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동탄신도시건설추진실태파악특별위원회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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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섭

이태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제6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과 함께 화성시 최대의 현안 사항인 동탄신도시 건설 추진실태 파악에 관련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동탄 특위를 발의하신 박길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직무대행

홍일성 위원님께서 동탄신도시 특위를 발의한 박길양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길양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길양 위원이 만장일치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임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길양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고,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부족한 저를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유효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백남영 위원님께서 유효근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효근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효근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동탄신도시 아파트 입주와 관련 하자 발생 등 시민의 안전 및 생활불편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서 입주와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권익보호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탄2신도시 건설 관련 대안 제시와 동탄신도시 기반 시설을 화성시에서 인수함에 따라 하자여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화성시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함에 있어서 간사로 선임되었기에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유효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활동 세부추진계획 협의의 건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활동 세부추진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세부추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8년 1월 22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70일간의 일정으로 1월 22일, 1월 23일까지 집행부의 그간의 추진상황 등 현황설명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1월 24일은 본 사업 추진 기관인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를 방문하여 신도시 입주와 관련 하자발생 등 시민의 안전 및 불편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동탄2신도시 건설 관련 대안 제시 및 동탄신도시 내 기반시설을 화성시에서 인수함에 따른 하자여부 실태 등을 사전 파악코자 하며,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7일간은 본 특별위원회 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기간으로 하였으며,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는 지역 의정활동 및 화성시의회 제70회 임시회 회기 기간이며,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현장점검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대안을 제시코자 관련 기관방문, 현장방문, 자료취합 및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토록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세부추진계획 협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 결과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련 실ㆍ과ㆍ소 현황보고 청취의 건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련 실ㆍ과ㆍ소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안사항 청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보고의 명확성을 위하여 금일부터 2008년 1월 23일까지 관련 실과소 소관 사항에 대한 현황청취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관련 실과소별 현황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자치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실국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과장 보고 후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장 안광민입니다. 기분 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길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상수도 현황 및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탄신도시 내 급수시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급수 인구가 39,773세대 12만명이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는 11,897세대 36,640여명이 수돗물 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시설 현황으로는 상수도관로 86.96킬로미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수지 1개소로써 부지 면적이 13,362평방미터, 물탱크 용량이 27,760톤이 되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내 1일 용수 수요량을 말씀드리면 1일 58,834톤이며 그중 생활용수가 51,898톤, 산업용수가 6,936톤이 되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내 용수 공급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공급되었으며 계획된 수도전수량은 6천개로써 2007년도 말 현재 1,208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인수대상 상수도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건설과 관련 우리 시에서 인수할 상수도 시설로는 관로 86.96킬로미터가 되겠고 배수지 1개소, 맨홀 227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수 시기는 동탄신도시가 완공되는 2008년도 3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시설 현황 및 배수지 관련 사항 등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전 신설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까지 1,208전이 설치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1,000전, 2009년도 이후까지 3,792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탄신도시 내 설치 중인 수도전 계량기는 무선원격 검침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배수지 신설 공사를 착공하였고, 다음에 2006년도 12월 시범단지와 일부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도 12월에 상수시설물 인수에 따른 보완 사항을 21개 분야 54항목에 대해서 설계서 시방대로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하였고, 아직 시설이 미비된 부분은 금년도 3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중으로 먼저 말씀드린 보완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3월중까지 상수도 시설물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신도시 건설 상수도 시설물 현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안광민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동탄신도시 관련 하수 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하수처리는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제2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오산시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용량은 오산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화성시하고 협약 맺은 것이 총 6만 4천톤, 이중에서 동탄신도시와 화성시에서 들어갈 것이 약 5만 3천톤 됩니다. 여기에 대한 차집관로 6회와 오수관로 67킬로, 오수 맨홀 1,452개, 중계펌프장 4개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2003년 12월달에 차집관로 공사를 착공을 해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7년 9월 1일부터 오산 제2종말처리장이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탄신도시 하수는 오산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지공사하고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는 인수인계를 해서 4월달부터 유지관리에 들어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올 1월중에 오산시와 하수도 요금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탄신도시 관련해서 하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지영민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우선 먼저 상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탄 석우리 일원에 KCC에서 한 배수지가 지금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까? 보완 사항을 통보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거기 언덕이 있어서 차량통행에 따른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잔디가 미식재 된 부분도 있고, 펜스가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지난 12월에 점검을 해서 54개 항목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54개 항목이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54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54개에 대한 자료 요구를 드리고, 3월 중에 인계를 한다고 하는데 54개 항목이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2월 중에 다시 한번 보완 사항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완벽한 것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저희도 특위를 이제 시작한 만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배수지도 한번 정도는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54개 항목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계량기 검침 방법이 무선원격 검침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계량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지금은 현재 다는 안 하고 있고 일부만 계량기가 확인하기 힘든 부분은 원격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는 무선원격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럼 저희가 기존에 무선원격을 몇% 정도 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까지 하신 급수전수가 1천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동탄신도시는 전부가 무선원격 시스템에 의해서 계량검침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는 원격시스템에 의해서 계량기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원격검침하고 있는 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한번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상수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급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탄 아이파크는 원격 검침이 안 되고 있다고 주민들 얘기가 있던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세대별로는 수기로 문 앞에 써놓는 것이고, 저희들은 수도전이 관리소에 하나만 있습니다. 관리소에 있는 수도전이 원격으로 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사항인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파트 단지까지만 원격시스템으로 하고 가구별 검침은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다른 아파트도 그렇게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계량기 요금은 관리소에 부과하지 각 세대별로는 관리소에서 검침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이파크 주민들이 원격 검침이 안 된다고 민원이 있었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것은 각자가 매월 자기가 쓴 만큼 문 앞에 써 놓으면 그것을 관리소에서 다 적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원격 검침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파트 단지가 10개 단지면 10개 단지를 안 다니는 것이네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량기 설치한 곳만 원격 검침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량기가 가가호호 다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그럼 물 단가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우리가 공급하는 물하고 각 세대에서 쓰는 양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각 단지 관리소에서 정산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원격 검침이 된다고 하면 원격 검침기를 달고 했을 때 문제점하고 지금 현재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어요? 주민들 각자의 계량기를 검침하기를 원할 텐데.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를 한다면 동탄신도시 내에 4만개 가까운 계량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시스템이 아파트 단지별로만 계량기를 설치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얘기냐면 주민들이 알기에 내가 쓴 계량기에 검침되는 것이 원격 검침이 돼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보고 거기에서 검침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원격 검침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무색한 얘기지요. 원격 검침이라는 것은 각 세대별 계량기에 따라서 검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단지 전체, 그러면 한 사람이 10개 단지 다닐 수 있으면 하루 정도 차이나는, 원격 검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단독주택은 가정별로 되는데 아파트는 단지별로 계량기 하나만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항의를 받았어요. 원격 검침이라고 하면 일반 단독주택이면 각 가정마다 검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배수지가 따로 없으니까, 단지별로 공공 배수지를 안 주니까, 그렇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아파트만 그렇게.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들 얘기가 그것입니다. 원격 검침이라더니 원격 검침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각 아파트 세대별 원격 검침할 때와, 물론 공공용은 공공용대로 체크가 될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어느 아파트건 간에 원격이든 아니든 아파트 단지별로 계량기는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가가호호별로 해주고 여기는 원격 검침이라서 한군데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여태까지 원격 검침이라는 말을 안 쓰다가 원격 검침이라는 말을 쓰니까 주민들은 가가호호에 검침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아파트든지 계량기는 단지별로 하나씩만 들어가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격 검침, 원격 검침, 첨단, 첨단 하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혼돈할 소지가 있으니까 사실 그런 얘기는 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1,200세대 되는 단지 내에 총 공급량만 원격 검침하는 것인데 그것을 각 세대가 혼돈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수지나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적으로도 위원회에서 단체로 갈 수도 있지만 개인별 활동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배수지가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안에 속합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배수지 설명을 드릴까요?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하고 오수 펌프장 위치하고 상하수도 시설만 별도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지도가 전부 안 돼 있어요. 한두 개는 돼 있는데, 이랬을 때 현장감이 떨어지고 우리가 현장 확인할 때 준비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급수시설이 6천전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1,208전 정도가 완료됐다고 하셨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2008년도 후까지, 입주 전까지 다 완료가 가능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입주가 돼서 물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아까 21개 분야에 54개 항목이 우리시에서 보완사항을 통보하셨다고 했는데 보완사항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인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 처리량이 6만 4천톤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용량이 6만 4톤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우리시에서 하수발생량이 53,720톤이고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럼 나머지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오산시 관내.

일성

홍일성위원

이번 협의를 1월달에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오산시에서 하수처리 원가를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얼마를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오산시에서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 제외하고 톤당 184원 처리비용으로 하자고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까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요금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특위가 활동이 되는데 모두에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우선 사전에 이런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특위 활동은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동탄신도시에 시설, 이런 것들을 관리 인수하게 되면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앞서서 문제점을 한번 적나라하게 도출해보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 제시는 물론이고 관리를 앞으로 인수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이라든지, 또 향후 예상되는 시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상수과하고 하수과인데, 동탄신도시가 우리 농촌취락의 마을에서 산전벽해가 된 지역입니다. 물론 설계도상에 모든 시공을 잘해서 지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사람이 사는 아파트 밖에 없고 그 생활에 영위되는 상하수도 시설은 전부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엄청난 시설을 할 때 화성시가 그 시공에서 어느 만큼 참여를 했느냐, 상수도 관로 86,963킬로를 매설을 하는데 자재는 무엇을 쓰고 계획된 자재가 그대로 투입이 되고 관로를 묻는 기술적인 방법이 그대로 됐느냐 이런 감독, 시공상의 참여는 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설계도상에 협의할 때는 설계도상에 재질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다 협의를 했고, 확인은 감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수 받을 때 필요하다면 굴착을 해서라도 설계도상에 재질이라든지 위치가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서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아는 방법은 요행히 그동안에 다가오면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아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입주된 시민들은 이미 그 후에 오신 분들이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일일이 나가서 다 규정대로 시공돼 있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저희는 안 봤지만 감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어떤 답변을 얻어 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암반 지역에 공사 관로가 지나갈 때 몇 미터를 파고 밑에 모래를 깔고 관로를 묻고, 또 모래를 깔고, 탄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구간도 있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에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되는 구간들은 다급하니까 집행부에서도 나가서 확인을 했겠지만, 우리가 조금 알면서 해야 되는데 관리 인수인계를 하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증 기간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년 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대부분 3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년 안에 사고가 안 나면 모르지만 3년 후에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전부 시가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상수과나 하수과에서 그동안에 언론 보도가 됐건, 아파트 단지에 정화조가 터져서 고장 수리를 해 줬건, 상수하고 하수 관계에서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한 신고를 했거나 처리한 결과 자료를 적나라하게 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의 편에 서서 토지공사를 확인할 적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다 같이 똑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도시민들의 평균 1일 상수도 공급양이 얼마로 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1일 320리터.

태섭

이태섭위원

물을 많이 쓰는 것이 문화의 척도가 된다는 얘기도 그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320리터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동탄신도시 12만명에 대해서는 이 배수지를 갖고 1일 평균 몇 리터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배수지 용량은 27,000.

태섭

이태섭위원

평균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도시민의 평균이 1일 320리터인데 동탄신도시는 얼마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현재 입주된?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계획된 12만명과 1일 용수용량 58,834톤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일 얼마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계획량은 58,834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냔 말입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1일 계획이 58,000톤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가구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가구당은 보통 4인 가족으로 해서 1톤 정도 보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한 250리터?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평균 수준에도 상수도 보급이 못 미치네요? 이 계획이 얼마를 해놓고 한 것입니까? 화성시에 1일 평균 공급량이 얼마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1일 10만톤이 조금 안 되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1일 1인.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1인이 310리터 정도 공급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50리터면 상수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배수지 용량이 27,800톤 정도 되는데 이 용량이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이상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최대한 6만톤 가까운 용량이······.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신도시에 대해서 물 걱정은 없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그 용량을 다 계산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따져 봐요. 전국 평균이 350리터가 되면 그 정도의 용량이 앞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갔을 때 가능한 것인지, 지금 2지구는 이것과는 관계없는 것이죠? 거기는 다시 설치해야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기준을 따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말씀하시는 뜻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에 있어서 보도에 보면 아파트 단지 정화조가 고장이 되고 U-city에 상수도 공급시설이 원격 조정 방법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 지금 시험단계인가, 운영되고 있는 단계인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붕괴 사고 났을 때 상수도 관로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나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하수도관이 다 파손이 됐었습니다. 응급복구를 해서 하수처리나 상수 공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다만 제대로 된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자 얘기를 어제 들어 봤는데 2월초쯤이면 설계가 다 된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본 복구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하튼 간에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동안 불편 사항이나 주민들로부터 들어줘서 토개공에 지시를 했거나 이행 사항 여부라든가, 이런 것, 이런 자료들을 한번 전부 발췌를 해서 기탄없이 제출을 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해 그랑블 사고지역에 그때 당시에 한 달 전부터 지역에 침하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한 사전조치가 안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침하원인이 상하수도의 누수는 아니었습니까? 어떤 진단이 나왔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누구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쪽에서 관계자들 얘기들이 그런 부분의 얘기가 나왔어요. 사적인 자리지만, 도로가 침하된 원인이 지하수 내지는 상수도 누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것이 벌써 한 달 전부터 침하 현상이 감지가 됐는데 그것을 안 했다, 물론 공사장에서 토벽이나 지하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달 전에 지하 터파기가 이루어졌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 터파기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침하 원인이 사고 후에 보고서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장

백 위원님,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인수인계하기 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고 내용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탄신도시 관장하는 지역개발과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고, 그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설물이 공사가 잘못돼서 하자로 인해서 지하에서 침하되지 않았는가, 그럼으로 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이런 조사는 잘 돼 있는가 하는 얘기를 여쭙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보고를 받거나 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감리를 해서 그런가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련해서 2007년도 말에 54개 항목 보완지시 하셨다고 했는데 보완지시 한 내용이 동절기에 공사 중지 될 것으로 판단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분석된 것이 있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54개 항목 중에서 바로 조치할 것도 있었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해서 2월달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효근 간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시스템 여쭤 볼게요. 공동 시설은 다 원격 시설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장

일반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일반 지역은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장

동탄신도시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동탄신도시만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러면 상가 지역 일반 개별업소는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가지역, 개별 업소는 ······.

