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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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주민복지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총무사회국장

연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각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보고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제영호총무사회국장

저도 공부도 하고 괜찮습니다. 이럴 때 한 번 전체 과업무를 읽어볼 기회도 주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보고할 때보다 좀 전문성이 떨어지고, 좀 수박 겉 핥기 식의 보고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보고체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제영호총무사회국장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하려고 보면 다시 다 물을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라는, 작년도 보고가 그렇게 되어서 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국장님의 업무범위가 넓다 보니까 각 과에 물론 그 전에는 과장님들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국장님이 보고를 함으로 해서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중요한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좀 놓치는 경우가 안 있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영호

제영호총무사회국장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혼 여성 이민자 대책 추진」 안 있습니까? 우리시만 140명인데, 도비보조가 지금 좀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50%, 50%입니까? 국비도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국비는 지금 되는 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30% 선으로 보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30%?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사업내용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아마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 도내에 전 자치단체가 아마 이런 걸 추진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작은 데 같은 경우에는 10명도 있고, 또 20명도 있고 이런 실정인데, 이민자 대책 이 부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한다는 이게 도에서 담당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도에서 이민자들을 전체 모아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예, 도내에.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도에서 지금 현재 교육의 체계가 전체 일선 시군에 이민자를 모아 가지고 집합교육을 하는 경우가 연 1회 이상은 있습니다. 한 2회 정도 되는데, 그 경우에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도단위 교육일 경우에 교육의 내용을 좀 깊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동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지역마다의 뭐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도에서만 일괄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적응에, 그 지역에 적응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와 같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지역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 140명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강사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하는 데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괜찮은 걸로 생각되는데, 사실 작은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 20명 정도 그렇게 되는 데도 있지요, 사실은?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외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많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시골로 내려가면. 지금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여기에 저희들이 보고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140명이었습니다만 상당히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182명 규모까지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수치가 변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도서지역으로 내려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분포도를 보게 되어졌을 때 도서지역에 약 면단위로 10명에서 12～13명 정도씩 해 가지고 상당히 분포도가 높게... 즉 말해서 농어촌으로 이렇게 시집을 오려는 여성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지역에는 훨씬 더 분포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시군별로 하면 좀 내가 볼 때는 전문성이 좀 안 떨어지겠나 하는 생각인데.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 어떤 형태의 교육이라고 여기에 지금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말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식생활, 즉 말해서 김장을 하는 법이라든지 식생활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부간의 어떤 지역적인 정서가 어떠하니까 어떻게 대처하라든지 하는 것이 실생활에 필요한 말과 행동과 음식이라든지 정서라든지 거의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주 체계적인 그러한 것은 향우회관에다가 깊이를 더해가야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일차원적인 그러한 형태의 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물론 도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겠지만 좀 전문강사라든지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 좀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급관계, 이 관계는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자로 부부가 64만 원, 독거노인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뒤에 노인지원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지원사업이 보통 사람이 봐 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의 노인돌보미, 노인지킴이, 생활지도사, 이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되지요?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일부 일선에 우리 동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옆집에 노인은 노인돌보미도 오고, 노인지킴이도 오고, 여러 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아무도 안 온다 이거라. 그래 물론 이게 다 근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폐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지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 작년까지 주어졌던 경로연금, 그러니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이 되어졌던 경로연금을 전체 우리 노인들한테 확대해 나가는 형태의 사업이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인의 약 70% 정도가 그걸... 74% 정도 되어집니다.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수혜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노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 타이틀도 붙어 있습니다만 그야 말로 이제는 이 부분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만 돌보미라든지 월동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웃에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면 저 노인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왜 나는 돌보미도 안 오고, 월동장구도 한 개 안 주고 이렇게 하느냐고 노인들은 자기 잣대로 하는데, 위원님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지원을 해 줄 경우에 충분히 자산이라든지 제반 모든 금융조회까지 일체를 거쳐 가지고 수급자나 차상위나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노인들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옆집보다 어려운데 왜 나는 안 주느냐고 하지만 그 노인을 조사를 해 봤을 때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확대범위까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듯이 이 부분도 전 노인계층으로 조금씩 복지분야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현재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기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남복지관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복지관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지원사업은 