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방법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보고하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은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할 실과는 행정과, 재무과, 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2008년 보고내용에서 63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3개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면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주민자치센터에 4개읍면에 배치한 주민자치센터의 특색이 있다고 보십니까. 각 운영하는 면별로?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특별한 특색이 있다기보다도 각 주민자치센터가 대개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근량
윤근량의원
프로그램이 한두가지 중복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발굴한 것을 계속 유지하느냐,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선하느냐 이런 문제점같은 것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같으면 그것을 또다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보면은 본의원도 같이 참석을 해 보면은 면별로 4개면에 중복되면서도 잘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한 면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같습니다. 살펴보니까 타 시군에 견학도 가지 않습니까. 잘 운영하는 곳에?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런 곳을 가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특성에 맞게 타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잘된 것을 같이 우리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전에 초평면장으로 있을 때도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야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왜냐 하면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잘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본받아서 할 것같으면 실패를 합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같은 데는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농촌지역같은 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나이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평같은 데는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고령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육성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선정할 적에 주민여론을 조사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타 시도에 견학을 갑니다. 가서 운영하는 체계라든지 견학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우리지역에 과연 소화할 수 있는가 접목을 해가지고 추진하면,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판단해가지고 추진해야지 무턱대고 하면 안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은 첫째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같습니다. 우리지역에 특성있는 개발을 하셔가지고 운영에 큰 도움이 되도록 권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다음은 67페이지를 보시면 방범용 CCTV를 우리가 자꾸만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를 계속하면서 여러가지 장단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가 설치는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현재까지 설치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2007년도에는 9,800만원 들여서 3군데를 설치했거든요. 작년에 연말에 3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나온 것이 없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리고 금년도에 방금 보고드린대로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13군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운영비라야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는 별도로 아직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나중에 계상해가지고,
근량
윤근량의원
현재 설치비용만 우리가 요구한 것이지 아직 겪지를 않아봐서 운영비를 모르겠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렇지요.
근량
윤근량의원
대충 우리가 예상하는 운영비는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대당 3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대당 월 1개소,
근량
윤근량의원
월 3만원뿐이 안들어간다고요. 1개당?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인터넷 회선비,
근량
윤근량의원
인터넷 회선비?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것만 들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러니까 1개소당 월 3만원꼴로 보면 됩니다. 인터넷 회선비,
근량
윤근량의원
더 한번 좀 알아보세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실태를 우리는 경험을 안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우리가 설치는 물론 잘해야 되겠지마는 운영비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병행할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계속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도 거기에 일부 소요되는 부분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알아보셔가지고 서면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5페이지 좀 봐주세요. 휴양시설 콘도구입 10구좌를 했는데 22평짜리가 2구좌, 15평짜리가 8구좌인데 이용객이 이렇게 줄었는데, 이것이 10구좌에서 이렇게 운영이 돼도 되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22평 2구좌, 15평 8구좌 해서 10구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용현황이 115박에 86명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우리가 10구좌씩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115박 하는데?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제 앞으로는, 처음이라 이렇게 이용객이 적지,
봉석
오봉석의원
계약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콘도를 쓰려고 하면 이것이 맞지를 않는 거지요.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성수기에 이것을 쓰려고 하는데 실제는 못쓰는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성수기에는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적에 접수를 하든지 뭐가 돼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성수기를 피해서 이것이 사실은 사계절을 나눠가지고 직원들도 신청할 것같으면 이것이면 충분하고, 그러나 휴가철이라든지 그런 때 한꺼번에 몰릴 것같으면 구좌수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 없거든요. 왜냐 하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115박을 했는데 성수기에 몇 박이나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것이 115박이라고 하는 것이 1인 이용을 해가지고 1인 1실에 2명 이상 자는 것으로 해가지고 1박 2일 하는 수도 있고, 2박 3일 하는 수도 있고 신청자에 따라서 전부다 틀립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신청자가 3박 4일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성수기에 몇 박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115박 중에요?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공무원들도 성수기라는 것이 결국은 휴가철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렇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휴가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가 돼야지 휴가철에는 못쓰고 그러면 일부러 휴가철을 벗어나서 휴가를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여건이 됐느냐, 우리가 10구좌를 샀을 때 10구좌에서 성수기는 얼마만큼 우리를 배려해 주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조건을?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것이 구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몰릴 것같으면은 사실상 숙박관계가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대개 휴가가 7월부터 8월달 두달 사이에 전부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같으면 아무리 구좌수를 넓힌다 하더라도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도 한계절적으로 편중돼가지고는 휴가를 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공무원 지침에서도 휴가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돼있는 거거든요. 겨울철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좌수와 관계없이 구좌를 갖다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에 저기를 전부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히 배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 행정과장님으로 오셔서 며칠 안돼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콘도를 구입할 때는 공무원들이 7월 20일부터 8월 20일에 휴가가 집중적으로 돼있다, 그래서 이것을 증가해야 된다, 지금 콘도를 몇 개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늘린 거예요. 그러면 성수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간 구좌수가 몇 박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박을 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성수기에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우리가 그래도 7월 휴가를 7월 15일부터 보는데 보통 최고 성수기를 7월 20일부터 8월 20일 한달간을 보는 것인데 한달동안 얼마나 했느냐, 몇 박을 10개구좌에서?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 관계는 오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115박 중에서 별도로 그것을 성수기 때 휴가철을 뽑아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콘도 이용하는 것을 몇 월에 신청을 받습니까. 군에서?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연중 계속 받기는 받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받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요. 그것도 휴가철도 토, 일은 굉장히 붐빌 것이고 공휴일이 있는 때에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렇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리 받아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있다가 그쪽하고 연락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것은 일단은 현황이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대비책을 구상할 수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봐가지고 대비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 이것이 분석을 했으니까 올해 120명에 150박이 나오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아니, 86명 115박,
봉석
오봉석의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5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나왔어요. 120명에 150박이라고, 90명에서 활성화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분석한 것 아닙니까. 57페이지에 보면 직원 휴양소 콘도운영 활성화에서 90명에 125박, 120명 150박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뽑은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봉석
오봉석의원
예상을 해서 뽑은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숙박규모를 늘려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먼저같은 경우는 우리가 10개구좌는 하나에 10박밖에 안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11박밖에, 우리가 볼 때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직원들한테도 어떤 특혜조치가 있지요. 우리군에서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수공무원이라든가, 도나 중앙에서 상을 받는 공무원들한테 특별휴가를 줬을 때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만한 돈을 줬으면 공무원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노나먹기식에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전체로 이것이 과연 방과후학교 사업지원이 맞는 것인지?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노나먹기식이라기보다도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 선정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결정 및 교부를 해 주면은 사업시행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맞게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류를 보면 노나먹기식으로 그냥 진천군에 있는 초.중.고를 다 줬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이렇게 하면은 예산만 많이 소요가 되지 실질적으로 거두는 것이 없다고요. 올해같은 경우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55페이지부터 61, 62페이지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과후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61페이지, 6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해놓고서 여기는 지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과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올해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계획은 군에서 국도비를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것같으면은 주가 교육청이 돼가지고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방과후 심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차등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이것을 2월 28일까지 받는 거지요. 서류를?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서 제출을 시달한 것은 2월 11일까지 계획서를 각 학교에다가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개선지원으로 작년에 한 9억 3,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억이란 말이에요. 13억인데 학교급식지원 1억을 8천을 빼고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는 11억에 대해서 작년마냥 53개로 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그냥 노나먹는식이냐, 어떤 학교에다 다만 1억씩이라도 지원해서 올해 못한 학교는 내년에 하고 이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일률적으로 그것을 똑같이 배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명에 프로그램을 갖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맞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글쎄 알아요. 적게는 150부터 몇 천만원까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 그럴 바에는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하면은 조금 뭔가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노나먹기식이 아니라?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지금 62쪽을 보시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경비 지원 4억하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해서 11억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 4억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 구축,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되는 것이고,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4억은 우리군예산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군비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뭘?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별개라고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하고는 예산이 별개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갖고 지출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군에서 이것은 학교에다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 구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는 7억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학교별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지원 4억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인선을 하는 것이고?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우리가 시행을 하고,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인선을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리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봉석
오봉석의원
해서 거기에서 분배하는 것이고?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는 돈만 그쪽으로 주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한다고 했지요. 신규로 61페이지에 보면은?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평생교육사 1명하고, 자원봉사자 2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것은 기준보다도 순수 민간자원봉사자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교육사는 아니지요. 여기 자원봉사자 2명하고 평생교육사 1명이 따로 있는데?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자원봉사자 2명은 순수 자원봉사자로 하려고 하고, 평생교육사는 사무원을 선발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봉석
오봉석의원
계약직으로?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요.