길양

박길양위원장

원격 시스템으로 검침이 가능한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단지별로 공공용으로 쓰는 물이 또 있어요. 정원관리도 있고 지하 주차장 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용으로 쓰는 것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별개로 개별 통보를 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하수종말처리 1일 처리 용량이 나왔는데 2지구 관련해서 생각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2지구는 별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2지구 내에 하려고 합니다. 여기하고는 불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32페이지 보면 전문위원, 동탄 그림을 복사해서 몇 장씩 주세요. 상수관로가 8만 6천킬로인데 거기 송수관 700개소 900미리부터 급수관 25에서 50미리까지 4개 업체에서 1, 2, 3공구인데 그것을 도면에 해서 시범단지, 1공구, 2공구, 3공구 섹터 자료를 주세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동탄 U-city 도시라고 하는데 상수도 누수관리도 U-city 관리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누수 관리에 대해서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까? 누수 관리 담당하는 인력은 상수도에 대해서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관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25명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발견된 부분은 없습니까? 기존에 지금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 ○U-city담당주사 박동균 1차로 설치 완료된 사항이고 인수받기 전까지는 토지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인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꾸 의문이 가는데, 앞으로 도시개발과에 나중에 묻겠지만 동탄신도시를 인수를 받는다고 하면 총 재화로, 재산가치로 표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는 어때요? 이것이 재산 아닙니까? 묻힌 관로는 전부 재산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설치비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을 해 봤나요? 토개공에 요구를 해서 상수도 시설 공사가 전부 소요예산이 몇 백억 들었다는 것을 가지고는 시공도 한 것이니까 재산가치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저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물도 그런 식으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으로 평가를 해서.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의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출장소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공기업에서 자산 가치가 고정재산이 있고 유동재산이 있고 구분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배수지 하나 건설을 하면 그것에 대한 고정재산이 얼마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다 나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상수도 분야는 얼마? 하수도 분야는 얼마 전부?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 거기 한번 평가된 자료 얻어 주세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공기업에서만 나오지 다른 것에 대한 재산가치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기위 한곳, 일산 신도시라든지.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언론보도 자료 보면 2007년 9월 10일자입니다.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정화조 고장 알고 계십니까?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잘못 돼서 그런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는 하수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별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우리 시의 동탄 것도 전부 그리로 내려갑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동탄신도시하고 동탄 소재지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시에 분뇨 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분뇨 처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수거해서 오산 분뇨 처리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처리 비용을 얼마나 주고 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톤당 2만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년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10억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년 전에도 10억 정도였는데 아직도 10억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올해 10억 4천 6백만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상수과장님, 지영민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까지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건설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이재웅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인 메타폴리스 공사장 소음 및 비산 먼지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대지면적은 5만여 평방미터에 건축물 연면적이 81만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로는 아파트 55층에서 66층짜리 4개동과 편의 및 영업, 운동시설, 그리고 문화 및 집회 시설 2개동입니다. 건물 높이는 248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약 45개월의 공기가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과 신동아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메타폴리스 인근에 월드 반도, 금호, 롯데, 삼성, 현대 등 5개사에서 입주민이 입주하거나 입주할 예정으로 소음 및 비산 먼지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에 있는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2007년 5월 4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공사소음 측정을 한 것을 비롯해서 약 4회에 걸쳐서 공사소음 측정을 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고층건물이 약 203미터에서 약 248미터에 이르는 건물이기 때문에 인근 입주민들이 건축물 축조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각종 소음 영향권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또한 부지면적이 넓은 복합단지 공사로 인해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원들의 구체적인 소음 억제 조치가 필요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선 시공사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계획입니다. 토목 공사시에 발생하는 비산 먼지 억제 조치로써는 공사장 내에 수시 살수와 세륜시설 운영, 수송 차량의 저속 운행, 풍속이 강할 때는 작업을 중지하는 등 건축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 먼지 억제 조치로써는 공사 해당 층에 방진벽을 설치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 억제 조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음발생 건설 장비를 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식 풍선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소음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축조시에 발생하는 소음억제 방법에 대해서는 소음 발생이 적은 ACS공법 C.P.B운영, 커튼웰 공사 등의 공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해당 층에 방음벽 및 고무 방음 패드를 설치를 해서 소음을 억제를 하고 있고, 다음에 공사장 소음도를 자체 실시간 측정하여 사업장 소음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산 먼지 발생 관련해서는 공사장 내에 수시 살수 및 세륜시설 적정 가동을 수시 점검을 하겠고, 건축물 공사 해당 층에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벽 설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음발생 관련해서는 수시 소음 측정으로 사업장 소음도를 항시 체크하여 소음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소음도 초과시에는 해당 소음원 제거 및 적정 가동토록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환경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 사항은 건설산업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39페이지에 있는 동탄신도시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민간 업체인 은호ENT에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으며 가로 청소 및 무단 투기는 현재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리수거용 봉투 확보는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업소에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2007년 1월 1일부터 은호ENT에 위탁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 현황은 21개 단지 11,800여 세대에 3만 6천여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에서 준공 전까지는 거리청소 및 무단 투기 쓰레기를 수거 처리키로 시청과 합의를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 및 장비현황은 청소 인원이 14명, 노면 청소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또한 동탄신도시 내 쓰레기봉투 판매소 현황은 4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보고 드리면 중심 상가, 단독주택 지역에 전단지 및 생활 쓰레기 수거 인력이 부족하고 공사장 주변, 나대지 등에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불법 행위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인수인계 후에는 동탄신도시 청소는 민간대행업체 위탁처리토록 하고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에 대한 청소 업무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투기 수거 전담반을 운영을 해서 1개 반에 2명이고 집게 차량이 한대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업소에 대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이재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건설산업과장 연규창입니다. 동탄신도시 노상 적치물 처리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탄신도시내 노상 적치물 약 4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붕어빵이나 포장마차, 구두박스 등 종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5월달에 17개소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실시를 했고 10월달에 13개소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민 입주와 상가 입점에 따라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노점상의 조직적 집단행동 및 단속을 기피하고 있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파악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계고 후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철거는 전문 철거 용역 업체에 용역시행을 하고 사후 관리토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2008년도 추진코자 하는 일정은 1월 25일 경에 계획을 통해서 2월 중순경에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연규창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난 동탄동에 시정설명회 때 참석을 했고 동탄 주민들에게 누누이 듣는 이야기로 볼 때 메타폴리스 공사에 따른 소음과 비산 먼지 대책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게 되면 소음측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공사장 소음 기준으로 볼 때 시간표를 보니까 새벽에는 65데시벨, 8시부터 낮 시간에 70데시벨, 기준이 72데시벨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낮 동안에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70데시벨 이하여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70데시벨 이하입니까? 72가 아니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러면 지금 70데시벨 정도가 나올 정도면 염려되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기준을 측정하셔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과감한 계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노점상 관계에 있어서 44개소인데 아름다운 동탄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동탄을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 업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신도시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상 적치물의 관리는 용역비까지 세워준 부분인데 크나큰 마찰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자료를 주신 것으로 보면 알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가 신도시의 기능을 보면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대책 등 생활 민원 쪽이네요? 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노상 적치물 관리, 쓰레기 수거 대책, 전부 생활 쪽에만 해당이 있는데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것이 메타폴리스만 있는 것입니까? 현재 이것만 나타나서 그런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지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 전 지역에 대한 공사장 소음이나 비산 먼지는 다 동부출장소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가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라든가 포장마차 노상적치물, 이것이 지금 동부의 기능 가지고 됩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언론 보도되거나 밤에 가 봐도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초기부터 지도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과 8월달에 행정대집행을 두 번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44개가 있는 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4개 대집행도 2월 중순경에 할 것인데 가져다가 보관을 해 놓으면 그 다음날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과태료를 3백만원씩 물리려고 합니다. 선진지 벤치마킹도 한 상태인데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고양시의 경우 갖다 놓으면 과태료가 3백만원이니까 그 리어카 달라고 오지 못합니다. 하나를 새로 만드는데 150만원이면 만들기 때문에 3백만원을 내고 가져 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철거를 하면 그 다음날 와서 달라고 하면 만약에 부서졌으면 그것을 저희가 배상을 해줘야 되고, 안 부서졌으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법에 맹점이 있어서 사실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금년에 10억을 요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고자 예산을 요구했는데 10억이 다 계상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3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억이나 3억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업체를 선정을 해서 행정대집행 들어가서 거기에 관리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고양시는 아주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광명과 고양이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그런데 고양은 지금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광명도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고양의 경우 사회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동구청 같은 데는 행정대집행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인부가 1일 30명씩 해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깨끗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관리 용역을 줘서 그 용역사에서 아주 책임을 져라?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절이 안 되고 10월달에 대집행을 했는데 5개월에 한번씩 자꾸 되풀이 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그냥 새 쫓는 식의 단속 보다는 근본적으로 조례 등을 개정을 해서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은 어때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하는데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도심지 내에 벼룩시장 같은 것이 있다고, “포장마차 할 사람 거기로 와라” 포장마차 집단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업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노상에 포장마차 해 먹지 말아라, 이것도 사실 생업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해 먹고 삽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그러니까 전체 조사를 해서 생계형은 허가를 해 주려고.

태섭

이태섭위원

현행법으로 보면 노상에 그러한 것을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 규정만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민들의 이런 것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도시 지역이 아니고 어디 가다가 노견에서 포장마차 해놓고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만, 밀집지역에 와서 불편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럼 발상을 한번 우리가 전환을 해 보자, 공공시설 용지가 있으면 도로변에 꼭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도심 가까운 어디에 규모 있는 발상은 어떤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그것은 법이 틀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단 단속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여기에 계획한 것은 도로에 대한 것만 계획을 한 것이고, 도로 이외 개인 사유지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이나 다른 부분에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시설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점령을 해서 거기에서 상행위에 한 것에 대한 계획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할 장소야 공터가 많지요. 그것은 아니죠. 꼭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서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지.

태섭

이태섭위원

대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하고서 해야지, 현재 대안은 관리 용역을 줘서 하는 도리 밖에는 없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관리 용역 없이 일시적으로 대집행하는 것은 일시에 대한 면피성 밖에는 안 된다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공사장 소음, 아직도 동탄 신도시내에는 공사장이 많지 않습니까? 메타폴리스 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근 직원이 있습니까? 출장형식으로 합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 직원 출장 형태입니다. 그리고 소음측정은 가서 한번에 소음기를 설치해놓고 바로 철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나가면 2시간 이상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시간하고 인력이 소모되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생활 민원에 대한 것이라서 우선 노상 적치물 불법포장마차는 초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진압하지 않으면 밀집된 후에는 규모가 커질수록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단속을 하고, 쓰레기 수거는 여기에서 하는 것은 매립단지로 갑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지금 현재 동탄신도시 쪽은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 쓰레기 수거는 은호ENT라고 해서 대행업체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 신도시에는 소각장이 안 되어 있나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열병합이 안 돼 있어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굴뚝 큰 것은 뭡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이고 가동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본래는 수원 영통같이 열병합 발전소로 해서 가용성 쓰레기는 그리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택지개발담당 박용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소는 열 공급과 전기 생산하기 위한 복합발전소로 건립된 것이고 쓰레기 소각장은 봉담처리장에서 오산시하고 같이 빅딜해서 동탄 것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신도시의 열병합이 연료를 쓰레기를 태우는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천연가스로 해서 전기생산하고 열 생산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거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거기는 안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원에?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수원은 하는데 우리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묻는 것은 신도시에는 그 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서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 한다는 얘기인데 동탄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영통도 되어 있는 것이 열 공급시설하고 소각시설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동탄은 소각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소각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혀? 앞으로도?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수거에서 다른 곳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봉담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신도시 계획을 할 때 자체적인 문제를 해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처리하는 것은······.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오산 것을 연계해서 쓰고 쓰레기 소각은 하가등리에서 하기로 빅딜한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하고 빅딜을 합니까?

길양

박길양위원장

하수처리는 오산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동탄신도시 쓰레기는 하가등리에 소각장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하가등리에 소각장 할 때 토개공에서 지원받아서?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렇죠. 돈 받은 것이죠. 오산, 토개공, 화성 등 3개 기관이 돈을 출연해서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신도시하면 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안하고 그쪽에다 했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동탄에 아직 입주 안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상업시설이라든가 단독 이주자 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관리가 주민들 얘기가 분진이 하도 발생을 해서 쾌청한 날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돌아다녀 봐도 현장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철근이 쌓이지 않나, 건설자재가 도로를 아주 점유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더군요. 철근을 1, 2톤을 쌓아 놓은 것이 아니라 몇 십톤을 연결 지어서, 거기서 철근 가지고 가공까지 합니다. 이런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관리 순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한꺼번에 다 지어서 일시에 입주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한 쪽에서 입주가 돼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자주 돌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변에 철근을 적재해 놓고 거기에서 가공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차들이 비켜갈 정도로 통제를 하면서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현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려가 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조그만 사업장 같은 데는 세륜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해요. 이런 데가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토석 채취나 납품하러 들어온 차량들이 계속해서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시를 활보하고 다니다보니까 아무리 청소를 해도 비산 먼지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은 과정지만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 현장 감리에게 일임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현재는 각 공사현장을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매일매일 나가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관리를 직원을 통해서, 저도 역시 몇 번을 나갔었습니다마는 나가서 하고 있는데 실질상 도로 점용을 해서 철근을 적치를 해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로점용허가를 유도를 하기 어려운 것이 일시적으로 본인들이 도로점용을 해서 공사현장 특성상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가서 구두로 작업장 내로 옮겨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무단 도로 점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재는 아직까지 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심해요 인도를 점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3차선 대로변에 2개 차로 정도를 막고 1차로는 철근 1.5미터 정도 쌓아 놓고, 거기에서 옆에 내려서 한 차선에서 가공을 하고, 이런 것은 너무 심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왜 관리가 안 되는지 답답합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시설물이 저희 시설물이라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행정적으로 강하게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준공이 돼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다음부터 ······.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계도만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계도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공사비 아끼려고 벌려서 편하게 쓰려고 하는데 계도만 해서는 정립되기는 요원한 것이죠.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공사 기간 중에 과도하게 그런 ······.

