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6회 제5차 본회의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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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개발사업소,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입니다. 저희 부서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낙필 공원개발계장입니다. 김상희 공원시설계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앉으세요, 계장님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이어서 2008년도 저희 공원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고 계신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연꽃역사공원 조성사업, 호수공원 조성사업 절차 이행, 그 다음에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17쪽에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흥갯골생태공원 예정지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내만갯골로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있어 우리 시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0년까지 장곡동과 월곶동에 펼쳐진 150평방미터(㎡)의 갯골을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공원 조성 및 토지매입비 등으로 총 70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 반영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20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액 139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액은 159억원으로써 사업비 배분은 중심시설지구에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 등의 공원조성비로 67억원 나머지 92억원은 중심시설지구 전체 162평방미터(㎡) 중 일부분인 6만 2,000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상반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2/4분기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와 그린벨트행위허가를 득한 후 3/4분기부터 진입도로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꽃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꽃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연 재배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 부각과 연 재배지를 찾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관곡지 주변 하중동 208번지 일원에 7만 7,000평방미터(㎡)의 면적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공원 조성비 등으로 총 8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분기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3분기 중에는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8쪽에 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물왕저수지와 정왕호수공원에 대해 독특한 테마를 가진 수변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79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물왕호수공원은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산현동 산21-3번지 일원에 29만 7,000평방미터(㎡)의 면적에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6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분기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그린벨트관리계획 반영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마칠 예정이며 2/4분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승인 받고 2009년도에는 목감택지~물왕호수공원~그린웨이를 연결하는 보행 및 자전거도로도 연계해서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왕호수공원은 2010년까지 정왕동 1777번지 일원에 7만 7,000평방미터(㎡)의 면적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15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분기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고 3분기 중에는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219쪽에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주거밀집지역 내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군자, 신현, 은행 지역에 조성하는 근린공원으로써 총 31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군자지역의 군자근린공원은 2009년까지 거모동 1352번지 일원에 2만 7,000평방미터(㎡)의 면적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포함 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8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4분기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3분기 중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현동 지역에 신현근린공원은 2009년까지 미산동 산 12-6번지 일원에 2만 2,000평방미터(㎡)의 면적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포함해서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성할 계획이며 그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90퍼센트(%)의 토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3분기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내년 1/4분기 중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은행동 지역의 은행근린공원은 2011년까지 은행동 425번지 일원에 3만 9,000평방미터(㎡)의 면적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포함해서 1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1/4분기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그린벨트관리계획을 반영하고 2/4분기 중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8년도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훈 입니다. 대체적으로 올해 사업이 작년도와 연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런데 볼 것 같으면 몇 가지 오자가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물왕수변공원 호수공원 조성계획 절차이행에 관해서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물왕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보고할 때는 업무보고 때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해서 작년 말까지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마무리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올해는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하시겠다고 이렇게 또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 다음에 정왕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보고하실 때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기간을 계획하셔서 추진계획은 작년도 연말까지 해 가지고 토지매입해 가지고 시설비 해 가지고 본예산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계획은 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왕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갖다가 올해 3/4분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맞지를 않아요,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지금 업무가 지금 공원조성계획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작년도에 계획했던 것하고 올해하고 작년도에 보면 2007년도까지 해 가지고 그린벨트행위허가까지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 2분기에 그린벨트행위허가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물론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가능하다면 우리가 연초에 업무계획을 의욕적으로 세웠던 것을 가능하다면 그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 보면 은행동 근린공원이라든지 은행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계속 경기도에다가 협의 중이라고 했거든요. 이것 작년에도 도에 협의 중인데 2008년에도 경기도와 계속 협의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사실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진척이 잘 안 되는 것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도에다가 승인요청만 해 놓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력을 가지시고 2008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력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시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공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공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서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꾸미면서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각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7월 31일부터 친환경수변공간개발조성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 중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보고서에서 좀 뺐습니다. 추진경과에서 뺐고 향후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해서 그동안의 추진경과 중에서 뺄 것들은 뺐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이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되는 사항들이 저희 계획하고 일정대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에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좀 더 맞춰가야지 왜냐 하면 이런 경우들이 정왕호수공원 같은 경우 보면 2007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을 받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3/4분기로 하반기로 미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늦춰지는 것은 당겨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용철

