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월 15일 이성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김찬구 의원 발의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안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23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지난 2007년 12월 31일 직제개편에 의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감사팀과 조사팀이 통합되어 5개 팀에 정원 22명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개편되었습니다. 1-2쪽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08년도 재정규모는 5,115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355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60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은 2007년 말 기준 10개 기금에 65억 8,700만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8.8%로서 경기도 시‧군 중 9위가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4,569억 7,800만 원 대비 12.2%가 증가되었습니다. 1-4쪽,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은 2007년도에 27회에 걸쳐 79일간 총 233명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보다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있어 일반서신민원 133건과 인터넷민원 235건 모두 100% 처리하였습니다. 1-5쪽 소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내역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243건 중 124건이 종결되었으며 119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패소율은 21%입니다. 연도별 소송건수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도에는 2006년도보다 약 20%가 감소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정원 5명 중 4명을 위촉하여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1명은 2월 중에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문회계사는 1명으로서 결산검사 등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 공약 및 지시사항 효율적 관리 등 7건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공약 및 지시사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7개 분야에 32건이며, 지시사항은 379건으로서 완료된 것은 194건, 불가 1건, 추진중인 것은 184건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정기적인 보고회와 수시확인 점검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보조금 관리카드 시스템 확산 보급입니다. 보조금의 현금 집행에 따른 부정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정산업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카드발급대상은 민간이전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가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농협 비씨카드사와 협약하여 카드를 단체에 발급해 주고 집행액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민간이전 예산은 총 516억 2,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협 비씨카드사는 이미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1월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조례를 개정하여 2월중에 관련자 교육을 실시, 3월부터는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1-9쪽, 주요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각종 주요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이월액 최소화에 따른 가용재원 확보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2006년도는 191건에 1,227억 9,600만 원, 2007년도는 206건에 966억 9,600만 원, 2008년도는 113건에 801억 3,600만 원으로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별로 내실 있게 개최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1-10쪽, 클린행정 구현을 위한 성과감사입니다. 체계적인 감사를 통해 행정운영 전반의 적정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금년도에 오포읍 등 7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공사비 2억 원 이상, 각종 용역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감사지적사항이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수 수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감사사례집을 제작하여 전파시키겠습니다. 1-11쪽, 투자사업 행정사무절차 이행실태 감사입니다. 시정 주요시책과 사업이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행정절차 이행실태를 분석하여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은 금년 2월부터 3월중에 감사팀과 예산팀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시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시키겠습니다. 1-12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변칙적 부조리가 사회적 물의를 빚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증가하여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단계로 탐문과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2단계로 비위사실을 적발‧확인해서, 3단계로 비위자에 대한 엄중 문책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1-13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와 쟁송의 사전예방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연중 추진하겠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집 대본을 금년 상반기에 발간하고, 직원에 대한 법무교육을 상반기에 모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2월중에 추가로 위촉하겠으며, 소송사건 증가에 따라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을 현실화시켜 소송 승소율을 높이고자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일반회계 기능별 재원배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비하고 산업, 중소기업 비중이 합해서도 9.9%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너무 배분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신 건가요? 담당관님.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토하고 지역개발비하고 산업, 중소기업 비중이 전부 다 합해서 9.9%예요. 재원배분에 있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전체 퍼센티지는 적은 것 같습니다만 국토라든지 중소기업 예산이 농림해양수산에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환경보호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광주시 재원배분을 광주시 경제발전에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의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1-7쪽 공약 및 지시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공약사업에 대한 지시사항을 완료 못한 부분 그것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질적으로 아니면 양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근거를 두고 사업계획을 예산과 비례해서 추진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6, 공직기강 감찰 전개하고요,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엊그제 자료를 정보자료를 통해서 얻은 내용을 보니까 광주시 공직부패가 경기도 시‧군 중에서 가장 낙후된 실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결과를 어떻게 진단을 해서 이러한 기획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7번, 신뢰받는 행정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시민행복만족도가 사실상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입중심에서 산출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빌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낳기 위한 부분으로서 광주시 행정의 목표를 진정으로 해야 될 어떠한 부분으로서 가져가야 될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공약사항이 7개 분야에 3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완료가 1건이고 추진중이 30건입니다. 