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가. 총 무 과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총무과 업무가 대과없이 마무리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변함 없는 사랑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1쪽, 총무과 보고순서는 비전체계와 비전 실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비전체계입니다. 임무는 공직문화 개선 및 자치역량 강화로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있고, 비전은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조직활성화로 전국 최고의 자치군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전략목표로는 인사제도 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을 통해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능력개발 확대로 미래인재 양성과 창의적인 행정구현, 그리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만족 고품질 행정서비스 확대와 살기 좋은 내고장 육성으로 상생협력 및 지역사회 통합 구현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비전실현 계획으로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 등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전문성을 감안한 보직 부여 및 특정 직위 공모제를 시행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인사방침·기준 등 사전 공개와 부서장의 인사 제청권 및 근무성적 평정을 보장하겠습니다. 인사혁신 시스템 구축으로는 사이버 인사마당을 운영해서 희망보직·인사고충·애로·청원사항·제안 등에 대한 상담 및 창구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도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9일에 실시가 합니다. 1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고,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월 25일부터 3월 26일, 2일간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와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고, 4월 2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4월 3일과 4월 4일에는 부재자 투표와 4월 9일날 투표 및 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기타 법정일자에 맞춰 가지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완벽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입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환류를 통해서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2월중에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고, 3월중에 중점추진 분야 선정을 하겠으며, 4월중에 중점추진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7월중에 상반기와 12월중에 하반기 주민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전문행정인 육성과 자치역량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문지식습득을 통한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신규임용과정 등 66개 과정에 400명을, 5급 승진자과정 등 20개 과정에 30명, 또 공무원 양성평등과정 등 30개 과정에 100명, 노인복지 실무과정 등 80개 과정에 160명을 교육하고, 군 산하 공무원 소양고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공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노사환경에서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하면 2월중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6월까지는 공무원 단체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제도입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정규직, 청원경찰 등 760명을 대상으로 5억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맞춤형 복지단체보험 설계용역을 하고, 2월중에 자율포인트 및 인센티브 포인트를 심의 배정해서 직원의 복지포인트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11월중에는 포인트 마감과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 해외 견문기회 확대로 창의적 마인드 향상입니다.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해외 직무연수 60명, 해외 배낭연수 20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월중에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월중에 해외배낭연수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직무연수 및 배낭연수를 실시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견문보고제 추진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미리 진단해서 처리함으로써 선진행정서비스 실천하고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500만원미만 사업 위주로 각 분야별로 접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견문보고제 활성화 운영계획 수립 시달하고, 연말까지 부서별 분기별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해서 12월말에 견문보고 우수 부서를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약 5억 7,0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2007년 7월에 추진한 우수 10개 마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으며, 12월까지 10개 마을에 대해서 3,000만원씩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10개 마을 등 3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을 해서 3,000만원씩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행자부에서 전국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마을 만들기 사업 심사결과 우리 예산군이 충청남도에서 최우수를 했고, 행자부에서 장려상을 했기 때문에 1억원의 시상금이 별도로 시달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3개 마을, 그러니까 6개 마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6,000개 업체를 3월중에 실시하고, 2007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150개 업체에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 통계 수집 및 인터넷 게시를 하고, 제45회 예산통계연보를 9월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자치입법 능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수시 운영해서 신속하게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 완벽한 정비와 각종 법률교육과 법무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상반기에 업무메뉴얼 작성 자료 수집 및 자치법규집 정비와 하반기에 업무메뉴얼 작성 제작해서 전 직원에게 배부를 함으로서 자치입법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철저한 심급별 관리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시에 고등검찰청 공익법문관과 긴밀한 소송 지휘·협조체계를 유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소송수행 업무메뉴얼 자료를 수집해서 하반기에 업무메뉴얼 작성을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나눠 줘 가지고, 소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주민 및 공무원 교육을 38회에 3,178명을 실시하고, 고향사랑넷 구축 마을 이동교육을 24회에 240명, 정보화 마을 주민교육을 16회에 160명을 실시코자 합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실시와 고향사랑넷 마을 홈페이지 구축도 34개 마을을 구축하고, 노후 컴퓨터도 131대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강화입니다. 2,640만원의 사업비로 개인정보 보호 및 불건전 게시물 차단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시스템 검토 및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시스템 도입 및 홈페이지 연계 테스트를 거쳐서 7월 1일부터는 시스템 정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IP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에 접속하는 군 내부의 네트워크에 자원에 대한 IP도용, IP충돌, 네트워크 장애 등 보안문제에 발생을 하는데 생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복구와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정보에 대한 생성을 조기에 검출하여 업무 중단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벤치마킹, 기초자료 수집 등을 하고, 4월중에 추진계획 수립 및 통신망 설계를 해서, 5월중에 IP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1쪽이요, 공무원들 해외 나가는 거 있지요?

예.

직무연수는 뭐 어디로 가는 목적지하고 그런 것이 다 확정이 되었어요?

직무연수하고 배낭연수하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직무연수는 우리 예산군 자체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상부기관인 도나 중앙부처의 계획과 연계를 해서 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뭐 도나 중앙부처의 계획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부 보내는 것은 아니고,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60여명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 군 의지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계획은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연계되고,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은 군 의지대로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은 결정을 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은 총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직무연수는 1억원, 배낭연수는 4,000만원을 가지고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

예.

보내고 안 보내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말이 어패가 있는 말씀이지.

직무연수가 한, 두건이 아니고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명 이상, 100여명도 되고 일년이면 130명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적당한 저희 군에 필요한 것만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필요성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 견문기회로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앙부처에 눈치를 보지말고,

예.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의 행정을 펼치면서 뭔가 참 하나의 견문을 넓혀 가지고서 우리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군에서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보내자는 뜻이지,

예.

우리 상부 지시대로 상부에서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는 식은 맞지 않는 얘기여서 그래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것은 우선은 배낭연수에 의해서 충족을 합니다. 일단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배낭연수를 통해서 그룹별로 업무별로 이렇게 연계해서 가고, 또 직무별로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한두 명이 그 업무를 가지고 해외여행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나 도에서 도로면 도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한 팀에 15명, 16명씩 가야 이렇게 가야, 가는 게 맞지, 우리끼리만 도로업무 담당자해서 담당자 하나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알기 쉽게 직무연수는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배낭연수는 겉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평을 할 수 있겠지마는 배낭연수도 업무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순수하게 놀러 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낭연수도 특정업무를 가지고 갑니다.

배낭연수를 더 확대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예산형편상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63쪽, 우리가 이것이 먼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자치마을에 선정되어서 시상금을 타서, 마을 받던 부락이 또 선정이 된 부락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것이 하나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수공약사업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주위에서 다른 이것이 군수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부락에서는 군수님한테 안 좋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무슨 군 행정이 주는 면에다 퍼주느냐, 그게 참 아닌 말로다 제가 그분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살기 싫은 마을도 줘야 할 거 아니냐, 살기 어려운 마을도 줘야 되고, 왜 주는 데만 퍼 주느냐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예쁜 자식한테만 자꾸 주는 꼴이 아니냐, 그런 사실 군수가 공약사항으로 일을 추진을 하면서도 좋지 못한 소리를 주위 분들이 각 부락 이장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마을 사업은 2006년도까지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 참 살기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10개 마을을 2007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선정할 때 기준을 보면 공모를 했더라고요. 전부, 그러니까 마을에 읍·면을 통해서 마을 스스로 공모를 했고, 그 공모한 마을 중에서 10개 마을을 심사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계획은 금년도부터 3년간, 3개 마을만 딱 선발을 해 가지고 잘하는 마을 3개 마을만 해서 이제 3년간 9,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한 건데, 추진한 목적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이제 200 몇 십 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중에서 선도마을, 그러니까 잘하는 마을을 육성해서 선도마을을 발전시켜 가지고 다른 마을도 따라온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육성을 해 나가는데, 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0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을 선정을 할 계획이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시상금이 국비 1억원이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면 6개 마을 정도 추진을 10개 마을 중에서 6개 마을 정도를 하고서 하면 내년도에 1개 마을로 줄이면 아주 알차게 선도마을이 선정될 것 같고요. 자치마을하고 연계되어서 계속 추진한 마을이 3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3개 마을이 뭐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2월중에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자치마을은 민선3기에 시작이 된 것이고,

예.

그런데 민선 4기에 와 가지고 그것을 답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모가 처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304개 마을 전체를 다 공모하지 말고, 민선 3기 때 자치마을을 선정했던 그런 부락은 배제하고서 그 외의 부락을 해 가지고 못을 박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구태여 민선3기를 따라 가려고 그렇게 민선 4기에서 그렇게 주위 분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들어가면서, 욕먹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얘기이지요. 주민들이 퍼주는 부락만 왜 자꾸 주느냐 군수가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던 군수가 그대로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부락 누구, 누구는 다니면서 군수 밥 사주고, 실과장 밥 사주고 하니까 이번에 돈 몇 천만원 또 준다고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게요,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거를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

예.

그것을 참작을 하시라는 얘기이지요.

자치마을, 참 살기 마을,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읍·면장을 오래 해 봤습니다만 읍·면장을 해 보면 30개 마을이면 30개 마을이 전부 다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두 개 마을이 유별 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집중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웃 마을에서 어디만 집중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여튼 선발하는 데에 참고를 하고,

아니 글쎄, 돈주고 좋은 일 하고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55쪽에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55쪽, 전문성을 감안한 보직부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동안은 우리 군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실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조직에 관한 정비도 했고, 또 인사를 해 가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가능하면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자기 전문적인 업무를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마음은 충족하지 못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 있게 잘 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예산군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잘 계획을 해서 새로운 홈페이지가 만들어 졌다 하더라도 그 운영 부서에서 운영과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그 홈페이지가 제대로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요원들이,

예.

행정직이 그 뭐야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그런 정보통신 쪽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전체직원은 아니고요. 일부 직원이 담당,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계장이 행정직으로 있고 기능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산 통신분야의 전문가가 계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담당을 해야 맞는데 지금 현재, 그런 수준에 못 와 있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인사 때에 그 쪽을 상당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계장뿐만 아니라 주사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행정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거는 하여튼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가로 전문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전산 시스템 관리 차원에서는 전문적인 그 용어부터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보직이 부여되어야만 제대로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특히 하부 조직에 직원에 대해서 어떤 인사고충을 해소 할 수 있는 노력이 더 강구되어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인사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공무원 몇 명 증원하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2007년도에 그럼 정원,

17명.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제 읍·면에 배정이 지금 100% 안 된 상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 정원이 222명인데 216명 해 가지고 지금 6명 정도 결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채용을 할 때에 한 정원이 100이라면 120%, 130%?

한 110%정도,

110%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부족한 인원에 그 정도,

부족한 인원에 110%정도 한다. 그래서 읍·면에 지금 아시다시피 7급이 어떻게 보면 한참 정열을 쏟아 일할 그런직인데, 그 공백이 많이 있지요.

지금 어제 그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를 우리 담당자가 만드는데, 7급 승진후보 연수 된 사람이 딱 한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없어요. 7급 자리 나면 자리가 있는데도 승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 연수가 안 차 가지고,

구조 조정 때문에 그렇겠지요?

