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고 내일부터 3일간 도시디자인국·도로교통국·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거해서 구로구의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로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야간경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디자인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시 및 구의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미관지구 내에서 신축하는 민간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전자문과 보도육교·방음벽·가로등·도로명판·공중화장실 등 도시시설물에 대해서 조례 공포후 최대 40인으로 구성하는 구로구도시디자인위원회가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2008년 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도시경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로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도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또한 생성·변경·소멸을 반복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 생명체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어떤 꾸밈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도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동차중심의 도로와 주거중심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보여지는 것, 또는 보여주는 시각적 관점을 넘어 문화가 스며들고 주변과의 조화와 질서가 있는 도시경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이 자치입법권의 일반적인 한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내지 제4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관의 내부적 행정계획 수립에 관한 의무적 사항이거나 시행에 있어 권고사항일 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조례안 제5조 사업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히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5조 디자인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기타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형식상 자치입법권의 일반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일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의 근거법률로 「경관법」제4조를 들고 있으나 다소 모호하고 건축위원회 및 시설물의 규격·색상 등을 정한 타 법규와의 업무중복이 우려되며 지방세 감면·면제에 관한 사항은 관련조례 개정절차가 남아있는 점 등등 향후 집행기관에서 관련규정·업무 등을 개정·조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안녕하세요? 류정숙위원입니다. 어제 석간신문인 문화일보에도 나왔고 아침에 디자인위원회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어제 석간신문에 나온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디자인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통합심의위원회나 여기에 나와 있는 디자인위원회는 똑같은 겁니까?

기능상 같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건축위원회하고 업무중복이 된다고 돼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물 개개의 미관이나 디자인 또는 설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디자인위원회에 하는 것은 개개의 시설물이나 건축물도 보지만 전체적으로 주변의 경관과 조화성을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건축심의 전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 외관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하고 충돌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법규에 보면 「경관법」 제4조하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제4420호로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위에 상위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 디자인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산업디자인이라든지 개별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이 일부 정비가 돼 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은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2006년도에 국회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발의해서 검토중에 있는 상태이고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206년도에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중에서는 송파구에서 작년 연말에 제정했고 우리구가 자치구중에 우선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없으면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법의 규제를 받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회에서 발의돼서 검토중에 있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까지 발췌해서 검토했는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도시시설물에 대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신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켜야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보다 사전심의과정에서 조정하도록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야간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디자인위원회의 예산은 얼마정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야간경관에 대한 「경관법」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돼 있고 야간경관이라는 것은 항공에서 지상을 봤을 때 우리구는 아름다움이 없는 칙칙한 도시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로시설물이나 건물에 야간조명을 같이 시설해서 도시미관을 야간에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사항이 야간경관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디자인위원회에 대해서 금년도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3,800만원정도 예산확보를 해놓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 하반기 사이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구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야간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김남광위원!

류정숙위원님이 한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하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광고물은 간판의 하나 하나에 대한 규제사항입니다. 디자인 조례는 물론 간판의 하나 하나의 디자인도 하겠지만 거리나 건물의 전체적인 조화미를 관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판 하나를 가지고 보는 것은 나 건물의 전체적인 조화미를 관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판 하나를 보는 것은 광고물 디자인 관계이고 저희가 하는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도시 전체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 하나만 봤을 때 아름답지만 그 시설물이 전체 도시에는 안 맞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통폐합해서 단일화시키면 더 모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류정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으로 디자인코리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각 시설물에 대한 관계 법령·조례·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지금 김남광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하고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어쩔 수 없겠지만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심의 전에 위원에게 사전의견 조회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건축심의 전에 디자인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방법의 차이인데 디자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디자인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법적인 것은 건축위원회이고 디자인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을 설계한 디자인이 개별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도시 전체를 봤을 때 적정한 것인지 자문하는 것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건축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절차가 늘어나면 행정이 복잡해지고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법적 사항이 아니라면 건축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할 때 디자인관계를 지금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해서 디자인위원회에서 자문이나 심의할 사항까지 건축위원회에서 한다면 그런 것이 위임이 될 수 있겠지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경제적으로 부가 많은 건축물을 짓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구나 서울시, 우리나라에서 추구해야 될 건축물은 양적인 부피보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건축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민간 건축주들의 입장에서는 구청의 행정업무가 여러 위원회를 다니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합하면 덜 복잡하고 신경도 덜 쓰일 것 같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연관되게 말씀하시는데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신청된 것을 가지고 건축부서에서 디자인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의견조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건축주가 별도로 디자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심의를 신청했을 때 신청된 안을 가지고 디자인을 자문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때 보면 절차나 행정이나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건축심의도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건축심의 전에 위원에게 사전의견 조회를 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절차를 줄여야 더욱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간선도로변의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한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뒷골목에 있는 건축물까지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큰 간선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의 이용도뿐만 아니고 도시미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 자문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