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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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도봉구 홈페이지 전산오류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도봉구 홈페이지 전산오류에 대한 진상조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봉구 홈페이지 전산오류에 대한 진상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봉구 홈페이지 전산오류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총무과 한상혁 협력팀장, 김상구 전 노사협력팀장, 기획예산과 정진순 전산정보팀장, 배성우 기획예산과 직원, 도봉구 홈페이지 운영용역업체인 MCAT 정재용 대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 협력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상혁 선서! 본인은 도봉구 홈페이지 전산오류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월 21일 한상혁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상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김상구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CCTV 녹화원리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청사관리팀으로 계셨죠?

증인

김상구 네, 노사협력팀인데 청사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봉구

도봉구이금주위원

전체 CCTV가 이런 식으로 녹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증인

김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에 옥내 고정형이 14대 CCTV가 있고 옥내회전용, 14층에 쓰이는 회전용이 3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 회전용이 6대, 방범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번

저번이금주위원

자료요청에 보면 녹화시간대가 짜깁기하듯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녹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녹화가 됐는데 편집을 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도봉구청 관내 CCTV 녹화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김상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를 놓아드렸는데 CCTV 카메라녹화원리를 드렸습니다. 우리 CCTV는 처음에 고디컴이라는 회사 것을 사용했고 시공은 오성 SEM회사에서 시공했습니다. 카메라는 삼성으로 되어 있는데 CCTV 녹화 원리가 무작정 24시, 48시간 계속 녹화를 할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복도에 사람이 지나가서 물체가 감지되면 그때만 녹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CCTV 저장용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녹화를 해도 예를 들면 1층 복도 같은 데에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1주일 지나면 뒤에 것이 없어져요.

그날

그날이금주위원

전산실에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녹화가 중단되고 움직이면 녹화가 되고,

증인

김상구 네, 그렇습니다.

도가

세밀도가이금주위원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쥐가 지나가면 녹화됩니까?

증인

김상구 밑에 왔다 갔다 하는 쥐까지는 감식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을 때 왔다 갔다 한다, 80도까지 감지가 되거든요.

리가

우리가이금주위원

CCTV를 요청했을 때는 사용방식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덜렁 녹화테이프만 가져오면 누가봐도 짜깁기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실에는 그런 식으로 녹화가 되고 있다.

증인

김상구 네, 그렇습니다. 그때 촬영한 것이 5분정도 불량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한달 정도 녹화기간이 되면 그 이전 것은 없어진다는 그랬는데 지금 것은 따로 남겨놨어요.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상황실에 모든 CCTV가 총집결되어 있죠?

증인

김상구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녹화가 되면서 꺼졌다 그러면 만약에 전산실에 카메라가 꺼졌다 그러면 상황실 모니터에는 전혀 안 나오겠네요.

증인

김상구 화면을 안 켜놔도 녹화는 계속되는 것이에요. 모니터에 돌아가는 것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금주

이금주위원

제 얘기는 녹화가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상황실에 카메라 초점에 대해서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실에 뭐하러 앉아 있어요. 전부 테이프만 꽂아놓지,

증인

김상구 아까 설명드렸듯이 카메라 돌아가는 것이 50대 정도가 돼요. 상황실 화면 나오는 것이 6대정도되고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50대 되는 것은 것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산실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에요. 일반 청사에 있는 CCTV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종합상황실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녹화가 되든지, CCTV 돌아가는 상황이 전산실이나 외곽이나 분류가 안 되어 있죠. 똑 같죠 시스템이?

증인

김상구 시스템은 주요부분 복도가 외부나 예를 들어서,

같이

같이이금주위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상구 같이 운영하는데 어떤 분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실이나 지하 관제실에서 그 부분만 고정해서 볼 수는 있어요.

는데

알겠는데이금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청의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감시할 수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분, 2분 녹화를 하고 안 나오면 얼마든지 얘기야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이번에 느꼈거든요. 김상구 팀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지만 CCTV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 협력팀장님 여론조사할 때 협조공문 띄었죠?

증인

한상혁 네, 그렇습니다.

결재

결재이금주위원

종결라인이 어디까지예요?

증인

한상혁 과에서 협조관련 사항은 과장님 전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여기 속기록에 보면 공문서를 10월 18일자로 홍성한 총무과장 이름으로 계획예산과장한테 전달됐어요, 그렇죠?

증인

한상혁 네, 맞습니다.

조사

설문조사이금주위원

기간이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이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6일로 잡혀 있다고, 공문서는 4일로 됐었는데 이것은 6일로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증인

한상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업무처리 핵심이 무엇이었냐 하면 부구청장님이 중국 창평구에,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다른 것 이야기 할 것 없어요. 관청에서 공문서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니까요, 부구청장님이 창평구를 갔던지, 인도를 갔던지 그것은 상관하지 마시고 공문에 4일 날짜로 되어 있는데 왜 6일로 되어 있냐 그 이야기예요?

증인

한상혁 제가 결재할 때도 맞습니다. 이금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처음 4일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인 홍성각 주임이 실무자와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처음에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해 주면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실무자끼리 통화를 하다보니까 전문용어 팝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금주

이금주위원

협력팀장님 제가 공문서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공문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공문서라는 것이 뭡니까? 공문서는 그렇게 내리고 일정은 마음대로 잡는 그게 무슨 공문서예요? 무슨 공문서가 필요해요? 결재를 왜 합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홍성각 주임이 어떻게 하고 하는 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면 공문서 아무 효력이 없습니까? 공문 내려오면 그대로 이행하는 게 공문 아닙니까? 만약 날짜가 연장되면 다시 공문을 띄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공문서는 4일로 해놓고 실무진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면 그게 무슨 공문서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라니까,

증인

한상혁 네,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기한을 보낸 것은 19일부터 21일인데 또, 중복되는 말이겠지만 실무자들끼리 시급성을 구해서 빨리해달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산팀에서는 시간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명으로 여론조사 하다보니까 인원도 많이 되고 하니까 임의대로 이틀 연장한 것 아닙니까?

증인

한상혁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금주위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일간 여론조사 끝날 일을 이틀씩 여론조사 연장한 이유가 뭐냐고요,

증인

한상혁 준비과정에서,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무슨 준비가 필요있어요. 여론조사 하는데 준비가 있어요? 배성우 증인 이야기 해봐요?

증인

배성우 준비라기보다는 해당설문을 진행할 때 필요한 요건들은 있었습니다.

지만

있겠지만이금주위원

예를 들어서 공문접수해서 기간이 나오잖아요, 설문조사기간 하루 있었잖아요?

증인

배성우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증인

배성우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날짜 연장하는 것 준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증인

배성우 날짜는 연장된 것 아니고요,

이틀

이틀이금주위원

연장하는 것 배성우 직원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증인

배성우 홍성각 주임한테 18일 설문등록 할 때부터 23까지로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공문서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문서대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들을 말로 하는 것입니까?

증인

배성우 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잘못하면 직무유기예요.

증인

배성우 네.

그냥

그냥이금주위원

말로 다하지 공문서는 뭣 하러 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래요, 특히 공무원들은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로 해갖고 설문조사하고, 인원도 2,000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협력팀장님 변명한번 해보세요? 구차하게 설명하지 말고 딱 얘기하세요.

증인

한상혁 저는 그 당시 상황을 도움이 되고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연장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제가 전산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날짜와 대상인원을 정하지 않은 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커다랗게 생각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일단 1,000명으로 제한했잖아요, 1,000명으로 해서 시작했지요?

증인

한상혁 그런데 우리는 인원을 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가이금주위원

정했어요?

증인

한상혁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 실무팀에서,

성우

배성우이금주위원

직원 누구한테 이야기 듣고 했어요?

증인

배성우 1,000명 이야기 나온 것이 없었고요, 그 당시 설문조사 프로그램 의뢰를 받을 때는 기간만 의뢰를 받았고 제한인원수는 받은 게 없었습니다.

수는

인원수는이금주위원

배성우 증인이 임의대로 1,000명을 한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의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인원수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1,000명 인원을 집어넣었던 것은 누구냐고요?

증인

배성우 제가 1,000명으로,

금주

이금주위원

2,000명으로 만든 것은 누구예요?

증인

배성우 그것도 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배성우 증인이 전산실 직원이지요?

증인

배성우 네, 전산실 직원입니다.

