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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1-21

조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상하수도사업소, 수산과학관, 도시공원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 요즘은 상하수도사업소이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사업 중에서 사량도 광역상수도는 종전에는 하이면 고성 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한 번 보고를 받았는데 이 보고서에는 풍화리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느 것이 확실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저희들 기본계획은 풍화리에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에는 이미 풍화리에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경남도에서 한번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 잡아보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사량도에 물을 주면서 고성도 물을 좀 주자, 하이면에. 그래서 방법을 경남도에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균특예산을 풀어 가지고 하이면 거기에 오는데 한 이백 몇 세대의 가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물을 주면서 그것을 하이면 맥전포 앞에서 사량도로 연결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고성군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도 자기들도 좋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경남도하고 고성군하고 우리시하고 3자 합의 하에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어쨌든지 이 매듭이 빨리 져야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고성 하이면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풍화리에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것은 어찌 되어져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풍화리는 지금 현재 전량 공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와도 관계는 없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은 식수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는 지금 우리 통영시내에 하수, 오수,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난 뒤에 시민들이 늘 지적을 하는 것이 재포장하는 것이 왜 이러냐, 좀 정밀히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콘크리트로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청소까지 딱 완료를 해서 알갱이 같은 이런 것이 자갈 종류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남아 있는 것이 없는데 골목 같은 이런 데에 보면 청소가 안 되어져 있고 그것이 계속 있어서 그것이 밀려서 내려왔다가 해서 지저분한데 이것은 할 때 좀 화끈하게 할 수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일부 구간이 좀 미비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청소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오수관로 또 상수도관로 뚜껑 같은 이런 것도 정확히 해야 될텐데 지적을 여러 차례 해도 대충 해서 높낮이가 들쭉날쑥이더라고요. 높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낮아서 그쪽에 비가 오면 물이 고여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통영시내에 곳곳입니다. 골목마다, 지금 하는 것이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이 재포장을 다음에 한다 치더라 해도 그것을 해놓고 나면 진짜 깨끗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텐데, 물론 그 위에 덧씌우기 마지막 포장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 하는데 좀 더 공무원들이 관심있게 딱 지키고 서서 지적만 하면 당장 해소가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경영수지 부족재원을 혹시 특별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지금 세입이 11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수구입비가 95억 정도가 1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본적인 방법은 정수구입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누수율 이것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이 44% 정도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량을 하지 않고는 근원적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 노후관 때문에 얼마 전에 이만큼 해 놓고 나면 또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새로 안 한 부분을 하게 된다면 먼저 해 놓은 부분도 몇 년 있으면 또 해야 되고, 어떻게 좀 다른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볼 수 없습니까? 매년마다 제자리걸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처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올해도 4억 정도, 8억 정도 사업비 가지고 결과적으로 누수되는 지역을 떼우고 노후관 교체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반복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노후관은 늘어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시에 BTL사업처럼 한 5년 정도 해 가지고 전체를 개량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타 시ㆍ군에 보면 거제시도 2월부터 넘어갑니다. 사천시하고 하듯이 수자원공사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시키면 자기들이 5년 간 기간 동안에 이것을 전면 개ㆍ보수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들이 20년 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소장님 생각에 BTL사업 자체와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그 두 조건이 있는데 그 두 조건이 어느 쪽이 원활한지, 어느 쪽이 우리시 쪽으로 볼 때 유리하고 유익한지 그런 점검은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하수도 BTL식의 방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기채사업을, 기채를 내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채비용이 한 6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이것은 크고, 지금 현재 인근 사천하고 거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그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시설관리라든지 좀 나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 우리시를 볼 때는 그쪽이 좀 유리한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통영시도 거제와 고성이 하고 난 후에 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사후적인 생각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수도행정계장이 공로연수 중이라 공석이 되어서 없는데 발령이 나는 대로 바로 담당계장들하고 지금 현재 국내에 위탁하고 있는 시ㆍ군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한 바퀴 둘러보고 거기서 장ㆍ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배도수위원

예, 이것이 해마다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어느 쪽이 우리시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이라든지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심도있는 검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하수민원 해소 같은 그런 것을 제가 여러 가지를 여러 번 전화라든지 그런 문의를 받고 질의를 받았는데 공사 마무리가, 이상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지 맨홀뚜껑 정비가 잘 안 되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만연해서 아주 작은 사고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고 나면 특별히 그런 맨홀뚜껑이라든지 또 계량기뚜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사를 마치고 나거나 또 하는 중간에 마무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꼭 뚜껑 같은 그런 것은 확인해서 그런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하시는 직원들에게, 인부들에게 당부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도수위원

공사 후 마무리, 포장하는 그런 것이라도 좀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려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화장실이, 여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다른 화장실은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민간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시장이라든지 휴게소, 상가 같은 데, 그런 데도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 상가, 휴게소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시장이라든지 상가, 휴게소 이것은 개인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깨끗이 해라, 청소를 해라, 휴지를 갖다 놓아라 해도 도저히 말이 안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열린 화장실 운영계획이라 해 가지고 주유소라든지 휴게소에다가 최소한 월 5만원이라든지 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화장지라든지 청향제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 주든지, 이렇게 해 주면서 가서 좀 깨끗이 해라, 청소를 좀 해라, 휴지를 좀 걸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관리를 개인이 하는 그런 데는 휴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휴지가 적은 돈이지만 판매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외부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작은 하나의 서비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에다가 5만원이라든지 얼마라든지 지원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라도, 우리가 뭘 줘 놓고 해야 잘못된 부분은 꾸지람할 수도 있고 야단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보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에 사량도 해저송수관 사업 있지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정확하게 어디에서 가는 겁니까? 고성에서 가는 겁니까, 풍화리에서 가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계획은 풍화리에서 통포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환경부에 승인이 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환경부에 승인이 나 있는데 그러면 고성에서...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있는데 경남도에서, 경남도 수질개선과에서 지금 이야기는 고성 넘어오다 보면 구포고개 거기에서 분기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하이면 맥전포 앞으로 가서 거기서 지금 현재 사량도에 가는 도선, 그 라인을 따라서 사량도로 가서 들어가게 되면 거리도 짧고 또 고성 쪽에도 물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거양득 아니냐, 그리고 고성지역에는 사업비를 도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성군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고성에서 할 건지 풍화리에서 할 건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네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고성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협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풍화리에서 가는 쪽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도에서 이 협의가 잘 되었을 경우에는 하이면 쪽에서 오게 되면 저희들 사업비가 좀 넉넉해지는 그런...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 시기는 대강 언제쯤 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시기는 저희들이 지금 3월달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 실시설계가 들어갈 적에 같이 협의가 될...

방형근위원

만약에, 하나 제가 제안을 합시다. 지금 외람되게 산양 추도가 상수도 물을 안 먹고 있거든요? 빗물을 받아서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추도가 물은 좋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빗물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받아먹는 물이 뭐 그리 좋은 것이 있겠나 싶어서 저도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사량도 가는 길목이니까 어차피 추도도 해저송수관사업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추도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사량도 통포 쪽이 그렇게 되면 마지막이 되는데 거기서 추도로 가는 것보다는 풍화리에서 추도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오비도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통영시 도서지역에 거의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웬간한 데는 다 들어갔는데 지금 남은 데가 추도하고 죽도하고 용남에 어의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사업을 2009년도 균특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어쨌든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구상하는 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한 번 모아 주세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설명에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 관리대상 수가 좀 있습니까? 축산 폐수 관계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가 35군데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수시로 연 2회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행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고발을 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연 2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점검을 자주 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정확하게 하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35군데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점검일지 같은 것은 구비되어 있지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소장님, 일지 자료요구를 방형근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회의 마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금 인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에서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기능직 공무원이 4명이나 부족한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안 줍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68명 정원에 현원이 64명이 있지만 사실상 사람 숫자가 많아도 일이 안 되는 그런, 결과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없는 사람은 오나 안 오나 솔직히 말해서 더 힘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여섯 개 계가 있는데 지금 정규직원은 2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능 또는 임시직, 일용직인데 제대로 분석을 좀 해 가지고 해 달라 하지만 솔직히 변두리에 있는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천대를 받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총 직원 64명 중에 행정직이 계장 두 사람하고 차석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처리가 힘이 드는 그런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옆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민원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서 중의 한 부서입니다. 상ㆍ하수, 오수, 누수,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인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사실 인사할 때 보면 저희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만날 기술부서나 사업소 같은 데는 인원이 항상 부족하고, 소위 말하는 적절한 인원이 필요한데, A라는 사람이 필요한데 B나 C 보내 가지고 사실 업무수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인사할 때 저희들이 좀 관여를 해서 저희들도 목소리를 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민원부서에 과중한 업무도 많고 또 많이 불려다니고 하는 이런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적절하게 꼭 필요한 인원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페이지, 강구안 수질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관은 다 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아무래도 기존 시설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할 때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각 집집마다 배분시킬 때, 분기할 때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주민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타당하게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가령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 일이 진행이 못 될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횟집들이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재빠르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기존 하는 사람들은 먼저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기존에 있는 해수를 끌어들이는 호수들을 어떻게 철거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것이 다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태곤