이것은 단기일 내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중인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지금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은 시장 취임 이후에 총 37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추진중인 184건에 대해서는 예산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형편상 연차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가청렴위에서 청렴도 평가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최하위로 되어 있고 우리 광주시도 하위권에 들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민의 설문과 공무원의 설문으로 해서 이것을, 또 각종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경기도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설문을 하게 되면 좋은 평가가 안 나는 경향이 많고요. 또 민원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반려건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은 일반현황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법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 법을 소송수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철저히 강화해서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부분과 답변한 내용이 서로,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질문했던 부분에서 답변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성과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특성은 갖고 있지만 그동안에 과정상 일어났던 현상, 그동안 광주시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던 업무의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평가를 비산출적이지만 그런 평가를 통해서 목표를 잡았으면 좀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미결 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었겠는가 그런 토대를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우리 행정에서 기획과 예산의 연관성이 잘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기획 따로 예산 따로 그러다보니까 절차와 과정에 의한 집행만 할 뿐이지 기획과 예산이 연계된 부분에서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 신뢰도를 낮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유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신뢰받는 행정에서 우리는 주민, 오로지 주민을 위한 부분으로서 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어떤 관료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통제 위주로 했다 라면 성과가 나는 결과지향적인 측면에서 우리 광주시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게 CEO행정 아니겠어요? 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시 이행이라든가 새로운 상부기관의 과정을 답습하는 이런 형태로서는 도저히 아까 얘기한 광주시민의 부패라든가 행정신뢰도 목적 달성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지금 현재 나타난 기획실에서의 여러 가지 신년도 운영 추진에 대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같은 돈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9위입니다. 그러면 같은 돈 가지고 우리가 9위의 성적을 올려야지 지금 최하위 31개 시‧군 중에서 31등, 29등을 했다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기획에서? 분명히 그 부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성과에 대한 결과지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광주시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관리가 안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 절차와 과정 규정만 준수하실 겁니까?

보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의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이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예전에 상급기관에 의해서 감사가 올 경우에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 광주시 감사담당관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동료직원들을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본연의 의무에서 감사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의지를 이 시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감사를 7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과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민원서류가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민원서류의 접수일로부터 제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민원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민원서류가 지연되거나 불합리하게 반려나 불가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를 실시하고, 또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도 시키고 편람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3분의 1 정도가 9급, 8급 직원이기 때문에 신규직원에 대한 법률교육도 강화하고 소양교육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수시 정기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평소 시정홍보와 관광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재 관리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은 공보팀, 관광예술팀, 문화재팀 3개 팀 18명입니다. 2-2쪽 소관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언론사 현황입니다. 방송사는 6개 사로 TV 4, 라디오 1, 케이블TV 1개 사가 있으며, 신문사는 53개 사로 중앙지 17개 사, 지방지 24개 사, 지역지 12개 사 등 총 59개 사가 있습니다. 출입기자 현황입니다. 방송사 6명, 중앙지 17명, 지방지 27명, 지역지 16명 등 총 66명입니다. 주요영상장비 현황은 8종입니다. 2-4쪽 종교시설 현황입니다. 기독교 164개소, 불교 52개소, 천주교 6개소, 기도원 15개소, 기타 2개소 등 총 239개소가 있습니다. 비디오감상실업 등 현황입니다. 비디오감상실업 1개소, 노래연습장 159개소, 게임제공업 3개소 등 총 163개소입니다. 출판사 및 인쇄소 현황입니다. 출판사 60개소, 인쇄소 41개소 등 총 101개소가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광주시 문예예술회관현황입니다. 광주문예회관 현황입니다. 경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2,211㎡이며, 건물규모는 1,463㎡, 433평입니다. 근무인원은 기능직 1명, 청경 1명 등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원 현황입니다. 광주문화원은 1987년 1월 16일 설립하여 현재 회원수는 총 450명입니다. 임원진은 원장‧부원장 3명, 이사 26명, 감사 2명 등 총 32명입니다. 2-6쪽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경기광주지부 현황입니다. 