윤용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도시정책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성호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최병호입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상길입니다. 도시디자인계장 고미경입니다. 택지개발팀장 김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늦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종지구단위 재정비는 당초 수립된 지 10년 된 은행지구하고 그 다음에 정왕동 일부지역 그 다음에 연성지역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착수보고회가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중간보고회를 1차 거행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대다수가 연성지구하고 정왕지구하고 일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용지라든지 부분적으로 지금 용도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왕동 지역에 공공시설용지라든지 공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활용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대로 전체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크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2020기본계획이 작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흥시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피큐(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시흥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능곡지구는 현재 공정률 68퍼센트(%) 토목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1차로 올 10월 달에 1차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과소하고 티에프팀(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인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처리지침도 작성해서 1차적으로 관련 시공사하고 사업시행자 저희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왕동 같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감지구하고 능곡지구는 지금 목감지구는 1월 7일부터 보상이 개시되었습니다. 24일까지 보상이 되고 여기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재결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보상이라는 것이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해서 재결이라든지 재평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목감지구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현지구대책위에서 택지개발지구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패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곡지구 주변도로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거쳐서 일부 능곡지구 앞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계속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이라는 것이 자연 인공 호수 주변 상황 등 전체를 가지고 지금 경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인수위에서도 발표했지만 디자인 코리아라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도 디자인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도 작년에 7월 6일 날 디자인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각종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이 나왔습니다만 도청에 도지사 직속으로 디자인 총괄본부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2월 중에는 아마 의회 조례 안건 상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저희가 디자인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전문가로 해서 기조연설을 해서 우리 시가 디자이이 뭔가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금 항구도시로서 일본의 요쿠하마시가 굉장히 공공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도시국장도 지금 섭외를 해서 우리 시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당부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시흥시경관기본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능곡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쪽과 대화 나누었던 것 이런 것들 서류상으로 남아있지 않겠지만 접촉한 이런 것들이 있나 해서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서류상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공회사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저희하고 같이 실무협의회도 개최하고 현장도 일단 답사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근거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토지개발공사하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거기 담당 팀장님이 몇 급이시죠? 7급이신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7급이신데 거기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7급 팀장님이 한국토지공사의 누구를 만나시는 것이죠? 적어도 부장이나 그 이상급 아닌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장소장이나...

재철

장재철의원

현장소장이면 대한토지개발공사이면 부장급 되는 것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현장소장이면 차장급 정도 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격에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거기에서 상호 보완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의원

과장님이 만날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팀장 제도라고 하면 팀장으로서 할 일이 있죠. 과장님은 과장님 할 일이 따로 있고. 그래서 직급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김수기 팀장님이 가셔 가지고 명함이라도 내미실 때 약간 그런 어려움 같은 것이 없나요, 대화에?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

재철

장재철의원

과장님 말고 김수기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수기

김수기택지개발팀장

네, 별 어려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대화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그건 것 없어요? 과장님 오시라고 하고 그런 것 없나요? 계장님 오시라고 하던가 그런 것 없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명함에 보면 7급 표시를 안 하고 팀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저 사람이 7급 팀장이다 6급 팀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함을 팀장으로 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우리 김수기 팀장님 명함에 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명함을 한 번도 못 받았네. 다음에 하나 갖다주시고 기본적으로 본인 팀장 자신도 계장급은 되어야 가서 대화에도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시흥시 경관사업에 대해서 입찰 3억원이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3억원이면 전국입찰인가요, 경기도 입찰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뭐 저희가 입찰 부서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대충 알 것 아니에요, 관련부서도? 회계과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입찰이라는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금액에 따라서. 이것이 도에요, 전국입찰이에요? 관내입찰은 아닐 것 같고, 3억원이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경관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내나 도보다는 전국적으로 해야지 제대로 된 업체가...

재철

장재철의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도 입찰이에요, 전국입찰이에요? 금액에 따라 다르니까. 전국 입찰이에요?