직원

직원이금주위원

마음대로 인터넷 1,000명됐다, 2,000명됐다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무제한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무제한 기능이,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거기에 무제한 이렇게 해놓아야지 왜 인원을 제한을 해,

증인

배성우 그러니까 무제한 기능이 제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00명이면,

금주

이금주위원

왜 그렇게 해요, 한 5,000명 해놓지,

증인

배성우 그렇게도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조사를 받았을 때 9,999명 이렇게 하든가, 1만명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지 왜 꼭 1,000명으로 했느냐 라고 했는데 도봉구 홈페이지 2년 동안 설문조사를 했을 때 1,000명이상 접속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금주위원

오만한 얘기예요, 도봉구청이 지금까지 인터넷 검색하는데 1,000명이 안 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도 오만이라고,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동안 역대, 직원생활을 얼마만큼 했는데 역대 도봉구 인터넷 접속이 1,000명도 안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일을 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나왔어요,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네, 데이터를 보고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금주위원

1,000명 넘으면 깜짝 놀라시겠네요?

증인

배성우 설문조사가 1,000명이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1,000명이 됐든, 설문조사 그 동안 하면서 도봉구청 역대 그 날짜에 1,000명을 넘어본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 것 아닙니까? 넘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말을 자꾸, 말이 말이 되듯이 인위적으로 직원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또, 분명히 공문서에 날짜가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일씩 연장해 버린다든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조직은 공문으로 시작해서 공문으로 끝나는 것이고, 어떤 지시에, 말로 지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과와 과끼리 협조사항은 전부 다 공문화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규정이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배성우 직원은 전산정보팀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공문에 대해서는 협력팀장이 얘기한번 해보세요.

증인

한상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은 4일간 정해진 게 지켜져야 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구청 내에 있는 부서에서 실무진이 하는 기간을, 저는 표현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먼저 여기에 에러가 날 수도 있고,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하루를 먼저 더 18일에 시작해서 혹시 모르니까 하루 더 연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본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절대이금주위원

공문 같은 것은 진짜 법이에요, 그렇지요? 직원들이 마음대로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전산정보팀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도봉구의 홈페이지 접속율이 4일하면 1,000명이 안됩니까? 더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정진순 이금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설문조사프로그램이 사실상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가 급하니까, 그리고 전산팀 직원은 분명히 전화상으로 이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었고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날 때 배성우 직원이 팀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까?

증인

정진순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성우

배성우이금주위원

직원은 인위적으로 인원이 967명이 되니까 날짜도 남아있고 1,000명을 더하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배성우 네, 맞습니다.

명히

분명히이금주위원

그렇게 판단하셔서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증인

배성우 네, 맞습니다.

역대

역대이금주위원

도봉구 홈페이지 접속률은 그 기간에 1,000명이 넘어본 적이 없다,

증인

배성우 접속률이 아니라,

금주

이금주위원

여론조사를 해봐야 설문조사를 해도 역대 우리 도봉구에서는 그 당시에 1,000명 넘어가기는 힘들다, 그런데 와보니까 1,0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날짜는 남아있는데 967명인가 나왔지요?

증인

배성우 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1,000명 더 늘리자 그래서 한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직원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판단을 딱 했을 때,

증인

배성우 제가 보고를 상황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연히

당연히이금주위원

해야지요,

증인

배성우 상황보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떻게

어떻게이금주위원

직원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전산운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갑니까?

증인

배성우 네.

원이

직원이이금주위원

자기 맘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위의 팀장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인원을 늘려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배성우 네,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직무유기예요. 도봉구 전산실 배성우 직원 한분이 잘못해 버리면 전부다 꼬이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 모든 것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운영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협력팀장님 설문조사 그것은 제가 이 정도로 대충 알았습니다. 동사무소에 설문조사 의뢰 한 것 있었지요?

증인

한상혁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금주위원

전부다 며칠날 본청으로 왔지요?

증인

한상혁 5일간의 시간을 주어가지고 20일부터 24일간이 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몇 부씩 추천을 받은 것이지요?

증인

한상혁 30부로,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이해 안가는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설문조사해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밀봉을 하지요?

증인

한상혁 네.

금주

이금주위원

밀봉하는데 풀로 붙여서 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지시했습니까? 풀로만 붙여서 가져오라고.

증인

한상혁 우리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서가 올라오면 뜯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누가 인위적으로 뜯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그것도 일종의 공문인데, 하다못해 밀봉을 하면 동사무소 동장의 직인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동 직인을 찍어서 테이프로 밀봉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증인

한상혁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례상으로 보면 선거업무라든가,

것도

그것도이금주위원

일종의 설문조사예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증인

한상혁 선거관련 업무를 할 때는 밀봉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어떤이금주위원

문서든지 문서를 보낼 때는 테이프, 풀칠해서 보내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총무과 올라가서 봉투 2개 뜯었지요?

증인

한상혁 우리는 뜯은 적이 없습니다.

뜯은

뜯은이금주위원

적이 없어요?

증인

한상혁 네.

리가

우리가이금주위원

확인 했는데요?

증인

한상혁 그날은 전부 의원님들과 같이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거기

거기이금주위원

올라가신 분이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뜯었다고 인정하는데 총무과에서만 안 뜯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한상혁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뜯은 적이 없습니다.

뜯은

뜯은이금주위원

자국이 있었어요, 뜯은 사진도 있고,

증인

한상혁 그것은 몇 분 의원님들도 약간 의혹을 가지셨는데 우리는 절대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문서가 올 때는 도장을 찍어서 올라오든지 아니면 테이프를 딱 붙여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밀봉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증인

한상혁 네, 추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배성우 우리직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일 8시 40분에서 1시 20분까지 근무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배성우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면 한상혁 팀장님!

증인

한상혁 네.

금주

이금주이성희위원

위원님 이야기처럼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렸는데 배성우 증인은 본인 스스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22일 새벽 1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8시 40분에 출근해서 왜 꼭 새벽 1시에, 22일 01시에 해야 되는 이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21일이면 일요일이고, 일요일에 출근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뭔가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때는 답변은 안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인위적으로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증인

배성우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일 일요일날 출근을 한 이유는 도봉구 홈페이지 개편 안정화 기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주도 계속 출근했었습니다. 주말도 계속 출근을 했고요. 그에 대한 자료는 추가자료 요청시에 제가 출입한 내역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계속 주말에도 제가 나와서 일을 했던 이유는 도봉구 홈페이지 개편이 10월 15일날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5일날 오픈했는데 그 내용이 아직 완성도가 높지가 않아서 그 업체 직원도 그렇고 전산실 직원도 그렇고 홈페이지담당들은 계속 늦게까지 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을

일을이성희위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는, 왜 설문조사를 다른 것도 있었을텐데 왜 이것만 가지고 늘린 이유가 뭐냐고요?

증인

배성우 출근은 그런 이유때문에 출근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내용을 왜 하필 01시에 늘리게 된 배경은 제가 출근을 해서 도봉구 홈페이지 수정사항하고 안된 사항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다가 설문조사도 도봉구 홈페이지 기능들 중에 하나입니다. 도봉구 홈페이지에 나머지 게시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부서의뢰를 받아서 지금 현재 서비스 중인 것이 그 당시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의회 설문조사가 한건이 있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의뢰받은 청소년어울마당 모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출근해서 체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의정비 심의는 보니까 960명이 들어와서 늘린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까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느 정도 들어왔었습니까?

증인

배성우 청소년 어울마당도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경쟁률이 4:1정도 됐습니다. 모집이 40명이었으니까요. 200명 조금 넘거나 안 넘거나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배성우 직원은 그것도 인원이 오버하면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임의대로 늘릴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증인

배성우 그것은 접수만 하면 되는,

하면

접수하면이성희위원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원 한정을 안 하고 접수만 하는대로 무한대로 간다,

증인

배성우 그러니까 접수하고 설문은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는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요.

조사

설문조사이성희위원

검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 것이 1시인데 인원이 1,000명이 되니까 임의대로 한번 늘리자, 결론은 그 얘기 아닙니까?

증인

배성우 네, 기간도 남아있었고 인원수는 다 차서 제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임의로 늘렸습니다.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1,000명을 하기로 했는데 왜 인위적으로 해서 넘어가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패가 있는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제가 1,000명 인원수를 최초에 원래 무제한으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무제한 기능이 그 당시에 제공이 안됐었기 때문에 제가 1,000명으로 했었는데,

성희

이성희위원

무제한으로 해 달라고 어떤 분이 하셨어요? 한상혁 팀장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김상구 팀장님이 하셨어요? 무제한으로 해 달라는 지시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증인

배성우 담당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담당자하고요, 팀장님하고 아니고요?