봉석
오봉석의원
교육사를 계약직으로 하면은 자원봉사자들은 무보수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무보수입니다. 다만, 교통비라든지 식대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비는 별도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평생교육사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평생교육사 1명은 평생교육사 1명대로 나름대로 자기의 임무가 있는 것이고,
봉석
오봉석의원
따로 있고?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대로 2명을 선발하는 것은 자기들이 임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2명이 뭐를 하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똑같은 업무를 한다기보다도 같이 보조역할 비슷하게 하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생교육사 1명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자 2명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평생교육사 1명은 계약직으로 해서 년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연봉이 한 3천정도 기준을,
봉석
오봉석의원
3천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년 3천?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실비는 2명에 얼마정도 책정을 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1인당 1일 1만원 정도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1년이 365일인데 몇 일 정도를 합니까. 몇 개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빼야 되기 때문에 연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일수는 한 200여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국공일 빼고서 200일?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렇지요. 법정 공휴일하고 토요 휴무, 일요일 빼고 하면 200일 정도,
봉석
오봉석의원
왜냐 하면 평생교육사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들은 결과적으로 1년에 어느 사람은 200일을 근무하고서 3천만원을 받는데 그 10분의 1도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식대하고 운송비를 준다고 하는데 거의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갖고 다니는데 기름값은 드는데, 과연 차비하고 식대가 되느냐 1만원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나가도 우리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2만 8천원 정도 되지요. 최저노임이?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 2만 8천원 정도,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대충 따져서?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한 3만원 정도,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못준다고 해도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의욕이 있게끔 해야지,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이것을 차별하면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저희들도 많이 주면 좋겠는데 그러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향해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물론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러신 줄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자원봉사자한테 예우할 수 있는 대우나 또 종박물관이나 이런 데 해설사들 있지요. 대우하는 것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1년동안을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게끔, 이것이 평생학습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해야 1년을 잘 지낼 것 아닙니까. 또다른 자원봉사자가 계속 바뀌면은 일에 진척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께요. 55페이지에 보면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 추진 기반을 마련할 혁신역량 결집과 자치교육기반 구축이라는데 자치교육기반 구축이 어느 데서 필요한 것입니까. 55페이지에 군정여건에 나오는 얘기인데?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자치교육기반 구축은 방금 보고드린대로 전략목표 세 번째 59페이지에 보면은 혁신역량 결집과 자치교육기반 구축이라고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행과제 3-2에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라고,
봉석
오봉석의원
59페이지에 전략목표3에 혁신역량 결집과 자치교육기반 구축인데?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60페이지하고 같이 보시면은,
봉석
오봉석의원
거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자치교육기반 구축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혁신스쿨 운영과 전문분야별 토론회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활성화 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하나 얘기를 할께요. 진천시 건설을 2015년에 15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들만 애써서 되겠어요 교육해서, 주민이 협조 안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이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나는 자치교육기반 구축을 하는데 이것은 주민의 교육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공무원 교육이라면 우리 혁신 한달에 두 번씩 받잖아요. 내일도 있고 요먼저도 하고, 혁신교육 따로 하고, 로스쿨에 대한 기반구축 따로 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혁신교육 할 때도 2시간씩 한다고 그러면 1개월에 4시간을 하면은 그것을 접목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또 따로 로스쿨을 합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본다고 했어도 다 이해를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봉석
오봉석의원
워낙에 우리는 미비한 것만 하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제가 방금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자치교육기반 구축은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60페이지를 넘어서 61페이지에 보시면 이행과제 3-4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포괄적으로 하신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평생학습 운영기반 구축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관계 여러가지를 다 이행함으로써 자치교육기반 구축이라는 타이틀을 내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혁신도 하고 또 이것을 공무원만 한다니까 우리가 진천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이 되어야지, 물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가는 것은 좋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동참을 했을 때 빨리 되지 않겠나?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는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같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시면 7페이지에 앞서가는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가 2007년도 12월말 읍면별 인구증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빼 보았습니다. 2007년도 2월말하고 12월말 인구증가내역을 보니까 세대수는 210가구가 늘고요, 인구는 5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210가구면 인구도 210명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것이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자체적으로 세대가 분리될 수도 있거든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대로 주민등록세대가 분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따져볼 것같으면 꼭 그렇게만 될 수는 없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본의원 생각은 가구수하고 인구증가하고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것을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2015년까지 우리 진천시를 만드는데 인구가 10만 내지 15만이 돼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고민돼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하여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구정책에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출산정책도 필요하고 주민등록 내고장으로 이전하기 운동도 중요하고 여러가지가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제과장을 한 1년 7개월동안 있어보면서 본 결과로는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은 기업을 관내로 이끌어야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전에 두달 전엔가 신문을 봤을 적에는 모 중앙지에 봤을 때는 기업이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시리즈로 나온 것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태안에 당진군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울산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시리즈로 나왔었는데, 거기 내용을 볼 것같으면 기업이 오게 될 것같으면 자연히 타 시도에서 순리적으로 기업에 인구가 모여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단순한 군정정책으로 출산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1인 출산시에 기저귀를 사 준다, 아니면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단편적인 예로 불과한 것이고,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기업을 관내로 해서 해야만 인구가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업같은 것이 와야만 인구가 증가될 수 있고 또 인구가 증가되면은 자연히 진천시 건설은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군이 진천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전문분야별 토론회 개최를 월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전문분야별 토론회를 어떤 방법, 어떤 전문분야별 토론회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전문분야별 토론회 개최는 민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군수님이 직접 주재하셔가지고 군청 소회의실에서 매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별이라고 하는 것은 토목직이면 토목직, 전기직이면 전기직, 전산이면 전산직 직렬별로 공무원들을 6급이하부터, 기능직서부터 별정직까지 한군데로 모여가지고 군수님의 주재하에서 한달에 두 번씩 하는 거거든요. 