또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 복지관에 운영되는 각종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인과 관련된 위탁사업,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주고 있는 사업 중에는 어떤 사업이 있느냐 하면 식사배달사업도 거기로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이것도 그쪽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돌보미 바우처사업 이것도 거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도남복지관에 나가고 있는 건 바우처사업과 그 다음에 지도사 파견사업과 식사배달사업, 이 3개가 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바우처하고 생활지도사하고 안전지킴이하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야 말로 이분들은 어려운 독거노인,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지금은 차상위까지 조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노인들한테 집에 있으면서 생활을 혼자서 가정살림을 꾸리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바깥에 나가 가지고는 병원에 가시려고 해도 어렵고 이렇게 할 때 전반적인 생활의 전반을 도와주는 형태인데 바우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무료가 아니고 어느 정도 본인이 내가 재원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당한 부분까지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는 형태로 해서 내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즉 말하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에 우리 같으면 파출부가 와서 도와주는 형태의 개념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독거노인이 대상이 되어집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이. 이분들한테 생활지도사가 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상담하고 연계시켜 주는 일이 생활지도사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바우처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정신적인 부분이나 생활의 전반적인 걸 지도하고 상담하는 역할이 되어지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나 뭐가 다릅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안전지킴이 사업은 집집이 야구르트를 배달해 주며, 하루에 하나씩 배달해 주면서 그 노인들이 생활이 안전한지, 이상은 없는지를 챙기는 건데, 지금은 안전지킴이 사업은 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국비사업인데, 그 전에 도에서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이렇게 새로 생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비슷 비슷한 분야의 것은 조금씩 좀 더 정리가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도에서 볼 때는 국가가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도에서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또 새롭게 생성되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인들끼리 옆집 노인은 추석ㆍ설 때 찾아오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무도 안 오고, 자기는 주는 것도 아무 것도 없다고 왜 옆집에 사는 저 영감은 아들도 잘 살고, 어디 서울 가서 돈을 잘 벌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그런 불만이 자꾸 생깁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전체를 조사를 한 번 해 봐 보고 이의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현재 이의신청을 받아봐 보니까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16명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전체 대상에서. 그랬는데, 이의신청의 내용을 분석을 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이 뭐냐 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에 실질적으로 내가 재산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이전을 안 해 가지고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 이분들 명의로 부동산이 나오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경우, 또 그 다음에는 본인들은 전혀 자기 재산이 아닌데 금융에 자기 명의로 돈이 들어와 예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문중재산이나 뭐 이런 경우들인데 본인은 전혀 인지하고 있지를 못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와 같이 저희들이 객관적인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금융재산, 부동산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못 해 주는데 가령 거기에 노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내 재산이 아니니까 그게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분은 도우미를 해 드리려고 해도 문중재산이 되든 그러지 아니하면 부동산이 되든 정리가 안 되고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자기 재산을 정리를 안 해 놔 놓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런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이라서 나중에 결국에 남게 되면 또 반환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법 잣대만 적용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조금 융통성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결국 반납해 봐야 세금이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별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성광직업재활원 생산품 판매 개설」, 현재는 지금 이게 어디 어디 판로가 되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넣어놓은 이유가 과거에는 이걸 면장갑을 자기들이 생산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몇 켤레씩 이렇게 판매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쭉 간담회를 통해서 해 봤을 때 행정에서 나서서 이 부분의 판로를 좀 개척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성광직업재활원의 원장 이하 장애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열심히 좀 뛰기 시작하면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듯이 SLS조선소에는 이사를 만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 매일 매일 면장갑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이사님을 만나 가지고 상의를 드리고 작년 12월, 우리가 특수시책 추진하고자 했던 게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11월에 SLS조선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7,000켤레를 하기로 협약을 하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실태고, 그 다음에 21세기 조선소에는 지금 현재 3,000켤레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데는 두 군데이고, 여기에. 향후 앞으로는 작은 공작소나 안정 쪽의 건 지금 공문을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납품을 받아서 쓰고 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초에도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대형 조선소 2개소에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서 납품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특수시책을 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너무 넓게 챙겨 가지고 조선소가 SLS나 21세기뿐만 아니고 우리 시내에 있는 조선소들이 다 납품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만약에 판매가 잘 된다면?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잘 된다면 보조금을 재원을 낮출 수도 있지만 조금 크게 보면 거기에서 자기들 벌어 가지고는 생활들이 굉장히 윤택해 질 수 있는... 여기에 지금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현재 보면 수용인원은 30명입니다만 30명이 다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판로만 개척이 되어지면 직조기를 좀 더 많이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경제력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좀 더 큰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늦은 감이 있고, 이제라도 특수시책을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과에서만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또 시장님, 부시장님 통해 가지고 좀 많은 판로를 개척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정확하게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결혼여성이민자가 140명인데, 지금 182명 정도가 확대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연말에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12월 말 취합한 내용이 182명이 되어졌습니다.