김태곤간사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14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인데 지금 산양 남평ㆍ삼덕리 일대에 대규모 스포츠파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준공시기도 산양하수처리장하고 얼추 비슷한 시기에, 1~2년 정도 먼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하수처리 용량이 충분하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충분한가를 검토하셨지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계획에는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산양스포츠파크에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는 그 안에 풀장을 만들겠느니 뭘 하겠느니 수영장을 만드느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그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총 생산되는 폐수처리양이, 오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이 나와줘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아직 이 자료를 저희들에게 안 주기 때문에... 회의시설로서는 지금 이 부분에 충분히 처리하고도 남습니다. 남는데 앞으로 그 양이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에 나오는 간단한 시설하고 축구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되는데 만일에 거기에 수영장을 만들었을 경우 그 총 톤수가 어느 정도 되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문제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2차 증설계획에다가 수립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앞으로 산양스포츠파크가 그 부분만 한정되어 가지고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하수처리장도 그에 병행해 가지고 확대시켜 놓는 것이, 충분한 시설로 확대해 놓는 것이...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증설을 하고 용량을 늘이려면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로 가지고 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앞으로 증설할 여지를 충분히 남겨 가지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여기에도 보면 문제점에 설치부지 선정 어려움이 있는데 나중에라도 확대될 것을 생각해 가지고 부지조성도 지금...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지는 다 했습니다. 다 마무리 지었고 보상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인가 받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계속해서 산양스포츠파크 사업권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하수처리장이 이중, 삼중 시비가 투입이 안 되도록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2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인데 제일 마지막에 처리방법인데 건조 후 소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각 불가시 해양투기 위탁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뀐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어찌 해양투기가 가능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양처리가 가능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일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소각 불가시, 우리가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365일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검기간이 있기 때문에, 42일이라는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슬러지는 생산되지만 하수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처리위탁을 시켜 가지고, 마산에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싣고 공해상에 나가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태곤

김태곤간사

이것도 법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완전히 지금, 2008년 10월까지인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작년도에는 소장님, 시설비가 많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책정이 좀 많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수도 누수율 제고 때문에 이번에 시설을 많이 하는 겁니까? 어디어디에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세입을 받아 가지고 정수구입비 주고 나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 없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2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작년에 15억밖에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말에 시장님한테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길이 없으니까 좀 더 주십시오라고 했더니만 20억, 5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을 시설비 노후관 교체하는 데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시설비가 좀 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기채상환금이 4억 3,000만원 정도 있는데 기채는 어디에서 기채를 낸 겁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기채는 옛날 충무시 시절부터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정대

박정대위원

내나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정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농어촌발전기금, 그 다음에 재특융자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이 약 1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15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올해 갚고 2009년, 2010년하고 2011년이 되면 완전히 완납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수입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써 또 갚아야 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갚아주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도 골치 아프네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11년이 되면 다 완납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고도처리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소장님이 전에 얘기할 때는 충분한 처리용량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처리를 고도화한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톤수도 증가되고 지역도 양도 많아지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째서, 돈이 참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을 ’94년도에 1차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1차는 2만톤을 표준활성슬러지법이라 해 가지고 1차처리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 뒤에 우리가 3만 4,000톤을 증설 할 때는 그때는 고도처리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이 지금까지는 방류수질, 처리하고 나온 방류수질을 BOD 20ppm까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년 1월1일부터는 이 방류수질을 강화시켜 가지고 10ppm 이하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설계된 것은, 지금 설계되어 가지고 시설된 것은 다 20ppm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있고 지금 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ppm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강화를 시키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환경부에 가서 사정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비를 충전을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2009년까지 해 가지고 144억 정도를 해 가지고 그 중에 국비가 한 76억, 지방비 76억, 이 정도 해 가지고 처리시설 전체를 완전히 재정비를 시켜 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그 중에서 시급한 것이 방류수 수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류수질이 아주 깨끗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20ppm 이하는 되는데 개중에 가끔 일기가 안 좋다든지 해수유입이 많다든지 했을 경우에 일부가 10ppm을 초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과설비를 12월달에, 올해 설치를 해 가지고 우선 이것을 맞춰놓고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국비가 76억, 지방비가 67억인데 지방비는 그러면 순수한... 도비도 지원을 받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 도비 지원을...
정대

박정대위원

일부입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기준자체가 이것이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작년도보다도 많이 낮아졌네요? 기준자체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방류 기준치가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 시설로써도 지금 기준치가 BOD 10인데 8이고 COD가 40인데 10이고 SS... 이것은 부유물질입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은 이렇게 됩니다. 평균은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해수유입이 많다든지 또 처리효율이 안 좋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초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초과하는 것이 지금 중앙환경부에 KMS라고 해서 원격제어시설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컴퓨터를 누르면 통영시에 지금 방류수 수질이 얼마 나간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1회에 한해서 500만원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전자에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고도기계시설만 하는 것이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존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제 지역구가 되어서 그런데 견유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별 민원이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견유마을에 지금 민원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견유마을 쪽은 지금 관로매설까지 다 끝나고 처리장까지 다 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처리장 부지 보상비하고 처리장 부지 밑에 패각을 처리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신촌마을에 관로매설할 부분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촌 그 부분에 부족사업비가 한 4억 정도, 그것을 올해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신촌마을까지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유마을 쪽에는 금년도 사업비 1억 5,000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정비를,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잘 될 수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노산마을은 지금 문제가, 지역민들이 저한테도 전화를 하고 하던데 문제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노산마을도 지금 관로는 다 매설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처리장 부지로 저희들이 계획한 구간에 대해서 그 앞에 주택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밑에 부분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협의를 해 봤더니만 부지를 매각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할 수없이 강 건너편에다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되면 민원이고 뭐고 처리가 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민원이 없게끔 최대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누수가 너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기채 이야기를 했는데 기채를 좀 더 내어 가지고 정비를 더 해 가지고 누수율 제고를 더 향상시키는 것이 안 낫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정대

박정대위원

어차피 빚도 있고 빚을 더 내어 가지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어중간하게 손을 댈 수도 없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무전배수지에서 내려가는 시내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 정비를 하려면 최소한 500~600억의 기채를 내어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다른 예산도 재정사업이고 뭐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인근... 그리고 앞으로 수도행정 자체가 단일 조그마한 시ㆍ군 지자체 방법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해 나가도록 수도정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사천, 고성, 통영, 거제권은 묶여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하고 거제가 지금 수공에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공에다가 위탁을 시켜 가지고 수공에서 한 5년 사이에 전체적인 개ㆍ보수를 완료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치해 나가는 것이 아마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해마다 특별회계에 보면 자꾸 어떤 기채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꾸 해봐야, 이것 보니까 교체하려면 끝도 한도 없겠는데 만날 다람쥐 체바퀴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 가지고 누수율 제고가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야, 목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돈이 적게 들고 누수율 제고가... 수도 원수비 주고 나면 특별회계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물 다 새어버리고... 아무튼 소장님이 신경쓰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를 많이 씁니다만 농어촌에 가면 마을간이상수도, 그것도 관리대상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좀 확대해 가지고 그쪽도 좀 신경을 써서 농어촌의 열악한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마을단위 상수도로 이름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 통영시에도 138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BTL 사업관계인데 혹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실시 중이거나 또 실시한 지자체의 전담부서 설치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둘러본 데는 양산, 김해, 마산, 진주 그런 데는 현재 경남도에, 거창까지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BTL팀을 구성을 다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 운영사항은 원활하게 모든 것이 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BTL 업무 이것만 전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시 인사부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저희들도 BTL 사업팀을 구성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조직진단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겠다 하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시에도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것이 그러면 그런 사업부서가 하나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네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어차피 만들어져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안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가 생겨서 정말 그런 사업이 더 활성화 되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도수위원

하나는 저번에 도천동 거기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쪽에 윤이상 생가 뒤에 말입니까?

배도수위원

예.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초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저 사람들이 당초 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까지 했습니다. 관로매설은 이렇게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것까지 협의가 다 되었는데 어찌 되었는지 이번에 발주하려고 할 당시에 그 사업을 다 빼버렸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그것이 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철저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ㆍ오수 상수도 관로공사를 할 때, 매설을 할 때 도로굴착은 어느 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도로굴착 계획을 매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건설과에 가면 도로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도로굴착허가를 건설과에 내 가지고 건설과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에서 준공처리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다가 준공되었습니다 하고 통보를...
상권