방금 보고드린대로 먼저 그 분들이 전문분야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난 다음에 군수님 주재하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건의하게 되면은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수렴을 하고, 수렴한 다음에 그것을 각 실과소나 이런 데로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건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같으면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추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과제나 주제는 어떤 식으로?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과제, 주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업무를 하는데 전문분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띄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업무를 하면서 어떤 것을 과제도 없이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토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전산직은 전산직대로 예를 들면 행정과같은 경우에 별도로 전산직이 있을 것같으면 타 시군하고 비교가 되는 것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전번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통신직이나 전산직이 많을 것같으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담당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여러가지가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그 분야에 맞는 담당공무원들이 평소에 하던 사항을 갖다가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런 문제점을 군수님께 건의드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70쪽에 새올행정시스템 SSO연계 확대사업이 있는데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본의원이 좀 의심이 나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은 처음에 진천군청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새롭게 다시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명칭을 알아듣게 해야지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놓으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저도 새롭게 업무를 맡고보니까 컴퓨터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답변이 이상하게 나온 것같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군 자체에서 이것을 보급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한눈에 전부 볼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하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한번만 치면 모든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좀 풀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해놔야지 여기 새올행정시스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같아요. 처음 듣는 용어이고 이런 용어같으면 이것은 뭐를 하는 것이라는 정도는 같이 알려주고 해야지 새올행정시스템 해놓고 질문을 안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보고서에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용어요?
양규
박양규의원
용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것이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사람들이 용어조차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봐도 여기에 보면 사실 축소돼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몰라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이 금년에 추진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추진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금년에는 간단하게 표기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앞쪽에 보면 56쪽 또 전략목표2에 보면 상용직노조와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56쪽 활력있는 조직운영과 열린행정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한가지만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장님께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인사문제는 상당히 민감해서 사실은 질문하기가 어느 때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실장 업무보고 받으면서 했는데 우리 홍보실에 ENG카메라맨 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난번에 보고에는 보니까 그 사람이 상용직에서 청원경찰로 임용이 됐다고 했는데 맞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후임으로 거기 또 상용직으로 해놨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ENG카메라를 얼마에 구입한 것인지 아세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은 1억 3천인가 예산배정이 돼서 구입했고요. 카메라맨이 1년 6개월여 동안을 카메라 교육을 자기가 스스로 자비로 교육을 받고 또 계속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서야 어느 정도 구도잡고 찍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사는 그 사람의 어떤 욕구나 여러가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업무에 공백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에 가장 기본이 업무에 공백은 있어서는 안되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해놓고서 그것이 후속조치 없이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발령을 낸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랬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박양규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때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먼저번에 있던 사람은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2-3개월간 교육을 미리 받고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번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됐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그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의회 개회하는 첫날 ENG카메라 활용을 못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당분간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ENG카메라 전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고, 우선 잠정적으로 청원경찰로 발령받은 담당자를 새로운 신규업무 담당자하고 같이 ENG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해 주기 위해서 4월 20일까지 기획감사실로 파견명령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직에서 거기에 기대를 갖고 벌써 1년 6개월 넘게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다해서 자기역량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데로 발령을 내버리면 그것이 바로 인사에 인력낭비입니다. 그러면 새로 또 키워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같이 와서 사진찍는 사람 보니까 한사람을 또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데리고 왔던데 그 사람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용도가 아니고요. 우선 당장 공백을 없애려고 하다보니까 뉴스파노라마 제작하는 사람인데 아마 홍보계에서 그날만 당장 불러다가, 쉽게 얘기하면 의회촬영이라든지 조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날 처음 온 것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일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쓸 수가 없고, 우리군자체에 전번에 ENG카메라를 조작하던 기사가 있으니까 그 기사는 어차피 진천군에 같이 근무하는 거니까 근무하는 기사로 하여금 활용방법이라든지 조작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파견명령을 낸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왕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보면요 지난번 우리 인사중에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중에 주민들이 상당히 말들이 많은 것이 있었어요. 설왕설래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인사는 상벌이 우선 돼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하면서는 결자해지가 우선 돼야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진천에 계속 예민하게 있는 것이 문백면 이솔루션 문제지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근접해서 해당됐던 사람이 환경과장 맞지요?