예,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우미 제도가 행정 도우미 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 대체인력제도요?

예.

예.

그 분들은 그럼 기간제 근로자로 그냥 거기에 정해진 대로 급여를 하고 있지요.

아 대체 인력제도는 이제 공무원이 휴직을 산후 휴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타 휴직을 했을 때에 공백기간을 대체인력으로 임금을 지원해서 임시 쓰는 것이고,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기근로계약 유예에 사업인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일반사업인부가 있습니다. 한 100여명이 있습니다.

100여명정도요.

무기근로자들이 지금 한 108명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신분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외에 한 103명 정도가 사업인부라는 명분 하에 180일내지 한 190일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토요일 휴무자가 돼도,

그래도 1년이 안 됩니다. 1년이 안 되고 한 9월말 10월달이면 인부임이 떨어지는 그런 실정이 되겠지요.

그 쪽은 행정적으로 도와 줄 법적 근거가 없지요?

앞으로는 작년까지는 거의 1년 단위까지 끌고 갔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실·과장님도 잘 아시고 다 이제 공표가 된 사항인데, 그 인부임이 끝났으면 그 사람 사역을 재임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예산군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공무원만 상대로 하는 페이지입니까? 아니지요. 군민 전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럼 혹시 2007년도에 공무원과 군민 그 혹시 인원, 비율 좀,

통계는 제가 안 뽑아 봤는데요. 주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만,

그럼 평가하는 기준은 시스템은 있습니까?

아, 저기 칭찬합시다요.

예.

칭찬합시다에 올라오면 평가를 하기보다는 올라온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분기별로 저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표창을 합니다.

예, 참 좋은 제도인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객관성이 결여될 그런 좀 위험이 없지 않나 여겨지거든요. 어차피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형평성과 객관성을 맞춰서 군민이면 군민도 다 동참하니까 가능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고 그런 제한을 둔 것은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66쪽입니다.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

예.

추진방침,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로 승소 유도, 이 승소 유도 참 좋은 방침이고 좋은 유도인데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소송이 9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건이요?

예, 국가소송 한 건하고 예산군수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사건, 행정소송 3건해서 진행이 9건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이 몇 건이에요?

5건입니다.

5건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송은 우선 법률적인 전문용어를 쓰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이 직접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주로 하고 있고요. 기타 고문변호사를 의뢰를 하지만 우리 군에서 최대한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소송에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대전에 고문변호사가 한분 계세요?

예, 있어요.

그리고 홍성에 한 분 계시고,

예, 홍성에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이 위촉을 2008년 1월,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얼마만에 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계신지?

1년에 매년 한번씩 하는데요.

매년 한번씩?

매년,

매년 유임시킬 수도 있고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예.

지금 대전에는 누구이고, 홍성에는 누구예요?

홍성에는 김학식 변호사라고,

김학식, 대전에는?

이정기 변호사입니다.

이정기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직원이 절대적으로 이 승소를 유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변호사한테 참 아까 말씀대로 자료를 제공해서 전부 저기를 하는데 사실 이 변호사들이 물론 능력도 있겠지만, 얼마만큼 자기네들이 활력, 노력하느냐에 많은 저기가 있습니다. 민사 같은 거는 보니까 그 변호사의 노력여하에도 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은 아까도 말씀한 대로 자꾸 자료를 제공해서 또 변호사한테도 자주 찾아 가셔서 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좀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을 보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먼저 행감 때에 얘기가 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거는 무슨, 그냥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군청에 주민지원과가 지금 이제 4급 과장님을 두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가 되었지요. 결정이 되었지요?

지금 엊그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듯이 정부 방침은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를 별도로 고쳐야 되거든요. 조례가 한 3월까지 되야 우선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해야 하고, 또 조례 통과가 되어야 하고, 도에 승인도 받아야 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암체도 3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위 상부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듯이,

예, 알았습니다.

3월달까지는 일단은 다 끝낼 계획입니다. 인사여부는 그 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57쪽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8년 12월 하반기에 주민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2007년도에 주민만족도를 조사를 하셨었나요?

그거는 별도로 2007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2007년도에는 못했고, 2008년도에는,

제대로 해 보시려고?

예, 행정서비스헌장을 좀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니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길래 혹시 발표는 하시지 않았지만 2007년도에도 혹시 주민 만족도나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가 궁금해서요.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59쪽에 보니까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운영계획이 있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정식적으로 그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노조와 집행부의 관계가 지금 현재 노동조합으로서는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들려지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이송희 의원님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작년도 10월 17일날 노조가 정식으로 저기 등록이 되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뒤로 노조하고 갈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10월달 이후로는 전혀 갈등이 없다.

예, 없습니다.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소재를 그 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활용을 하셔서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공무원들 맞춤형 복지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공무원들 전반적인 그 자율적인 무슨 포인트나 인센티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육아 수유로 모유수유를 하는 공무원들이나 앞으로 출산계획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를 계획해서 운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출산을 하고 나면 대행공무원들한테는 복지 포인트를 100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별도로 이렇게 구상은,

대행 공무원들한테,

대행 공무원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대행 공무원들한테,

그 분들한테는 100점을 주고 있는데, 저기 맞춤형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0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900점까지는 누구나 다 자기 능력껏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점수라든지 300점, 또 근속점수 300점, 가족관계, 가족수가 적으면 300점을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900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100점, 점수 당 1만원씩 해 가지고 10만원이 되겠는데,

돈으로 환산이 되는 그 부분이다. 제가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맞춤형 복지운영을 한다라고 그래서 꼭 그 이제 돈 아니면 어떤 상급, 진급에 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상급이 되면 더 좋겠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공직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 적합하게 맞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운영함도 또한 그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있고 또 그들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항도 맞춤형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요. 또 한가지는 그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하고는 좀 이렇게 물론 업무는 같이 감당을 하겠지만 그 특이하게 육아를 해야지 되고, 출산을 해야지 되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데 그들을 조금 더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한번 연구하시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사실은 드려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짚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바르게 잘 세워지지 않으면요. 공무원들이 애기를 갖고 낳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꺼리고 주저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인구증가 시책에서도 반하는 사항이 됩니다.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요청한다라는 것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67쪽에 보니까, 정보화 전반적인 확산기반 구축을 하시면서 노후컴퓨터를 교체하실, 교체 보급하실 계획이 있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면 이루어지실 사항이십니까?

이거는 3월중이면 될 겁니다.

아, 3월중이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1공무원 1PC가 되다 보니까 매년 100여대는 100대 이상 매년 바꾸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3년 내지 5년마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도 정보화 그 구축기반이 저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다시 기반구축을 하셨고 이렇게 좋은 컴퓨터로 바뀐다면 좋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후 컴퓨터가 교체가 되고 난 후에 이 컴퓨터 나오는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지요?

뭐 아주 못 쓰는 것은 폐기 처분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정보통신계 직원들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정비를 해 가지고 재활용해서 기부도 하고, 우리 산하 뭐야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짚어서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희 군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그 복지과 사업이지요? 운영을 하는 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컴퓨터가 많이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시골, 컴퓨터를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 쪽에 군에서 쓰다가 교체되는 컴퓨터가 있으면, 지원을 요청하는 바가 있어, 복지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작년 11월달인가 정식 요청이 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쪽으로 많은 양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꼭 좀, 아이들 공부를 위한 것이니까 좀 괜찮은 것들로 선별을 해서 주시도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55쪽에 보면,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 같은 것을 좀 하자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자율이라는 것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스스로 지키는 것은 예절이거든요. 예절이라는 것은 자율에서 지키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거든요.

예.

법을 잘 안 지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절을 하자는 얘기예요. 예절이라는 것은 그 도로 같은 것은 군도, 지방도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법으로 해서 만들지만, 산길에서 산을 가다 보면 산에 길이 있지요. 이거는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길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지키는 것이에요. 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 지난번 도지사 간담회 때나, 또 엊그제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나 이제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엊그제는 인사문제도 인사발령문제도 그런 문제가 생겼었고, 또 우리 의전관계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도지사 간담회 때말고도 여러 번 그런 의원들하고 집행부 충돌이 그런 데에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같은 데 의전과장도 교육을 꼭 받습니다. 또 서울시 의전담당관인 총무과장도 교육을 받습니다. 예절교육을 받아요. 의전교육 같은 것을,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총무과에서도 어느 한번인가는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체도 한번, 먼저도 총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입니다. 교육을 한 번 받으면 한 두, 세시간만 전체 모여서 한 번 받아 보면 배울 점이 많은 게 많아요. 의전관계라든가 우리 생활하는데 공무원이 생활하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좋은 강사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님께서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받고, 돈, 비용은 그거는 안 듭니다. 한번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64쪽에 통계조사인데, 그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군에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기초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물론 우리 예산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통계업무가 발달을 하면 선진국에 대열에 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후진국으로 탈락하는 그런 통계업무의 중요성을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다니까, 금년도에는 좀 말이지요. 모든 부분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고 불분명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어떤 공직자를 갖다가 질책을 하거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하고 또 개선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 복지향상을 증진시키는 데에 서로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서로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튼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좀 잘못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2007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재무과를 잘 지도해 주셔서 세정업무평가와 징수업무 평가 각각 평가한 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낳았습니다. 2008년도에도 더욱 의원님들께서 지도편달을 하셔서 최우수 군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예산군 신청사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까지는 기획실에서 위치선정까지는 기획실에서 추진을 해 왔지만, 위치선정이 된 후부터는 재무과에서 신청사에 대한 문제는 공약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간으로서 총 사업비는 약 560억 가량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해 10월달에 군청사 이전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위치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을 하겠고, 이어서 계속 로드맵에 의해서 2012년 4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하는 것으로 5년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자립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거둬야 할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258억 9,500만원이며 군세는 241억 8,000만원으로서 총 50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전년대비해서 26%가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납세홍보 강화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제고하고,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탈루 세원을 예방하겠으며, 세무조사시 소규모 법인에 대한 지방세 상담을 병행해 가지고 위텍스도입 및 자동이체로 전체 금융기관으로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는 취득세에서부터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과년도 수입해서 총 258억 9,500만원이 되겠고,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도축세, 담배 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24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 번째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경상수입에서 78억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6억 2,400만원해서 총 164억 3,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6%가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서는 공동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의 지속 확충과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하고 군금고 지정 및 업무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해서 78억 1,200만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해서 86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네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공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개별주택 총 호수는 21,529호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표준주택을 935호를 결정을 해서 주택가격을 조사를 하는데, 특성조사는 지난 11월달부터 금년 1월 25일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가격산정 및 검증은 3월 4일까지 그 의견제출은 3월 28일까지 해서 개별주택 가격결정공시를 금년도 4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부과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금년도 재산세는 38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7월달에 부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고, 9월달에는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12월 20일 현재, 우리 군이 체납세금이 39,311건에 1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년도는 10억 2,700만원, 과년도는 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19억 5,400만원에 대해서 체납자 징수독려반을 상시 2개반 4명을 운영하겠으며,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금융자산 조회 및 추심을 하겠고,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고, 또한 읍·면장 징수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액에 대한 관심도 고취를 해 나가겠으며,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추진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추심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와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투명한 예산집행과 엄정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25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01억원으로서 총 2,454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2%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54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가겠으며, 공사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을 절대적으로 확보를 하고 대금지급시 문자 메시지를 전송을 해서 자금집행에 신뢰를 쌓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공시용이 아닌 연습용으로 우리가 복식회계를 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예산거래 및 기타 예산외거래 자료의 회계처리 및 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복식부기 재무결산의 e호조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정착을 하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e호조 시스템에 복식부기 자산자료를 구축하겠고, 2007회계연도부터는 개시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예산의 결산일정과 동일하게 이 복식부기 제도도 의회승인을 받는 데에 완벽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총 합해서 52,911필지에 60,378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유재산은 행정재산이 12,551필지에 6,144천㎡이고, 보존재산은 71필지에 866천㎡이며, 잡종재산은 1,173필지에 8,821천㎡가 되겠습니다. 기능적 관리를 위해서 1년간 공유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신규사업 추진시 권리보존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으며, 3월달까지 국·공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 2,280건에 대해서 1억 3,300만원을 부과하고, 7월달까지는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잘 해서 경영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차량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87대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44대, 의회가 2대, 사업소가 3대, 읍·면이 38대가 되겠습니다만 차량의 적기에 대·폐차를 효율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관용차량의 철저한 관리와 운행으로 예산절감을 실시하겠고, 관용차량 지도·점검을 년 1회 이상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10번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서비스팀을 한번 금년도에는 운영코자 합니다. 필요성은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관내 기업의 지방세 고충을 접수해서 해결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지방세관련 행정내용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부과담당 외 3명이 지도와 상담 희망법인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지도와 고충처리를 해 나가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방세법 미숙으로 발생하는 납기 내 미신고 등에 대해서 사전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사업주가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으며, 불합리한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서비스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군민 징수체험 활동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방세 체납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에 일반군민들을 참여해서 징수체험 활동을 하고, 또 지방세 성실납부의 중요성을 납세자한테 인식토록 하고 지방세정 체험을 통해서 지방행정과 지방세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부터 11월중에 자원봉사단체 등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로 자동차 번호판 즉,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는데 같이 세무공무원과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번호판 영치활동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자진납부의 중요성도 인식시켜 주고,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행정의 이해와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우리 재무과 주요 예산사업은 총 11건에 56억 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세무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115페이지, 군청사 이전 추진인데, 총 사업비가 56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추정은 어떻게 해서 나온 사업비예요?

