시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올 여름에 시범 지정된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770m를 사용코자 합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자동물세척 시범지역은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도로 중앙선에 770m를 설치코자 합니다. 국내에 설치된 사례는 서울시에 시청 앞에와 올림픽로에 2개소 600m 를 2007년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일시 가동을 중지하고 서울서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물세척 시스템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 중앙선에 현재와 같이 도로 표지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에 우리 불빛이 반사되는 표지를 한 3m에 하나씩 설치를 하면 분사되어 나옵니다. 이 높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분사되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볼 때에 차타이어 면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 하고 이것을 KT 선으로 전송해서 사무실에서 중앙관제소에서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든지 비가 올 적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합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비상 용수인 소방 용수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연간 300만 원 정도의 수도 사용료를 적용코자 합니다. 또 도로 자동세척 시스템으로 차량 매연과 미세 먼지를 제거하여 공기정화 및 하절기에 열섬현상을 절감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앙상가 실개천 및 벽천 용수가 지금 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산강 원수를 사용하면 수도 요금이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어서 시에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우리 시가 앞으로 명품브랜드 도시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서울이 이 방법으로 세계 최초로 하고 해서 우선 시범 지역으로서 770m를 사용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본 위원 오늘 정말로 기분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일만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국비가 전액이 되어있다, 여기서 본 위원은 정말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폐송유관 관계도 지금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 전액 15억 이것도 행자부에서 받은 것을 정말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사업도 이제 우리 지방에 좋은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자부나 교부세나 국비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좋은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지에는 1, 2, 3, 4단지가 있는데 현장에 한 번 가 봤습니까?

예.

그러면 1단지가 지금 운영이 되어서 현대중공업 포항 공장이 있고 앞으로 강림중공업이라든가 태창철강이 2단지에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 토목 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용역 설계를 하고요, 우선 지금 포항연료전지단지나 이런 것 생활 용수기 때문에 기존 관이 저희들이 송라 쪽으로 가 있는 해변 쪽으로 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3,000톤은 우리가 영일만항이 산업단지에 전체 약180만 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를 계획한 것이고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도 몇 년 전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소요량이 1달에 100톤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준공이 되는 데는 다 현재 기존 관으로서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님께서 국비 예산을 확보 했다는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비 확보를 어느만큼 해 놓았습니까?

지금 첫 해라서 17억을 올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월 달부터 되면 중앙부서에 국비확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출신들이 건교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욕심 같아서 한 170억에 반 정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저희들 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항만정책팀 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작년에 건교부에서 실사를 나와 가지고 현장에 항만정책팀장 정복환 팀장하고 저하고 그 현장에서 시장님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금 지방산업단지 도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하는데 아무래도 탄력이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입주업체가 공장을 건축하는데 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지금 노후관 거리가 한 몇 킬로 쯤 됩니까?

현재 지금 매설된 것이 1,905㎞입니다.

지금까지 교체된 노후관 키로는 얼마 됩니까?

추진 실적으로는 150.3㎞가 되겠습니다.

150.㎞.

예.

전체 금액이 한 180억 정도 들어갔지요?

예.

이 정도 들어갔으면 이 누수율이 좀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20년 이상인데 시작해서 20년 완료될 때쯤 되면 또 새로운 노후관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해 놓은 것을 다 완료되기 전에는 또 그것을 거기에 삽입이 안 되는 경우 인데 저희들이 타 도시에 비교해 보니까 1년에 한 10억 가까이 내외로 들어가기 때문에 타 도시에 비해서는 시설에 비해서는 예산 투자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 이야기도 누수율이 한 57%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57% 같으면 누수가 안 되었을 때 계산하면 약 3,600억 정도가 지금 누수로서 흘러가 버리고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 공기업에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누수율을 첫째 줄이고 노후관 관로를 빨리 정화를 시켜서 이 누수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문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되지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물이 지금 잘 만들어 놓아도 물이 땅으로 새고 다른 데 흘러가 버리고 없는데 그래서 그 원가를 시민들한테 부과를 시키는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이 지금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본 위원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잘 하도록 하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폐송류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15억은 전액 국비로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운영하는 데는 거의 유지비가 안 들어갑니다. KT에 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요금 KT에 들어가는 수수료뿐이 없습니다.

