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동영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 민원지적과와 시민문화회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민원지적과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총무사회국장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제영호입니다. 민원지적과 보고에 앞서서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국장님, 보고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민원지적과에는 크게 내용보다는 제가 내용 중에 모르는 게 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래 가지고 호주제가 호적법 대체 법률이 제정되고, 호주제가 폐지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2008년 올 1월부터 시행이지요?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법에 따라서 좀 민원신청이 들어오고 한 게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대부분이 기존의 호적등ㆍ초본을 떼면 제적된 내용이라든지 가족관계가 이렇게 형제, 자매가 다 나오는데, 지금 증명서가 다섯 가지로 바뀌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왜 다 나오지 않느냐’ 이런 항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호주제가 폐지됨으로 해 가지고...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등록기준지.
재생
천재생위원
성과 본 이런 게 변경되었는데, 이런 거 변경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아니 그건 기본적으로 자녀의 독립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계류된 사항은 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래요?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법원의 절차가 끝나면...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지적공부 관리시스템」 이게 지금 입찰방법이 이게 용역업체 선정 시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이건 이제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호환성 이런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업체마다 이게 전부 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다 틀린 모양이지요?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인데도 그게 틀려서 되느냐? 어떤 중앙부처에서 공통된 프로그램 이런 게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용역업체를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는데,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용역업체를 바꾸려면 저희들 해지를...
재생
천재생위원
용역업체 선정 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거든?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입찰을 해 가지고 만약에 공개경쟁...
재생
천재생위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나중에 AS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건 조금 우리가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는데, 지금. 그렇지요?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계장님, 여기 획기적인 방법 그런 건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지적담당주사
지적담당 김영환입니다. 현재로서 우리 지적전산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전산은 전부 다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공보정보담당관실에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일부 자료라든지 그런 건 정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다 같을 수 있고?
영환
김영환지적담당주사
이건 각 지자체마다 어떤 민원편익을 위해서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는 지자체에서 먼저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정부에서 손을 대 가지고 앞으로 이게 다 구축이 되면 그 자체를 묶어서 온라인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된 것은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지금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지적자료들인데 이게 전산화시킨다면서 중앙통제시스템하고 좀 전부 다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별개로 되어 있고, 또 용역업체를 바꾸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 변경비용이라든지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하고 계속 용역계약을 맺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게 좀 타당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지적담당주사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있는 문서는 전부 DB화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건 새로 수의계약해 가지고 만들어 놨다가 다음에 정부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거기 다시 넣는다는 이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지적담당주사
그건 정부에서 그런 시책이 나올 경우에 그때는 전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재생
천재생위원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영환
김영환지적담당주사
저희들은 지적공부니까 여러 수 십만 필지가 전부 다 정보화 되어 있는 셈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요? 이건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면 전산 오류자료 정비」 이렇게 해 놨는데, 2005년부터 5개년간. 사실 과거에는, 과장님!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과거에는 사실 이런 오류가 상당히 많았지요?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그런 뭡니까? 지적협회라든지 우리가 도면을 작성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어느 경우를...
재생
천재생위원
지적협회가 있고. 지적협회에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적협회에서 합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재생
천재생위원
아, 지적공사.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검사를 해 주면 완료가 됩니다. 지목변경이라든지 분할, 합병, 그런 여러 가지 종류...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네?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해 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확인만 해 주고?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오류가 좀 생길 수가 있다?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좋게 말하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장난도 좀 칠 수 있겠네? 과거에 그런 게 좀 있었지요?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기존에는 좀 있었을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지금 어떻습니까? 오류자료가 지금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네요? 지금 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지금 정비대상 업무량은 있는 대로 3만 5,000...