또 문백면장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한참 이슈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 과정에 인사를 그렇게 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밖에서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상과 벌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해결하고나서 거기에 맞는 공과에 맞춰서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역으로 가가지고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을 것같습니까. 그 사람은 책임 없습니다. 자기가 물론 열심히 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다가 못해도 자기책임이 아닙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자해지라고, 그 사람이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도 자기 노력으로 최대한 해서 잘 해결됐으면 전에 것을 어느 정도 상쇄될 수가 있지만, 지금 밖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전부 면피성이라고 합니다. 책임회피성, 그런 인사들을 했다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디로 보냈다 뭐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확대돼서 어떤 해결이 아무 것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보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능력껏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느냐 이거지요. 일에 어떤 것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인사에 방침에도 제가 봤을 때는 어긋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물론 공무원들 책임해서, 물론 어떤 일을 잘못했으면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지요. 그것은 책임입니다. 책임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그 직을 맡고 그 직에 급료를 타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참모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했을 때 오너가 인사를 할 때도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해 줘야지 밖에서 저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무 것도 해결이 안돼 있는데 덜컥 인사를 돌려놔 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고 할 거냐 이거지요. 이런 인사 때문에 설왕설래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돼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어떤 일을 잘못했으면 그 공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확실한 벌도 가해 줘야 되고, 우리가 상을 주는 것은 좋아하면서 벌은 가능하면, 저도 선출직이지만 선출직이다보니까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어떤 근저에서는 분명히 과가 있으면 과에 맞는 귀책사유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밖에서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세부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앞으로 그런 오류가 되지 않도록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께서는 오봉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직원휴양소 콘도의 성수기 때 사용한 현황자료를 금일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실적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에서 작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여기 지금 안나왔는데, 작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는 공개경쟁입찰시 지역인력장비를 사용할 권고사항을 하겠다고 했는데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런데 추진사업 결과보고가 하나도 안나왔어요.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없고, 단 1년 하고서 마는 사업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시 입찰을 해서 수주한 업체에다가 저희 관내인력이나 장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꼭 숫자로 계획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금년도에는 또 작년도에 하던 것을 계속 하던 것이라 올해는 계획에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주를 해서 저희에게 계약을 하러 오든지 그럴 때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런 것을 작년에는 역점추진과제로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역점추진과제는 안되는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작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계속할 것인데,
양규
박양규의원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2008년 업무계획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여기 하나도 안올라 오고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신규사업도 있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이런 정도는 저희가 해도 되겠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물론 됐지만, 이것 괜히 해가지고 별로 성과도 안보이면서 잘못해가지고 지적사항만 나올 것같으니까 그냥 빼버린 것 아닙니까. 골치 아프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성과가,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반드시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계속 권장사업이고 또 이것은 건설공사라는 것이 물론 경리계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실과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군에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중점업무로 잡아서 계속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는 작년도에 했던 것을 금년에도 계속할 것이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계속할 것이고 안할 것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그러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는 역점추진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던 사업이 어떻게 1년 지나니까 용두사미격으로 없어지는, 아무 것도 아닌 사업으로 될 수 있는 계획이 됐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대로 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2007년도 사업중에 4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인데 거기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38억 2,800만원이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우리가 17억 7,300만원을 징수했다는 얘기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체납액을 징수하실 의향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계획 5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별정리기간을 두 번 운영을 하고, 체납액 합동대책반을 구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액 중에 가장 체납액이 많은 것이 종합민원실에 차량관련 과태료인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특별히 협조를 구해가지고 종합민원실에서 별도로 독촉장을 두 번이나 보내고 해가지고 우편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량관련 과태료는 줄지를 않습니다. 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앞으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었을 때는 강력히 은행에다 통지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은행에다 통지만 해서는 어려운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가 신용정보 등록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세 체납액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세외수입에는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를 등록을 하고 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전에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무엇이고, 지금 은행에 얼만큼 있고, 사채 빼놓고는 몽땅 나오게 돼있습니다. 국세 체납된 것 또 국세 체납되었다가 감액된 것 전체 나오게 돼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이라면 신용정보 등록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세수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것은 몇 년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5년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5년이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자동차세도 5년이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5년만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이 되면은 우리는 세금을 못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동단속반이라든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하고 독촉하고 5년이 그냥 지나면 5년 후에 결손을 할 수가 있는데 체납액이 돼가지고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하면 기간이 없어집니다.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수로 계속 남게 되는 거거든요. 압류를 해서 저희가 공매를 붙여가지고 세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압류된 사람을 보면 저희 것만 압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은행이라든지 그런 금융업 기관에서 전부 압류가 돼있습니다. 저희가 공매를 안붙이더라도 개인이라든지 다른 데서 경매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법원에 가서 경매할 때 법원 배당금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고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자동차번호에 압류를 해놓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명의로 있는 땅에 압류를 해놓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결손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고액자동차세 밀려있는 사람들을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저희 담당직원별로, 읍면별로 맡아가지고 전부 현지를 나가가지고 개인별로다 찾아다녔어요. 회사차도 있고 개인차도 있고, 회사차는 회사가 폐업된 회사였고요. 개인들은 부모는 여기 살고 있는데 아들이 명의를 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차가 어떻게 돼있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부실채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전부 받아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작년 12월달에 7천만원 정도를 결손한 상태거든요. 금년에는 1월달에 와서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보통 땅을 사고 팔 때 하는 주민세보다 회사를 운영하다가 법인세를 내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10%가 또 주민세를 저희가 받게 되잖아요. 그것이 또 부실채권이 그렇게 많습니다. 금방 세무서에서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2-3년 후에 통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부실채권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조정을 안할 수 도 없고, 조정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출장을 나가도록 했는데, 체납하는 체납종류도 여러가지가 있고요. 체납방법도 저희가 징수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쉬운 것은 신용정보회사 정보를 저희가 빼서 하는 것이 가장 쉽겠다, 고액체납자는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신용정보등록하고 저희가 13건을 신용정보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지는 못하니까 결손이라도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체납액 중에 500만원 이상이 몇 %나 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500만원 이상이 97명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액수로는 몇 % 정도 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액수로는 19억 69만 5,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거의가 500만원 이상이네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저희가 제일 큰 것이 억단위 이상되는 것이 딱 한 회사가 있습니다. 5억 6,800인데 초평 부창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네옵피아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저희가 창업감면을 해 줬던 건데 2년안에 공사착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징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생산하는 것도 없고 터만 닦아놓고 아직 공장을 지을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소송에 말려가지고 거기만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이 완전히 부실채권이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체납액이 많이 줄지를 않아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서 주민세를 제일 많이 내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현황을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옛날에 텍사스가 한 10억씩 냈는데 지금 센싸타가 얼마 냅니까. 주민세를?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센싸타가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 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텍사스보다는 억단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전에는 한 10억씩 냈는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한 14억까지 냈었습니다. 텍사스가 있었을 때,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 진천군에서 대처할 수 있나, 사실 주민세가 우리 진천군 회사를 빼놓고 걷는다면 얼마정도 되는데 센싸타같은 하나의 회사에 그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런 것도 왜 이렇게 내다가 줄었나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탈루세원은 아니지마는 정상적인 세원이라도 왜 줄었나 그것을 한번 생각하실 문제가 있는 것같고, 물론 17억 7,300만원을 걷으시느라고 참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38억 정도에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액수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정상적인 수입에 10분의 1정도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이 거의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2008년도에 대비책과 또 앞으로 징수할 때의 문제점, 그것이 사실 토의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당초예산이 저희 군비만 467억이었습니다.