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 입니다. 제1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1월 16일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영 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연초라서 상당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현안인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 개정을 위하여 일부러 의회를 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 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현재 본청 18팀과 중 새마을 교통과, 도시개발과를 폐지하고 인재양성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를 신설함과 동시에 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팀으로 민원봉사과를 새마을봉사과로 재안관리과를 치수방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19팀 과로 업무를 조정하고 5사업소중 여성복지회관은 평생학습센터로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를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6급 사업소인 소수박물관을 신설하여 6사업소로 조직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기구와 정원 범위 내 의사 중복기능정비와 행정환경변화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권에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 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총수에 변동 없이 신설부서 및 업무량 조정에 의한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본청에 8명, 직속기관 1명을 감하여 사업소에 9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인 행정혁신업무 2명, 사업별 예산업무 2명, 과거사 정리업무 1명, 복식부기 2명을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셨을 텐데 오늘 원활한 진행을 해서 큰 무리 없이 안이 통과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과 관련해서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성복지회관 운영조례를 기존에 있는 영주시 평생학습조례로 일부 개정을 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완료가 되면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영주시평생학습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개정함에 있어서 좀 검토하실 부분들이 지금 페이지 의안 접수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회관하고 평생학습센터 지금 개정하는 부분들의 단어의 개정이 몇 부분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영주시 여성복지회관 운영조례에 보면 목적에 여성의 자질향상이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구를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바꾸어야 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시행규칙은 시장의 권한으로 전부 다 바꿉니다.
이동기위원
시행규칙 마찬가지 바꿀 때도 위원회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후에 통과가 되면 소수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도 새롭게 재정이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소수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순흥문화유적권 내에 지금 관리 및 운영 내에 소수박물관 내용이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런 부분들도 겸해가지고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차질이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짚어 주신 부분도 차질 없도록 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저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투자유치팀에 지금 그 혁신업무 보는 담당이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거기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투자유치팀에 보면 이게 명칭 변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재흥위원
전략사업으로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기구표는 조례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
김재흥위원
그게 지금 한시기구인데 한시정원을 상시 전환를 시키든지 아니면 폐지가 되고 지금 내용이 전혀 없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에 같으면 한시정원은 지금 기구는 아닙니다. 담당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쓰는 기구이긴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된 기구는 아니고 전에 같으면 정원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려면 행정자치부에 가서 일일이 받아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 혁신업무자체가 정부에서 주요사업이라고 한시정원을 내려주면서 쓰라고 얘기됐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 총액인건비 제도가 되면서 기구 정원에 관한 그 사항이 상당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으로 “총 정원 범위 내에서는 시군에서 임의대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지금 조례에는 한시정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상시정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이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위원
담당이 바뀌고 나면 다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김재흥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론한 부분은 대부분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 기구설치 조례에는 담당까지는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규정에 안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신설된 담당, 변경된 담당, 이관된 담당, 통폐합된 담당을 다 표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전혀 안했다는 얘기인데 기존 현재 명칭이 뭐예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투자유치팀에요?
김재흥위원
예.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균형발전담당입니다.
김재흥위원
균형발전담당이면 균형발전담당이 변경으로 표기가 되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가지고 계시는 표에 보시면 신설은 녹색으로 해 놨고, 변경되는 것은 청색으로 해 놨는데 표현이 잘 안 된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보통 담당들이 이름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바뀌면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구체적으로 전략사업이라는 것은 혁신분권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균형발전하고 내용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균형발전에서 업무자체를 그 업무를 보면서 좀 전략적으로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명칭을 변경한 거지 그 업무를 바꾸고 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그 안에 업무 내용은 똑 같은데 이름만 바꾸었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업무내용에서도 전략사업 쪽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존 업무에서 균형발전업무를 보다보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유치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추진해야 될 사항을 여기서 좀 발굴하고 그런 의미를 좀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이 조직기구를 개편하게 되면 평생학습센터에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아마 그쪽으로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사실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독립된 어떤 기구이기 때문에 다시 평생학습센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은 지금처럼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조금 염려스러운 게 과장님이 이걸 하시면서 지금 현안과제로서 지금 도서관건립이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정도는 지금 거의 나온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가야 되는데 이쪽 평생학습센터 갔을 때 도서관담당은 지금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인원을 나중에 배치를 하실 텐데 정말 인사라는 게 만사인 것처럼 정말 적제적소에 맞는 사람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충분히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노의원님께서 상당히 새로 짓고자 하는 시립도서관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상당히 조언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조직개편하면서 도서관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도서관업무가 평생학습센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짓는 현안사업에 대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장헌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중 다음 사항은 추가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항 중 담당관, 과장을 팀과장으로 한다. 13번에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중 물가담당과장을 물가담당팀과장으로 한다. 14번에 영주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운영조례 제5조 제6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팀과장으로 한다. 15번에 영주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4조 제3항 중 업무담당과장를 업무담당팀과장으로 한다. 16번에 영주시포상조례 제12조의2 제 2항 중 담당관을 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께서 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동의했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헌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을 처리하도록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장헌문위원님의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헌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