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애련 의원 5분자유발언
지곤
김지곤의장
의원 여러분!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위준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준
이위준구청장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소원 성취되는 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 1월 21일자로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금정구에서 우리 연제구로 전보해 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곤
김지곤의장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1시17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의원
평소 우리 연제구민의 현황사항과 민원 해결 그리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연제구민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또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 주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1, 3, 6, 7동 출신 김애련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과소 동 통합 건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6월부터 12월 초까지 연산7동 일부와 연산6동을 통합하기로 90% 확정이 되었음, 그런데 12월 초 갑자기 담당 부서에서 다른 안으로 변경하여서 연산7동과 연산6동으로 통합한 당시 해당 지역주민들과 단 한번의 설명회도 없었고 해당 지역 의원한테도 단 한번의 상의 없이 담당 부서에서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져서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모든 것을 다 거친 상태이고 변경된 안은 설명회 한번 없이 담당 부서에서 급속도로 진전 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자치부 방침에도 어긋난 사항이라 봅니다. 행정자치부 방침에는 추진 방법 및 시기, 통폐합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방의원, 주민자치위원, 직능 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첫째 안은 연산7동이 반발 서명하였고, 변경된 안은 연산6동이 반발 서명하여 구청과 의회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구청에서 2월까지 통합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5억도 없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주민과 본 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데 본 의원이 부산시에 문의 결과 통합 시 인센티브는 계속 주며 아직까지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넷째, 과소 동 통폐합 목적이 예산 절감 3억 3,000과 주민서비스 향상인데 개정조례안에 통합 후 구청 내에 1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가 통합되면 주민들은 더욱 불편해지고 예산 절감도 안 되는 통합안은, 지금 새 정부가 기능적으로 축소 통폐합하고 울산시 같은 경우 작은 조직으로 예산 절감을 하는 사례와 비추어 너무 다른 방향으로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지금 의회 특위에서 연제구 동 경계 통합에 대한 어떤 방침과 기본안도 아직 만들지 못한 상태며 현재 현장답사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의회를 경시하는 무조건식 통합 찬성 요구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아직 통폐합 안이 의회 상정도 되기 전에 마치 통폐합이 완료된 것처럼 주민과 해당 동 단체장께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여론 몰이를 하는 동사무소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아 강력히 단속해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일들은 관계공무원과 의회, 주민들을 이간시키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일관성 없는 행정과 합의되지 아니한 결정으로 통폐합 후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 질시를 치료하는데 상당한 기간이소요 되리라 봅니다. 주민들께 이해를 돕는 충분한 설명회를 가지시고 어느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통폐합이 잘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통폐합 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정부의 방침에 따른 통폐합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와 같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의 없는 통폐합은 주민들간 심한 갈등과 이질감만 가져오므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달이면 새 정부가 탄생합니다. 새 정부의 방침도 참고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해소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재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위준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제구 발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사회가 꿈틀거려야 발전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는 심한 바람과 태풍도 만나지만 선장을 위시한 모든 선원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목적지에 배를 도착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보류해 놓고 4월에 다시 상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위준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래성을 쌓지 말고 탄탄한 반석을 세워서 행복도시 연제구를 만듭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곤
김지곤의장
김애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1시24분 ↑TOP 안건 1. 제13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회의규칙에 의거 박연호 의원과 안재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구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구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도시 연제 실현을 위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구정 목표와 방향 그리고 금년도의 주요 역점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재정현황으로 예산규모는 총 1,248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132억 3,700만 원, 특별회계가 115억 9,100만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4.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목표와 방향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 목표인 ‘힘찬 도약, 밝은 미래, 행복도시 연제’ 실현을 위한 올해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사랑과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재창조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인프라 구축과 구민과 함께 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운영 등 6가지 시책을 구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주요 역점시책 6가지를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시책인 사랑과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코자 합니다. 전자 복지 지도 시스템 구축 등 복지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900세대에 대한 생계 지원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차상위계층 250세대에게 생계보조비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등 저소득 주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권익 향상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과 고용 촉진 및 그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술교육 및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를 적극 유도 하겠으며, 다자녀가정 방문 격려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함께 셋째자녀 출생축하금을 세대당 5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는 등 보육 지원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정보센터 내실 운영과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등 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입니다. 