2003년 4월 29일 지부를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적 3개소가 있으며 경기도 지정은 28개소가 있습니다. 유형 9개소, 무형 2개소, 기념 13개소, 문화재자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은 총 31개소입니다. 2-7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조선백자도요지 현황입니다. 송정동 외 6개 면에 83개소 172필지 37만 8,394㎡가 있으며, 85년 11월 7일 사적 제314호로 지정 되었으며, 전시관은 중부면 상번천리에 부지면적 3,592㎡, 건축연면적은 600㎡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 등록현황입니다. 장경사, 명성암, 백련암, 극락사, 망월사, 개원사 등 6개 사찰이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 시민과 가까이 하는 시정홍보 추진, 2. 2008년 시정소식지 광주비전 제작, 3. 시정홍보물 제작, 4. 제13회 남한산성문화제, 5. 제8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 6. 지역관광 홍보사업 추진, 7. 광주8경 투어실시, 8. 광주시사(廣州市史) 편찬사업 추진, 9.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첫째 시민과 가까이 하는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밀접한 방송 및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디지털 홍보매체를 기초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효과적인 주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송, 신문, 언론사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요 역점 시책 및 행사, 문화‧관광‧명소 소개 등 시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경인 뉴스비전을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정 홍보판을 이용한 홍보와 시 포토뱅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및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로 시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디지털 홍보매체를 통해 신속‧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11쪽, 둘째 2008년 시정소식지 광주비전 제작입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건전한 주민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작개요로 명칭은 광주비전입니다. 월 1회 월 3만 부를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겠습니다. 시민, 기관‧단체장, 의원,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기업체, 병‧의원, 음식점 및 전국 시‧군‧구청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에게 올바른 시정과 생활정보를 제공해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12쪽, 셋째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 시의 연혁, 일반현황, 관광, 문화, 경제, 산업, 교육, 축제, 환경 등 분야별 정보를 수록한 시정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외적인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제작개요로 시정홍보물을 제작하면서 홍보브로슈어 4,000부, 홍보동영상 2,000장을 2008년도 10월까지 제작하여 기관‧단체, 통‧리‧반장, 시민 및 전국 시‧군‧구청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브로슈어는 6,000만 원으로 국‧영문 3,000부, 중문 500부, 일문 500부 등 총 4,000부를 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동영상은 7,000만 원으로 2,000부를 제작하겠습니다. 15분 내외로 4개 국어인 국문, 영문, 일문, 중문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용역업체는 2007년 11월에 조달입찰 계약하였으며, 2008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 및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3쪽, 4. 제13회 남한산성문화제입니다. 타 시‧군 문화제와 구별되는 남한산성문화제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행사를 통하여 전국단위 유명 문화행사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23만 광주시민 상호간의 화합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행사 개요로 매년 10월경에 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개막식과 폐막식, 문화예술행사, 참여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을 변경 구성하고, 8월까지 6차에 걸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사 기본계획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9월까지 사전홍보 및 세부사항을 준비하여 10월에 준비사항 점검 및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다섯째 제8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시 승격 8년째를 맞이하여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한마당 행사로 개최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23만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통하여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건설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행사개요로는 제8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2008년 9월 28일 일요일에 공설운동장과 청석공원에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념식 및 축하공연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2년마다 실시하므로 금년도에는 개회하지 않고 2009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쪽, 여섯째 지역관광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명소인 광주8경을 널리 알리고 관내 전 지역에서 쉽게 접근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확충하고, 우리 시 지역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6,000만 원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유도간판 등을 6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일곱 번째 광주8경 투어실시 계획입니다. 2008년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축제 기간 중에는 광주8경 관광투어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현장학습 기회제공 및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방학 중에 광주8경 투어계획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를 통하여 사전 접수를 받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10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축제와 연계한 광주8경 투어를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기간 중에는 4일, 퇴촌토마토축제 기간 중에 2일 등 총 6일간 실시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운영방법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동승하여 해설을 하게 하고, 광주8경 홍보물을 배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생들의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애향심 및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폭넓은 지역 관광명소 홍보 및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광주8경 홍보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18쪽, 여덟 번째 광주시사(廣州市史) 편찬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말까지 시사편찬 작업의 기본틀인 기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2008년부터 집필진 구성, 웹서비스 구축사업 착수 등 본격적인 시사편찬 작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모든 작업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당초 계획된 2009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3개년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관내 