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628억원이 됐거든요. 군세는 305억이었는데 315억이 됐는데 군세 규모는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도세까지 합쳐서 한 40억 유지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그런데 금년에는 2월말까지 40억 밑으로 체납액을 유지하자. 그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세입은 늘어나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준다. 이런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요. 좀 고생이 되시겠지마는 세수는 늘리고 체납액은 감소할 수 있는, 그것이 재무과에서 할 일이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바로 저희가 할 일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93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진천만들기 실천을 위한 세정달력 제작 홍보하셨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1,000부를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지요. 진천군에 기업수가 몇 개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현재 877개 중에 승인이 877개이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877?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등록된 업체는 690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여기에 안들은 세금을 내시는 분도 많잖아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개인사업자가,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1,000부를 가지고는 모자랄 것같은데 과연 탁상용을 하면 세수를 어느 일정선 이상 내는 사람들에게는 배부를 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못해요. 1,000부 갖고는 다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877개 업체이면 123개에 여유분 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데, 홍보제작을 할 때 2009년도에는 그것을 더 확충하실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5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하도록 되고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는 바람에 1,000부만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저도 달력을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달력을 만들 때는 좀 특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금 내는 날짜만 있으면 그것 안걸어요. 뭔가가 달력이라는 것은 타 회사나 어떤 데보다 월등하게 좋거나 그래야 탁상위에 올려놓고 하지 평준화되는 달력같으면 누가 놓으려고 해요. 맨날 세금날짜만 적혀있는 것을, 뭔가가 진천군에서 만들었을 때는 특색있는 달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더 이왕 들여서 하면은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늘려서 2천부를 한다고 해도 한사람 500만원 미수만 거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렇다고 보면 뭔가가 특색있는 달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신 지적 해 주셨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009년도에는 세수를 할 때 달력도 일정하게 액수를 정하시지 않고 조금 나은 방향으로 해야 타 어디보다 탁상용에 갖다놓지 그렇지 않고 똑같은 거면 누가 맨날 세금만 내라는 것을 갖다 놓겠어요.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84쪽을 보시면 2008년도 업무보고인데 상단부에 문제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가지 세외징수하느라고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좋은 성과도 많이 나온 것같습니다. 특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앞으로 재무과에서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더 많이 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국공유재산이 실태조사가 다 나온 것같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 및 여러가지를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국유림이나 군유림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부지인근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터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매각을 해서 차라리 일찍 여러가지 민원도 좀 해결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먼저 작년도 정기회의 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좀 미비한 것이 있어가지고 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조정해서 다시 승인신청을 올릴 것이고요. 금년에도 그런 필지가 있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제 농사하시는 분들에게 돌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개인이 와서 물론 신청도 하겠지마는 그런 부지를 주변에 있으면서 앞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골에서는요. 그런 내용을 좀 더 이장님들 회의 때나 그런 때 주변에 홍보를 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접근해 있는 국공립 재산이 어떤 때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러한 과정을 잘 몰라서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홍보를 하셔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또한 아까 초평공장부지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끌고만 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큰 세금이 안들어왔는데 억대이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가 전망은 세금을 낼 형편은 전혀 안되고요. 그것을 할 때 사채를 얻어 쓰고 그런 것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할 때 몇 십억을 상대방에게 줘야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상대자가 경매를 놓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하면 아마 돈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한테 오는 것이고 그 회사에서 여러가지 차입한 돈이 많이 있어서 저희한테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몫이 떨어질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이 사람 소유권이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자동적으로 결손대상입니다. 바로 해결날 문제가 아닌 것같고요. 재판에서 그 사람 재산이 없는 것으로 또 이전 다 쳐주고 없는 것이 판결날 때까지 시간이 좀 갈 것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아니, 본의원의 생각은요. 우리가 세금징수가 우선권으로 보는데 그것을 1차적인 압류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전에는 이 세금이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해세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재산세 이런 것만 우선권이 있고 취등록세라든지 일반세액은 압류순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돌아올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재산세 이런 것은 있는데 그 정도뿐이 안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입찰할 때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상당히 터가 넓던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글쎄, 가격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가 보면 계속 터를 확장하고 있어요. 공장 지을 생각은 안하고,
근량
윤근량의원
그 옆에 계속 요즘에 터 닦는 것이 같은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 옆에는 그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오른쪽 입구에도 또 터를 닦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 회사는 아닐 거예요. 회사는 별도 다른 회사인데 그 부분이 입찰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손해볼 일은 아닐 것같아서, 나중에 우리 군재산으로 해놔도 상승값어치가 있어서 오히려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현재는 세액도 우리가 부과를 못한 것도 물론 있지마는 우리도 같이 경쟁해서 군유림을 만들어 놓으면 위치도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그런 값어치가 있을 땅으로 생각하는데 조그마한 것은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큰 것을 하나 매입해놨다가 나중에 크게 쓸 용도가 있으면 그런 데로 사용하면 어떨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1대 1거래는 가능한데 저희가 경매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관공서는 못한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세액을 징수하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는 모습도 보이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체납이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건의하면 안됩니까. 체납징수기동반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운영하면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그런 조직이라고 할까, 그것은 우리 공조직에서는 어렵지마는 일부에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사명을 갖고 또한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 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큰 도움이 되는 관계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한 40억 정도, 그리고 부실채권이라서 누가 한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신용정보회사나 이런 데에다 맡겨서 해야 되는데 응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사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검토해 보시면 아마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몇 %이상 하면은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기동대를 이용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측면을 봐서라도 가능할 것같은데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서울시에는 38기동대라고 있어가지고 하는데 거기도 공무원들을 별도로 38기동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어느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면에 재무계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3%만 남기고 30% 받고, 330기동대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소한에 필수요원만 남겨놓으니까요 사람 빼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계획만 세워놓고 사실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사람을 더 충원해서 세사람으로 해서 240기동대를 조직할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하다가 세우면 안됩니다. 계속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혹시 망신도 당할까봐 내고 하는 거거든요. 잠시 쉬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인접해 있는 음성군도 검토중이라는데요. 거기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 우리도 좀 한번 같은 계획이 있다면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봅니다. 본의원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 좀 한번 펴 주시고요. 또 주요업무계획 80쪽 양쪽을 한번 펴 주셔봐요. 2007년도 자주재원 확충 실적해가지고 총 목표액이 567억 또 군세가 311억, 세외수입이 256억 해가지고 567억이고, 또 07년 12월 31일 현재 628억을 징수하셔가지고 군세 315억, 세외수입이 313억 해가지고 628억인데, 당초목표액보다도 111%를 하셨다고 여기 보고서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80쪽에 보면 2008년도 자주재원 확충 목표액에 2008년도 목표액이 517억입니다. 07년 대비 49억원으로 돼있어가지고 110.5%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올해 2008년도에 보면 군세가 327억원, 세외수입이 190억원, 07년에는 군세가 305억원, 세외수입이 163억원 해서 468억입니다. 그런데 468억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이것이 도대체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우선 이해가 곤란하게 서류가 작성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작년도 11월이나 12월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금년도 계획하고 같이 보고가 되니까 이렇게 대비가 됐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만들 때는 2007년도에 총 목표액은 2007년도 마지막 추경까지 합한 금액을 목표로 했고요. 2008년도에는 2008년도 당초예산이 목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7년도 최종예산대비라는 말씀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된 일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저희가 예산액을 예산계에 올려 주고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뛰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 있는 2008년도 사업계획 보고에 2007년 305억원하고, 2007년 163억원, 2007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됐다가 1차 추경 때 553억이 되고, 2차 추경 때 552억이 되고, 3차 추경 때 56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당연히 있으실 것같으신데,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자료를 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서 뛰어야 되는 것이라 목표라는 말을 저희가 꼭 쓰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2007년도, 금년도 같이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2007년도 목표는 쓰지를 않았어야 됐을 것같습니다.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면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가 628억을 했잖아요. 그것은 또 무슨소리에요. 