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윤우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안욱 작물기술계장입니다. 이석용 인력육성계장입니다. 전현하 소득기술계장입니다. 김재환 관광농업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앉으세요.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WTO, FTA 등 격변하는 세태 속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농업, 농촌의 최후의 보루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농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므로써 생명의 활력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산품 개발 및 육성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인 과수, 미나리, 화훼, 버섯 중 경쟁력이 있고 조금만 지원하면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여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배면적이 106헥타아르(㏊)인 포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 3색 포도 재배 면적을 확대 재배하고 금년에 청색, 홍색 포도 묘목 1,350주를 농가에 지원하겠으며, 3색 포도 시설재배 시범사업 등 고품질 포도품종 보급을 위해 3개소 0.5헥타아르(㏊)에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최근 재배 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미나리 농가를 위해 참채 미나리 연구회를 적극 육성하고, 청정미나리 주년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미생물 배양기 보급 시범사업과 미나리차 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화훼 생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화훼 유망 품종 보급 및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인 햇토미 품질 고급화 및 생력화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시 벼 재배 면적은 1,151헥타아르(㏊)로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예로부터 호조벌에서 진상미로 올릴 만큼 미질이 우수한 쌀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수입쌀이 들어오고 지자체간 쌀 판매경쟁으로 우리 햇토미도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품질 고급화로 차별화하고 생력화로 경영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또한 품질이 우수한 햇토미를 시의원님들께서 「학교급식조례」로 제정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햇토미 수급 상황이 원활하리라 믿으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쌀 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흑다리긴노린재, 벼 줄무늬잎마름병이 확대 발생되고 있어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친환경 쌀 생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생력화 및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직파재배 시범과 생력화 농기계 보급 시범, 다목적 승용 관리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못자리 실패농가를 위한 예비못자리를 전년 4,500상자에서 3,500상자를 증가한 8,000상자를 공급하겠으며, 추청, 고시히까리 등 우량 보급종 종자를 3만 9,300킬로그램(㎏)을 보급하여 전체 소요 종자량의 68퍼센트(%)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도를 위한 쌀 성분분석기를 보강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램이 있다면 쌀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저온저장창고나 산물수매를 위한 싸이로 설치 시스템을 지역농협에서 추진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입니다. 근래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참살이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도 안전하고 우수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여 과학적인 예찰과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운영하여 농업의 기초가 되는 토양, 농업용수, 식물체를 분석하여 정밀농업을 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50점의 분석과 민원 요구 사항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AS기 자동측정장치인 오토 샘플러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선도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의 개방화에 따라 무엇보다도 인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인재개발을 위한 교육 사업은 국가의 100년 대계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농업개장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4-H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시민 육성과 후계농업경영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교육사업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도시소비자반 교육 26회 2,000명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1,395명을 대상으로 선진농업 비교연찬, 불우이웃돕기 감자재배 공동학습포 운영, 지역봉사활동, 전통생활문화계승, 하계수련대회 개최, 4-H 과제교육 등 조직육성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서고 기술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건강장수 마을을 2006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물왕동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연꽃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지금까지의 농업은 1차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농업, 농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4차 산업으로 발상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쌀시장 개방에 대응한 대체 작목으로 논에 연근을 재배하므로서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 시가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성가를 높일 수 있는 연꽃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중동 일원에서 장곡동 생태공원 입구와 물왕동 월미마을 입구, 물왕저수지 유휴지에 조성하고 있는 연꽃테마파크를 금년에도 내실있게 추진코자 토지 매입 8,000제곱미터(㎡), 연, 수련, 수생식물 시험포 1만 3,827제곱미터(㎡)에 90종을 식재하고 연근 생산단지를 농업경영인 및 독농가에게 22헥타아르(㏊)를 식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시 및 수도권에서 43만명이 연꽃테마파크를 내방하여 큰 혼란을 야기했던 주차문제는 금년도 4차선 확장공사로 임시로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휴게 쉼터,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갯골축제와 연계한 연꽃페스티벌, 연근캐기 체험 행사로 한층 더 좋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가겠으며, 연차 개발품은 특허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재배 농업인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키 위해 중국 연수 5명 및 선진지역 비교 견학 3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토지를 활용한 대규모 볼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자매립지에 유채단지 6만 제곱미터(㎡)와 꽃양귀비, 벌개미취 3,300제곱미터(㎡)를 조성하였고, 겨울철 휴경농지를 활용하여 유채, 청보리, 호밀 9만 9,000제곱미터(㎡)를 심어 싱그러운 녹색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좀 더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조성하여 우리 시의 면모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6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하중동 270번지 일대 1,900제곱미터(㎡)를 금년에 확보하고, 건축물 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상회한 2,149제곱미터(㎡)이기 대문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 투융자 사업 심의를 마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면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윤용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과 가슴으로 함께 뛰며 우리 시흥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8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승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 대표 브랜드는 햇토미인데 우리 지역에서 농협이 3개 지역이다 보니까 안산농협 쪽에서는 으뜸미, 소래 쪽에서는 진상미, 군자농협에서는 군자농협대로 상표를 붙여서 출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농수산과하고 우리하고 계속 그 문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몇 차례 회합도 가졌고 여러 가지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농협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햇토미를 공동 브랜드로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상록미로 해서 그게 변화가 없이 계속 지탱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흥 쌀은 사실 다 햇토미라고 하면 추청벼 쌀의 일종인데 다 똑같은 쌀 갖고 왜 명칭을 바꾸게 해서 시흥시 사실 전체로 봐서 농토는 인근 안산시에 비해서 많겠지만, 많은지 어떤지 그런 대비 관계에서 볼 때 어떤 판단을 내려서 이름을 제멋대로 바꾸고 그러는지 그건 단위농협이 시흥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가지 햇토미로 주관하면 햇토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추구를 해주시고, 인근 안산의 상록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많은 행사 같은 데도 나올 때 보면 꼭 상록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우리 선도농업을 이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꽃테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 재배를 많이 우리 시가 확산하는 이런 쪽에 있고 지금 연꽃 재배단지 하에서도 겨울철 되면 잎이 다 소멸되어서 뿌리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뿌리를 채취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인력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 월미단지 쪽에 들어가는데 연꽃을 생산하는 그쪽의 한사람이 연꽃 뿌리를 완전히 껍질을 벗겨서 칼로 토막을 내가지고 비닐봉투에 담았더라고요. 우리 물왕상인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각 상인회에 판매하는 것 이런 것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위 우리 상인회에 많이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수요를 많이 갖다 달라 우리가 판매를 해주겠다 그런 쪽에 있는데, 참 그들이 연꽃단지화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 저장창고라든가 먼저 우리 그쪽의 단체들이 와서 대화도 나누었지만 그것을 채취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그쪽의 논에 가 보면 다 얼음판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캐내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우리 시흥시의 대표적인 음식문화의 요인으로 생각이 된다면 그런 쪽에서 어떤 개발을 더 많이 해서 판매 촉진이 과연 자발적으로 그냥 어떻게 음식점을 이용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쪽도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농업기술센터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배 면적 확보도 문제지만 확보된 면적을 판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재배 면적도 30정보까지만 확대를 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가공시설이라든지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왕동에 농업경영인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김종대 회장이 그렇게 연을 껍질을 까서 그것을 음식점에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위생과에서 연근 음식을 개발한 업체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원료공급이 너무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경영인들하고 최소한도로 생산원가를 낮춰가지고 그것을 그쪽 방향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향을 금년도에 소비 촉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잡아놓은 것은 연근은 겨울을 월동하려면 물을 잡아놔야 얼지 않고 월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근 캐는 것은 물을 잡아놨다 물을 빼고 비닐을 덮어서 녹인 다음에 캐기 때문에 사실상 면적이 더 확보를 농가들이 원해도 워낙 힘든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면적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적 확보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그런 생산물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가공분야로 저희들도 전환을 해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꽃은 시흥시의 대표적인 관광산업에 일괄해서 꽃을 보러 오는 층도 만이 있겠지만 잎과 줄기와 뿌리에 대해서 음식문화 쪽에 토대를 삼으려면 상당히 관련 쪽에서도 농업기술센터나 위생과 쪽 그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진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꽃 재배하는 건 힘든 건 크게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제거하고 뿌리를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관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사 착공, 준공까지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목표가 그 지역을 드나드는 차량 관계 어떤 주정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확보가 안 되고 편의시설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그리로 이전해서 주차문제도 다소나마 해결하고 또 볼거리라든지 농업인들 또 연꽃단지를 찾는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해서 그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로가 4차선이 확보가 되면 교통이 조금 원활히 소통되리라 생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개발사업소에서 그 지역을 연꽃 역사공원으로 지정해서 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꽃테마파크 추진하는데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훈 입니다. 도시가 보통 분류되기를 관광도시로도 분류가 되고 첨단산업도시로도 분류가 되고 문화도시로도 분류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농업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시화공단이라는 큰 공단이 있음에도 우리는 지금 농업도시로 시흥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농업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사업계획을 쭉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매년 해 오신 사업을 좀 더 그레이드를 높여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농업인들의 FTA를 대비해서 앞으로 이런 다양한 영농을 좀 더 바꿔 나가겠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과학영농시설에 대해 갖고 좀 더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좀 더 친환경적인 과학적인 영농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계획된 대로 친환경농업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실험실 같은 경우 어떤 이런 정밀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확충해 가지고 좀 더 과학적인 영농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정밀토양분석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분석실이 없어 가지고 농가들이 토양을 분석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토양을 시료 채취해다가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 의뢰하면 보통 보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지난 해서부터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장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밀토양분석실을 지금 설치를 해서 계속 장비를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토양을 가지고 오면 바로 분석할 수 있고 농업용수로 바로 분석할 수 있고 또 식물채에 대한 질소 함량이 많이 흡수를 했는지 적게 흡수를 했는지 그런 것도 가지고 오면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데 더 보강해서 오토 샘플러 같은 경우는...

오토 샘플러 AAS기는 원자를 분석할 수 있는 원자흑강분도계라고 해서 원자를 분석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은 수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했는데 오토 샘플러는 자동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시설하면 예를 들면 광물질이면 광물질은 무슨 분석이 들었다는 걸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몇 해 전부터 운영을 해 오는데 연구한 것에 대한 효과와 결과가 어떻게 농업인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가는지?

