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아 선거구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한경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

군산이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중앙동, 구암동, 경암동, 조촌동 출신 민주당 소속 김종식 의원입니다. 환황해권 권역에 있는 중국대륙과 가장 인접한 도시 군산시가 서해안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군산시 새만금특별법 통과, 군장대교 건설, 군산신역사 개통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군산 발전의 맥박은 힘차게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배려해주신 양용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군산 신역이 개통되어 군산신역세권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어 군산발전의 한 축이 될 동군산시대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도권, 충남도, 경상도와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 금강하구둑과 국도 27번 도로의 진입지인 동군산은 군산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군산발전을 위해서는 동군산지역의 도시계획과 개발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동군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암동, 중앙동, 경암동은 개항 전부터 주거지가 형성된 마을들이고 또 그곳은 과거 중공업지역으로 군산화력발전소가 있어서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조촌동 2통, 8통, 10통의 381세대 981명과 중동 9통~17통, 금암동 18통~21통 1,364세대 2,999명, 구암동 장뚝마을 115세대 267명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60~70년대 주거환경의 모습들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개발지 아파트로 서서히 이주하여 그곳은 머지않아 공동화현상이 일어나 볼품사나운 마을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외지인들이 군산을 방문하여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연안도로를 경유하여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뿐만 아니라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진입되는 경로이고 내항개발로 공원화되는 길목이기 때문에 군산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 군산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살고 싶은 군산, 아름다운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재개발차원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흥남동, 명산동, 창성동, 삼학동지구는 주공에서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동군산개발이 이루어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안도로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과 현재는 폐지가 된 정수장 관리비로 연간 1억원의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조촌동 제2고도정수처리장을 공동주택이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개발하고 구 한국프라스틱 공장 부지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시급히 아파트를 건설하여 도심권 공동화현상도 차단하고 상주인구 증가로 구시장과 구도심권의 상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 세수확보 차원에서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은 비전실현을 위한 도약의 해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다짐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2008년 예산규모는 5,580억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4,863억, 특별회계 717억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인 69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세입예산 총 규모는 4,863억원으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3,640억원 15.3%가 자주재원은 1,184억원으로 13.2%가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재정자립도가 24.6%인 군산시 살림에 지방세수 목적에 차질없는 달성으로 나가야 조속히 군산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과 형평과세 실현 방안을 위하여 지방세정 업무연찬회를 매년 실시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실무향상과 공복의 자세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어떤 노력과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2007년까지 군산시의 지방채 1,255억원 중 지방세 체납액으로 195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40억원 등 순수 시비상환 채무가 332억이나 되는 상황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의 효율적 방법과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군산발전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군산미공군기지 미군들이 자유롭게 우리 문화를 접하면서 시내 관광이나 쇼핑을 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말까지 26회 1,013명의 주한미군들의 시내투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 홍보차원으로 우리시 도심권 쇼핑 및 문화체험, 관광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정기적인 행사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시내투어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한국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미군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쇼핑과 관광을 통하여 군산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상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 미군기지의 주둔은 군산에 끼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은 국내 몇몇 지역 외에는 없는 작전상 중요한 미공군 군사기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공군기지 주둔의 이점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주한미군의 활용, 쇼핑, 관광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 개발하여 최대로 활용하면 군산발전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미군들이 소비하는 돈이 우리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영화동의 거리는 국제도시 마냥 휘황찬란했고 경제도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꺼진 항구 마냥 공동화현상으로 쓸쓸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땅 찾기 단체들의 소파개정문제로 출발하여 기지정문 앞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정지적인 시위를 하여 국제테러방지 차원에서 미군들의 외출이 금지되어 시내 쇼핑이나 관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오산으로 투어를 하여 관광이나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약 2,500여명이 군산기지에 새로 입대하고 2천여명의 기존 부대원들이 일정기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군산에서 자유롭게 쇼핑하고 관광을 하게 하여 군산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계속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단체와 만나서 터놓고 토론하고 논의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공군사령관과도 협의하여 미군 안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조건 아래 미군들의 군산시내 관광 및 쇼핑을 허용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군산 경제 활성화에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이루는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