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지난 1월 14일 이후정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실과소원별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2008년도 역점 업무로 추진할 13개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선진시책 모니터링ㆍ 벤치마킹 활성화입니다. 작년까지 벤치마킹은 분야별로 독립된 계획에 의해서 시행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는 통합관리를 해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수 시책을 적극 발굴 모니터링 하여 해당 부서에서 이 건을 시책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우수사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군정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벤치마킹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일단 연간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행을 하는 한편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벤치마킹 계획은 별도로 수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도입 가능한 우수시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성과위주의 혁신 추진입니다. 금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서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와 개혁은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신정부 정책방향에 맞춰서 행정 내부 혁신 마인드를 구축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성과위주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내부 혁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연중 제안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면서 군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는 환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과 지역혁신협의회 위원과의 워크숍 그리고 군정현안에 대한 군민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촌 활력 증진 계획 추진입니다. 금년은 제2기 신활력 사업이 시작되는 첫 해로 그동안 농림부에서 기존의 시책으로 추진을 해 오던 향토 산업 육성산업과 특화품목 육성사업에다가 신활력 사업을 보태서 이 세 가지를 통합하여 농촌 활력 증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3년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금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신활력 사업은 교육ㆍ서비스개선사업 외 3개 분야 국비 29억3,500만원, 지방비 20억7,800만원 등 총50억 1,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키로 하고 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8개 단위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자담을 합해서 총45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토 산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할 것인데 교육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농촌 활력 증진 계획 전체 사업이 대부분 농업부문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림부 승인과 함께 보조금 확정이 되고 나면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일부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 시까지 의회와 대책을 협의해 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기존의 기차마을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행자부 시범 공모사업입니다. 2007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2010년까지 인센티브 사업, 팩키지 사업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국ㆍ도비, 군비 그리고 민자 등 약198억원을 투자해서 마을 재디자인과 기반시설 조성,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중에 금년에는 작년도에 이월된 6억6,000만원과 2008년 사업비 7억8,000여만원을 합하여 14억4,000여만원을 투입해서 마을기반시설 실시 설계 등 4개 분야를 4월까지는 발주를 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군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소재가 특이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옥과권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지역과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확충과 생활편의, 문화, 복지 시설 등을 재정비해서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금년부터 실시설계, 편입용지 매수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국비 56억원, 지방비 14억원 등 총70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다목적 공원 조성, 가로 정비 등의 사업이 시행되며 금년에는 3억6,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편입용지 매수와 함께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과 연관 사업으로 추진하는 옥과면사무소 및 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와 용지매입이 진행 중에 있어서 7월까지는 건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후 모든 사업들이 연차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참 살기존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 하에 작년에 처음으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했던 결과 행자부 콘테스트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상을 받았다는 의미보다 는 지역주민의 협동심 배양과 지역 공동체 복원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도 4개 마을을 공모 형태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계획은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3개 마을에 2,000만원씩을 지원하고 범죄 없는 마을 최다군 선정의 상징성에 부합되게 담장 없는 마을 가꾸기를 테마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올해도 10월에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콘테스트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년도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의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행자부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7,5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하여 전년사업 보완, 소공원, 쉼터조성 등 공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올해는 재정분석 평가에서 A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전년도에 미흡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E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이었던 것이 2007년도 평가 결과 B등급으로 우리 군이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분야별 재정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결산서와 평가서 작성 시 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도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지방재정 조기 발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절차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은 3월말까지 발주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를 하게끔 사업 소관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이월 사업이 2007년도에 비해 10% 이상 감소될 수 있도록 목표를 확실히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입니다. 우리군 살림살이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주민의견 조사 방법을 인터넷 방식뿐만 아니라 서면조사 방법 등으로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의 설문조사 시기도 9월에서 8월로 앞당겨서 예산요구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고 반영된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정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엄정하고 소신 있는 감사활동으로 현장 확인 감사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고 분석하는 기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면과 보건지소 8개소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현장 기동감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성실시공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각종 보조사업 집행지침이 시달된 이후로 이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민간지원보조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인 테마감사를 실시해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투명한 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부터는 e-호조라고 하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이 새로이 도입이 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시스템에 의한 자금관리로 원활한 재정지원과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이자수입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입은 이자수입과 순환수렵장 수수료 등으로 증액이 되어서 전체 세외수입은 작년 대비 17%를 증액하여 목표를 잡았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이자수입은 2006년 대비 작년에 49% 이상 초과수입이 있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도 약 11% 증액이 되어서 우리군 최초로 30억원을 넘겨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에 금년에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열악한 군 재정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금관리와 이자수입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금 배정방법을 개선하여 사장된 자금을 최소화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여유자금을 장단기 고이율 상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연말로 농협과 맺어진 군 금고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금고 재계약 업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읍면 동시마을방송설치입니다. 읍면 동시마을방송 설치 사업은 2004년부터 1년에 1개면 씩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4개면에 대해 설치를 완료해서 사용해 본 결과주민평가가 좋고 읍면에서도 아주 편리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던 차에 금년에는 2억2,000만원을 들여서 3개면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가급적 빨리 대상 읍면을 선정해서 일찍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이고 남은 읍면에 대해서도 2009년 이후 가능한 빨리 설치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 정보화 새올 행정시스템의 확산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은 인사, 재정, 세정, 건축 등 33개 행정업무 분야를 전국 단위 정보화 업무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올해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4개 업무를 신규 또는 재개발해서 보급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도로 교통 등 9개 업무를 추가로 확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 부서에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설치, 시스템 보강, 환경구축, 사용자 교육 등을 통해 실무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역점 업무의 끝으로 정보화마을 특화사업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정보화마을은 우리 군에 곡성읍 대신마을과 옥과면 황등쌀 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농민들도 컴퓨터를 쉽고 가까이 접근해서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편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에 주력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정보화 교육보다는 어떻게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멜론, 사과 등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로 연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주5일제근무 등으로 인해서 가족 나들이 증가에 따라 딸기 따기 체험행사와 사과나무 분양행사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책이 잘 성공하게 되면 우리 군 홍보는 물론이고 생산 농가에 직접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여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페이지 사과나무 분양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