중앙관제소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여기서 PC를 다 가지고 현재 있는 KT 선에다가 관을 할 적에 연결하면 여기서 무선으로 중앙제어실 택이지요. 거기서 온·오프를 다 하고 여기서 운영을.

중앙관제소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KT에서 하네요?

아뇨,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하면 됩니다.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송유관 처음 용수할 적에 그 물이 기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항공료라 합니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항공료가 굉장히 가볍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경제통상과에 저희들 알아보니까 여기에 지금 외부 전원법에 의해서 부식 방지가 완벽합니다. 거의 안 되고 또 기름은 다 빼고 저희들이 할 적에 어차피 알려야 합니다. 알려서 입회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상태를 사진을 다 찍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 발주하고 나서는 서울시나 부천 그 다음에 여기 대전 그 다음에 송유관을 관리하는 육군본부에 들어가서 시설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도로 자동물세척 시범지역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뭐 2008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게 15억 가지고 하는데 여기 설치하는 돈은 그래 안 드는데 저희들이 이 도면에 뒷면에 보면 도면이 안 있습니까? 시범설치 하는 지역은 노란 색깔로 전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사업이 제일 눈에 띕니다. 대기 오염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뒤 장에 보면 원수는 형산강 2정수장 유강에 있는 형산강에서 취수를 해서 기존 우리 유강정수장 내에 물탱크를 하나 만듭니다. 만약을 생각해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저희들이 쓰지 않는 관로를 시내까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중앙선에서 설치를 해서 좌우측으로 해서 물을 흘러 보내는 그런 식인데 발전은 필요 없습니까? 발전기는 필요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수지에 정수장 안에서 거기 자동 수압으로 내려오면 여기 관에서 노즐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수압에 의해서.

예, 알았습니다. 오거리에서 육거리까지가 이게 부분 부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계속 오거리에서 육거리까지 계속합니까?

오거리에서 육거리까지 시범지역으로 올해는.

아니 770m로 나왔는데 오거리에서 육거리까지 770m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래요, 거리가 오거리에서 육거리까지 770m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이고 어차피 이런 부분은 정말 물이 하루 종일 물론 동절기에는 빙판 관계로 지양 했다가 또 하절기나 봄이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쉽게 하면 지저분한 어떤 거리로 될 확률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승차 고급차량들이 이래 다니면서 세차해서 딱 나오는데 아무리 미세먼지 제거하고 한다지만 이 오거리에서 육거리 쪽으로 경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세차해 가지고 그리로 지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분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사.....

분사를 한다 해서 이게 과연......

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물이 흐르니까 차량이 다니므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심사할 때 또 하겠지만 심도있게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올라와야 안 되겠습니까?

서울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 보고......

물론 벤치마킹을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런 신중하게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도내 수질검사 지정 받았지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다른 타 시·군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에서 도기관으로서는 하나 되어 있고 하나만 되어 있어 가지고 영덕이라든가 경주 그 다음에 울진 다 전부 여기서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뢰를 했는 걸 갖다가 작년도에 우리가 이런 기관을 갖다가 인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해 달라면서 작년 12월 달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보낸 바 있고 작년에도 우리가 간이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데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세출해야 될 걸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 150건 정도 이것은 3월부터 이것은 예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그래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우리가 타 자치단체 수질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공기업은 문자 그대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대효과에 뭐 수수료 절감하고 수입하고 합쳐서 한 1억 7,000만 원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우리가 이런데 포항시가 그동안에 다른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부담했던 검사수수료 우리가 자체에서 하니까 안 든다 말이죠.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돈을 내고 수질검사 해 가는 부분, 전체수익금, 그게 만약에 1억 7,000만 원이면 연간, 그러면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는데 기업적인 차원에서 경영분석을 해 보란 말이에요.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인건비는 얼마, 여기 지금 보면 3억 5,000만 원짜리 뭐 분석기를 구입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말하자면 이걸 구입해서 씀으로써 여기는 감가상각비 정도만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런 걸 전부 손익을 분석해서 과연 우리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손익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기업인 이상 정말 우리가 기업 경영하듯이 항상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밑에 1억 7,000만 원 수입 증대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이 절감한 게 관내에서 1억 4,000, 그 다음에 타 시군이라든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사 성질로 본다면 사실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가상각비 한다면 초기투자라든가 한다면 이 부분은 장사로서는 조금.......