증인

배성우 업무를 받을 때는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해당부서 담당하고 얘기를 합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보는 견지는 왜 굳이 일요일날 출근을 해서 인원이 찼는데 새벽 1시에 왜 이것을 하느냐, 그것은 어느 사람도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저희도 일요일날 저녁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을 1,000명으로 했으면 마무리 지어야지 갑자기 인원을 늘린다, 이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 안 할 것 같아요?

증인

배성우 충분히 의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일요일날 업무파악 때문에 나오지 않았고 그냥 지나갔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한상혁 팀장님 1,000명에서 2,000명하는 것은 분명히 본인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한상혁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실히

확실히이성희위원

정리해야 되요. 그러면 그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배성우 직원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결정했고 협력팀장님은 전혀 하지 않았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위증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만 해 주십시오.

증인

한상혁 저는 전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산팀에 모든 것을 위임 비슷하게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1,000명이 넘고 2,000명이라는 개념도 사실 요즘 와서 조금씩 배우게 된 과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팀장님 그러면 앞으로 도봉구 홈페이지에 어떤 설문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산직원이 모든 것을 다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합니까?

증인

한상혁 얘기가 자꾸 중복되는,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아니시잖아요. 전산담당직원은 순수하게 각 부서별로 지시한 것 이외에는 안합니다. 그런데 안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한상혁 팀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의정심의할 때 나중에 설문조사 의뢰를 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결정이 났을 때 인원은 전혀 얘기가 안나왔어요?

증인

한상혁 김용운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0일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두가지 사항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설문조사를 5개 항목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추가로 더 공정성을 기하자, 그 두가지 내용만 결정되고 인원이나 기간은 사실 결정이 안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5개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정비심의 기간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증인

한상혁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라는 것은 기본이 우리 도봉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인원은 몇 명이고 그것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증인

한상혁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관부서 팀장으로써 타구에 그런 것도 봤으면 대번에 알았을 텐데 그 부분을, 전혀 그런 부분도 없고 전산실도 마찬가지이고 전산실의 배성우 직원같은 경우는 그것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설문조사 한두번 한 것 아니잖아요?

증인

배성우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든가 해야지 임의대로 해버리고 기본을 무시하고서 지금 말 들어보니까 배성우 직원은 임의대로 자기가 몇 명 늘렸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고 그것도 홍성각 주임하고 서로 구두로 얘기했다, 갑갑한데 그 부분이 의정심의 할 때 그 얘기는 안나왔단 얘기죠?

증인

한상혁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 안건만 가지고 무조건 전산실에 의뢰한 것이에요?

증인

한상혁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말씀드리지만 노원구나 인근에서 설문조사하는 기간이 보통 4일에서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저희 집행부에게 위임하는 식으로 서둘러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책임은 있었다고 뒤늦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하는 기간은 관계 없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 사항에 대해서,

상혁

한상혁김용운위원

팀장님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나중에 설문조사했을 때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증인

한상혁 그렇습니다.

목이

항목이김용운위원

쭉 있잖아요. 그 퍼센트를 어떻게 낼려고 인원수를 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 못했어요?

증인

한상혁 저는 무제한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구민이면 누구나 그 기간 내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용운

김용운위원

그 심의기간 때 각 구청들이 대상을 500에서 1,000명이에요. 대부분 1,000명으로 다 했다고, 인원 대상을 그 당시에. 그런 것도 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대상 인원수가 나와야지만 퍼센트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무한대로 해가지고 숫자를 어떻게 잡을 것이에요, 40만으로 잡을 것입니까?

증인

한상혁 제 생각에는 일단은,

어요

됐어요김용운위원

,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상혁 팀장님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나간 얘기지만 받아보셨을 때 나름대로 어떤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정심의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서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 것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의정심의에서 준 자료를 무조건 넘겨버렸단 말이야, 전산실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배성우씨 같은 경우는 전산실에 근무하면 그것이 기본인데 그것을 모르고 임의대로 해버렸어요,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충.

증인

배성우 물어봤었습니다.

한테

누구한테김용운위원

물어봤어요?

증인

배성우 최초에,

수에

인원수에김용운위원

대해서?

증인

배성우 인원수도 물어봤었고요,

한테

누구한테김용운위원

물어봤냐고요?

증인

배성우 홍성각 주임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 것은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은 제가 잘못을 했고요. 최초 설문을 받았을 때 그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어서 해당 내용을 물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없으면 등록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하고 인원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물어보니까 홍성각 주임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증인

배성우 일단은 기간보다는 빨리 시급히 올려달라는 내용만 얘기하시길래 이런, 이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때

그때김용운위원

홍성각 주임이 어디 있었습니까? 통화할 때?

증인

배성우 아마 총무과에 있었을 것입니다.

일날

몇일날김용운위원

물어본 것이에요? 홍성각 주임이 중국에 언제 갔죠?

증인

한상혁 19일날 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9일날요, 의정비심의 설문조사를 의뢰한 것이 언제예요?

증인

한상혁 18일날 의뢰했습니다.

성각

홍성각김용운위원

주임한테 언제 물어봤습니까?

증인

배성우 홍성각 주임한테 메일이 오전 9시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4시경에 전화를,

배성우 18일 오후 4시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8일 오후 4시에 메일이 와서,

증인

배성우 메일 온 것은 18일 오전 9시경에 왔고요. 제가 18일 오후 4시에 물어봤었습니다. 메일에 있는 내용으로는 인원수나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급히 올리긴 올리겠는데 인원수, 그 다음에 조건, 설문질의서에는 주관식, 객관식 혼합형이었기 때문에 현재 주관식, 객관식 혼합형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이런 기능들이 되지 않는다,

용운

김용운위원

설문조사에서는 인원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증인

배성우 맞습니다.

원이

인원이김용운위원

들어가 줘야 되요. 그래야 모든 것이, 데이터가 퍼센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증인

배성우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인원이 전산실 직원 배성우씨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홍성각 주임한테 물어보니까 알아서 해라,

증인

배성우 아니요, 인원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인원은 제한 없고 기간으로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기간으로만?

증인

배성우 그래서 제가 기간으로만 설정할 때 인원수를 정할 수도 있지만 무제한 인원이라는 것도 원래 기능이 있는데 무제한 기능이 그 당시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으로 정했을 때 인원수를 정해 놓으면 인원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배성우 직원이 우선 1,000명으로 임의대로 한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제가 말을 했을 때 무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1,000명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홍성각 주임은 무제한으로 하라고 했는데 무제한 기능이 안 되니까, 그러면 무제한이 안되면 만명은 될 것 아니에요?

증인

배성우 만명도 되고,

용운

김용운위원

10만명도 될 것이고?

증인

배성우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무제한 말고 그 전단계는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증인

배성우 아까 이금주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제한으로 홍성각 주임이 얘기했으면 무제한 기능이 안 되면 그 전 단계 쉽게 얘기하면 1만명이면 1만명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1,000명으로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증인

배성우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건

무조건김용운위원

판단을 잘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홍성각 주임이 몇 명하라고 하는 자체도 잘못됐지만 무제한으로 하라고 그랬으면 배성우 직원이 한다 그러면 그 밑단계인 1만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홍석각 주임이 무제한으로 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증인

배성우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왜 임의적으로 1,000명으로 하냐고요.

증인

배성우 제가 잘못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까도

아까도김용운위원

나온 얘기지만 1,000명으로 해서 인원이 오버되니까 2,000명으로 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왔어요?

증인

배성우 그 당시는 제가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냥김용운위원

임의대로 한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네, 임의대로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팀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의정비심의 같은 중요한 설문조사를 아까 우리 이금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배성우 직원이 혼자 모든 부분을, 배성우 직원은 전산직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것이라든가, 기본 인원수가 100명하는 것 하고 200명하는 것하고 1,000명하는 것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잘 아신다 말이야, 그것을 혼자 임의대로 했다는 것은 나도 납득이 안 가요. 그것은 분명히 누가 지시를 해서, 배성우 씨 도봉구청 몇 년 근무했습니까?

증인

배성우 3년 근무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년 근무하는 동안 일요일 새벽 1시에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증인

배성우 홈페이지 개편할 때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새벽

새벽김용운위원

1시에?

증인

배성우 1시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김용운위원

새벽 1시에 나왔잖아,

증인

배성우 오후 8시에 나왔습니다.