재생
천재생위원
3만 5000필지 정도?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적도면 전산 오류자료 정비 이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면이 있는데, 둘 다 전산화를 했을 경우에 상호 비교를 해 가지고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라든지 번지, 지목 이런 게 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
천재생위원
참고로 우리가 지적불부합지 안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건 정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는 이제, 지적불부합지 지침에는 그게 10필지 이상이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역을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경계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전체 16만 4,000필지를 해 가지고 불부합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끝났습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다 끝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아시다시피 1910년부터 18년까지 일제가 토지수탈이라든지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특히, 섬지역이라든지 임야 같은 경우에는 축적도 6,000분의 1밖에 안 되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약 토지필지 수는 30%, 그 다음에 전체면적으로는 약 9% 정도가... 이건 전 국토적인 현상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면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측량을 해 보면 차이가 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런 게 빨리 수정이 되어야지. 지금 3만 5,000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도까지인데 어느 정도 제가 되었는지 현재 우리가 정리된 게 다 되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이건 지적불부합지하고는 크게 상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대장상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그리고 지적도면하고 불일치가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는 지적도면하고 실제 측량한 게 다른 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다른 걸 전부 다 바로 잡는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잡는 건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바로 잡는 게 어느 정도 되었느냐?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
재생
천재생위원
바로 잡는 게 어느 정도 되었느냐?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 말씀입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예.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는 저희들이 재작년까지 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행자부나 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마 지적불부합지가 있느냐 확인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확인만 했습니다. 약 전체 필지의 30%,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의 9% 정도가 불부합지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실 보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차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14페이지, 부동산중개업 말이지요. 지금 지도ㆍ점검반을 운영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사실 이건 법령에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도 없는 업무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거제시나 이런 데 비교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활황은 아닙니다. 활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단속을 심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일단은 업무니까 발생하는 대로...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보면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을 받고 했는데, 사실 중개인들이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거, 조금 수수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다 인정을 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거, 사실 물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것도 부동산 관계법에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고시하고 알려줘야 될 의무사항을 안 해 줘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몇 개 되지 않는데 전부 지금 44개소네요? 맞습니까, 이거?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44개소인데, 금방 폐업했다가 다시...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걸 좀 챙기도록...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임수
김임수토지관리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겁니다.
임수
김임수토지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새로운 시책인 지적민원 콜서비스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좀 부탁합니다.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사실 기업이 처음에 들어오면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일단의 토지를 합병이나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원래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사실 신청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직접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토지표시등기변경이라든지 하여튼 이 관련되는 것도 저희들이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상담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주로 이용을 하는 이용대상자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현황대상자는?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큰 건 지금 매립하는 데 저기 조선단지 그런 데고, 그 다음에 관장하는 데도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미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거론하는, 원스톱 추진하는 이런 걸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필요성도 느끼고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업을 하나 유치 내지는 하나 하려고 하면 온갖 각종 규제와 부서마다 다 말이 다르고, 그쪽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아서 이런 콜서비스제가 원스톱제 시행하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생각이 드네요?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안에 들어가 있는...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바깥에 보면 통영시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애로점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행정에 가서 서류를 하나 떼는 데도 잘 모르는데, ‘이 부서 가라, 저 부서 가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야 되고, 나중에 지쳐서 그냥 중간에 치워버리고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책,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는 이 부분하고 그런 원스톱제하고 이렇게 잘 조화를 해 가지고 어차피 콜서비스제도를 주 이용하는 대상이 이렇게 기업을 하나 해 보려고 매립을 한다든지 요즘 조선경기에 힘입어 가지고 그쪽 관련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주 이용대상자일 겁니다. 그죠?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김미옥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좀 잘 이용대상자들하고 어제, 그제도 제가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업하는 사람이 와서 어느 부서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물었을 때 초기에 만난 그 공무원이 안내 내지는 좀 설명을 하면서 그래 가지고 모든 게 잘 좀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걸 어제, 그제도 현재 통영에서 누구라고 하면 이름을 대면 알만큼 큰 제법 회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회사를 하시는 분이 문제가 참 심각하다, 계속 반복해야 되고, 차 주차할 때부터 그만 힘이 빠져 가지고 애로점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병행해서 해 가지고 통영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 또 오면,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왔을 때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감동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에서부터...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암만 좋은 시책이라고 해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홍보 쪽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총무사회국장