그러니까 얼마가 손해가 나는지 얼마 이익이 되는지를 분석을 해 보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강정수장 있죠. 그 앞에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 취수공 위치가 어디 정도됩니까?

취수공 위치요?

예.

취수공 위치가 유강정수장 바로 2수원 앞쪽에.

17쪽 그림에 취수장 나와 있잖아요. 17쪽 한번 펴 보세요. 도면 17쪽, 상수도과에.

예, 알겠습니다. 유강정수장 있는데 2개 붉은 게 유강정수장이고 푸른 부분이 제2수원지입니다. 제2수원지 앞쪽에 한 부분이 있는데 7번 국도 건너 가지고 2개의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산강 복류수를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류수 이전 계획이 없었습니까?

예?

이전 계획이 없었습니까?

지금 이전 계획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취수장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복류수 취수하면서 2수원지 쓰고 있고 하나는 안 쓰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폐 송유관 취수장으로 쓰입니다.

제1취수장, 제2취수장이 있는데 제1취수장은 2수원지할 때부터 쭉 증설해 가지고 이래 왔었는데 그 부분은 놀고 있고 그 옆에 제2취수장이 있습니다. 그게 취수를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복류수가 하상바닥에서 몇 m 내려갑니까?

하상바닥에서 1m 이상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쪽으로.....

5m 이하로 내려......

하상바닥에서......

아니, 명확하게 해 주세요. 하상에서 몇 m.

취수관 위에 필터층이 1.2m에서 그 다음에 토피층이 30㎝, 1m 있으니까 1.5m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1.5m라, 그러면 통상 취수장 위쪽으로 다 상수원 보호구역이지요?

예.

상수원 보호구역은 의미가 그쪽에 오염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수원 식수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자명천, 중명천이 어디로 취수장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죠. 그 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자명천이 자명, 학전, 달전 그쪽 주민들이 하수구가 다 자명천으로 흘러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명천 마찬가지로 다 형산강 취수장 위쪽에서 흘러 내립니다.

중명천 입구에는 하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1,000톤 규모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명천 상류 쪽에서는 그 부분에는 모두 집집마다 하면서 집을 지으면 정화조 내지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오수가 그러니까 그 관, 정화조가 그 오수가 가득 차면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구로.

넘어가는데 정화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정화조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를 서 너 개 만들어 가지고 자꾸 밑에서 쳐진 건 위로 해 가지고 몇 번 오면 이게 정화돼 가지고 그 부분이 오수처리시설로 넘어가서 최종 처리는 방류수질기준에 맞추도록 그래 되어있고 1년에 한번 정화조 청소는 규정에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명천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질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 놓고 자명천, 중명천으로 전부 오염, 그런 오폐수가 다 그리로 흘러내려오는데 이 취수장 정도는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그 부분은 중명천 같은 경우에는 위로 가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도 되어 있고 그렇다 해 가지고 현재 취수원을 갖다가 바꾸고 한다 하는 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라든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저희가 원수 자체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된 물만 수질검사 하는 게 아니고 원수자체도 수질검사를 해서 원수가 수질기준......

