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 지원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직제순을 조정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역균형개발 등 현안대책의 효과적 추진과 관광도시에 걸맞는 「고품격 디자인 속초」 프로젝트 추진 등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시정홍보, 평생교육, 공사유치등 업무기능에 맞게 통합을 하고 소수 직렬에 순환보직을 통한 행정조직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그밖에 법령 및 유사 중복업무 조정 등에 따른 사무분장과 조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 내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직제순을 조정하고, 여성가족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교육업무를 일원화하여 평생학습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변경을 하고 조직운영에 활성화를 위해 위생지도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코자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주민생활 지원업무 수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업무 일원화 및 공보기능을 강화하고 스포츠 마케팅 등 행사유치업무를 체육관련 부서로 일원화코자 합니다. 안 제4조 및 제7조,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시정소식지 발간업무와 문화공보과의 공보기능을 일원화하여 기획감사실에 분장을 하고 공보기능 이관에 따라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속초발전추진단의 행사유치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하고 공보기능의 강화와 시정시책공보 및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정보화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일원화하고 호적법폐지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 및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정보화 및 전산에 관한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일원화 하고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사무분장 용어를 수정하고 지방행정 전산화 및 정보화 업무 일원화로 효율적 업무 추진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침체된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활성화를 위해 설악동 재정비 재개발, 친환경 경전철건설, 국립공원관련 업무를 분장을 하고 설악동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고품격디자인 도시 창출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유사 업무를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디자인속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코자 합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업무를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하여 경관과 연계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와 도시과의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도시계획도로(폭 12m이하) 개설 업무를 건설과에 일원화코자 합니다. 도시이미지를 인간중심, 문화와 예술, 스포츠 중심의 도시로 변화하여 관광수구도시에 걸맞는 「고품격 디자인 도시」 창출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지역현안대책추진 전담조직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에 미래발전 전담업무를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에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균형발전업무를 이관코자 합니다. 낙후지역개발 및 도시재정비사업 추진과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대책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법에 특정지역 지정추진 등 현안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정부시책 및 지역현안 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과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2건이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정보관리담당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자치행정과로 이관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위생지도 업무를 본청 이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주민생활 8대서비스 통합수행과 관광서비스산업 위주의 시 행정구조에 걸맞는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구축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청 이관으로 미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중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로 하고, 동조중 “도시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한다. 제4조중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동조에 제15 호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6. 시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제6조 내지 제9조로 하고, 제9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9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동조에 제11호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생활지원 업무 총괄 11.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6조(종전의 제5조)중 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동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정보화 및 전산화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종전의 제6조)중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하고,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동조중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동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의 제1호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조정 12. 각종 행사유치 및 개최 13. 기타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유치, 국민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제10조중 제11호와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동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설악동활성화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호중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하고, 동조중 제20조를 삭제하고, 동조의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기타 민원행정 및 지적,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기계, 건설업 면허, 국유재산관리 업무 6.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7.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중 “도시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하고, “도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며, 동조중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중 제10호 내지 제25호를 각각 제12호 내지 제27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시디자인계획 수립 및 조정 11. 가로·보안등 시설 및 관리 제20조중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의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지역현안대책 추진 5. 기타 투자유치, 재래시장활성화,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8조제2항제1호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②「속초시지명위원회조례」제2조제5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③「속초시문화회관리운영조례」제5조제1항과 제2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④「속초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제4조제3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⑤「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제6항중 “예술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중 “예술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⑥「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제7조제3항중 “문화공보과장, 도시과장”을 “문화체육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⑦「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제3조제2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⑧「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중 “체육담당”을 “체육진흥담당”으로 한다. ⑨「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제1항중 “체육담당”을 “체육진흥담당”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체육담당”을 “체육진흥담당”으로 한다. 「속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제4항과 제4조,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민원봉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3항중 “도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속초시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3조제3항중 “도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제7조제1호중 “보건소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8쪽 신·구조문대비표와 참고를 해 주시고요 11쪽 관련 법령발췌 12쪽 참고를 해 주시고, 의견 제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 지원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조정을 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6급 전문위원 배정을 하고, 속초항물류사업소의 통상기능 및 항만지원 기능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을 보강을 하고, 소수직렬의 순환보직을 통한 행정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위생업무를 본청에 이관에 따른 정원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시의회의 직급별 정원, 안 제2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59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79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본청은 371명에서 376명으로 증5명이 되겠으며, 직급별로는 4~5급 증1명, 5급 감1명, 7급 증2명, 8급 증3명이 되겠고, 의회사무과 11명에 변동이 없고, 직급별로는 6급 증1명, 7급 감1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47명에서 41명으로 감6명이 되겠으며, 직급별로 6급 감1명, 7급 감2명, 8급 감3명으로 보건소에서 위생업무가 이관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로 85명에서 86명 증1명 직급별 7급 증1명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인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동은 76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쪽에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와 5쪽은 현행에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6쪽은 개정안에 대한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네, 제18조입니다.