미경

고미경도시디자인계장

전국입찰로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왜냐 하면 경관에 대한 전문업체들이 대도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 입찰이나 관내 입찰이면 전문업체들이 많지가 않다고요, 용역을 할만한 업체들이. 그래서 대도시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입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부의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능곡택지개발 공공시설에 대한 인수협의에 대한 부분인가요?

재철

장재철의원

사전에 대화를 많이 나눈 부분이 있다면서요?

용철

윤용철의장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요?

재철

장재철의원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했겠죠. 택지개발의 문제점이라든가...

용철

윤용철의장

하여간 능곡택지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신 부분이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일섭

이일섭의원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용철, 부의장 장재철 사회교대)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흥시 미래를 위해서 도시정책과장님이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은 지금 하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첫째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과의 약속이 이행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 는 실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군자지역에 금오부락이라고 뉴라이프시티사업 도에서 추진하겠다 라고 그래 가지고서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한다고 약속했다가 기 예산까지 나와 있던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데로 전용하고 금년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계획서가 전혀 올라온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안 챙기면서 큰 것 한다는 것은 어느 시민도 믿지를 않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는 의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제가 여기서는 아니고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라이프시티 안 한다고 그랬다가 라이프시티가 취소됐기 때문에 다시 돌렸습니다,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일섭

이일섭의원

그럼 언제 어떻게 착공할 수 있는 계획이 된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작년에 벌써 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안 넣은 것입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섭

이일섭의원

아니, 별도의 보고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금년도 사업비 이월한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당장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들떴다가 자기 부락이 다시 재정비되나 보다 싶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금세 전체적으로 다 개발시킬 듯이 얘기해 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하루아침에 사업이 싹 없어져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1년 반 이상을 그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분들 한번 만나서 주민 설득하고 해 봤어요? 현장에 나가서 안에서 내부만 챙길 게 아니라 현장에 뛰어가서 현장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한번 해봤냐는 얘기예요. 사유가 이래서 안 되니까 도에서 더 크게 해서 전체 지역을 확대해서 개발시키려고 했었으나 다만 정부에서 지원이 안 따라줘서 다시 이것을 원상태로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만간 착수하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식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에서 라이프씨티를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아니, 과장님이 이것은 도시정책과와 도시개발과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민원이 와서 민원인들한테 다 얘기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일섭

이일섭의원

민원인이 와서 하기는 민원인이 한 사람의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 동네 지역 주민 전체의 문제지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앞 도로만 개설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금오부락 사람들이 전체가 다 도시정비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비계획만 믿고 있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하면 어느 시민이 이걸 이해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전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별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일부 제외됐던 것이죠.

일섭

이일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다 반복되지만 그러면 그런 문제가 진행될 것 같다 라면 그분들은 도로 개설 그 당시에 자기 재산상의 기본재산권에 피해를 봐가면서도 감수했잖아요. 전체주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 하겠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도로 개설은 계속 추진되는 겁니다, 노상하고 있고.

일섭

이일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는 예산까지 다 나와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비였어요. 사업비 이월시키면서 다른 것 전용하면서 안 했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희생해 왔던 부분이란 얘기예요. 지금 예산 다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지금?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그 예산 그대로 해도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라이프씨티를 해서 중복되는 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투자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보류를 했던 것인데 라이프씨티가 백지화 되면서 다시 그 부분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일섭