아니, 행정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또 이게 먹는 물 다 공급하기 위해서 유강정수장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다 오는데 이런 자명천 그 오폐수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고 어떻게 형산강 물을 정수를 해서 먹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볼 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왜냐 하면 이게 자명천이나 중명천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오폐수가 어디로 흘러들어오는지 어디로 흘러들어오는 지점 밑에 취수장이 있는지 그걸 확인 한번 해 봐야죠. 그 설득력이 없잖아요.

자명천 쪽으로는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는 그런 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취수장 자체가 복류수 취수장 위치가 형산강 제일 하류 쪽이다 보니까 사실 상류 쪽에서 경주 쪽이라든가 그 위에 축산폐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염원은 이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우리가 간혹 수질검사를 갖다가 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상류 쪽으로는 우리 시군경계까지는 수시로 매일 순찰을 돌고 그 다음에 오물투기라든가 그 다음에 낚시를 하는 걸 갖다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상류 쪽으로서는 사실 방류하는 거는 환경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또 방류하도록 되어 있고 자명천에서는 실질적으로 차집관로가 현재 하상 중간 중간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시정질문을 하든지 할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얘기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종 위원 얘기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명천이나 중명천에서 나오는 물이 거기서 오수 폐수 나와서 얼마 안 가면 우리 취수정이 있다 말이오. 거리가. 물론 1.5m입니까, 그 밑에서 복류수를 채취한다 하지만 거리가 짧아요. 거기에 오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막아야죠. 조금만 자명천이나 중명천보다 조금 위에 상류 얼마 안 옮기면서 이 물하고 관계 없이 우리가 취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리상, 그렇게 안 올라와도 되거든요. 지금 경주하고 경계까지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어 있죠. 경주지역은 안 됩니다. 못 지정했는데 거기에 축산폐수 나오고 하지만 하천을 따라서 오면서 자연정화가 많이 돼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자명천, 중명천에서 나오는 거는 정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오자마자 우리 취수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가능하면 그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차집관로 만들고 했지요? 비가 많이 와서 용량이 오버되면 어떻게 하죠. 다 방류합니다. 지금 100% 처리가 안 되거든요. 평시에는 하죠. 평시에 해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지만 비가 좀 많이 온다하면 용량 오버되면 그냥 자연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럴 때는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어차피 이것은 방류가 돼요. 하수가. 자명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라고 해서 그 오수가 뭐 우리가 기준 있는 20ppm인지 그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ppm』하는 직원 있음) 10ppm 그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화조가 얼마나 잘 되어 있길래 그 수질검사 해 보셨어요? 절대 못 맞춥니다. 일반가정에서는. 그리고 그 정화조 시설이 그렇게 처음에 할 때 잘 하겠죠, 잘 되겠죠. 그러나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어차피 현재는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차집관로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평시에야 그런 문제 없겠죠. 그런데 비가 좀 많이 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을 오버플로우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천으로. 그때는 그냥 오수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처리가 된다고 한들 완벽하게는 안 되거든요. 비올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취수정을 지금 위치보다 지선 나오는 하천보다 상류 쪽으로 옮기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저도 착각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위에 있는 줄 계속 알았거든요. 현장 갈 데 내 가 봤는데.

이것 우·오수 분리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해 가지고 비가 오면 홍수 때문에 침수 때문에 그걸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오수 분리가 완전히 끝나면 관계 없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제까지는 그래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오수를 분리해 가지고 집집마다 정화조 탱크도 없애고 막바로 생오니가 막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거기 유강 자명 그쪽으로 언제 될 겁니까?

지금 자명천으로는 그 위로 올라가면서.......

아니, 우·오수 분리사업 그쪽에 언제 될 거예요? 압니까?

차집관로는 현재.....

