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통영시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같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수정의견 등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국민의 소득수준향상과 레저 및 휴양활동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우리시의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등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용남면 지도리 범섬에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의 개요, 주요계획내용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변경된 특별한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변경이라는 것은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변경결정, 그렇게 하면서 관광휴양지구로써 지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관광휴양섬 개발시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한 개발계획시 특별한 해결책을 구상해 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하면 견내량 다리 밑에다가 배 접안을 해 가지고 운영을 같이, 관광사업자가 접안시설을 별도로 만들든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 사업시행시 민간사업자가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통영의 정서는 아직 좀, 앞서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수상버스라든지 수상택시라든지 그런 해상대책 교통을 한 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연구해 보셨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수지분석하고 맞물려 가는 사항이 되어서 그 관계는 조성이 되면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계는 한 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여기를 이용하는 수상택시라든지 요트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군기지제한보호구역으로 관할부대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혹시 협의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해군기지제한보호구역이 ’50년 3월에 이것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협의공문을 만들어서 지금 진해 해군기지에 공문이 가 있는 단계이고, 이 관계를 아마 사업자 쪽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을 주겠다, 지금 현재 이런 단계입니다. 지금 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
배도수위원
협의가 만일 안 될 시에 그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해군기지의 항로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좋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항로관계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자기들도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도 2층 이하이고 크게 보기싫은 그런 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해군기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개발대상지 주위에 전부 어업권 때문에 주민들과 혹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면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는 한 번 설명회를 어촌계 쪽하고 면에다가 2월15일자 날짜를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한 번 해서 의견을 듣도록, 그래서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무슨 사업이든지 시행하고 하는 그런 계획에 제일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민원문제가 큰 문제로 야기되는데, 그런 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마찰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인도서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곳에다 하필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토지...
방형근위원
무슨 특수성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토지 소유자가 관광휴양형 개발을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법에도 일반시민들이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통영시에 다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내 놓은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별다른 특수한 여건은 없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접근할 때 접근성 문제는 교통편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자기들이 배를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손님들은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자유치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자기들이 민자를 가지고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혹시 어업권 관계 이런 부분은 민원이 야기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것은 2월15일날 어민대표들하고 이장단하고 회의를 한 번 갖도록, 사전환경설명회를 2월15일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여기에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별 조건이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하여튼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 때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먼저 하고 나서 오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그 관계는 의회라든지 주민들에게 먼저 하는 것은 없고 어차피 의회에서 나온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한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고, 하여튼 그 관계에 있어서 제가 봐서는 순서가 특별히 정해져...
방형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앞으로는 주민들...
방형근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앞으로는 주민들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의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최고의 산 높이가 얼마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최고의 산 높이는 지금 한 25m 정도 됩니다. 24.7m, 25m.
상권
이상권위원
산 높이가 등고선 표시로 보면 상당히 제법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성포 쪽에는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또 안정공단 쪽에는 경사가 완만하다고 지금 도면상에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 여기에 건축이 가능하고...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여기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보기보다는 평평한데, 면적에 비해서 건축물이 조금 많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장형 아파트 동수가 한 30세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평수를 지금 한 25평에서 30평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면적이 좀 많은 것 같다, 한 20평에서 25평 전후로 수지분석을 해서 한 번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시행자가 파인지엘에스(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 회사가 사업성이 있고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토지소유자하고 이쪽하고 아마 협약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출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크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관광휴양형 숙박시설을 자기들도 크게 소득이라든지 수익사업은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앞으로 안정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제라든지 또 고급호텔이 필요하고, 도서지역에 필수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겠느냐, 수익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투자를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토지소유자는 몇 사람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한 사람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 이 섬 전체가 한 사람이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토지소유자는 통영사람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닙니다. 윤도원씨라고 부산에 계십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사업시행자도 부산업체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접근성하고 아까 검토보고할 때도 그렇고 또 과장님이 설명할 때도 성포 쪽에서 진입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은 보면 통영시에서 특별히 투자를 해 주는 것은 없지만 땅은 통영땅인데 지도는 용남에서 진입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검토할 단계에서부터, 개발할 때는 물론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것이 가장 지근거리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우리 통영시를 경유를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는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좋은 땅, 섬은 우리 통영이고 개발이익이나 또 드나드는 것은 전부 거제 성포 쪽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꼭 자기 지역을 지나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통영시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닙니다. 거리는 지도나 견내량 다리나 3㎞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 관계는 지금 배편은 일반적인 관광객은 지도 차도선 편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한다든지 별도로 오시는 손님은 아마 신대교 밑에 주위에다가 주차장을 자기들이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신대교 밑에다가 배를 접안해서 자기들이 운반 또는 손님을 모시겠다, 별도로 자기들이 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포는 별도로 특별한 손님이 성포로 부르고 하지 않는 한 용남면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처음부터서 용남면을 경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 길이 사람이 한 번 이용해서 그렇게 나면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챙겨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충분하게 설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일정에서 보면 주민제안접수가 12월달에 되었는데 그 달에 통영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되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는 서류가 들어오기 전부터 검토를 한 것이고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법상에 작년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최소한 공람공고가 되어야 이것을 입안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기 위해서 제안서 접수받음과 동시에 각 부서에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공람공고도 하고 했습니다. 