이일섭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현장에 나가서 바로 오늘이라도 나가서 설명하고 바로 착공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의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부의장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안시헌 입니다. 138쪽에서 시흥시 경관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5월 17일 날 「경관법」 공포에 의해서 시행령이 하달됐고 우리 시에서도 「경관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관디자인조례」가 상당히 지금 다양한 부서에 걸쳐서 운영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실은 다른 시는 도시디자인국도 생기고 또는 과도 생기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디자인계로써 역할을 담당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향후에 조직진단에 의해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경관디자인조례」에 의거해서 사전에 자문 받아야 될 공공건축물이라든가 도시구조물이라든가 도시부속시설물이라든가 교통, 지하철,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물, 녹지, 가로환경 상당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고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계에서 만든 조례가 계에서 만들었다고 역할을 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건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조례」,「문화진흥법」이런 것들과 상충되는 부분과 또 다른 부서들하고 어떻게 협력 협조를 받아서「경관디자인조례」를 운영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조금씩 경관에 대해서 다 열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저희는 이게 실제 사업부서가 아니고 여기서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조례지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실과소하고 계에서 만들어서 조례가 이것이다 하는 그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각 실과소 의견을 다 거치고 또 공람을 시켜가지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수렴을 하는 것이고 좀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 디자인총괄본부에 조례를 또 의뢰해서 혹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시행할 것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논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도 어제 발표도 했지만 도시의 정체성과 또 그 도시의 어떤 경쟁력 브랜드 가치를 좀 향상시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면 뭔가 우리 시도 다른 시와 차별성 있는 정말 멋있는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정말 다른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열거된 이런 사안들이 하나하나 특히나 지금 목감·능곡·장현택지개발 또한 우리 시의 어떤 경관조례에 부합되게 또 사전심의를 받아서 중구난방으로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의 어떤 구조물들이 마구잡이로 만들어지지 않게끔 어느정도 정말 고차원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도시정책과 더불어서 이 경관조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대도 하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안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의원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도시의 디자인이 앞으로는 경쟁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게 한 발 앞서 가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우리 야간경관조명 팀하고 같이 조명과 관련해 가지고 몇몇 팀장님들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밤에 일부로 서울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런 샘플작업도 가져봤는데 그러면서 디자인계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래도 본 의원은 우리 시흥시가 그렇게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와 같이 비교해가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은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초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경관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좀 늦은감이 있어요. 속도감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 게 작년 연말경쯤이거든요. 10월, 11월 그쯤이거든요, 본격적으로 공표된 게.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그전에 벌써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사실은. 그런데 아직까지 이 조례를 붙들고 있어요. 물론 좀 더 내용이 있는 다각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서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있는데 너무 속도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진력을 가지고 좀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좀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앞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남이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실행해 나가면서 만들어 갈 때 그래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때 우리가 거기서 기쁨을 맛보고 앞서 간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그것은 앞서 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너무 탬포가 늦어요, 제가 지금 봤을 때. 이런 것을 조금 당겨 갔으면 좋겠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빨리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경관법 시행령」이 이게 11월 18일 날 공포가 돼가지고 조례를 그전에는 사실상 별도로 만들면 두 번의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2008년부터는 지금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월 이런 조례는 좀 늦었지만 일반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내부토론하고 이런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매달 셋째 주 수요일날 했었는데 다음달부터는 넷째 주 수요일날로 도시코디네이터라고 그래 가지고 각 전문가하고 실무자들이 매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초청해서 난상토론으로 해서 한번 거기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실 것 같으면 우선 올 3월에 경관마스터플랜 작업을 갖다가 착수를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사업개요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목표연도가 2020년이에요, 2020년이라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조사, 분석하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만 나와 있거든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빨리 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가 지금 계속 전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두바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바이라는 도시가 만약에 우리처럼 했으면 그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거기서 속도감을 갖고 이것이 우리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어 갔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요코하마에서 경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였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흥시라고 두바이 도시로 못 만들겠습니까? 우리도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아마 도시파트 쪽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을 놓쳐가면서 소홀히 갈 수는 없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속도감을 내셔서 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의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장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실태조사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세금부분이 굉장히 높아서 결국은 그 세금 때문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우리 대책은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주공하고 어떤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세금문제는 저희나 주공에서 어떻게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게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 부분을 사업시행자나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안 한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아니, 반대하는 대책위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대책위는 실태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의원님 저희 시흥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기업도시니 행복도시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택지개발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어디 예외적으로 하나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저희 시에서 따로 내기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법적인 부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네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중앙이나 이런 데도 계속 건의가 됐고 대책위나 이런 사업시행자들도 다 누차 강조가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면 만약에 실태조사 이런 것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강제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까지 안 가도록 저희가 대책위와 설득 협의를 해서...