연계가 되는 것은 실례를 들면 화훼 하시는 분들은 꽃을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는 수질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수질이 굉장히 계속 오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수질에 예를 들면 망간이라든지 철이라든지 그런 중금속이 많이 포함이 되면 색깔이 안 나오고 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물을 떠오면 여기서 바로 분석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벼농사보다는 화훼 쪽에서 시설채소하는 농가들이 토양이라든지 용수를 많이 갖다 의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데 여기 운영하는 연구원들은 인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인력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지난 해 의원님께서 비전임계약직을 하나 채용을 해주셔서 비전임계약직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증원이 되어서 쓰면 계속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비전임계약직을 하다 보니까 월 화 수요일만 근무를 하고 목 금을 근무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는 근무를 안 합니다. 4시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분석 업무는 이게 한 두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계속 교육과 분석을 반복해야 정밀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비전임계약직 혼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로는 과학영농의 시스템을 갖춰가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과학영농으로 해 가지고 4,500여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장비 구입으로 볼 수 있지만 인력에 대한 계획도 이번에 여기 계획을 세우셔서 인력 수급에 대한 것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FTA에 개방되면서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발전된 영농을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급 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셔서 그동안 부족한 게 많으셨다면 올해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신문보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는 그런 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차량관리사업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근 차량등록계장입니다. 조정래 차량검사계장입니다. 김현철 주차단속계장입니다. 민남기 방치차관리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앉으세요.

지금부터 차량관리사업소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갖고 계신 페이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차량등록민원 환경개선입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차량관리사업소에서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시범운영해온 차량등록민원 서비스입니다. 운영결과 민원호응이 매우 좋아서 금년도에는 2명을 고정 배치하여 민원접수 창구에서 제반등록 구비서류를 사전검토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에 순번대기표를 설치해서 방문순서대로 처리하는 통합민원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차량탑재 주행형 CCTV 주차단속입니다. 교통체증 지역과 시민불편 해소지역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고 단속지역 변화에 따른 탄력적이고 순발력 있게 이동 단속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준비사항으로서는 자동차 2대를 기존에 대폐차해서 준비하였고 그 다음에 CCTV를 부착하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교통상황실 운영입니다. 주요도로 및 상습 정체구간의 원활한 차량소통유지를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운영입니다. 인력현황 및 장비현황으로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40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22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고 공휴일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무단방치 차량 일소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방치차량 일소로 도시미관 개선 및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및 범죄이용 예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주로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의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인원 4명이서 견인차 2대가 있습니다. 수시로 순찰하면서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의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시간제 파킹존(Parking-Zone)운영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야간 시간 대에 주차장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여건별, 시간대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단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주택밀집지역 및 주차장시설 부족지역을 지정해서 금년도에 신천권 하나 정왕권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차량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그냥 순회 단속만 해왔습니다. 인력으로 순회 단속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주차를 동시에 처리하기 힘들어서 차량에 탑재를 해서 이동 CCTV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봐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선이 이렇게 차량이 돌아다니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분명히 계획은 세울 것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준비가 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것입니다.

동선이 계획되면 그것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병원에 주차선 확보 했지요. 주차위반 단속 CCTV는 그냥 있더라고요. 설치 필요합니까, 거기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밑에 주차라인 다 그려놓고 카메라는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지금. 그것은 불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먼저 번에 예산 때 약간 지적했던 부분인데 시민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서 견인사업 그것을 건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된 바가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윗선의 결재는 하지 않았고 자체 검토한 결과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안산이나 부천, 광명 등의 사례도 검토했고요...

과장님, 그것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보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협의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입니다. 도로에 주정차 위반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에서 지금. 지금 우리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황이 파악되고 계세요?

주로 불법주차 단속반들이 출장 중에, 단속 중에 적발되면 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다음에는 또 지역민원인들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연간 그래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건 뭐 없으세요?

저희가 3년 동안에 처리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765건이 발생됐고 2006년도에는 715건, 2007년도에는 582건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된 것은 모두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대체적으로 무단방치 차량 같은 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 아까 견인차 얘기도 나왔는데 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처리하게끔 협약은 맺어져 있는데 우리가 급한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차로 가서 끌고 오고요. 그리고 견인차 1대는 그쪽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를 갖고서 지금...

네, 거기 1대 있고 저희가 1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차량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교통상황실도 운영하셔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항상 어느 도시던지 문제가 되는 게 주정차 위반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 있으세요?

주정차 위반 단속은 저희가 해 보니까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료주차장 인근 거기를 중점으로 금년도에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시켜서 하시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일단...

지금 계획이 다시 한 번 설명 좀 줘보세요.

주차장 인근 특히 유료주차장 인근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장재철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차량탑재 주행용 CCTV 주차단속 동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차량견인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충인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현 환경기획계장입니다. 김종윤 생활환경계장입니다. 김영구 수질관리계장입니다. 최재순 대기환경계장입니다. 박명준 대기관리계장입니다. 송현옥 대기지도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앉으세요.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화간선수로인 정왕동 4개 하천에 대하여 약 200억원을 투입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물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업소인 582개 업체에 대하여 시설개선 지원 및 규제강화 사업입니다. 영세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비용 및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지원을 통하여 시화지역의 쾌적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환경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시화지구의 오염도 공개 및 악취배출업소 통합관리, 주요 악취배출업소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악취배출업소 현황관리, 기상관측 장비에 의한 악취 이동경로 분석, 악취 발생원의 신속한 파악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고질적인 악취민원 해소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운영입니다. 시화지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사업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며 금년도도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우리 시 환경개선이 더욱 더 열심히 하여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억원은 현재 1간선수로부터 제4간선수로 또는 외곽배수로 그 다음에 안산의 화정천, 안산천까지 포함된 금액이 약 2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라 자, 이제 과장님 보세요. 200억원이라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화 특히 시흥, 안산을 위해서 수질보전을 위해서 생태하천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비인데 실질적인 우리 시흥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민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고 우리 시흥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우리 업무 보니까 200만원을 경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그래 가지고 시정 업무 편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간선수로가 지금 현재 경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네, 많지는 않아도 일부 경작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 하반기에는 수공에서 자연형 하천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경작금지를 하도록 그렇게 푯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 시화지속위에서 그동안에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사업비를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우리 시흥시부터 우선 사업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공에서 사업비를 대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바라보는 입장이 되는 건데 조금 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늦게 시작된 만큼 시민들한테 2008년도에 당연히 간선수로 정비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해놓고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간선수로 정비사업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지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금년도 1월 말이면 기본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을 재검토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동안 수렴된 내용과 함께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말씀드린 200억원이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것도 저희가 분명히 세밀하게 재검토를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본 의원이 지켜보면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지금 생각이 들걸랑요. 이것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수자원공사를 더 압박을 해서 조기 착공되고 또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철저히 분석하고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운영에서 원래 조성액이 51억원을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7억원이 모아졌죠, 현재까지?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를 무이자로 해서 금리 대출해 주고 있는데 현재 몇 군데나 받아가고 있어요?

지금 52개 업체 64억원을 저희가 대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된 효과라는 면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데이터로?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좀 더 많은 업체가 더 이것을 받아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대상업체는 작업 조달된 게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기금뿐만 아니라 수공에서 내놓은 기금도 있고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도 있고...

아니, 기금 조성된 것은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업체로부터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몰라서 못하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기배출업체가 582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또 성과보고회도 하고 그래서 차근차근히 지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매년 한 5개에서 7개 업체가 지금 대출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입니다. 이일섭 의원님 질의에 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간선수로가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13년까지 벌써 5년이라는 기간을 허비하고도 지금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오염원 전수조사를 1/4분기에 완료를 한다고 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간선수로에 오폐수하고 우수관거가 분리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는 또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 관로 정비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고도 용수 확보가 돼서 항상 물이 깨끗하게 흐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업이 완료되면서 용수 확보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청계천 같은 경우는 지하천에서 나오는 물하고 그 다음에 중랑천에서 끌어들이는 물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맑은 물을 흘러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4개 하천 우리 시흥시의 4개 간선수로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지 4대 의회 때부터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나온 것이 어쨌든 아직까지 거의 진척된 바 없이 또 아까 질의드린대로 200억원에 대한 부분이 안산하고 시흥하고 같이 공동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시흥시 예산은 과연 4개 간선수로에 얼만큼씩 배당이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간선수로 자연형 생태조성은 그동안에 2003년도 그때부터 사실은 조성공사를 하겠노라고 그때부터 추진은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수질개선 대책을 건교부에서 발표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자연형 하천조성을 하기 위한 집중토론회를 그런 것을 갖고 사실상 2005년도에는 수공에서 약 75억원을 들여서 준설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준설만 가지고는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용부담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약 200억원 중에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수공에서 뽑아놓은 것은 약 177억원 정도가 저희 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 23억원이 안산 쪽에 그렇게 하는 걸로다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차피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일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린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이 지금 하면서 하수처리장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저희가 하천에 대한 의원님께서 말씀은 용수문제를 조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지구 내에는 하수처리장이 거기에 또 하나가 건설되는 것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하수처리장에 물을 재이용해서 용수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연형 하천공사가 2012년까지 끝나게 되면 약 1~2년간은 공업용수를 쓰게 되어 있는데 공업용수에 쓰는 비용 그것은 아직까지 수공하고 협의가 좀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수공에서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천 시발점부터 물을 상류서부터 흘러내리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물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관로를 별도로 묶어놔 가지고 방법을 ...

공업용수를 쓰기 때문에 인근에 공업용수가 지나가는 것을 쓰게끔...