차집관로 말고 우·오수 완전한 분리가 돼야 믿을 수 있죠. 차집관로만 되면 비 많이 오면 방류한다니까요. 그냥 방류하게 되어 있어요. 오수·우수 분리사업은 그쪽은 본 위원 보기에 10년 이내 안 됩니다. 지금 형편대로 가면, 그게 정확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 검사하는 부분은 우리 경북지역에 특히 울진이나 영덕 이쪽에 그쪽 주민들도 검사할 것 아닙니까? 내용들을 도 쪽으로 많이 하니까 그쪽에 어디 어디 어떻게 지금 몇 건 정도 들어오는지 이런 것 파악해서 자료 우리 포항에서도 수질검사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데 태풍 불고 비 많이 올 때는 저 위에서부터 경주서부터 완전히 황토물입니다. 사실은, 비올 때는. 그러니까 그게 다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가라앉고 나중에 물 밑으로 내려가니까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두호주공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성식입니다. 먼저 시민복지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두호주공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건축사업은 북구 두호동 1022번지 및 105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두호주공1차아파트로 기존 노후화된 저층아파트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호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은 1998년 5월 8일 조합설립 인가된 후 IMF 영향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오던 중인 지난해 9월 19일 정비구역지정 제안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07년 9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특별한 의견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치는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2번지 및 1058번지 상으로서 도로를 포함한 구역면적 54,999㎡이며 1982년 건축된 31개동 670세대의 노후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27층 내지 30층 각 8개동 1,126세대를 재건축할 계획이며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회 의견청취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건축물의 높이, 층수 등의 건축 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본 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재건축사업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세원P&D엔지니어링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정비계획안을 보완하여 경상북도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는 등 저희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호주공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내용은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두호주공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은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재건축사업을 통한 기존 노후화된 저층 아파트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별표1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부지로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요건에 해당되고 장래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로 도시기능의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계획적 개발로 토지의 이용도를 고도이용으로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주거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계법 및 규정에는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나 장래 장성, 양덕지구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의 증가로 주변지역의 교통정체 및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개발지역 주변의 교통소통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를 받고 할까요? 그러면 보고를 하십시오. ○(주)세원P&D이사 정성훈 안녕하십니까? 포항 두호주공아파트 정비계획을 담당한 세원P&D에 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두호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2번지에 위치한 지역으로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노후화된 저층 주택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지의 면적은 54,998.8㎡이며 대상지가 위치한 지역은 서측에 폭 30m 도로와 중간에 중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1997년 7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1998년 5월 포항시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07년 8월 3일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8월 27일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었고 저희는 9월 19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9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세대수가 670세대이고 인구는 1,930인입니다. 그중 가옥주는 137세대, 그리고 세입자는 533세대로 세입자 비율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지의 현황상 용적률은 74.33%이고 건폐율은 15.59%, 건축물의 동수는 31동, 층수는 5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에는 현재 이미 24층 규모의 공동주택들이 개발이 되어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결정된 대상지 내용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1단계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300% 이하, 건폐율은 50% 이하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전체 대상지는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며 정비계획수립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크게 완충녹지와 소공원, 그리고 경관녹지, 도로 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폭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서 대로변에는 3m 중로는 현재 4에서 7.5m로 확장이 되어있고요 중간을 지나는 중로는 양측으로 2.5m씩 5m가 확폭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의 위치는 유치원과 연결하여 계획을 하였고 남측에 경관녹지는 외곽으로 꺾이는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 확보 차원에서 경관녹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완충녹지, 도로, 획지, 공원, 경관녹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축물의 규모는 기본계획상 50% 이하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25%이하로 하였습니다. 