역사‧문화‧자연‧산업‧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조사‧연구 자료를 수록한 「광주시사」 책자 발간 및 전자정보 활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이며 광주문화원, 광주시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시사편찬위원회를 총 4회 개최하여, 전체 기획방향, 상임위원 선정, 기획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광주시사 10개 기초자료 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원(元) 광주군 및 경기도 시‧군지 편찬 사례를 조사하였고, 광주시사 참고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사, 시청 문서고, 일제 총독부자료, 동아일보 등에 대한 참고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광주시사 기획안을 2007년 12월 28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집필자 선정 및 집필 작업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추진하고 편집‧교정 및 전자정보 활용시스템을 2009년 10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시사발간 및 CD제작을 2009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19쪽, 끝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조상의 슬기와 광주의 역사를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 및 교육자원 등으로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는 사적 3종으로 남한산성, 광주조선백자도요지, 남한산성행궁이 있으며, 경기도지정문화재는 28종이 있고, 전통사찰은 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남한산성 성곽보수 사업은 성곽보수 4개소 159m이며, 사업비는 10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연무관 보수사업은 연무관을 해체 보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5월 3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장경사 심향당 지붕보수사업은 지붕을 해체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5월 3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5개 사찰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15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사항은 추후에 실과소별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담당한테 추가적인 내용은 아닌데 광주문화원에서 우리 시의 역사관이라든가 역사자료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개 몇 점이나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광주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나 기록 자료는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음에 총무국에 물어볼 사항인데 보완자료를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는 있나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전년도 대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은 있었던가요? 금년도 시정 계획에서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없었죠?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이 2-10쪽,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을 이용한 홍보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이어서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1번부터 8번까지의 과정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광주 문화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광주문화의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 공보팀과 관광예술팀, 문화재팀이 있습니다. 공보팀에서는 시민과 가까운 시정홍보를 추진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예술팀에서는 관광문화예술행사를 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팀에서는 문화재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한 가지 딱 통일되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주민화합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래요. 그러면 주민화합과 번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예측하지 못하겠죠? 막연한 거니까, 아주 추상적인 것이니까.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의 집행이 올라오는 것인데 그러면 좀더 나은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시민만족을 아까 얘기했지만 하위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례답습적인 반복적인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서 어떤 산출을 달성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부분으로서 가야 될 것인가요? 광주시 문화행정이.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화합과 번영, 화합과 번영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집행부가 의지만 있으면 이 부분 우리 시민의 호응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측정해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만족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노력만 하시면요. 자꾸 목적의식에 어떤 부분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와 과정에 그런 부분이 생겨요.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이 예산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만약에 책임을 추궁한다면 이 결과가 달성이 안 되고 책임 추궁한다면 인정하시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책임 추궁하자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나타내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기획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그동안 총무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고품격 고객만족 행정추진, 둘째 행정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 셋째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넷째 지방세수 목표달성, 다섯째 시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 근간마련, 여섯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책 합리적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기구는 총무과를 비롯한 5개 과, 30개 팀, 2실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의 행정기구는 4국, 2담당관실, 20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 3읍‧4면‧3동이며, 공무원 수는 정원 870명에 현원 851명으로 현재 19명이 결원중에 있으나 금년 상반기중 공채를 통해 충원할 예정에 있으며 장기간 결원상태가 되지 않도록 여유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무 일반현황으로는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토지가 15만 1,000여 필지에 2억 9,593만 1,000㎡, 건물이 7만 4,000여 동에 1,325만 7,000㎡이며, 골프장 8개소, 별장 50동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2007년 말 현재 총 10만 942대로 승용차가 6만 8,669대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가 9,538대, 화물차가 2만 2,606대, 특수차가 129대가 있고 관용차량은 15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체는 2,304개 업체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으로는 국유지는 2,814필지에 272만 6,000㎡, 시유지는 1만 353필지에 690만 2,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736필지 