남영

백남영위원

세차 시설 같은 것도 점검을 해서 활용 여부도 해야 되는데 덤프 차량 들어갔다 그냥 나오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뿌옇게 해무 낀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짓고 있습니다. 청소 관련해서 어차피 동부권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점에 상업지역 있지요. 롯데 마트 뒤쪽에는 어느 업체를 위탁을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 얘기는 위탁이 안 된 상태라고 하는데 어디인지 지역을 아십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일반 생활 쓰레기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도로 청소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가로청소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만 위탁이 돼 있습니다. 골목길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골목길이라고 하면 진안 택지지구의 경우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만 특수한 예로 외주 처리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현재 가로청소는 병점 이쪽으로 해서 동부출장소가 있는 주변 지역에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청소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가로 청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는 용역 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단지를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대로변은 청소가 되는데 거기는 그대로 차량이 밟고 다니고 한쪽으로 몰리기는 몰려요. 차가 밟고 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청소를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일정한 소규모의 도로 주변이나 이런 곳은 각 동사무소에 환경미화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추진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청소 주체가 누구며 명확히 해줘야지 서로 미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메타폴리스 공사장 소음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메타폴리스 인근에 입주가 몇%나 되었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제가 퍼센트까지는 정확하게 따로 뽑지를 못했고 5개사가 제일 높은 층이 32층이고 가장 낮은 층이 20층에 아파트들이 100% 입주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분들이 입주를 하면서 아예 5개 아파트 단지에서 플래카드를 길게 늘려서 메타폴리스 소음하고 비산 먼지에 대한 그런 항의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소음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관리를 할 수 있는 소음 측정기 가지고는 전부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입주 완료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정확한 시기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현재 소음 측정을 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소음측정을 하게 되면 1층하고 5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기준치가 70데시벨 이하라고 했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주간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현재 주간에 측정치가 얼마 나온다고 하셨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마는 약 60데시벨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여름에 문제입니다. 여름에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60데시벨 정도 나오면 창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현장 사업본부하고 미팅을 한 것은 앞으로 금년에 예상하고 있는 층수가 45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건립할 수 있는 목표를, 그래서 현재 월드반도 32층이 가장 높은 층입니다. 그래서 32층까지는 일반 아파트 공사를 할 때 공법으로 올라가고 33층부터는 아까 보고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커튼웰 공사라고 해서 일단 외벽에 철골조를 세워가지고 알루미늄 샷시에 유리를 씌워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본부에서도 예측하기를 금년 6월까지만 주민들께서 제기하는 그런 소음도는 물론 기준치는 넘지는 않지만, 그런 소음도는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커튼웰 공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음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주민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장에서 각종 위반시 고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어요. 세륜 세척 안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세륜 시설은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방진막 그것도 가능합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것은 가능한데 아까 도로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가장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비산먼지입니다. 입주지역하고 공사장하고 함께 연계해 있으니까 쾌적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비산먼지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3대의 노면 진공청소차량이 있다고 했는데 토공에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것은 직접 토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처음부터 공사할 때 각종 공사 사업체로부터 협의체를 묶어가지고 협의체에서 운영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토공 자체에 노면청소를 위한, 분진 예방을 위한 사업비 계상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이 문제에요.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문제니까 진공노면 청소차하고 가로청소원 이용해서 입주된 지역 위주로 쾌적하게 청소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리고 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 지역에도 진공노면 청소차량이 갈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하세요. 안 되면 가로청소원들 이용해서 줍고 가야 되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하고 엉망이에요.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환경과장님, 연규창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동탄신도시 도로명 부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린 자료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눠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에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일반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9평방킬로미터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동탄신도시 내 건물에는 새주소를 부여를 하고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6월 8일에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일부 그 지역에서 도로명을 만들어서 건의한 사항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월말에는 도로명 부여를 확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황은 6개의 로와 26개 길을 도로 구간을 설정을 해서 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에 있고, 2월말에 새주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2008년 3월 말에는 도로명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명판 제작과 설치는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해서 3월 중에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인데 관련법에 의하면 도로명 조서 등 표기에 관한 법률 10조에 보면 개발시행자가 건물 부여를 시장에게 신청한 후에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도출이 되었는데 그 문제는 동탄신도시 입주자연합회에서 도로명 앞에다 “동탄”을 삽입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동탄”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로 구간을 신도시 내에서만 설정을 해야 하는데 도로 구간 설정 지침상에는 연결된 도로는 하나의 도로 구간으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끊어서 하지 말고 계속 연결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동탄 제2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그때에 가서는 구제구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 주소상에 구제구명이 들어가면 이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동탄2신도시 등 각종 택지개발지구 내 향후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07년 11월 9일 새주소위원회에서 동탄신도시 내 도로명 앞에 “동탄”을 삽입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설명을 드리면 현 도로명은 동탄신도시 입주자연합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2006년 6월 8일자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한번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에 3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도로 구간에 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들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도로명 과정을 보면 2008년 3월말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로 되어 있는데 동탄신도시 입주가 벌써 언제부터 했죠? 단지 입주 시작한지가 작년 2월 1일부터 했죠? 그런데 벌써 1년여가 지나가는데 아직도 도로명이 확정이 안 되고, 아파트명이 확정이 안 되고, 동이 확정이 안 되고, 총체적으로 왜 이렇게 행정이 뒤로 쫓아가는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사업이 당초에 2003년 1월부터 사업을 발주를 해서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했는데 동탄이나 개발이 있는 지역은 앞으로 향후 도로가 신설이 될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최고로 미뤄서, 원래 동탄에 사업계획은 2008년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2008년도 말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준공이 그때니까, 동탄신도시가 2008년 말 준공이 아닙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적으로 2003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동탄은 200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탄신도시, 동탄면 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동탄의 경우 신도시인데 사업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03년도에 세울 때 동탄신도시 입주가 2007년 1월 29일인가부터 입주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전에 도로명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2008년도가 되어서도 확정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행정이 이렇게 쫓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신도시 입주 시기가 2007년 1월 29일이면 그 전에 도로명은 확정이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업무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그 부분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법이 시행되어서 정식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2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도로명 주소가.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도로명 주소는 추가적으로 업무 체계상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주소지 도로명으로 표기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명까지도 못 짓고 지금 이렇게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냐는 것입니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도로명과 주소체계가 같이 공통으로 묶어서 가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도로 체계와 주소와 같이 일치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주소 체계를 도로명과 부합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동탄은 새로 조성된 도시 아닙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입주 때 옛날 같이 몇 번지 이런 자연 부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건물은 들어서지만 도로는 사통발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입주 시기에 맞춰서, 주소 체계는 일정상 맞춰서 그때 가더라도 도로명까지도 그런 시기에 연연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뿐만이 아니라 행정도 마찬가지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당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조속히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동탄 입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사항 중에 사전에 만들어 놓은 도로명 앞에 “동탄”을 별도로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수적으로 설명한 중에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의 5분의 1 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요구하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 의결을 안 합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의결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지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과정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도로명 확정위원회에서 거기에 맞게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과는 별개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시켜 주는 것은 나중에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고 것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동탄 특위를 하는 이유가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는 우리 화성시에 수많은 앞으로 생겨나야 될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공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도시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잘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신도시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혼란스럽지 않게 계획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계획을 세워서 도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입주 전에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맞게 주민의 입주 시기에 따라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주민도 혼란스럽고 시청 집행부도 혼란스럽고 각자가 다 제 길을 못 찾고 혼란 속에 있단 말이죠. 동사무소부터 도로명부터 이런 것들이, 이것은 공사하고는 별개에요. 행정적인 것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뒤쫓아 가다 보니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 되는 데는 행정이 앞서서 도로명을 부여를 해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을 기하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7년 4월 5일에 법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법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변경이 되고, 또 법이 시행이 되면서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시행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도로명 부여가 전국적인 사항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전국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2008년까지 하고 실제 사용은 13년부터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12년부터요.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체적인 것을 할 때 예산이 수십억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4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요즘 시골에도 가면 화살표하고 무슨 길, 무슨 길, 그것이죠? 집 주소 번호 붙이는 것이 아니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도로명을 붙이고 집마다 구간별로 20미터 구간을 해서 번호 부여를 집집마다 또 하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단은 “로”라는 것을 “길”로 할 수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대로”가 있고 “로”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준하게 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법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추상적이 아니라 폭이 40미터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로인데 길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행정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해 나가는 것인데 민원이 “노장로”하면 “동탄노장로”로 해 달라는 얘기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문제점 보면 동탄신도시 입주자 연합회에서 “동탄” 삽입을 요구하고 대책에 보면 현 도로명은 동탄신도시 입주자 연합회 의견을 수렴을 해서 06년 6월 8일 지명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그러면 똑 같이 동탄신도시 입주자 연합회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동탄”을 안 붙인 상태에서 “세계로”, “하나로”, “번영로”, “중앙로”등 지어졌는데 그렇게 확정된 후에 “동탄”을 넣어 달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똑 같이 신도시 연합회에서?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민원이 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나라에 “종로”라고 하면 서울이 대표적인데 서울 “종로”를 꼭 “서울종로”, “서울을지로”라고 합니까? 수원에 와서 “종로”그러면 “수원종로”라고 합니까? 앞으로 동탄이 2도시가 생기면 더 혼란이 되고 그것은 시에서 잘 이해를 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종로가 수원도 있고 서울도 있고 어디가 또 있죠. 광주 같은 데 금남로다 있고, 여기에 “세계로”, “미래로”, “하나로”도 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전부 “로”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로”인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나로”, “미래로”, 이것이 뭡니까? 도로는 그 지역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해야지 “미래로”, “하나로”, “삼성로”는 목적이 뚜렷하니까 되겠죠, 대표적인 기업이 있으니까, “나래로”는 뭡니까? 다시 할 수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법이 시행이 되면서 ······.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시행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아직 설치도 안 하고 시행한 상태는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도로 명칭 부여는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능리”가 “개나리”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반석로” 같은 것이야 괜찮고, “중앙로”, “노작로”, “우주로”는 뭡니까? 도로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시켜요. “동탄”이라는 것을 또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로”면 서울 “종로”지 “서울종로”, “서울을지로”, “서울세종로”라고 합니까? 그리고 도로 명판 제작 설치를 금년 3월말에 하는데 이것은 조그맣게 하는 것이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교통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화성8경 그림 그려놓고 한 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민원실에서 한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도로명만.

태섭

이태섭위원

도로명 이전에 여기서 보는 데는 이렇지만 우측에 세워 놨는데 저쪽에서 볼 때는 화성8경 그려 놓은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도로표지판은 재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미지 표시와 도로 안내.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동탄”은 더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심의가 가능하다면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뭡니까? “미래로”, “우주로”, “세계로”, “나래로.”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로”, “삼성로”, “미래로”는 당초에 동탄 입주자 대표자와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고치기 힘들고, 2007년 4월달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인위적으로 “로”나 “길”이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 4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로”로 할 수 있는 것은 왕복 2차선에서 8차선 내에 2킬로 이상 되는 도로는 “로”로 붙일 수 있고, 2킬로 미만짜리에 한해서만 “길”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명칭 중에 6개 “로”만 2킬로 이상이 되기 때문에 6개만 “로”로 붙이고 나머지는 “길”로 하는데 이 명칭 자체는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변경을 못한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고시가 된 것입니까? 이것이 고시인가?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고시는 아직 안 됐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명위원회 다시 하면 되죠.

효근

유효근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도로명을 만들 때 용역보고와 같이 하셨던 것이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그 부분은 당초에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으로.