이 추정한 금액은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타 사업비로 해서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전체 예산을 달관적으로 일단은 추정을 한 것이고,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 건립 타당성 용역에서 세부적인 사업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56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비가 약 463억원, 보상비가 51억원, 또 용역비가 25억원, 기타가 20억원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이제 이 청사관계이고, 청사관련해서 도로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 안 된 거지요? 도로개설비,

아, 그 부분은 SOC부분은 우리가 포함을 안 된 겁니다.

그럼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상당량 늘어나겠네요. 4차선, 신성아파트 옆에 4차선 일부를 해 놨는데, 그것을 이쪽 천주교 앞에까지 하고, 4차선으로 확대하고,

예.

4차선 이상,

이상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선 이상, 그 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에 또 거기에서 남부순환도로 연결도로까지 그 다 포함을 하면 한 1,000억원 이상이 들어 가겠네요?

글쎄, 그 도로 사업비까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안 해 봐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 560억원이라는 돈은 토지 매입부터 건축공사비까지를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6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청사 신축이 가능합니까? 얼마가 들어가도 하여간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이, 추진하기가 가능하냐고요?

지금 현재, 그동안 청사 신축 기금으로 지금 현재 157억원이 2007년도까지 조성이 되었고, 금년도 50억원이 확보된 것을 합하면 약 한 200억원이 넘게 208억원 정도가 될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이 규모로 신청을 한다면 약 166억원 정도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또는 군비로도 충당을 해서 재원을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 정도 가면 560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 훨씬 초과가 될 것으로 알고, 또 그에 따른 도로 포장이라든지, 도로 확대 개발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군청 하나 때문에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그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간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예.

그 기획실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군청사 후보지가 일단 결정이 돼서 그 장소를 좀더 효율적으로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뒤쪽에 15,000평을 앞쪽에 회사측으로 사 주고, 앞 쪽 전방 쪽으로 설계 계획을 좀 변경해서 할 필요도 있다. 그랬을 때에 예산읍에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그 활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그런 주문을 하는데 그런 쪽도 기획실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 같이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회사측과도 접촉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하니까 하여간 추진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25페이지,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인데, 관용차량이 87대예요. 전체가,

예.

그럼 금년 12월말까지 내구연한이 지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아, 이게 2008년도에 대·폐차를 해야 될 것이 3대입니다.

아니 이제 그게 예산이 서는 3대가 누구누구 차예요? 1호차하고,

1호차 군수님 차하고, 그 건설과에 쓰는 덤프차 1대가 있고, 또 의장님 차, 이제 아직 대·폐차는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안 섰지요?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바꾸어 줍니까?

아니, 충족을 해야지요. 12만 킬로 이상 5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예산 세워서 바꿔야 되는 일이냐고, 우리 군 형편상,

아니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해야 예산이, 운영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러면 금년에 87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뭐 내구연한이 꼭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다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더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차량 운영관리비상, 비교를 해 가지고 더 쓸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더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 1호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킬로수를 많이 타셨겠지만, 그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아직도 한참 우리 개인 차 같으면 10년 이상을 타야 돼요.

예.

개인 차 같으면 10년 이상 타야 할 차를 내구연한이 딱 지났다고 해서 1호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꾸고, 나머지 차량들은 내구연한을 훨씬 지나도록 그냥 활용을 하고, 이게 이것이 어떤 모양새가 본보기가 좀 안 좋다. 더 탈 수도 있는 차량을 갖다가 간부차량이라고 해서 바로 바꾸고 나머지 차량은 수년간 그냥 계속 타고, 이런 것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다고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뭐 이런 것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다음 재무과에서 청내 청소관리를 하시지요?

예.

구내식당도 관리를 하시지요?

구내식당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식당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

예.

자치행정과가,

아, 그러니까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

아, 총무과에서 아,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청내에 더러 면사무소라든지 우리 청내에 가끔 들어오면 들어오면서 확 냄새가 나는 게 락스를 가지고 청소를 하거든요. 물론, 락스 같은 것을 써서 락스라든지 화장실 청소, 염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쓰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좋지요. 그런데 그게 환경차원에서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환경차원에서 청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야 환경문제에 신경을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막 락스니 염산이니 싹 뿌려대고, 흘려 내 보내면 별 관심이 없이 하겠지만, 그 느끼는 민원인이나 청내에 직원들이 건강상 상당히 유해한 것이거든요.

예.

좀더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소관 EM과 관련이 없는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락스 냄새가 확 퍼지는데, 야 이렇게 청내에 락스 냄새를 풍겨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식당에서 하루에 쌀을 많이 소비를 하지요. 청내의 식당에,

예, 그렇습니다.

쌀을 많이 소비하는데, 쌀을 닦고 난 쌀뜨물을 활용해 가지고, 미생물제를 활성액을 만들어 가지고 청내의 모든 분야에 미생물제로 청소를 한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환경도 보존하고, 쌀뜨물로 흘려 내보내면 환경오염을 시키지만 그것을 미생물을 활용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정화오염원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시고,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좀 보시고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관리를 해 주시고요. 특히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쌀뜨물이 상당량인데, 그것을 청내 청소를 하고 남는 활성액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PT병으로 한 병씩 직원들이 갖다가 가정에서 활용을 하면, 그 또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야를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청내 식당, 구내식당에서 활용하는 버려지는 쌀뜨물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청내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문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쪽이요. 군청사문제, 동료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건립타당성,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했지요?

예.

그거 지금 용역을 했어요?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건립타당성 그 개념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립 타당성은 위치에 대한 타당성이 아니라 건립에, 이제 위치는 결정이 되어 있고, 건물에 방향 또 건물의 층수, 건물의 면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립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지, 위치에 대한 문제는,

그런데 건립 타당성을 안하고 나서 560억이 들어간다고, 건축비가 463억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는요.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그렇다고 사업추진 그 계획을 세우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도 예견을 못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로서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나온 560억원이라는 돈은 정확한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한 돈은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지금 이제 해서하고 난 뒤에, 5월, 6월 2개월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거든?

예.

그런데 그 설계는 도시과에서 하지요? 설계,

설계, 설계도 다 우리가 합니다.

거기에서 해요. 재무과에서,

예.

그러면 설계를 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세우고, 공고 입찰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보완 할 것은 보완을 해야 할텐데, 그것이 5월에서 6월까지 2개월 동안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추진이 돈만 지금 현재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나머지 6억 5,900만원은 어차피 추경 절차를 통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집행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예산군에서 행정을 펼치면서 다른 사업에는 조금 속도가 미진하면서, 이 군청사에 대해서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데, 당장 시급한 막 그런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금방 2개월내에 기본계획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절차가 한참 복잡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2개월내에 단시일내에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성이 있느냐는 얘기이지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지요.

그거는요. 지금 현재 예산자체도 아직 확보가 안 되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그 예산요구를 할 때에 7억원, 금년도 예산을 7억, 9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선 당장 신청사에 대한 건립타당성 용역에 비하는 5,0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6억 5,900만원은 그 계획이 나온 뒤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획실에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돼야만이 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에 보면 금방 타당성용역조사가 나온 뒤에 바로 또 2개월내에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공고하고 입찰을 하고, 편입토지 한 2개월동안 보상을 하고 이게 속성과로 왜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우리가 볼 때에는 될 수가 없는 일인데,

2개월동안 편입토지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 동안, 2009년도에 땅을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5월, 6월 2개월,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모든 문제가 빨리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하여튼 예산이 확보가 돼야 추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앞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115쪽, 그 군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그 용역 내용에 군청 청사를 건립하는데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게 심히 궁금하거든요.

아니 이거는요.

경비, 들어갈 돈이 아주 많이 소요된다고 해도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아니 지금 현재는 짓고, 안 짓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위치문제가 아니고,

위치, 지금 금방 그랬잖아요. 아니 위치는 아니고,

예.

그 뭐라고 그러셨지요. 방향, 그 밖에 여러 가지 층수, 그 여건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군청사가 앉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용역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건상 그 산이 군청을 지을 수 있는 지반이 되는지 아니 돌이라든지 기타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용역조사를 하면 나오겠지요?

예.