3차 추경까지가 567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628억은 했습니다. 했는데 628억이 12월말 현재 실적이고요. 저희가 예산책정할 때는 보통 10월말 현재로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517억원이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자료를 준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총 목표액이 1차 추경을 하면 저희 세액이 또 늘어날 목표를 잡으니까요 또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초예산목표 가지고 1년을 계속 고수해야 되는데 목표액이 적으면 사실은 일도 덜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늘려놓고 일을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터무니없이 적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오해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소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경제과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충서입니다. 경제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2008년도 보고서에 114쪽 보시면 본의원이 이것을 군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휴·폐업한 공장수가 얼마나 조사됐습니까. 몇 개?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30개 정도이고, 정확한 숫자는 금년도에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내놓은 것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보고자 이렇게 추진과제로 금년도에 내놓은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것이 휴·폐업한 업체가 다 면적이나 규모 또 공장에 용도 여러가지 구분을 계속 조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해서 이런 크기, 이런 용도에 필요한 것을 다시 우리 진천에서 또 유치하려고 할 때는 이런 분들을 권유하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좋은 방향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공장부지가 난개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효과를 볼 건데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실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109페이지에 보면요 중앙부분에 있는 진천 공예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판매장을 올 연말안으로 완공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것이 되면은 그 분들한테 다시 임대형태로 갈 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위탁으로 가는데 현재 우리 기업체에서 완료된 업체가 11군데나 되는데 그 분들이 현재 완료는 했지마는 실적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완료돼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실적이?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완료된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아직 그렇게 큰 실적이 파악되거나 저희한테 잡힌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전체 기업체에서 완료를 해서 이것이 기업체별로 자기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 분들이 한 기업체, 한 기업체가 자꾸 활성화 돼야만이 톱니바퀴 맞춰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또 우리 상설매장도 겸해서 관광객이 몰려들며, 운영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기업체가 건설도 물론 중요시 다루어야 되는 사항이지마는 그 분들이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운영계획같은 것을 우리가 수시로 파악하셔가지고 그 업체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잘 안돌아간다, 어떤 부분을 도와 주면은 전체가 돌아갈 수 있나, 그런 계획도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계시다가 전체틀에서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장기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도 어차피 빛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셨다가 지원대책이라든지 여러가지 조건을 갖춰 주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으니까 저희들이 상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2007년도 보고중에 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진천사랑상품권 구매에 소상공인 지원해서 구매권 촉진해서 아까 Three 금 Day인가?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Three 금 Day 셋째주 금요일,
양규
박양규의원
Three 금 Day하고 진천상품권 판매를 해서 총 얼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6억 5,200만원,
양규
박양규의원
6억 5,200만원 2007년도에 맞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상품권 총 판매는 25억을 판매했네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것은 02년도부터 07년도까지,
양규
박양규의원
총 금액이?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작년도에 6억 5,200만원 했는데 진천사랑상품권이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제로 매입은 시키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같은데?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이것이 사실상은 주로 판매대상이 저희 공직자들이 한 70%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일반판매인데요. 이것이 더 활성화가 되려면은 아마도 일반판매가 더 늘어나야 될 것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홍보를 더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판매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상품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돼서 그런지 상품권을 한다는 것은 지역상가에서 물건을 사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현금이나 똑같은 것을 사가지고서 진천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용이 실제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는 일반마트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그런 데서 오히려 많이 쓰고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소상공인들이나 이쪽에는 덜 가는 것같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대형마트에서는 판매가 안되고요. 농협하고 소형마트, 소상공인 위주로,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도 받아요. 주면 받습니다. 처음에는 안받았는데 지금은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CJB에서 하는 시장에 가자 이벤트 행사를 하면 저는 거의 참석을 잠깐씩이라도 해 보는데 그것도 보면 중소기업청인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서 지원돼서 하는 거지요. 예산이?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돈을 주면서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 이것도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냥 돈 주고 하니까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정해진 날짜에 하니까, 억지로 꿰맞추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현실에도 안맞고 그런 느낌을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이런 것도 하려면 수동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CJB에서는 자기 자체방송국에서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했었는데, 미리 하기 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저희들의 계획도 같이 넣어보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CJB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원동원만 해 주고 하는 것이고 장소 빌려주고, 그리고 5일 정기시장 인정시장 등록을 시장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사항인데 27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아직 등록은 안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12월 27일 등록했다고 돼있는데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12월 27일 등록된 것은 상인회가 등록된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토지주에 동의, 징수라든지 자금지원 가능같은 것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구비할 사항을 그 사람들한테 상인회에 보냈습니다. 상인회에서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그 서류가 들어와서 인정시장 등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50개 시장은 다 채워서 구비요건은 갖췄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그 밑에 중앙시장 제2주차장 조성을 위한 보상완료가 3억 5,100만원 했는데 손실보상액이라는 것이 뭐에요. 손실보상액하고 이주비로 해가지고 3억 2,100만원하고 3천만원 돼있는데 토지매입비면 매입비지 손실보상액이 무슨 뜻인지를?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거기에 주거대책비하고 전체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토지보상하고 주거대책비하고 전부다 포함이 돼가지고 손실보상액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것을 매입한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건물이 3채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다 매입을 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이 상황을 제가 전에도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여기 또 7,400만원인가?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주차장 조성비.
양규
박양규의원
조성비가 또 들어가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제2주차장까지 해가지고, 한번 가 보세요. 가 보면 사실 거기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주차장 하나만 가져도 충분해요.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 주차장 시설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중앙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중앙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의회에서 제가 반대하는 것으로만 비쳐지는지 모르겠는데?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이것이 1주차장을 조성하고 사업비가 조금 남았었습니다. 남은 사업비에 군비를 조금 더 보태가지고 타 용도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제2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가 중심가입니다. 옛날부터 진천에 중심가 땅이에요. 그 땅값이 상당히 비싼 땅인데 그런 땅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묵힌다는 것이, 아마 자기 개인자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자기사업이라면 어떤 손익이 계산됐을 때 이익이 되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돈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쪽에, 그것 말고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꼭 굳이 거기에다 주차장만 고집해서 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이 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시장 상인들한테, 저 예산 한푼도 깎은 것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 깎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서도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해 것은 9쪽이고, 금년도 계획에 107쪽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지는 완전히 확보가 끝난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현재 진행사항은 한 80% 정도가 되고 확정은 2월중순 정도,
양규
박양규의원
2월중순 정도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아직도 본의원이 어디냐고 질문을 하면 답변 못합니까. 지금도 비공개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공식적으로 답변은, 저도 지금 현재 사항으로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돼서 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과 집행부 쪽에서 얘기할 때 전부 비공개로 되고 있습니다. 밖에는 가 보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 지금 바보 만들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일을 그렇게 비밀리에 꼭 추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원들을 못믿어서입니까. 뭡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추진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마는 못믿어서가 아니고, 아마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공식적인 발표가 되고 외부에서 하는 얘기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단계가 아니라 생각돼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이 작년 12월말까지 매입완료를 한다고 공공연하게 군수님도 얘기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이런 행사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작년말까지 완료하겠다. 토지매입을", 그런데 지금 1월달이 벌써 20일이 지났지요. 그러면 지금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지금은 벌써 끝났을 단계이고, 본의원이 알기도 어느 정도는 거의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도 그리고 장소도 아마 집행부쪽에서 나오는지, 어디에서 나오는지 공공연하게 확정적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저희쪽에서는 나가는 것이 없고 아마 추진위원회쪽에서는 혹시 몰라도 저희는 글쎄,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지금도 모릅니까. 장소를?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담당자가 모르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이 사업은 경제과에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 그 업무까지는 타 과 업무라 아직 제가 공부를 안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넘어간 사람은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에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보고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것 지금 어디라고 확정돼서 돼있습니까?