예.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황등에서 사과나무를 분양한다고 이미 신문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 실시한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군도 거기에 발맞춰서 한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전시효과나 한 순간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직접 우리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져서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대응책을 충분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격적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실적은 아직 내놓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많은 수가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봄까지는 상당한 계약이 이루 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일단 계약된 것은 약2천 그루 정도를 계약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곤 부의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직접 우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내년 2월까지라고 했는데 2008년 금년부터 사과농사 시작하는데 내년까지라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금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도를 내년으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군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중 국비 분을 군수님이 중앙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일부 군민들이 알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에 공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

유기질 비료 단 한 건만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부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특수하게 우리 군에만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전체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곡성군만 지원된 예산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각 자치단체에 공히 지원된 예산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

그것은 제가 알기로 정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요. 그러면 인터넷을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군민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군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그것을 시비 거리로 삼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잘못 알고 있을 때는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혹시 잘못알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터넷에 질문성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 대목 하나하나를 들어서 낱낱이 답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터넷 관리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해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통지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읍면 동시마을방송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 주민이 긍정적 평가가 70%요. 필요성 인식이 80%의 좋은 사업이고 주민이 요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1개 면을 실시해 본 결과 긍정적인 평가, 좋은 사업이라면 그때당시에 3-4년 계획으로 세워서 완료해야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하나씩 설치한 것을 이제 와서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셨어요? 진작 인식을 했는데도 계획성 없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단기간 내에 끝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연되게 된 이유는 재원 형편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성격도 아니고 순수 우리 자체재원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어느 해 언제고 간에 재원이 항상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사업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자체사업을 유보하는 과정에 어떤 것을 유보할 것이냐 우선 불요불급한 사업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이것이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당초 우리 계획보다는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 시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주민 반응이 좋을 것 같으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받고 그러고 나서 금년에 3개면에 해당되는 예산을 요구했던 결과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승인해 주신 결과 금년에 하고 나머지는 2009년도이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군민이 70% 이상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극히 드문 거예요. 이런 사업을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읍면 숙원사업비에서 대체해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왜 내가 지적을 하냐면 사업비 편차를 연도별로 보면 비슷할 텐데도 금액 면에 차이가 나요. 1년을 늦게 해서 같은 가격이 아니고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진작 이런 계획성 있이 추진했던들 3년 만에 완료할 수 있고 단연에 완료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긍정적 평가가 70%, 필요적 인식 80%인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탁상공론식인 프로테지에요. 전 100% 가까운 주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안 생각해요? 어떤 근거에서 70%, 89%가 나왔어요? ○

우리가 실지로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할 때 설문조사한 결과 어떤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응답을 안 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의존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전 주민이 동시 마을방송은 필요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냐, ○