보고에 앞서 우리 관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장 및 담당주사 소개)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우리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재계약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금 그대로 계속 하는 걸로...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예,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 시하고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하고, 또 거의 같은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계약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없겠는가 이런 말씀인데, 다시 그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작년 4월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서 3명 중에서 한 명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역시 3년 동안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1년 동안 하는 건 너무 짧다, 집기도 갖추어야 되고, 또 보험도 들어야 되고 하면 약 3년은 해야 되겠다, 이런 기간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선정이 되었으니까 당초 약속대로 3년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운영비가 쭉 하니 결손이 나고 몇 사람이 전부 다 손해를 보고 관두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저러나 작년에는 3,00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3,000만 원이다, 그런데 그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계약을 할 때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3년 동안을 주겠다라고도 안 되는 거고, 운영실적이라 할까, 수지현황이라 할까 이걸 따져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강력하게 말씀도 드리고, 인근 시군의 예도 제가 드리고, 운영실적도 다달이 제가 받은 걸 제가 다달이 그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5,000은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당초에 3,000만 원 가지고 하기로 했고, 또 부가가치세가 들어간다면 그것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한 번 운영해 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만 사실상 작년 12월까지 결산한 결과를 제가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금년도에 최소한도로 그러면 의회에서는 운영비 조로는 1억 2,000이 안 되니까 약 5,000만 원이 소요될 거라고 보는 공공요금을 우리시 시설주인 시에서 부담을 하면 좋겠다, 운영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 달라. 또 저희도 사실 약 5,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위탁자 분은 내년도에라도, 올해든지 내년도에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수지타산도 나고...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이지만, 7개월입니다만 완전히 수지결산이 나서 제가 하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수입이 총 2억 4,990만 원, 지출이 3억 2,880만 원 해 가지고 결산상 7,880만 원이 결손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00만 원은 아시다시피 보전금으로 해 줬고, 그 다음에 유류 잔량이 동절기다 보니까 작년말 현재로 약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급 보험금, 이건 3년 동안이니까 작년에 한 1,600만 원 들었습니다만 약 1,000만 원 정도가 선급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 해도 계산상으로 3,300여만 원이 결손이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왕에 협약서 상에 작년도에는 3,0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했고, 금년에는 더욱 어려운 것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1월부터서 대개 5월까지는 비수기로서 상당한 결손이 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한 6월, 7월 들어서부터서는 좀 호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금년도 8,000만 원 가지고서는 상당한 금액이 결손이 나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알고, 하여튼 방금 수지 분석한 부분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저런 저희들이 처음부터 접근성이라든지 너무 국제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시의 실정에 안 맞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적자가 나는 부분은 나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그러면 계약서 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 하다가 적자가 계속 나면 하기 싫으면 안 할 거고, 지금 관장님 생각은 그렇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수탁자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영을 하다가 하기 힘들면 나는 못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봐서는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호
제영호총무사회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근식
강근식위원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호
제영호총무사회국장
좀 전에 우리 관장님 말씀을 적자가 나니까 보전을 자꾸 해 달라,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 생각 같으면 3,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적자가 나면 안 돌리면 되고, 또 금요일에 안 하면 되고, 또 다른 질 높지 않은 이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돈을 적게 들이면 되겠다, 이렇게 그 부분을 하는데, 우리시의 요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을 편리하고, 또 시민에 대한 건강복리증진을 위해서 질을 좀 높이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운행하는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3,000만 원을 자기가 계약을 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시행을 해라,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보태주면서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더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문화회관의 수영장을 물론 관리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마케팅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자료 투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번에 수지분석한 자료 그거 한 장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믿음이 갈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장님 말씀하시는 건 일방적으로 너무 수탁자, 위탁자한테 편파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에 대한 수지분석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서 상에 지금 문제가 조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수탁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과정을 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운동을 하고, 수영장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자기가 분석을 해 보니까 ‘나는 한 이 정도 수준하면 월 200만 원은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고 질문내용에 안 있습니까?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걸 분석도 안 하고 해 가지고 덜렁... 그때 세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우리가 보니까 의욕이라든지 또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했기 때문에 선정을 해 준 건데...