돼있지요. 여기에서 발표해도 되지요.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답변 못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SEM하고 MOU 1월 4일 체결했지요. 거기에 학생이 120명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는 외국인이고 우리가 70%이고, 맞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한 학년에 120명,
양규
박양규의원
한 학년에 120명?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총 4학년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480명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480명이지요. 480명에 30%는 외국인이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계획이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아까 부지를 보니까 5만평 정도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이것이 다 학교부지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 과뿐만이 아니라 타 과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타 과도 들어오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타 과도 같이 들어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우리가 부지조성을 하는데 이것이 학교부지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도시계획 설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계획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물론 어떤 비밀을 요해가지고 이것이 비밀이 새나갔을 때 위치가 아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부동산 투기나 무슨 목적이 있어서 꼭 비밀을 요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학교가 어떻게 구성되는 아우트라인 서는 내용은 군의원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군의원은 지금 학교만 들어온다고 알았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무슨 일이 떨어지고서 문제가 잘못되면 군의원까지 싸잡아서 욕 먹게 만들고 잘되면 자기들 탓이고 못되면 우리 탓입니다. 그렇게 넘기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솔루션도 지금 밖에 가 보세요. 결과가 잘못은 집행부에서 잘못을 해놓고서 밖에 가면 "의원놈의 새끼들 뭐하는 거냐?"고 해요.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있으면서 욕을 먹으면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게까지 비밀을 요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자체가 모두 다 비밀로 싸여져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사업내용같은 것은 그렇게 비밀이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비밀이 돼서는 안되는데 전부 비밀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데이터같은 것이 안나와 있으니까,
양규
박양규의원
이런 내용이 아마 전에 대략적으로 전 경제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우리가 보고받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어떻게 진천군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의원들도 알아야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런 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1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110쪽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효율적 공급관리에 보면 광혜원이 가스관로가 설치돼 있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월이 금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돼있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시급한 것은 우리 진천읍이 더 시급한데 왜 진천읍은 뒤로 밀려 있는지,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돼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가스배관이 여주에서 음성, 감곡, 금왕, 대소, 광혜원 이렇게 가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진천읍을 먼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스관이 여주쪽에서 오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여주쪽에서 온다고요. 그러면 여주는 어디 도시가스가 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충청에너지서비스라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충청에너지서비스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여주에서 그쪽으로 오는 관로가 굉장히 더 멀텐데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광혜원까지 온 것도 여주에서 온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청주에는 청주도시가스 있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청주도시가스 있습니다. 충청에너지가스하고 같은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같은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청주관로에서 오창하고서 진천으로 오는 것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천도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꼭 굳이 여주쪽에서만 관로를 설치하세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가스공사하고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같이,
양규
박양규의원
저장탱크가 어디 있는데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여주쪽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여주쪽에 있다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청주 것은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청주도시가스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청주 것은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청주도 도시가스를 쓴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 증평도 지금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고요. 오창도 신도시 저쪽으로는 들어와 있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아마 사업권역이 틀려가지고 저희 권역은 여주에서 오는 쪽으로 그 권역에 포함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사업권역이 1, 2권역이,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분명히 청주권하고 같은 회사 것이라면서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회사는 그래도 사업권역이,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지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압니다. 중앙관로 설정은 도시가스에서 해가지고 관로를 깔고 마지막 관로만 본인 사용가들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 관로는 가장 가까운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아니면 입체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거기서 오는 것만 기다리다가 진천사람들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더, 담당자들은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으면 같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공익에 우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을 제쳐놓고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행정에 가장 근간이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2007년도에 7페이지에 보면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조성을 해서 기업유치를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해가지고 과연 우수기업을 몇 개나 유치했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우수기업보다도 작년도에 실적이 140개 업체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것은 허가난 것이고, 과연 진천군에서 시화공단이나, 서울근교나, 인천근교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과연 몇 개 업체를 우리가 유치했느냐, 그냥 와서 자기가 사업하려고 허가낸 사람 말고, 우리가 군에서 진짜 유치를 한 것?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우수기업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마는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이전기업이 9개 업체이고요. 타 시도에서 저기하다는 업체는 4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13개 업체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3개 업체가 우리 진천군에 와서 본사를 이전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지금 업체가 유치된 거고요. 아직 공장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고,
봉석
오봉석의원
허가신청만 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허가를 득하고 같이 돼있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허가신청에 부대조건에 진천군으로 본사가 온다는 것을 듭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허가조건에 본사이전을 조건으로 넣을 수는 없지마는 수도권에서 오는 것은 2개 빼놓고 7개가 본사가 같이 오는 것이고,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은 2개 본사가 같이 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개 업체에 대해서 본사까지 같이 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140개 정도 해서 그러면 10%는 되네요. 140개에서 13개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기업이 많아도 좋겠지마는 어느 정도 우리군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최대한도로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작년 연말로 해서 기업이 많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3천평 미만은 못한다니까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제 기업도 우리가 골라서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골라서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140개 업체가 난립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구심점이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런 것은 앞으로 구심점을 찾아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9페이지에 보면 우석대학교하고 2008년도에 107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이 내막을 잘 아시는지는 모르지마는 답변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과장님이 부군수님은 안다는데 실무자가 모르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야지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 왜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알아도 사실은 지금 시중에는 종중땅이 어떻게 돼서까지 해서 협의가 안돼서 못한다는 것까지 나왔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은 못하더라도 "내가 전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우석대학을 할 때 6월 20일 했습니다. 2007년도 그리고 여기에 107페이지에 보면은 1월 4일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석대학과 ASEM 이번에 코엑스에서 한 것하고는 대학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석대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전혀 다른 거예요. 