이상권위원

통보만 해 주고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도로부분에는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기술직들이 다 있지만 이 책임이, 제가 건설과에도 한 번 물어보니까 아,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했다, 그래서 자꾸 도로굴착을 하고 난 뒤 포장하고 나면 그 노면도 안 좋고 아까 말하던 뚜껑도 높낮이가 서로 틀리고 하는 이런 것이 책임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산개발국장님 아래 같은 산하이기 때문에, 도로를 굴착해서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인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수관이나 오수관이나 수도관을 해 놓고 난 뒤에는 공사감독서부터 전부 담당과에서 다 하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준공검사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잘못 되어도 지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적을 해도 그것이 서로 업무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감사성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잘 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나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제 견해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실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복구하는데 굴착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감독을 하려면 감독권이 도로관리부서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굴착하는 부서에 감독권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 가서 사실 얘기를 해도 그것이 말이 잘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사람들한테 자기들 목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감독이 제대로 해야 만이 보수가 제대로 되는데 공사감독이 잘못 되고 사실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쳐서 그 굴착허가를 해 주는 부서는 나중에 앉아서 도로굴착 준공되었습니다 하는 공문 하나면 받고 나면 처리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굴착심의하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 자기들이 감독권한도 없고 오다가다 공문 받아버리면 다 되었는가보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것이 잘 안되고, 그 다음에 도로를 굴착하면서 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사실 여기저기 파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저도 지금 굴착부분을, 굴착준공검사를 별도로 한 번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올해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는 것도 있지만 매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갔을 때 꼭 중복된 것이거든요. 한 번 시민들의 이야기를 의원들도 듣고 또 시민의 민원이 생긴 것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해도 결과는 똑 같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관리하는 부서는 거기는 우리가 공사한 것이 아니다, 또 공사하는 담당과에서는 우리는 설계대로 정상적으로 했다, 이런 경우인데 수산개발국 소관에는 수산개발국장이, 지금은 감사도 아니고 해서 못 하겠지만 업무협의를 잘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을 겁니다. 물론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빨리 준공검사를 해서 공사도 마무리짓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것은 복수제로 해 가지고 준공검사원을 둘로, 담당과하고 도로관리하는 과하고 다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할 때 가스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검사, 또 공사감독하는 이런 것도 여러 부서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확실히 이번에는 수산개발국에서 건설하는 사업은 좀 더, 공사업자가 좀 애로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감독 하나는 정확하게 하고 준공검사도 진짜 이것은 내가 마음먹고 공사감독, 공사준공했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속에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의원들이 만날 가서 욕만 듣습니다. 그런 것을 감독도 안 하나, 너희는 안 보이나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상당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좀 답답한 문제가 있고 한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강력하게 얘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통영시가 잘 되자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 BTL 사업입니다. 금액이 931억이 맞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진짜 막대한 자금이 들고 우리 통영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바다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드는 사업인데 문제점에 보면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 통영시 관내에 무슨 무슨 팀 해 가지고 조성하는, 931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컨설팅 용역을 해 가지고 아마 7월달 인사할 때는 이 기구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통영시에서 감시감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전담부서가 있어 가지고 좀 세밀히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 사업이간이 단축이 좀, 소장님 이것은 전혀 안 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기간은 지금 안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안 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BTL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는 안 하지요? 통영시 관내하고 용남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연계해 가지고 또 부분적으로 빠진 데...
정대

박정대위원

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고지대, 해안변 그리고 또 2003년 이전에 기 매설된 부분을 정비 개량 다 정비를...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관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로 외에는 사업을...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시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해야 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이 관로만 931억이 든다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남면하고 통영시내지역, 미륵도 일부하고 이 지역은 여기서 하고 여타 광도면이라든지 도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통영시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런 부서가 팀이 있다든지 전담부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은 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BTL팀이...
정대

박정대위원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연차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계획 말입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장 5만 4,000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2만톤은 표준활성오니법으로 ’94년도에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증설된 3만 4,000톤은 워시공법이라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처리장 시설을 할 때는 방류수 설계수질이 BOD가 2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을 하면 20ppm 이내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이나 증설이나 문제가 없는데 2008년 1월1일부로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방류수 수질이 BOD 10ppm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처리장에, 전체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해수가 많이 찬다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해수유입이라든지 불명수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 BOD가 오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13ppm이라든지 14ppm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류구에 TMS라 해 가지고 원격제어시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보고 거기에서 체크를 하는데 방류수 수질이 그때그때 체크가 됩니다. 체크를 했을 때 거기에 만일 10ppm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여름에 환경부에 가서 사정을 해 가지고 고도처리개선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그래 가지고 올해 하수도 국고 반영이 9억 1,600만원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확보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1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기준강화에 따른 여과설비를 합니다. 그러면 막 여과라 해 가지고 막을, 섬유를 통과해 가지고 하수가 나갔을 경우에 이 BOD가 훨씬 줄어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드는 그런 시설인데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우선 응급조치를 하면서 전체시설에 대해서는 개ㆍ보수를 하고 이 개ㆍ보수를 하면서 하수처리장 전체에 대한 시설개선을 합니다.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가장 친환경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덮을 수 있는 것은 덮고 또 다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향후 연차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이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21개가 되겠습니다. 21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7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신설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산양 영운, 그 다음에 도산 법송에 지금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산에 저산에 보면 서촌, 동촌, 이것은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개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야기가 그것을 할 장소에 대해서는, 마을단위처리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장소까지 완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를 먼저 주고 나니까 설계하고 장소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1~2년 넘어가버린다, 그리고 장소 선정이 요즘 님비현상에 의해 가지고 자기집 옆에 못 오게 하니까 이것이 가장 힘이 들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국비는 줘 놓았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계속 명시가 된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설계해 가지고 장소까지 지정해 가지고 갖고 올라와라, 그러면 승인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물론 우리시에서 사업 우선순위 기준이 있을 겁니다만 그것보다도 먼저 이것은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 우선순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집단마을 세대수가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해양관광이라든지 관광사업 등 이럴 때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긴 곳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때그때 우선순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도서지역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정말 행정력을 집중하셔 가지고 사업성과를 아마 전국에서도 사업평가가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상사업비를 타고 국장님 또 소장님, 윤창한계장님이 그동안 참 노력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사량도 부분도 지금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이 환경부에서 어떻게 계획변경을 해 주실는지 모르지만 아마 고성 쪽으로 경남도에서, 풍화리에서 가는 기본계획을 아마 경남도에서는 맥전포 입암을 해 가지고 사량도로 아마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아마 그쪽 고성은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 아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경남도에서 너무 앞서서 그런 행정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 저번에 거제하고 광역상수도가 한산지역으로 들어갈 때도 도로굴착 협의를 할 때 사업비 전체에서 도로굴착비가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한 82억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끌어들일 때는 고성군에서 끌어들입니다만 또 결국 도로굴착 협의를 들어가면 도로웨어링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순수사업비가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사업비가 전액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아까 방형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확인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풍화리에 갔을 때 풍화리에서 해저 한 9㎞ 사량도에서 지나갈 때 추도지역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수산과학관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먼저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 보고하십시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페이지에 모형선박 전시, 정말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굉장히 바람직하고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전 조선소에 지금 건조되는 모형선박들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증받아 가지고 선박건조에 관한 우리시가 그런 역사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선산업지원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정말 좋은 박물관 하나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수산과학관 입장료를 저번에 인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감사 때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혹시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 협조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추진 중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아직 완전히 화석전시박물관이 완료가 안 되어서, 2월달에 완료되고 나면 볼거리도 확충되고 실제 입장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조례심의에 붙여 가지고 물가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른 박물관하고 비교해 가지고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보다 견학을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의 수산과학관이 자료라든지 시스템이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저렴하거든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실제 너무 쌉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거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다른 수산과학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현실화가 되어서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특별히 그런 자료를 조사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배도수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혹시 선박모형박물관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모형전시.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모형만 해 가지고 하는 박물관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모형을 전시한 업체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전시한 업체가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전시한 박물관은 없고 선박모형물을 많이 가진 업체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소에서 기증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 세 척을 받아 놓았습니다. 전시를 받아놓고 계속적으로 조선산업지원팀과 협조를 해 가지고 각 조선소마다 선박별로 자기들이 모형을 만든 것을 우리가 기증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관광자료로서도. 이것이 계속 확보되어 가지고 좀 더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지금 어선 감척시 폐선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것도 확보하는 방안을 가지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사전에 수산과학관뿐만이 아니라 해양개발과 쪽에서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폐어선이나 그런 부분들도 적절한 공간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면 아마 관광 볼거리 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선박모형을 확보할 때 적극적으로 기증을 받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규모를 확대시켜 가지고 매 생산될 때마다 모형선박을 기증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자꾸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자꾸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고맙습니다. 선박 같은 것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인근 시ㆍ군 남해 같은 데에 보면 도로변에도 상당히 선박을, 어선을 전시해 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도 어차피 폐선 말소를 하니까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해양개발과와 협의해 가지고 올해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적당하게 선박이,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선박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안 했는데 올해는 김태곤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6페이지에 지금 현재 여름바다교실 운영이라 해 가지고 참여자 모집이 있는데 참여자 대상은 어느 쪽으로 대상을 합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주로 이것은 학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러한 부분들도 인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홍보를 해 가지고 여름바다교실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바다가 없는 지역과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아울러 같이 병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싶어서... ES가족호텔,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지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지금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입도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아니,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복잡하지 않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임시 아스팔트를 1차로 깔아놓고 있고 지상 1층 공사는 마쳤고 2층...

방형근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ES가족호텔이 활성화되고 하면 진입도로 자체가 복잡하지 않겠나 해서 진입도로하고 출구도로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관장님 생각에.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 자기들 계획은 우리 과학관에서 진입하는 것하고 저쪽편에서, 그러니까 척포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인데 그것이 환경부에서 허가가 안 나 가지고 저쪽편은 승인이...