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선정은 제일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자기가 분석을 못 했는지 그건 자기 과실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나 계약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차피 저걸 놀려 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방금 제가 지적한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계약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마케팅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수영장이 앞으로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외람됩니다만 강위원님 말씀 끝에 투명성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약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가 1월25일경 되면 신고 납부를 하는데, 그것이 끝나고, 또 그동안 수지를 한 통장사본에서부터 각종 서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제가 의회에 다시 한 번 방문을 할 생각입니다. 다 완료가 되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영장 수지분석 지금 현재 구체적인 그런 서류말고, 지금 현재 분석된 자료는 오늘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아, 현재 저희가 작년 7개월 동안의 수지를 분석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간추려 적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그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예, 지금 바로 끝나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보완적이고 적극적인 협조 아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O 보 건 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간부소개 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재웅입니다. 우선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우선 저희 보건소에서는 경남도민 건강 투명연장사업인 3ㆍ3프로젝트 건강사업과 연계해서 보건소 사업을 추진하고, 전염병이 없는 통영시가 되도록,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퇴실) - 보건행정과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여기 소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병원에 좀 계셨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병원에 있을 때하고 여기 소장님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모든 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어떻습니까, 좀 비교를 해 본다면? 질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의 보건의료의 개념과 공공의료 측면에서의 보건의료 개념은 사실 너무가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과 암검진사업도 민간에서는 그 부분이 효율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대부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느낀 바로는 이 부분을 시행하지 않으면 극빈자층이나 저소득층에서는 더더욱 건강검진이나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잘 되지를 못 하니까 그나마 그러한 혜택이라도 돌아가야 된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건소장 재직 시에는 그 부분을 적절히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럴 겁니다. 우리 병원이나 또 그 위에 한 단계 의료기관은 어떤 수익적인 그런 데다가 더 치중을 할 거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또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양질의 이런 거, 좀 고가의 이런 진료를 하고 하는데, 사실 보건소장님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진짜 우리 통영시 13만 시민의 어떤 위생과 보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는 어떤 치료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방, 사실 건강이라든지 우리 질병으로부터 예방차원에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9페이지 「급성전염병예방관리」가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손씻기운동,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이런 게 하나 완전히 시민들 정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충분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씻기운동은 근래에 와서 보건복지부의 주요과제로 되어서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를 들면 손씻기 생활화에 대한 SMS 문자를 거의 전 시민들한테 보내고, 저한테도 매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아마 누구를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기를 시켜서 손씻기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손씻는 시설 확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내려온 손씻는 시설 개선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 2007년에 걸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거의 하나씩 지원을 해 줬고, 그게 하나에 한 90만 원 정도 해서 시 자체 경비로서는 불가능해서 내려오는 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터라든지 홍보전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씻는 시설은 우리 음식점을 주 위주로 해 가지고 손씻는 게 생활화 되어서 손으로부터 전달되는 전염병 매개를 차단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뭐 가능할 겁니다. 학교, 교육기관 이런 데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또 우리 기성인들은 몰라도 어린애들은 진짜 이거 시켜 놓으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잘 할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그냥 맹물에 손을 씻는 것보다는 비누칠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비교ㆍ분석해 가면서 잘 홍보가 돼 가지고 전염병 예방에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물론 행정처분에 의원 하나 되어 있는 건 전에 우리 사고난 그 병원입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건 법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
천재생위원
이건 그 내용이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경고는 신고사항 변동신고를 안 해 가지고 의무위반을 했기 때문에 경고를 한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건 병원이 완전히...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폐업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약국이 세 군데 있는데, 행정처분.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 세 개가 한 군데는 사용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판매나 조제목적으로 진열했기 때문에 3일 영업정지를 했고, 그 다음에 5일 이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약국이 없거나 하는 2개 지역에 저기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5일 이상 조제를 하면 안 되는데, 5일 이상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3일 했고, 그 다음에 조제기록부 중에서 일부 기록부는 전산에다가 미작성 해 가지고 그것도 영업정지, 전부 다 세 군데가 다 영업정지, 업무정지 3일씩 그렇게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 병원이나 약국이 사실 전문자격을 득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행정지도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어려운데,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김종렬..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계장이 오늘 도회의에 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나가서 보면? 점검하기가?