53만 4,000여㎡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통신 및 행정전산장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복합민원 등 민원처리관련 현황, 민원서류 관계 등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하여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진화된 업무공간 확보와 시민들의 편리하고 편안한 청사방문을 위한 사업으로 송정동 375-3번지 일원에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사업이 지난 2월에 착공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7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2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4월에 공사 완료 및 입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척면 청사는 2008년 8월까지, 실촌읍 청사는 2011년 4월까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주외국인의 증가 등 글로벌시대에 적극 대처하고자 외국어교육 이수 공무원의 거주외국인 도우미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외국어 모임별 학습예산 지원으로 통역인재를 육성하여 외국인 민원사항에 대한 통역지원과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준비된 통역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시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하여 민원구비서류의 대폭 감축,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개선 등 지금까지 추진한 민원편의시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원서비스 고객만족 설문조사, 민원처리 제도개선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 민원처리기간단축 2단계를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6개소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공공장소 야외프로그램 및 공개강좌 실시로 다양한 계층 참여유도와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를 통하여 시민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만족 서비스업 친절교육의 일환으로 연중 전문강사를 활용한 현장순회교육 실시, 민원서비스 및 전화응대에 대한 친절도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평가를 통하여 이제는 행정서비스도 혁신마인드의 자세를 통해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차별화된 현장지속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중심의 책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력 강화 및 혁신운동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력을 강화하고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시학습체제를 정착시켜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시학습체제는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사항으로 직무관련 개인학습, 연구활동, 직장교육, 경진대회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다양화로 교육기회 증대와 공직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제 하의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 및 인력운영 상황의 분기별 점검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하고 자체조직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앞으로 조직관련 자치법규 개정 시에는 예상되는 추가소요 경비를 고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행정내부의 변화와 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은 공직자의 의식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판단 아래 직원들의 자율적인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구모임을 통한 학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연구모임은 실과소, 읍‧면‧동별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고유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스스로 모이고 연구하여 작성 제출된 과제물을 경진대회를 통하여 우수과제는 행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개인의 역량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고자 공무원 각자가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1인1제안 운동 전개, 각종 혁신활동에 점수를 부여하는 혁신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으며, 혁신실행력 제고를 위한 혁신교육 강화를 위해 신규임용 공무원과 간부공무원의 혁신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및 공공 우수혁신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새로운 시책 및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전 분야에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3-16쪽,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승진임용기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 시 주요 인사기준 사전예고제 실시로 다면평가에 객관성을 제고하고 분기별 모범공무원 선정 및 실적가점 부여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전 공직자의 신바람 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무원동호회 모임 활성화 추진, 공무원 취미활동 수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전 직원이 동호회 활동을 함으로써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함께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 상호간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 상향조정, 공무원휴양시설 이용 지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 실시 등 후생복지증진사업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18쪽, 지방세수 목표달성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안정적인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총 2,979억 7,700만 원으로 도세가 1,345억 6,500만 원이며, 시세가 1,584억 1,200만 원, 과년도 수입이 50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사치성 재산, 법인세무조사 등을 통해 은닉세원을 발굴해 나감은 물론, 각 세목별 부과징수 및 납부를 철저히 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 전산화의 지속적 추진과 세무공무원의 교육‧연찬회를 통해 지방세 전문가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230억 9,200만 원에 대하여는 체납기동팀을 신설 운영하여 체납처분의 지속적 실시와 압류대장을 일괄 정비 고액체납자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도 해당 부서간 상호협력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고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으로 고지 및 수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0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 근간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순 정보제공 단계를 넘어 시민이 전자정부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복잡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제반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난해까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공정률 75%를 완료한 가운데 금년 말까지 총 사업비 89억 2,100만 원을 들여 2차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사업에서는 범용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고 웹기반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과 지리정보 안내 및 