김미옥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민원지적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건 2007년12월31일자 기준으로 전체는 271명이고, 남자가 4명이고, 여성은 267명이라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갭이 많은데, 어느 수치가 정확한지를 잘 모르겠네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민원실에서 나온 게 270...

김미옥위원

여성이 267명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수치를...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민원실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읍면동 현황을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등록이 되어진 내용들을 직접 관리하는 내용이고, 주민등록상 전출입이 되면서 거기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현황을 파악한 건데, 민원실의 내용은 우리 법무부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하고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 복지사와 직접적으로 연계하면서 지금 현황을 바로 파악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지금 182명하고 2007년도12월31일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민원지적과에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차이가 약 80 여명이 나니까 정확한 수치를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한 번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모니터링제를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 같은 건 수반되는 건 없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없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걸 현재 여기에 지금 현실태에 나와 있듯이 여태까지는 그분들이 다 여성지도자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산발적으로 저희들한테 전화를 했거나 일반 실과소로 전화를 하는 형태였는데, 이것을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설 건의사항 접수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자, 창구를 개설해 보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지난번에 하면서 사무실이 조금 개조가 되어지면서 한쪽에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접수를 시킬 수 있는 상설창구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 전화를 직통전화를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행정지원을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정전화번호라도 하나 따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화를 따로 하나 개설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는 안에 여성단체협의회 총무, 서기, 간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들 사무실을 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일반 모든 하나의 전화번호가 통일이 되어지면 우리 지도자들이 일상생활에 나오는 것들을 거기로 전화하게 되고, 거기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복지과로 주게 되어지고, 복지과에서 파생시켜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 대상이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회원들이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여성단체 회원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우리 통영시에서 여성시정모니터요원이라고...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읍면동 단위로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18개 읍면동에 전체 회원수가 한 400～5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거기서 지금 꼭 이와 같이 상ㆍ하반기 연찬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 동마다 활성화가 되어있는 데는 2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격월제로 한다든지 매달 모임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된 지역도 있고, 거의 그냥 상ㆍ하반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는데, 그쪽에서 꼭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발적이지만 모여 가지고 여성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불편한 점, 하다 못해 쓰레기 수거8할 때, 배출할 때 어떤 지정관계라든지 그런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정말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불편한 점, 그런 걸 건의하게 해 가지고 그걸 다음 달에 모임이 있을 때 건의한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고 또 결과발표도 해 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마 여성단체 22개 단체 회원들이나 여성시정모니터요원들이나 거의가 절반 이상은 중복될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게 되는 회원수인데, 지금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특수시책이고, 여성시정모니터요원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 업무를 제가 또 봐서 잘 알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하든 이쪽에서 하든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점을 건의해 가지고 시정된다면 좋은데, 또 우리가 불편한 점을 시정건의를 하는 방법에는 의원들한테 건의하는 방법도 있고, 동에 동장님이라든지 주변에 반장, 통장한테 하는 방법도 많은데,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모니터링제, 또 시정모니터요원에서 또 하는 거하고 이렇게 중복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틀을 잘 해 가지고 모니터링제 운영하는 자체는 참 좋은 방법인데, 그걸 잘 좀 어울러 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시정모니터요원이 지금 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렇는데, 어떤 시정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뜨거운 부분도 놓치지 않는 것만큼 그것만큼 우리가 모든 생활이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의 틀을 저희들도 여기에 도입을 많이 한 것입니다. 해 가지고 가령 여기에서 지금 건의가 되어졌을 경우에 시정모니터에서 들어오는 것과 이게 내용이 중복이 될 경우에는 처리를 하는 건 소관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외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하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여성지도자들이 우리가 좀 더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여기 여성단체협의회 모니터링제는 직통전화를 하나 여성회관 안에 개설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하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정모니터요원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그냥 모임에서 그게 들어오면 회장이라든지 총무가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 과로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그 전달과정도 덜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모니터요원들은 뭘 건의를 해 놔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한참 시간을...

김미옥위원

예, 행정의 불신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어차피 전화가 직통전화가 개설이 되면 그 부분, 그 부분해 가지고 창구를 일원화 한다든지, 그래서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받는 건의사항을 추진관계까지를 바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거기 보면 대개 저번달에 내가 해 놨는데, 요새까지 말도 없고... 그런 불편들이 참 많거든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많이 있을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읍면동 그 지역의 어떤 회장이라든지 총무의 역량에 따라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데도 있고, 깜빡 잊어 버렸다고 하면서 말도 안 했다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행정불신 내지는 말 해도 소용없더라고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여기 특수시책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잘 엮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아주 취지와 목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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