그러면 군 청사를 거기에 지을 수 있는 층수나 그 방향이나 그런 것들은 타당하나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돌이면 깎아 내야 될 테고, 파고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경비가 얼마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하고 상관이 없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돈이 얘기가 안 되면 암만 들어가도, 모양이야 이 쪽을 바라보든, 저쪽을 바라보든 지을 수가 있고, 지반이 돌이면 더욱 단단해서 층수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을 테고, 그런 여건이라고 해도 거기에 짓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많다면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해서 그 관계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 저는 일단, 그 위치 결정문제가 지금 9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2년간,

그거는 겉보기로 위치를 잡아 놓은 것이지, 그 건축을 하기 위한 타당성에 그 지반이 무엇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작업의 난이도가 어떨 거냐 그런 거는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용역 중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돈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 그러니까 소요경비가 얼마가 되고, 안되고 모양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만 되면 한다. 그러니까 돈은 한계를 긋지 않고 가부간 건축을 하겠다. 그러한 계획인지, 용역에서 돈하고는 상관이 없는 용역인지, 돈도 게재가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위치 변경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건축비가 560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600억원, 700억원이 들어간다 해도 그거를 추진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렇게 해도 타당하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그렇게 돼도 건축은 그곳으로 위치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암만 나와도 그곳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확정적인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위치는 지금 현재 제가 그 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못하지요.

아니지요. 변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재정상 그 때가서 재검토를 해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자금이 준비가 돼야지 일을 할거잖아요. 그런데 암만 들어가도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모자라면, 너무 과다하면 못하겠다라든지 현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챙겨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는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버거운 사항인가요?

글쎄, 위치까지 제가 지금 다시 거론을 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건축비는 지금 현재 560억원을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달관적으로 계상한 것이고, 이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지질 쪽으로 바위가 나오고, 여러 가지 공사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준비한 그 예산하고 너무 과다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역사항에 돈이 암만 들어가도 상관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지, 용역에서 돈 액수가 우리 공무원이 해 놓은 560억원 그 돈말고 그 이상으로 과다하게 나와도 주변여건만 맞으면 그냥 군으로서는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감당을 못하면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엇도 있어 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냥 물어 본 겁니다.

아니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쪽,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을 대표하는 어르신들이 타시는 승용차는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있어야 하는 고급차량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이의가 없고요. 그밖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승용차라든지 승합차라든지 저희 군에서 운용되는 차량이 여러 대가 있지요. 그런데 그 차들이 이제 다른 타 시·군에서 운용되는 사례가 이제 방송에서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소형차량을 구입을 해서 쉽게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운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모범사례로 돼서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공주시하고 계룡시, 그런 데가 조그만 소형차량을 해 가지고 업무를 우리 계장님들이나 담당자가 출장을 할 때에 그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렇게 하고 소형차량을 운용함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방송하는 방송인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주차하기 쉽고, 어디든 쉽게 갈 수가 있어서 더욱 좋고, 그리고 그밖에 운영되는 경비도 절감되어서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하신 데로 의전용 군수님차, 의회 의장님차는 각 시·군 자동차 cc별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일부 3,000cc이상씩을 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타고 계신 차들이 1,999cc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아뇨. 본 의원도 뭐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우리 의장님, 뭐 그 밖의 어르신들이 꼭 어디 좀 품의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되어야 할 차량들은 고급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거는 아닌데, 그밖에 업무용으로 도는 차들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꾼다고 보면, 소형차량으로 바꾸어서 좀 한 대를 구입을 할 차량이면, 두 대를 가질 거면 세대정도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쉽게 그 차를 취득을 해서 가지고 움직여서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같은 값이면 적은 경비로 효율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좀 대수를 늘려봐 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담당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보실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업무추진용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 짚형으로 지금 현재 다 바꾸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짚형, 짚차형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동안 승용차로 했던 것을 그런 쪽으로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짚차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짚차도 굉장히 큰 차로 되고 가격도 고가이지요. 그렇지요?

예.

고가이지요. 그렇게 돼서 시골이나 시골길이나 높은 논둑길, 밭둑길을 타야지 되고, 산길을 오르 내려야 할 여건이 되는 지역의 차들은 그렇게 되어야지 되지만, 시내나 이런 평지를 운영을 해서 쉽게 쉽게 접근을 하고 갖다 주차를 하고 업무를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차량은 일부, 조그만 승용차도 이렇게 대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꼭 지적하자라는 것 보다 한번 연구하셔서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116쪽,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자립기반 강화,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 전년도에 비해 예산증가가 되었지요?

예.

왜 올렸어요? 26%,

아, 세입을 전년도 대비해서 26%가 증가된 내역이요?

예.

그것은 저,

상위법?

전년도보다 여러 가지 재산거래라든지 재산세입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2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8%.

예, 공시지가 측면에서 한다고 할 때에,

그럼 작년에 지방세 증가율이 몇 %인지 기억을 하세요?

작년에도 2006년도보다 20%이상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군내에 여러 가지 아파트 거래의 동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계룡아파트가 입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여러 가지 재정적인 수요가 한 지역에 아파트가 건립이 됨으로써 상당히 늘어나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늘어날 때에는 덕산에 있는 스파캐슬이 준공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취득세나 등록세가 상당히 늘어난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 도세 중에 취득세 난에 보니까 물론, 이제 과장님 설명대로 이해가 갑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좀 해 주시고, 물론 경기 활성화가 되었네요. 아파트 때문에 그지요?

그렇지요.

46%라도 이제 올랐으니까, 거기에 2년간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조를 했습니까?

예.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요. 이제 군세로 가 봅시다. 주민세가 18%, 재산세가 36%가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재산세 건물분은 언제부터 고지를 했습니까? 농촌주택 같은 경우, 얼마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건물분은 7월달에 부과를 하고요.

아니, 언제, 몇 년도부터,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동안 농촌주택들은 면세가 많았거든요?

예,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새로 짓는 집,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5년이 지나면 부과를 합니다.

그 저기 모델을 표준모델을 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 각 지가 뭐 이렇게, 그 저기 형편 대로요. 그래서 이 주민세 18% 오른 것도 지금 9만명에 대해서 올린 거지, 10만명이 돼 가지고서 올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세는요. 우리가 일정액을 납부하는 3,300원, 그것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주민하고,

그럼 인구가 증가된 거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소, 사업하는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그 회사를 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소득에 따라서 주민세가 몇 %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군내 전체 30,000세대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 3,300원이 부과되는 금액은 그거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거는 늘어나지 않고 다만,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소득할 주민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세라고 해서 꼭 1인당 얼마씩 내는 세금이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할에 대한 부분을 주민세의 일부분을 거기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그거는 두당, 머리수 대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가 들어옵니다.

알게 되어서 예, 고맙고요. 증가율이라든지 증감액 증가율, 물론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를 생각을 했냐하면 자, 인원은 한정이 되어서 100명인데, 지금 26%를 올렸단 말이야, 그럼 액수만 올라간 것이지, 인상된 것이지 증가는 아니잖아요. 그게 어휘차이가 있는 가해서,

물론, 새로운 부동산 과세 물건이 생겨나서 전체적으로 봐서 늘어났다는 얘기이지, 군민 전체적으로 1인당 26%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예산 1년간을 세입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전년도 대비 26%가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이고, 내가 류흥선이가 내는 세금이 26%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렇게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과세 물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규물건이 늘어났고,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그 농촌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주택분을 안 내다가 농촌마을이라고 해서 면세가 되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안 내다가 이제 과세가 되고 있잖아요.

아,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은 것은 이게 5년간 감면을 해 주고 6년차부터는 냅니다.

아, 내는데 집을 안 짓고 농가주택인데도, 지금 계속 나온다 그 말이지, 농촌주택에 대해서 과세 고지 한 것이 언제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거는 1961년도부터 과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내려왔거든요. 그 때도 안 냈습니다.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재산세를요? 재산세는 토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물분, 토지분 말고, 건물분.

가옥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부과를 해 왔는데요.

면제가 됐었다니까요. 면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

그렇지요. 농촌주택 무허가 말씀 잘하셨는데, 무허가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세금을 안 냈어요. 농촌주택은,

‥‥,

물론, 예산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농촌이 힘들고 여건, 국제적인 여건, 돌아가는 환경도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고 뭐 증가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민이 살아나고 좀 의욕 있게 일할 수 있는 세금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아, 예.

물론 국민은 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도 있고, 뭐 지자체에서 그렇게까지 26%까지 굳이 고집을 할 필요가 있나,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10%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26%입니까, 하필이면?

글쎄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2008년도에 대한 신규 과세물건을 추정해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26%가 증가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농촌에서 얘기하는 건물세, 이거 노인네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인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관용차량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과장님 말씀 중에 자꾸 의회 의장 차를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아직 우리 의회 차는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되었지요?

아, 2008년도 4월달에 5년이 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도 안 된 것을 자꾸 당겨서 그 4월달이 안 됐는데, 지금 1월달인데 의회 의장차를 내구연한을 자꾸 따지고 그러시는데,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되는 차를 묻기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아니 우리 지금 이송희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 총 87대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10년이 지난 차가 있어요. 지금 10년이 지난 차가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이송희 의원님께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몇 대나 되느냐고 했더니 그거는 과장께서 답변은 안 하시고 자꾸 다른 것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이송희 의원님께서 다른 곳, 연기나 공주, 어디 예를 드시면서 뭐 집행부 관용차량을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선진화되려면 기관장부터 우리나라가 대형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형국가예요. 그러면 관용차량부터 오너들, 최고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무슨 세단이나 그 저 에쿠스나 세단을 타고 다닌다고 해 가지고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난 최군수님께서 우리 군정을 참 잘 살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나하고 같은 광시 동향이고 그런데 지금 민심이 그렇잖아요. 민심이 나 여기 의회에서 승인은 해 줬지만 그 차를 지금 상반기에 구입을 하지말고, 하반기에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아까 내구연한이 12만킬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12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평균이 평상시에 타는 것이 그 1년에 2만 5,000킬로내지 3만킬로를 탑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 그런 활동이 많은 분들은 1년에 한 4만, 5만 킬로를 타지요. 일년에 12만킬로는 3년이면 넘어 갑니다. 우리 의회 차는 지금 뭐 의회 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되도록 개인차를 이용하고 그래 가지고 1년에 2만킬로도 못 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의회, 그런데 지금 주위에 민심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 관용차량 구입비를 승인을 해 주고도 의회도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의회나 집행부가 욕을 먹는다.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격이에요. 왜냐, 내가 충실히 하면 됐지 차가 문제여서 차를 좋은 것 타고 다닌다고 군민이 알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을 신청을 아직 안 하셨으면 그거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늦춰서 민심이 가라앉게 하는 것이 좋다. 내가 주문을 하고 싶고,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아직 직원이 안 가지고 왔는데, 사실 우리 87대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많이 있지요?

예.

그런데 아까 답변을 안 하셨다고, 몇 대가 있다는 것을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과장님께서, 그 공무원들 중에서도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이렇게 지나서 그 저기 차량하나 구입을 해주십사 해도 우리는 끗발 없는 부서라서 차량을 안 바꿔 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좀 잘 헤아려 주시고 저는 아직 민심은 그렇지 않으니까 차량 구입은 아직 신청을 안 했으면 조금 하반기로 늦췄으면 하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민심이 사나우니까 지금 언론도 언론에서도 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지요?

글쎄요.

그런 민심에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이니까 사실 군수님 차 사드리고도 우리 의회도 욕을 먹고, 군수께서도 욕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21쪽하고 127쪽은 같은 맥락으로 보여 지는데, 2007년도에 그 선량한 성실납세자를 위해서 전화, 메일을 갖다가 활용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하실 거지요?

예.

전화메일?

예.