방형근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 것이고 수산과학관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 자체가 시에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리조트를 만든다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에서 추진을 해도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환경부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지금 해 놓고 도로가 복잡하면 그것도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옳을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보시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 주세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모형선박 전시관계는 저희가 몇 대 때인가 시정질문을 한 번 했는데 그것이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이 질의했다시피 통영수산과학관에 가면 뭔가 하나 볼 만한 것이 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별로 없잖아요?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지금 현재는 별로... 지금 보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월달, 다음달쯤 한 번 오시면 주변환경도 많이 정비를 시켰고 매화꽃도 많이 피어있고 안에 내용도 화석하고 다 개관되기 때문에 아주 볼 만할 것으로 봅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외형적인 문제이고 전시물 관계는 솔직한 이야기로 그다지 통영시 수산과학관이라고 내 놓을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출구도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장님, 그것을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그렇게 해 봐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근무여건도 어려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주로 수산과학관의 관람객이 학생이 주이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학생이 주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그 안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안내는 우리 여직원이 주로 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필요할 때는 본인도 가고 수산연구사가 주로 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산연구사가 하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더 활성화하려고 하면 안내... 다른 관광지에 가면 문화해설사가 있어서 해설사가 설명을 해 주는 이런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중에 한 사람이나 혹은 교대로 한다고 하면 여직원이나 한 두어 사람 정도 특별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해설사, 또 관광파트 분야별로, 부스별로 안내를 잘 해 주면 똑같은 관람이라도 설명을 잘 들으면 아주 좋아 보이고, 이것 별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 아무리 자기가 좋게 봐도 안 되는데, 물론 정해져 있는 인원에 하기는 좀 어렵지만 올해 여기 계획에도 안 들어있지만 수산과학관장님이 열심히 해 가지고 더 잘 한다고 하면 앞으로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꼭 권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공원사업소
다음은 도시공원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종태

조종태위원장

국장님, 보고하십시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도시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산대첩 체험관광지에 용남면 선촌마을을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사유지 매입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약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배도수위원

10억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소유자 동의에 의해서 시행이 가능합니까? 동의를 한다면?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일단 보상 감정가격을 가지고 협상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동의는 잘 안 해 줄 것으로 그렇게, 보상을 준다면 협상은 가능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큰 땅은 한 사람인가 되어 있지요, 아마.

배도수위원

한 사람이라고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아니, 총 거기까지 가는 데는 한 20명...

배도수위원

많네요. 그러면 선촌마을을 꼭 연결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일단 우리가 체험공원 거기는 도로가 일단은 선촌하고 연결은 되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상으로도 도로개설계획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의 진입상으로 봐서 선촌하고도 연결되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이 여러 가지를 보면 매입비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준비가 되고 필요로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공사를 모두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전부 다 충분하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한다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생태숲 조성사업 관계인데 정말 생태숲 여러 가지를 시민들의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공감대는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검토를 통해서 시기를 조정할 생각과 계획은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제가 잠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도수위원

예.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통영 생태숲 조성사업비 50억원은 균특사업비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확정되어 있고 아까 사유지 부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은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다른 공원 조성사업비는 균특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사유지 매입은 시비를 가지고 매입해야 됩니다. 균특이 확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가 없어 가지고 사유지를 매입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전부 균특을 확정받아 있는 사업들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도 사유지 매입비가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균특사업 예산을 받아도 여기에 미확보된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균특사업을 받아오면 시에서 시비를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차선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느 부분은 보상을 하고 일부분만 보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태숲 한군데 보상을 할 때는 전액 사유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시가 이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도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도 금방 소장님의 말씀대로 생태숲이면 생태숲 하나를 완전히, 완전무결하게 균특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시 예산이 충분히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그런 사업이 정말 차등순위를 갖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공원사업소에 굉장히 사업이 많고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전문적인, 저희들보다도 지식과 그런 것을 겸비하셨기 때문에 판단을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방대하니까 본 위원이 좀 걱정되고 전부 매입비가 미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스런 마음에서 업무보고니까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배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숲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유지 감정 및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과 지주 현황,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서 있어야... 되어 있지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소장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지금... 8페이지, 문화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에서 보면 업무협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매입비 과다소요 예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 문화 근린공원이 예산을 절감하고 또 공원조성에 제일 빠른 방법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업무협조 그런 것은 없는데요?
태곤

김태곤간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유지 매입 취득 난항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느 부서 한 부서에서만 이 사업을 실시해버리면 나중에 뒤에 하는 부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직면할 건데...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도시공원사업소의 서포루 복원사업과 그 다음에 도시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문화재계의 서포루 문화재 주변사업 이렇게 지금 3개 과가 기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사실 문화재 복원하는 사업비를 일부 여기에다가 우리가 투입을 좀 하기 위해서 협의를 거쳤는데 그 사업비는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삭감이 되어버려서 여기에 투자가 안 되고 결국 도시과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공원부지에 일부 포함되는 사업을 같이, 도로에 걸리는 부분은 같이 사 들이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뒤쪽에 공원부지만 못 사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도시과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투입을 하되 보상만 주고 사업은 조금 딜레이 시켜 놓고 우선 뒤에 토지가 다 매입되고 난 연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내어버리고 나면 그쪽에 사업비가 증액이 될, 보상하는데 증액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나중에 토지는 다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답을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어떤 것을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 일의 진행에 있어서 진척도 안 나가고 또 과다한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각 과와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여 어떤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에 착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지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뭔가 하면 칡덩굴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시 될 것이고 아무리 조림을 해봐야 칡덩굴로 인해 가지고 수목들이 많이 고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근본적인 것이 칡덩굴 제거와 아울러 주변정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두 번에 걸쳐서 칡덩굴을 제거한다고 해 놓았는데 두 번 해 가지고 충분하게 됩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지금 사실은 통영 우리뿐만이 아니고 칡덩굴이 경상남도 전체에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대두되어 있고 우리 통영이 또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지금 700㏊를 덩굴제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700㏊ 가지고는 당연히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국ㆍ도비 지원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위에서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으면서 국ㆍ도비 지원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여름에 가 보면 전부 칡덩굴 때문에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책도 올해 연구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제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의 생각에는 봉사활동단체를 좀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고 산악회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유도해 보는 것도 아마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다른 봉사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칡덩굴은 굉장히 빨리 번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산림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산대첩 체험관광지, 원문 생활공원, 통영 생태숲, 문화근린공원... 소장님, 참 돈이 많고 균특예산 따 온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 자료내용을 보면 거의 다 예산배정이 안 되어서 미확보, 사업에 있어서 사유지 협의가 안 되어서 미확보, 이런 부분도 소장님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큼직큼직한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진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무조건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사유지라서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한 것은, 아직 돈이 없어 가지고 협의를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없고...
정대

박정대위원

없고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서...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사업비가 확보 안 되었고 우리가 전체적인 균특사업비를 집행하려다 보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큰 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균특을 전부 따 놓고 보니까 사업비가, 그러니까 사유지 매입비가 좀 모자란다 하는 이런...
정대

박정대위원

사유지 매입비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써 다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하여튼...
정대

박정대위원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도록, 차질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이것이 요즘 이슈던데 이것은 어떤 예방도 없지요?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방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항공방제도 하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입니다. 피해목 제거, 항공방제, 나무주사 이 세 가지를 병행해 가지고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우리 관내에도 항공방제를 합니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항공방제를 해마다 합니다. 지난 봄에, 작년 가을인가 보고를 드릴 때 박위원님께서 그때 홍보관계를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항공방제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소장님, 더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충입니다. 벌레인데 벌레를 죽이려고 하면 살충제가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제가 항공방제를 했나 안 했나를 물어보는 것은 했을 때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재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주사는 무엇입니까?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주는 그것이 주사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수관주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흉고직경 10㎝ 이상 되는 나무에만 수관주사를 하는데 제일 밑에 쪽에, 땅쪽 부분에 구멍을 7㎝ 내지 8㎝를 뚫어 가지고 수관주사를 하게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나무는 안 죽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나무에는 피해가 없고, 예를 들어 아까 항공방제도 일단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것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항공방제의 약제도 인체에는 해가 없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벌레 충을 죽이는데... 하여튼 이 약품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미륵산에 가 보니까 벌목해 놓은 것이 그것이 전부 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들입니까? 파란 덮개를 덮어놓은 것이 있던데...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무가 죽어서 한 겁니까? 병이 들어서 벌목을 한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전부 병에 들어있던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들어있던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다 죽지는 않았는데 병이 들어서...
정대

박정대위원

그 병 자체가 솔잎이 시들시들한 그런 것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 지역이 미륵산뿐만 아니라 참 많던데요?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통영시에 제일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리 관내에?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제일 처음에 추봉서부터 시작된 것이 한산에는 거의 다 잡혀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승당 쪽으로 올 건가 싶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방제를, 저번에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거의 한산에는 마무리 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산양 쪽에 또 많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나무 같은 이런 것을 수입을 많이 합니까? 벌목말고 어떤 관상수로 쓴다든지 수목들을 수입을 많이 합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우리시에서 쓰는 것은 수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말고, 총 우리나라에서.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전문위원님, 수입 안 합니까? 관상수 같은 나무 같은 것을 안 합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관상수보다도... 목재 있잖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예.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런 나무를 수입할 때 그 나무 안에...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심각하네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재선충 말씀이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재선충은 목재도 목재이지만 곡물이라든지 원목수입할 때 아마 그렇게 연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솔껍질깍지벌레, 이것은 또 어떤 병의 성질입니까? 소장님.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재선충하고 솔껍질깍지벌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진 않지만 똑같이 나무가 말라죽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내나 벌레나 충이나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같습니다.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약재가 또 다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병은 좀 틀리는데 비슷하다 이 말이네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물론 전부 국ㆍ도비, 물론 시비도 부담해야 됩니다. 국ㆍ도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에 대한 시비 부담분 만큼 부담을 합니다. 국가의 역점시책사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방은 내나 주사로 합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나무주사, 피해목 벌채 그렇게...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방제하는 것은 내나 똑같고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이것은 항공방제는 안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소장님, 솔껍질깍지벌레하고 재선충하고 구분이 됩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정대