예.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을 인식하셔서 빨리 실현 되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구축 외 15개 시책입니다. 먼저 2페이지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BSC 운영 시스템이 금년도에 고도화 작업을 거쳐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BSC를 기반으로 주요업무 실적, 업무관리, 지식관리 등 타 인사평가 시스템과 연계 시키는 호환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는 BSC 시스템과 인사평가 시스템에서 얻은 산출물을 근무성적평정 기초자료, 성과상여금, 승진, 전보인사 등에 반영토록 하여 연공서열ㆍ온정주의 평가 관행을 실적과 능력위주의 보상체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공모사업 등 현안사업 발생에 따라 신속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일상적인 행정업무 인력을 조정하여 전문 인력과 기술 인력으로 대체해 가는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2008년 2월에는 금년도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충원계획에 반영된 인력을 조정하고 3월 이후에는 중복사무의 효율적 기능 배분,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정원확보,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기능에 적합한 기구와 정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사혁신시책 지속 발굴 추진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곡성군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에 새로운 인사혁신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부 반영사항으로는 특별과제, 현안과제 등 업무추진에 기여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실점가점 부여대상을 추가조정하고, 5급 승진임용방법의 개선, 신규 임용자에 대한 전출 제한 기간을 설정토록 하고, 공무원들의 건전한 분발을 촉구하는 업무추진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BSC 고도화 및 IT 시스템 구축입니다. 2007년도에 BSC를 착수하여 군정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가 어떻게 접근해 가고 있는가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고도화 및 정교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인 시스템을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을 검토하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무원 능력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의 빠른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연수를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하여 5박 6일 내외 일정으로 연수단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는 참여형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업 분야 등 5～6개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8년 상시학습체제 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의무이수 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4급이상은 30시간 이상, 5급이하는 50시간 이상, 기능직은 1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승진점수 획득을 위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형식적인 교육훈련제도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인 개인의 능력개발 활동이 조직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직무와 학습이 함께하는 상시학습체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곡성군 이장단 워크숍 운영입니다. 지역의 리더인 이장을 대상으로 이장의 역할 및 임무, 프로 정신과 리더십 개발 등 워크숍을 통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수용과 마을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불의의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공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단체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카드를 관내에서 배정 포인트 50%이상 사용시에는 다음연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포인트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무원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동아리 육성을 통하여 학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자기계발을 통한 성취감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시행입니다. 지난해부터 입찰대상 계약을 위주로 시행해 온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업무를 금년부터는 소액수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전자계약대상은 일반 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 기타공사는 8,000만원초과, 용역물품은 5,000만원 초과할 경우에 실시하는 입찰대상 계약 건은 물론이고, 공사, 용역, 물품의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실시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소액수의 대상 건에 대하여도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사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집행업무 정착 및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원칙과 명확한 기준에 의한 민간보조사업의 선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보조사업 집행업무 매뉴얼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 및 시행 규칙안을 마련하는 등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내업소 물품구매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 업체의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G2B를 이용한 견적 제출 참가 대상을 가급적 관내로 제한하고 관급자재 조달 구매시 관내 업체가 배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구매 시에는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수공급자가 납품토록 하여 선의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경쟁 유도로 지역 업체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합리적인 국ㆍ공유 재산관리입니다. 대부계약이 체결된 국ㆍ공유재산 1,000여건에 대하여 2008년도 정기분 대부료를 3월 납기로 부과하겠으며 국유재산을 제외한 공유재산 18,824필지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4월부터 7월까지 조사하여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를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을 대부받아서 사용 중인 사람들로부터 매각신청을 받아 본 결과 8필지가 접수되어 4월중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자들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요 기록물 DB구축 추진입니다. 2007년 4월 5일자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 보존기간이 20년인 기록물이 일괄 3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존기간 30년인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는 1,818권에 구 기록물은 전 직원이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결과물에 대한 우리군 재정상태, 재정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군민에게 공개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 증대 및 재정의 건전화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2006년 이전 사용한 BIS시스템과 2007년에 운영한 DAIS시스템을 소규모 서버에 통합 관리함으로써 회계자료의 안정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균열 및 누수현상으로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해 보수 및 방수 공사를 실시하고 청내 문서고동에 대하여는 위험 건물로 판정되어 1,2층 구조물에 대해 철거를 실시하고 그 자리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4페이지요. 국ㆍ공유재산 대부계약 이것이 5년계획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

5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법에 의하면 기존 대부계약을 했던 사람이 우선순위랄지, 그 부락이랄지, 이런 혜택이 없다고 그래요. ○

예.