그거 활용해서 꼭 성실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123쪽에 금년에도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 일정이 있습니까?

일부 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은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해당되는 부분만 그 부분에 대한 그 공직자에게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복식부기에 대한 사용이 앞으로는 계속될 테니까 이것이 전 직원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00만원 이상 입찰이 아닙니까?

이상,

예, 이상 지금 지방의 건축업자들이 많은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방활성화를 위해서도 신영균 위원님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3개면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또 면장님과 여러 가지 계약 건에 대해서 2,000만원 이상이면 사실 지금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지방의 업자들도 참 어려운 실정이고,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 것이 있어서 꼭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괜찮게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절실히 이거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거는 좀 2,000만원으로 타군도 2,000만원으로 하는데, 우리 예산군만 1,000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2,000만원으로 올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121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입니다. 사실 좋은 안을 하셔서 강력히 체납세금을 징수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제가 보더라도 이 취득세 같은 것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 광시 예를 들어서 광시에 아파트, 아파트라고 안하고 연립주택을 조금 짓다가 그냥 도중에 부도나고 갔는데 그 취득세가 1,500만원, 개발부담금이 2,000만원해서 3,500만원을 군에 한푼도 납부 안 하고서 그냥 산만 파헤치고, 도중에 흉물만 만들어 놓고 지금 참 고민입니다. 아주 그것 때문에 광시면에서도 조그만 면에서 1,500만원 세금이 미납이 되어 있으니까 프로수도 안 올라가고, 사실 저희가 보더라도 3,500만원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그 현상을 보면, 앞으로는 취득세 같은 것은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많은 체납이 없게 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이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효율적인 체납징수는 어쨌거나 직원이 쫒아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체납이 20억원이라고 보면 재무과에서는 징수를 좀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체납이 좀 줄 수 있도록 어떠한 머리를 써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세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줄이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시에 속개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권국상 군의장님을 비롯한 11분의 의원님 모두와 올 한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 실현 구상으로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제공 외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지원으로 주민 복지욕구 충족에 관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1,200만원입니다. 사업유형으로서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으로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1대 1 독서지도 서비스 사업과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아동 외국어교육 지원서비스, 저소득가구 소독·방역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월달에 제공기관 추가 지정해서, 2월달에 사업착수하여 연중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지원을 통한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활근로사업으로 65명, 기관운영비 1개소, 주거현물집수리사업 100가구, 자활근로사업 80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40명 등 1년간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차상위 계층 65세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한 빈곤층 노인세대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관내 1,135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현재 만 65세 이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10,000원 미만세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07년 1월 5일 의원님께서 입법하셔서 예산군 군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달부터 계속 저소득층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136쪽, 작은정성 사랑의 수건 모으기 운동 전개입니다. 각종 행사시 기념품으로 제공되는 수건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과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금년 목표는 3,000개입니다. 지원대상은 10개시설에 15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달에 홍보를 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수건을 접수하여 12월달에 수건 나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37쪽,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에 난방을 연탄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0가구에 대해서 400장씩 120,000장을 지급할 계획으로 목표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292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400장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계좌를 통한 성금 모금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연탄배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계·주거급여가 2,560가구에 4,800명, 해산·장제급여 80가구에 89명, 교육급여가 340가구에 378명, 정부양곡이 610가구에 1,42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교복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39쪽, 7번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보건향상과 사회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는 2,568가구에 4,387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60가구에 60명, 보상금 및 요양비 지원이 120가구에 150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례관리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강화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예우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서는 6개 보훈단체 1,627명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보훈가족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 저소득층 보훈가족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실시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대술면 상항리에 수당 이남규 기념관 1동과 부대시설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전시공사를 실시하여 8월달에 기념관을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기념 사우건립입니다. 고덕 대천리에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기념 사우건립과 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박종서 의원님께서 국비를 확보해 주셔서 제2회 추경에 도비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1월, 2월달에 부지매입과 실시설계하며, 3월달에 착공하여 12월달에 완공의 목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복지대상자 선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읍·면의 복지대상자 관리 업무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금년 목표 650가구 중에서 신규 신청예정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민관협력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과 공공부분에 상호 협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을 한 가족으로 묶는 건강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6대 서비스대상, 8대 서비스 분야의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분야 자원조사 및 자원개발을 2007년도에 690건에서 금년도 8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민·관 합동 워크숍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겠으며, 민·관 공동추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을 철저히 시행코자 합니다. 145쪽 13번, 예산사랑 한가족 맺기 1대 1 결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무원, 기업체, 지역유지, 독지가 등을 1대 1결연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관내 사례관리대상, 조손 세대,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500세대를 대상으로 1대 1 주치의 활동 및 후원금, 생필품 지원, 목욕봉사, 생일상 차려주기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달까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12월까지 수혜자 간 결연을 실시하고, 연중 결연활동 및 후원자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실직자,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의식 고취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6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분기별로 1/4분기에 67명, 2/4분기에 68명 등 연간 13,700명에 대한 취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실업자 및 비진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5개분야 컴퓨터, 이·미용, 요리, 간호조무, 제과·제빵 등 5개 분야 30명에 대한 취업훈련을 시켜서 관내 기업체에 취직토록 실시하겠습니다. 148쪽, 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10개 사업에 년 8,378명, 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 또한 자원봉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 줄 계획이며, 충남 자원봉사박람회에 참가하여 또한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제과·제빵기구 설치 운영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민족 다문화 가정생활 가이드북을 구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49쪽,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생계·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긴급복지시설 사업이 150명에 2억 1,600만원, 충남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으로 150명에 1억 8,000만원의 사업을 연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번에 다시 설치되면서 또 훌륭하신 이총배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하셔 가지고 많은 참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고루 가고 글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에 많은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141쪽에 수당 이남규 선생님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이 대술면 상항리에 건립되고 있지요?

예.

이것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3억 6,000만원, 도비가 4억 2,000만원, 군비가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기념관을 짓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지금 저희가 저기 할 때는 거기에 이무원 선생이 있지요. 수당선생 증손인가, 아마 그분이 내려와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는고 하니 우리도 광시에 김한종선생 생가 복원을 하고 또 그 분들도 독립 투사인데, 또 생가 복원하고 그 옆에다가 기념관을 졌는데 사실 이것을 짓고 나서 앞으로 관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 몇 수십억원씩 들여 가지고 기념관까지 지은 것은 괜찮은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군에서도 깊이 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자손 된 분이 와서 관리하는 거는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그분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흉물스럽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관리인은 거기에 상주는 못시키더라도 우리가 그 관에서 일년에 분기별로라도 가서 제초작업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지금 이남규 선생뿐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전반에 걸쳐서 지금 추사나 윤봉길 선생 같은 분들은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분들은 지금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어느 때 불시에 가보면,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이거를 왜 우리가 기념관을 짓고서 흉물스럽게 두고 있나 하는 그 자손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군에다가 관리인을 다시 배치해 달라고 요청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지금 형편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인을 배치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분기별로라도 찾아보고 가서 제초작업이라도 할 수 있고 미비한 점을 자손들이 관리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도우미 역할로다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장복씨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성이 되면 아마 뒤에 생가를 복원해서 자기가 짓고서 내려와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에 관해서 이제 보고 발표를 해 주신 것을 봐 가면서 느낀 것이 위탁사업, 자활센터 위탁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니까 밑에 근무자 처우개선 6명 해 놓고 900만원의 사업비가 서 있거든요?

예.

그거는 6명, 누구?

거기 팀장 5명하고 실장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

예.

이 사람들 처우개선을 별도로 어떤 법에 규정한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여기에다가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공무원 보수기준에 의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보수 같은 게 몇 프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게 없어요. 보수 금액이 2008년도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처우개선비를 세워서 중간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인센티브로 몇 프로를 지원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떤 명목으로 지불된다라는 그 명분은 없고요?

명목은 아니고, 보수에 대해서 이제 몇 프로씩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공무원 인건비에 준하는 인상이 자활후견센터에서는 인상이 안 되나요?

아니 그 게,

준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한 1억 6,200만원의 운영비가 작년하고 2007년하고 똑같이 올해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물론 중간에 오를 수도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중간에 올라 가지고 한 300만원 이상이 올랐는데 그것말고도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보수의 일점 몇 프로 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거는 법적으로 꼭 줘야지 되는 부분인가요?

법적은 아닌데, 사실 자활센터가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몇 프로를 주라고는 못해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아니 이 거를 보니까 저소득 주민을 위한 그 자활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 근무자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6명해서 9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 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때에 지불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나 그밖에 대우를 받는다면 별도로 그 처우개선비를 사업비로 여기에다가 세운 그 특별한 사유가 있을 텐데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거든요?

이거는 위에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 지침이.

예.

아, 그렇습니까?

해마다 자활센터 지침이 시달이 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각종 수당을 저희가 편성해서 예산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자활후견센터는 그 사업비를 도나 중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사업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익창출도 가져오지요?

예, 시장형 넣어서 나중에 자활시키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사업에 의한 인건비로 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더 뭐를 지불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이거는 거기 팀장하고 실장에 대한 인센티브이고 자활사업의 참여자는 일당을 받고 하는 거지요.

아,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관한 게 138페이지인데, 이거는 생계·거주비,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양곡지원, 중·고등학교 교복 그런 것들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초등생들, 중학생들 이 아이들이 내가 생계보조비를 받는 수급 자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들을 굉장히 아이들이 꺼려요. 꺼려하고 동료들 간에 그런 것들이 알려질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가능하면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느냐,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노출되지 않도록 그 가정과 본인만 알아 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하셔서 게네들이 앉는 부담을 덜어주실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애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쯤이 되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그것들을 받아 들여서 창피하다, 부끄럽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 모임에조차 섞이기를 불편해 하는 아이들이 있어져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우리 주민지원과장님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계장님들은 정말 그 아이들을 깊이 마음을 헤아리고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기초수급자 급여라든지, 교육급여라든가 그 교육비 지원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수치심도 좀 있을 텐데 그거는 저희가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해서 그런 게 되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아이들을 담임하고 있는 학교 담임선생님들까지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면 그 선생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려서라도 그것들이 학급아이들한테는 노출이 되지 않도록 단 도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그 부분을 좀 지켜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그 입학생들 교복비 지원이 120명 해 놓고 2,4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교복비 치고는 예산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시중에서 알아보는 교복비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사실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이 15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게 조금 교복구입비하고 좀 계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20만원을 계상해서 2,4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렇지요.

20만원이면 교복 주문하는 데에도 신문에 난 것을 보면 20만원에서 한 25만원정도이면 그 사람들도 딱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겠더라고요.

기왕에 그 어린아이들한테 고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군에서 지원하는 교복을 한 벌준다라고 하면 완전하게 그래도 괜찮은 다른 아이들이 입은 교복을 공히 같이 입을 수 있도록, 그 수준을 맞춰 주실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기를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8번에 140쪽이네요. 보훈단체 지원 강화해 놓고요. 죽 보훈단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 고엽제 전우회는 월남 파병이 되었던 분들,

그렇지요. 월남 갔다가 고엽제 맞으신 분들, 예.