연결을 시키면 안돼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할 때는 담당과장님은 이것을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냥 모른다고 전부 일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다 됐을 때, 다 알고서 모른다는 것하고 알고 있지만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2007년 업무보고에 10페이지에 보면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이 있는데 그것이 3개가 분양이 안됐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나머지 전자농공단지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정산단계에 있어가지고 정산이 완료되면은 정확한 가격이 나옵니다. 가격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참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분양하고 정산하고는 다른 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기존업체에 8개 업체가 선정이 완료돼가지고 분양가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산이 다 되고 하면 다시 또 재분양해가지고 재분양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분양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먼저 업자선정을 했을 때 심의하고 다한 것 아니에요. 그때는 대충 얼마 정도에 정산가격이 나왔어요. 25만원 정도, 그런데 무슨 뭐를 정산을 또하고 또 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거기에서 변경되는 것이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같은 것이 약 20억 정도에 사업비같은 것이 제외가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것은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면 진천군 재정으로 잡아야지요. 그만큼 진천군에서 하니까 개울로 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하수가?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준공인가를 한 다음에 평가금액도 증가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것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공영개발단으로 넘어간 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끝까지 한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잘 아셔야지요. 내막을?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산지법에 의해서 먼저 분양된 분양가 이상으로는 분양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가 아래로 다시 재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 정산을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분양 절차를 밟아가지고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추진이 돼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면 보존산지는 다 변경된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것은 다 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 이상으로 분양가,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면 분양을 할 때 그것도 모르고 분양을 했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아니지요. 그때는 총액에 대해서 분양된 것이고 지금 분양할 때는 그 분양가 이상으로 분양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확실히 정해져야 됩니다. 단지준공인가가 나가지고,
봉석
오봉석의원
잘 한번 다시 알아봐요. 더 이상은 안물어보겠는데 잘 알아봐요.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될 거예요. 2008년도로 넘어가요. 그리고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몰라서 자꾸만 그러는 것같은데 다시 한번 해 봐요. 100페이지에 보면 미흡한 점에 우량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미흡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지원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예산에 1억 정도 세워놓은 예산밖에는 없고요. 수도권 이전기업이 온다든가 하면은 세제감면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세제혜택 이외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크게 지원해 줄 사항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하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성과 및 반성과 시사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책도 없이 그냥 글자만 써서 나열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서 1억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추경에 해서라도 더 예산확보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글자만 나열하는 것같으면 구태여 미흡한 점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1억 예산 세워놓은 것을 집행사항을 봐가지고 부족할 때 더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더 지원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이 여기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104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만남의 날 행사에 둘째하고 넷째주 월요일 기업체 방문을 하는데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안했고요. 전년도까지 시행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앞으로 우리 기업체 만남의 날 행사를 하는데 중점을 어디에 두시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또 혹시 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애로사항같은 것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2007년도에 기업동향이나, 애로사항이나, 근로자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애로사항이 뭐고 기업동향이 오너가 원하는 것이 뭔가 모범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2007년도에는 총 12회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기업체에서 건의된 건수가 18건이고, 완료된 건수는 13건, 추진중인 건수가 3건, 도저히 불가한 것이 2건 정도로 돼있고, 불가한 것은 도로를 직선으로 내달라. 이런 사항 또 아니면 상수도요금을 인하해 달라. 하는 사항이 되는데 도저히 그것은 불가한 사항이고, 주로 저희들이 건의된 것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이러한 사항같은 것은 기업에서 원하는대로 설치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몇 명 이상 되는 기업을 방문하셨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30명 이상 되는 기업을 방문했던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진천군에 와 있는 지가 30년 이상 된 기업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종업원 30명,
봉석
오봉석의원
30명 이상 종업원?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종업원 30명이면 진천군에 아까 877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몇 %가 되는 겁니까. 30명 이상이면?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을요 좀 바꾸세요. 구태의연한 기업에 방문을 하지 말고 만일에 내가 문백면 태락리다 그러면 태락리 주위에 있는 기업을 다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77개를 15개 업체 해서 어느 천년에 다 돕니까. 임기동안 4년이에요. 그러면 태락리면 태락리, 진천읍에 만일 교성리다 교성리 다 모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로점도 나오고 사람들 많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공장 가서, 실제 저도 가까운 데를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이월 기업체도 3-4군데 갔다오신 데를 제가 뒤에 가 보니까 아무 의미, 뜻도 없어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만일 사곡리면 사곡리 일원에 40개다 그러면 연락을 해요. 그날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부 듣고 청취를, 그런 개선된 방향으로 해야지 옛날 식으로 군수가 이 업체를 방문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가로등 달아 달라고 하고, 신호등 해 달라고 하고, 직선으로 길 내달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라고요.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군수님한테 건의하실 의향은?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좋으신 의견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됐다고 하면 지속을 하지만 먼저한 것이 어떤 하자점이 있거나 과장님이 좀 생각을 달리했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할 수 있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08페이지에 보면 덕산산업단지 문제인데 이것이 허가요건은 완결이 됐습니까. 산업단지?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농지관련 문제에서는 협의가 다 완료됐고 산지가 아마 조금 덜된 것같습니다. 산지협의가 산림청하고 덜된 것같은데, 산지협의가 2월중에 완료되면 모든 행정절차는 끝나는 것으로, 협의절차는 끝나는 것으로 돼서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됐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환경영향평가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협의중에 있어요. 과장님 한번 가 보신적 있어요. 금강환경청을 이것 때문에?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금강환경청에는 저는 안가 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한번 가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금강환경청하고 덕산산업단지하는 것하고 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길을 터야 되실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이것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산업단지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지금 지형을 가 보면 이월면 일부가 들어가야 도로폭이 높아요 그렇지요. 덕산만 신척리만 했을 때 용지하고 이월에 한 7만평이나 8만평이 들어갔을 때 도로가 얕아졌을 때 상당히 수혜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평가를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지 않고 근시적으로 아, 여기 산업단지 한다. 그냥 도본 갖고 오는 거예요. 현지를 가 봐서 과연 굴곡있는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쪽에 이월면 삼용리에는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고, 신월리쪽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면 신척리로 해서, 그것이 옛날에 다 이월면 미잠리였어요. 그것이 80년대에 분할이 돼서 그런거니까, 그런 것을 옛날 것을 봐서 해가지고 따져야지, 지금 굴곡이 심한데 그대로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도본하고 실제 형상하고는 달라요. 과장님이 날이 저기하면은 일일이 한번 거기를 걸어서 신척리 저쪽 화척서부터 걸어오시든가, 이쪽 신척 끝에서 걸어가면서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냥 탁상으로만 하시지 말고 과연 우리 진천에서는 제일 큰 사업인데, 우리가 광혜원산업단지가 있다고 해도 얼마 안되고 또 이월산업단지나 SK, 말로만 산업단지이고 개인이 쓰는 것이고 진짜로 산업단지다운 산업단지를 덕산 신척리에 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열심히 해도 거기에서 하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