길수

박길수의원

아니, 협의가 안 됐을 경우를 내가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어떤 가상 설정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강제수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수용 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들이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서 거부하면...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주공 입장에서도 지금 목감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지 그냥 수용 제기를 안 합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합의하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그렇게 소유자들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엄청난 갭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 방법이 해결되지 않고서야 전혀 뭐 해결방법이 없다고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협의보상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부분이지만 협의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천상 강제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말이지.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 백명씩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럼 거기에 대한 몇 백명을 갖고 강제성으로 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 이것이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책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몇 백명 이렇게 하지만 또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알았습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의원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의원입니다. 이충목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부보고와 별개의 사항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날 수공에서 하는 교통영향평가 있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경성

우경성의원

인터넷에 뜬 안을 보니까 공청회가 두 번 반려된 내용을 그 내용이 수공에서 저희한테 보낸 내용을 그대로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1차 때의 사항이 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받지 않았고 2차 때는 장소를 폐쇄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3차를 여성회관에서 두 번해 가지고 폐쇄를 하고 1차 때는 전기까지 내리고 시민들의 저항으로 안 된 것인데 그런 핑계를 대고 3차는 산업기술대학교 공간에서 했는데 그 내용을 봤을 적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이 있어요. 수공에서 영향평가에 대한 어떻게 향후에 우리 서해안로가 됐든 정왕동의 교통난에 대한 부분 해결할 방안을 안 갖고 왔던 사항인데 그 내용을 3차에 일방적으로 또 1월 31일 날 날짜를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 행정부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향평가가 두 번 다 무산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50명이 공청회 개최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이 요구를 해서 안산에서 30명인가 요구를 해서 공청회 개최는 해야 되는데 안건이 그날 저희도 교수님 한 분을 추천했고 수자원에도 추천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거기서 도출점을 찾아서 앞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그런데 지금 도출점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공에서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이 8월 달에 착공하고 진행을 못하는 게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50명의 사람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 공청회 설명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시의회에서도 얘기됐던 서해안로가 됐던 우리의 교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시 행정부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우리 의회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요식행위를 위한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 시 행정부에서 막지를 못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회관이 됐던 이런 건물 같으면 우리가 가서 제가 1차 때 공청회 때는 본 의원이 가서 전기 내렸습니다, 스위치. 그런데 산업기술대에다가 해놓은 의도가 뭡니까, 지금? 이번에는 강행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수공에서 실질적으로. 저도 시화 사후관리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못 했기 때문에 그 진행 자체가 1년이 늦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키를 잡고 있을 적에 이번에도 공청회가 됐든 설명회를 막아야지 어떻게 수공에서 문서 보낸 내용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다 그렇게 띄어 놓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제도 수공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어떻게 해서 대화도 거부한다는 것은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회 보다는 공청회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다음에 시의 입장도 우리가 개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장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반대하고 폐쇄해 가지고 이게 해결되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다고 그래서 시가 니네 의견을 따라간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안 해서 공사가 지연된다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것은 좀...

경성

우경성의원

과장님 선수끼리 왜 그러십니까, 지금?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못 해가지고 공사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못해서 착공을 못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실시설계까지가 다 났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조건부가 돼 있기 때문에 조건이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이고 지금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자체가 이게 광역교통이 아니고 내부교통이에요. 단지 내 교통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뚜렷한 게 없고 공청회나 이것 사실 안 해도 돼요. 이 사람들 그냥 가도 되는 겁니다. 되는데 저희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경성

우경성의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안산에서 30명 그러면 시흥시에서 20명이 요청을 해서 50명이 요청을 한 겁니까, 지금?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시흥시에서 50명입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그런데 금방 처음에는 안산에서 30명이...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시흥에서 50명이라고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고생하는데 과장님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수공이 하는 행태가 제가 그저께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1차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못했던 이유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 했다고 했어요. 2차 때는 시흥시와 사전협의하여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고 재개최를 추진하였으나 당일 설명회장소 폐쇄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 라고 모든 핑계를 우리 시 행정부에다가 미뤘던 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사항이 시에서 실질적으로 미룬 게 아니죠. 수공에서 대안을 안 가지고 오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도 우리 여 단장이 있을 적에 보고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두리뭉실 다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과연 자기네 동원된 사람들 몇몇을 불러놓고 영향평가를 했을 적에 이것에 대한 것은 뻔히 수공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막아야지만 대안을 갖고 오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시흥 정왕동을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은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시흥을 의원님처럼 또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수공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날 MTV(Multi Techno Valley) 반대 주민단체가 또 탄생 됐죠?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경성