지칭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뭐야 참전용사나 무공수공자회나 상이군경이나 그 분들에 비해서 저기 뭐야 회원들 해당되는 인수가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적지 순례 예산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적고, 지원하는 지원비도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단체가 이렇게 결성이 된지가 얼마 안 돼서 예산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딴 이유가 있어서 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고엽제 전우회는 관내에 100명 정도가 계신데요. 이게 작년도부터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올라서 6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저희도 한 1,000만원 정도를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자체가 또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올려 가지고 다른 보훈단체랑 보조를 맞출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른 보훈단체랑 보조를 맞출 계획에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명분이 확실한 그 보훈단체들이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단체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또 타에 비추어 지는 비춤도 있고 할 테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그리고 그게 우리 저기 뭐지요, 자원봉사센터. 그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여성들, 가이드북을 새로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가이드 북하면 그들에게 어떤 책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다민족이 많이 와 있잖아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한국말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 나라말로도 이제 만든 책을 한글로 같이 겸한 책을 사서 그 가정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뜻을 가진 자기네 그러니까 고유의 가지고 있는 언어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한 그 책을 구입해서 가정에 나눠준다.

한국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다문화 가정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다각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제 앞으로 많이 그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여기 주민지원과는 주민지원과대로 또, 저기 농정인가요? 거기는 거기대로 또 기타 등등 여러과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과, 저 과로 그 사업이 이쪽, 저쪽으로 분할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나 많은 시간들을 들이면서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업을 하는 각 기관, 서로 잘 협력을 하셔서 원활하게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군데로 이 사업을 몰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특히 주민지원과에서는 우리 예산군내에 있는 모든 어려운 부분에 주민들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과이니 만큼 그 부분에 한결 더 신경을 쓰셔서 다문화 가정들, 이주해서 특별히 시집을 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야지 되는 그 분들,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이 겪는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구상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중복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자체적으로는 어렵고 정책적으로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아까 잘, 저기 문제점은 많이 파악을 했는데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각과마다 그거 우리과 일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다. 이쪽에 물으면 그거 다른 저기 저 과인데, 또 이과인데 저기 가 보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떠넘기기 식이 될 수 있고,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할 수 있는 그 문제점을 앉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각 과장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를 하나로 묶었으면 해서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저는 이것을 후배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무슨 좀 제도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복이 학교에서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꾸면서 136쪽에 사랑의 수건 모으기 운동은 생활기획담당에서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중·고등학생 입학 교복비 지원은 기초생활담당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5쪽에 예산사랑 한가족 맺기 운동은 서비스 연계담당 이렇게 이제 파트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크게 맥락을 보면 이런 정도는 한 부서에서 한 담당이 하면 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업무 성격상 합쳐도 되는데 사실,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사업 같은 거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는데 그 사업에서 같이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수급자 업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고, 사랑의 수건 모으기 운동도 이게 비예산사업으로 금년에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인데 우리 각종 행사시에 수건을 많이 주잖아요. 거기에서 실·과,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연말에 전체 시설에다가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합치는 것도 좋지만, 다 담당별로 업무가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세 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느 팀에서 맡아서 하면, 그 효율성 있게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지고요. 아까 교육비가 아니고 교복비 지원, 그거는 분명히 취약계층이 120명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럼 120명 거기 안에 못 들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범위에서 그러니까 교복을 학교측하고 뭐를 하든 해서 대물림할 수 있도록 요새 교복 뭐 떨어져 가지고 입지는 않으니까 못 입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는 게 입학생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벌을 사면 졸업할 때까지 입어야 되니까,

아, 입어야 되니까,

예,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입학생에 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 3년을 입으면 물려주지는 못할 겁니다.

하여튼 건의사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141쪽에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남규 선생에 대한 그 전시자료는 몇 점이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는데 먼저 이무영 교수님이 한 3,000여 점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는데요.

3,000여 점이면 전시장의 규모에 적은 자료는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기념관을 준공했을 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계획은 세우고 계시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아니고 전시관을 이제 아직 전시 시설을 안 만들었거든요.

그게 주변상황에서 보면 8월에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8월에 준공을 했을 때에는 전시 계획이 어느 정도는 로드맵이 정해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주말에 버스투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관광투어 프로그램에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관람을 같이 넣어서 예산버스투어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남규 선생의 애국정신을 한 단계 고취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8월에 전시시설공사를 준공한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예.

그럼 일년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예.

그럼 기본 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전시시설에 대한 것은 모르고, 사업비만, 사업비 정도만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자본적 보조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 안하고 돈을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전시 시설에 대한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더군다나 애국지사인 이남규선생님 같은 기념관을 짓는데, 자본적 보조로 한다고 해서 그냥 돈만 지원,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냥 만다고 그러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기본계획을 받아 봤으며 좋겠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46쪽하고 147쪽에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아, 공공근로 사업이요.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고용촉진 훈련대상자도 그렇고,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분기 전에 그러니까 1/4분기 같으면 12월달에 읍·면하고 사업소 수요기관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해서 거기 접수를 하다보면 사실 대상자도 많이 신청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수요를 할 적에 매년 중복이 되는 사람이 없나요?

그러니까 원칙은 2번 이상은 연속적으로 취업이 안 되거든요.

중복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고용촉진 훈련대상자가 30명뿐이 안 되는데 이것이 이제는 근본적으로는 이쪽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임시적 방편으로서 그 수혜를 주는 것이고, 고용촉진 훈련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비중도 양쪽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고, 대상인원수도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그런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지 임시방편적으로 이런 사업추진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대상 확대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박시영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감기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비전체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54쪽, 비젼 실현 계획은 평생학습도시 추진 등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추진입니다. 내용은 2008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앞으로 그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으며, 도에서 지정준비금으로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본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교에 그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으로서 23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25일까지 각 학교로부터 그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서 2월중에 심사를 개최해서 지급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327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방비는 작년까지 년 9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는 20만원을 증액해서 1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종전과 같이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또, 그동안 추진해온 건강보조기구 보급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경로당 소요물품 연차보급사업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임대 지원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인원은 380명에 대해서 5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형별로는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시장형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기술직으로 연계하고 그 수입금은 재투자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157㎡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 급식 식품비 추가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3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39개교에 대해서 식재료 구입 단가 상승에 따른 재료비 보상으로 총 2,080만 6천원을 군비로 추가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학교별로 지원을 심의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안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을 지원하고, 금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전 노인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과 소득액 산정에 따라서 2만원부터 14만 4천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통지서가 다 발송이 되어 있습니다. 발송이 되었고,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2월부터는 연금을 지급하고, 또 4월부터는 65세 이상 69세 된 노인 분들은 연금 신청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립 노인요양원 설치 운영입니다. 신양면 황계초교 자리에 그 수용인원 50명의 노인 요양원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4월까지는 건축공사와 조경, 또 운동장 정비공사 등을 모두 완료해서 5월달까지 위탁자 공개모집을 해서 6월달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모범여성 결혼이민자 부부 고국방문사업입니다. 그 모범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향에 다녀오지 못한 여성부부를 그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고국방문 그 왕복 항공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12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여성의 권익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일반 여성과 또 여성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교육과 여성지도자 연수 또 취업을 위한 맞춤형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및 수준향상 제고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관광지로서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수덕사지역에 식품 접객업소에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번째, 좋은식단 실천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낭비적인 식생활습관을 배격해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단 간소화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오염된 농산물 등 위해식품의 유통 차단으로 식생활에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156쪽, 지금 우리 학교에다가 주는 것이 대응투자와 관련한 8억 3,000만원정도 주잖아요?

2007년도에,

8억 3,000만원에서 더 줄지는 않고 늘겠지요?

예.

그런데 이 비용에서 복지과에서 8억 3,000만원을 관리를 해요. 일단 학교로 넘겨주는 거예요?

일단은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럼 이돈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리모델링 같은 거를 할 적에 이 비용에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별도로 대응투자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좀 묻고 싶어서,

그 지금 저희가 시설개선 그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좀 금액이 큰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시설 개선보다도 학력 증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니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요?

그런 거보다는 그 뭐 소규모사업이라면 가능은 하겠지요.

그게 리모델링한다는 게 2억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한 1억원내지 5,000만원을 보조해 주면 5,000만원이나 1억원정도, 그러니까 도에서 1억원을 주면 1억원을 보조해 줄 수가 있어요. 군에서 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정도의 사업비라고 하면 별도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세워야 된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김영호 의원님께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말씀을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혹시 과장님께 요청이 들어온 바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기 금오초등학교 급식실이 다용도 그 뭐라고 그러지요. 강당, 그걸로 사용을 하는 곳에 급식도 하고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체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급식실 개선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자모회에서 움직임이 있고 군에 얘기가 되었다 라는 말을 전해서 들었는데, 아직 과장님한테는 들어온 바가 없습니까?

그 급식실 관계로 제가 들은 얘기는 없고요.

예.

우리가 금년에 이제 신례원초등학교하고 응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시설을 하면서 도 교육위원회와 전화통화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금오초등학교에,

2009년도에?

다목적강당을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 요청을 했다든지 과장님께 말씀을 접한 부분은 없고요.

금년도 하반기 중에는 아마 각 학교에서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자모회 측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기에 과장님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뭔가 접수가 되었다든지, 얘기가 되어진 부분이 있나 하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급식실관계는 없고,

다목적체육관으로?

읍지역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다목적강당 얘기는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58쪽에 보면, 공익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다목적 거기 공익형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노인회에 있는 이 일자리하고 창출하는 사업분야를 맡고 있는 지선자 부장이 하는 일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일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노인회 예산군 지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지요?

예.

그 쪽으로 사업을 줘서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또 이쪽에서 그것을 지도·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예.

지금 현재 콩나물 재배하는 콩나물 키우는 것 잘 소비를 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각 그 기업이나 아니면 이 콩나물 사용하는 식단으로 좀 원활하게 이렇게 잘 납품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어요?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이 그렇게 생각대로 잘 되고는 안 있습니다. 저희 군청 구내식당에서도 거기 콩나물을 사용을 했었는데, 좀 갖다 달라는 날, 그 시간까지 갖다 주면 좋은데, 이것을 안 갖다 주고 또 어떻게 연락을 하면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거래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청 구내식당도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전해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우리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들이 하는 사업을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 일들이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하시는 차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떤 부분을 챙겨 드려야 할 것인지도 한번 이렇게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르신들하고 함께 하는 일이 담당자들이나 또, 그 일들을 맡아서 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적은 양의 돈이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소출을 가지고 당신들이 어느 정도 그 필요한 용돈이나 필요한 병원 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중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차원에서도 그냥 지원만 하고 그 사업이 그들에게 맡겨 진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지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인회 측에 요청도 하시고, 또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익형이나 기타 그런 데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그렇죠?

성과가 좀 미미한데,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1쪽의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1월부터 70세에 해당하는 그 노인 분들에게는 해당이 돼서 지급이 된다고 그러셨지요?

이제 2월부터,

2월부터 아, 그래요.

소급해서 이제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복지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만큼 그분들의 요청이나 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사업이,

대상자는 저희가 홍보도 그간 많이 했고, 신청은 거의 뭐 개중에는 아직 못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거의다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70세 이상으로서 그 지원대상자로 확정이 된 것이 7,150명 정도,

7,150명?