오후

오후김용운위원

8시에 나왔다가 쭉 1시까지 있었던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네.

이어

연이어김용운위원

쭉 1시까지 있었던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네. 그 주 전에는 새벽 4시에도 퇴근을 했었습니다.

성우

배성우김용운위원

직원이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있었다?

증인

배성우 네.

나는

나는김용운위원

1시쯤에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증인

배성우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잘못 알았네요. 배성우 직원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그것을 임의대로 했다는 것은 납득을 못하고 아마 누군가 얘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다 지나갔으니까 배성우 직원이 혼자 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 혼자 했다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김상구 팀장님 전산실에 CCTV 카메라가 고정이에요, 돌아가는 것이에요?

증인

김상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80도 각도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느 한 군데만 찍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실 같은 경우 다 돌아가면서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복도장면 보니까 고정이던데,

증인

김상구 고정형도 있고 이동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내 고정형이 14대고, 회전형이 30대에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다른 데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길 그것만 여쭤보는 것이에요. 전산실 복도하고 내부 2개인데 복도도 거의 고정형이더라고,

증인

김상구 복도는 고정형이 아니에요. 고정형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한테

우리한테김용운위원

자료 온 것은,

증인

김상구 14층은 현재 회전형으로 되어 있어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고정형이더라고 녹화 CD가,

증인

김상구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작업하다 저쪽으로 가서 작업을 하면 저쪽으로 옮겨가는데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작업하면 여기만 찍히죠.

부도

내부도김용운위원

이동형입니까?

증인

김상구 네, 내부도 이동형입니다.

물체

물체김용운위원

따라 움직인다. 확실하죠?

증인

김상구 네, 사람이 여기서 하나가 나가면 그것이 꺼져버려요

말씀

말씀김용운위원

잘 하셨네. 우리가 전산실 내부에서 배성우 직원이 앉았다 일어났다 1시 몇 분에 잠깐 그 사이 지나가니까,

증인

김상구 나가면 꺼지죠.

산실

전산실김용운위원

내부가 그렇게 작아요. 의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꺼져버리나. 물체가 있으면 물체를 따라간다며, 물체를 인지한다면 회전각도가 있으면 80도를 벗어나서 없어지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배성우 직원이 일어나니까 딱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고정형이잖아요. 밑에서 컨트롤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CCTV가 물체를 인식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맞죠?

「움직인다는 것은 사람이 회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하는 직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증인

김상구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은

대충은김용운위원

내가 알겠어요. 다 들리니까 알겠는데 이 녹화장면이,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위해서,

증인

김상구 CCTV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제가 담당팀장을 했지만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직까지 판단하지 못했고 다시 담당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전형인데 사람이 일단 들어와서 앉았을 때 그 자리를 비춰주는데 움직임까지 쫓아가는 기능은 아니라고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각 구청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을 텐데 그 자체에서 전부 녹음을 시키잖아요?

증인

김상구 네, 그렇습니다.

음을

녹음을김용운위원

시키는데 이것은 물체가 있을 때만 녹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24시간 녹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증인

김상구 아까 제가 나눠드린 DVR 기능이 디지털 녹화 장치인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저장용량을 이렇게 해도 일주일이나 한달 정도 밖에 저장을 못하는데 그것을 24시간 계속 돌려서 하면 녹화한 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지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새로 개발되어서 나온 것이 사람이나 물체가 잡혔을 때 녹화를 하고 아무런 반응을 없을 때는 녹화를 안 하는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그런 기능으로 해놨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말을 틀린 것이 CD보면 복도에서 사람이 들어 갔어 녹화가 됐어 그 후로부터 3분 동안 녹화가 되더라도 1분 동안 쭉 녹화됐다가 그 순간만 물체가 왔을 때 녹화가 돼야지 나중 것도 녹화가 되데, 아무도 없는데 그것도 녹화되더라고,

증인

김상구 아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산실

전산실김용운위원

복도, 여기서 모든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은 다른 데 CCTV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에요. 전산실 복도하고 내부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까지 얘기하고 그래요 지금 조사특위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증인

김상구 제가 이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뿐이지 그 시간 대에 1분, 2분 있었다, 없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어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 CD를 우리 주었다니까요.

증인

김상구 CD는 제가 드렸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용운위원

그렇게 나오더라 이 얘기에요. 그리고 청사관리 누가해요. 24시간 녹화합니까?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이 사항이 없으면 지우고 재 녹화하더라도 24시간 녹화하고 있죠?

스팀

서비스팀도봉구시설관리공단구청사

김형진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구청사서비스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형진입니다. 24시간 녹화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DVR 기능에 모션 디텍션 기능이 있어서 사람이나 물체가 움직일 때마다 녹화됩니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김상우 팀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물체가 움직일 때만 녹화가 되고 평상시에는 녹화가 안 되고 그렇죠.

스팀

서비스팀도봉구시설관리공단구청사

김형진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봉구청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스팀

서비스팀도봉구시설관리공단구청사

김형진 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증인

김상구 추가로 답변드리겠는데 이 기능에도 맨 마지막 장에 옵션기능 얘기가 있어요. 저도 전체적인 청사관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한테 지워졌느냐 그 당시에, 그 기능을 남겨놔라 그래서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그 전에 김용석 위원님이 자료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녹화를 해 보니까 녹화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서 먼저 했던 것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절로

저절로김용운위원

녹화가 되는데 녹화가 쉬운 것이 아니라니요.

증인

김상구 별도로 CD로 해서 한다는 것이 별도의 기기를 가지고 가서 해야 되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아, CD로 하려면.

증인

김상구 네 그렇습니다.

화된

녹화된김용운위원

것은 CD로 구울 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증인

김상구 네, 그렇습니다.

산실

전산실김용운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될 텐데 CCTV가 80도 각도라 그러면 분명히 전산실도 이동형일 것이라고요. 완전 고정형으로 되어 있더라고, 딱 각도에서 벗어나니까 배성우 직원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증인

김상구 그것까지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녹화가 움직이는 각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각도가 80도라 그랬어요.

증인

김상구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제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어요

됐어요김용운위원

, 알겠습니다. 기능이야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됐고요. 한상혁 팀장님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보냈을 때 30명 설문조사를 해서 봉투에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기본을 자꾸 잊어버려, 관인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한상혁 제가 아까 이금주 위원님 얘기할 때,

것만

그것만김용운위원

얘기하세요. 공문보낼 때 관인을 찍어서 오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증인

한상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선거관련 그런 업무 동봉할 때는 맞습니다. 통상, 일상적인 부분은 관례대로 테이프 붙이고 밀봉 상태에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이

규정이김용운위원

되어 있는 아닌데 이 부분은 의정비 설문조사해서, 하여튼 이 자체가 아무나 보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증인

한상혁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관인 찍어야죠.

증인

한상혁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잘못된김용운위원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재용 씨한테 여쭤볼게요. 그 당시 데이터 자체가 백업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증인

정재용 네,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용운위원

됩니까?

증인

정재용 지금은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때 안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증인

정재용 그 때 당시에서 안정화 기간이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100% 완벽하게 돌아가는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의정비심의 설문조사 프로그램만 안정화가 안 된 것이죠? 그죠?

증인

정재용 아닙니다.

적인

전체적인김용운위원

홈페이지가 안정화가 안 된 것이에요?

증인

정재용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일요일에 우리가 작업을 했던 것도 사이버 민원실 쪽이나 게시판 쪽 미비 된 작업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당시에 안정화 실험기간이라, 데이터 실험기간이라 도봉구의 전체적인 어떤 중요한 사항도 백업이 전체 다 안 됐겠네요? 하나도 안 됐겠네요?

증인

정재용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정이 되는 사항이었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도봉구청에서 나름대로 지금 백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도봉구청에서 분명히 주 단위가 됐든, 월 단위가 됐든 백업시키는 데이터가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전혀 그것도 안 됐겠네요, 그렇지요?

증인

정재용 물론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서비스 기능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조사

설문조사김용운위원

말고, 도봉구청 홈페이지 전체가 안정화하기 위해서 백업기능이 전혀 안 됐다면서, 백업기능이 없다면서,

증인

정재용 그 기능과 다른 기능들은 별개의 기능들이기 때문에요, 게시판에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와 별개로 그런,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것은 되는 경우도 있고, 굳이 의정비심의만 백업기능이 안됐다 이것이에요?

증인

정재용 저희가 새롭게 구축하던 기능이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서 구축을 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백업기능이 안 된다는 것이, 데이터에서 수치인데, 수치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인

정재용 네, 그렇습니다.