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품하고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점검하기가 상당히 복잡하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료기관에는 처방전 발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사가 하는 주사약, 그 다음에 병원급에는 마약류 취급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면 되고, 약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를 하고 발급을 하는 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일반판매 약품하고 조제관련 약품들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사람 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제는 거의가 정착이 돼 가지고 가끔 약이 한 약국에 수백 가지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지 못 해 가지고 우리들이 가서 적발하는 그런 경우 정도가 간간히 있을 정도로 많이 정화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제 우리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한이 지났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육안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사실 보면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또 보관상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변질이 될 수 있고 한데,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건 줄 알고 있는데, 좌우간 잘 해 가지고 우리 13만 시민의 질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예방역할을 하는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홍보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5페이지에 보면 욕지면보건소를 시작해서 5개 정도 보건소 진료소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개ㆍ보수 관계가 있고, 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추도보건진료소를 해 가지고 한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의 사용자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드릴 겸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볼 때에는 농어촌 도서지역에 인구가 줄어드니까 보건진료소를 통ㆍ폐합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그마한 부락이나 조그마한 섬에 인구가 적게 살아도 그분들은 우리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이 아니면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의사분들이 개업할 일은 만무하고요.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유도하는 대로 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이분들이 질병에 나이가 어느 정도 많으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질병에 시달려서 우리 약품비가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절감도 많이 하고 또 다시 품위 올라온 걸 제가 싸움 싸움해서 또 낮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한다 하는 식으로 나오지만 예산이 일단 없으니까 사주기는 해야 되겠고, 절감해서 꼭 필요한 물품만 사고 하는 그런 궁여지책으로 어려운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진료소나 3개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비는 좀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한다면 참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게 만일의 경우에 이용자의 실적이 부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저는 생각입니다. 통ㆍ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용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또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차라리 보건지소라든지 아주 작은, 이용이 저조한 데는 차라리 요즘 종합검진시스템을 갖춘 차량 안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 게 다니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환자들에게 다가가지 않겠느냐? 물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어떤 역할에 대한 것은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 약간 다친다든지 또는 주사 맞는다든지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종합검진시스템을 갖춘 차량이 순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40세 이상 짝수 년의 어떤 검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히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다니면서 해 주는 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검진 차량으로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인력이 또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렇게 외형적으로 감기라든지 다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라든지 이런 질환자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해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쪽에서 사항을 많이 판단하는 진료소체제. 진료소가 지금 보건지소에서 더 세부단계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 체제로 당분간은 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의무소독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병원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하수구 흘러나가는 위에 보면 맨홀뚜껑이 안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맨홀뚜껑이 구멍이 뚫린 게 있고, 안 뚫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최근 들면서 구멍이 뚫린 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유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번식을 많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 어느 집의 주민의 건의사항에 보니까 앞으로 하수구 자체를 뚜껑이 정말 구멍이 없는 걸로 해야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신문의 글을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소독을 할 때, 방역을 할 때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구멍이 뚫려 있는 거기서 많이 올라와 가지고 정말로 일반주택에서는 그 냄새,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하수구의 냄새라든지 모기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번식을 거기서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역하시는 분들도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만일에 맨홀뚜껑이 그냥 닫쳐져 있는 게 낫느냐, 개봉되어 있는 게 낫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맨홀뚜껑이 고착식으로 되어 가지고 철로 이렇게 그물망 식으로 된 게 있고, 완전히 막힌 게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닫혀 있든지, 개방되어 있든지 거기가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낮에 아침ㆍ저녁으로 별도의 소독반을 내 보내 가지고 그런 데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하여튼 그 부분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여름철에, 특히 여름철에, 그러니까 모기유충이 많이 번식을 한다, 그래서 물론 그건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래서 그게 방역을 하고, 모기가 번식하는 데에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검토가 아니고 한 번 유심히 보고...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관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지금 분기별로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담당계장님이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다른 제가 어느 약수터에 뭐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약수터 검사를 좀 해 주시기를... 제가 한 군데 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수질관리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그걸 채수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정확히 내서 그렇게...
근식
강근식위원
아, 그건 거기서 합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하여튼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독감예방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저희들이 독감예방 접종을 보통 몇 월에 합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독감예방 접종은 독감이 유행되기 30일부터 60일 전에 보통 10월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 가지고 면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옵니까? 올해는 몇 월에 유행을 할 거라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지시가 내려오는데 보통 한 10월 초순에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 독감을 그러면 10월 초순에 하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 약품이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딱 그때 임박해 가지고 9월 중에 초순, 중순, 하순 이래 가지고 조금, 조금씩 공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되고, 백신이 로열티가 있어 가지고 외국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많이 사 들이지를 않습니다. 거의 인구 대상자와 비슷하게 이렇게 맞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이게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10월에 예방을 하는 곳이 있고, 11월에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 가지고 그게 평균 30일이 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면역이...