먼저, 연 2회 민․관 합동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장기와병자 방문관리, 저소득 주민 및 취학아동 건강검진,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암 검진과 노인 의치 보철 등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및 건강한 음주문화 만들기 시책과 전 구민의 운동 생활화를 위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으며 병․의원, 약국 등 시설을 이용한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과 집단급식시설 세균 검사 및 만성전염병 관리 강화 등 전염병 예방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점시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 제정한 우리구 환경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녹색도시 연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월 1회 이상 공동시설 및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먹는 물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취약시간대 점검을 강화하고 특별관리 대형공사장 12개소에 대하여 환경민원담당 실명제 추진과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환경벨트 및 환경체험교실 운영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깨끗한 도로 관리를 위해 기동정비반과 쓰레기처리 콜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공한지 등 생활 주변 환경 정화와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연산교차로 녹화 및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심 가로에 숲을 조성하고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 번째 역점 시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재창조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전한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먼저,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주택가 공동주차장 8개소 124면을 설치하는 등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도 강화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환경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각종 사업을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조기 발주 및 신속 정확한 보상 추진을 위하여 자체 설계팀과 찾아가는 보상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3필지를 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매입하고 토지 형질 변경 사업장 지도 감독 등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계획 추진과 도로 확충 및 보도 정비, 하천․정비 관리 등 도시 기초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 번째, 쾌적하고 미래지향적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역 12개 구역에 대하여 아카데미 운영과 상담실 및 자문단 운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 및 조경시설 유지 관리 강화 및 133개소의 공가 등에 대한 방치 건축물 정비와 함께 위법 건축물도 철저히 관리 감독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클린 건축행정 시행 등 각종 건축민원 편의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네번째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3개 분야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노후 기전시설을 매일 정비하고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 도시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로기능 회복을 위하여 도로표지판의 일제 정비와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는 물론 측구, 맨홀 등 도로 부속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재난관리를 위해 특정관리 229개소에 대한 완벽한 안전점검을 이행하고 민방위 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네 번째 과제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실물경제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와 철저한 위생업소 관리로 도심 상권 부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물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재래시장의 노후 시설 환경 개선과 시장별 대표상품 개발 지원 및 공동 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를 지원하는 등 재래시장 살리기를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 업체당 2억 원의 융자 실시와 제품 홍보, 공공근로 인력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필품 가격 인하 지도 및 가격파괴 시범거리 운영, 모범주유소 인증제 실시 등 물가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철저한 위생업소 관리로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338개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시설 환경 개선,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등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와 공중위생업소 7개 업종 95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퇴․변태 영업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제 운영 등 공중위생문화의 건전한 육성으로 도심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과제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색 있는 지역 문화․예술 창달 분야에 있어서는 연산동 고분군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배산성지 정비 및 전통사찰 4개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3~4월경 연제 한마당 축제 개최, 문화의 거리 운영 활성화와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청소년 공부방 내실 운영과 청소년 유해 환경 지도 단속 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프로그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치기능 강화와 1센터 1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동 주민센터가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10개 종목으로 확대 개최하고 동네 체육시설 18개소에 대한 보수 보강을 통하여 주민생활체육 지원 활성화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마지막 과제인 구민과 함께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 운영분야입니다. 먼저, 고객 맞춤형 고품격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불편을 제로화하기 위하여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확인 시간 예약제, 민원 후견인제 등 고객맞춤형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자동납부시스템 운영 등 각종 납세자 편의 위주 세정서비스를 실천하는 한편, 무료 종합민원상담실 확대 운영, 민원처리상황 SMS통보 및 인터넷 공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함께 열어가는 고객 감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 예산 참여방 확대 운영과 구민 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및 동 순방 주민과의 대화, 기타 다양한 인터넷 주민 여론수렴방 운영 등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자치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으며, 일하는 방식 개선과 불필요한 일버리기 지속 추진 및 성과위주 인사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정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하고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준 높은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구 전 직원은 오늘 보고 드린 2008년도 구정 업무계획을 토대로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곤
김지곤의장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41분 ↑TOP 안건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TOP 출석 의원( 10 명) 김홍재 박연호 안재권 김지곤 주석수 김애련 차백진 이삼렬 정경규 정남순 缺席委員( 24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윤순자 총무국장 김구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윤환 도시국장 이상흔 보건소장 허목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총무과장 이한용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서보선 민원봉사과장 주수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복지지원과장 김경석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최일주 지역경제과장 한근아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재난안전과장 이갑철 도시관리과장 김종영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용민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