용적률은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0층 이하로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규모를 적용을 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대상지 북측과 남측, 그리고 두호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건축한계선을 3m씩 선택을 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한계선은 보행안전과 개방감 확보를 목적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였고요 건축선이 지정된 부분은 건축물이 건축선을 넘어서 외부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지 면적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공공 부지를 제외한 49,293.59㎡이며 대상지 전체 면적에 86.9% 공공시설 면적은 대상지 전체면적에 10.4%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총 1,126세대로 주차 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인 1,429.41대를 초과하여 1,669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규모별로는 국민주택 규모를 전체 세대 수에 약 54%를 반영을 하였고 85% 초과되는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에 약 45% 규모인 505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시설이용 시설은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하였으며 주민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규모 보다 훨씬 더 초과를 하도록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이용 설치 계획서입니다. 주민공동이용 시설은 보행 동선 등을 감안을 하여 보행접근이 편리한 지역 그리고 보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 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치도입니다. 저희는 건축계획 수립을 할 때에 근린생활시설에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주차장이 지하에 배치가 되도록 건축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저희가 1블록 같은 경우에는 최저 14층에서 최고 30층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2블록 같은 경우에는 최저 13층에서 27층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남측 부분은 외곽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녹지로 하여서 교통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 이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7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포항시 건축과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포항시 교육청에 대한 의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교육청에서는 증가되는 세대수만큼 학교에 대한 시설을 증축할 경우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가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통교실 6실과 화장실,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포항시교육청과 협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포항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도면을 가지고 협의를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시행 인가 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재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대상지 대지 규모가 30,000㎡ 이상인 경우에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조치를 하라는 의견이었고 저희는 그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의견은 남서 측에 계획된 소로 2-240호선이 향후 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계획 수립 시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 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나중에 소로가 조성이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녹지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적합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세부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및 식재 시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함,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 시에 별도로 협의를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문제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관련법을 확인해본 결과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나중에 사업시행 시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 지구에 진출입을 위한 완화 차로 설치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 시 비관리청 공사 허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를 첨부하여 협의할 것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 진행 시에 관련 부서와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에서는 주택재건축 실시계획 인가 시 포항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할 것,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 시 관련부서와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과에서는 상수도 공급은 가능하나 상수도 계획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수도 계획 도면이 작성되지 않아 검토할 수 없음으로 정비계획, 실시계획 설계 시 재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건축계획이 아직 포함되는 단계가 아니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기 때문에 일부 빠졌던 내용인데요, 저것도 사업 시행 인가 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교육청에서 의견을 내어 놓은 내용인데 조치 계획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붙임에 이행 각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교실 6칸에 대한 건축비 이것을 이렇게 할 때에 건축비는 어떻게 받을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 시에 교육청 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를 자기들한테 돈을 직불을 해 달라 할지 그 관계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약속 이행을 뭐 삼성쉐르빌이라든가 우방 장량택지구획 지역에도 학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어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일에 관계 부서에서는 또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입주와 맞추어서 교실이 증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입주되기 전에 교실이 증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두호남부초등학교로 그러니까 동쪽 편으로 가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본 위원이 10년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대두가 되는 것은 항상 인도블록입니다. 그래서 두호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1단지, 2단지에서 초등학교 가는 길에 도로가 현재 4, 5m 도로가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에 인도 블록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인도 블록을 다음 사업에는 평면도에 인도 블록이 되어 있는지 한 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도 블록 설치.