그러면 시화공단에 공업용수가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용역결과 부족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우수라든가 여러 가지 접합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 말씀을 하셨는데 관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하고 또 수공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관로정비는 해 나가고 있다는 말로다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수공하고 협약 식으로 해서 MTV(Multi Techno Valley) 수익분에 대한 4,000여억원을 우리 시흥시에 간선수로 지금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오이도에 있는 선사유적박물관을 조성하는 것하고 요트장을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우리 시흥시에 줄 수 있는 혜택으로 주게끔 그렇게 체결을 한 바 있죠? 그러면 그 예산하고 지금 여기 200억원이라는 자연형 하천조성 비용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아는 바에는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4,500억원에 대해서 약 1,200억원 정도가 시화호 수질개선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기쪽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측하고 협약을 한 세 가지 사안이 정확하게 지금 체결된 게 아닌 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수공한테 그 얘기 들은 바로는 4,500억원 중에서 1,300억원 정도가 시화호 수질개선으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대기쪽으로 쓰는 것으로다가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억원 얘기는 이것은 4,500억원에 대한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500억원에 대한 MTV(Multi Techno Valley)는 최근에 일이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의 일이고, 이 간선수로 얘기는 이미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액이 추정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그게 내려왔던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중복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시흥시가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역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줄어드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일이겠네요, 지금 환경정책과하고만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대기나 수질이나 시화공단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공단 환경에 치중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사고개 정상 부근에 도로로 좌우로 나눠져 있는데 서울대학교 거기 무슨 임업연구소인가 있죠, 거기 나무 심어놓고 연구소가 있는데 복사꽃 피는 음식점인가 그 아래쪽에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보면 못 미쳐서 부천 경계 넘어가기 전에 거기 보면 좌우에 습지가 있었어요, 습지. 그런데 습지가 지금 우리가 소사쪽으로 넘어가면서 아니 부천이죠, 부천 61번 버스 다니는데 부천고개구간...

여우고개요?

네, 가운데 있는 길 거기에 보면 정상 부근에 오른쪽, 왼쪽으로 길이 있고 좌우로 이렇게 습지가 나눠져 있었는데 왼쪽 습지는 흙으로 지금 메꿔져 가지고 아예 없어졌고 오른쪽에 습지가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유지에 있는 건지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광범위하고 넓어서 다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화공단이나 대기, 수질, 악취 이런 문제 이외에도 우리 시흥시의 생태환경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산림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을 테고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소상히 챙기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여우고개 한번 가보셔서 습지가 한쪽에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갈대도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물도 고여 있고 수생식물도 자라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거기는 제가 가봤는데 웅덩이처럼 물이 고여있던 것은 장마철에 좀 고여 있고 지금 거기는 건축물이 들어가는 건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사유지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자세하게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산 정상부에 우리나라 습지들이 꽤 많잖아요, 강원도에도. 우리 시도 그것이 사유지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습지라고 해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파악하셔서...

그런데 의원님 습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습지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습지를 지정하는데 환경부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것이 경남 창영에 우포습지라고 있죠? 그 우포습지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습지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창원 창영에서 람사총회가 열리고 하는데 원래 습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좀 규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하여간 의원님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유비쿼터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를 환경종합상황실에다가 이 관리 프로그램이나 서버를 구축하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악취배출업소가 582개인데 그 업소의 전반적인 것들을 거기에다가 데이터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 방법이 지금 민간감시단 또는 모니터링단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수동이 아니고 이것은 가상탑을 설치해 가지고 악취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기상시스템을 어디에다가...

종합상황실은 저희 센터에다 하고 기상탑은 우리 시에 6개를 설치합니다. 공단에 3개 주거지역에 3개 그래서 6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로 분석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분석을 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되면 역추적해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공장 인근에서 냄새 물질이 났다는 것을 금새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6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6개 설치하는 것은...

공단에 3개 주거지역에 3개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지속위에서 논의할 때 악취감시시스템 하나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속위에서 하는 것은 악취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악취가 발생했을 때 악취 발원적 모델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역추적해서 어느 공장에서 어디에서 나느냐 그것을 추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악취감시시스템하고 지금...

악취측정소는 일정 지점에 고정식이 되어 가지고 그 근처에서 나는 악취물질을 잡아내는 그런 측정소가 되고 이것은 이동경로를 따라서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 한 대가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 대 가지고 정왕동에 있는 악취를 다 측정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베이스 같이 유비쿼터스에 이용해서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차피 새로 설치가 되는 것하고 지금 산업기술대학교 옥상에 있는 것하고 다 연계가 되어서 우리 종합상황실로 다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거든요. 지금 6개 설치하는 것과 이 악취감시시스템 또 한 대를 또 설치하게 된다면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리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님 그것은 우리 과업지시서상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기금 운영에 대해서 지속위에서도 지금 대기환경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굉장히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해요. 물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홍보하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여성회관에서 설명회를 하셨을 때도 그 업체에서 방법을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홍보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흥시가 안산시하고 비율을 정한다면 사실 굉장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300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130억원 정도는 이미 지출이 되었고 그 나머지 기금을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 시가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어요.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가 많이 이용을 못하는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셔서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대책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통상적인 답변이시고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여러 가지들이 부족하신 것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안산 같은 데와 비교한다면 저희가 인력은 적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2명이 하시나요, 두 분이?

지금 담당은 혼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인력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저희도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대책안을 좀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의원입니다. 시화간선수로 자연형 생태하천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옥구천 것은 맑은물관리센터로 유입이 되고 나머지 2·3·4 그러니까 군자·정왕·외곽배수로는 그냥 자연방류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옥구천 것은 맑은물관리센터로 들어가서 정화가 되어서 내보내지는 것이고. 그러면 군자천하고 정왕천 외곽배수로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무단방류인데 방류수질 에 적합한 수준이에요, 방류되는 것이?

지금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단방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군자천 정왕천 외곽배수로 보면 건천이고 물이 사실 흘러내려가는 물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가서 행정사무감사 현장 봤을 때 사실 위에 있는 물만 떴지 밑에 새까맣게 부유물이 가라앉아서 새카맣게 있었잖아요.

부유물보다도 거기가 갯벌이기 때문에 색깔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물을 뜨면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습니다.

초겨울인데에도 밑에서 가스가 올라와 가지고 물방울 방울방울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군자·정왕·외곽배수로 나머지 3개 천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도 괜찮은 정도의 수질이냐 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현재는 거기가 3등급에서 한 4등급되는데 지금 계획은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개발되면서 끝에까지 이것을 완벽하게 하면 그렇게 수질 오염도가 높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계획상 옥구천 같은 경우는 맑은물관리센터로 들어간다는 것은 옥구천 것은 그냥 방류하기는 수질이 안 되니까 맑은물관리센터로 처음에 유입시켰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옥구천도 보게 되면 옥구천 같으면 한 3등급 정도 되는데 3등급 정도면 그렇게 부유물질이나 비오디(BOD:Biochemical Oxygen Demand)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환경정책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분리를 시켜줘야 돼. 왜냐 하면 하수처리과에서 옥구천에서 유입되는 물 때문에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얘기했거든. 이것이 행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라고.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4개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과에서는 하수관거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같으면 오염원 전수조사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선되면 그것이 물 수질이 악화되는...

그러니까 옥구천도 그렇고 군자천 정왕천 외곽배수로 이것 4개를 쉽게 얘기해서 오접개선사업이라고 그러나? 분리를 우수나 이런 자연으로 발생되는 물만 내려오게 하고 나머지 생활하수나 오수나 이런 것들을 엄격히 분리를 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냥 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입되는 생활하수라든가...

그 나머지 방류되는 그냥 방류되는 수질도 이것이 그냥 방류되는 기준수질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의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등외등급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여튼 이것을 그런 맥락에서라도 빨리 해야 돼요. 생태하천 쪽으로 빨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이 착공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생활하수나 오수가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박길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환경개선 대출업체의 융자금액 및 상환실적 그리고 개선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환경개선기금 대출업체가 대출한 금액 및 상환실적 그리고 그 개선실적 그러니까 돈을 빌려 가서 개선한 실적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덕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윤재수 재활용계장입니다. 우희석 청소시설계장입니다. 박영옥 청소지도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싱그러운 생활 환경 조성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보급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의 깨끗하고 싱그러운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버려지고 방치된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 소속 137명의 가로환경미화원 복무관리와 22대의 청소차량 운영 관리 상습 무단투지지역에 재활용 화분을 이용한 양심화분가꾸기 사업 및 무단투기지역의 감시카메라 운영과 국토 대청결운동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취약지 등에 방치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및 지도점검을 확행 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보급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체계는 쥐나 고양이 개 등에 의한 봉투 훼손과 배출자의 부주의로 인한 침출수 악취 및 벌레 등으로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용용기 보급에 의한 배출방법으로 점차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은행동 군자동 6개동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3만 4,000세대에 대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월 중에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3월부터는 관내 전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을 포함한 시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 하수슬러지 처시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하여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과 연계한 자체 하수슬러지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조시설은 1일 200톤(t) 규모로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2009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46억원으로 국비 70퍼센트(%)와 시도비가 각 15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2월에 우선 시공분 파일 및 터파기 작업에 대한 공사가 착공되어 24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경기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와 실시설계 적격 심의 및 환경부에 재원 협의 등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의 전량을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생활폐기물의 증가에 대비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 친환경 첨단자원회수시설을 1일 200톤(t) 규모로 2011년을 준공 예정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4개 후보지에 대한 세부 타당성조사 및 사전환경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향후계획으로는 입지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람 공고와 주민의견서 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금년도 6월경 입지가 결정 고시되면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 또는 선진지 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동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현재 기존의 전용용기를 보급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음식물 전용용기 봉투가 현재 사용하다 보니까 실적은 많이 미흡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2월 중에 검토보고를 할 그런 예정에 있고 3월 중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그때 봉투가 사용 안 하겠지만 현재는 용기를 약간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왕본동 같은 경우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기 관리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아요.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실 때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시작하셨고 그렇다면 시작만 해 놓고 첫단추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체크하셔야 하는데 지금 1월 달도 벌써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실시하면서 일주일 지나서부터는 저는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좀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책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감소하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렵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직접 시범하는 동에 실사를 나가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용기가 다 분실되어서 다시 재구입하는 방법부터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시려면 앉아서 민원을 받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동에 가셔서 문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운영 동에 대해서 직접 제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동장님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또 저희가 홍보관계도 현재 시 홈페이지나 현수막 전광판 홍보 또 뷰티풀시흥 일간지 각종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홍보 관계도...

