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 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서성진 위원님이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용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박용희) 인사말씀 맨위로

박용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용희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 및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거 2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이 되겠으며, 지원범위는 안 제4조에 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는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5조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제30조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7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서성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천군 주택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로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이렇게 각 찾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본건 조례안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모법인 주택법에 충실히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ㆍ시행될 경우에 아파트는 동산, 낙원, 로얄, 신아, 고운채 등 관내소재 6개단지 10동 610세대 전부가, 연립주택은 관내에 소재한 5개단지 12동 391세대 중 2개단지 2동 33세대를 제외한 화천연립주택, 진달래연립, 동보빌리지의 3개단지 10동 359세대가 그 관리비용의 일부를 화천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내용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관리 및 지원대상은 20호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주택으로서, 이는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내용과 같고, 둘째, 그 지원범위는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비용,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비용, 경로당 유지 보수비용,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비용으로 하되, 다만, 건축물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기 전에는 또 다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으며, 셋째, 보조금신청은 군청에서 연초에 종합계획을 공고하면 그때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 관리비용의 지원신청서를 군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했고, 넷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대표회의와 입주자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분쟁꺼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현황을 찾아보면,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전국적으로는 234개시군중 112개 시군이 본건과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타 시군 조례제정현황, 관리비용 지원대상 공동주택현황, 관리비용지원 비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참고자료로서 용어 해설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관내에도 5년이상 10년이 넘는 공동주택들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도 토로하였고, 또 이로 인해서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이런 입법을 오늘 이렇게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내용에 보면 제 14조 2항에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처리와 회의록 작성을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서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서기가 누가 될 것인지, 또 서기의 역할은 간사를 막연히 보좌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기의 역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서기로 부임할 것인지, 그 문제를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맨 밑에 제17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주택위원들이 겸임을 하는 것인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위원은 앞장에 있는 주택 조례안에 관련된 위원들이 겸임하는 것인지 그런 명확한 명기가 안 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명기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대하여는 현행을 유지하여 서기는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면 되고, 제17조에 대하여는 추후 행정에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조례 관련된 제정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이 해외출장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제안이유는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청 실과의 직제 순서를 조정하는 것과 규정 개정 전 여유기구로 운영하던 민원봉사과가 규정이 개정되며, 실과담당 간의 설치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본문내용 중 민원봉사과장 여유기구를 민원봉사과장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은 화천군 홈페이지에 2007년 12월 17일부터 2008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474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4~5급 1명을 2명으로, 5급 21명을 20명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을 5급에서 4~5급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과, 조례의 본문내용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인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 한시 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문조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1,160만1천원이며, 조례개정안은 화천군 홈페이지에 2007년 12월 17일부터 2008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키시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지역주민의 생활개선에 기여하고, 2007년 10월 17일 학교급식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급식지원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현행 국·공립 유치원과 중·고등학교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사립유치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급식경비의 지원범위를 식품비뿐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 설비비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식경비 지원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식경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1억9,943만8천원은 2008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조례개정안은 화천군 홈페이지에 2007년 11월 6일부터 2007년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5급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에 따른 실·과의 직제순서를 조정하고 여유기구가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여유기구였던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발췌본과 본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전후 비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2월 13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면서, 현행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당해 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4~5급을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한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한시정원은 일반직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총 7명으로서, 부서별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자치행정과 혁신분권담당 3명은 현행대로, 재무과 복식부기담당 2명도 현행대로, 기획감사실 사업별 예산제도 보강인력 2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 개정 조례안 중 핵심이 되는 개정요지는, 현행조례는 국·공립 유치원으로부터 중·고등학교까지는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유아교육법 제7조중 국공립유치원이 아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 근거를 둬서 지원 수 있게 하고,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급식경비의 지원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설비비로 확대하며, 우수 식재료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화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7조중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경비지원은, 같은법 제26조 제3항이 근거가 돼서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되는 근거는, 2007년 1월 15일자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375호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표준안”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당해경비의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해 보낸 표준안에 의해서 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해 시행중인 시군은 도내 18개시군중 11개 시군이고, 속초, 평창, 인제군의 3개시군은 아직 개정을 못했으며, 삼척, 영월, 고성군은 아직까지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6조에 보면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을 통하고, 사립유치원 및 고등학교는 직접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간동 같은 경우를 보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가 통합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번거로움이나 그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제6조 지원신청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장 관할이고, 고등학교는 독립된 학교입니다. 