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6년 2월 5일「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2006년 3월 30일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상위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를 개정하고 또 동법시행령에서 새롭게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을 마련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해서 활동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1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 절차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 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 지원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 대축제, 자원봉사자 대회 등 자원봉사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며 행사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만원 상당의 기념품과 경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마련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이 이첩 통보되어 2005년 3월 30일 제정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상위법 및 표준안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규정은 활동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규정은 신설하여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며, 안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규정은 신설하여 자원봉사 센터장의 선임·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규정은 종전 단순한 센터의 운영사항만을 정하였던 것을 조직과 운영방법을 더욱 구체화하였고, 안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규정은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과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제출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규정은 종전 자원봉사 주간 사항만을 정하였던 것을 자원봉사의 날을 추가와 함께 이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사의 종류를 정하였고, 안 제16조 자원봉사 활동의 장려규정은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관련 각종 행사 및 행사에 따른 필요경비의 예산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8조 보험가입 규정은 자원봉사 센터 또는「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의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규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다만 안 제16조 자원봉사 활동의 장려 규정은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자원봉사 관련 행사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행사를 개최·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넓은 범위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면피성 조례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보상부분이나 경품부분 등 기념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식대나 이런 것을 보상조로 5,000원씩 드리는 문제, 교통비를 드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에 조례에도 있었고요. 이번에 1만원 상당의 기념품과 경품을 줄 수 있는 부분의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봉사활동과 같이 1회성 행사나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6조 자원봉사활동의 장려를 우리구만 실시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볼 때 저희들도 행사에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을 구청장이 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실 구의원들이 가면 진짜 꼽사리 끼는 식으로, 표현이 이상한지 몰라도 그렇게 자꾸 비추어지고 그러는데 의원들한테도 노력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실무과장들도 구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흔히 양수레바퀴에 비교하듯이 행사나 일반 사업의 계획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민들의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작년 10월인가 서울시장님이 개봉2동에 평탄화 작업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그때 시장님은 의원들을 치켜세우느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발언을 하시니까 듣기도 좋더라고요. 우리 구청장님도 안목을 넓혀가지고 설사 내가 했더라도 관내 지역구 의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부추기는 이런 행동을 보여주었으면 해요. 이 지원 조례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구청장이 선임한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사를 받아서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필요한 규정은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했을 때 위탁을 주었을 때 어떤 감독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면 그중에서······

신설입니까?

이 내용은 신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법인에 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나중에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주무관청이 감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예산을 공인회계사에 회계감사를 받아서 제출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전에 있던 조례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장려, 보급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보다는 오히려 법인에 위탁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위법에 행정자치부나 서울특별시 조례 자원봉사센터에는 운영에 대한 방법은 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 운영을 하기 위한 차기 방향은 직영을 하려고 하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 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초창기에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 자원봉사에 관계하시는 분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형태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25개 구 중에서 4개 구가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처럼 직영을 하면서 센터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혼합형도 2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부분이 해서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이 조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자율성 있게 주민참여가 포괄적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일단 민간위탁을 주면 센터장이나 운영경비, 기타 사업비 등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면 자율성이 있고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 2006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에는 2006년 4월,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6년 5월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왔는데 우리구에서는 1년을 넘게 방치하다가 상위법에 따른 수정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해당과에서는 빨리 점검을 해가지고 제때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이용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거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쭉 보면 제15조에 포상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포상관계는 보다시피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이 내용은 됐고 제17조(경력 인정 등)에 보면 제1항에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제2항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됐어요. 단 제3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증 발급" 여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됐고 "······ 상패·메달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에 대해서 상패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상패·메달은 제17조 제3항보다도 제15조 포상관계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별표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자 칭호가 나와 있는데 100시간 이상은 동장 이렇게 되어 있고 1,000시간 이상은 봉사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구에 자원봉사자가 3만 명이에요?