치를

수치를김용운위원

백업시키는 것인데 실험기간이라고 백업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증인

정재용 저희가 100% 완벽하게 서비스가 됐으면 그 기능도 물론 백업이 됐겠지만 그게 100%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성우

배성우김용운위원

증인 지금 백업되는 것이 많지요?

증인

배성우 네, 많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용운위원

됩니까?

증인

배성우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다른 설문조사는 다 백업기능이 다 되는데 왜 의정비심의 설문조사만 그 당시 백업기능이 안 됐냐 이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의정비심의만 안 된 것이 아니고요, 방금 정재용 팀장이 이야기한 것 중에 수정할 것이 있는 게 뭐냐하면 정재용 팀장 MCAT는 홈페이지 기능개편업체였기 때문에 홈페이지 전반적인 백업 스케줄이라든가, 백업기능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담당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월 15일 홈페이지를 오픈했는데 21일 일요일 그 일주일간, 홈페이지 안정화 기간에 백업스케줄을 잠시 내려놓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홈페이지가 계속 수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에러도 많았고, 오류된 데이터가 많았기 때문에 일주일 정상화 기간에 백업 스케줄을 걸어놓지 않았고요, 25일부터 홈페이지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데이터에 대해서 풀로 백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증인들하고 대화내용 모든 것을 했는데 이 내용을 나름대로 위원들하고 다시 대안을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김용석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몇 가지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상혁 팀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메일로 홍성각 주임이 배성우 전산정보담당 직원한테 3일간 의정비관련해서 설문조사를 게재해 달라 이렇게 해서 10월 18일 9시 27분에 메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간이 3일로 되어 있고, 게시기간이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한상혁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낸 게 10월 18일 보냈는데 도봉구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의뢰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팝업창을 띄워 보다 많은 구민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 설문내용은 지방의원 보수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였고, 설문조사는 2007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 4일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공문 기억나지요?

증인

한상혁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각

홍성각김용석위원

주임님이 18일간 오전에 보낸 것은 3일 간으로 했고 또, 18일 같은 날짜입니다. 정식공문서는 4일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같은 날짜에 그렇지요?

증인

한상혁 네, 날짜가 변경된 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화로 먼저 실무자끼리 통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화

전화김용석위원

통화하고 메일을 또 보냈겠지요?

증인

한상혁 네, 그리고 나중에,

서가

공문서가김용석위원

간 것이지요?

증인

한상혁 네, 전산팀에서는 관련 공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4일간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수신자 참조, 총무과에서 보낸, 역시 한상혁 팀장님이 결재하고, 총무과장 당시 홍성한 과장이 결재해서 보낸 공문, 수신자 참조인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방의원 보수인상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작성 철저 이렇게 해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당부서 및 해당부서는 아마 기획예산과가 될 것 같고요, 동사무소에서 설문조사 작성 및 수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물을 2007년 10월 24일 수요일까지 반드시 밀봉 후 제출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거기에 협조사항이 도봉구 홈페이지 게시 3일간 해서 결과물을 제출하라 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대표 등 설문지 배부 30부 전 동사무소,

증인

한상혁 네,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공문서가 실행된 것 또한 10월 18일입니다.

증인

한상혁 네, 10월 18일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10월 18일 3건의 공문서가 됐든, 협조요청이 있었는데 메일이 보내졌고 그 다음에 도봉구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의뢰 공문이 갔고, 지방의원 보수인상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작성 철저 공문이, 각각 3개의 공문서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전부 달라요, 같은 공문서인데도 총무과에서 같이 보낸 공문서에도 홈페이지 게시를 같은 날 3일간으로 해서 보냈고, 하나는 또 4일간 게시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증인

한상혁 처음에 기간을 정하기는 설문조사 동에 보내는 것은 5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팝업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실무자하고 상의하기에 3일이면 되지 않겠나 해서 3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하고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기간은 어떻게 정하기가 어렵다, 뭐냐 하면 저는 용어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준비하는 기간이라든가 그것이 하루 이틀 변동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공문사항은 그렇게 보냈지만 실무하는 쪽에서 말 그대로 기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줘라 그런 내용을 저하고 실무자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같은 우리 전산팀하고 우리 홍성각 주임이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너무 몰랐고, 첫째는 전산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두 번째는 그것을 빨리 수정해서 보내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협조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흐름이니까, 어차피 설문조사 홈페이지 들어오는 게 시작하는 18일도 어차피 제 생각에 하기 힘들 것 같고 19일부터 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론은

결론은김용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같은 날 공문이 갔는데 하나는 3일이고 하나는 4일이고 또 실제 홈페이지 개시는 6일간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실무 해당부서에서 지금 안정화 기간이니까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의견을 한 이틀동안 시범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은 공문서대로 4일을 하든, 3일을 하든 이것도 또한 총무과에서는 통일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공신력 있게 일을 처리해야지 공무 아닙니까? 이것이 내 개인 일이 아니에요. 내 개인이 일을 본다고 하면 3일을 하든, 6일을 하든 그것은 자기 자유죠. 그런데 이것은 공무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합하는 공문서 자체가, 이렇다는 것 자체는 사실 창피한 일이에요. 외부에서 이것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같은 날짜 총무과에서 팀장, 과장 사인해 가지고 간 공문이 하나는 3일, 하나는 4일, 메일은 3일, 실제 홈페이지는 6일 이것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한상혁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관리업체를 계약할 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누가 답변을 하실래요?

증인

배성우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상에

협상에김용석위원

의한 수의계약이죠. 지금 금액이 4,000만원 이잖아요. 이것이 수의계약 규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증인

배성우 네, 문제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법적근거는 뭐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런 기준이 있을텐데,

증인

배성우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바뀐 법에 의해서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현상에 의한 수의계약은 제안요청서를 공포를 하면 수행을 하고 싶은 업체가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통한 결과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입니까?

증인

배성우 두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공고기간도 있고 입찰서도 있고 그 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도 있습니까?

증인

배성우 네,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는 것이죠?

증인

배성우 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도 서울시 자치구나 기관들에게 위원을 위촉공문을 발송하고요, 위촉된 위원들을 업체가 직접 제비뽑기같이 뽑게 됩니다. 우리가 위원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중요한 문제 하나만 짚어볼게요. 설문조사 데이터가 오류가 났단 말이에요. 배성우 담당자님 그러면 오류가 난 이유가 안정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의 안정화가 안 되어서 오류가 난 것입니까?

증인

배성우 안정화가 됐었으면 수치를 바꾸었어도 오류가 나지 않았어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면 정재용 대리님도 그날 전산실 부근에, 화장실앞 휴게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증인

정재용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같이 퇴근하신 것인가요?

증인

정재용 네,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간에,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출근은 같이 하셨나요?

증인

정재용 그때 당시가 일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석

김용석위원

일요일이었습니다.

증인

정재용 같이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몇 시정도에 출근하셨어요?

증인

정재용 11시에서 12시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배성우씨나 박경애 씨 요청에 의해서 출근하신 것입니까?

증인

정재용 아닙니다. 요청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예정된 일정이 있고 일정 내에서 업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지만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일날

일요일날김용석위원

11시에 출근하는 것이 문이 닫혔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증인

정재용 아니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일요일날, 그 전주에도 그렇고 그 전전주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산실

전산실김용석위원

직원이 없어도 작업이 되는 것입니까?

증인

정재용 일단 휴게실 쪽의 열쇠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산실의 열쇠는 없고요.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그래도 아무리 안정화 작업이라고 그래도 전산실 직원과 협의 하에 나와야지 독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요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약에 정재용씨나 홈페이지 관리업체 주식회사 MCAT가 나쁜 마음을 먹고 해킹을 한다든가 자료 자체를 예를 들어서 파괴시킬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증인

정재용 저희들이 나온다는 것을 담당자 분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작업한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배성우 김용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증인

배성우 홈페이지 개편업체가 선정이 되면 해당 인원들의 출입을 위해서 관할경찰서에 신원조회를 다합니다. 그리고 보안서약서를 전부 다 다 받아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말에 작업을 업체한테 안 시켜도 될 정도로 되면 상당히 우리도 편하겠는데 안정화가 상당히 급했기 때문에 우리도 출근을 다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업체직원의 주말출근에 대해서도 총무과 쪽에도 이 기간동안에는 홈페이지 개편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 기간에 업체가 출입을 합니다라고,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용 대리님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설문조사라는 것 자체는 아주 간단한 기능이에요. 그렇죠?