아니, 과장님 제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하면서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이 용기를 이용하면서 얼마나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홍보하고 그런 것은 사전에 다 협의하셨던 부분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하면서 주민이 불편한 점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정착되려면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용기 분실이에요. 용기를 내놓게 된다면 그것들을 항간에 이야기들은 우리 할머니들이 이를 테면 쓰레기 다 주워서 판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것들을 저는 직접 가셔서 용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하고 또 개선되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이 되고 결국 길거리는 저는 쓰레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일반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바깥에다 내놓으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하셔야죠. 그렇지만 개선될 부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동에 가셔서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하세요. 2월 달에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분석하실 때 그런 것들이 다시 제도적으로 다시 바뀌어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용기를 주부들이 다 불편하다고 해도 용기를 사용할 것입니까?

이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이 13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차량 구입하는데도 국도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최소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 관계를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용기 분실문제도 그렇고 불편한 사항이 지금 아파트 아닌 일반주택에도 지금 시범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단독주택만 공동주택 아파트는 별도로 계약하고 단독주택만 하고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그동안의 시범지역도 상가지역 안 했던 데 근처 소규모 음식점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이 용기를 씀으로 동물들이 파헤치고 이런 것은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부들이 사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쓰다 보면 처음에는 깨끗하고 좋은데 찌꺼기도 끼고 또 지저분해지고 하면 다시 갈아야 되고 하면 다시 사야 되고 칩은 칩대로 사서 꼽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 벤치마킹을 부산도 갔다오고 일부 시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고 4~5개월 정도는 불편하고 또 민원이 많이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착되기는 저희도 힘들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안정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나 전반적인 것을 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는 쓰레기에 담아서 내놓으면 가져가면 그것으로 잊어먹는데 이것은 다시 또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참 많이 주부들이 헷깔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공공주택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조례 사항 보니까 40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40평 이상, 40평 이하. 우리 시가 조례 같은 것을 만들면 인근 시를 많이 참작을 하는데 우리 시가 40평 기준으로 했을 때 40평 이상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그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기준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했으면 하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계는 장재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준이 132회배(㎡) 40평 기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관계가 조례가 되어 있고 각 시군별로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시군에는 전체 포괄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32평형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다수가 32평형일 텐데. 40평 기준 잡은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한번 더 기준을 한 단계 더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기존에는 40평 미만 그래 가지고 한집에 기준을 4명 정도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0평 이상을 5명 그렇지만 현실에 맞게 이번에 기준은 40평 미만은 세대가 3.189 그 다음에 그 이상은 3.461 계산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40평 이상은 1,050원인가요?

40평 이하는 960원입니다.

그러니까 40평 이상은 1,050원, 40평 이하는 960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동부아파트를 본다고 그러면 원룸이 13평이에요. 13평, 12평 그런가요, 원룸이? 10평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32평하고 돈을 똑같이 낸다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 관계가 인원수 아파트에 보통 몇 사람이 사나 이렇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 할적에는 4명 잡았는데 3명...

아니, 그런데 과장님 생활면을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음식물 나오는 것도 문제겠지만 32평형에서 나오는 음식물 양하고 원룸에서 나오는 음식물 양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원룸에서 10명 사는 것하고 32평에서 10명 사는 것하고 틀려요, 또. 음식물 똑같이 나오더라도 오죽하면 원룸에 10명이 살겠습니까? 생활면도 봐주셔야지. 그래서 그런 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조례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좀 더 새로운 계획을 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례제정할 적에 현재 조례된...

검토하시고 조례제정할 때 되면 하시고 그 다음에...

다만 금년도에 조례에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1월 1일부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할적에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현실에 부족하면 빨리 빨리 하셔야지 다음 이 상태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러니까 시흥시 현실에 맞게끔 그것을 한번 정비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전용용기를 쓰더라도 40리터(ℓ) 이상은 그냥 기존에 쓰는 거죠? 음식물 봉투 40리터(ℓ) 이상 인가, 20리터(ℓ) 이상 인가?

30리터(ℓ)입니다.

30리터(ℓ) 이상인가요? 그것은 계속 사용하는 거죠, 용기가 나와도?

네, 맞습니다. 30리터(ℓ)는 김장철에 대비해 갖고 30리터(ℓ)를 사는 겁니다.

제가 우리 박영덕 주사님이 깔끔히 처리해 주셔 가지고 문제는 해결 됐는데 뭐냐하면 이런 음식점이 몇 평 이상이죠, 기준이?

38평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38평 이하짜리 식당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용지를 음식물 봉투를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네들이 음식물 양이 상당히 많은데 봉투에 넣어가지고 바깥에 내놓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지나가는 고양이가 뜯어먹지, 지나가는 차가 밟지 막 이러니까 여름에 뭐 길거리 그 많은 음식물이 다 쏟아져 버린다고 오히려 그래서 이게 30리터(ℓ) 이상짜리들도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도 평수 밑에 있는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것을 약간 벗어나고 있거든 법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새수풀이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안 맺고 봉투에 내놓고, 바깥에 내놓는다고 그냥. 처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 음식물 처리하는 것 있죠,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처럼 식당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음식물 처리기계 우리 시화공단에 그런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해볼 필요는 없나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음식물 면적이 38평 조금 넘는 데는 조례상에 감량화 사업장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하였을 적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3월 달부터 저희가 전용용기 보급에 따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식당에 기계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서울 양천구에서 그런 사례가 TV에 나왔습니다, 항상 부의장님하고 이민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계. 그런데 양천구에서 이 관계를 가정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가 기종이 3종 17만원짜리하고 40만원, 70만원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도입해 가지고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기계를 설치할 적에 시에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직접 설치할 적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갖고 지난주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요?

네, 그래 가지고 양천구에 한번 물어봤더니 보조금 지원에 따른 조례 개정이나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 해갖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저희가 검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도 또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은 시간이 많이 따를 것이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평수아래의 식당들 38평 아래의 식당들이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식당들의 음식물 처리기를 준공 시나 이런 때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아니면 기존에 식당들도 그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처리기계를 도입하면서 감량률이 한 70프로(%)에서 90프로(%) 한 20프로(%) 정도 나온다고 양천구에 확인해 봤더니 많이 줄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음식물 위탁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평수가 안 맞으니까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법적으로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음식물 처리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성래 계장입니다. 대중교통계장 문용수 계장입니다. 전철유치계장 이창민 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앉으세요.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유치 및 조기착공 추진계획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역사 이전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이도 월곶구간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가 상반기 중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12월 28일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정고시 및 사업자 모집공고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사업설명회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부대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부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노선결정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시와 공조를 통해서 우리 시의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난 1월에 광명-월곶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요구를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1월 말경에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결정되면 금년도에 예타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경전철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해 3월달에 발주했습니다. 신안산선 노선결정이 미루어지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노선이 결정되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공단 순환노선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4일 우리 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습니다. 시화공단 내 2개 노선이 제안됐습니다. 제2노선에 대해서 금년도 3월 중에 노선입찰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이도 공영주차장은 금년도 3월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해서 상반기 중에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동 상업지역 노상주차장 조성은 2월 중에 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에 일방통행로 등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공용차고지 건설이 되겠습니다. 능곡지구 버스차고지 건립은 당초 저희가 총 사업비를 73억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조성원가가 25억원 정도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 TF팀(Task Force team)에서 부지매입 가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계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동차고지 건립은 34억원을 투자를 해서 2009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경에 도시계획 결정용역이 되면 바로 매입을 해서 내년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화동 버스차고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경기도 제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2011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운영은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주차면수는 2,892면인데 지금 주차장 주변에 불법주차 등이 있어서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시켜서 수탁료라든가 이용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안산선 전철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의 당위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난 해 2월 말 노선 결정이 될 것을 금년도 상반기로 연기된 이유는 모든 시민이 전철유치에 대해서 여망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또 나름대로 서명작업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에서 과정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향후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서 어떤 일을 하겠냐는 의지와 뜻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가 광명-월곶선 그 외에 18개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건교부를 몇 번 갔습니다마는 시에서 건교부나 기획예산처를 움직일 수 사항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일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또 다른 현지 국회의원님이라든가 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국회에 로비 아닌 로비를 통한다든가 우리 시흥시의 어떤 응집력을 보여줘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흥시가 응집력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지금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다 해서 한 사항이죠.

그러면 현재 전철유치하는 시민대책추진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전철유치를 위한 서명작업이나 하고 있는 것이지 시에서 대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보면요. 이렇게 막연한 사업계획 말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응집력을 모아서 갈 수 있는 이를테면 뭐 국회의원과 저희 시 집행부가 또 우리 지역 도의원과 기초의원들을 다 포함한 어떤 이러한 구성체를 결성해서라도 결집력을 모아서 갈 수 있는 것을 자꾸 해야지. 이게 뭐 맨날 외부에 플랜카드 걸어놓고 서명작업이나 하고 해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왜 본인들이 할 일을 갖다 팽개쳐 놓고 왜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자꾸 하게끔 만들어서 참여해서 불편을 끼치는 일을 하냐고요? 이미 시민의 뜻은 전철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해서 요청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럼 이런 요청사항이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세부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유치하겠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국회에서 중앙정부에 로비하면 다 되는 사항들이에요. 왜 이런 데다가 정력을 낭비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경전철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흥시에서 좋은 사업이지만 이것도 막연하게 계획만 있는 사업이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전철 사업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2단계까지 온 것은 바로 전철이 다 구성된 후에 경전철만 구성한다 연결한다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해 온 과정이 현재까지 어떤 준비를 해 왔어요? 용역지시서 과업지시서 줘서 용역준 것밖에 없잖아요?

도에다가 우선 사업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용역 줘가지고 하다가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민이 경전철이 필요한지 아닌지 공감대 형성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 것도 안 해 봤잖아요. 막연한 계획 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껴서 아,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사항이 받아 들어져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고 이런 인수위에도 보고 되어 가지고 말이야 진짜 시흥시민이 41만명 시민인데 41만명의 시민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공간을 갖고 있는 데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인수위 하는 것까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하지 말고 이러한 시민의 뜻이 모아져서 그것이 어떤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도 아, 여기 시흥에서 최소한 무슨 일을 하려면 경기도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시흥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응집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을 뭣하러 세워요, 우리 예산도 없는 것을 갖다가.