죽곡 같은 예를 들어 보면 몇십년 전에 원 계획은 나무를 심지 않게 되어 있지만 5년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대부계약 조건에, ○

예.

그런데 감나무를 심어서 몇 년을 했는데 객지에서 광주사람이 와서 경쟁이 붙었다고 그래요. 이럴 경우는 기존에 그 부락에 사는 사람이랄지 기존에 대부를 쭉 해왔던 사업 등 특혜를 줄 수 있는 배려가 없어요? ○

잡종재산 대부는 관련법에 의해서 입찰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의 대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보면 대장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대부할 때하고 그다음에 10,000㎡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을 목적으로 실 경작자에게 대부할 때, 그리고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할 때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곡 하한리 거기는 기대부자가 작년 12월자로 5년이 끝났습니다. 다시 임대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그 일부를 임대 받겠다고 둘이가 대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대부를 받아왔던 사람, 또 우리 관내 사람, 그 마을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것은 마음 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해서 이왕에 해 주었던 분들에게 수의 대부를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자체적으로 개정한다든가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입니까? ○

조례로 개정이 안 되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객지사람이 주소를 여기에 두지 않아도 서울사람이 됐든, 광주사람이 됐든 대부할 수 있는 조건은 똑같다는 그 말씀이죠? ○

예. 상위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우리 관내에서 사는 사람, 기존에 해왔던 사람, 상식선에서 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규칙을 만든다든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면 내부규약을 만들든지 그런 것이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그 정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민원인에 대한 정황,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특정 민원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곡성군에 어느 부락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관내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

그래서 대부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불가피하게 경쟁 입찰에 의해서 만 하도록 관계법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관내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배정 포인트 50%이상 사용 시 다음연도에 추가배정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관내업소에서 많이 이용하게끔 의도하는 좋은 장치인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 관내업소 이용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사항은 맞춤형 복지제도는 단체보장보험하고 복지카드가 있는데 단체보장보험은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상받는 것이고 복지카드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많이 발전을 시켜나가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있는 물건을 구입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 제도 시행 상 의도하는 목적도 달성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102개소가 우리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BC카드 가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소비자가 사용코자 하는 품목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용이 저조해지고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관내업소를 많이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런 시책을 쓰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복지카드가 2007년도 작년 하반기 때부터 10월 넘어서 시행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왔을 것입니다. 저도 관내업체 BC카드 가맹점 사용내역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복지카드 가지고 쓸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지카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지역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기여가 되리라 보고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과장 최광주입니다. 지금부터 관광홍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8회 곡성심청축제 개최 등 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8회 곡성심청축제 개최입니다. 그동안 심청축제를 섬진강 자연생태공원에서 개최해오다가 제7회째인 지난해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섬진강 기차마을로 장소를 옮겨서 치렀습니다. 심청축제장이 섬진강 기차마을로 이전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등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청축제 발전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을 받아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촌체험마을 학교시설확충입니다. 최근에 관광 패턴이 쾌적한 환경과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체험 형으로 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유지관리를 잘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와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체험학교는 죽곡 상한 농촌 전통테마마을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봉정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마을의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옛 농기구 전시 체험 장으로 활용될 상한 농촌전통테마마을 역사 전시관 건립과 2009년도 사업으로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인센티브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체험학교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서 봉조농촌체험학교 건물과 부지매입사업 역시 계획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광 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고장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서 다시 찾고 싶은 곡성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각적인 관광 진흥 시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접시군과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곡성과 남원이 공동으로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협력 추진협의회를 2월중에 발족해서 곡성과 남원이 함께 관광발전을 꽤하는 발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 사업추진은 문광부에서 2008년도를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 1월 10일에는 선포식을 갖고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홍보 박람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5월과 6월을 방문의 해 주관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군은 5월중에 운영을 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광책자 등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적극 활용하고 관광안내판 등을 설치 정비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고장 관광문화 유적지 현장 답사는 지난해까지는 주민과 기관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는데 금년에는 대상을 달리해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문화 관광유적을 바로 알기 위한 학습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름철 유원지 행락질서 지키기입니다.