박정대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보호담당 박춘근입니다. 우선 소나무 재선충병하고 솔껍질깍지벌레의 큰 차이점은 소나무 재선충병에 발생이 되면 그것이 100% 고사가 되고 솔껍질깍지벌레는 발생이 되더라 해도 적절한 방제를 해 주면 그것은 회생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점이고, 다음에 방제하는 방법은 솔껍질깍지벌레는 일반적으로 나무주사라든지 벌채를 하고나서 그대로 방치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소나무 재선충병은 나무를 벌채를 해 가지고 소각이나 훈제를 안 하게 되면 다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약재도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포스팜을 쓰고 있고 재선충도 각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찌해도 다른 방법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재선충병은 예를 들어 걸리게 되면 죽는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방제하게 되면 나무는 산다, 그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솔껍질깍지벌레병도 우리 관내에 많습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에 산림청에서 우리 통영을 한 번 조사를 했는데 우리 도내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시에서 산림청 중앙에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올해 사업비라든지 면적이 확보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피해목 벌채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나무주사는 올 11월에 준비해 가지고 12월달부터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예, 한 가지만... 소장님, 통영시에서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칭찬 듣는 것이 뭔지 압니까? 도시공원사업소에서 자투리공간에 녹지공간하고 쉼터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가 녹지율을 향상시키고 하는데 다른 정부부처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확보를 많이 하면?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없지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이렇게 녹지공간을 확보를 많이 하고 주변을 정화시키는데 정부에서 인센티브가 없어도 우리가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만드는 부분인데, 없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읍ㆍ면ㆍ동 쉼터조성하고 소공원 자투리공간에 지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보안등이나 정원등, 가로등 불빛도 야간에 볼 수 있게끔 같이 설계에 병행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밤에 컴컴해 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을 발생시키는데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쉼터조성시에 야간에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반 자투리땅에 공원조성을, 쌈지공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사실상 기존 가로등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조명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부터 불이 있는데 또 하는 것은 소비일 것 같고, 외진 곳, 외진 부분에 있는 것은 필히 조명시설을 같이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되어 있고 좀 아름답게 꾸며 가지고 잘 만들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부분도 좀 고려하고 지금 현재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활용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또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시민의 편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소장님께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산대첩 기념공원 역사탐방로가 선촌을 연결하는 것이 순수 역사탐방로 개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리면서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공원의 진입로입니다. 선촌 쪽에서도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길이 가면 딱 끊겨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길을 지주 동의를 얻어 가지고 약간 2m 정도를 걸어다닐 수는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걸어다닐 수는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 지주께서 그 이상 손을 대면 가만 안 있겠다, 각서를 써라, 그래서 각서도 써 주고 일단은 도로를 다니기에 편하지는 않지만 다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공원 진입로입니다. 진입로가 되어야 되지,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단순한 도보 탐방로는 아니지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우리가 단순히 도보로 산책하는 그런 도로 개념은 아니지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역사 탐방로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니, 지금 해안도로 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선촌 쪽으로 해서 차량이라든지 어떤 도로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또 중간에 안 되면... 거기가 공원지역이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공원지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법령상에 보면 행위제한이 주차장은 안 되는데 회차장은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회차장 개념으로 중간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로개념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지금 2m 도로 확보해 가지고 저도 자주 산책을 합니다. 도시공원사업소에서 소장님, 또 계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조기에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태숲 조성사업이 현재 용역 중에 있지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금 67호선이 노선 변경으로 해 가지고 당동 생태숲 조성지를 통과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용역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우리가 용역 줘 놓은 데는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시켜 놓았는데 거기에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어려움이 좀...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로개설할 때 또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용역할 때 충분히 용역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장시간 보고하고 또 답변하시느라 소장님, 담당계장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겸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채갑래입니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농업기술센터 진용이 바뀌고 나서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뜻과 관내 농업인들의 뜻을 한데 모아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장님과 농업진흥과장님은 보고준비를 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양석성입니다. 각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종태

조종태위원장

소장님, 보고하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농업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한ㆍ미 FTA 협상체결에 따른 대응 등 16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한ㆍ미 FTA 협정체결에 대한 대응 중에서 지금 다른 분야에는 농어민들이 반대를 해도 체결이 되는 것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ㆍ미 FTA 협정체결이 된다고 하면 피해가 가장 많은 품종이 뭡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
상권

이상권위원

예, 품목이..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소고기.
상권

이상권위원

소고기? 그럼 만약에 한우농가의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된다고 보는데 소고기를 직접적으로 수입허용을 하면 일부 한우를 육성하는 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대책은 특별히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큰 타이틀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은 정책주관을 하면서 중앙부처에서 수립을 하고, 또 도 시ㆍ군별로 각자 한우사육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보조사업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아까 보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료곡물 아닙니까. 사료곡물이 많이 오르고 하는데 자급사료 증산을 위한 지원, 우리시 단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고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우고기와 수입고기의 차별성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소비에 식당 같은 데에서 수입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방지하는 것, 이런 것이 주 골격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한ㆍ미 FTA 협정을 대비해서 농업진흥과에서는 특별히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공공비축미와 관련된 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곡종에 일미벼, 주남벼, 동진벼 세 종류인데 우리가 수매하는 벼는 이것말고도 품종이 더 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합니다. 공공비축미는 연초에 이미 금년도 공공비축미로써 매입을 할 품종을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 외의 것은 안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 2008년도는 이 이상은 안 되네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2007년도는 다른 벼가 있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도 내나 이 품종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품종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남벼, 일미벼...
상권

이상권위원

이 중에서 농업진흥과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품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느 품종이라고 봅니까? 이것이 적합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재배농가들의 기호에 의하면 이 세 품종이 제일 우수하다고 나옵니다. 거의 시ㆍ군마다 매입품종이 다 다른데 통영은 실제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세 품종이 제일 적합하고 품질과 밥맛이 좋다고 나왔기 때문에 기호도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상물량에 1만 182가마, 40㎏으로 기준이 되어져 있는데 2007년도 대비와 똑같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도 1만 182가마입니다. 왜 같아지느냐 하면 WTO 규정상 매년 50억원씩 양특예산을 줄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650만석을 매입을 했는데 2007년에 600만석이거든요. 우리 비축 적정량이 600만석이랍니다. 1년에 쓰는 것이. 그래서 작년도에 600만석을 매입을 했으니까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아마 여기서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2007년도 생산한 조곡 중에서 농가가 아직까지 팔지도 못하고 애로가 있는 농가가 좀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농협에서...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농협에서 약 6,400여 가마를 공공비축미 외의 것을 매입을 했는데 이 이후에도 지금 고성, 거제 RPC에서 통영에 벼를 사러 오지만 잔여물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통영은 수요보다도 농가가 적고 논 면적이 적으니까 이런 문제인데 다른 농촌지역에는 지금 쌀을 수매를 못 해 가지고 심지어는 호남 쪽에서 우리 지역에 쌀을 찧어 가지고 판매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지역의 벼부터 해 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우리 통영은 벼농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한ㆍ미 FTA 협정과 관련한다고 하면 나중에 쌀값이 턱도 없이 내려간다고 가정할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제 곡물가가 대단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공공비축미 매입도 가마당 삼천 얼마인가 작년가하고 차이가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량농지 보존차원에서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통영은 30%도 안 되거든요. 쌀 자급도가. 외지 쌀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농협에서 자체매입을 하는 것은 추수 때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인 출하를 하지, 쌀이 남아서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주로 호남지방 쪽에서 많이 오죠, 쌀이. 그런 실정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휴경농지 이용 관광보전 및 관광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휴경농지에 해바라기도 심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사량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유채를 약 6만평 정도 식재를 하고 그 6만평 안에는 고사리와 또 다른 작물도 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도 다른 읍ㆍ면에도 파급효과를 줘 가지고 사실상 농지에 그냥 억새풀이 나 있는 것보다는 좀 깨끗이 정비를 해서 유휴노동력도 활용을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도 계속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량면에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도 사량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국비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기가 지났고 나중에 기술보급과 소관에 나옵니다만, 이것이 월동기간 중에도 경관보전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하계하고 동계하고 나눠 가지고. 그래서 금년 여름작물은 지나갔고 겨울작물에 신청을 하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타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옥녀봉이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등산로 주위까지 올라가는 길 양옆으로 해 놓으면 보기가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주말가족농장 활성화인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좀 되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사업계획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청구아파트 뒤에 한 번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주말농장을 해 가지고 도시민들에게, 김종호씨 농약상을 하는 토지를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도시민들에게 주말농장을 분양을 해서 지금도 아마 그 팻말이 있을 것으로, 가족농장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용도로 자꾸 쓰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분양할 면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죽림 쪽에 한 번 시도를 해 볼까 하는데 33㎡ 정도이면 텃밭으로, 이것이 10평이거든요. 상당히 좋고, 일반 집에서 드시는 채소 같은 것은 여기에서 충분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면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은 두레농장이라고 청구아파트 뒤에 있었고 이쪽은 처음이죠.