증인

정재용 아닙니다. 간단한 기능은 아닙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설문조사는 예를 들어서 문항 넣고 데이터 값이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이것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고 아주 간단하죠.

증인

정재용 논리적으로 보시면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뭐가

뭐가김용석위원

복잡합니까? 예를 들어서 설문문항이 10문항이다, 10문항 쭉 올리고 데이터값 내는 것만, 1,000명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전산으로 자동으로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기능이죠.

증인

정재용 일단은 그렇게 따지시면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체크해야 되고요.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거기까지만 듣고요. 저도 제 개인홈페이지를 관리를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홈페이지 전산프르그램에 의해서 자기가 값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배성우씨는 21일 일요일날 7시 47분에 출근해서 22일 1시 20분에 퇴근을 합니다. 그렇죠?

증인

배성우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본 위원이 21일날 10시 30분쯤 홈페이지 확인을 했더니 960명 가량 해서 데이터가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라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오류가 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증인

배성우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배성우씨 말은 그 오류가 2,000명으로 바꾸었더니 오류가 발생했다, 이 얘기죠?

증인

배성우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제 생각은 초등학생 수준이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10시반에서 부터 1시20분 사이에 배성우씨가 무슨 조작을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증인

배성우 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몇 시에 조작을 했어요?

증인

배성우 01시경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01시경이죠?

증인

배성우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1,000명이라는 데이터값을 2,000명으로만 조정했을 뿐인데 바뀐 각 세항별 데이터는 우리가 세세하게 입력했을 정도의 수치로 바뀐 것이지 프로그램이 완전히 엉켰다면 화면자체가 뜨지 않든지 데이터 오류라고 어떤 사인이 나타나든지, 뭐가 있었을텐데 이상하게 2,000명으로 숫자는 바뀌었는데 데이터는 누가 입력한 것처럼 아주 정상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정재용 대리나 배성우씨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증인

배성우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는 포탈업체들은 이미 개인 홈페이지든, 어느 홈페이지든 설문조사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기능이 이미 100%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라는 그 프로그램을 포탈업체도 분명히 개발을 했었을 것입니다. 개발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개인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문조사라는 것은 설문을 몇 가지 안건으로 등록을 하고 그 기간을 정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용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전산실에서 하고 있는 설문조사하는 것은 그 관리를 위해서 해당내용들도 전부 다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인원수 부분들은 설문의 가장 큰 줄기들입니다. 가장 큰 줄기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 때 해당내용들은 안건이 5개 항목이다, 이런 것들은 안건테이블같은 데 단순히 저장되어 있는 것 밖에 안 되지만 해당설문의 기간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설문을 생성을 할 때 가장 제일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배성우씨 그 얘기는 내가 감사때 충분히 들었는데 봅시다. 1,000명을 설문값으로 했는데 1번이 예를 들어서 50개의 답이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2,000명으로 늘렸을 때 그 50개가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200개정도로. 1,000명에서 2,000명정도로 데이터값을 바뀌었을 때,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 이것이에요. 컴퓨터는 거짓말을 안하고 자기의 구동되는 프로그램의 원리에 따라서 1,000명이 2,000명으로 됐으면 그 기존 데이터 값, 50이라는 값이 계속 유지되어서 갈텐데 이것이 갑자기 200으로 넘어갔느냐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이 됐던 것이 10으로 떨어지고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이죠.

증인

배성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배성우 만약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개발 중인 것입니다. 집 짓듯이 집이 다 완성이 안 되는데 화장실로 가는 통로를 우회쪽으로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 잘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설문조사를 만들 때 인원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인원수를 조정을 했었을 때 그 내용에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설문조사가 한번 실행이 되는 그러니까, 인원수를 늘리면 그 인원 수에 맞게 공간을 확보를 하는 프로그램이 도는 루틴이 있는데 그것을 수행을 하면서 데이터가 꼬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개발이 되어 있었으면 인원수를 설문기간중이더라도 늘린다고 했어도 큰 무리가 없었을텐데,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가지고 데이터 오류가 날 정도의 운영업체라면 처음에 선정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전산오류가 날 정도의 주식회사 MCAT라면 그 업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인이 그냥 움직이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공서의 홈페이지 운영업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안정화 기간이라도 만약에 의정비가 아닌 정말로 중요한 국책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한 사항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기계적 시스템이 있어서 오류가 났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주 간단한 1,000명에서 2,000명만 숫자만 늘려주는 아주 단편적인 전산프로그램 조차도 오류가 날정도의 업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배성우씨 생각은 어때요?

증인

배성우 만약 설문조사 기간에도 완벽하게 구현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능 구현을 잘못한 업체가 문제가 있겠는데 설문조사에 대한 검증이 안정화 기간에 계속 이루어졌었고 업체도 설문조사를 계속 개발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일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도,

조사

설문조사김용운위원

개발은 무슨 개발이냐고?

니다

됐습니다김용석위원

. 들을 답은 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백업기능이 구동되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2일날 11시 30분이 됐든, 21일날 01시 이전으로 복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는 백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구한 것 아닙니까?

증인

배성우 백업을 해 놓은 상태가, 우리가 홈페이지를 체크를 합니다. 안정화 기간 동안에 이런 기능이 됐다, 안 됐다, 그 다음에 자료가 맞다, 안 맞다를 체크하는데 그 당시에 설문조사도 홈페이지 안정화 기능에 추가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안 된 부분도 체크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백업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까 일주일동안 백업을 내려놓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배성우 전자적인 백업이 있고 사람에 의해서 체크할 사항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적으로 자동 스케줄에 의해서 하는 백업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시에 데이터 값을 조정했다 이 얘기죠. 그것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김상구 팀장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자료 때 전산실 내부 녹화자료가 왔어요. 복도가 2개오고 전산실 내부가 2개 왔는데 전산실 내부가 21일 일요일 8시 46분부터 9시 5분이 실제 시간이고 녹화시간은 3분 58초가 녹화된 내용이 있었고요. 22일 01시 10분부터 22일 월요일 아침까지 1시간 16분 동안 녹화된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21일 일요일 8시 46분에서 9시 5분 사이는 배성우 직원이 2, 3분 동안 작업하는 관경이 전산실 내부에 찍힌 거고요. 그 다음에 22일 월요일 1시 10분부터 22일 월요일 아침 1시간 16분인데 박경애 씨가 한 3, 4분 동안 전산실 내부에서 작업하시다가 1시 20분쯤 다 퇴근했으니까 그때 다 나간 상태에서 전산실 내부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퇴근해도 불이 켜져 있나봐요.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녹화가 계속 된 것이에요. 배성우 씨 맞습니까?

증인

배성우 저도 녹화된 분량을 봤는데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녹화가 된 곳은 주 전산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은 전산실 바깥쪽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서 주 전산실 안으로 들어갈 때는 지문이나 자기인증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메라에서 없어졌다 그랬는데 그것은 문을 열고 나간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업무를 했봤을 것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데이터 값을 조정하지 않았겠죠? 주 전산실에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배성우 주 전산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01시에 배성우 씨는 어디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 이거죠?

증인

배성우 저는 녹화된 불량만큼은 주 전산실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 외에 시간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01시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죠? 사무실이에요, 주 전산실이에요?

증인

배성우 만약 녹화된 것이 01시에 안에 있었으면, 제가 01시 몇 분 몇 초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잘못하겠지만,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1시 데이터 값을 조작할 때는 어디에 계셨냐고 그것은 기억이 날 것 아니에요?

증인

배성우 그것은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사무실은 CCTV 녹화가 안 됩니까?

증인

배성우 사무실은 일반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성우

배성우김용석위원

씨 직접 개인 컴퓨터에서 조정을 했다 이거죠?

증인

배성우 네, 설문조사 관리자 페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굳이 주 전산실에 가서 작업할 필요도 없네요.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겠는데 이 설문지에 대한 데이터 값을 조정하는 문제는 사무실에서 하셨다니까 주 전산실 내부 CCTV를 볼 필요도 없다고요.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증인

배성우 그 안에서는 서버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부분

대부분김용운위원

사무실에 다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

배성우 거에 다 사무실에서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주 전산실 들어갈게 뭐 있어,

아까

아까김용석위원

본인이 인위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 전산실 우리 담담직원들이 초과근무시간 예를 들어서 수당이 55시간이라 그러면 그 이상 200시간이든 근무를 하시니까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다만 이 문제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을 타기 위한 형식적인 초과근무 명령서 작성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요한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날 미리 초과근무 명령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받아서 근거들이 남아야 되는데 수당 타는 시간 55시간 초과했으니까 명령서 작성도 안 하고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고 이런 문제는 공무원으로서 해이한 공직기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본인이 언제 출근해서 언제 근무했다는 기록들이 정확하게 남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상급자는 담당 실무직원이 언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 확인도 하고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장님은 배성우 직원이 언제 나와서 무슨 작업을 해서 어떤 데이터 오류가 났는지 알 수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진순 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증인

정진순 이 후에는 없습니다, 이전에.