아직 3만명은 안 되고요.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제 의견은 100시간, 이 시간이 길다면 긴데 금방 100시간은 채울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17조에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하며 자원봉사증을 발급한다." 이렇게 묶어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상패·메달은 제15조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상에 관한 부분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정부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을 얘기했고요. 저희들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창과 감사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부분이 그리 간다고 해도 특별히 어긋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공통적으로 자원봉사의 칭호와 관련해서 동장을 수여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도 그 체제에 따랐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든가 법령이 제정되면 하급기관에서 거기에 준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지정된 법률이나 조례가 100% 잘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급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러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하면 그 조례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15조에 포상 관계에 상패나 메달 하나 더 넣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참고하세요. 제가 읽어보고 제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니까 이렇게 개정해라 할 수도 있지만 조항을 쭉 나열해서 볼 때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자원봉사 시간별 칭호부여도 자원봉사자들이 무한정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봉사자가 많이 늘어나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칭호를 줄 때는 그 칭호를 받은 분이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다 해줄 때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어떠한 칭호를 받을 때는 많은 시간을 열심히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밑에 1,000시간 이상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100시간 이것은 저도 자원봉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금방 그 칭호는 딸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시간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을 해도 되겠지만 제 의견은 참고로 하세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 지원을 하지 않고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는 모습을 보면 좋은데, 환경연합회나 각 단체 깔끔이나 전부 다 봉사하는데 하나의 단체가 조직화 되어서 만들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 중복돼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각 동에 부녀회나 적십자 이런 데 들어있는 사람들이 중복되어 가지고 구정업무에 도와주는 것 같은데 몇 사람이 중복되어서 설치는 것을 볼 때 미연에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단체하고 복합적으로 이원집단처럼 봉사한답시고 자기 단체가 우월한 것처럼 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된다, 조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그 사람들도 정말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한다고 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받게 되면 기존에 있던 새마을이나 각 동에 주부환경연합회나 깔끔이 이런 사람들이 또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서 해주시고 센터장 만들고 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총 소요되는 예상 금액이 얼마예요?

실제 뒤에서 표창을 주고 메달 만들어 주고 식비를 제공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거든요. 일반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조례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 분들도 여기에 등록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아마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도 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이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하는 것만 자원봉사가 아니니까 그런 영역으로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구정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된 사람들에 대해서 의욕이 떨어지지 않게 참고해야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봉사하고 적절한 대가를 준다고 그래도 돈을 받게 되니까 자부심이 있었던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단 얘기이지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원해 줘서 적절하게 운영해도 잡음이 들릴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나중에 시행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민간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당분간은 직영으로 해서 구청에서 선발대상이라든가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역 안에 들어와야지 그 사람들한테 지침도 내려주고 감독이 되지 민간위탁하면 구청장 이외의 힘을 발휘하면서 동장이라든가 지역에서 관변단체장들하고 많이 부딪칠 수 있는 마찰의 소지가 있는데 당분간 시행을 해 보고 절차를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자원봉사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경비성으로 쓸 수 있는 돈은 2,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센터에서 상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산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보험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험료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정부 취지에 맞게 해 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각 영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현재로써는 예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해서 그 영역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그 분들이 실제 봉사한만큼의 상응하는 보상 정도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인회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나중에 법인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인을 허가를 내 주는 관청이 저희 구청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회계를 받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구에서 통제권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필요한 규정이 아니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해서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서동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62호「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합동작업 실시 후 마련된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조례상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동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은 2007년 5월 11일 신설된 조항으로 2007년 7월 7일 이후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를 감면조례가 아닌 일반조례인 구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현행 구세 조례상의 근거조항을 폐지하고 감면조례 제7조2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입니다.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는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가 주거형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에서 주거형 부동산을 제외함으로써 당초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한 15년의 감면 기간 범위 안에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행정자치부 감면 조례 표준안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외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법 개정 등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있는데 안 제5조와 제7조, 제11조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합동작업을 실시한 후 마련한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구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2 주택담보 노후 연금 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방지를 하기 위함이며, 안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근거법령의 분리 및 인용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안 제7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감면조례가 아닌 일반조례인 구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현행 구세 조례상의 근거조항 폐지를 전제로 근거 조례를 감면조례에 이관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함으로써 당초 감면목적 달성 및 감면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1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 확대를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려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하나 물어볼게요. 참고사항란에 "세무2과와 합의하였음" 했는데 세무2과와 합의할만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합의사항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조정 사항을 합의 한 사항인데요. 지방세 근거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

합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같은 구청장 밑에 관련부서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구태여 써놓았기에 모양새가 안 좋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마번에 "외국인투자유치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감면적용 기간을 연장한다"해 가지고 쭉 뒤에 보면 7년을 10년으로, 3년을 5년으로 개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투자 사업을 할 때 얘기이고 내국인들이 디지털단지에 수천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내국인 감면조례는 지금 등록세나 취득세는 5년이에요? 재산세는 50% 감면하지요?

그렇습니다.