지금 우리 유강이나 장성지구에는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 시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로변에 대로가 두호동, 창포사거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이 상당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지역을 양쪽 한 몇 m쯤 할 예정입니까? 완충녹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10m 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양쪽 10m식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뭐 나중에 건설이 끝나고 나면 기부채납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지요?

예.

왜냐하면 사실 뭐 3차선에서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우현사거리가 교통 체증 이유는 완충지역이 녹지가 없기 때문에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 완충지에 10m 양측에 확보해 놓았더라면 지금 청구지벤이 들어오고 있고 아파트가 금호어울림 등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고가다리 설치까지 지금 나오는데 항상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야기 하면 우리 건축과 소관입니다. 항상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되면 그렇게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포항 도시개발이 이렇게 도로와 완충지역 확보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주문을 좀 할게요. 의견청취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첫째 용적률 있지요? 용적률 보니까 1단지, 2단지 합쳐서 약 298%, 299%까지 나가는데 이게 300% 미만 하니까 약 1% 정도 이렇게 우리 마을로 최대한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데 이 용적률을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켜 주어야 되겠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여기 층수가 27층에서 30층입니다. 27층에서 30층을 용적률을 299%까지 가 버리면 너무 이렇게 과밀 쪽으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하든 재건축을 하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 좀 해 주면 좋겠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 면수입니다. 주차 면수를 법적주차 면수가 1,429대라 하셨는데 여기 상가를 11대까지 포함하면 주차 면수가 약 110% 정도 나옵니다. 그래 되면 여기 요사이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차를 1대 이상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주차장은 13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아파트 때문에 골목골목마다 차가 다 들어와서 이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보니까 주차장을 지상에 없고 지하로 전부다 넣겠다고 오늘 계획안을 보고를 들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130% 하게 되면 1,857대가 나오네요. 그래서 1,429대 법정 대수지만 주차 대수를 지하에 한 1,857대가 안 되면 지상에도 나머지 대수를 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적률하고 주차장 면수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도로 체증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런데 이 대지 면적에 비해서 공공시설 면적이 10.4%인데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비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기존에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안 된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사업자가 진입로부터 모든 것을 개설해서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를 보면 공공시설물이 약 한 20% 내외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하는 구간들은 종전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 기이 진입도로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공시설 비율이 다소 타 지역 보다는 낮은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건축이라는 것은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재건축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로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요. 물론 사업성도 중요하고 재건축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계획에 공동시설 계획에 보면 말이지요. 중로 30m 도로하고 20m 도로가 있지요? 그 도로를 완충녹지가 30m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m 도로에는 출입구가 있고 한데 지금 완충 녹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충 녹지를 20m 도로에 넣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고요, 또 거리시설, 주민복리시설,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관녹지하고 이것을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는 어린이집이 함께 있으면 활용도가 안 좋겠느냐, 그리고 운동 시설은 그냥 그런 것보다도 그것도 즉, 말하면 어디 뭐 완충녹지 옆에라든지 즉 말하면 운동을 해도 녹지 공간하고 연결 되는 것, 경관 녹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함께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전부다 주차는 지하로 들어가지요?

예.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위에는 건축을 하고 난 뒤에 공간이 다 남습니다.

녹지공간이지요.

이것 전체적으로 녹지공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숲 같이 설계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즉 말하면 지하에 다 들어간다고 하면 위쪽은 숲으로 덥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를 주문합니다.

예.

꼭 20m 도로에 출입구도 있고 해서 완충 녹지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장성재개발 건축 관련해서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주택이 한 곳에 이렇게 장성동, 두호동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하고 또 이렇게 아파트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 재건축도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탐탁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건축물들이 1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웬만하면 우방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이 아파트 단지를 한 20년, 30년 이래 되어서 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 향후 20, 30년 후에는 과연 이렇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 여기 교통 혼잡을 자꾸 세대 수가 배 정도 늘어나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뭔가 대책이 있고 이렇게 하겠다, 뭐 재건축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은 여기 이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개인적으로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 건축물이 무너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되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지요? 그리고 이 부분 안에 평수가 20평 공간을 안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사는데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간이 적어서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장은 일일이 그러면 아파트를 다 넓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평 지을 때는 20평 짓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대 수 중에서도 세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입자들은 이것을 지어버리면 갈 데가 실질적으로 없어집니다. 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도시위원장으로서 그 다음에 건설도시위원들도 다 여기 계시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눈살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을 다 감당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감당을 하셔야 되지만 저희 집행부도 같이 감당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특히 교통 문제는 저희들 재건축뿐만 아니라 포항시가 어떤 도시에 구조 자체가 남북으로 쭉 길게 연결이 되어서 통로가 하나밖에 없고 특히 북쪽에는 우현지구 장성지구 여러 가지 택지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 러시아워 시간에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통로를 타고 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교통 대책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그렇게 시가 뒤따라 가주면 좋지만 저희들 시 여건상 오늘 내일 당장 할 수 있다, 없다라고는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재건축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 도심지에 거주하던 어떤 시민들이 살다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러이러하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좀 미비한 점이 많고요, 또 재건축이 건물이 붕괴되느냐 그런 문제 보다는 저희들 건축은 그렇습니다. 구조물 구조체는 튼튼하더라도 건축물을 새로 짓고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데 가고 하는 문제는 아파트에 어떤 기타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조체나 공간 면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고 있는 것이 이게 건축물도 오래 되었다고 하는데 해외에 가 보시면 200년 이상된 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창문 틀 하나 바꾸는데도 15년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꼭 그 부분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떠나서 저희들이 20 몇 년 된 것을 다 일일이 바꾸려고 하면 정말 저희들 앞으로 향후 20년 후에는 감당을 못 합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요, 여기 재개발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솔직히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재건축 부분들을 앞으로 일일이 다 하실 것입니까? 올라오면 다 이렇게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그러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대책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 하시고 본 위원장은 이 주공 재건축이 지금 당장 안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본 위원장은 10년 후에 재건축을 하든 20년 후에 재건축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문제점을 줄여나가고 줄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20년, 3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본 위원장은 이 부분을 그러면 여기에 재건축 쭉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히 교통 문제나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일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치는 그 정도의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법적 뒤받침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억제를 시키고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억제 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로 가지고.