배도수위원

그럼 그때 상황하고 요즘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웰빙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공해 야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생태공부도 될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은데, 면적이 좀 작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운영되는 사항을 보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이것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도수위원

희망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혹시 신청자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는지?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외에 무한정으로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적당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선착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토지를 더 구해 보겠습니다. 더 들어오면. 도시민이니까 우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라야 되니까 그런 토지를 구해 가지고 최대한 분양을 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첫째 제일 좋은 환경은 접근성이 굉장히 원활해야 되니까, 그런데 농지소유자하고 하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줘야 된다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대료를 저희들이 한 4,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도수위원

4,000원이면, 지금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4,000원이다 그 말씀이죠?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 동안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1년에 4만원 되죠?

배도수위원

4,000원.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평당. 10평이면 4만원 되죠.

배도수위원

4만원?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혹시나 교육기관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면적을 한 번 봐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배도수위원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아이들에게 생태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관에다가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목적은 어린이집이나 유아원도 좋습니다만 가족주말농장이거든요. 거기에 어린이들이 같이 와서 배우는 것이 동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것인데, 어린이들 자기들끼리 와 가지고 무슨 일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광광정비 위에 한 1,000평 넘게 주말농장을 공고를 해 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완전무료로. 처음에는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신청한 사람들이 아예 농지에 대한, 또 농사에 대한 개념도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추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잘 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몇 개월 가니까 정말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데 정말 난감한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말농장이 가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처음 취지가 달라지지 않게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담당계장님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두레농장을 해 보니까 좋던데요?

배도수위원

제가 한 번 해 봤습니다. 이것을.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른들이 있으면 와서 김매기라든지 파종이라든지, 예를 들어 봄배추 파종시기가 되면 봄배추하실 분들은 센터에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요. 대상자가 몇인지 물어 가지고 어떻게 파종을 하고 종자는 무엇이 좋고 하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면 어른들은 되는데, 위원님이 아까 어린이집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대표성이 없어 가지고 누가 작업을 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계속 제초작업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농약을 잘 안 치니까 벌레도 잡아야 되거든요. 핀셋을 가지고 잡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해 보니까 금방 말씀대로 주말가족들이 신청을 했으면 사전지식을 충분하게 터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올해 처음 이런 주말농장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더 알아가고 농촌의 모든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애착심이 갈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섭취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기초교육도 굉장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 연구하셔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공비축미,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답하시기로 곡종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 세 종류밖에 안 심지요? 더 권장을 해 가지고 심는 품종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은 아주 많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많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중에서 대표적인 품종이 이 세 품종이 제일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이 세 품종이 밥맛도 있고 제일 좋다고 하는 벼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이 외에도 많이 경작을 한다 이 말이네요? 종류를?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경우이냐 하면 우리 지역에 이모작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모작은 만생종을 못 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늘밭 하는 사람은 준조생종 쪽으로 심는 사람도 있고 또 가을배추를 논에 심어야 될 사람도 조생종을 심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품종은 준만생종에 속하거든요. 준만생종이 보통 미질이, 쌀이 좋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이 세 품종을 다 심을 수는 없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게 안 되네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공공비축미를 이 세 종류만 벼를 수매를 하는데 지역민들은... 이 외에는 수매를 안 해 준다는 이 말이죠?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공비축미로서는 매입을 안 해 주고 다른 농협에 자체매입이나 시장에 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가능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품종 이외에도 추석 전에 새쌀을 먹기 위해서 극조생종을 심는 사람도 있거든요. 영 일찍 되는 것, 그것은 공공비축미에 품종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 경영스케쥴에 따라서 품종을 선택을 해야...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 예상물량이 1만 가마가 넘어 되는데 수요와 공급은 어떻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FAO, 국제식량기구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우리나라에 공공비축을 600만석을 해라 해 가지고 매년 600만석을 하는데 1년에 300만석을 공공용으로 내고 300만석은 보관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다음에 또 600만석 해 가지고 300만석은 보관하고 300만석은 내 보내고, 그 적정기준량이 600만석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매년 50만석씩 줄여나갔거든요. WTO 규정에 의해서. 추곡수매제 보조금지규정에 의해서 줄여나갔는데 2006년말까지가... 아, 2007년도 이 물량이 600만석의 마지막 물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재조사를 하지 않는 한 이 물량이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우리 관내의 물량은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에게는 모자라죠. 희망량이. 왜냐하면 추곡을 출하할 때는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안 받아주니까 농협 자체매입을 하죠. 금년도에 농협에서 6,394가마를 자체매입을 해서 판매를 했죠.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이 있는데 융자조건이 금액도 많은데 이것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전년도는 2년... 해마다 지침이 바뀌어져 내려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부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바뀌었고 금리가 작년에 3%인가 4%인가 그랬는데 올해 2%로 내려갔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이것은 융자조건에 대해서 융자가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좀... 농어민들이 3,000만원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사가 한해 안 되면 이것...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농어촌진흥기금 발전 규약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20개 시ㆍ군이 전부 다 출자를 해서 지금 한 900억 정도 얼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올라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만 요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마다 의회에 오면 지적도 받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금리는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융자상환조건 이것은 잘 안 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한 1,000억원 정도 이상 되면 조금 더 여유를, 기간을 늘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확실한 것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것도 매년 건의를 해 보는데 수정이 안 되어 내려온다 이 말인가보네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 가지고 2년 거치 일시상환하니까 부담이 너무 많다 했는데,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하고 금리를 1%인가 2%인가 낮췄네요. 보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우리 농어민들이 참 어려운데, 또 한ㆍ미 FTA 때문에 더 어려운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면 큰 목돈인데 이것도 앞으로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농어민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자꾸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13명인데 어떻게 해마다 이것이 13명밖에 안 됩니까? 올해 사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13명인데 작년에 3명, 그 이전에는 2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통영에 조례가, 처음에는 도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면서 농민만 처음에 넣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통영은 농민보다도 어민들도 많다 해 가지고 농어민 이렇게 해 가지고 도 사업이 지금 3명이고 우리 시비로 별도로 조례로 정하고 8명을 추가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1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밖에 안 합니까? 대상자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하는가 보네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작년도 예산이 없어 놓으니까 더 못 받았고요...
정대

박정대위원

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요청해 온 분들이 많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제결혼한 것이 농어촌에 14명인가 17명인가 전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해 준 것이 겨우 5명 해 줬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

5명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5명이고 이 이후에 그분들이 국제결혼한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한국적응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친다거나 풍습을 가르친다거나, 그래서 인원이 적어 가지고 작년에는 YWCA에 위탁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도 35세 이상 총각이면 무조건 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자체심사를? 센터에서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에서 하고 농업경영인, 만약에 어민 쪽에서 들어오면 어민후계자 쪽에서도 심사를 우리가 의뢰를 할 거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그런...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수요는 많은데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가보네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많이 늘려놓았는데 그렇다면 차후에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농어민 총각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아마 이 정도하면 금년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될 것 같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한우 풀사료인데 사료작물 재배 10㏊, 우리 관내에 이런 한우농가가 이렇게 큰 농가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체적으로 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해 가지고 10㏊가 되어야 만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업이?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계장한테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축산담당 조준태입니다. 개인 농가단위로는 불가능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예, 보니까 그렇네요.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구성된 협의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사료작물 재배 10㏊인데 이것이 상당히 넓은데...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최소가 10㏊인데 한 20㏊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20㏊ 이상을요?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

2억 2,000만원인데 자담이 8,8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7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인데 우리 관내에 유자를 만드는 제조공장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적인 것이 대금농장, 거기에는 쥬스하고 청하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유자카스테라... 그것은 아마 중단을 했을 건데 그 외에도 유자청 공장은 그 외 2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적으로 하는 것이.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유자가 좋다 해 가지고 한창 재배도 많이 하고 잘 팔리는 것 같던데 요즘은 거의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잘 안 팔려서 그런가 거의 다 방치하고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직거래 추진인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유자가 거의 나무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유자값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지금 고흥쪽 저쪽이 상당히 주산지인데 베어냈던 유자를 다시 묘목을 심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자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유자가 전라도 이쪽하고 우리 해안지방밖에 안 나지요? 다른 데 위쪽 그런 데는 납니까? 윗지방은 안 나지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이것도 홍보가 좀 미흡해서 그런가... 아, 그럼 올해는 또 괜찮았네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올해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떤 분은 단감농장보다 유자가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시금치는 보니까요, 우리 용남면에도 보니까 직접 직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농협직원들이 트럭을 가지고 실어날라서 팔아서 돈을 해 주더라고요. 농협에서 참 좋은 환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력도, 요즘 보니까 농어촌에 고추 된다고 하면 고추를 팍 심어 가지고 폭 까버리고 마늘 된다고 하면 마늘 다 심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시금치는 보니까 상당히, 농협장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던데, 행정적으로 시금치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지요? 갯바람시금치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안 해 줍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해 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해 주지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억 얼마인가 1억 얼마인가 예산이 있을 건데요. 여기에 묶음띠, 포장박스 이런 종류...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지금 농협에서 직판장 운영을 하는 그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쪽에서 수집을 해서 하는 사업 쪽으로 보태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농협장이 너무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순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라고...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근간이 되는 시설은 행정에서 거의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다 해 줬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운송차량이라든지 그 경매를 한산, 용남, 광도에서 하는데 삼화창고, 용남에서 하는 것, 저희들도 수시로 갑니다만 그런 시세파악이라든지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더니만 요즘은 더 편안하다고, 가격안정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ㆍ김태곤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있지요? 9페이지.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형근위원

농기계 안전이용 기술교육관계인데 소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농기계가 대략 중형, 소형 나눠 가지고 몇 대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말에 조사된 것은 총 4,011대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방형근위원

4천 얼마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4,011. 기종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방형근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을 운전을 잘 못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병원에 몇 달을 입원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 사고에 대비해서 사후 봉사 또는 수리센터는 몇 개나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개 있습니다. 센터말고.