네.

아, 그 사항은 아닙니다.

예.

네,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작은 정부해서 축소를 시킨다는 안은 인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정부의 그 기능은 국가기능 사무입니다. 국가기능사무고, 지금현재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지방 고유사무 중심의 틀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국가정부조직의 감축에 따른 여건 변화는 아직은 없는 상태이구요 해양수산과를 지금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조금전에 영랑동에 헤드설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인제 저희한테 별 연관은 없는 실정이구요 단지 지금 저희 동해안 같이 바다가 중심인 곳은 사실상 이 수산과의 기능이 사실상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은 전반적으로 폭넓게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해양수산과 존치가 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업무가 해양부분이고요, 해양수산과는. 영랑동 헤드랜드 사업 때문에 이제 토목부분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시 조직에 기술인력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재적소에 그 배치를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걸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저희가 기술직들이 대규모사업을 하게되 면은 저희가 풀관리를 하는 체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8대서비스로 해서 총괄기능을 인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이제 전담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이구요 가능한 상충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또 자율적으로 또 종합기능이 있으니깐 조정이 될 겁니다. 하여튼 추진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5호에 진료비 면제조항,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일단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단 후유증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가 2007년 현재 11월 현재 93명 속초시

업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구수정을 해서 다시 심의의결을 받겠습니다.

네.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진료비에 감면에 관한거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개정을 추진하였고요 그리고 타시군, 저기 강원도내 18개 시군도 진료비만을 현재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른 타부서나 그런데서 그 다른 사용료 및 수수료에 감면에 대한 어떤 그 조치가 조례를 제정한다던가 이런 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의 범위라던가 감면의 그런것들이 좀 다른 부서와 좀 형평성 있게 맞춰져야기 때문에 일단 시행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진료비부터 수가조례를 개정을 실시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개정된겁니다.

네, 네.

네, 네.

예, 죄송합니다. 자구수정을 전제로 통과시켜 주시면 합니다.

저기 김강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한데 여쭐 부분은 좀 넘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이 문구로 인해서 통과시켜 주고도 자구수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보건소에서 여기 용어에 대한 이해와 문구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김강수 의원께서 지적하였습니다만, 내용은 다 저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고 이거를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에서 자구수정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걸로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정비를 통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별표 16, 너목)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대한 규정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네.

그 주요내용에 있는 제3조 그다음, 4조, 5조, 6조, 7조, 제11조, 제18조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5호입니다. 제출자 속초시장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제정·시행함으로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인 구매 촉진기반 조성 및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적용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부터 제7조에까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구성 운영을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범위 및 구매예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8조에는 공공기관 평가 및 포상 실시로 구매촉진 활성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구매 촉진)에 의해서 근거하였고, 환경부준칙 안은 별첨으로 첨부하여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제출안건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조례 245호,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중 주요내용 되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 산하 실·과·단·소 및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과 2.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속초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심의·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 또는 협의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써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1인 2. 시 공무원 중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속초시의 환경단체 임원 1인 4. 속초시의 건설업협회 임원 1인 5. 속초YWCA 임원 1인 6. 속초시의 여성단체 임원 2인 7. 속초시 여성경제인 1인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호과의 환경정책담당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소집은 년 1회로 하되,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생략하고 제11조(구매의무의 범위) ①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해 간접 구입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제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③ 상품을 구매하는 부서의 장은 제2항 또는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18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부서) 및 단체,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