우경성의원

1월 31일날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도 공청회 제가 보기에는 못 합니다, 이것. 제가 이 서류 다 돌렸습니다, 어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수공으로 인해서 시 행정부가 불신만 산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우리 시 행정부를 돕고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지 수공이 하는 행태를 우리는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리고 사전에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 수공보고 공청회 하기 전에 정왕동 주민들이나 지역의 사람들 찾아 다니면서 그 당위성이나 이런 여러 부분 현안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좀 설명하도록 조치를 했으니까 일단 한번 지켜 보시죠.

재철

장재철부의장

우경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일섭

이일섭의원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죽율지구 사업추진하고 계시죠? 죽율지구 정비사업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특별히 저희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러면 금이 월곶동 지역은 추진하고 있는데 죽율지구는 어떤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당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민간사업자가 지금 계속 저거를 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게 도하고 지금 아직 의견 조율이 잘 안 돼서 시에서 지금 특별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을 할까 결재는 한 번 맡은 적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럼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죽율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하고 또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의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부의장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이번 설명회 건에 우경성 의원 질의에 잠깐 더불어서 설명회와 공청회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지금 이게 법적 조건으로 또 같이 가는 겁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공청회는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무조건...

정욱

안정욱의원

그러면 시에서 공청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 교수님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전략을 세우시는 부분이 있는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때에 의회에 보고 드린 우리 당초에 시 집행부하고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토론을 할 겁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그날은 그냥 토론회 수공에서도 나와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그쪽에서도 당초에 광역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토론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또 주체나 패널이 될 수도 있고.

정욱

안정욱의원

그래서 1차, 2차 무산된 것과 상관 없는 것이죠? 영향평가하는 것하고 별개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둥 못 하겠다는 둥 그것은 이후의 문제고 토론을 하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주민들도 패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설명회였는데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들의 설명회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입니다. 지금 절차 밟고 있는 거예요.