예, 정확히 7,14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등록을 받으시면서 문제점으로 돌출된 사항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점으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돌출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뭐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는 것까지도 농업소득까지도 소득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연소득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소득액으로 산정을 할 적에 그 초과가 되어 가지고 못 받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좀 잘 살아서 용돈도 주고 그런 데로 사는데 그런 분들은 연금을 받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은 어떤 조금 재산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걸려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면 조금인 부분이 아니고 사각지대 딱 놓여져 가지고 꼭 줘야지 될, 받아야지 될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니까 몇 년 전까지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소유를 하셨던 분이시고, 또 이제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그 재산을 팔아서 자녀의 뒷바라지로 이렇게 충원이 된 그런 사항이 나와져 있는데 그게 이제 자녀들한테 이관이 돼서 줬던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자녀한테 용돈을 받지도 못하고 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 누락이 돼서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는 어른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아마, 현재까지는 재산이 뭐 지금 조사시점 이전에 재산을 뭐 돌려놨다던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것을 받기 위해서 돌려놓으면 향후 5년간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

요청을 하러 갔는데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고 거절을 당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종중 명의라든가 사실은 종중 명의의 땅은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 저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 땅으로 인해서 연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을 받는 대상자,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 분들은 자칫 우리가 잘못 챙기면, 그야말로 정말 문제가 되실 분들이 혹여 있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적극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을 계획을 하셨어요. 모범여성결혼이민자 부부 친정방문을 계획을 하셨는데, 모범적으로 결혼생활을 잘 하고 또 가정이 안정적인 그 부부들을 택해서 고향에 보낸다 이렇게 여기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모범이다 이렇게 단정적이다라는 게 참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시집을 올 때에, 괜찮은 환경이 되어 있는 집들로 시집을 온 사람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대로 모범결혼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실상 여기 정착해서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로 돌출이 되는 사람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부들, 그래서 이제 계속 먹고살기가 어려우면 가정불화가 잦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모범적인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평을 받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만한 그 가정보다는 아이들을 이렇게 자녀를 하나, 둘쯤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국방문을 못하는 그 여성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꼭 그 부분을 선정을 해서 챙겨 줬으면 하는 그 욕심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용어를 썼지만, 지금 내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저희 관내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두 부부가 가 가지고 현지에서,

그냥 달아나 버리고,

부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돌아온 그런 경우가 우리 군 관내에서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심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부부로서 선정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용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라고 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 아주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가 지금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수행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의 수준, 예산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지가 본 의원으로는 심히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특히 우리 이송희 의원님께서 수 차례에 걸쳐서 여성문제, 청소년문제, 아동문제 관계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과장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경로당에 노인건강보조기구 지원을 하지요?

예.

지금 몇 프로정도나 했어요. 지금 현재,

지금 그동안하고서 남은 것이 지금 77개소인데요. 좀 저희 나름대로는 본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매듭을 지려고 했습니다만 형편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이게 지금 이 지원, 마을회관, 경로당은 많은데, 이 허리를 조정하는 뭐 왔다갔다하는 그거 대부분, 그거 노인양반들 못씁니다. 노인양반만 있는 경로당에는 그거 무용지물이고, 장소만 차지하고 그 노인양반 그거 했다가는 허리 분질러요. 그거 뭐 다른 매트라든지 다른 것으로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알았지요.

그 진동하는 거,

뭐 그런 거를 하든지 매트를 하든지 그런 것으로 해야지 그냥 왔다갔다 막 이렇게 허리 긁고 다니는 거, 그거 노인양반 하나도 못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159페이지, 이 군수님 공약사항이신가요. 군수님 공약사항이에요?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하는데, 실효성여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염려하는 부분인데, 지금 각 학교마다 말이에요. 호텔급 이상으로 도서관, 교실, 호텔급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 학교마다 도서실 잘 해 놨어요. 그 방과후 학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방과후면 또 전부 학원에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별 참여인구가 없다라고 했을 때, 또 건축을 하고 이후에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걱정이 돼서 질문합니다.

학교에서도 도서관시설이 되어 있고 하지만, 그거는 학교내의 생활이고 방과후에 휴일날 같은 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도 지금 당초에는 현 문화원 자리에다가 지금 이거를 신축할 계획으로 여지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종합문화복지타운 건설하는 데에 거기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글쎄, 이제 그런 쪽으로 함께 한다고 하면 모를까, 독립된 건물 엄청난 시설비를 들여서 했을 때,

그거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모범여성결혼이민자 친정 보내기 운동인데 이거 선정을 잘 해야지 갔다가 안 오면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그 친정에 갈 때에는 그 많은 경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친정에 가는데 신랑보고 맨 손으로 갔다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신랑이 또 친정에 가게 돼서 어떤 뭐 비용을 많이 줘서 보냈다가 안 오는 날이면 낭패를 보는 것이니까 이거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 여자들이,

항공 왕복료만 드리는 거지,

그런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친정에 갔다가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그런 이민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이거 뭐 꼭 챙겨야 할 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166페이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좋은 식단 시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음식문화 시범조성 및 수준향상 지원내용을 보면, 환경개선을 위한 칼이라든지 도마라든지 소독기, 위생복, 방석 이런 거 지원 계획이네요?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친절 교육이라든가 위생교육을 같이 하면서,

그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이 좀 될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일반가정에서 쓰는 생활오수도 문제지만, 식당업소에서 생활오수는 엄청난 환경오염을 시키거든요. 어느 시골지역 한 업소, 한 가운데만 지정해서 가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생활오수도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처리해서 나오지만, 그 오염의 상태는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품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 근본 그 저 미생물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식당 같은 데에서 이 미생물을 통해서 식당에서 나오는 쌀뜨물을 이용해서 미생물 처리해서 활용을 했을 때에 위생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화장실 하수구에 활용을 한다든지, 청소할 때라든지 또 뭐 가구, 유리창, 탁자, 텔레비전, 돗자리 이런 데에도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에어콘, 옷장, 이불장 등에도 활용하고 있고, 화장실 바닥에도 뿌릴 수도 있고 아, 뭐 기름 끼가 붙어 있는 식기류, 행주, 도마, 식칼 등 이런 데에도 이거를 뿌려서 그 유해 균을 살균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활용했을 때 모든 세제를 3분의 1내지 4분의 1만 써도 효과는 대단하다. 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효과가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업소 정도만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미생물에 대한 공급은 제가 해 드릴 테니까 하겠다는 업소만 있으면 선정만 해 주세요. 제가 교육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 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 업소가 확산해서 쓴다고 하면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이다 해서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업소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우리가 먹다 남은 식용유 한 수저가 대략 10그램 정도 나갑니다. 식용유를 한 수저를 버렸을 때,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198,000배라고 하는 엄청난 물을 가지고 정화해야 된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그 음식물 찌꺼기, 생활오수, 그 피해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기록상의 그런 것을 볼 때에 꼭 업소에서 가정생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업소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군내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이 이게 대회리 지번까지 나왔네요. 확정적이에요?

처음 제가 구상을 할 적에는 현재 위치로서는 거기가 제일 그래도 무난,

247번지 11번지,

문화원 자리인데요. 현재 문화원 그 부지 내에,

바로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종합복지회관 구상이 없었는데 지금 그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도 한번 연계를 시켜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25억 8,200만원이면 이게 전액 군비입니까?

아니 국비,

국고는 얼마나 돼요?

국고가 80%입니다.

국고가 80%예요. 아, 국고가 80%라면 저기인데, 이게 군비나 도비로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 군비로는 도저히 가능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고가 80%이다.

이게 재원마련이 여기에 나와 있는 데로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하면 국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명칭은 농촌도서관으로,

농촌도서관으로?

우리가 국가에다가 신청을 할 적에는 농촌도서관으로,

국비가 많으니까 국비 많은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157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 완료라고 참 좋은 아주 저기인데, 올해에 몇 동이나 신축이 들어왔어요? 경로당 신축, 157페이지 제일 끄트머리.

신청이 된 거요?

예, 2008년도 신축.

‥‥,

됐습니다. 저기, 아니 됐고, 그 도에서 하라고 하는 계획, 그거는 그 양반들이 지역실정을 전혀 모르고서 안 맞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3억원을 가지고 광역을 하라는 경로당,

그 관계는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 또 노인정책과가 별도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하고 그동안에는 인사가 안 돼 가지고 업무적인 협의가 복지정책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는 사실상 광역경로당이 사실상 안 맞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거는 한 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도시와 우리 농촌 실정에 맞게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155쪽, 평생학습도시 추진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신청이요?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만 아쉽게 지정이 못 됐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어떤 조건들 때문에 안 됐다고 봅니까?

그거를 여기에서 어떻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평생학습센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실정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이제 평생학습센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느냐, 또 안되어 있다면 건립계획이 있느냐. 그것이 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다 틀려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몇 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예, 저희 평생교육계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또 틀려지고 그런 기반을,

그러면 지금, 평생 우리 지역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이제 그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컨소시엄 식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예산군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 있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 기관, 단체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여러 단체의 기관입니까?

교육청이라든가 일반 여성단체에서 하여간, 학교교육을 빼 놓은 일반적인 교육은 전부다 평생교육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엮어서 계획서를 잘 만들어야지요.

평생학습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었을 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가지원을 한 38억원 정도로 지원 받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충남에서는 몇 군데나 지원이 선정이 됐습니까?

7개 시·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 천안 됐습니다. (

지금 그 자료는 좀 수집을 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되었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비가 3,000만원이 내려와서 이제 용역을 줘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럼 기본용역에 우리 지역의 적성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인적자원이라든가 물적 자원이 충분히 가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넣어 준다면 아마 올해에는 꼭 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과장님께서 기초조사를 한 것을 저한테 좀 한 부 서면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저희 도에서 저희 예산군하고 당진군하고 청양군을 3,000만원씩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 용역비로 지원을 해 줬어요. 홍성이 좀 빠져 가지고, 거기에서. 거기도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도록 도에서도 시·군에 준비금으로 내려보내 준겁니다.

용역이 잘못 되어졌을 경우에는 올해 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용역을 잘 하는 분들한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58쪽에 노인일자리 창출문제인데, 아까 이제 뭐 콩나물 재배에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게 노인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를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뭐 어떤 전문적인 어떤 사업가 정신이 덜 하다 보니까 콩나물 재배하는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마는 판매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콩나물 그 재배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이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리였다. 왜 그러냐하면 노인양반들이 이거를 키워서도 배달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콩나물을 갖다가 키운다고 봤을 적에 그것을 과연 식당은 예산에 많지만 누가 거기까지 가서 콩나물을 갖다가 자기 식당에 이용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뭔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59쪽에 어린이 전용도서관건립 건인데 이거 설계시에 제가 분명히 안전시설에 대해서 이제 만전을 기하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급등해서 관리비가 모든 건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이것이 그 설계시에 무슨 태양열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심야전기를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안하고 하여튼 설계를 할 적에,

그런 거를 한 번 참고하시고,

예.

그리고 아까 종합복지타운 내에 이것을 건립하는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내역에 보면 부지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자체 투·융자심사에서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변경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애초에 검토를 할 적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결정을 해 놓고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니 그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참고를 하시라고,

예.