용석

김용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있어서 감사지적 사항 주요한 것만 말씀을 해주시죠.

증인

정진순 감사라기보다 일종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신분상 어떤 조치들이 있었나요?

증인

정진순 네, 받았습니다.

누가

누가김용석위원

뭘 받았습니까?

증인

정진순 저는 주의받았습니다.

받은

주의받은김용석위원

이유 무엇입니까?

증인

정진순 관리소홀이었습니다.

다른

다른김용석위원

분 뭐가 있습니까?

증인

정진순 배성우 씨는 훈계 받았습니다.

유는

이유는김용석위원

무엇입니까?

증인

배성우 보고 미조치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거의 다 질의한 것 같습니다. 중복된 질의를 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하겠고요. 한상혁 팀장님께서 문서관리에 대한 이금주 위원 답변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공문서에도 보면 “해당부서 및 동사무소에서는 설문조사 작정 수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물을 2007넌 10월 24일 반드시 밀봉한 후 제출바랍니다.” 라는 협조가 되어 있는데 그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서 한 설문조사는 조숙자 위원님과 저의 입회하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몇 개 동에서 뜯겨서 왔습니다. 굉장히 구겨져 와서 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허술하다, 공문서라는 것이 형식적인 요인이 많기는 하지만 굉장히 공적인 것이고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직인 반드시 찍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문서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한 것을 구청에 내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표할 때 중요성 이런 것 외에는 소홀히 다룬다는 것을 제가 답변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증인

한상혁 시정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개표하면서 의심스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한 동에서 거의 똑 같은 답변만 쭉 나오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지나간 일들이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밀봉이 철저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봉이 철저히 되고 공문서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았나 해서 중간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증인

한상혁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만 질의드리겠는데요. 홈페지이는 제일 중요한 민원처리 중에 하나잖아요. 주민들이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하는데 이번에 놀란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값만 올려서 모든 설문서의 데이터가 틀려진다면 큰일이다. 이것의 중요성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하나의 값을 조작함에 있어서 모든 데이터가 다 틀려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원이라든가 모든 주민의 목소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듣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1,000명을 2,000명으로 늘렸는데 1번 문항에서 5번 문항까지 질문이 다 틀렸다, 이것은 계속 배성우 씨가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의혹이 계속 있고요. 두 번째는 주5일제 근무이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1시에 했다는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소홀히 다뤄졌다는, 우리가 이것을 쭉 진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지금보다 상세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질의답변이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 씻을 수 없는 것은 그런 의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성우 씨한테 한 가지 더 묻는다면 계속 데이터를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올린 것을 본인이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1,000명에서 2,000명으로 갑자기 올려졌을까 누구의 지시를 받았을 까, 갑자기 대상인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대상인원이 바뀌면서 1번에서 5번 문항의 답이 다 틀려진 것이에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본인이 했다 그리고 전산오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민원처리를 할 때 계속적인 이런 오류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배성우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는데요. 시급성과 짧은 기간, 여러 가지 구두로써만 의뢰를 받았는데, 중요치 않고 빨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받았었는데 향후에는 업무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문을 받지 않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절대 시행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요. 이런 불상사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고생해 주시고 홈페이지는 주민의 목소리를 닫아내는 현장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어떤 것들이 조작이 되어서 만약에 오류가 되어서 잘못 전달된다는 것을 주민이 안다면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류 때문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과 데이터가 바뀌는 부분이 앞으로 기술적인 면에는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성우 증인 답변내용을 보면 2006년부터 의정비 관련해서 14회 설문조사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배성우 의정비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의정비는 처음 한 것이고요, 설문조사가 통 털어 그 횟수라는 얘기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배성우 증인께서 2006년부터 의정비 관련해 가지고 총 14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증인

배성우 안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비 관련된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배성우 증인께서 어떻게 문구가 나왔냐하면 내용이 의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총 14회 설문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30쪽이네요, 좀 갖다 주세요. “의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라는 문구를 넣는 바람에,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배성우 증인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증인

배성우 여기 문건에는 그렇게 써있는데요, 위증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정비설문은 2007년 10월에 제가 처음 받은 것이지,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조금, 설문조사한 게 14건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증인

배성우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속기에서 이것은,

원철

김원철위원

증인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증인

배성우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질의 답변한 내용 가지고 질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배성우 네, 제가 그 당시 의정비 포함해서 14건이라고 그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그러면 배성우 증인은 소속되어 있는 곳이 무슨 국 무슨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증인

배성우 네,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지금은 전산통계팀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원철위원

분명히 답변내용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아침에 14층 기획예산과로 출근을 안 하고 왜 총무과 노사협력팀으로 먼저 출근을 했습니까?

증인

배성우 제가 출근도중에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바로 출근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는 14층이고 총무과는 8층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바로 8층에서 내려 총무과로 갔습니다.

급한

긴급한김원철위원

사항이 뭐라고 판단해서 갔습니까?

증인

배성우 설문조사 관련해서 데이터가 이상하다, “빨리 봐줘야 되겠다” 라고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총무과로 출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홍성각 주임이 23일 귀국을 했어요, 그렇지요?

증인

배성우 네.

원철

김원철위원

기획예산과로 출근을 안 하고 노사협력팀으로 출근한 날짜는 몇 월 며칠입니까?

증인

배성우 제가 출근한 날짜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위원

네.

증인

배성우 제가 출근을 했다는 게 거기로 발령 나서 출근한 게 아니라 제 소속이 기획예산과인데 22일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전산 관련해 가지고 문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로 기획예산과보다 아래층에 있는 총무과로 먼저 가게 된 것입니다.

가게

가게김원철위원

된 동기는 홍성각 주임하고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증인

배성우 홍성각 주임한테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협력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협력팀장님이 전산에 관련되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와서 빨리 사항을 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총무과로 바로 출근한 것입니다.

성우

배성우김원철위원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을 갖고 질의합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해당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내용을 홍성각 주임하고 통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배성우 홍성각 주임하고는 통화를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누구하고 통화한 내용입니까?

증인

배성우 협력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상혁

한상혁김원철위원

증인께서는 배성우 증인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증인

한상혁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일 오전 아침 8시에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위원님 두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장님하고, 김용석 의원님 전화를 받았는데 일요일까지도 이상이 없던 홈페이지가 갑자기 어떻게 된 것이냐, 빨리 의회로 건너와라 해서 제가 의장님실로 건너간 시각이 약 8시 27분에서 8시 30분 그 사이였습니다. 그때에 그 상황에서 고동성 운영위원장님, 그 다음에 의장님, 그 다음에 권은찬 부의장님, 의원님 몇 분이 계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일단 의장님한테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 상황을 청장님한테 간략하게 보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핵심을 직원한테 물었어봤더니 배성우 전산정보팀 담당자가 총괄을 한다고 해서 제가 바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사안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야 하니 정확한 전말을 알아야 되니까 총무과로 빨리 올라와 달라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그 사항을 용어자체도 낯설고 제가 또 전반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저는 말 그대로 경위서 비슷한 것을 써 달라, 제가 윗분한테 보고하는데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제가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써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준해서 아침에 청장님실에서는 과장님, 현재는 국장님이시지요. 그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의회 의장님테 달려갔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배성우 증인 그 이야기는 길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만 갖고 윗분한테 보고 드리고 의회로 건너가니까 배성우 담당자가 의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하기에 저는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항에 대해서 따로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의문사항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배성우 증인께서는 1,000명에서 2,000명 임의로 바꾸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배성우 네.

재용

정재용김원철위원

증인께서는 2,000명으로 늘리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늘렸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증인

정재용 그때 배성우 담당자의 말을 듣고 바꾸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배성우 증인의 말을 듣고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바꾸었다 이런 얘기지요?

증인

정재용 네, 그렇습니다.