효근

유효근간사

사업단에서 하셨던 것이죠?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지역개발과에서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공람공고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이것을 할 당시에 협의회에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논란의 대상이 돼서 “하나로”, “미래로”, “삼성로”, “세계로”까지 신도시에 꼭 만들어야 되느냐는 것을 그 당시에도 문제로 제시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명위원회까지 통과 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민원봉사과는 그런 것이죠? 지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그 당시에도 여론 수렴을 하고 위원회를 하는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기억이 나고 있는데, 전에 위원회할 때 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자료까지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봤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추가로 주신 것을 보면 2008년 2월말에서 6개 로, 26개 길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006년 6월 8일날 지명위원회에서는 12개 로로 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때는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로”나 “길”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었는데 법이 시행되면서 아까 계장이 설명드린대로 “대로”하고 “로”하고 “길”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 8차선 미만에 2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것은 “로”라고 꼭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가 “길”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리고 동탄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길입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뒤에 도면 첨부해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2차선인데 “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현재 동탄동사무소 앞에 도로는 무슨 길이에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반송로”는 “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반송로”가 동탄동사무소 연결된 도로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리고 아까 계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변경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도 입주자 연합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지역 의견수렴 했으면 같이 협의도 하셔야 되요. 결정해 놓고 오시면 안 된다고, 법정동에 지번 부여하는 것도 그렇고, 동 획정하는 것도 그렇고, 행정구역 정하는 것도 전부 꼼짝 못하게 입주자 연합회하고만 협의를 해서 정해서 오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2008년 2월말에 도로명 및 부여 확정해서 26개 길로 했다고 해 놓고 2월말에 새주소위원회에서 개최해서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새주소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만약에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길양

박길양위원장

아까 입주자 연합회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로”인지, “우주로”인지 다양하게 해 놨는데 지명이라는 것은 지명의 유래에서 도로 명칭을 붙여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노작로”니 “중앙로”, “능동로”도 좋고, “세계로” 이것도 글로벌시대에 맞는다고 보는데, “햇살로”나 “나래로”라든지 의미가 없는 것은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요. 입주자 연합회에서 정해졌다고 이것을 못 바꾼다고 하시면 안 되죠. 도로 명칭을 부여할 때는 어떤 근거에서 했냐고 지명위원회에서 여쭤보시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새주소위원회 개최를 할 것인데 “나래로”는 무슨 뜻에서 어떻게 부여를 했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이런 것을 지역의 지명 특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입주자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도 의회에 와서 한번 기회 있을 때 피력해 주시고, 또 지명위원회를 할 때도 간접적으로 의안은 아니지만 신도시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해서 가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백모입니다. 동탄 U-city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구축기간은 2005년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지역은 동탄신도시 내에 9,037평방킬로미터 택지개발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구축비용은 토지공사에서 제공하는 45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탄 U-city정보센터를 858평방미터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정보 통신망인 광케이블 자가정보 통신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또 공공정보 서비스 13개 분야 중에서 1차 서비스로써는 공공지역 방범, 교통 정보,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상수도누수 관리, 동탄 포털이 되겠고, 추가 서비스 8개항은 버스 도착시간 안내인 BIS, u-Parking, 미디어보드, u-플래카드, 불법주정차 차량 번호 인식, u-환경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동탄 U-city는 최초의 U-city로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가 되었고, 홍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원활한 U-city운영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겠고, 세 번째로 관련 법령인 U-city건설 지원법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추가 8개 분야에 대한 공공정보 서비스를 추진 완료를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공서비스 13개 분야와 1차 사업과 연동 및 현장 시설물을 종합 점검을 하겠습니다. 7월 이후부터는 동탄U-city 운영 및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U-city가 시내 입주한 도로 내지는 아파트단지에 운영이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열거하신 BIS등 여러 가지 운영이 되고 있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상수도 누수관리에서도 누수가 되는 실적이나 량이, 누수지점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압력계가 48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부 시연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서해 그랑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누수가 있었다는 주장을 많이 했어요. 상수도 내지 지하수,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달 이상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체크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혀 감지가 안 되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 설치 중이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는 운영이 안 됐을 때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개통은 언제 하신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전반적으로 지연이 돼서 CCTV 224대는 12월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하수도 누수관리 시스템은 언제부터 가동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는 탐지가 안 됐다? 가동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준공이 안 된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개통하기 전에 일정 기간 시험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U-city담당 박동균입니다. 그때 당시 사고 발생 시점에서는 설치가 안 된 사항이고 12월말에 어느 정도 준공이 돼서 시험 가동을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혀 가동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달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KT정보센터에 갔었는데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그때는 설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완료된 것이 12월 23일부터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가동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2007년 7월 13일인가 현장 방문을 할 때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그때 당시도 KT직원들이 구축 중에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전 카메라는 그 때 당시 가동을 했는데 이런 부분만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시범 단지에 대해서 일부 카메라는 가동이 되는데 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카메라도 224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완료 자체가 12월 말로 준공되는 것으로.

완벽하게 최고의 시설물을 설치만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U-city 년간 운영비가 얼마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년간 29억원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30억 남짓 되는 것인데, 예상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요. 그럼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해소 내지는 운영비를 충당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미디어보드에서 7억, u-플래카드에서 6억 등 13억은 수익 사업으로 했고, 약 16억 정도가 년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미디어보드하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u-플래카드의 경우 기존의 현수막을 전자 LED전광판으로 바꾸어서 플래카드 게시하는 비용을 u-플래카드로 서비스를 하면서 수수료 성격의 광고료를 받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으로 플래카드를 대신해서 사용료를 받겠다?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보드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미디어보드도 수원역에 보면 크게 LED전광판이 있는데 그것처럼 동영상 광고나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u-플래카드 일종으로 광고 수입을 창출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광고나 플래카드 사업이네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좀 알아듣기 쉬운 말을 쓸 수 없어요? 물론 U-city니까 그렇기는 한데 미디어보드, u-플래카드, 이런 부분은 전문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아파트의 경우 보면 책자로 만들어서 상가나 음식점에 대한 전단지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가 음식점을 안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가 음식점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 것을 대용으로 해서.

상가 안내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그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상가나 음식점 안내를 해서.

내가 동탄 시내에서 칼국수집을 간다고 하면 평소에 인지되어 있는 머리에서 어디로 가라고 신호를 보내서 가지 컴퓨터 들어가서 찾아서 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현실성이 있겠어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사업성이 있어요? 비용을 내가면서.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비용은 상가, 음식점에서 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의 경우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요? 어디 다른 예가 있어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부산 동래구청에서도 일부 사용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동래구청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 구축을 하고 유지 관리가 문제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상가나 음식점이 폐업이 된다든지 없어졌을 경우에 유지 관리가 곤란한 사항이지만 동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너무 이상적인 것 같은데, 어디 상가 안내를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크다면 크겠지만 9평방킬로미터인데 그 안에서 물건을 사러 간다든가 음식점을 간다든가 하면 평소에 다니면서 인지되었던 것으로 발길이 가는 것이지, 컴퓨터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 갈 것인지 찾아서, 물론 인터넷 판매망을 이용을 한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내에서, 제한된 구역 내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사업으로 점유한다는 것은. ○U-city담당주사 박동균 현재 두 군데 업체에서 동탄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 수익사업으로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활 정보지를 대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시에서 해서 수익을,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개인들이 하는 생활정보지까지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까지 해야 되나 의문시 됩니다. 물론 u-플래카드나 미디어보드는 공익성도 있고 시가지나 시설물 관리나 환경보호 차원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사업을 해도 좋겠지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지역에 대한 생활정보지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비 30억을 채우겠다? ○U-city담당주사 박동균 30억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에요. U-city를 운영하는데 전에는 30억이 넘는 것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40억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다, 보고 때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계획이니까 얼마라고는 못하지만 많은 비용이 예견되는데 이 부분을 생각 없이, 과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무계획적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어떤 대안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공공정보 서비스라는 것이 수익을 산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서비스로 방범CCTV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지 계산서를 내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나와야지요. 시비를 투입을 한다든가, 매년 얼마씩 수익 사업을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운영 체계에 대해서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플래카드나 미디어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최대한 창출하고 나머지 10 몇 억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금 백남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u-플래카드하고 미디어보드에서 13억 정도 수익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그냥 예상치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U-city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파트에서도 결과 보고회도 그렇게.

일성

홍일성위원

전국에서 최초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최초인데 사업성에 대한 수치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년말에 줬었습니다.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했는데, 그쪽에서도 14억 정도의 자체 수익이 판단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상가 홍보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1억 정도.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14억 정도 수익이 창출된다고 보시는 것이네요?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하신다고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국비는 운영비로는 받을 수 없나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당초에 U-city 건설 지원법이 국무회의는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 22조와 23조에 정부에서는 유비쿼터스 지원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비쿼터스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당초 안을 만들었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못하게 이의 신청이 되어서 국무회의에서는 22조, 23조 지원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시설할 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시설비도 융자를 받는 것입니까? 보조받는 것이 아니라.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융자 플러스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시설비에 보조가 몇% 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U-city담당 박동균입니다. 몇% 보조를 해 준다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지원이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만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무회의 통과하고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직 조직도 다 구성이 안 되어 있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실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이 6월말로 계획이 되었는데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완벽한 시설이 구축이 된 후에 인수를 받고, 지금 조직 진단 용역에서는 모니터 요원까지 25명으로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완벽한 시설이 구축이 되고 나서 인수를 받고 바로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일성

홍일성위원

인수 받고 나서 조직을 구성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바로 연계가 되나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용역 보고 안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부가로 하는 방법과 별도로 구상한 것이 부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금 두개 안이 나와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서 6월 인수 받기 전에 조직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매년 15억 이상 시비 부담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수익 사업도 불분명하고 사업을 해봐야 아니까,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 국비가 내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보니까 수익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 된 부분이 시비로 채워져야 될 입장인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U-city를 운영한다고 보며 거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이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건교부에 해서 법이 개정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융자 밖에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죠? 융자는 시설에 따른 융자, 그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이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보조되는 부분은 없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운영에 대해서는 보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추세가 전부 U-city로 간다고 해서 동탄이나 어디 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은 전부 U-city라고 쓰고 있는 것 같은데 KT에서 마련해줘서 6월 30일 이후부터 준비가 된다고 보면 추가 서비스를 이렇게 더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추가 서비스에 미디어보드나 u-플래카드도.

효근

유효근간사

그것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업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토개공에서 다 준비를 해 주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더 필요한 부분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추산을 해 보셨어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1차, 2차 포함해서 년간.

효근

유효근간사

2차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2차 추가서비스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시설해 준다고 다 받아다가 저희들이. ○U-city담당주사 박동균 1차 서비스가 구축하는 비용이 348억 정도 되고 나머지 2차 서비스가 110억 정도 해서 450억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30억은 1차, 2차 추가서비스 포함된 사항입니다.

1차, 2차 다 하려고 하니까 30억인데 1차만 할 경우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추가서비스를 꼭 해야 될 입장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미디어나 u-플래카드만 해서 13억 정도 수익이 난다면 이것을 가지고 1차 서비스는 다 운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BIS같은 경우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지능화정보시스템에서 시비로 구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 비용으로 BIS을 할 경우에는 시비로 충당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또 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이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13개 분야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손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목조목 만들어 보세요. 인력이 20명이라고 했다가, 25명이라고 했다가,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자료로 만들어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를 할 것 같은데.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결국은 U-city가 최초의 신도시에 벌어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당초에 의회도 그렇고 많은 우려를 했던 것 아닙니까? 걱정 속에, 물론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작년 7월에도 보고를 받고 현장까지 가서 견학을 했는데 토지공사가 450억원을 구축비용을 하고 시에 인계를 한다, 아직 인수가 안 된 단계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1월부터 사용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벌써 문제점에 적시했듯이 원활한 U-city 운영을 위한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 내가 거기 현황실에서 듣기에는 앞으로 이 체계가 그대로 넘어오면 상황실 정도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나 이런 것이 얘기가 없었다고, 인수가 아직 안 된 단계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런 단계인데 이것을 운영을 위한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하면 관련 법령에 U-city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시로서는 없다는 얘기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중앙 부처 법안 자체가 근거법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자체 법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U-city 건설지원법 내에 관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하고 있는 것이 토공 아닙니까? 토공이 450억씩을 들여서 최신 시설이라고 신도시에 해 놓고 나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인계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맞습니다. 현재는 U-city가 생긴지 얼마 안돼서 중앙부처에서 관련 근거법이 없는 사항인데 건설교통부에서 국회에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로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450억이라는 U-city정보센터를 짓고 시설해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운영이 문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받을 것이냐, 토개공이나 건교부에도 너희가 관련법을 해서 체계 있게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도록 원론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U-city 최신 정보화 된 것을 가지고 방범도 체크를 하고 신도시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다고 해 놨지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정통부나, 법은 건교부가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건설교통부와 정통부가 지금 MOU를 맺어서 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험 단계에서 하는 것을 어쨌거나 저는 그래요. 완전히 법 체제나 이런 체제가 된 후에 해야지, 토개공에서는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U-city라는 정보 센터를 해서 운영하도록 해준다, 말은 좋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추가 서비스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설만 하면 그 기능으로서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컴퓨터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8% 이내에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에 두 가지 사항은 적나라하게 적시를 해 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박동균 계장이 이 업무를 보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만 해결이 되면 될 수 있다고 자신이 되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조직과 운영비용 관계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정보 서비스 13개 분야인데 위에 것 1차 서비스에 추가 서비스해야 12개 밖에 안 되는데 하나는 또 뭡니까? 상호 연동이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연계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연동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1차서비스, 2차서비스 같이 전체가 통합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기계 안에서 점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들춰봐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정의 시각에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왜 이제서 도출이 됩니까? 이 문제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개공이나 중앙 부처에 무엇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지 이런 것을 현황 파악을 해 놔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운영 지원은 안 되지만 설치지원해 준 다는 것이 결국은 법에 의해서 토공에서 450억에 설치해 주는 것이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수인계를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공공지역 방범이 있지 않습니까? CCTV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존 화성 일반 지역에 CCTV하면 나오는 것이고 교통정보하면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고속도로에 가 보면 소통원활이나 전광판 보여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전광판이 뜬다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상수도 누수는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유압계가 두 군데 있어서 압력 차이를 해서.

좋습니다. 미디어보드는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별도로 2개 설치하는 것입니다.

더 필요하면 여러 개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비 들여서라도?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시비를 들여서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것도 이왕 설치하는데 450억에 더 넣어서 몇 개 더 해달라고 해요. 넓은 지역에 2개만 해서 효과가 없어요. u-플래카드는 몇 개소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10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이것도 더 많아야 홍보 효과도 있고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죠. 지금 현재 법령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련 U-city 법령,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없고 설치에 대한 법령만 있는 것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별도 문제점을 작성을 해서, 별도 연계해서 특위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 보자고,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운영관리 인원도 25명 중에는 경찰도 있고 소방직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경찰이 포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경찰, 소방직 등 상수도 누수 관련된 공무원도 있고 일반 공무원도 있고 복합적으로 25명이 근무한다는 것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34억에서 4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 자금을 확보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방안까지도 하고,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U-city 지원 관련법 제정 결의한 채택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없어요. 운영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을 현황 분석을 해 보시고 운영비가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 보세요. 업무 끝나고 현장 갔다 와서 시간 있으면 별도 개별 미팅을 한번 하시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문제를 적시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응답은 마쳤으면 좋겠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미디어보드가 지구보다 큰 생각이라고 해서 화성시 소개하는 이런 것 얘기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모니터로 동영상을.