내국인 기업체는 기간을 연장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디지털단지는 그 분들이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이전해 올 때 5년간 조세 특례를 받으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이 시효가 끝나는 해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조세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 구로구 디지털단지처럼 조성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조세를 감면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가까운 데는 상암동 같은 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리 이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무1과에서 조세감면에 대해 내국인 기업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춘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내국인 법인에 대해서 조세감면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내국인을 위한 지방세제 강화를 위한 검토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 지시가 내려와서 조세 감면 개정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구로구의 전반적인 지역발전을 위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조례를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세 감면조례 일부 조례안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내국인도 강제 조치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한군데만 보지마시고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주세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외국인이 중요하지만 내국인 기업체도 상당히 어려워요. 한 업체라도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구 재정상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개정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회가 되면 내국인 기업체에 대한 감면도 연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하고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인「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홍위원님하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지금 7년에서 10년, 3년에서 5년 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이렇게 연장시켜 줌으로써 구에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면조례 사항이라서 감면의 혜택을 받는 업체가 5개 업체이고 감면 받는 금액이 95만 8,000원에 상당합니다. 상당히 미미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연장시켜 줌으로써 홍위원님 말씀대로 내국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연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재차 물어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개정했는데 연장하게 된 개정취지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동길입니다. 먼저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63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9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20310호로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종목은 전체 16개 종목으로 이중 2006년 개정한 4개 종목과 수수료 금액이 동일한 1개 종목을 제외한 11개 종목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공유재산의 신규 대부 및 연장 신청,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신고 등 신설되는 종목이 5종이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 의원 등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청,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등록 신청 및 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기존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종목이 6종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에서 수수료 종목으로 신설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제19조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별표 종목으로 신설하여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 요구서인 별도 수수료 규정을 둠에 따라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20310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 자료에 의거 해당 부서에 의견 조회하여 확정한 수수료로 서울시 구청중 시행공포한 7개 구청, 의회에 상정중인 9개 구청, 입법예고중인 4개 구청 등 모두가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시행과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통보하여 옴에 따라 개정하려는 안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의 규정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으로 인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위 규정에서 정한 16개의 수수료 종목중 기 개정된 5개 종목을 제외한 11개 종목에 대하여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외 4종은 신설하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외 5종은 모든 종목을 상향조정 됨으로 인하여 수수료 수입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조문 정비에 있어서는 안 제1조 목적 규정중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는「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6조 각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되어 개정하려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전에 지적과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발급수수료가 1필지당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1,000원이 되어 있었고요. 도면첨부나 칼라발급을 할 때는 1,500원을 받도록 그것이 신설된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면 지역이 다 고시되고 하단에 지적도가 나오거든요. 1/1,200 해 가지고, 그런데 도면첨부로 하면 따로 지적도를 첨부한다는 거예요?

별도로 첨부할 경우에 추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체에 도면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원할 경우에 지적도를 따로 해줍니다.

내용은 전에도 있었다고요.

앞으로는 칼라복사를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로 1,500원을 받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수수료가 1,000원으로 수수료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되어 있었다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조례에 있던 것을 삭제하고 이것을 수수료 조례로 옮기면서 신설로 넣은 것입니다.

것을 가만히 두지 없애고 왜 또······

수수료 조례를 묶었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자마자 각 과장님들께서 각 부서 파악도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답변하시기도 애매모호한 것이 많고 하실텐데, 위원장님! 업무보고라든가 안건심사를 인사이동이 있자마자 하는 것이 담당자들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작년에도 개정됐었지요? 해마다 하게 되는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나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 해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어떤 이유예요?

사실 그동안 개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안 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우리구가 1,200만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대해서 조정함으로써 구에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고요?

상향 조정된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2007년도에 총 발급한 건수를 비교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하려는 안 중 제6조 별표2 나목 중에 보면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이렇게 해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침술소, 접골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개정하려는 내용이나 현행 내용에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안마시술소, 침술소,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안마시술소는 허가가 됐든 등록이 됐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침술소는 「의료법」에 정부에서 아직 공식화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하자가 없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법에 되어 있는 기관을 조례에도 넣고 등록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불법적인 기관을 넣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보니까 현행 조항에도 들어있고 개정안에도 들어 있어요. 접골소까지는 제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침술소만큼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침술소는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정확히 제가 확인해 보지 못 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사항인데 침술을 정부에서 인정해 주고 정당화해서 의료행위로 해줘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정비가 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을······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법조문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