공람공고가 작년 연말 안에 되어야 이 서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둘러 가지고 빨리 한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5년마다 신청을 하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다 하는 것은 시가지 내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 비도시지역에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지금 현재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야 되거든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그것이 작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전부 다 보존관리지역, 올해 연말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만 2종 지구단위계획은 어차피 작년말까지 안 되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서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서두른데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검토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주민 제안서가 들어오기 전에 협의를 하고 서로 의견조율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다 보완해 가지고 접수를 받은 겁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에 5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총 면적이 한 1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주로 도로, 생태연못, 배수지, 태양광발전, 전부 다 자체 내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공공용지라고 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자체 내에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공익을, 전체적으로 공공이라든지 공익 목적으로 쓰는 것이 공공시설 개념으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생태연못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시설 면적이라든지 공익목적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 공공이라는 명칭을 붙여서는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도로 외에는? 전부 다 이 사업지 안에 있는 사업부속물로 보이는데, 공공이라고 하면 일반시민이 쓸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이 공공용지인데 이 사업지 내에 부대시설밖에 안 되는데 공동시설이라든지 다른 명목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이라는 말을 이런 데에 붙여야 됩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보통 그런 용어를 민간시설에도 쓰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시설배치계획에 보면 이런 계획을 잡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쓰고 양식에도 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체 중에 공공적으로 쓴다는 그런 뜻으로...
종태
조종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물론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영시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첫째는 우리 통영에 조선소라든지 이런 데에 VIP손님이 오는데 지금 현재 거제라든지 마산, 창원 이런 데에 가서 머물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손님을 흡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덕포라든지 안정, 그 다음에 한 120만평 정도의 조선소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어차피 거가대교가 놓여지면 부산손님들도 아늑한 도서지역에서 모실 수 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그 부분에서 통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부족한 숙박시설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물론 개인사업자가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접근성이 용이한, 인근에도 이런 지역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굳이 교통이 불편한 이런 쪽에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좀,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해양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사업자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을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사업자가 충분하게 이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는 재정력인 능력이나 그런 것은 다 검토가 되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충분하게 나중에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장사도 문제도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또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주가 원래는 과장님, 지도 지역민의 섬 아니었습니까? 언제 팔리게 되었는지 그 경유를 아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아마 지도 주민들 섬으로 되어 가지고 한 4～5년 전에 지도주민이 개인한테 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그 당시 얼마 정도에 팔린 것은 모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것은...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그 분이 사실 때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마 그런 쪽까지 감안하고 생각을 하고 안 샀겠습니까. 부산에 있는 분이 통영의 섬을 산다고 하면 앞을 내다보고 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진해만 쪽을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어족자원이 좋은, 진짜 환경이 좋은 깨끗한 바다이거든요. 특히 어떤 그런 위락시설이 서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해상오염이 심한 그런 부분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공사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급하게 사업이 올라온 부분인데 혹시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는 다른 타 용도로 한다든지 다른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하면 변경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외의 부분은 제가 봐서는 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법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관계도 문제가 한 서너 개 되거든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군기지제한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안해역관리법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인데 다른 용도로 하면 또 그런 것을 다 거쳐야 되고,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 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런 시설은 개인사업을 민자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없죠? 거기는 물도 상당히, 물론 지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결만 한다면 된다라고... 물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들 것이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계획상은 물을, 지도까지 상수도 관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끌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정대
박정대위원
자기들이 공사를 다 할 거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기반시설 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시설을 유치한다라고 하면 시에서 조금,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대
박정대위원
해 줄 생각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앞으로 좀 도와주면 더 좋지 않을까, 다음에 유사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기반시설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의 설명 때 견유의 대교 밑에서 접안시설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어떤 교통문제는 해결할 것이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까 성포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도 해 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혜택이, 우리 통영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교통도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포는 절대 차단을 시킨다든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성포에서 배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성포라든지 거제 쪽에서 부르면, 예약손님이 부르면 그쪽으로 가서 모시고 와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경우이고 실제는 신대교 쪽에서 배가 운행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지구단지가 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해면부는 다 지도리 지선일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충분한 지도 지역민들하고의 충분한 협의는 되어야 되죠? 접안시설도 하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어촌계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나가서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일부 이것도 바다매립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빨간 점선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획지도에 보면 바다에 빨간 점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옛날에 오래 전부터 아마 섬으로 되어 있었는데, 빨간 것은 지적선입니다. 지적선. 그래서 해면이 되어 있는 이 관계는 아마 침사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수면이 이렇게 된 겁니다. 빨간 점선 이것이 지적선으로 보면 됩니다. 현재 지적선.