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다시 찾고 싶은 가족단위 나들이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유원지 행락질서 지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행락철을 대비하여 유원지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행락질서의 계도, 단속, 추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도림사 계곡 등 관내 주요 유원지 8개소에 대해서는 중점추진지구로 지정해서 계도요원을 고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락질서를 해치는 무단 취사와 세척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지도해서 유원지 내에서 행락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의 추진 준비를 위해서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을 금년도 4월 1일 발족할 예정으로 조합 규약 안을 지리산권 관광개발기획단에서 마련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안이 확정되는 대로 군 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별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섬진강기차마을 조성사업은 계획상 시기를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섬진강체험학습장 조성사업에 포함된 향토문화전시관 건립사업은 금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여 2009년도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연계사업 10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홍보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 등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각 언론매체와 곡성소식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의 주요 시책 및 현안 사항을 적극 알리고 원활한 군정홍보를 위하여 출입기자에 대한 취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각 언론사와 방송사의 기획 프로그램을 활용 우리 군을 직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방송소재를 적극 발굴 제공하고 수시로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군정 시책이 올바르게 보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 내 문화기반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과 문화자원 발굴 육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향유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은 200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광부 시범사업으로서 관내 초ㆍ중학교의 동아리 창단 지원 등 세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곡성 이야기 구연동화 및 인력육성 사업은 사단법인 섬진강도깨비마을 사람들의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설화채록, 아동문학, 동화 구연 등 11개 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07년도에 전라남도와 대동문화재단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전남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1페이지의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곡성 삼강원 장애우를 대상으로 오감발달을 위한 국악, 미술, 율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공연 행사로서 한국국악협회 곡성군 지부 국악교실과 섬진강 여름문화학교의 운영에 차질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관내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41점과 전통 사찰 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태안사 적인선사 조륜청정탑 정비와 도림사 응진전 정비사업이 있으며 옥과 향교 보수사업 등 10건에 22억여원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확정이 되면 본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도림사 계곡을 그동안에 국가지정명승지로 승격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꾸준히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 지난해에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서 2월 중에 국가지정명승지로 승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승격이 된다면 국비지원 요건을 갖추게 되고 학생들의 역사탐방 코스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옥과 공공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총29,000여권을 보유하고 있고 1일 평균 125명의 주민과 학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료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과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강좌와 행사, 동아리 반을 운영하고 생활과 관련된 자격증 반을 증설을 해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옥과 공공도서관이 보유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도서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 광주 무등 도서관이나 순천 기적의 도서관 등 타 지역 대형 도서관과의 협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곡성 문화원사 건립입니다. 신축 곡성 문화원사가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과 향토문화의 발굴 및 보존, 지역문화발전의 중추적 문화센터로의 기능을 다하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건립하게 되는데 연건평 660㎡를 신축해서 사무실과 다용도 강의실, 소공연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문화원사는 당초에 군민회관 부지 내에 건립코자 추진했습니다마는 주차장 협소와 주 건물인 군민회관과의 조화를 위해서 테니스장을 다목적 체육공원으로 이전한 후에 테니스장 부지 내에 신축코자 합니다. 앞으로 테니스협회와 협의를 해 가면서 조속히 추진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홍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김판준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1페이지요. 섬진강 문화학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학교면 조태일 시문학관하고 동계문화교실 2개를 합해서 섬진강 문화학교라고 하지요? ○