근식
강근식위원
그 시기도 한 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은 10월에 하고 있네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 모범업소 관리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모범업소가 저희들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모범업소는 우리가 한 67개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한 번 모범업소 지정을 받으면 계속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불량하게 취급했다든지 불친절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꿉니다. 상당히 많이, 바꾸는 개소 수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우선 우리가 점검을 조금 횟수를 줄여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그 다음에 도에서 오더라해도 그쪽에는 우리가 평소에 잘 관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손씻는 시설 자금이 내려오면 모범음식점에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딱 손씻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씻을 수 있도록, 오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 쓰레기봉투라든지 그 외에 또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혜택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 부분도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8페이지 보면 이게 수치가 정확하게... 수치관계인데, 민박ㆍ숙박업소 대여가능 능력에 보면 민박에 안 있습니까? 업소수가 네 곳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째서 네 곳이...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이걸 우리가 한 해에 한 2만 1,000명이 한 번에 이렇게 닥치면 도저히 숙박업소가 적어서 행사를 못 하지만 간간히 이렇게 오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10년, 15년 전에 숙박업소는 큰 방도 있어 가지고 어린 학생들 같으면 10명도 자고, 15명도 자고 하는데,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보통 모텔이라는 게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 이렇게 자니까 대여를, 협조가 좀 원활하지 못 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민박업소 홈스테이 식으로 그냥 홈스테이는 원칙적으로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의 서비스 차원으로 무료, 그 지역의 특색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일정비율의 실비는 받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모집을 했는데, 거의가 다 난감한 표시를 하고 네 군데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을 시에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희망자를 선발을 해서 숙박체제가 원활히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이 네 곳은 희망한 곳이네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희망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수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한산도를 비롯해 가지고 도서지역에 상당히 등록을 세무서에 많이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등록을 많이 했는데 민박업소는 네 곳밖에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의구심이 가서...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건 기술센터에서 정식으로 등록을 받은 민박업소고요, 이 민박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금방 이야기하는 홈스테이 식으로 하는 민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12페이지 「성인병 검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거기 보면 검진대상이 40세 이상 짝수 년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꼭 40세 이상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방차원에서 한 30대 이상 이렇게 해도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기준이 40세로서 우리가 짝수 년도에는 짝수해 태생, 홀수 년도에는 홀수해 태생, 올해는 2008년이기 때문에 짝수 년도로서 법에 의해 가지고 40세 이상 자들이 하고...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법에,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나이가 40세라고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30세 이상도 하고 있더라고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일반 사업체...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지자체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세대주는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 세대주는 나이가 관계가 없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30세도 세대주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홍보를 좀 했으면... 이건 뭐 어떻습니까? 수가 총액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겁니까? 무료입니까, 이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전액 무료가 되어지고, 여기 총 1일당 진료비가...
근식
강근식위원
진료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아, 검진비가...
근식
강근식위원
예, 검진비.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3만 9,510원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 3만 9,000...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네요. 하여튼 검진을 해서 저희들 예상수입이 또 8,000만 원 정도 올라오고 하니까 물론 예방차원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한 30세 이렇게 해 가지고 광고를 해서라도 통지문을 보내 가지고 조기에 암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시 주택세보다도 우리 검진하는 세입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읍면동으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여기 자료를 내고 나서 그 외에 추가로 더 검진 세외수입 올린 게 작년에 총 성인병 검진에서 세외수입 올라온 게 6,686만 8,000원, 그리고 생애검진에서 697만 5,000원, 학생검진에서 3,919만 5,000원, 총 1억 1,300여 만 원이 저희들이 검진 세외수입으로 올렸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 부분도 한 번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리고 애조원 한센입니까? 정착촌, 이 부분은 세대수가 67세대인데, 40세 이하가 열 분이 계시는데, 이건 처음에 도시미관 자체, 냄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이전 이야기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있었는데, 이건 이제 정착해 가지고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사실상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실정으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면 우리가 11페이지 또는 12페이지, 검진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시설, 장비, 그런 게 상태가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설이 지금 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판독인력이라든지 전부 외주, 한국건강관리센터, 또 고성에 삼성의료원, 이런 외부기관에서 와 가지고 암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암검진을 하고 있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보건소 내에서 다른 건 검진을 안 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암검진은 못합... 암검진만...