남영

백남영위원

u-플래카드는 플래카드 넓이로 해서 길게 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넓게 해서 10개 이상이 장착이 되어서 돌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가동을 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2차 사업으로 할 것이죠. 6월말까지.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주자택지 쪽에는 개업해 놓고 장사들이 안 된다고 난리들이지 않습니까? 온갖 제약은 다 있어요. 간판을 하는데도 일반 간판보다 두 배 이상 든다고 하고, 장사 안 되면 이 탓, 저 탓 다하게 돼 있습니다. 플래카드 하나 못 걸게 해 놓고 장사는 안 되는데 지금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성을 사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라도 빨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동탄을 홍보할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입주 시작한지 1년이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이 벌써 입주 시기와 같이 시작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것이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시작을 해서 원성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토개공에서 한다니까 채근을 하셔서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사들 안 되면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2차 사업이 계약을 10월 중순까지 한다고 해서 성남 본사에 가서 2차 사업 독촉을 2번이나 했었습니다. 역시 토지공사에서 KT하고 남은 돈이 112억 가지고 2차 사업을 해 달라고 하고 시에서는 미디어보드를 더 해 달라, 플래카드를 주민들은 16개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광고할 방법은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노력을 했는데 돈이 따르는 문제라서 토지공사에서도 원활하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급하면 시에서 하고 다시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온갖 제약은 다 해놓고 그 안에서 제한적인 홍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까 난감하고, 원성이 어디로 폭발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들어가 보면 겁날 정도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에 달해 있어요. 이런 것은 큰 돈은 안 들일 것 같은데 최대한 당겨 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분석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처음에 정책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U-city가 신도시 건설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크게 과장되게 해놓고 지금 설치비도, 제가 보기에는 토공에 돈이 없어서 u-플래카드도 그렇고 미디어 보드도 여러 개 하면 더 많이 효과가 있을 것을 줄여서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그리고 화성시에도 전자 전광판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런 플래카드를 전자전광판으로 해서 시정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플래카드를 걸고 하는 것은 지났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보드하고 플래카드 동탄 것 외에 별개로 분석을 해 보세요. 적어도 면단위 소재지 한 두 개소해서 나머지 읍면동도 복합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에는 회선 사용료와 미디어 플래카드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설치하게 되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현수막 걸이대도 지양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고, 미디어보드도 동부에 1번 국도변에 하나 있는데 화성시 관광 안내부터 연중 행정 광고할 수 있도록 두서너 군데, 수영리 입구나 제부도 입구, 송산이나, 아니면 발안 등 몇 군데 계획을 하셔서 해 주시길 권고를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복합복지타운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능동 974-1번지 동탄 택지개발지역 복지시설 2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236평방미터고 건축 면적은 17,5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9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장애인 복지관이 3,300평방미터, 사회복지관이 9,800제곱미터, 메인복지관이 4,300제곱미터, 공통 및 부대시설이 4,125제곱미터가 돼서 총 17,5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계획으로 2008년 1월 11일날 관련 전문가 교수분 네 분과 관련자, 또 타 기관에 있는 시설장들과 한 20여명이 Monthly meeting을 했습니다. 2008년 1월 16일날 우리 대강당에서 관련 교수와 담당자, 담당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배치에 대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복지타운을 건립하면서 문제점을 보면 건립 이후 복지타운 유지 관리에 대한 운영비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수원 영통의 경우 저희와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년 12억에서 14억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복합복지타운인데 노인, 장애인, 사회 복지관 등 각각 세 개 법인으로 위탁할 시에는 공통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 발생이 될 것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고, 전국 최대 규모의 복지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재단 설립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복지타운 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중에 충남 금산군에 있는 다락원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복지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복지타운 실시 설계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 중에는 동부권 복지타운 운영방안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복지타운이 동탄신도시에 폐교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금 이것이 마련이 돼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부터 의회에서 해 드렸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런데 지금 벤치마킹을 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러면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하기 전에 다 벤치마킹이 돼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루어져야지 지금에 오셔서 문제점에 보면 운영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 어려우니까 여기 써놓으신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특성화 시켜야 운영에 대한 예산이 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전에는 사회위생과에서 했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과장님들이 바뀌시기만 하면 새롭게 다시 하려고 하니까 업무가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이 업무가 벌써 1년여가 지났습니다. 재작년부터 이루어지다가 공유재산취득이 의회에서 보류 되었던 것이 상정이 돼서 의회 행자위에서 해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운영비도 논하고 거기에 따른 위탁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복지재단까지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물을 만드신다는 것은 언제까지 해서 이것을, 지역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그럼 언제 신축을 하실 계획입니까? 언제 완료가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타운이 준공되는 시기는 2009년 12월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난번에 동탄동에 갔더니 이와 같은 사회복지관조차 없어서 마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효근

유효근간사

금년도에 얼마나 있어요? 실시 설계비는 해 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예산은 총 얼마나 계상 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건립에 대한 예산 총액은 모르겠습니다. 짓는 것은 공공시설과에서 짓고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공공시설과에 얼마나 계상 했습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금년도 계상은 20억 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건립 관계는 내일 아침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정 금액이 49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금 보고 하신 것에 495억이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20억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순수하게 시비는 아니고 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20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동탄신도시 내에 발전소기금.

효근

유효근간사

거기도 내일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와서 담당과장님께서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남부권 복지관을 하기 때문에 조례는 같이 들어갑니다. 각종 복지관 위탁에 대한 조례라든지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같이.

효근

유효근간사

복지관 위탁에 대한 조례로 같이 가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사무 위탁 조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관 위탁 조례로, 별도로 운영에 대한 위탁은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 가립니까? 운영에 대한 조례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근

유효근간사

위탁에 대한 조례로 그냥 가려는 것입니까? 직영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던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방법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을 주는 방안이 있고 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 직영을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간사

여기 거론하신 것이 재단 법인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인력관리하고 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난무하고 운영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정보통신과에 U-city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신도시 내에 이루어지는 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까지 다 검토 받은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맨 끝에 보라색이죠? 왜 복지시설을 신도시 가장자리에 놓죠?

현태

김현태복지기획담당주사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쪽이 병점 진안지구입니다. 이쪽에 주공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연계를 해서 중심 상가 쪽에서 떨어진 곳에도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이쪽이 태안 택지개발지구와 중간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서 짚어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나온 것이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까? 당초에 한대로 빨리 유효근 위원님 얘기한대로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주요 시설 안도 장애인 복지관으로 할 것이냐, 그냥 복지관으로 할 것이냐, 노인복지관으로 할 것이냐, 결정이 안 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각각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개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세 개가 별도 동으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 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동으로 갈 것인지를.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세 개가 다 들어간다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기는 세 개가 다 들어가죠.

태섭

이태섭위원

복지타운이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요 시설은 세 개만 하더라도 전부가 면적이 건축 연면적을, 토지는 본래 토개공에서 내 놓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어차피 학교 부지는 사야 됩니다. 120억 들어서 사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토개공에서 개발이익환수도 하는데.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맨 처음부터 시작이 학교부지로 시작이 됐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학교를 안 짓고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가로 토개공에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안 됩니까? 이번 활동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라도 건지는 것이 낫지 학교부지는 그냥 인구를 너희가 밀집시키기 때문에, 학교부지는 토개공에서 전부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학교부지로 돼 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한다고 해서 평당 얼마씩 개발 원가로 내놔라 해서 120억에 사간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런 것을 한번 작용을 하도록 해봐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어차피 현장을 나가실 때.

태섭

이태섭위원

어차피 학교용지로 됐으면 자기네들이 개발하면서 용지로 떼놓은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된 것이니까, 토지가 120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특위활동하는데 그런 것을 서로 머리를 짜내서 토개공에 인수직전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해보고 그러자하는 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교용지에서 복지타운으로 됐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원칙을 그렇게 밟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아직도 토개공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시설이야 어떤 것이 들어가든 간에 이 쟁점은 그렇게 한번 풀어보자고, 요구를 하고, 그런 제안만 우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 3월, 아직 다락원은 벤치마킹 안 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차는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거기 운영비가 얼마 들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3억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장

영통 사회복지회관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영통이 14억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장

직원이 몇 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5명 정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공공시설을 많이 설치하다보니까 향후 운영관리가 사실 문제입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대처해서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 외에도 남부노인복지회관도 있고 Y&I 센터 있고, 앞으로 계속 종합운동장부터 생기니까 운영관리비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 안에 시설 갖추는 것도 가능하면 오토메이션으로 해서 가도록 하고, 냉난방도 별도 추가로 에어컨 놓고 그런 것 아니고 처음부터 인버턴으로 들어가서 냉난방이 다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같이 가야 됩니다. 공공시설과에서 짓고 사용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인데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짓는 것은 너희가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최대 공약수를 빼내가지고 최대 시설을 만들 수 있고 최소의 관리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도록 하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Monthly meeting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중에 같이 가신 분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은 안 오셨습니다. 못 오셨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요구했는데 안 오셨다는 것이죠? Monthly meeting 결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자료를 부탁드리고, 거기도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료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운영비 이런 것은 안 나오고 프로그램 실정이라든지, 지금 건물을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은 별도로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지어야 운영비가 덜 들어갈까, 그런 부분에서 Monthly meeting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Monthly meeting하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축소된 용지를 국장님,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능동 어린이집하고 숲속 어린이집 받아낸 부분도 7억 정도 들어가는 것도 의회에서 보류 시켰다가 토개공에서 승낙을 해서 저희들이 기부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사무소 3개 부지 남아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용지로 남겨놓은 부분들인데 주민자치센터를 해달라고 요구되어서 의회에 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토개공과 접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동탄신도시 내에 건립되는 두 동의 어린이집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숲속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숲속 어린이집은 화성시 능동에 근린공원 12호 내에 짓는 것으로 부지는 995평방미터에 연면적은 858평방미터로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7억이 되고,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공유재산 취득이나 예산은 다 승인을 받았고 현재 설계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금년 내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능동 어린이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능동에 근린공원 1호 부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580평방미터, 연면적은 883평방미터로 역시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취득이나 예산은 의회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 실시 중에 있으며 4월에 착공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동탄에 어린이집이 몇 개 들어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건축하는 것은 지금 보고 드린 두 건이고 토개공에서 근린공원 6호에 문화의 집에 건립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이 2010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토개공에서 짓는 것은 몇 개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개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3개가 들어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개하고 주택공사에서 지어놓은 것을 저희한테 20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시립화 시킨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20년간 무상임대 해주면 저희가 시립화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개가 시립으로 운영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 4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니까 능동 쪽에 많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능동 쪽에 주로 임대가 많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 쪽에 시립화를 추진하고, 근린공원 6호는 중심지에 있는데 그것은 토개공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배치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너무 편향되게 임대아파트라든가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한쪽으로 몰아놨습니다. 특히 능동 쪽으로,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민주택 쪽에 시립화를 추진하고 나머지 아파트 단지에는 민간어린이집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에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또 민영도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다 민간이 들어갈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단지 내 말고도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부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부지가 아니어도 일반 시설에도 본인이 요구하면 그런 용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허가도 나갈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어서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시립이 다 위탁운영 하는 것이죠? 진안이나 이런 것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진안 어린이집까지는 위탁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여기 두 동에 대해서는 향남 것과 같이 포함해서 금년도에 위탁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탁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은 직영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위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이 운영하고 것하고 위탁운영 하는 것과 시설물들이, 시립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의 차별화가 있을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물론 차별화가 있지요. 저희가 위탁하는 것은 시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운영이 민간시설보다는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립하는 이유도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립이 교육의 질이 높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렴하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렴한 것은 일부 저렴한 데도 있고 값을 같이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인 어린이집들 고급화 되어 있는 데는 굉장히 고가의.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물론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이 떨어지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시립보다도 더 우수한 시설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능동 어린이집하고 숲속 어린이집을 시립화하는 것은 아직 위탁을 안 줬는데 의회에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능동 7단지 어린이집은 해 드린 것이죠? 사무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해드렸는데 토개공 어린이집은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010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담당계장님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러면 토개공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자료로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리고 동탄신도시 지도에 어린이집 능동, 숲속, 7단지, 토개공에서 기부하는 어린이집 위치표시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여성부가 바람직하지 않게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도시 15만명 중에 여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50% 보셔야 되지 않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여성을 위한 복지센터나 준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 동탄신도시 인근 병점에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간사

Y&I 센터말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 복합문화센터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 외에는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동탄신도시 내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니까 동탄신도시 여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마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문화센터는 아직 완공시기가 멀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간사

완공은 내년도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셔가지고, 지금도 입주하신 분들이 오고 갈 데가 없는데 Y&I 센터가 된다고 하면 거기 와서 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동탄신도시 내에 문화센터가 생기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앞으로 같이 가야 되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복합문화센터는 문화홍보과에서 운영을 할 텐데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효근

유효근간사

여성을 담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동탄신도시 내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입니까? 계획된 것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립만 4개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다 근린공원 내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립 2개소만 근린공원이고 하나는 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도면을 놓고 지적을 해 주세요. 지금은 능동지역이니까 근린공원 12가 위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근린공원 1호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근린공원 내기 때문에 토지비용 없이 우리가 건축만하면 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6호에 설치되는 것은 토개공에서 건립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는 종합복지관으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복합문화센터 내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주공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상당히 능동 쪽으로 몰려 있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임대주택, 서민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2개를 여기에 배치를 했고 주공아파트는 여성가족과하고 주공과 협약을 맺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린이집을 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는 돈이 주공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주공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아니 기부채납이 아니라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돈 들어가는 것은 여기 2개소에 건축비밖에 없네요? 4개소가 다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 이쪽 것도 그렇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하나는 토공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공에서 지어서 임대를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지어서 무상임대를 지자체에 20년 주고 20년이 끝나면 또 재계약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냥 관리전환으로 돼 버리고, 귀속이 돼 버리고 20년 동안, 재산만 주공이 갖고 있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재산은 주민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쪽에 일반 분양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중심가에 어린이집이 적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아파트 단지별로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집을 이 정도 규모로 하라고 협의를 해서 민간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신도시 내에 이쪽 서민 임대주택 있는 데만 시가 해주면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죠?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똑같이 연면적 858회베인데 신축비가 다릅니까? 4억이 차이가 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축면적에 따라서 약간 큰 것도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건축면적이 858, 883, 조금 차이 나는데 4억씩 차이가 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하고 토목공사도 일부 들어는 것이 있고 해서 자료를 뽑아서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12만 도시에 어린이집이 공공시설로 하는 것은 4군데고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관계 말이에요. 앞에 숲속 어린이집은 면적이 995평방미터입니다. 뒤에 능동 어린이집은 580해서 앞에 숲속 어린이집이 125평이 더 커요. 대지면적이 크고 건축비는 25평방미터 차인데 오히려 반대로 건축면적이 적은 데가 21억이고 여기는 17억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토목공사가 있다고 해도 면적이 앞에는 125평이 더 큰데, 건축비 25평방미터면 8평 차이에요. 8평에 4억 들어갑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하고 토목공사비하고 복합 산출을 해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보기에는 부지면적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서, 대지 분양가는 조성원가 똑 같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대지는 다 공원 내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만 4개소 운영할 것이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수량이 지정이 돼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가를 내 줄 때 전체 어린이 수를 파악해서 적정 규모인가 판단한 다음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동탄신도시에 12만 해서 그 중에 어린이집은 시립말고 개인은 몇 개소나 내줄 계획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 ······.