예.

지금 현재 조태일 시문학관은 모든 전기요금이랄지 관리비를 공공시설비로 주지요? ○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계 문화학교는 어떻습니까? ○

동계문화교실 학교에는 김종권 작가와 임대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문화학교를 가봅니다만 상당히 끼니가 어려울 정도로 궁핍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도 전기료 정도는 공공요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조태일 시문학기념관하고 동계 문화교실하고 태안사하고 묶어져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상당히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 문화교실에 한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현재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랄지 공공요금이랄지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고 또 아울러서 동계 문화학교가 그동안에 우리 관광지의 역할을 해 줬던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또 특히 김종권 작가가 온 뒤로 굉장히 홍보에 열을 올려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문화학교에 금년도에 시설 확충 계획이 7,800만원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동장 관리랄지 또 상당히 흉하게 되어 있는 부속건물 철거랄지, 음수대 설치랄지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깔끔하게 하고 관리비 문제는 현재 무상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두고 검토를 해 봐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또 지원이 인정이 된다면 그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최소한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 문화원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테니스 협회하고 상의 후에 발주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니스 코트가 이전이 돼야지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이것은 테니스 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회장께서 이전이 된다면 몇 개월 정도는 우리가 쉴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금년 1월 달에 다목적 체육공원에 부지가 사지면 우선 금년이나 내년 중에는 이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문화원사 건립 사업비 5억원은 금년도 예산이고 5억원은 명시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착공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면서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의도 물론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 치고 있는 부지가 테니스 협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기부체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은 테니스장 부지가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인데 두 필지는 군유지고 뒤편에 한 필지는 테니스 협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협회 소유인데 명의상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옮겨준다면 기부체납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민자치과하고 업무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체육공원이 빨리 조성이 됨으로서 문화원사도 쉽게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민원세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세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구현 등 총10건에 대해서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민원실 친절교육 생활화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도 제고 및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추진하였던 친절교육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질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안내 상시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실을 찾는 어르신들과 장애우 등 노약자들의 민원처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콜 기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마을현지방문과 권역별 5일시장일과 연계한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상담하고 생활민원이나 고충민원 등을 신속히 접수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용 장비 단계적 교체입니다. 군 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자동인증기가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으로 민원서류 발급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차별 교체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무인민원발급기 2대와 구 기종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권투입기 및 지문인식기 5대를 각각 교체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135억400만원으로 지난해 124억1,500만원 대비 8.7% 증가한 액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과소 신고나 미신고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납부방법 보완 개발과 재산상속에 따른 등기 절차 안내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굴하고 과세 대상의 적기 부과로 지방세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에 지방세 징수 목표액 분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지방세 비과세ㆍ감면현황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런 비과세 감면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세제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의 비과세ㆍ감면현황에 누락 착오자료가 많아 그 규모와 내역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도도입에 앞서 전국적으로 기초 자료를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누락 착오자료 발굴에 중점을 두어 비과세ㆍ감면자료를 전수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실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비과세ㆍ과세 현황 정비가 완료되면 지방세입 총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지원내력과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숨은 보조금으로 활용되었던 부분을 재정사업처럼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어 세제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 화 하기 위하여 체납액 정리 목표율을 현 년도 분은 93%, 과년도 분은 18.7% 이상으로 설정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징수활동을 다각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납기 경과 후에 바로 재산압류 예고통지를 통하여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치 않을 경우는 체납자의 재산등기를 열람한 후에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를 실시하고 압류 후 2년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공매예고 통지서를 발부하여 다시 한번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입니다. 군세 체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납기경과 후 즉시 압류 조치하고 2회 이상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차량 인도명령을 발부하여 공매를 실시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야간 특별 징수 반을 연간 2회 운영하여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체납자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체납자, 주간에 만나기 힘든 체납자 및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체납자의 예금이나 직장 그리고 재산조회 등을 연간 4회 실시하여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멸시효, 행방불명, 무 재산, 국세 결손처분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범위 안에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액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현지조사와 가격산정으로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수요에 적기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총11,922호로 이중 표준주택은 607호이고 개별주택은 11,315호이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4월 30일,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9월 29일에 각각 결정 고시합니다. 조사업무의 법적 기일을 준수하고 적절한 비교 표준 적용으로 개별주택가격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공정한 부과자료 제공과 민원 편의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토지매매 시에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토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반영하여 지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총 135,763필지로 이중 표준지는 2,055필지이고 개별지는 133,708필지이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각각 결정 공시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신규골프장 부지와 형질이 변경된 인허가 토지의 토지특성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마무리입니다. 등기부에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2월 31일로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금년 6월 30일까지 발급 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년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필지가 총12,588필지인데 등기 유효기간이 금년 6월 30일까지므로 기한 내에 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보증취지확인, 현장조사, 상속자 파악을 일정하게 완료하여 확인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확인서 발급 후 등기를 하고 있지 않는 미필자를 수시로 파악하여 개별통지를 하는 등 기한 내에 등기를 필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100여년전 만들어진 지번방식 주소체계를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까지 주보조간선도로, 소로, 골목길 조사 등을 완료하고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 그리고 자연마을명 등을 반영하여 가칭 도로 명을 부여한 도면을 제작하여 읍면 및 271개 마을에 배부하여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월중에 읍면 새주소 협의회를 개최하여 도로명을 조정한 후에 3월중에 군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주출입구, 보조출입구 조사는 4월까지 완료하고 기초번호 부여작업을 6월까지 완료한 후에 도로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안내책자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디지털 지적을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을 신설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준점 540점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3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적으로 대상마을로 선정하여 기준점 104점을 설치하겠으며 지적측량 결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라남도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우리군 공무원이 직접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 분쟁 및 지적 불부합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측량민원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14쪽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먼저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민원인 신청분과 각종 사업 시행 분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여 소유자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토지 이동지 조사 정리는 사실주의 에 입각하여 각종 인허가 준공여부와 현지 확인을 강화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부동산 무료등기 촉탁은 토지 이용 상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 후 무료로 등기 촉탁하여 군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곡성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어 본 업무가 원만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세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세정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