다만 우리관내에는 군수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는 학교는 정보화 고등학교 한 학교고, 간동 중·고등학교는 일괄 급식을 하기 때문에 교육장에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화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도 1월 5일 발령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에 대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미술장식 설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화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기회의 확대로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삭막한 지역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 미술장식 설치 의무자의 명시 및 설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로는 미술장식의 사용금액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사용금액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미술장식품의 심의 5개 항목 설정하고 있으며, 제8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로는 위원장의 회의소집 및 회무통할,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위원회위원의 해촉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간사와 서기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규정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화천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발췌문을 붙임과 참조하였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었습니다. 2007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해당되는 것은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일간 면적을 산출해서 우리군의 건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양아파트, 동보아파트, 신아아파트가 되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전에 건축된 것이라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만 적용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용어 해석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상공인이란 구체적으로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하면서 5인 미만인 사업자면서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사람을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제2조에 보면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용어가 하나도 삽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도·소매업이 용어 제2조에 안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고, 지금 대통령 당선자도 어떻게 경제적인 것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시만 이것을 했고, 군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화천군처럼 영세한 이쪽에서는 숙박, 일반 음식업, 미용업, 자동차 정비업체는 업체당 3,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정비업체 같은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식당업체만 많이 화천군에 확산이 되면서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원금액을 3,000만원에서 더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은 안 되는지, 또 그 지원기간이 2년으로 해서 연장을 1년간 이면 총 3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3년 동안에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미약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연장기간을 더 해서 약 5년 정도 노력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자보전율이 3%에서 4.5%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농가주택 지원도 3%입니다. 그것도 5년거치 10년상환, 이렇게 하는데 이자도 싼 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간과 금액과, 또 이자를 더 내려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새롭게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화천군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한 그러한 사업은 이제 폐기가 된다고 이렇게, 보조금 지급만 폐기가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폐기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중복 질문일수도 있습니다. 우리 화천 관내에는 일반 도매업보다는 소매업이 주류를 이루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세한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은 지금 현재 여기 삽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면적이 33㎡라든가, 규제를 둔다거나, 아니면 매장면적이 66㎡되는 정도는 금액에 대해서 구분을 두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예가 있었는데 일반 서비스 업종도 범위를 확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차보전에 관한 지역촉진 등에 관한 조례, 그래서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지금 도내에는 시 단위만 제정이 되어 있고, 군단위에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완벽한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해당되는 업체가 모두 666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666개 업체가 2억원, 또는 3,000만원씩 전부 융자를 받았을 경우 1년에 이차보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10억 정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666개 업체 중 몇 개 업체가 이 혜택으로 인해서 융자를 받게 될지, 이런 사항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도·소매업을 전부 총칭해서 포함할 경우 업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일단 666개 업체, 지금 현재 도·소매업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체에 대한 이차보전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그 후에 그 결과를 판단해서 도·소매업소 중 일정한 면적 이상의 도·소매업체에 대한 융자 대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분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금액 3,000만원이 적으니까 상향할 수 있는지, 또 2년으로 하는 것을 1년 연장하면 3년인데 그것을 더 연장해서 진짜 돈 3,000만원 받아서 내 삶을 구축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인지, 또 3%에서 4.5%라는 것은 우리가 농가에 농가주택이 3%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은 어찌했던 소상공인 도·소매업을 뺀 부분만 지원을 하겠다 하는 안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일정 면적에 관한 도·소매업소 앞으로 포함을 시켜보겠다는 의견은 존중을 하고, 지금 이 3%에서 4.5% 이런 이자도 농가주택 지원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 거다, 그럼 저율로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외려 빚을 더 지고, 나가떨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 기한을 저희가 2년, 1년 연장해서 3년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을 참고했는데 이 사항은 잠시 전 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3%에서 4.5%, 이것은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자부담이 많아질 때는 4.5%까지 이차보전을 해주겠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융자기간을 더 늘리는 문제도 일단 이 사업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에 기간을 늘려서 하는데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우선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소매업에 일정면적 이상의 업체를 포함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조례를 1년 후에 개정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붙임 표4에서 타 시군 지원대상 업종별 지원기준을 잠깐 더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신 내용이 다 삽입된 곳이 강릉입니다. 전 업체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강릉은 2006년도 지원금액이 7억6,200만원이 나왔고, 올해는 15억을 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자료에 보여지고, 그다음에 삼척을 보더라도 소상공인 몰아서 유통업, 음식업 해서 66.12㎡이상에서 5,000만원을 해놨고, 소상공인 그 이하는 3,000만원으로 해놨는데 작년도에 나간 삼척의 자료가 2006년도에 고작 3억, 올해 5억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해나 이렇게 보더라도 조금전에 여러 가지 의논할 때 나왔던 우리 화천군에 잠정적으로 전 업체인 666개 업체가 다 대출되었을 때 약 9억8,000만원, 10억 정도가 나온다 그러는데 저희 화천군에 도·소매업에 평방미터에 관계없이 3,000만원이던 5,000만원이던 규정상 약간만 보완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5억이라는 돈은 들어가지 않고, 화천군의 규모로 봐서 5억 미만의 이자보전뿐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를 물론 다음번에 보완해서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이왕이면 도·소매업들이 일반 영세업자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기를 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 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단위에서 운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자부담, 이차보전에 필요한 예산 소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군 단위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이게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 같으면 일괄적으로 묶어서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일시에 많은 업체가 융자를 받아서 이차보전을 저희가 못 해주게 될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서 물론 하겠지만 먼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업체가 융자를 못 받게 될 경우, 이런 경우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간 이 사항을 판단해보고, 도·소매업의 면적을 조사해서 시가 8평 이상의 도·소매업으로 기준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만 저희군 같은 경우는 5평 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6평 이상으로 할 것인지 전체적인 도·소매업의 현황을 파악해서 평균치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잡아서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666개라는 속에 도·소매업이 빠졌다. 지금 과장님은 이것을 융자해 주려면 연차적으로 많은 지원자가 됐을 때 우리로선 대처 능력이 미약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도·소매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화천읍을 빼고는 면내에 마트 두개,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되는 구멍가게는 전멸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 사내가 그래도 읍 다음에 가장 큰 상권을 운영하는데 거기 도매업이라는데가 두 세 군데라 그럴까, 그다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했느냐, 이게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봐서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의 특별한 조치만 있다면 이게 큰 무리수는 없어요, 우리도 편안히 욕 안 먹고 갈 수 있고, 과장님도 큰 무리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올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포함을 시키겠다.’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반기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소매업의 현황을 파악해서 일정 면적 이상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여기도 음식업을 일반 음식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느 면적을 제한할 것인지를 상반기 중에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