그렇게 하고 162쪽에 공립노인요양시설 이것도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아니 시설 거의 마무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건축시설은 동절기라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금년도 사업 확보된,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른 시설물을 저희들이 견학을 갔을 때에 환기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기시설이, 그래서 특히 노인양반들이 다수 거주를 하시다가 보면 그런 문제점에 신경을 안 쓰면 나중에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을 좀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163쪽 모범여성결혼이민자부부 친정 방문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친정방문도 물론 좋지만, 문제점이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친정방문보다는 그 쪽에 있는 부모들을 갖다가 이쪽에 가족을 초청해서 우리나라를 갔다가 와서 현실을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안 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그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당장은 친정보내기부터 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무조건 보내기부터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저,

아까도 그런 말씀이 됐었습니다만 내심 걱정이 되기도 됩니다.

복지과장께서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서로 친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자 선정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어떻게 복지업무를 하시기 마음에 드십니까, 적성에 맞아요?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162쪽에 우리 공립노인요양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염려가 되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분은 얼추 공사 완료된 그런 상태이지요?

예.

본 의원이 몇 일전에 가 봤더니 토질이 그 황토지질이라 마당이 무척 질고 그러던데, 아마 그것도 자갈을 깔던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보니까 한 6월경에 개원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사업비가 8,899만 9천원이 무슨 돈이에요? 이게요. 운영비, 사업비,

아, 그거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 돈만 지원을 해 주고 노인복지회관처럼 위탁자가 다 봉사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내년도부터는 요양보험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처럼 최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일전에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청양군에서 지금 폐교를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노인요양원을 설치하려고 폐교를 매입을 했는데,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군수를 주민 소환한다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그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학교를 매입하고, 이 시설을 하게 되었는가 청양군은 아직 이 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논란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분들이 아마 그 지역에 황계, 월송 그 지역에 와서 그거를 슬슬 알아보고 가고 아마 그렇게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근 시·군에서 우리가 그래도 예산군이 제일 스타트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께서 참 그래도 지금 주민들도 아직까지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증환자들을 데려다가 놓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증이 아니고 경증이다. 몸으로 자기가 다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시설만 깨끗한 환경에서 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 주는 것이지 중증이면 예산군 효림병원 같은 데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이지, 거기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거기에 중증환자들이 지금 입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인근 시·군에서 제일 먼저 이런 사업을 하느니 만큼 과장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모범 된 그런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황토사과 지속추진부터 11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황토사과특구 지속추진입니다. 2012년까지 30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저희 경제과와 농정과, 기술센터에서 또 기획실에서 추진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 분야의 지역특화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또 고유 브랜드 개발과 또 저희과에서는 올해 사업까지 주세특례법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로서 올 2008년도에는 역전시장의 주차장 조성사업과 예산시장의 비가림 시설, 고덕 시장의 도로개설사업을 연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은 서해도시가스에서 민자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작년연말까지 공급시설 배관공사를 덕산에서 예산역전 계룡리슈빌, 우방유쉘 아파트까지 배관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8월달까지 도시가스가 읍내 지역까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저희가 태양열 급탕시설은 6,000만원을 들여서 덕산신생원에 그리고 또 축산 분뇨 바이오 발전시설은 맛사돈 영농조합법인에서 올해 연말까지 이것도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사 1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기업의 애로발굴 및 해소를 통한 건전한 기업육성을 위해서 서한문과 교육, 기업도우미, 게시판 등을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작년도 명시이월한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4개 사업의 기업 애로사항을 올해 해결을 해 주고, 또 그간 여기 밑에 있는 오추리 진입로 1개소, 이것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다가 올해, 작년도에 정리추경때 삭감한 내용이지만 지금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간 민원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해결이 되었을 경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군비와 또 도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 묵은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으로서 올해에도 작년도에는 기업을 79개 업체를 해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좀 애로사항이 우리 군의 용도지역 세분화 결정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지구단위를 6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세분화하기 전까지는 그 지구단위를 할 수가 없어서 30,000평방미터 이하의 개별공장과 또 산업단지 이런 것으로 민간, 이쪽의 개발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세분화하기 전까지는 기업유치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산업단지를 1개소, 먼저 협약식도 가졌지만 1개소하고, 또 하반기에 좀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가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갖고 기업유치를 하도록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으로서 입지보조금이 당초예산에서 빠졌지마는 대상기업이 확정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되면 추경에라도 지원조례를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입지보조금을 계상해서 저희 지역에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께 먼저 간담회 상에서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삽교읍과 응봉면 일원에 가칭 예산제일산업단지를 2012년까지 450,000평, 1,487,600평방미터의 규모로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의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 용역을 실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는 지금 농공단지가 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농공단지 총량제가 그 300,000평방규모가 늘어나서 저희가 64,000평의 잔여남아 있던 것이 약 164,000평, 약 100,000평이 늘어서 164,000평 규모가 더 할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이전에는 영세규모의 업체를 저희 지역에 들어왔었지만 어느 민간개발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큰 기업체가 그래도 저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작전문농공단지 쉼터조성은 작년도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작농공단지 모서리에 있는 1,291평방미터에 8,000만원을 들여서 그 구간은 벚꽃 마라톤 구간도 되고, 군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곳에 휴게 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행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제과 직원들은 예산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또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 가면서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77쪽에 도시가스 공급, 이것이 예산읍 전체적으로 2008년 4월까지 되는 겁니까?

2008년, 올 8월,

8월까지?

예.

배관공사가 4월까지 준공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신례원까지,

신례원은 아직 그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읍 도시가스 라는 것은 예산읍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성아파트까지 지금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신례원은 예산읍이 아니에요?

예?

신례원은 예산읍이 아니냐고, 예산읍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돼지, 그러면,

예, 그래서 이것이 민자사업인데 이제 규모를 봐서 하도록 신례원도 사업성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신례원은 그럼 별 특구지역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신례원은 그럼 별 특구지역인가 그 예산읍 전체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러면 지금 덕산은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3개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파캐슬하고 덕화장하고 세심천하고,

세심천, 덕화장, 세심천.

그렇게 해서 LNG가스를 저희 기업에도 도입을 해 보려고 여기 두솔에도 넣는 거로 그렇게 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산도 10,000세대를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3,500세대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성도 수지를 맞추려면 10,000세대가 최소한 되어야 되는데 이 관계자하고 면담을 해 본 결과 당진에서 돈 벌어다가 예산, 홍성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도 앞으로 커질 테니까 미리 잘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업적으로는 아직 예산이 맞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덕산도 모든 부분에서 도시가스가 공급을 받아야만 이 도시활성화가 될 수 있을 테고, 삽교 역시 마찬가지이고, 예산읍도 부분적인 공급보다는 전체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제시가 가능합니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요.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연말까지는 배관공사를 했는데, 우선 대단위 공급할 때부터 배관만 빼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관도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를,

아, 지금 저 홍성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덕산에서 국도 45호 국도를 따라오다가 21호 국도를 했는데 이제 분기점에서는 배관을 빼놨어요. 만약 예를 든다면 삽교 농공단지에서도 그 길을 건너서 이제 빼 놨고, 왜 그러냐 하면 도로 굴착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빼 놨고요. 또 우리 예산도 배관을 올 8월까지 하려면 이제 시내가 좀 복잡해 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배관까지는 다 해 놨는데 민가에는 아직 못 들어가는데 수용가대로 이제 가내는 상수도처럼 똑같게 200만원 정도의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는 아직 선호를 않는데 나중에 이제 아파트나 대규모가 다 되면 나중에 이제 개별 수요자 개별호수도 들어가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수요처가 어떤 사업층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 그 대상지를 확대를 해서라도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사업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지 해 놓지도 않고, 사업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좀 잘못 된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구체적으로 배관까지라도 예산읍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예산군에 공단계획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했지요. 그동안,

우선 그 지구단위는 민간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토지구입때부터 이제 부락대표자들하고는 섭외가 되는데,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는 우선 지구단위는 도시주택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경우,

아, 지구단위 지구 하는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해요?

우선 그 지구단위가 변경이 돼야 저희과로 공장허가가 들어오거든요.

아니 그 쪽 소관인데 내가 물어볼게,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이제 의견청취를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주민들이 이제 막 브레이크를 걸거든?

예.

그 의견청취를 해서 효력발생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반대를 하면 안 하는 건가?

이제 우선은 자기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같은 주민이라도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공장이 들어오면서 해당 있다고 이제 양분된 논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주민들 이해, 설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여간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데 지구단위부터도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의견만 들을 뿐이지, 반영을 안 한다든지 뭐가 확실히 나와야지,

처음부터 다 저 들어 줄 수 있는 입장도 있겠지만, 다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공장 하나만 들어와도 다 민원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가급적 들어주려고 하는 방향도 있지만 하여튼 민원 해소해 나가면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라고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78페이지, 축산분뇨 바이오 발전시설, 13억 9,000만원 이거 지금 돈 좀 들여서 잘 좀 돼가요, 지금?

지금은 먼저 예산 반영할 때에도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신대로 대상자는 이제 작년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이제 우리 대상자로 말소된 영농조합이 선정돼서 저희는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우리 예산에 계상돼서 지금 이제 보조내시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군에서 전부 설계를 해 가지고 시설설계를 해서 다 완공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양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간의 농업인들한테는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민간에 대한 국비보조나 지방비 보조사업이 사고가 많이 나서 저희가 사업추진전반에 대해서 계약부터 다 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넘겨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치도 착오 없이 심의를 기울여서 잘 좀 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5쪽, 과장님 이거 제가 전화 상으로 담당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이 명칭을 관작전문농공단지 쉼터보다는 이 내포지역에서 동학군이 동학농민군이 승리한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예산 동학관작승전기념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면,

예산관작동학혁명승전,

그렇지요. 승전 기념공원, 그렇게 되면 바로 국비로 이어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위에서 지금 자꾸 올리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명칭이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그 기반조성비로 8,0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기반조성을 한다하면 한 4억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 글쎄 이거는 소관부처가 또 틀리는데, 거기에다가 한번 해서 우리하고 병행을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요?

바꾸어서,

관광과하고 예, 이거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카드주실 때 그렇게 좀 맞춰 주시면,

예, 그러면 저희가 착공을 할 때에 규모가 대지하고 어떻게 되려나 저는 이게 이제,

그 안에서 하면 됩니다. 안에서,

저희는 4월 13일 마라톤 전에 이제 다 준공을 하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 동학혁명 기념탑으로 같이 병행 추진된다면 그런 공간을 자문 좀 해서 남겨 놓고 한다든지 저는 그래서 이번 벚꽃 마라톤 전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어차피 그 후에 진행이 될 거 같으니까,

아무튼 자문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최무영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진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한두 의 원 박종서 의 원 조병희 의 원 신영균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기청 기 획 실 장 이명선 총 무 과 장 최화진 경 제 과 장 장동관 재 무 과 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복 지 과 장 박시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조상구 전 문 위 원 박흥돈 직 원 김문식 직 원 이필재 기 록 박종란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인) 서명의원 강연종(인) 서명의원 김영호(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