방형근위원

센터말고?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합니까? 기술인력은 어찌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자체... 농협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형근위원

농협에서?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재해보험...

방형근위원

재해보험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지원을 센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기계 중에서 제일 사고를 많이 내는 기종이 경운기...

방형근위원

예, 경운기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운기인데 상당히 그렇게 주의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방형근위원

그 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나쁜 것은 없을테니까 그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 가지고 안전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질의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없습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권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사업, 혹시 이런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살기좋은 농촌만들기요?
상권

이상권위원

예, 경남도에서 마을 당 30억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지만 다른 시ㆍ군에는 아마 농촌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데까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농림부 소관에서는...
상권

이상권위원

농림부 사업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 체험마을 육성, 또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이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인데 생태마을 조성이라 하면서 각 부처마다 하는 특색있는 사업들이 다 있어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행자부 소관이 아닌 농수산부 소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작년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아마 소문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산 사계, 수월, 한산, 여러 군데 적당한 데를 봐서 체험을 하고 관광객이 와서 체류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락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육성하려고... 거기에는 농수산부 소관에서 보면 사무장까지 채용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참 대상마을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아마 그 마을인 것 같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체험마을을 조성을 해서 하는데 농촌지역에는 이 사업 때문에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는 행자부 사업이고,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하는 이런 것은 아마 농림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이 활기차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사업이 우리 위원들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면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한 번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모르겠는데요? 어촌체험마을은 욕지 유동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마을단위는 30억씩 해서 하는 사업은 이것은 개소가 제한되어져 있지 않고 아마 행자부나 해양수산부나 또 혹은 농림부나 이런 데에서 책정이 되면 되는 것 같고, 전면 종합개발사업은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같이 하는 사업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관광객이나 대화를 나누다보면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나 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업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업무적인 것이 아니고 대화 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꼬치꼬치 알려고 챙기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도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우리 지역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좀 있고 또 농촌지역에 보면 농수산에 우리 통영이 기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이, 예산배정도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정부지원되는 사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도 힘을 좀 실어주시면 또 의원들이 자기 마을에 체험마을을 조성을 한다든지 체험농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농림수산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 것도 있지만 받지않고 행정적으로 올라가는 사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도 관심있게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내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휴경농지를 이용한 경관보존 및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지 주말가족농장 조성사업 등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농어촌지역에는 주민들이 연로하셔 가지고 인근지역에 농사를 많이 못 짓고 전부 다 휴경되어 있는 상태들인데 이런 것들을 경관작물을 심어 가지고 특히 바다와 섬과 어울려져 있는 통영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고, 아마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크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과장님, 또 여러 계장님께서 이런 사업에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주말가족농장 조성 이런 사업들도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웰빙식품이다, 로컬푸드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로컬푸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소장님, 과장님. 로컬푸드라는 것은 요즘 식품들이 한 달 이상 걸려 가지고 배달 되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로컬푸드는 생산되어 가지고 24시간 내에 우리 몸에까지 섭취되는 그런 식품들을 아마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도심지 내에 유휴경지, 또 빈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채소를 경작하고 또 공원화 개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농작물이나 채소 등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주말가족농장 사업이 이런 것과 견주어서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사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 담당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종태

조종태위원장

소장님, 보고하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농업경영개선과 정보화 기술보급 등 17건의 보고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소장님, 계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선농산물 수출과 그 다음 FTA 대비 등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기술보급과에서는 지금 유가 때문에 유리온실을 사용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수출을 하는 것은 언론보도를 보면 환율 때문에 적자를 면키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시설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에 보온벽을 설치를 하고 위에 보조커텐을 설치해 가지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도비사업으로써 연계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보온커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겹이 더 쳐짐으로 해 가지고 온도를 한 2도 정도씩 보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고 달러라든지 엔화의 약세에 따른 수치가격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일부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수출추진을 안 하면 농업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화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도비사업과 우리 시ㆍ군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0% 정도씩 수출보조금을, 촉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지금 환율하고 고유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담당과에서는 수출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도 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농가가 회생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문 닫으면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담당과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소장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자이다 보니까 화장품에 좀 관심이 많아서... 지금 2008년 1월에 용역이 다 마쳐지는 겁니까? 이 화장품에 대해서 코스맥스주식회사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마쳐집니까? 용역이 끝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백수의 피부개선효과 연구에 대한 용역,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이 나오기 전에 피부적응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제품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 내용을 알겠는데 지금 모든 이런 것을 거쳐야 제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것을 용역을 의뢰를 해서 1월에 다 마쳐진다는 그 말씀이죠?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5종 이상 개발을 지금 출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도 색조화장이 아니고 기초화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쪽이죠? 과장님이나 아무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바디하고 기초하고 헤어제품 그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헤어제품에서는 한 21종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바디제품, 기초 해 가지고 각각 2종 이상씩 그렇게 신제품을 다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기존에 원래 바디가 없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일부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배도수위원

그럼 헤어제품은 금방 몇 종이라고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헤어제품은 지금 아직까지 만들어진 것이 없거든요. 신제품으로써.

배도수위원

그럼 이것도 전부 다 용역을 의뢰해서 제품이 곧 출시될 것으로...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3월부터 출시가 될 겁니다. 신제품들이.

배도수위원

그럼 기초화장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동백화장품이 정말 우리 통영에 보면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디라든지 헤어제품이 처음 출시된다고 하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회사를 제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중매체 광고가 있고 또 자체홍보가 있고 한데 대중매체 광고는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화장품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지금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요즘은 책자보다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홍보활동이 높더라고요. 결과가.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홈쇼핑을 이용하면 처음에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수반되지만 영구적으로 볼 때 좀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홈쇼핑 이용을, 그러니까 홍보를 해 보셨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조금 광고방향도 바꿔서 요즘에는 전부 다 홈쇼핑을 많이 보고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 18페이지에 통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꽃 생산, 굉장히 관심이 좀 있어서... 이것을 할 때 지금 간선도로변이라든지 화분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도시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업무영역을 구분해 가지고 센터에서는 꽃을 기존 생산하고 있던 것을 배로 생산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36만본 생산하던 것을 72만본까지 배가시설을 해 가지고, 그래서 개발시설 전체를 꽃생산시설로 많이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꽃생산을 마음껏 해 가지고 도시공원사업소를 비롯해 가지고 읍면동에 필요한 물량을 연중 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그렇게 보급을 해 주고 관리는 도시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면 사실은 어려운 사항도 없지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에, 가겟집 앞이라든지 상점 같은 데에 의무를 주어 가지고 정말 그것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고 정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사후관리가 참 안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좀 잘 되어서 정말 예쁜 거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참... 본 위원의 생각도 꽃도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통영을 더욱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종류를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여자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 미적 감각을 안 느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통영음식, 지금 이것이 조례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혹시나 우리 통영음식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자료가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지금 일부 통영음식 기초자료가 만들어져 가지고 책자까지 발간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10월달에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향토음식연구회에서 만든 제품을 거기에 출품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배도수위원

그러면 전시회를 하면서 시식회 같은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계획에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그것은 주관을 하는데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전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다 섭외가 되어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강사하고 다 지금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도 만들어지고 정말 우리 통영 전통적인 음식이 충분히 보급되어서 우리 통영시민, 여성은 필수적으로 이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음식을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행사를 하면 이런 것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동백화장품 관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이것이 동백화장품이 개발된 그 사업은 2006년까지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완료를 했는데 그 제품판매는 마트에 가면 대리점...

방형근위원

그러면 대리점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팔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디다 지금 대리점을...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롯데마트 2층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동안에 그 사업의 과정을 중앙에다가 향토산업 육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더니만 통영 동백화장품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상금을 10억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형근위원

동백화장품 이것은 생산이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 2008년에 걸쳐서 10억을 주면서 그러면 지금 개발된 제품보다도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판매망이 전국에 없고 통영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통영 동백화장품 이름이 없으니까 서울의 소망화장품, 화장품회사 중 아마 랭킹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국에 한 150개 정도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방형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판매체계를 한다 이 말이죠?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판매망을 이용하면서 연간 우리가 홍보비 마케팅비를 지불하는 대신에 연간 당신들이 세외수입을 최저로 얼마까지 갖다 넣겠느냐, 상은 없는 것이고 최저 그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런 조건을 걸고 생산과 판매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해야 되지요.