재생
천재생위원
암검진을 제외한?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제외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하고 있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지금 거기 검사하는데 각종 기자재가 들어가고 시설이 있는데 그런 상태가 어떻느냐?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솔직히 어떤 암검진 장비를 도입한다 해도 어떤 비용 대 효과...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성능 이런 게 어떻느냐?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 장비는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방사선 촬영은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방사선 촬영은 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보니까 엑스레이가 요즘에는 촬영을 우리가 간접촬영이라고 그럽니까? 엑스레이 촬영하는 걸 많이 지양하는 이런 추세가 있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요즘에? 엑스레이 촬영이.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사선학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생동안에 병을 앓을 당시에 1개월에 한 번 이하로 찍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엑스레이를 보통 병원에서 여러 번 찍는다고 해서 그 방사선 양이 몸에 무리가 있느냐는 것은 없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좌우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도 들어가자 마자 그만 엑스레이부터 딱 찍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우리가 그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 거 이런 건 좀 괜찮겠지만 또 기계가 노후되었거나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 방사선 양이 우리한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능 정도가 어떻느냐? 그 다음에 사실 우리 보건소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기기들이 조금 일반 병원에 비해서는 좀 열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때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 일반 큰 종합병원하고 비교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 시내에 있는 의원들하고 비교하면 보건소 장비가 월등히 낫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혹시 노파심에서 이게 기계가 조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봤고,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계속 우리 시민들의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예방, 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기기 같은 게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의해 가지고 혈액분석기와 전자현미경 그 두 대가 지금...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작년에 보고하고 안 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하반기에 나머지 자동염색기하고 혈액분석기하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각종 시설이나 장비 구입하는데 아주 고가의 품목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국ㆍ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데 시민 건강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장비가 낡은 게 있으면 빨리 빨리 보고해 가지고 좀 최신의 양질의 이러한 의료장비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기계가 혹시 작동이 잘 되는지 그리고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그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별로 배지가 있습니다. 방사선 기계 자체 안에. 양이 무조건 나오면 자동적으로 방사선 양이 이 사람을 찍을 때 얼마큼 나온다, 그게 무조건 자동적으로 100% 그게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배지를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쪽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분기별로 그 양을 측정을 해서 범위에 맞는지 오차가 생기는지 그걸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오늘 업무보고가 아마 마지막 같은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맞춤형 의료취약계층 관계, 이게 지금 최우선 관리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 중 65세 장애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기초조사 대상세대에 4,602세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6,325세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우선 관리대상만 지금 포함된 겁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그 위에 또 차상위세대가 있고, 또 차차상위세대, 위에 한 4단계까지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건 제가 알겠는데, 기초조사 대상세대가 4,600세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 부분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최우선 관리대상에 포함된 세대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렇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수치가 많은...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노부부세대 이 세대가 4,600세대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이 중에서 건강한 세대도 있고, 또 빠지는 세대도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등록관리세대 이건 뭡니까, 그러면?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 옆에 나오는 질환별 방문관리등록실적에 나오는 2,469명 이 사람들이 들어있는 세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등록관리세대가 최우선 관리대상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 아닙니까? 기초조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등록관리세대는 저희가 담당요원들이 이 집에 한 번 출장방문해 가지고 확인한 그런 수치에 해당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건데, 한 번 챙겨보십시오. 나도 아직 확실히 내용을 파악을 잘 못했는데. 그 다음에 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계, 올해 계획에 질환자 발굴,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이런 질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발견되면 보건소로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까, 지금?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 시스템은 없고, 이 병ㆍ의원에서 ‘보건소 들려라’ 라는 지도를 해 줍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병ㆍ의원에 가면 자동적으로 의료보험료가 얼마라고 하는 게 다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는데, 그 병ㆍ의원에서 의료보험 그걸 보고 ‘당신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가면 무료가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직접 병ㆍ의원에서 환자들한테 지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건소에 와 가지고 등록을 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서 거의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통영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먼저 조금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원전화를 받다 보니까 중간에 끊지를 못 해서 조금 시간이 연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안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통영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참고사항에 보면 통영시 아동인구수가 2만 7,617명의 요보호 아동현황이 2,52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대상자가 만18세로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만18세까지 기준으로...