신안산선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도 인천시와 공조를 해서...

자, 신안산선 유치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신안산선 유치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지금 고심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이 여기에 대한 사항 다 보고 했잖아요. 시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해서 시장님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어요? 업무를 하려면 진짜 실질적 추진 가능한 일을 갖다가 우리 예산을 좀 더 제가 볼 때는 교통정책과도 물론 우리 시의 과업을 이끌어 오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좋으신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당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단순환 노선버스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이것도 어떤 계획표 지금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그러면 이것도 현재에 있는 기존업체들한테 신설노선 구간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은 노선입찰제를...

아니, 그러니까 노선입찰제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시흥의 기존 노선 회사에다 또 영역권을 더 줄 것 아닙니까? 기존 노선에다 줄 것이 맞는지 신설되는 신규업체에다 줘야 되는지 그런 타당성 조사해 본 적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서 노선에 응찰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필요했던 사항이라고 언제서부터 해 온 사항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신영 과장님은 특히나 전임 동장님으로 근무했던 자리에 시흥관광호텔쪽에 노천 하천변 부지하고 그쪽 주차장 이용한다고 해서 계획 한 번 말씀하신 적 있었잖아요. 그 추진과정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정왕동 48블럭 49블럭 51블럭 상업지역 주차장 조성은 곧바로 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실질적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현장에 나갔을 때 시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추진이 이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이것 무슨 어떻게 하겠다는지 난 진짜 업무보고서 보고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세부계획표라든가 세부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혀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우리 전 의원들한테 한번 배포해서 공영주차장이 미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더 있어요? 네.

다른 의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먼저 나섰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에 보면 견인사업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견인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사업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업계획이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이것을 숙지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은 차량관리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 과장님, 견인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서를 세워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신안산선은 이미 건교부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 변경이 안 되고 지금 석수골로 해서 선부로 간다는 그런 내부 어떤 그런 결정을 어느정도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네.

지금 목감으로 해서 석수골로 해서 선부로 가는 지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건교부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런데 그 부분을 신안산선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갔을 때 실리와 명분이 전부 다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설명하신 것처럼 광명-월곶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의 모든 역량과 힘을 합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신안산선, 광명-월곶선 어떻게 됐던 간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KTX 광명역에서 월곶역까지 수인선에다 연결시키는 저희 시의 바램입니다. 명칭이야 어떻게 됐던 간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신안산선, 광명-월곶선을 떠나서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18개 사업 중에서 11번째로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1월 말경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백원우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기획예산처에다가 우리 시 안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오류를 지금 범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명칭은 상관없다. 이미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는 신안산선을 붙들고 있는다면 사실 그것은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을 이미 의뢰할 때는 시흥시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신안산선이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명-월곶선 이 부분을 저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결집해서 건의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온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안산선은 이미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신안산선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우리는 상당히 큰 정책적인 오류를 범하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교부에서 우리 시흥시청을 거쳐서 간다면 광명-월곶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왜 건의를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 광명, 석수골, 안산 선부 이쪽으로 가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안산선에 대한 정책 방향을 좀 더 수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안산선을 우리 시로 유치하려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광명-월곶선도 생긴 것이고 그게 지난 6월 말에 결정될 게 12월 달로 연기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안산선 물 건너 갔다 이런 얘기를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고견을 내주시면 우리가 광명-월곶선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물론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이나 어떤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명-월곶선에 대한 정책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신안산선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건 좋지만 신안산선 이름을 자꾸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한 노선이라고 저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본 위원장은 5분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9블럭하고 51블럭 상업지역 내에 유료화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시화병원 뒷쪽으로 유료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업지구 내 주차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운영에 따른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계가 나온 다음에 설명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월 중에 해당 담당 동이라든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동에서 대상자를 포함해서 같이 충분히 사전 홍보를 하고 운영하는 것도 토요일, 일요일날 유료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더불어서 점검을 미리 사전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견인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가 견인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 방치차량에 한해서만 견인사업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불법 방치차량만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주정차에 대한 견인사업을 우리 시에서 준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견인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

불법 주정차.

지금 하는 것은 불법 방치차량에 대해서만 하시는 것이거든요.

현재까지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했는데요. 앞으로는 견인사업을 한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 거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방치차량인데요. 사실 향후에 방치차량뿐만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사업이 같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서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향후 계획이 있는지?

네, 지금 차량관리사업소에서 견인사업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가 지금 불법 주정차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실래요?

부시장님하고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현장 방문 해 봤는데요. 유료 주차장 주변에 불법으로 구획도 안 되어 있고 불법으로 주차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차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만연이 되어 갖고 시 전반적인 주차 문제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할 것이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의원입니다. 경전철 사업 과업 일시 중단 이유가 뭐죠?

지금 말씀하신 신안산선, 광명-월곶선 이 사항의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일시 중단 시켰습니다.

신안산선 관련 발표 이후에?

네.

그리고 매화동 버스 공용차고지 경기도 심의회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제외된 이유가 있어요?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해 가지고 제외 됐습니다.

혹시 조정가능지역이나 여기하고 같이 중복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매화동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스물 몇 가지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열 몇 가지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제외된 이유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산 확보 못 했다고요.

도에서 예산 확보 못 한 것이요?

아니, 우리 시에서 이게 공용차고지 하면 국도비를 다 받아서 포함해서 사업을,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국도비가 내시되어야 우리 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추가로 신청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도에다.

그럼 결과적으로 국도비도 내시 안 된 상태에서 계획서를 올린 것이었어요?

얼마 정도 사업비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경기도에서 심의가 보류된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일섭 의원님이나 이귀훈 의원님이나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어차피 어떤 전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공사가 되려면 우리 시에서 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나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나 우리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그런 정치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집행부에서 해 나가는 것이고요. 지난 번에 시화공단 순환노선 신설 이 문제도 10월 달에 이미 시흥시 교통개선대책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이 서서 정왕동에 순환버스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신안산선 있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의원들도 특위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전철유치계장까지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소기의 목적은 시흥시청을 경유해서 가는 이런 소기의 목적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금년 상반기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판교에서 광명, 광명에서 월곶으로 가는 노선이 새로 계획이 지금 되어서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한 거구요. 이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흥시청을 경유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흥시를 무슨 노선이 됐던 간에 시흥시를 꼭 경유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차원에서 신안산선이 됐든 제2공항철도 노선이 됐든 꼭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셨으면 다른 의원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철 추진 관계는 이행사항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공감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전철 유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와 광역시장과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공동 건의문도 냈고, 시의회 차원에서 인천시 광역의회하고 같이 건의문도 냈고, 또 시민단체 29만 8,100명이 서명을 해서 지난 12월에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제출을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나 의회에서도 최대한 하실 일은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에 달려있는 사항인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만큼 전달을 했으면 그 다음은 국회의원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진짜 답답하죠.

본 의원이 부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얘기 듣기로는 판교, 광명, 월곶 노선이 오히려 신안산선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인천시 의회 건교위원장님도 만나 뵈었는데 인천시에서는 하인천에서 인천공항 거기를 1순위로 했고 또 다른 사항으로 해서 광명-월곶선을 세 번째 안으로 교통분야 쪽에서 건의문을 인수위 쪽에다 전달하겠다고 지난 주에 방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보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안산선보다 광명-월곶 노선이 더 빨리 결정되고 빨리 공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이 들어서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본 의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신안산선이 됐든 제2공항철도 노선이 됐든 월곶-광명 노선이 됐든 우리 시흥시청을 꼭 경유해야 된다 라는 이런 쪽으로 고생을 하시는 것이다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아마 의회 특위도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시청을 거쳐서 인천 수인선을 통해서 KTX 광명역, 그 다음에 여의도, 청량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선이 연결된다면 그걸 위해서 몇 년 동안 했는데...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신안산선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 신안산선을 통해서 우리 시청이 경유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제2공항철도 노선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10년이나 20년 후로 미뤄지는 계획이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 신안산선 할 때 우리 시흥시 쪽으로 갖다 붙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신안산선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지난 해 6월에 결정될 걸 지금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 공감을 하지만 명칭이라는 신안산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제가 어느 주간지에서 잠깐 봤는데요. 소사-원시선에 각 역사 민자유치 쪽 역세권 개발 같은 것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서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계획이 있나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계획 특히 시흥시청역 중심의 환승센터 부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걸 연관으로 해서 민간투자대상 사업 대상자가 건교부에 제출할 때 그런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지난 1월 16일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안산시와 부천시, 안산시는 1월 25일날 부대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저희도 잡아서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노선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설명회이고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역세권 개발에 대한 민자를 좀 끌어들여서 제대로 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그 내용입니다. 역세권을 쉽게 얘기해서 민자사업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제안을,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은 금년도 10월 달에 되는데...

25일날 하는 것도 그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노선 공사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설명회가 아니고?

아닙니다. 안산시 자체로 석수골역에 대해서 그쪽에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그건 안산시 석수골 얘기고, 우리 시청, 우리 시를 통과하는 은행, 신천 이런 데 역 새로 생기는 것 이런 것도, 안산시 얘기를 왜 해, 우리 시에도 역 몇 개 있는데?

안산시가 1월 25일날 하게 되면 저희 시도 안을 잡아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발전계획을 PPT로 작성을 해서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닙니다. 이신영 과장님은 일은 자신있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말에 자신감이 있어야 일에 믿음이 가거든요. 약간 염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화공단 순환노선 신설 이것은 많이 정왕동 쪽 주민들이 바라던 바인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노선 전체 추진을 위해서.

3월에?

네.

