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고, “광양시 제안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으며, “광양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협의회는 운영비 등 시재정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므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장 소속의 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추후 같은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일반안건으로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과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광양시 주택주거 환경개선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월 21일에는 광양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지 확인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정현완 의원입니다.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하고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은 우리시의 시세확장과 인구증가 유발효과를 얻고자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의 추진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인구증가 효과가 미흡하고 과도한 재원의 수반은 물론, 기존 시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시책을 삭제 축소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제안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제안제도를 국민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등 상위법규가 개정되어 현행 제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건은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로조서 검토등 심도있는 심의결과 대상자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으며 다만, 그동안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하여는 시 공식행사 참석 등 시민의식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와 합리적인 예우를 하여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건은 2008년 1월까지 준공되는 2개소의 신규 노인요양시설을 관련법규에 의거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소요재원 등을 검토한 결과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의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대한 빠른 기간에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공동주택의 준공후 15년에서 12년으로 조정하고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동주택단지 주변에 공공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의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를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주민 스스로 제설, 제빙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생활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