현장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고도화 및 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사업으로 주요 정보시스템 이중화를 통해 장애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전자시정을 실현하고자 시‧군‧구 행정과 전자결재시스템을 금년 7월까지 시스템 이중화 및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분야를 포함한 실제 업무의 고도화와 메모리 증설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365일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시정홍보의 차별화 추진을 위하여 전화통화연결음을 이용한 전화교환기 e-Ring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지식기반사회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 4,500명을 목표로 연중 분야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정부 실현의 일환으로 업무의 신속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재택전자결재 시스템을 2009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책의 합리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통해 토지에 대한 음성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토지투기 거래자의 조사 확대 실시로 토지거래 허가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새주소 사업은 현재의 주소체계가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조선백자 고장의 위상을 높이고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금년도에는 6억 원을 반영하여 395개 구간에 도자기로 제작된 건물번호판을 2만 9,506동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관련 자료의 전산화로 영구보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영구문서의 훼손 방지 및 정확한 자료의 검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적측량성과도 5만 매를 전산화하는 등 안정적인 지적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주민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복지 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지원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혁신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4-1쪽부터 4-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으로 2008년도 주민지원국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네 가지 전략목표인, 첫째 지역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둘째 계층별 걸맞은 복지서비스 제공, 셋째 평생체육활동 환경 및 교육여건 조성, 넷째 깨끗한 환경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풍요로운 삶의 여건을 조성 문화복지 행복도시 만들기 비전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으로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본 목표의 거양을 위해 사회인프라 확충 및 정비,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의료급여사업, 일자리 창출 및 자활자립 지원 등 여섯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과제와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뒤에서 사안별로 세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쪽으로 지역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의 첫 번째 정책목표인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이에 대한 실천사항으로 오포읍 양벌리 1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만 3,163㎡, 건축연면적 9,949㎡ 규모로 2011년까지 192억 100만 원이 투자되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겠으며, 장묘문화 개선 및 묘지수급에 대처하고자 중대동 50-1번지 일대 사업비 69억 원을 투자하여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2008년 3월에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수요의 증가에 부합하는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실촌읍 열미리를 비롯해서 2010년까지 매년 1개소씩 보육시설을 확충하겠으며,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4-13쪽으로 건립이 오래되어 상징성이 적고 훼손이 많은 현충탑을 우리 시 정서에 걸맞은 조형물로 재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경안근린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008년도에는 기반을 조성하고 2009년도에 탑신설치 등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 등 관련 부분간 연계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기업과 개인후원자를 발굴 연계하여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연대감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수요와 공급에 맞는 자원봉사 활성화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4-14쪽,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 기획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과 기관별 서비스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민간협력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구실태 및 개인별 주민서비스 욕구조사를 계층별로 체계 있게 실시하여 주민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5쪽, 넷째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지원, 생활안정자금 및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은 물론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 방문상담 및 위기상황 대비 시설물의 관리를 통합관련기관 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돌보미 지원 및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긴급복지 지원 및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위기가정의 조기발견 및 선 보호조치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대불금 등 9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6쪽, 여섯째 일자리 창출 및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종합취업정보센터의 확대 운영과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취업 및 채용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내실화와 아울러 구인 및 구직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여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에 10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용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으로,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계층별 걸맞은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목표달성을 위해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즐거운 노후를 위한 기반조성,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보육사업 지원 및 아동보호시책 추진,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18쪽, 첫 번째 정책목표인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직업재활시설 및 자립작업장 4개소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19개소에 대하여 52억 원과 이동편의차량 지원,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둘째 즐거운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과 노인생활시설 지원, 저소득층 재가노인 지원 등 22개 사업 6개 시설에 57억 1,600만 원을 지원하며, 노인의 활력 있는 생활기반 조성과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 