재용

정재용김원철위원

증인께서 답변내용을 보면 사이버 민원실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한시가 급했다고 했어요.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 내용이 뭐지요? 한시가 급했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느라고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 내용이 한시가 급했다고 답변을 하셨는지요?

증인

정재용 그 부분은 물론 제가 답변했지만 사이버 민원실 게시판에 가장 긴급한 사안이라고, 도봉구청에 일어나는 모든 측면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쪽에 중점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정재용 증인께서는 휴게실 열쇠를 갖고 다닌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증인

정재용 네, 그때는 가지고 다녔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원철위원

가지고 다니십니까?

증인

정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원철위원

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증인

정재용 작업이 끝나서 회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진순

정진순김원철위원

증인께서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열쇠를 개방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증인

정진순 지금은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업체에 복귀를 한 상태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총무과의 승인을 받아서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홈페이지 업체직원이니까 사무실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미 승인을 받아놓고 작업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원철위원

때문에 열쇠는 용역업체에 주었다는 말입니까?

증인

정진순 별도공간입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휴게실 별도공간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열쇠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정진순 네, 그렇습니다.

주게

주게김원철위원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증인

정진순 총무과에서 승인을 받고 수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규정은김원철위원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용역업체에 대해서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증인

배성우 평일은 맡기지 않고요, 주말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작업을 위해서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무실은 출입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휴게실까지만 이동을 해서 휴게실에서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상주였기 때문에 개편 때는 상주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앞으로 용역업체에 대해서 휴일에 계속 열쇠를 줄 계획이신가요?

증인

정진순 그것은 계약에 따라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쇠를

열쇠를김원철위원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증인

정진순 보통 일처리하고 전산업무와는 다릅니다. 전산업무라는 것은 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어서 그 기한 내에 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밤 야근을 한다든가 철야를 일반적으로 종종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나 상주하는 업체이기도 하니까 열쇠 수불관련은 줘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구청직원들한테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배성우 증인하고 정재용 증인에게 여쭤볼게요, 통상적으로 전산오류라는 것은 컴퓨터에 결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배성우 네, 맞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컴퓨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에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증인

배성우 네, 있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지요?

증인

배성우 소프트웨어적인 오류가 있었고요, 해당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았던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향후 MCAT 정재용씨한테 언제쯤, 그 분이 와서 컴퓨터 안정화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증인

배성우 그 당시에는 안정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정재용씨가 어느 날짜에 거기 오셨지요? 전산을 조작할 때. 본인 배성우씨가 요청을 했나요?

증인

배성우 네, 제가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정화가 안 됐잖아요, 컴퓨터에 오류가 생겼잖아요.

증인

정재용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오류가 생겼으니 와서 손을 보라고 전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배성우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증인

배성우 그 시점은,

창용

신창용위원장

21일입니까, 22일입니까?

증인

배성우 그것보다 훨씬 전입니다. 설문조사는 이미 홈페이지 많은 기능들 중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라고 홈페이지 수정목록에 이미 들어가서 제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배성우씨가 전산으로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은 정재용씨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 결함 있는 것은 나름대로 본인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날 오셔가지고 그렇지요?

증인

배성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컨트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개편업체가 수행하는 수행내역이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당시에, 정재용씨한테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 왔을 때 저도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을 어떤 다른 쪽으로 해서, 용역업체 말고 다른 데에다 의뢰를 해서 포맷을 시켰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충분히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조작여부도 나왔었고 그런 흔적이나 이런 것이 일체 없었습니까?

증인

정재용 없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없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증인

정재용 저희가 그 시간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전시간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이외에는 거기에 손을 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부에서도 손을 델 수 없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배성우씨가 얘기했지만 연산처리 장치 값이나 이런 동작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까?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증인

정재용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 같이 수치가 있었습니까?

증인

정재용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배성우씨가 중대한 과실이 됐든, 큰 잘못을 하셨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책도 받았고 그렇죠? 정재용씨한테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은 얘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컴퓨터의 기능이나 모든 것을 알고 저희들이 직접 갔지만 그 날, 21일날 작업했던 것에 대해서는 본인 두사람 이외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증인

정재용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두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에요. 두 사람 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비디오 판독하는 것도 봤지만 서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작업하는데 시간이 저녁 8시부터 01시면 시간이 4시간이나 5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인데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었을까, 그 내용자체가, 안정화 시키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증인

배성우 안정화 기간,

창용

신창용위원장

정재용씨한테,

증인

정재용 안정화 기간에는 시간이 그렇게 그 설문조사를 위해서 그 시간동안 계속 남아있었다기 보다는 다른 중대한 작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민원실 쪽이나 이런 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터가

컴퓨터가이금주위원

예를 들어서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넘길 때 오류가 생기면 컴퓨터 창에 오류라고 안 나옵니까?

증인

배성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오류라는 것이 컴퓨터가 위원님들도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이용하시다 보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든가, 페이지가 깨졌습니다라고 에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미지 하나가 깨지는 것도 다 오류입니다.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것도 오류인데 그것은 오류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데이터가 꼬이면 어떤 게시판을 이용하다가도 게시판 내용들이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오류처럼 안보이지만 전산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도 오류입니다.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숫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서 순서가 바뀐다든가 그런 개념하고 다르죠. 예를 들어서 숫자의 테이터를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다 정렬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오류가 뜨면 오류가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죠.

증인

배성우 그러니까 오류가,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배성우 직원은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때 그때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배성우 그 날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을 해가지고 오히려 설문 진행이 더 이상 안 된다거나 그랬으면 저도 바로 이것에 대해서 수정을 했었을텐데 데이터가 뒤섞여가지고 다시 재입력됐을 때는 이것이,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당시에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안정화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성도 있었고 이것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예를 들어서 숫자를 1,000명에서 2,000명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증인

배성우 안 본 것은,

그냥

그냥이금주위원

인원만 하고서 그냥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배성우 안 본 것은 아닌데요. 인원수 하나하나 항목까지 체크는 하지 못했고,

위의

위의이금주위원

데이터만 봐도 그래프를 안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인원이 이백몇십명에서 바로 190명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컴퓨터입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재용

정재용김용운위원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넣었을 때,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넣었을 때 오류가 생겼던 것이고 프로그램이 랭귀지가 뭐죠?

증인

정재용 ASP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서버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서버프로그램에서 돌리는 것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줄 수 있어요? 분명히 이 데이터 값을 넣었을 때 오류가 생겼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줄 수 있냐고요?

증인

정재용 해당 소스를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증인

정재용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배성우 주임님께서,

용운

김용운위원

그 프로그램을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증인

배성우 해당 소스를 요청하시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요청할게요. 제가 분명히 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값을 집어넣었을 때 분명히 오류가 생기는지, 아닌지 물어볼려고 그래요. 그것 좀 주세요.

증인

배성우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차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게 논의되어서 저희 특위에 올라왔는데 나름대로 우리 배성우 직원이 여러 가지 본인 과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도 했고 또 향후에 구청과의 관계에서 사실 언론에 비추어져 가지고 조작이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구의회와 구청 간에 서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끄러운 부분이 진행됐었는데요. 여기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용석 위원님과 이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상 절차에서 공문할 때 일관성 있게 해서 공문서 발송하는데 아까 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유념하셔서 그것 좀 꼭 참고해 주시고 김용운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소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죠?

증인

배성우 김위원님 홈페이지 소스를 드릴 수는 있는데 제공을 어디에다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소스 상에는 우리 홈페이지 내부 접근이라든가,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제 친구들이 전산 쪽에 다 있어요. 전산실장도 하고 프로그램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정재용씨와 배성우씨가 분명히 데이터 값을 넣었을 때 오류가 생겼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대충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데이터 값을 넣어서 그런 식으로 오류가 생겼다는 것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그것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해당소스에는 내부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대한 루틴도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고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위원님 아시는 분들이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오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도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자신하건데 와서 보셔도 돼요. 와서 보시면 오히려 더 빨리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터

데이터김용운위원

값을 넣는다고 그런 식으로 오류가 나나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됐어요.

증인

배성우 그러면 요청하신 것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일단김용운위원

저를 주세요.

증인

배성우 그러면 제거하고 드릴까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 쪽으로 안 넘길테니까 나를 주라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꼭 그것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직접 올라가서,

심이

의심이김용운위원

가니까 데이터 값이,

창용

신창용위원장

추후에 별도로 배성우 직원한테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봉구 홈페이지 전산오류에 대한 진상조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5차 도봉구 홈페이지 전산오류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008년 1월 25일 14시에 개의하여 조사결과 작성보고서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