길양

박길양위원장

왜냐하면 신도시에 가서 입주한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보통 아파트 1층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이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1층에 대한 전세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전세 얻어놓고 나서 어린이집 신청을 하면 인허가 관계에서 매끄럽지 않게 운영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제가 부동산 관리 업소 운영할 때도 보면 인구수의 예를 들어 500명당, 200명당 1개소씩 이런 쿼터식으로 운영해서 전체 몇 개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를 한다면 지역별로 몇 세대에 1개소씩 한다는 그런 것을 자체 훈령을 제정해서 공지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인허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이라든지 인허가 연계된 문제를 많이 일부 주민들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립의 건 취득하실 때 규모하고 건축비하고 지금 자료를 주신 사항이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까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예산하고요?

효근

유효근간사

네, 면적하고 건축면적도 틀리네요? 지금 의안 결정된 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주신 자료를 보면 면적이 늘어난 이유하고 금액이 늘어난 이유, 다 줄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디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거기까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이영구입니다. 우선 동탄신도시에 홍사용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 택지개발지구 내에 6호 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는 문학관은 노작공원 내에 6천 평방미터 부지 위에 공원이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 300평정도 대지에 지상 2층으로 약 650평방미터, 200평 정도의 건축으로 진행되는 문학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도비 3억, 시비 14억해서 2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지난 1월 15일 문학관 건립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의견을 청취해서 1월 21일 현상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3월 28일까지 접수를 해서 4월 2일 최종 선정을 해서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 8월 중에 착공을 하고 내년 3월 중에 준공을 해서 내년 5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 복합문화센터는 동탄택지 가장 큰 근린공원 6호에 설치를 하고 토지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2층, 지상 3층에 연면적이 27,9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공공도서관하고 문화회관하고 야외음악당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 7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보다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이나 공연좌석 설치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지금 51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밖에 수련관, 운동시설, 공연장, 도서관 다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공사를 발주했고 지금 대형1종 업체 선정 중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끝나면 5월에 착공을 해서 절대 공기가 24개월이 됩니다. 2010년도 5월에 준공을 하고 2010년도 7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 어린이집 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도 토지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예정입니다. 동탄 택지 근린공원 12호에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1,6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어린이 자료실부터 교육실, 디지털자료실, 동화구연실, 다목적강당, 놀이교육실, 독서토론실 등 시설을 갖추고, 현재 건축허가가 완료됐고 실시설계가 금년 2월 10일경 해서 5월에 착공을 하고 내년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5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여기 동탄 문화시설 건립 추진은 토지공사가 500억 들여 가지고 화성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인데 준공을 2010년으로 봤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화홍보과가 아니고 도시과 할 때 문제가 되겠네요. 지어서 준다는 것이니까, 근린공원 6호 내에 복지문화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린공원이 전체 동탄신도시 내에 몇 %해서 몇 만평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건축면적이, 그렇게 되면 공원용지에서 빠지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장

실제로 공원용지에서 가감하는 것은 없고 공원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다 설치하면 공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위원장

결국 부지면적만큼 없어지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도시계획 부서에 따질 필요가 없나요?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 공원면적이 동탄신도시 24%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질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되지요. 앞으로도 여력이 있는 지역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24%이내 인데 문화복지시설, 숲속 어린이집, 이런 것 등등해서 몇 만 회베가 시설로 들어가면 공원용지가 부족 되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하한 면적은 넘을 것으로, 처음에 동탄 공원면적이 24%이상 많은 것으로 잡혔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도시계획 할 때 따져볼까 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장

도시계획 인가내주면서 공원에 대한 하한면적이 있어요.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제사항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어린이 도서관이 근린공원 12호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또 하나 들어간단 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에 숲속 어린이집이 또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모르고 있나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근린공원이 얼마가 되는데 거기 330평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이것이 얼마에요?

효근

유효근간사

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부지 취소에다가 숲속 어린이집하고 능동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근린공원인데?

효근

유효근간사

학교 취소됐던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면서 일부 어린이집 2개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왜 학교시설 그대로 하지 근린공원이라고 ······.

효근

유효근간사

학교 시설이 남아돌아갑니다. 4개 취소를 시키고 하나는 보류해 놓고.

태섭

이태섭위원

최소를 해서 계획된 지역을 하고 공원지역으로 묶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하나는 보류시켜 놓고 2개는 공원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하나는 사회복지시설로.

태섭

이태섭위원

여하튼 동탄 어린이집도 12호 근린공원 내에 들어가는데 어린이도서관인데, 명칭 같은 것은 왜 동탄 어린이도서관 그래요? 거기가 숲속 어린이집인데, 숲속마을 손바닥 공원이 또 뭐에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래도 명칭은 도서관 명칭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것이니까, 지금 동탄이라는 말을 자꾸 주민들은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길을 정해도 “동탄” 자를 앞에 넣어달라는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그쪽에 보면 기위 근린공원 12호 내에 숲속 어린이집이 들어가요. 여기도 표기를 한 것이 12호 근린공원이 숲속마을 손바닥공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앞으로 염두에 두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홍사용문학관에 시설은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주로 노작선생에 대한 작품이라든지 전시실이 들어가고 문인들이 거기서 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 일부는 카페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카페라고 하면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책도 읽으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시실에는 노작선생의 유품이 많이 수집된 것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지난 15일 노작선생 증손 되는 분하고 문중분들 모시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최대한 기증을 받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 바로 6월에 개관한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개관이 내년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관은 2009년 5월, 제가 듣기에는 유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회도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노작문학회가 있고 문학상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유품이 없는 것으로.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학관을 만들면 특이한 점이 없으면 외면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쪽은 다양한 문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책 박물관식으로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알기에는 유품이 많지 않은데 문학관이라고 지어놓고 썰렁하게 운영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활성화되도록, 시설물 해놓고 카페, 문인 토론방, 이런 부분들, 거기서 글 읽고 느낀 것 서로 토론하고 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지금 유품 받고 책하고, 이렇게 만 해서는 안 되고 혼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거기다 지역주민들, 어린이들까지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 책 도서관도 비치를 하고 어른들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석우리에 후손들이 많이 살아서 많은 얘기를 나눠 보고 했는데 그렇게 이 사업이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 얘기들을 들어보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출신 문인이 제대로 조명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센터는 준공일이 2010년 7월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당초보다 조금 설계변경이나 확장되는 바람에 늦어서 2010년 7월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신도시 준공이 2008년 12월 아닙니까? 어차피 할 것인데 2009년, 2010년, 말이 2008년 말 준공이지 사실 주민들은 1년 전부터 입주해서 살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자꾸 늦어지는데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담당자들이 업무 인수인계할 때 관심을 덜 갖고 하니까 자꾸 늦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본격적으로 다 준비가 되었고 착공업체 선정이 되고 나서 착공이 남았는데 규모가 아주 크다 보니까 심도 있게 계속 논의를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관리를 했던 사람들도 다 승진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관리를 해도 잘들 나가는데 이런 것이 2년, 3년씩 늦어져야 되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해요. 왜 이렇게 준공 후 3년씩이나 가야 되는지, 제가 처음 꺼낸 얘기도 아닙니다. 벌써 저희 들어올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예견돼서 누차 얘기했던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주차면 같은 것도 110여대 늘어나고 사업비도 70억 정도로 늘어나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이미 입주했는데 늦게 준공이 돼서.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Y&I 센터처럼 지어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결정할 것입니까? 시설물은 정확히 무엇 무엇이 들어가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시설물은 평으로 따져서 공공도서관이 2,697평 들어가고, 문화회관이 3,169평이 들어가고, 야외음닥당이 들어가고 그밖에 부대시설이 들어갑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가 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니까 공공도서관은 그쪽으로 위탁관리 해야 될 것 같고, 문화회관이라든지 야외음악당, 지금 Y&I 센터 같은 것도 그렇지만, 도내 큰 시는 문화재단 같은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이 없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좋은데 민간위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향후에 우리 시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종합적으로 잘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10억 들여서 짓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고 받은 U-city나 각종 시설물들 관리운영비 경상비가 집계가 안 될 정도로 산출되고 있어요.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이 부분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적정한 운영이 될 수 있고 최대한 어떤 수익사업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시설만 지어놓고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이 없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공연장 같은 것이 잘 되고 있는 시에 검토해 보니까 수익사업으로 일부 확충을 하고 출연금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문화시설들이 매일 이득을 남겨야 된다는 이런 식의 표현은 아닙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조화롭게 구색을 갖춰서 있어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이런 많은 시설물을 짓고 있는데 운영방법이라든가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늦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바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설물들이 계획대로 잘 지어지고 하자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홍사용문학관 사업비가 20억이죠?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매입비는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건축비하고 부지조성비에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토목하고 건축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구분이 돼 있습니까? 부지조성비하고 건축비용이.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됩니다. 부지는 동탄신도시 내에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것이라 부지비는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사용 묘하고 문학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문학관에서는 걸어서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 부지 내에서는 가깝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묘하고 문학관하고 연계가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쪽에 다녀올 수 있도록 산책로하고 조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근린공원 6호가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6호는 굉장히 넓은데, 가운데 있는 것이 6호 공원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면적은 정확히 모르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노작문학관 쪽에 있는 노작공원 쪽은 6천 평방미터입니다. 들어설 부지는 6천 평방미터 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아니 대지면적이 여기 300평 내외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문학관을 지을 수 있는 전용면적만 그렇고 뒤에 보시면 현상사진이라고 돼 있는 빨간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6천 평방미터 되는 것이고 그중에 기념관 부지가 300평정도 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복합문화센터하고 문학관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는데 그쪽 근린공원 같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쪽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일성