대한 월동 난방비 지원, 식사배달사업 등 저소득 재가노인의 지원과 노인 일자리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을 추진하며 소외계층 노인에 대한 안정적 보호기능 강화와 건전한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20쪽, 셋째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학비 및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여성의 인권보호와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상담소 운영과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인권보호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여성의 위원회 참여 목표율를 35%로 확대 추진하는 등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7쪽, 넷째 보육사업 지원 및 아동보호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한 보육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보육사업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4억 4,500만 원의 지원 등 보육환경 향상 및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하며, 보육시설 수준 및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평가인증사업으로 인증된 시설에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지원금, 인증시설 수수료 등을 지원하여 모든 시설이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환경을 증진시키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건강검진비 지원, 세 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4-22쪽 아동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지원, 입양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결식아동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및 인성개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우리 고유 예절 배우기 등 청소년 수련 및 인성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운영활성화를 비롯하여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 학업증진사업과 아울러 위해환경 정화 및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평생체육활동 환경 및 교육여건 조성에서는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양성 등 네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24쪽, 첫째 정책목표인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최우수팀 19개 팀 및 지도자 17명의 적극 육성과 각종 엘리트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겠으며, 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적보고 의무화와 관내 체육지도에 대한 연찬회 및 교육을 정례화 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환영행사를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둘째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종목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활체육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며 체육인들의 화합과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회 종목별 종합체육대회를 2008년 5월경 체육회장기 볼링대회 외 14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30개 종목별 가맹단체를 활성화하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등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송정동 행정타운 부지 내에 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2만 8,682㎡, 건축면적은 2만 6,377㎡로 건립사업비 총 490억 중 2007년도까지는 1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93억 원이 확보되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26쪽, 문화시설동과 체육시설동 내에는 공연장, 기념관,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건립은 오포읍 양벌리 23-9번지 일원에 17만 6,757㎡, 2만 석 규모의 관람석으로 추진되며, 주경기장 및 보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부대시설 등이 있으며, 부지매입비 약 2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7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오포읍 고산리 구 읍사무소 부지에, 실촌읍 곤지암리 의용소방대 부지를 활용하여 각각 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하여 열람실 159석 규모로 자료실과 강의실을 구비한 오포도서관과 실촌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4-27쪽, 넷째 교육환경개선 및 수준향상으로 우수 지역인재 양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으로 명품학교 만들기 사업에 6개 교 80억 원, 방과 후 학교 지원비 19개 교에 5억 4,000만 원 지원 등 총 70개 교 55억 원을 지원하여 우수인력 양성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식품비의 10%인 7억 2,500만 원을 학교‧유치원‧특수학교 등 총 74개 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4-28쪽, 다섯째 영어권 문화‧생활 체험으로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초‧중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영어권 문화체험을 위한 기회제공을 위해 참가인원 159명 규모로 2주간 학습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영어캠프를 실시하겠으며,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 원어민교사 지원과 더불어 전액 시비 11억 원을 지원하여 30개 교에 대한 원어민교사 28명을 배치토록 하여 영어권 문화생활 체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인 깨끗한 환경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위 전략목표를 거양하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청결운동 및 시책전개, 청소행정의 효율화 추진, 폐기물 감량화 적극 추진, 폐기물처리 확대 및 시설확충, 식품위생관리 강화 및 안전음식 제공, 공중업소 위생수준 향상 등 여섯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30쪽, 첫째 기본에 충실한 청결운동 및 시책 전개입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월 1회 일제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봉사단체 및 학생,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확대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시가지 내 폐기물 수거를 1일 1회에서 1일 1～2회로 확대하고 도로변 배출장소를 정비함은 물론 국도 및 지방도, 주요 시가지 도로변에 진공노면청소차량 주 1회 이상 운영과 읍‧면‧동장의 관내 순시 중 차량 필요 요청이 있을 시 즉시운행 등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31쪽, 또한 매월 읍‧면‧동별 우수마을을 평가 후 발표하는 등 시민이 자진 참여하는 의식전환과 청소상태 점검을 위한 순찰 및 폐기물 적법처리 지도를 통하여 항상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청소행정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환경미화원을 통한 직영처리와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로 운영되고 있으나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수요에 대응하고 민간전문처리기법과 경영능력 도입을 통해 재활용품의 수거‧운반 및 선별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확대 추진하고, 4-32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신고 처리방법 도입을 통한 시민편의 제공으로 폐기물 처리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폐기물 감량화 적극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 852개소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감량의무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4-33쪽, 종량제봉투의 인상목표치 및 인근 시의 인상폭을 감안하여 가격인상에 대한 시민홍보를 통하여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시민의식 고취를 통하여 백일장과 재활용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과 분리배출 및 감량화에 대한 주민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34쪽, 다음은 네 번째 폐기물 처리확대 및 시설확충입니다. 