방형근위원

소망화장품하고?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소망화장품 판매 구축된 데하고 협약을 체결했네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망은 아직까지 확보를 안 했고 홍보마케팅 부분은 소망화장품이 해야 될 역할, 또 우리 통영시에서 해야 될 역할은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시에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기술보급과에서 2008년도에 특별히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특수시책 같은 그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여기 업무보고에 대부분 수록이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친환경 농업 쪽에, 그러니까 수산폐기물을 이용한, 수산폐기물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수산부산물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떤 유기질 비료라든지 패화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해 가지고 우리 통영의 특산농산물을 생산할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올해 고급초화 생산이 36만본에서 72만본으로 생산확대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36만본에서 72만본으로...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꽃 생산요?
태곤

김태곤간사

예.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지금 시설이 전년도까지는 부족해 가지고 시설도 좀 노후화되고 부족해서 생산이 36만본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 일부 과수묘목이 들어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개발시설에 있는 하우스시설을 다 변형을 해 가지고 꽃생산시설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키우던 염소사육장도 상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버리고 지금 시설개선을 하면 72만본 정도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혀?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터가 지금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지금 현재 기존 터에서 우동양묘장하고, 우동에 가면 일부 터가 과거 충무시에서 관리하던 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해 가지고 최대한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시설에 견학을 갈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와 병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민 및 학생대상 꽃재배기술 교육 및 분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확대 되어가는 죽림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런 꽃생산을 확대하고 보급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교육을 좀 많이 하고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예.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양을 늘린다는 것은 노력만 더 하면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내나 인력하고 예산 타령입니다. 마산에는 국화전시회 하나만 해도 8억을 투입을 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그 외 꽃은 다른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진주니 창원이니 이런 데는 우리의 몇 십배씩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갔다 오니까 아, 좋더라, 그런데 실제 화단조성부터가 완전히 우리 입지조건하고는 많이 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방향이 그렇고, 우선에는 환경도 그렇지만 시세가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좋은 것이 나온다, 실제 경영수익사업 분석을 할 때 한 10년 전만 해도 ’96년도에 개발시설을 할 때에는 시청에 특색사업인가 아이디어사업인가 그것을 했거든요. 꽃을 사 들이는 것하고 재배하는 것하고의 예산절감이 몇 % 있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우수한 사업으로써 되었는데 이 근래에 와서 자꾸 늘지 않으니까 침체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용도 전환하고 인력이 좀 보강된다면 더 좋은 꽃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연간 생산액 1억원 이상 고소득 전업농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1억 이상이 될 수 있습니까? 28농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육성목표로써 정했는데 충분히 1억 이상 고소득 농가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종류가 지금 다른 작물보다 조금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화가 되고 시설이 현대화된 상태에서 좋은 화종을 해 가지고 연결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하면 어느 정도 필요한지, 4㏊라고 했는데 한 농가 당 몇 ㏊ 정도 해야 규모가 됩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한 2,000평 이상 정도 나오면...
태곤

김태곤간사

2,000평 정도 되면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 말이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산면, 광도면, 평림동 지역에 있는 대상분들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지금 일부농가는 그 정도 수준에 가 있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한 4㏊ 기준을 해 가지고 한 20농가 이상 28농가 정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어쩼든 이런 고소득 전업농들이 나와야 귀농하는 인구도 많아질 것이고 한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귀농가가 많이 줄었네요? 특화작물이, 돈 되는 작물이 없어서 귀농했다가 이농을 합니까? 25명이나 이농을 했네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귀농이 당초에 한 40명 정도 들어왔다가 촌에 와서 살아보니까 좀 불편하고, 그래서 다시 역으로 도시로 나간 분들도 있고 지금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형태이고, 올해 우리가 귀농자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교육계획을 완전히 정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귀농을 위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25명도 이농한 것이 자기의 어떤 사유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지원과 많은 기술보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볍씨발아기는 특정한 어떤 농가들이 어떤 시설해 가지고 하는 데에만 발아기를 공급해 주지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한 50개소 공급목표입니다. 사업량이. 그 정도 되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대농 위주로 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묘를 분양을 해 줍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아니, 모 육묘하는 데에서 발아기를 해 가지고 싹을 틔워 가지고, 싹이 고루 안 트니까 발아기에서 싹을 틔워 가지고 하면 상당히 어떤 건묘율을 올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공동으로 지금...
정대

박정대위원

공동으로밖에 안 되지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12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인데 우리가 수출하는 농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에 보니까 9개소 되어 있던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현재 농가수는 9개... 현대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 위주로, 지금 파프리카 재배농가가 주이고 신규작목으로써 국화를 올해 처음 시작했고 딸기 재배농가들이 몇 농가이고 한 10농가 내외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용남면 원평에 있는 화훼단지는 주로 파프리카하고 화훼하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거기는 주로 파프리카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딸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딸기는 광도면에.
정대

박정대위원

광도면에?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주로 그러면 파프리카, 국화, 딸기 세 품종...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현재 세 개 작목이 나가있고 앞에 나가던 작물들은 통영풍란도 일부 일본 쪽으로 수출된 예가 있고 장미도 일부 수출이 되었었는데 요즘은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약간 중단상태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작물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지금 이런 농가들은 수지타산은 좀 맞습니까? 고유가이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달러하고 엔화가 지금 그렇게 되니까 도에서부터 수출... 장려는 국가적인 시책으로써 해야 되고 수출촉진자금을 어느 정도, 수출금액의 한 1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10% 지원해 주네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도비하고 합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요즘 기름값도 비싸서 순전히 보일러 다 때워 가지고 온도 맞춰서 재배하지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수출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10%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지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다른 지원은 크게 뭐... 아까 농업진흥과에 보니까 시설비...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시설 보완사업.
정대

박정대위원

예, 시설 보완사업을 해 주고... 요즘 수출농가들도 어렵겠네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전체적으로 좀 힘이 듭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속적으로 잘 되도록 지도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15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심농산물인데 지금 분석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분석장비가 확보가 안 된 겁니까? 과장님.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우리 사무실에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농약 잔류검사 주로 그것입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국비로 받아 가지고 잔류검사를 해 가지고, 수출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주요작물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작물들도 1년에 몇 번씩 검사를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검사를 하면 잔류농약이 기준치에 미달이 다 됩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거의 우리가 사전교육을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크게 위반되고 하는 것까지는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대

박정대위원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심농산물 생산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주로 보니까 검사하는 품목 자체가 거의 농약 때문에 상당히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주로 농약 잔류검사인 것 같은데...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검사를 한 번 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완전히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잔류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 가지고 한 번 검사를 거쳐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것은 그래도 공인검사품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면 별도로 하거든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깻잎, 미나리 등 적발되는 그 물품은 전부 반송조치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하를 못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오고. 그래서 출하 전에 일단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적정선을 초과했다면 농약이라는 것은 자연분해가 되기 때문에 출하연기를 하면 됩니다. 그 역할을 센터에서 한다는, 나가버리고 나면 못 잡으니까 나가기 전에 검사를 해 가지고 농약 잔류량이 많다 싶으면 2~3일 출하를 늦춰버리면...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이것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식품을 위해서, 그래야 또 많이 팔리고 할텐데, 또 농업도 잘 될 거고, 아무튼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참 고생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동백화장품 용기를 이번에 바꾸신다고 저번에..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일부 신제품 위주로 해 가지고...

배도수위원

그것을 지금 모두가 고액화장품 같은 것은 붓는 것이 아니고 펌핑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용기를 교체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전부 고액화장품이라든지 고가는 그냥 부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용기가. 그래서 아직 용기가 결정이 안 되었다면 혹시 펌핑식으로 전부 바꿀 수 있는, 바디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기초화장품 같은 그런 것은... 왜냐하면 덞으로써 굉장히 부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액화장품을 판매할 때는 제일 무엇을 선호도있게 하느냐 하면 손에는 온도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펌핑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선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바꾼다고 하면 좀 그렇게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전문업체하고 용역 계약체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시안이 나오는 대로 한 번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다면 용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그런 데에 민감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철저히 알아보시고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용기 시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는 여성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면 안 좋겠습니까? 다방면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보여 드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위원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답변을 통해서 다 못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간의 지상보도에 의하면 농촌진흥청 존폐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정부출연기관이라는 것은 정부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정부출연기관이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역할은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림부와의 통합 그 자체는 본래의 기능이 인식이 잘 못 되었다, 전국 각 농과대학 교수들도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데, 또 농민단체 32개 단체가 오늘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식이 먼저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또 의아해 하는 부분인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도의회 앞에서 지금 농민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도 대표회장단들이 올라가고 했는데, 아무튼 결론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흐름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센터의 진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뭔가를 지금 찾아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환경이라든지 또 시스템 자체라든지 농업의 세라든지 이런 것을 엮어본다면 사실은 조금 불리하지만, 불리하다고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지금보다도 더 나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험마을, 잘사는 마을 하는 그것이 그렇게 제가 가 보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제가 그것을 몇 군데 조사를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사실 의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한 부분까지 농업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부분이나 또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한시라도 찾아가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계속 시정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끝까지 저희들에게 부족한 점 또 보완해야 될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려운 농업행정이고 농업정책입니다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여러 계장님들, 통영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또 더 나은 농업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