홍일성위원

연계가 안 되나요? 많이 떨어졌어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6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노작홍사용 문학관 건립을 하겠다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지난 해 1월달에 Monthly meeting 비슷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시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부탁을 했던 부분인데 도비하고 국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내시는 다 됐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시비만 마련이 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홍사용 선생은 20세기가 나은 낭만주의운동가고 항일운동가라고 하는데 동탄신도시나 동탄 지역적으로 볼 때 선생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문학관이 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백남영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대로 가보니 자료가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종친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료가 많이 수집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도서관이나 문화회관이나 너무나 많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이것은 어디에서인가는 시에서도 그렇고 책임질 부분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서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이와 같은 문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조차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당겨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신 것인데 문화센터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개발완료가 2007년 12월 30일이죠? 입주 완료는 2008년 4월이고, 원래 당초 계획은.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입주 관계는 2008년 말까지 입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앞으로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줄 때 반드시 우리 공공시설이 아파트 분양계획하고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주는 일부 해 있고 공공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입주자들이 생활하게 되고, 또 공공시설 건설 과정에서 차량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 분진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것도 최소한 마무리 계획하고 적어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토지개발공사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자금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 시민만 불이익을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실제로 입주하는 분들이 이용도 하고 공공시설 신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시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박용순 계장님, 여기 도면 2개를 주셨어요. 개발계획하고 도로계획하고 주셨는데 여기다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 군데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문학관부터 복합문화센터,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집, 대학병원이라든지, 언제든지 주민들이 공지할 수 있도록, 우체국, 파출소 공공시설까지 그렇게 해주세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내일 아침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입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인터넷에 하나 올려놔 주세요. 대학병원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를 그저께도 주민설명회 나갔는데 하는데 입주민들이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되는지, 동탄신도시에 이런 시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토의를 하다가 점점 더 중요한 것이, 홍사용문학관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연면적 660제곱미터라고 해야 330평정도 문학관인데 이것을 타 지역에 유수한, 이미 선배들 유명한 작가나 이런 사람들의 문학관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문학관이 들어가면 독립기념관 들어갈 때 전시한 것을 보는 식으로 음향적인 효과 이런 것을 하고 돌아 나오면 세미나실, 영상실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는 문학관이 있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과장말대로라면 카페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330평 건축물에 카페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하면 굉장히 우려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문학관이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그래도 문학적인 사람들, 예를 들면 화성시의 문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긍지를 갖고 많이 활용을 하는데 주체가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문학에 대해서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공간적 활용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인협회나 예총이라든지 의견을 같이 들어서 이미 설계공모가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그 구조물을 활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근린 6호 공원이 공원명칭이 다 돼 있나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근린 6호 공원은 노작공원으로 명명이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로명에서도 노작로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도 토개공에서 짓는 것을 동탄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했는데 홍사용문학관도 그냥 홍사용문학관 이러는 것 보다 아주 노작의 일색으로 그래야 오히려 더 갚어치 있게 살아 나갈 것 아니냐, 노작공원 속에 노작문화회관, 노작 복합문화센터, 전부 이렇게 한번 과감하게 그 지역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문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하면 그러한 것으로 일색을 아주 해줘야 동탄 지역에 가면 “노작”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냐, 뭐냐, 노작공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야 그 지역의 정체성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 복합문화센터라든지 문학관이라든지 공원명칭이라든지 도로명이라든지 이 지역에 한한 것은 전부 노작의 호를 따가지고 한번 명명을 해주는 것도 오히려 그런 복지관, 문학관을 살리는데 좋지 않겠느냐, 아무리 12만 인구가 외지에서 들어와서 동탄신도시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노작공원이다, 노작이 뭐냐, 이렇게 되면 정체성을 빨리 체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방법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학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 장 배부해드린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내 학교현황은 동지, 청계지구 포함해서 2010년도까지 초등학교 15, 중학교 6, 고등학교 5개해서 26개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에 초등학교 7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하나 해서 11개 학교가 개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운동장이 부족한 사항인데 그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특목고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목고 설립은 동탄신도시 내에 고등학교 부지 6번째에 해당이 되겠는데 총 620억의 사업비로 토공과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토공과는 2007년도 9월 중에 협약체결을 완료했고, 자금 부담에 대해서, 그 사항을 전제로 해서 경기도청에 협약안을 2007년 10월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특목고 설립에 대한 유보방침으로 한동안 유보되어 있다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특목고가 여러 가지 개방정책을 펴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특목고설립 유지건의를 2007년도 12월에 해놓은 상태이고, 그 진행 사항을 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은 1995년 12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5년 3월 31일자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서 개인들이 납부하던 사항을 환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급관련해서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서 추진되어 오던 중 2007년도 11월 23일자로 청와대나 기획예산처의 반발로 안건에서 제외되어서 가결이 안 됐는데 법안처리 지연 주요사항을 보면 환급재원의 부담주체를 중앙정부로 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이냐 결정이 큰 이슈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환급법이 통과될 경우 대상은 앞으로 19,685건에 295억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5,366건 중에 5,681건이 환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사업자, 또는 그 당시는 개인이겠지요. 사업자한테 분양가의 1,000분의 4 내지 1,000분의 7을 고지를 하게 되면 시장, 군수가 위탁징수를 해서 경기도에 납부를 하면 경기도는 학교용지 확보비용으로 도교육청으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학교 현황에서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BTL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운동장이 적고 도서실 및 어학실 비품 같은 것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결방안이 어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학교운동장은 학교운동장 설치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도심지라든지 열악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해서 학교 교육청 재량으로 범위를 조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학교운동장 관련해서는 가능한 기준 이상으로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서실 및 비품관계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내부 비품은 준비를 안 하고 외부 골재시설을 우선 하도록 돼 있어요. 내부 비품은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 자체가 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확보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대응투자사업으로 우리가 일부 지원할 테니 교육청에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요구하고 지원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동장 같은 경우에 기준 이상을 요구를 하는데 안 하면 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 개발사업하면서 협의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어디서 어디까지다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준은 돼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지금 기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준은 되어 있는데 단서 규정에 의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기준에서 완화를 해줘서 우리 지역의 실정이 그렇습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완화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고 토지공사라든지 그쪽 개발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운동장 기준이 얼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준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1,800평방미터 플러스 2 곱하기 학생수 마이너스 2 곱하기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일부는 빼주게 돼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편의상 완화된 내용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우리 관내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개교된 학교 11개소 중에서 7개소가 기준보다 조금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지금 읽어 준다고 해서 제가 인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위 활동하는데 자료로 삼을 테니까 완화시켜준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비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BTL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BTL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어학실이나 도서실이나 제대로 꾸며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교육청에서 이자물고 원금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BTL사업으로 민간투자를 하면 골재라든지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하는데 내부 비치하는 장서는 교육청에서 일상적 운영비로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학실이나 도서실은 시설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설은 해 놓고 내부 운영하는 비품을 확보를 못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학실 자체도 꾸며져 있지 않다고 하던데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어학실 자체는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가 없다는 것이죠. 공간만 만들어 놓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어학실 이름만 붙여놓은 것이지 어학실이 아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들 얘기가 그것입니다. 학교는 잘 지어 놨는데 어학실, 도서실이 없어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공간은 있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얘기지요. 어학실이 아니죠. 교실만 하나 빼놓은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어학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협의과정이라든가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인가나 협의 과정에서 시설을 해야지 나중에 추가로 재원투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어차피 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안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사업해주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같이 대응투자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초창기에 이런 것을 협의 과정에서 강제조항으로, 강제조항은 그렇지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협의 과정이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협의 과정에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협의 과정이 아니고 교육청이 투자해야 될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자꾸 예산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만드는 신도시에 어학실, 도서실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자체라든가, 또 투자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요. 애들 공부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중삼중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런 것은 간과하면 안 되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 신도시를 꾸밀 때는 제대로 된 시설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추가로 재원 투입해, 지자체 재원이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문제점 발생되고 시설하려니까 애들 공부하는데 옆에서 공사하고 이런 것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학교용지 환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05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환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환급신청을 한 사람들은 환급을 해줬고 환급신청을 안한 사람들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환급신청이 아니고 당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고지를 하면서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법이 위헌결정이 되면서 환급이 되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완납이 되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안 낸 사람은 안 낸 것으로 취소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따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05년 3월 31일 이전, 몇 년분까지 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위헌결정 나기 이전에 고지행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냈던 것은 1995년 12월 29일인가 그때부터 2005년 3월 31일 그 사이에 개인들이 분양받은 것을 납부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개발시행사가 내고 있어요. 개인이 냈던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5년 5월 31일 이전에 냈던, 무슨 시효만료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이의신청했던 사람은 환급을 해줬고 이의신청을 안 한 사람은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지요. 법을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특별법이 아직 제정이.

남영

백남영위원

이의신청을 그 이후로 언제까지 받아주며 그냥 이것은 계속 법이 정지된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죠? 시효라는 것이 없냐 이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효는 있지요.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남영

백남영위원

환급 특별법이 제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환급신청을 시기 내에 한 사람들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2005년 3월 31일 이전 얼마 전까지 해당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환급신청 대상자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얼마 전이라고 특정한 날짜를 잡을 수 없고 계속 진행되었던 상태니까, 그 당시 법률적으로 시효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만 지금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들은 다 받고.

남영

백남영위원

2000년도에 입주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다, 한참 오래 됐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00년도 1월 1일 고지를 했다 그러면 2000년도 3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4월 1일부터 시효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가 없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도 환급대상이 특별법에 적용이 되는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그 사람들도 환급을 일괄적으로 해주려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해 주겠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해주려고.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을 것 같은데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신청하고 관계없이 그때 당시 개인이 납부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 환급을 해주려고.

남영

백남영위원

대상자가 체크가 되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국적으로 20여만명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다 구제해 주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백남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작은 데는 600평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손바닥만한 데서 아이들이 어떻게 뛰어놓으라고 하는 것인지, 규정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규정은 그 아래 보시면 초등학교 1,800플러스 있잖아요?

일성

홍일성위원

규정은 알겠는데 설치 기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행령이나 학교설립 운영 규정을 봐야 되는데 이 관계는 저희도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학교 설립 재정, 지금도 경기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전출해줍니다. 지금도 도교육청에서 전출하지 않은 돈이 많이 남아서 더 줘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일성

홍일성위원

재정도 재정이지만 설치기준을 변경해서라도 아이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손바닥만한 데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신 자료 보면 마이너스 된 데는 협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이 당초보다 기준면적에서 적어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토공하고 얘기하실 때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은 구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이 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학교용지 매입을 할 때 조성원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감정가격으로 학교용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초중등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매입하고 고등학교는 100분의 70으로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아마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이 개정되어서.

일성

홍일성위원

시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청하고 그런 문제도 의논을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

하여간 교육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운동장만큼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중에 축소된 부지가 네 군데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기억으로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고등학교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 중에 보류된 학교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보류나 개교연기 개념으로 있는 것이 있지요.

효근

유효근간사

일단 1개 학교는 나중에 교육청에서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고 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당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특위에서도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학무과장님을 뵈었을 때 건의를 드렸는데 연락이 되면 자기들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장이 문제고 체육시설이 문제고 어학실이나 도서관이 마련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동탄신도시하고 화성시 늘 말씀드리지만 과연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갈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어학실을 해야 될 곳이 어디냐, 도서관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 지원할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학교별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다음에 간담회 때 이루어지고 교육청에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특목고 관계는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잘 풀릴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허나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지금 동탄신도시도 고등학교가 서너개 되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운영되는 것은 동탄고 하나고.

효근

유효근간사

2010년도 내에 이루어지는 고등학교가 많이 생기는데 전부다 인문계 고등학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는 인문계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업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기능 쪽의 고등학교는 없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하여튼 어떤 모습이라도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정설명회를 갔더니 강남 같은 교육특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인재육성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부적으로 화성도 교육특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축소된 부지도 지금 동탄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로 검토해달라고 하는데 벌써 두 군데는 시립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한 군데는 사회복지센터가 들어가는데 지금 한 군데만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어져가지고 아이들이 멀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시정설명회 때 그런 것을 요구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부지가 여기인데 이것이 없어졌으니까 멀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안이 없지요. 학교를 세우기 전까지는.

효근

유효근간사

그런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고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벌써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축소된 것만이 대안이 아니고 기존에 학교를 몇 개를 짓겠다고 했으면 잘 검토를 해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산2초가 2008년도 금년에 개교하기로 돼 있었는데 전체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효근

유효근간사

그런 부분들로 학교 개교가 늦어지는 부분에 따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어렵지만 특위를 3월달까지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세심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유효근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학교가 당초에 계획했다가 많이 변경이 됐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것 하고, 변경발생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쓰여지고 그것을 하나 해주세요. 신도시에 교육여건이 이렇게 열악해가지고 무슨 명품도시입니까? 학교운동장 시설 면적에 대해서 아까 홍일성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초등학교가 1인당 0.8평입니다. 큰일 아닙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그냥 뛰어놀아야 될 애들이 평균 따져보니까 운동장 시설 면적이 0.8평입니다. 1평도 안 돼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준 면적만 제대로 해준다고 해도.

태섭

이태섭위원

기준 면적이 몇 평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초등학교는 1,800평방미터 600평 정도 기본에다가 학생수 곱하기 2 ······.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1인당 몇 평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천명 기준으로 하면 1천평 정도, 1인당 1평이 좀 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평이 넘잖아요. 상식적으로 해도, 사무실 공간 면적도 책상 하나 놓는 것이 1평이 넘는 것인데 자라나는 아이들 운동장 면적이 0.8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잘 적시에 제출을 했는데 원인이 왜 그래요?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적게 사들였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학교용지를.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청에 재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토지공사가 구획정리하면서 토지이용 측면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앞으로 2도시가 되든 택지개발지구가 되든 이런 모순이 또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따져보세요. 자료 준대로 한번 계산을 해봐요. 0.8평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명품도시 소리를 들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청하고 계속 의논을 더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알고 우리시가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TL 신설학교 개교시 어학실, 도서실에 내부 비품 및 장비부족으로, 이런 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대부분 BTL 경우는 골격, 시설물 학교만 지어놓고 내부 비품은 교육청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바로 신설학교 재정이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같이 연구를 하겠지만 중소건설 업계에서 BTL사업 때문에 다 지금 도산이 돼 가고 있어요. 하여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같이 마련해요. 특목고 설립 위치는 어디 지정이 됐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정이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여기가 되겠습니다. 고6번.

태섭

이태섭위원

고6번, 앞으로 19페이지에 자료 쓸 때 우리 스스로가 “고등학교 중 명문고가 없어 우수 졸업생 몇 명이 어디로 간다.”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발안농고에서 왜 명문고가 없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832명이 명문고 수업을 받기 위해 유학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어디로 유학 간 것을 얘기하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외적으로 지난번에 도교육청이라든지 특목고 설립을 건의하기 위해서 화성시 실정을 넣어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중학교 우수 졸업생이 1년에 2,642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서울 등지로 고등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중학교 졸업생이 1만 5천명 되는데 그 중에 우수 학생이 2천 6백명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수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학교성적이 1만 5천명 중에 2천 6백명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성적이 상위그룹에 속하는 아이들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만 5천에 2천 6백이면 몇 %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는 15% 내지 18% 정도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8%를 우수학생을 본다?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 나름대로 학교별로.

태섭

이태섭위원

나름대로, 특목고 설치할 때 건의한 자료라면서 이것을 우리시가 했어요? 교육 쪽에서 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시가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커트라인 몇 점 이상 뽑아서.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청은 특목고 설치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부분 특목고 설립은 교육청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청은 뭐하는 데입니까? 관내 중학교에 대한 학생관리, 학사관리를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고등학교 설립은 도교육청이 하고 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중학교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중학교까지는 시군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명문고가 없어서 832명 32%가 유학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우리 지역을 떠난다는 얘기지요? 수원으로 가건, 서울로 가건, 그것이 832명밖에 안 돼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니 우수 학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특목고 설립은 해야 되지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특목고 어디든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지, 인수위원회 보고 했다고 하는데 오늘 도에도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보고가 됐나요? 특목고에 대해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도 도에다 특목고 관련해서 건의하고 도에서는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청에서 일괄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도에서는 다른 사항이.