사업이 조속히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셔 가지고 공단의 근로자들이 출퇴근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된 부분인데 시흥시 경전철 사업 추진 이것에 대해서 전에 예산심의 할 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경전철이 도에서 2순위로 지정받았었나 그렇죠? 그 당시 일간지에 보면. 그래서 2순위인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나 건교부에서 어느 자료를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용역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단이 된 이유가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신안산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의 결정이 난 다음에 이걸 재추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예산 세울 때하고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건교부나 도에서 니네 경전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철을 건교부나 도에서 우리가 따와야 되는 그런 준비과정의 용역이라고요. 본 의원 생각은 신안산선, 광명-월곶선 이쪽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을 중단하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이게 중단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 교통정책 개발, 또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교통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전철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시민들에게도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안산선 문제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인선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슬로우 템포로 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 전철 특위에서도 계속 대전에 여러 번 방문해서 행정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시켜 가면서 빨리 하겠다고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부지런히 속도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인선 문제도, 그죠?

오이도에서 월곶 구간 저희 시에다 의견 제출하라고 제시된 사항입니다. 바로 되면 상반기 중에 고시되어서 바로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역세권 개발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소사-원시선에 대한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을 우리가 얘기해서 지난 번에 1월 7일날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팀별로 부서 책임자들과 미팅을 가지고 1월 9일날 전체 팀이 모여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져보자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속도감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역세권 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필요 없다면 우리가 전부 다 무시할 필요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더 속도감을 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고 수인선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래역하고 월곶역이 있어요. 소래는 인천 쪽이고 월곶은 우리 역인데 지난 번에 철도 시설공단을 방문 했을 때 그쪽의 역세권 개발팀 쪽하고 얘기해 보니까 월곶역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소래역하고 같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월곶역으로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철도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대안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체적인 조사라든지 준비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준비해서 수인선 공사 들어갈 때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좀 더 시민의 발이지만 우리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교통 노선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일섭 의원님이 요구하신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 및 견인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견인사업에 대한 것은 차량관리사업소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의원님이 요구하신 매화동 공용차고지가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보류된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건설과에 관련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서행원입니다. 도로시설계장 이기재입니다. 도로관리계장 박현수입니다. 도로보상계장 이정수입니다. 전기관리계장 이석종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세요.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사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는 인천시 남구 도림동에서 우리 시 하중동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총 연장 5.4킬로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1,474억원을 투입해서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2프로(%) 완료 했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공사는 하중동에서 국도39호선을 시점으로 부천시계 계수동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총 연장 7.8킬로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1,214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5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천왕-금이간 도로개설공사는 광명시 옥길동과 우리 시 무지내동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사업으로써 우리 시 구간은 한인고교 앞에서 과림동 광명시계이며 총 연장 5.25킬로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750억원을 투입해서 2010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율은 15프로(%)로써 앞으로 공사 착공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하상간 확포장 공사는 하중동에서 하상동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총 연장 2킬로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9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는 보상 협의가 73프로(%) 완료되었습니다. 동절기 이후 공사를 재착공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신원교차로에서 포리초교 입구까지 사업 추진 중으로 총 연장 1.7킬로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서 2008년 9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는 보상협의가 76프로(%)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중-안산간 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우리 시 하중동에서 안산시 장상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0.5킬로미터(㎞)에 대해서 2,4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 제시 노선이 아닌 하중-도창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계획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교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 및 시민들의 반대로 현재 진행 중인 기본설계까지만 완료하고 이후 실시설계 등을 중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제3경인 고속도로 민원대책 사항은 태평아파트 구간 터널 시공 등 7건의 주요 민원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주무 관서인 경기도와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수차례 건의 및 협의를 이행하였으나 민원해결 주체별 사업비 부담 이원화, 고속도로 이용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 수반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한계가 분명히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도 공사 추진 협의에 주민요구사항을 상정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량 및 육교 보수 보강 공사는 금년 예산이 5억원으로써 2008년 2월까지 정기점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12월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기 점검 결과에 의한 노후 시설물의 과다시 사업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되는 여건으로 추후 용역결과에 의한 부족예산 발생시 추경에 반영하여 조치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구간은 우선 거기까지 발주가 됐습니다.

그럼 2차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계속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전체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올해에도 사업비가 그것밖에 안 됐고 내년도에 한번 도비를 요청해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장마철이면 차들이 빠져서 정말로 다니기가 힘들다 그래요, 승용차들이. 지난번에도 도로 한 번 가봤냐고 여쭸는데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가보면 너무 위험한 그런 것을 몇 번 그 도로 한 번 지나는데 여러 번 그것을 겪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도 물론 다 급하지만 그 도로를 좀 더 빨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간에 1차 포리초등학교 입구까지는 최대한 해서 올해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잔여구간도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서둘러서 거기 편안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내용을 좀 볼 것 같으면 전체 사업비가 약 한 1,5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예산이 전체 놓고 보았을 때 35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정률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더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50프로(%)밖에 안 돼 있잖아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상 사업비가 지금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도로 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 봤을 때 전체 사업비하고 앞으로 부족분하고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는 진척도를 놓고 봤을 때는 좀 갭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차질없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국도39호 도로하고 있는 것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업 현장이 몇 공구로나눠져서 하시고 계세요?

이게 지금 2공구로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25프로(%)입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네, 25프로(%)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구에서 25프로(%)라고 그러면 길 확보해서 바닥 다지고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연약지반 처리가 거의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연약지반 처리가 완료가 돼서 성토가 거의가 다 됐습니다.

성토 마무리가 됐어요?

아니, 다 된 게 아니고 한 60프로(%)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성토 높이가?

지금 거의 5미터(m) 정도 됩니다.

5미터(m) 높이요. 지금 우리 서해안로가 몇 미터(m)입니까? 서해안로 지난번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이쪽에.

서해안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천동에서 월곶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방산동 쪽으로 해 가지고.

법면 높이요?

네.

그것도 아마 한 4~5미터(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그쪽 높이가 약 5미터(m)가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9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6~7미터(m)가 된다면 도로 높이가 1~2미터(m) 차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도 커요. 미터(m)수에 따라 갖고 전체 길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더 잘 한번 점검을 해 보실 수 있으면 아직 뭐 다 마무리 단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천왕-금이간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용지보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좀...

왜냐하면 지금 그쪽 지역에 과림동 쪽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오늘 차제에 설명을 좀 간략하게라도 주셔 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도 가졌고 지금 현재 사업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현재 보상만 지금 확보된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추진 중인데 보상 시작은 안 한 거죠, 그럼?

했습니다.

했어요? 다 마무리 했어요?

다 통보가 갔고 지금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 계획이에요?

지금 이게 2010년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니, 용지보상이 2010년까지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거의 한 1년 정도 보상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가?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것...

보상을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집행률이 한 80프로(%) 정도 되면 저희가 사업을 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 6월이나 8월 정도.

6월이나 8월 중에 보상 마무리,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네.

그럼 우리 과림동 주민들한테 6월이나 8월까지는 보상 끝나니까 공사 들어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무리 없는 거죠?

네.

하여튼 그쪽 지역으로 차량 정체가 심해서 아주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클 텐데 부지런히 좀 준비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경인고속도로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원 내용에 몇 가지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아주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흥시 시민들이 3경인고속도로에 관하여 초기부터 엄청난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제대로 잘 처리가 안 되고 도를 통해서 몇 번의 공문을 보내고 또 주민들이 그 지역에 나와서 엄청난 항의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요구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거기 민원을 잘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시흥시 쪽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가, 외부에서 외부사업자들이 우리 시를 통과하는 도로 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 부분이 뭐냐하면 성토, 우리 교각 쪽으로 이렇게 처리하자고 그러면 성토를 가장 많이 하고 그것을 또 성토를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처분하는 관계에서 상당히 비용 관계가 많이 적용되고 있고 특히 제3경인고속도로 그쪽에도 이 성토문제가 가장 많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에서 도에다가 여러 가지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모여서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사실 우리 시에서는 대안이 도에다가 안만 제시하는 그런 쪽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사항에도 봐도 우리 논곡동 산호아파트 부분이라든가 이쪽의 성토문제 이런 쪽에서 주민들 요구하는 건 때문에 저도 많은 욕을 먹었어요. 시의원은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들이 성토를 했을 때 과연 시는 얼마나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전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민원이 암만 들어와도 시로서의 할 일은 도에다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하든가 공문을 보내든가 또 도의원을 통해서 그런 쪽에서 끝나고 마는데 과연 우리 시흥시를 통과하는 모든 도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는 이대로 진짜 사업에 민원이 들어와도 이대로 처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은 진짜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도 좀 대범위하게 시 차원에 사안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전개할 방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여기와 관련해서 도로 문제라든가 아파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거론될 때 우리 시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시흥시를 관철하는 도로망은 계속 계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를 경유해서 통과하는 도로망 같은 경우라도 그 사업 추진할 때 우리 시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 쪽의 처세를 취해 가야 되고 그런 쪽에서 건설과에서도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얘기를 했지만 제3경인고속도로에 관해서 민원사항 이것에 대해서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두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성토로 인해서 3경인고속도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곱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 일곱 가지 중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일부 해결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민원사항을 제기해 가지고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협의회 구성된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 기능상에 큰 효과가 없어요. 시에서 도를 통해서 공문이나 시에서 건설과에서 도로 공문을 보내주는 사항이나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나 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진짜 섣불리 볼 것은 아니겠지만 차원을 좀 달리해서 새로운 방침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쪽에 많이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입니다. 조돈식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량 및 육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구고가교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으로 하시는 것이죠? 사업개요에 보면 교량 및 육교 보수공사.

이것은 저희가 수공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여태까지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그 밑에 수위라든지 이런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구고가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정비계획이 나오고 안전진단을 받은 건가요?

네, 받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까, 이것이 옥구고가에 대한 게?