정대
박정대위원
아...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 가지고 해면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바다가 육지가 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해수수영장은 여기에다 한다는 말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시설배치계획은 1번부터 13번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것은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립할 것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전혀 매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다만 거기에...
정대
박정대위원
지적선으로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뿐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대로 바다를, 이것도 지적이라 해 가지고 매립할 것은 아니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없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지도주민들은 저도 몇 번 만났는데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긴 합디다. 아마 지도가 좀 소외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개발행위가 들어옴으로 해서 혹시 콩고물이나 좀 안 떨어지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도가 차도선이 있으니까 지도를 좀, 동부를 좀 연계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도 있던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 부분이라서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부분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신경 써서, 거기는 섬이나 바다가 진짜 깨끗한 지역입니다.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시에서 여러 섬들을 개발하려고 계획은 많이 서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위제한으로부터 묶여 있었는데 범섬은 아마 그런 제한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서 이렇게 개발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지만 특히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또 접안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되어지고, 또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이지만 MOU 체결시에 관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MOU 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소 섬이 좀 작다는 것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섬이 한 10만㎡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집어넣고 하면 충분할 텐데... 섬에 대충 시설배치 하고 조감도를 보니까 선착장 위치가, 선착장 7번 위치하고 뒤쪽에 조감도에, 지금 현재 그쪽은 이 섬 전체가 암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 암반이고 또 그 주위는 수심이 12m 내지 13m인데 전부 뻘층입니다. 뻘층인데 선착장이 현재 지금 조감도 상으로 이렇게 하면 간조시에 배를 접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페이지, 7번 앞에 선착장 방향을, 이 섬은 북서풍의 영향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막아내기 때문에 특히 북동풍하고 남동풍의 영향을 받을 텐데 접안을 하면, 어항 자체를 크게 써야 됩니다. 하다못해 요트가 하나 계류가 되든지 아니면 보트가 계류된다고 해도 현재 7번 선착장 방향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시에는 돌출부에서 북방으로 막아서 그 항 자체를 크게 좀 하고, 또 기반시설을 할 때 선착장이 수심이 12～13m, 뻘층이 또 한 6～7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굉장하게 방파제 선착장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민자가 110억 정도로 잡아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민자예산이 과수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수심, 지형, 지반까지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사업자하고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범섬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사업목적대로 활용이 잘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거기서 보면 가조도 대교도 한 눈에 들어와지고 또 거제대교도 한 눈에 들어와지고 또 안정국가산업단지도... 거의 사방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 통영시 도서개발의 어떤 또다른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 희망을 실망으로 안겨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 중에 다수가 어업권을 고려해 가지고 개발 시 해양오염을 방지토록 하고 또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친환경적인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개발만 해 놓고 업자의 경영권 문제라든지 어떤 자산의 문제 때문에 도산 등으로 인한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된다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섬이 작다 보니까 인근 지도와 연계 개발하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인근 주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섬이 사실은 거제가 인근에 있고 또 거제로부터 접근하기가 용이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접근기점을 우리시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동수단이 우리시에 접안시설 등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등등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도시과장님, 충분히 반영이 될 수...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또 부족한 부분들은 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담당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잘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