태섭

이태섭위원

오늘 도하고 교육청이 인수위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에 보고 한 것이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는 경기도로 건의를 했었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료로 넣었고 도에서는 도교육청에서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로 건의를 했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학교용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번 활동에서 강력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특목고 설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적으로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다시 임시국회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꼭 돼가지고 하고, 신도시 학교용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학교 졸업생이 년간 1만 5천명이라고 했지요? 1만 5천명 중에서 화성시가 아닌 관외로 진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고등학교가 11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생 7천명 정도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러니까 관외로 진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반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무슨 중학교 몇 명, 무슨 중학교 몇 명,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료가 명확히 나와야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당장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장

처음에 자료를 쓸 적에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자료가 제출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관내 11개 중학교에서 한 학교별로 졸업생이 몇 명이 있고 그중에서 몇 명이 가서 몇%가 관외로 진학이 됐는지 나와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학교운동장 관계 있잖아요. 법 개정 요구하세요. 법 개정 없이는 세상없어도 안 되니까, 이번 특위하면서 법 개정요구도 하고 필요하면 국회청원까지 해서 건의 세대별로 받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체력이 국력이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초등학생 때 충분히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하나도 안 갖춰지고 무슨 여기서 체력유지가 되고, 건전한 체력에서 건전한 사고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면적도 감소할 특별한 요인이 없어요. 시설 기준 완화 조항 보면 여기에서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장 시설을 두지 아니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여기 1, 2항 보면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 사용이 용이한 경우” 용이하다는 것이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울타리 놓고 붙어있어야 용이한 것입니다. 필요하면 중, 고등학교를 함께 배치하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복합으로 쓸 수 있도록 크게 확보하든지 여러 가지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항도 보면 우리가 기준 완화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 기준 완화해 준 것을 보니까 전체가 4,652평방미터, 약 한 1,400평이 넘어요. 조성원가로 따진다고 해도 토개공에서 문화복지센터 지어주고 어린이도서관 지어주는 그 돈 가지면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적 기준 앞으로 인가할 때 절대 완화해주지 마세요.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할 적에 완화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 협의사항이 아니고 교육청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장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때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세요. 법 개정도 그렇고 필요하면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해보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좌우간 교육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행정 관계 신경을 쓰고 우리 지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추진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1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먼저 첫 페이지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동탄1지구에는 동주민센터를 당초에 6개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3개소를 축소하고 주민센터를 3개소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탄2지구는 동당 인구 4만명 내지 5만명을 계획으로 6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6쪽 동 분리 계획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동사무소 축소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은 축소부지 3개소를 저희가 작년도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요청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요청을 했으나 의회에서 복지센터로 검토해보라는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 3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하고 1회 추경에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3개동을 다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금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를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건축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2010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지원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다만 동탄동에 대해서는 동탄동 시민 방범순찰대는 2007년도 8월 23일날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1/4분기, 2/4분기 때는 지원이 없었고 3/4분기에 324만원, 4/4분기에 320만원을 지원을 했으나 다 쓰지는 못하고 일부 반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동탄동 분리 계획은 현재 동탄동에 인구가 12월말 현재 36,64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달에 동탄동이 개청을 했으나 9월 27일날 2단계가 입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5명을 전진 배치를 해서 동탄 전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8일날 신설 예정 동이 완공된 관계로 예정 동 청사로 이전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행정동 설치 관련 조례를 상정해서 3월달에 동탄2동주민센터를 개청을 하고 그 이후에는 동탄3동에 대한 관할 구역 관련 주민의견 절차를 거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말에도 마지막으로 동탄 3동주민센터를 준공을 해서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6개동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을 3개동으로 가시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3개동에 대한 동탄신도시 주민들과 마찰 없이 3개동으로 가는 것은 확정적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러면 그 외에 3개동을 가지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겠다고 하신 부분이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행자위쪽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의 동사무소 내에 다 가지고 있는데 굳이 또 주민자치센터를 가질 필요성이 있겠느냐, 시민과 다가갈 수 있는 문화센터나 복지센터를 마련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제시해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의안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를 드리고, 또 제일 요구가 어려운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들이 동탄신도시에 동 축소가 되는 부분에 이어져서 동탄에 법정동 분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그 또한 지금 의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론이 많이 무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탄동에 시정설명회를 갔을 때도 동탄 주민들 입장에서 그 이후로 이상한 이야기까지 하는데,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전화까지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동탄 주민인지, 아니면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억압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많이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빨리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만 시민들도 편안하고 의회나 집행부에 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무리없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날짜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2월 임시회의 때 결정된다고 했는데 모 의원들이 그것을 잡고 있어서 어렵게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까지, 그리고 의원들 이름까지 거론해 가면서, 이렇게 동탄 시민들이 의식이 떨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야 개인의 이익을 생각을 하겠지만 화성시를 과연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좀더 어렵지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적립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동탄 신도시 편입 대상 지역이라는 자료도 사실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해 오면서 자료를 다 뒤적뒤적 해서 오늘 산더미같이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마련해 보려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왔는데, 편입 대상 지역 자료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1지역 능3통 지역, 2지역 2통, 5통, 6통 지역, 저는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지역 능1통, 4통 지역, 해서 오산 경계지역, 농림지역, 우남 퍼스트빌 2, 3차, 이런 부분들과 신도시 주민들과 마찰이 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그리고 제척된 지역들, 이것도 안 되면 공청회를 해서라도, 아니면 도시를 만들어 가는 와중에 정말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신도시와 옛 태안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나 풀어갈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 아니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정립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옛 태안읍이 분동이 되면서 분명히 여기서 밟히듯이 지금 능동이라는 지역이 동탄 신도시에도 40여%, 50% 이상이 되는 면적을 가지고 신도시에 편입되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남아 있는 능동이라는 부분이 그냥 길죽한 고구마 같은 지도를 가지고 진안동에 편입되어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분동이 되면서 어떤 의안을 줬는지 무엇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의지라 생각하고, 또 이런 특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안 되면 정말 큰 마찰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는 여론을 수렴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 의원들하고는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 본 적도 없어요. 개개인 몇몇 사람들만 의견을 제시해 줄 뿐이지, 누가 저한테 자료를 준 것도 없고 그와 같은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동탄동 시정설명회 끝나고 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도 뚜렷하게 제시도 안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냥 의원들이 동탄동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고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입장에서는 난감 했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문제점이 의회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오늘 특위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꼭 제시하고 안 되면 적극적인 간담회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해서라도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히나 Monthly meeting이 지난해 1월달에 이루어질 때 분명히 지역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의견을 나누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큰 무리 없이 가자고 했던 부분을 분명하게 여기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효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17일날 동탄동 시정설명회에 갔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나오고, 시정설명회와 연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동탄 특위와 관련해서 유효근 위원하고 백남영 위원하고 저와 셋이 가서 그 양반들 간담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원래 16일날 했던 것인데 일정 때문에 17일날 변경을 해서 한 2시간에 걸쳐서 40여명 모여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을 하다가 거기에서 동탄 법정동, 지번 부여에 대한 것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답변을 여유 있게 하긴 했어요. 집행부에 여태까지 책임도 묻고 그랬다, 입주자 연합회장들과 협의하고 집행부만 하고 의회 의견 수렴이 없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고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임시회 때 2월달에 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잔여지 관계도 개나리 제척지구라든지 우남드림벨리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그날 얘기하고 나서 문자가 몇 십개 와 있어요. “우남드림벨리 동탄신도시 편입을 결사반대한다”, “동탄 입주 안 된다” 등 여러 가지 와 있어요. 물론 저희도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분명히 하셔서 심도 있게 해서 밀어붙여서 뭔가 행정동 획정까지 확정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언제 해도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제가 그랬어요. 기존 능동이 동탄신도시 내에 능동이 있다고 해놓고, 법정동으로 능동이 따로 있고 일반 신도시 제외 지역,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 능동 따로 해서 지번 부여가 가능 하냐, 동사무소 같이 쓰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는 확정을 지으십시오. 더 이상 혼란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법정동 관계는 의회 의견을 같이 조율을 안해서가 아니라 형평에 덜 맞는데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하셔서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꼭 확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방범 순찰대도 자료가 있는데 동탄신도시 내도 계속 하실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장

동탄은 U-city 되어서 CCTV를 224개소 설치를 해 놨거든요. 우범 지역 위주로 해서 설치했다고 정보통신과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이중, 삼중으로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외부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동탄동만 순찰대원이 몇 명입니까? 분석해 보셨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인원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분석을 명확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동탄동에 순찰대원 수가 몇 명인지, 하루에 몇 회를 도는지? 거기 갔다가 차량 운행 일지와 유류 구입한 것을 보면 금방 나와요.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몇 회를 도는지 다 분석을 하시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괜히 지역에 민기대도 있고 이중, 삼중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고통도 분담을 하게 되고, 또 압력 아닌 압력 단체로 가시화 되는 사례도 있어서 잘 분석을 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유효근 위원장님이나 박길양 위원장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짚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자료를 줄 때 주민 몇 %이상, 주민만이 결정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꼭 어떤 편견을 갖도록 자료를 줘서 불씨를 제공한단 말입니다. 주민이 100%하면 그대로 가면 되지 왜 편향된 자료를 제시를 해서 혼란을 자꾸 야기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상반되는 자료도 하세요. 아니면 여기에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것도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편향된 자료를 제공을 함으로써 혼란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나 유효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동사무소 축소 부지중에 혹시 이주자 택지 주변에 있습니까? 자료를 주신 도면을 보면서 찾아보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주자 택지 주변에는 없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동사무소 축소 부지가, 능동에서 줄어드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주자 택지 주변에 공공시설 부지를 안 빼놔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동사무소 축소되는 부지가 이주자택지 주변에 있으면 그것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능리 지역이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쪽에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도 사실 설계할 때 이주자택지 가구수가 꽤 많은데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 부지도 하나 안 빼 놨다는 것은 세세하다고 하면 조그만 실수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챙겨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미처 그런 데까지 신경을 못 썼죠.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태섭

이태섭위원

자치행정과 보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먼저 공공시설 동주민센터 설치 계획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6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든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동 분리계획에 보면 동탄동이 6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개소로 줄어든 것을 연차적으로 분동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에 대한 분동 계획인데 아직 여기에서 분동이 완전하게 확정이 안 된 것이죠? 6개동에서 3개동으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6개동에서 3개동으로의 확정은 경계만 확정이 안 되었죠. 3개동으로 한다는 것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6개동에서 3개동으로 간다는 것은.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조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조례로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되는 것은 1동에서 2동으로 간다, 1동에서 3동으로 간다는 사항은 그때그때 가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섹터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2동은 다음달에 임시회의 때 반영을 할 것이고, 나머지 3동은 10월경에.

태섭

이태섭위원

6개를 3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별 얘기가 없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얘기가 많았죠.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공청회도 두 번 정도 해서 나머지 3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잡았던 계획이 3쪽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복지센터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로 가야 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행자위에 제출을 했었는데 주민자치센터보다는 복지센터가 나을 것이 아니냐고 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좋으냐, 복지센터가 좋으냐,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서 3월달에 확정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상정드릴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 섹터에 대한 것 6개에서 3개로 하는 것은 거의 조정된 그대로 되는 것이고, 자꾸 전화가 오는 것이 능동 아파트 편입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백남영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의견과 집행부도 공감을 합니다. 워낙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차후 저희가 이해 설득을 해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들은 이쪽으로 오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이렇게 뿌리처럼 들어왔으니까 잘라서 가라는 얘기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법정동 명칭이 능동, 능동으로 똑 같으니까 같은 행정구역으로 가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차후에 이해 설득을 시키는 부분만.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 되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책임이니까요.

태섭

이태섭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아예 차제에 동탄1지구에서 인구 12만명 유치하는 데에서 개발 계획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에 1차에서부터 6차까지, 기본계획부터 6차까지 변경된 시설 결정 내용을 뽑아 보고 이유까지 살펴보겠지만, 동탄2지구 할 때도 우리가 대안을 미리 내 놔야 되요. 동탄2지구 개발 계획이 고시가 되고 세부 계획이 들어 왔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한번 던져 주고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코를 다쳐 봤으니까 2지구 할 때는 정말로 관련되는 부서에서 전부 들러붙어서 우리시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내가 그 지역에 입주하는 주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 구성에서 이런 얘기 자체를 우리가 공감 있게 했다는 자체도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개발 계획을 해 놓고 뭐 변경을 해 주시오, 동이 많다, 당초에 몇 년도부터 그런 것은 상식적 판단 아닙니까? 인구 15만에 동을 6개, 동장 6개 하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런 발상을 가지고는 자치시대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전부 꽤서 2지구 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시 자체 내부 문제니까, 의회에서 걸러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똑 같은 얘기 같은데, 동탄 6개동에서 1, 2, 4동만 동사무소가 건립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건립이 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나머지 3개동에.

일성

홍일성위원

동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3, 5, 6동에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위에서도 기존 1, 2, 4동에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나머지 동사무소가 아닌 곳은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복지센터를 지으라는 의견 제시를 받아서 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주민자치센터와 복지센터와 틀린 점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팔탄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복지센터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일성

홍일성위원

같은 맥락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쪽에 너무 편중되어서 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

일성

홍일성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센터나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비슷 하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센터에 아웃소싱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

똑 같은 개념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당초 공청회를 할 때 6개동에서 3개동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공청회를 할 때 입주 예정자들과 얘기를 할 때 입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거의 복지센터 수준이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전천후 시설 게이트볼장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적게 드는데.

일성

홍일성위원

거기에서 예산이 남는 것을 갖다가 이주자택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사업 예산을 돌려서 해 주시든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주자택지에 경로당 짓는 부분은 부지 자체가 없어요. 우리도 검토를 해봤는데.

일성

홍일성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센터나 똑 같은 개념이니까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동탄신도시라는 메리트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좁은 면적에 12만명이 모여 사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좁은 지역이니 만큼 이런 복지부분에 대한 것은 배려해야 될 부분은 배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배려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같이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신다든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경로당이 없다고 하시는데 도심속에 노인정을 만들기 어려워요.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누가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상가를 임대하는 것으로, 지금 안녕4통에 상가를 3천만원인가 주고 임대를 했어요. 시에서 3천만원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것은 똑같이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정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안을 제시해 드려서 화산동에 안녕4통, 그렇게 해서 지난 해에 컨테이너도 남의 땅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임대해서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임차료 시비로 준 것인가요?

효근

유효근간사

네, 임대를 해 주는 것이죠. 30평 건축만 해도 근 1억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도심속에 노인정 관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관련부서하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동사무소 위치를 매번 볼 때 능동이 있는 동사무소가 두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볼 때, 이쪽에는 아파트가 많고 저쪽에는 임대아파트 쪽이죠. 동사무소가 두 자리 중에서 하나가 치우쳐 있으니까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동탄2지구도 26만명 정도 들어오고, 동지, 청계 지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화성시에 구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구 체제로 간다고 보면 2지구만 가지고도 구가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동탄1지구와 동탄2지구와 연계를 같이 해서, 보면 인구가 40만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8만이죠.

효근

유효근간사

옆에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더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분리되는 동 관계와 이런 것들도 맞물려서 신중하게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해 줘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고통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발 빠른 행정과 의회에서도 잘 정립을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현황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는 1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자원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공공시설과, 재난안전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