이것은 아직 실시설계를 안 나와 가지고 아직까지 그 금액은 모르고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08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실질적으로 교량 및 육교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실링 부분 때문에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해 주실 때 얘기했지만 66개소에 대해 5억원 예산으로 교량 및 육교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제가 짚었던 사항이지만 하중-하상간 확포장 공사가 2킬로미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55억원의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연꽃테마파크를 위한 주차장 조성공사비라고요, 이게. 이런 비용이 실링 부분으로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량 육교 보수에 인재가 날 수 있고 이게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정왕동 서해안로에 실질적으로 육교 문제가 지금 벌써 2년째 동부아파트 옆에 옥구공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고 있고 사업이 대한 게 아무런 진전 되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왕동 옥구공원 연결되는 입구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실과소장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린센터 주민편의시설 사업비로 해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가서 지역 의원님들이나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만약에 주민편의시설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는 것은 언제쯤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추경예산이나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수공에서 회신도 없고 지속적으로 모든 수공에서 지원해 줄 그런 사업비가 끝났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도 한번 수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볼 것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4월 달이면 철강단지에 입주가 시작되고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서해안로의 교통문제가 출퇴근 문제 외에도 제가 지금 그 동네에서 17년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육교가 끝나는 시점 동부아파트에 삼거리 신호를 횡단보도도 있고 진행되는 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호 하나가 있음으로써 차 진행속도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늦어져야지만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이나 과에서 예산 실링 낼 적에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부은 도비나 그런 자체 사업비를 받아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2킬로미터(㎞)의 구간을 내는데 50억원을 예산을 갖다가 시 예산을 넣고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 향후에는 어느 부분이 시흥시의 급선행되어야 될 예산인지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도39호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계수대로 우리 시 구간이 지금 언제 준공이 됐죠? 완공이 됐죠?

2004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2004년도 우리 시 구간이 됐고 지금 부천이나 서울 구간은 지금 언제 완공될지도 정확하게 지금 계획도 안 나와 있죠?

지금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구간도 그렇고 서울시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적으로 완공되는 시점이 알고 있는 완공 시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10년 말까지 하는 걸로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6년 지금 우리 시 구간이 끝난 지가 6년의 갭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추진을 한 겁니까? 이것 아주 거기 볼 때마다 정말 이상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우리 시 구간이 2004년에 준공이 됐는데 부천, 서울 구간이 여태까지 안 돼 있고 2010년 말에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됐는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 어떻게 협의를 본 겁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책임한계보다는 지금 우리가 사업 발주할 당시에 부천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천시에서 보면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예산이 다 확보돼서 발주해서 지금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가 부천이나 서울시가 좀 늦어지면 같이 늦게 하든가, 2004년에 완공시켜 놓고 지금 보면 도로 보면 파손이 다 되어 있고 다시 해야될 상황이에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은 이게 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심각한 아주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부분이 여기 계수대로 부분이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 분명하게 좀 앞으로 여러 시민들이 울분을 토로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다 막아놓고 부천시 구간, 서울시 구간은 언제 될지도 예산 다 저기해 놓고 그 다음에 개설해 봐야 6년이나 7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개설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 시흥시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도로는 그런 어떤 같이 준공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한 도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계구간은 관할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사기간이라든지 맞춰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를 했을 때 부천이나 서울에서 제대로 협의를 하고 우리 시는 먼저 완공되고 그쪽에서 완공 안 됐을 때 우리가 뭐 부천이나 서울에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 시에 굉장한 예산 낭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구상권이나 어떤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시 구간이 760미터(m) 짧습니다. 나머지 부천시 구간은 연장이 엄청 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늦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고가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정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정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진단 검사해서.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교통사고 많이 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차량이 위에서 쭉 진입해서 들어오면 밑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차들이 그게 고가가 있어서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교통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밀릴 때는 신호를 위에 올라 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늦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것 해결 안 하시고 노후관리 이런 것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일요일날 옥구공원에서 한번 지켜 보세요. 길 막힐 때 그 앞에 신호등을 끊어놨기 때문에 신호대기 하느라고 차들이 밀려있어요. 그러면 직진신호 받아서 쪽 고가로 올라오는 차량이 올라왔을 때 차가 앞에까지 밀려있는 것들이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미 늦어가지고 계속 차를 박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나요, 혹시?

사고하는 것은 좀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일요일날 거기서 운동하면서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앉아 있으면 그냥 브레이크 밟는 소리에 직접 차 갖다가 접촉사고 나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것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되셔야지 그 부분 해결 안 되면 거기에 다른 부분 대안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신호체계를 달리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그래서 그 구간을 털어주셔야지 안 털어주시면 계속 교통사고 납니다, 거기. 그것은 강구하셔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하셔 갖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먼저 하세요.

조금 전에 우경성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북측 연결도로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은 연장이 한 7.2킬로미터(㎞)에 6차로 도로가 되는데요.

아니, 사업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현재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공정이 어떻게 왔고 언제 완공 시점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것은 여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말로는 서해안로의 교통정책 대안을 세우겠다. 철강단지가 4월 달 조만간에 준공이 나고 하면 얼마나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대안을 해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 발주하는 것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 정부에서는 가만히 관망만 하고 있다면 시민이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북측간선도로 비록 우리 시비 사업비로 안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흥시 대응투자비로 갖다준다고 그러면 이것이 조기 완공되어서 서해안로의 장래 미래 막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러한 일은 안 하고 당면사항 우리 시 정부 사항만 적극 챙기지 말고 뭐가 우선시 하는지 그런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로만 서해안로 교통대란 대응책 준비, 대응책 준비한 게 뭐가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 쫓아가서라도 당신네 어떻게 된 것이 공사가 왜 늦어지느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찾아가서 일을 해결해야만 우리 시민들 교통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것 아니에요. 이 업무를 적극 챙기셔 가지고 조만간에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알겠습니다.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의원입니다. 여섯 번째 하중-안산간 도로 사업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는 사업 예산도 없고 진행을 안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의 의견은 도창동을 통해서 금이사거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가장 타당성이 있고 나머지 구간은 국도 42호는 확·포장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중-안산간 도로사업 폐기된 것은 아니죠?

네,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안 할 것이죠?

그것 안합니다.

그러면 아예 다음 번부터는 빼 주시고 그래야만 또 오해를 안 가질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역에서도 반대서명운동도 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시에 필요 없는 도로를 시가 보상비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도로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방산로 확·포장이 포리농협에서 포리초등학교까지 작년 데모에 의해서 통학로가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 구간이 아까 이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확·포장까지는 아니어도 확장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청룡낚시터 저수지 있는 쪽으로 해서 방산로는 포장 정도는 한 번 다시 아스콘을 깔고 중앙차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겠나, 중앙차선도 없어 가지고 정말 사고 나면 오히려 민원만 더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도 좀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경인고속도로 협의체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 연성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통과하는 교량 구간 교각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학교 통행로 안전대책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학교 통학로는 지금 시공업체에서 하고 현장 한번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와는 전혀 부딪히지 않게끔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 통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조치가 될 것인가요?

네.

그것 좀 필히 교각공사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공사추진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도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몇 번이나 협의체가 구성되고 회의가 개최되었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요. 저희가 한번 도에다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회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해서 거기에서 사항을 가지고 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200~2003년도에도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뭐 노선을 변경하느니 재검토 하느니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었는데 회의도 개최가 안 되었고 더군다나 회의가 없었으니까 성과도 전혀 없는 이런 협의체라고 하면 시에서 가장 도나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마이동풍식이잖아요, 사실은 예산 때문이라도. 그리고 시는 중간에서 민원인하고 도하고 사이에서 곤혹을 치르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제3경인고속도로나 도에 아무리 쫓아가서 민원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시가 시민 보호 차원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은 부모 없는 자식이 되어 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협의체도 회의를 개최하시고 도나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서로 민원에 대한 것 핑퐁하는 것을 어쨌든 막게 하든지 어느 쪽에서 감당하게 하든지 정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라도 내려서 정말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공사가 정말 원안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확실한 시의 입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강력히 시에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공사들이 사전에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게 한 연후에 더더군다나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상당하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감내할 여력이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협의체 빨리 개최하시고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의원입니다. 방산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아까 안 의원께서 중앙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중앙선을 그릴 수 있는 노폭이 아니죠?

그것이 지금 현재 4~5미터(m)밖에 안 되어 가지고 괜히 중앙선 그려 놓으면 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에서 확장하지 않으면 중앙선이 안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이 조정가능지역 통과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2차선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12미터(m)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정비가 아마 올해 발주가 되어서 아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그쪽의 토지를 활용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서가 서 있다고 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은 건설과장이시지만 이 앞전에는 도시개발과에 있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하중-안산간 도로인데 이것 여기 보면 기본설계까지만 하고 사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재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무엇무엇이 있어요? 지금 대답하기 뭐하시면 그 절차를 과정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냥 밀어부치면 갈 수밖에 없겠네요?

나중에 저희가 보상비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어차피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이것 있잖아요? 저기 제3경인고속도로하고 같은 맥락인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토지보상비를 안 낼 수 없는 것이 국도비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틀림없이 국도비 줄 것 그것을 열쇠를 쥐고 이것 예산 안 세우면 우리 시에 올해 100억원 줄 것 한 50억원밖에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대개 이 도 사업이나 중앙 사업이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연계된 국도비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쪽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측량기사가 뭐 들고 돌아다니고 말뚝 꽂아놓고 깃발 들고 돌아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벌써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 내 가지고 그것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실제 가서 보니까 말뚝 꽂아져 있고요. 같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 봅시다.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자매립지 있잖아요? 군자매립지 토지보상비 안 받았죠?

네, 그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무보수 장기임대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도에서 공문 지시가 내려온 것이 우선 사유지부터 보상하고 나중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국유지나 이런 것을 보상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니 아까 안 의원께서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니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내 땅에 누가 공사를 하고 내 땅을 건드리면 그것 못 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땅값을 못 받았어요, 돈을. 그런데 그것 왜 하게 하죠? 이해가 안 가. 이것도 역시 도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할 것이죠?