먼저 소규모사업장 폐기물처리 확대입니다. 그동안 수거하지 않았던 소규모사업장 2,115개소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관내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처리비용 12억 5,700만 원을 들여 금년 3월부터 시에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35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이 아닌 자체시설 설치를 통한 처리를 위해 1일 40톤 규모로 58억 원을 들여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광역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동부권 인근 5개 시‧군이 참여하여 이천시 호법면에 건립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120억 원을 부담하여 2008년 5월 완공 후 폐기물 반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4-36쪽, 다섯째 식품위생관리 강화 및 안전음식 제공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알뜰한 음식물의 정착을 통한 식품위생수준의 향상과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서비스 개선,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시범 운영, 위생등급 평가제 실시 등 바른 음식문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 의식을 높임으로써 향상된 공중위생 서비스를 통한 깨끗한 광주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 번째 혁신업무로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 첫 번째 무연고수급자 및 독거노인 사망자 장례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무연고 수급자 및 독거노인 사망 시 지역자원을 최대로 활용한 장례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장례물품 등 비용은 지원비로 충당하며 영구차량 및 인력 자원은 장례식장, 자원봉사센터와 장례자원봉사 동아리와 연계하여 원활한 장례절차를 진행하며, 성남영생사업소와도 지속적으로 사용료 감면을 협의 추진하는 등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풍토를 조성하고 내실 있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9쪽, 두 번째 시정소식지 영어학습법 코너 신설 및 게재입니다. 시정소식지를 활용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최신정보 및 학습법을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영어교사 및 원어민교사가 참여하는 영어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료수집과 원고 집필을 거쳐 시정소식지 3월호부터 게재하여 시정소식지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영어에 대한 관심 고취와 올바른 상식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4-40쪽, 세 번째 양벌리 사용종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종료매립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양벌리 1048-15번지 일원에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운동‧휴식‧여가공간인 테마파크 조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안천 자연형 하천복원 조성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위해 실무부서 회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폐기물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껏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소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계획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계획은 우리 시 태전동, 부지 위치는 산 1-6번지 현재 지목은 임야로 돼 있습니다. 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부지는 6,185㎡이고 계획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돼 있고 사업비는 138억으로 책정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작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체육실, 체력단련장, 어학실, 전자정보실, 문화교실, 동아리방 등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립계획을 작년 8월에 수립했고 부하량 2차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하량을 요청했습니다. 2008년 올 1월 18일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실시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들어가면서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또 하반기에, 이것은 경기도 투‧융자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투‧융자 승인을 받은 후에 모든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국‧도비 신청과 아울러서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2011년 12월 말을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신청은 어느 연도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국‧도비는 본래 4월달에, 내년도 것은 올 4월달에 해야 됩니다. 지금 국‧도비 신청은 올해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4월에 국‧도비 신청을 해 가지고 2010년도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주민홍보를 통해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2회에 걸쳐서 지켜보지만 줄이겠다는 방법이 적극적인 방법이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특색적으로 하는 것을 소개드리면, 음식물 줄이기에 있어서 아파트, 기존 아파트도 있고 신규 아파트로 허가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들에게 음식물 처리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허가 과정에서 허가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음식물류는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들의 대민접촉을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뵙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성규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동 체육공원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남동 생활체육공원은 부지면적이 1만 4,788㎡가 되겠는데요. 총 사업비는 49억 1,500만 원, 49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약 30억 원, 시설공사비가 1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이것도 오염총량에 관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는 건물이라든지 무슨 시설이 들어가려면 오염총량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반영을 요청해 놨고요. 2007년도 5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도 승인이 됐고요. 작년 10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것이 올 4월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올 6월달 정도면 도시계획결정 승인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기본설계를 아울러서 하면서 조성사업은 2010년도 말까지 이렇게 끝내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거기 국유지 외에 진흥지역이 있죠? 그것이 체육부지시설로 지정이 됐나요?

아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주민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제1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