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보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그 사업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사업하고 아동위원 구성에 관한 조례하고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면 특별히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임무도 얼추 비슷한 거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이건 물론 이용을 하는 대상의 경우에 대부분이 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두 군데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만18세 이하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동들 같은 경우에 위원들의 역할은 읍면동별로 두 사람씩 우리 조례의 구성원에 나와 있듯이 정해져 가지고 읍면동 관내에 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을 직접 조사하고, 발굴하고, 챙기고 하는 연계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는 찾아와서 상담하고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정신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굶는다든지 학대받는다든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상에 발굴을 하는 과정이나 위원의 역할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드셨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우리시에 아동위원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지금 37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37명?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읍면동별 두 사람씩 되어져 있기 때문에 회장을 포함해서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시 자체에 조례가 되면 그 사람들은 경과규정이 지금 없는데, 우리시에서 다시 임용을 해야 됩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새로 위촉을 지금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는데, 계속되고 있었던 건 지금 이번에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건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당초에는 도에서 아동위원에 대한 정수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도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고, 지금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지면서 그 조례를 시군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의 조례는 지금 폐지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시군에서는 조례를 새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하고 있는 그게 그대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통영시에 조례를 만들고 나면 이걸 좀 더 위원들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거의 다 10년 이상씩 위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새로 정비를 해 가지고 좀 열성을 가진 위원들로 재위촉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현재는 지금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당이나 실비변상으로 돈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연간 활동비가 10만 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0만 원?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1년에 10만 원.
상식
구상식위원
1년에 10만 원?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수당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보니까 필요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1년에 아까 10만 원이라고 말씀했다시피 거의 아동위원들의 활동이 제가 볼 때에는 좀 유명무실해 왔거든요, 그 동안에. 그래서 요보호아동이 상당히 많은 이런 처지에서는 수당을 경비를 조금 상향을 시켜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어느 필요경비는 지원을 해 주면서 활동을 좀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열심히 활동하게 하고자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그 활동비 자체가 전부 다 아동들을 위해서 밥을 먹인다든지 이런 데 챙기는데 드는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활동비를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08년도에도 1인당 10만 원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 시에 조금 더 활동비를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아직까지 많이 확보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시 자체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차기에 추경이 있을 때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하게 위원만 임명해 놔 놓고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 가지고 저녁에 친목회 비슷하게 한 번 모이고 하는 그런 형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한 번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수반이 되더라도 이제 읍면동별로 두 명씩 했으니까 자기 읍면동에는 책임을 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강근식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감적으로 아동하고 청소년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물론 18세 요보호아동에 청소년도 일부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동이라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이 정도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이상은 청소년이라고 보고.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법상 지금 우리 되어 있기는 청소년 18세를 포함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서상에는 보면 초등학교까지를 아동으로 생각을...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상한 게 18살 먹은 청소년들 보고 아동이라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받아들이는 감이 상당히 어감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요보호를 물론 청소년들도 보호를 필요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요보호아동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다든지 판단이 좀 어느 정도 미숙해 가지고 부모나 친권자가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동을 요보호아동이라고 하지 청소년들 보고 보호아동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개념을 좀 한 번... 나도 확실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겠네, 사실상으로.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를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조례에다가, 그러지 아니하고 법상 정해져 있는 아동의 연령이라는 건 여기에 보면...
상식
구상식위원
청소년은 또 청소년이고...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청소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아동은 아동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아까 강근식위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청소년선도위원회니 청소년보호센터니 상담실이니 하는 자체가 그거하고 좀 이상하게 말뜻 자체가 좀 이상하네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49분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6명으로 되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6명 안에 간사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안 됩니다. 따로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그 6명 중에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하고 총무사회국장님 두 분, 총무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그래 가지고 기본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3분의 1 이상.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간사는 회의진행하고 기록만 하는 걸로?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