그것의 사유재산권이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의회에다가 의견을 집행부에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면 됩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사는 세대 주인들이 여기 600세대 중에 한 150세대 정도 살고 계시는데 이 세대가 이 사람들이 재건축 안 해서 지금 무슨 자기들이 난리가 나고 이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 시에는 지난해 8월 27일 자로 정비구역기본계획결정고시가 되었는데 29개 지구가 되었는데 1차 단지는 이것 하고 2개 단지 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지구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을 때에 내용을 보셨겠지만 이 두호 주공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거쳤고 ‘98년도에 조합설립 인가가 되어서 추진하다가 십 몇 년 만에 이 정도까지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고 안 하고 보다는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십 몇 년간 여기에 목메고 있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십수 년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지은 지 이제 26년 되었습니다. 십수 년 되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자연 부락이라든가 20% 지을 수밖에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다 참고 있고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풀어 놓는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사업대상지라고 여기 도시계획주거환경정비계획이 나왔는데 정비구역지정안 이것대로 다 하면 포항시가 정말 교통 대란으로 난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고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문제 있잖아요?

예.

포항교육청에다가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질의 답변을 언제 받으신 것입니까?

저희들 9월 달에 접수가 되어서 11월 말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정확한 날짜는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께서 정확하게 현장에 가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두호 1차는 지금 그 시설물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압니까? 잘 모르지요? 가 보면 수돗물이 식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그 분들이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샤워나 이런 목욕을 하려고 해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 정도의 내부 시설을 정확하게 보고 와서 보고 하셔야지요? 교통도 문제가 있습니다. 녹지도 문제가 있고 과장께서 한 번 현지에 가서 보시고 그 상태가 어떤지 건물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 이것은 재개발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지요. 보통 20년 사용했는 건물이 개인 건물은 깨끗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된 주공에서는 여러 사람이 임대를 해서 자꾸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사용하는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소홀하게 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20년이 되면 이것 시설물이 노후되고 못 쓴다, 이런 정도로 과장께서는 현지에 가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요. 그냥 동료위원 무슨 말씀하시면 잘 모르니까 답변이 옳은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 현지에 잘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둘째는 뭐냐 지금 이게 시공이 되었을 때에 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이 비산먼지입니다. 소음관계하고 이런 관계도 여기 보면 협의 의견하고 조치 계획하고 이래 보면 뭐 시설을 설치한 후 사업을 소음 관계는 연구해서 협의해서 하겠음, 이렇게 나오는데 협의를 어떤 관계를 협의를 해서 소음이라든가 이 비산 먼지를 어떻게 협의하느냐, 이것입니다. 과장께서도 이 조치계획 자체를 잘 보시고 다시 우리가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동지역 재개발 저것도 민원이 생겨서 우리 현지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이 협의 의견이나 조치 내용 이것도 상세히 보세요.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