아니, 그 부분은 공사 가처분신청 되었다면서요? 공사 가처분신청 냈는데도 공사를 진행한다고 서양득 국장님이 옛날에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그 가처분신청까지 낸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내땅인데 땅값도 안 받았는데 왜 승낙을 해 주고 그러느냐고, 도대체가? 그만큼 줏대가 없는 것이지. 본 의원이 공사추진협의회 민원추진협의회 회원인데 우리 의회 몫인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공사추진협의회를 빌미로 제3경인에서 시간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시정질문에 부시장께 제가 질문한 기억도 있고 그랬을 때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했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라도 바로 아니라고 답변한 그 다음 날이라도 어떻게 도하고 추진해서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 사항은 협의체하고 달라서 이것은 지역 주민의 건의 사항이 있으면 건의가 시나 주민들한테 건의가 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관리과에서 제3경인 그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관한 뭐해서 공사 허가내준 그 내용에 보니까 구간별 민원을 최소화 해야 되고 최소화 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에 의해서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데 한 번도 그런 행정행위를 제3경인고속도로 공사하는데는 하나도 행정행위를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나마나 불법도 수없이 했을 것이고 또 우리 시 요구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해야 할 행정행위 한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그런데 분명히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요, 조건부. 무엇 무엇을 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에 의해서 형사고발까지 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한번 정말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에서 바라는 민원이 정말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이라도 하다 못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을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보면 계가 지금 몇 개 계가 있죠, 건설과에? 계가 6개 계인가요? 업무를 보면 거의 다 이기재 계장님 업무인 것 같아요, 한 95퍼센트(%)가. 그렇죠? 주무계는 그렇다치고 보상계 일하고 나머지 일 안 하시나봐? 업무가 왜 이렇게 편중되었죠, 일이?

중요한 사업만 넣다 보니까...

다른 데 일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먼저번에도 예산 심의 때 얘기했는데 전기관리계 쪽에 과장님이 양방향에 대해서 사업 설명하실 수 있나요?

네.

어떤 것이죠, 그 사업이?

저희 가로등상에 센서가 있어 가지고 사무실 안에서도 불이 점·소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양방향 시스템입니다.

자세히 계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 못하겠는데 담당 계장님이 설명 좀 해 보세요, 양방향에 대해서.

전기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총 2만 2,44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원등 1,326개 빼고 그리고 보안등 5,520대인데 그 시스템 가지고 양방향은 한 77퍼센트(%) 되겠고 가로등은 저녁 때 우리가 시간별로 타이머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전기관리계에서는 어떤 신규 그런 것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작년에는 8개 업체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권역별로 해서 동별로 해서 10개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양방향 사업에 대해서 양방향 사업이 어떻고 여지껏 진행상황이 어떻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전기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양방향 사업이에요. 예산이 삭감된 그 양방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건설과에 보면 양방향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로등이 나가면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조치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양방향 시스템에 들어가면 전체 등이 있는데 몇 개 나간 것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현장에 안 나가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무실에서? 그렇죠?

네.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몇 년 했죠, 지금?

현재 564개 등에서...

아니, 연차별 사업 몇 년 했느냐고요? 연차별 사업이죠? 지금 몇 년 했어요?

지금 현재 3년째 하고 있습니다.

5억원, 5억원, 3억원 이렇게 3년 했죠?

네.

올해 예산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에 3억원 예산 올렸다가 우리가 추경에 3억원 올려서 올해 한 60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대해서 아까 우경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예산 삭감 된 것 있죠? 신규사업들.

네.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양방향이 중요합니까? 계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꼭 살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야죠. 지금 여기서 추경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추경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 예산 확보를 못하셔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면 1년 후에 사업을 다시 재계한다고 보자고요. 추가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죠, 분명히 그것은.

작년 양방향 사업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분명히 예산 반영을 해서...

추경은 예산 심의 안 합니까? 건설과에서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예산계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연차적인 사업들은 좀 과 내에서 과 실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설과가 토목 도로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으로 많이 집중되는데 전기관리계 쪽에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러한 연차별 사업들은 꼭 예산을 챙기셔야 돼요. 업무가 없잖아요, 업무계획에. 올해 업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요.

하반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억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사업설명도 미흡한 것 같고 정확히 아셔 가지고 예산 반영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예산 세우시고 일의 불편함이 없어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거모-신길도로 있죠? 옛날에 예산 삭감된 것. 계속비사업이 예산 한 번 삭감되니까 여러 중복되게 불편한 사항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계속비사업 연차별사업들은 꼭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꾸준히 가셔야 돼요, 완공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만 더 하면 돼요, 그것. 올해하고 내년만 하면 끝나는 사업인데 3년하다가 중단되었어요,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육교 예산 아까 우경성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상당히 많이 부족하시죠?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완전히 부서진 다음에 공사비 투입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업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윤현영입니다. 재난관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하 재난대책계장입니다. 고영승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전인규 민방위계장입니다. 임준호 하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세요.

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수해 보험사업을 추진합니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 보존을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주택 온실 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 500만원이며 개인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약 65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보험료가 약 5만 5,000원 중 3만 5,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입절차 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만 4,500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 공단에 협조를 받아 통역관을 이용하거나 번역책자를 발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자율방재단을 구성 및 운영합니다. 「자연재난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재난에 대한 민간역할의 필요에 따라 약 150명 민간인을 공모하여 5월 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1,900만원 예산으로 방재단 활동 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빗물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방산·포동 펌프장 두 곳 흥부·방산 배수갑문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억 1,000만원 예산으로 자동운전시스템 정비와 유수지 준설 등 시설물 점검과 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실생활에 유익한 민방위교육 훈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 조직은 4만 470명이며 이중 기본교육대상은 1만 4,080명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은 3만 620명입니다. 연 4시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 1회 민반공 대피훈련 재난대비훈련 등 교육 훈련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은행 미산뜰 상습침수지역 배수를 위하여 지방2급 하천인 은행천 5.4킬로미터(㎞)를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 35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가용예산 77억 4,000만원으로 하류구간 1.5킬로미터(㎞)를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거모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거모동 제기천 주변 침수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제기천 정비 1.85킬로미터(㎞) 펌프장 1개소 유입수로 1.2킬로미터(㎞)를 사업비 201억 9,600만원을 투입하는 국도비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 28억 9,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가용예산 35억 4,000만원으로 제기천 850미터(m)에 대하여 용지 보상 및 하천 정비를 올해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안산시 구간 850미터(m)가 지금 공사 안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안산시와 정산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가 올 3월쯤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안산에서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답변에 의하시면 국비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받았을 때 가능한 얘기잖아요. 지금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국비가 지금 표에 보셨다시피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2억원 이 분담 비율에 의하면 저희가 4억원 분담인데 의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빨리 해야 될 상황이어서 시비를 저희가 12억원을 더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가 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에서는 안산에 갔다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협의과정에서 안산은 예정대로 애초 계약대로 하자. 한 푼 못 내놓겠다 라고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 후에 안산하고 만나보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네, 아직 없습니다.

이쪽에 말고 그러면 녹십자약국에서 내려오는 하천 있죠?

네, 유입수...

그쪽도 옛날에 많이 범람을 했거든요. 거기는 괜찮아요, 그럼? 거기도 시흥시 경계인데 시흥시 구간이죠, 거기가?

네, 시흥시...

거기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하면 안산이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왜 우리가 안산구간을 해주고 안산 돈을 받아요? 아주 안산이 비협조적인 면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거모-신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천만큼 하여튼 피해는 나쁜 얘기일지 모르지만 피해는 밑에가 입어요, 그죠? 위에는 안 입고. 이번에 안산한테 좀 강하게 어필하는 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우리 시 구간부터 먼저 공사를 하시자고요. 이것은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안산시에 들어갈 거모-신길 제방 제기천 제방에 들어갈 그 돈을 이쪽에 녹십자 그쪽으로 내려오는 시흥시 구간에 공사를 먼저 하시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가능합니까?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기천 정비가 거모-신길 도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길온천역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게 제기천 정비가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처럼 시흥시 먼저 구간부터 해놓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도로를 먼저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850미터(m)를 먼저 투자하게 됐습니다.

도로준공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어차피 늦은 거모-신길 도로 뭐 급하게 그러세요. 저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안산이 너무 비협조적인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가 너무 안산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도 싫고...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 돈은 받아 오셨어야죠, 안산에서요.

빨리 받아 오겠습니다.

그쪽도 추경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돈을 자기네들이 투입을 해야죠. 자기네 급한 것 아니라고 시흥시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성의를 보여 주니까 그럼 자기들도 성의를 보여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가서 부탁조로 나가도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면 이런 것 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안산시하고 협조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받아오세요. 자꾸 안산하고 접촉이 되는데 시흥시는 우리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금 하천개수공사 완료를 올해 말로 완료가 가능합니까, 추진일정에 있어서?

전 구간은 못하고 1.56킬로미터(㎞)는 저희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구간 완료시점은 언제?

계획에는 2009년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지금 180억원 중에서 약 100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도 또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2009년 12월 목표인데 지금 예산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말씀이죠. 그게 은행천 상류 저쪽의 은행초등학교서부터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은행초등학교 쪽은 소하천 은행천이고 이것은 지방2급하천 은행천인데요. 계수저수지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번에 지적했던 사업은 어떻게 추진일정을 잡았습니까?

네, 2007년 11월달에 발주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초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쪽 민원사항들이 많으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다문화 가정 및 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네, 올해 처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8개국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1만 4,500여명이 되는데 이것 한 번에 할 때 몇 명씩이나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 가지고 될까 싶어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계획만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고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확대하든지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책자에는 각 나라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통역은 영어로 합니까, 교육할 때?

각 대상 영어, 중국어 이렇게 대상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가지고 될까 싶어서 이왕에 하는 것 정말 교육적인 그런 교육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게?

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책사업으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는 보험회사 이게 많으면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소방방재청에서 동부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실무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무는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상시설에 볼 것 같으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게. 주택, 온실, 축사 이런 것 온실, 축사는 많지 않으니까 그러시는데 주택을 얘기할 때 일반주택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은 다이고 저희가 예산이 5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류 하기를 포동펌프장 있는 데 2개소 그 다음에 신천동 황실빌라 그 다음에 거모 재해위험지구 여기에 있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85동입니다. 주택은 185동으로 했고 축사는 89농가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동별로.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농가는 90농가 일단 이 3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럼 지금 대상은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제 우선 몇 개의 동에 상습적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을 미리 준비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하나요, 매년되는 사업 아닐까요, 혹시?

올해 처음 시작 했으니까...

그런데 올해만 하고 마는 건지 매년...

아닙니다.

계속 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험기간도 있을 텐데?

현재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으로만 해서 하는 것으로...

1년 마다 매년 갱신하는 걸로.

갱신해 가지고 예산을 늘려가지고 다른 데도 할 수 있게 범위 좀 확대 시켜 나갈 필요도 있겠네요, 하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 보고를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