정욱

안정욱의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가서 토론하고 끝나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소중하게 하여튼 저는 공청회를 한번 갖자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정왕권 전역에 대해서 광역교통대책위를 수립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에 담당 교수님을 우리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안을 찾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하여튼 잘 좀 좋은 기회가 된만큼 연결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의원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자면 공청회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MTV(Multi-Techno-Valley)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토론자로 여러 패널들이 누구누구 나올지 모르겠지만 MTV(Multi-Techno-Valley)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시민 대표로 토론자를 하나 올려 놓으세요. 그러면 박사님들하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요구사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대화의 장에서 오픈해서 서로가 요구하는 부분이 정당한 부분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의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패널에 섭외 좀 하셔 가지고 MTV(Multi-Techno-Valley) 대책위원회 누구든지 대표를 하나 토론자로 올려 놓으시라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쪽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 토론자도 올려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물리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 번 그런 대안을 찾아 보세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부의장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의원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8년도 상반기 기본구상안을 작성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구상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이 나가는 거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용역이 나간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용역이 얼마쯤, 어느 정도 됐어요? 완료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내년 5월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2009년 5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럼 과업지시서나 이런 게 있겠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중간보고 했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그것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과업지시서 말입니까?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중간보고 같은 것이라도 과업지시서는 뭐 그렇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앞으로 할 건데 지금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이게 내용이 그런 거죠? 간단히 예를 들자면 여기 장현 뒤에 종교부지 150평짜리 있는 것 한쪽으로 몰려져 있으니까 처분도 못 하고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풀어주거나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주거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렇다면 혹시 주거지역이거나 이런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럴 것이란 말이죠, 그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불합리한 부분을 풀어준다는 그런 이유로 어떤 예를 들자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면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합니다. 어떤 일정 부분에 이게 전체가 공지가 아니고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대충 많기 때문에 개인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던지 여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구단위 재정비하면서 상당히 어렵고 공공시설용지라든지 아니면 도로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만 반영을 해야지 어떤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여기를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럼 아까 전자에 제가 설명한 장현지역 그런 것은 이런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내용엔 들어갈 수 있지만 용도지역을 바꾸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 중간보고회 했다면서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중간보고회는 어느 걸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방향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다. 내년도까지는...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중간보고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구상이 잡혀야 뭐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구상이 잡혀야 중간보고를 하는 거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 중간보고라는 게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보고회를 한 번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간보고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1차 중간보고회, 2차 이렇게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처음 한 겁니다. 착수보고회 때는 그냥 착수만 했고 이번에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 의견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나온 것이니까 2차 중간보고회 여러 가지 할 때 의원님 얘기한 어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러면 그 중간보고회 한 것 자료, 없다고 하더라도 줘요.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발표한 그대로 주라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럼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제출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과업지시한 것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의원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2020 도시기본계획 때 저밀도로 올렸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전체가 저밀도가 아니고 산재된 주거지역이나 우선해제지역이든 중저밀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연부락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없어요? 저밀도 식으로 갈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당초 우선해제 취지도 그렇고 건교부나 도의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저밀도 개발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 방침 때문에 거기 우선해제지역이라든지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저밀도 식으로 개발할 기본적인 생각만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대안 같은 것 없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진행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때그때 상황 봐서 대안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그래서 별도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확정되지 않아서 공적인 말씀드리기 뭐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의원

알았습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의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능곡, 목감, 장현택지개발지구에 공공청사 부지들을 향후에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능곡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입도 이루어지고 협의가 진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차량등록사업소를 그쪽 능곡지구로 이전한다고 그랬을 때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문화재 발굴의 사업손실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공공청사 부지 매입가에 업해 가지고 오는 바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서 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능곡지구뿐만이 아니라 목감, 장현에 대해서 문화재도 상당히 발굴이 될 가능성도 많고, 또 청사부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매입협의를 해주셔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게 지금 맞습니다. 저희도 청사가 능곡지구도 몇 군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목감, 장현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될 부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걸로 각 실과소에 공문도 시행했고 일단 계약을 해 놓게 되면 조성원가가 좀 오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계약대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공공청사 부지를 건축물을 짓기 전에 그 시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금만 걸어놔도 우리가 돈을 나중에 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애초부터 그렇게 미리 조성하기 전이라도 분명하게 토지 면적이라든가 구역이 정해졌다고 하면 미리 가격이 오르기 전에 계약금이라도 걸어서 공공청사 부지 확보가 정말 명확하게 확실하게 조기에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문예회관이니 문화원이니 공공청사들이 건립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안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이민국 의원님이 요구한 1종 지구단위계획 중간용역보고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 중간용역이 아니고 과업지시서?

재철

장재철부의장

과업지시서 다음 단계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글로벌센터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얼마 전에 하지 않았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이런 특별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재철

장재철부의장

아니, 책자로 나와 있던데요, 왜? 그것 드리라고요, 책자로 나와 있는 것, 저는 받았으니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죽율지구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했는데요.

재철

장재철부의장

죽율지구 사업 추진 사항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죽율지구 뭐가 있어요, 사업추진 하신 것?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죽율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재철

장재철부의장

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계획서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 김광식 계장입니다. 개발지원계 전종삼 계장입니다. 뉴타운개발계 홍명기 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흥식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작년 한해 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정왕 및 월곶신도시 부족한 여가공간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주변환경을 이용한 국제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이며 대상지는 정왕동 1771번지 일원입니다. 총 490만 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조 6,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2006년 10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의회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주민공청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행지구 뉴타운 사업입니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 낙후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신·구도시간 지역격차로 인한 갈등을 해소코자 하는 사회통합형 도시개발 및 정비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대상지는 은행동 107-1번지 일원 총 61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2007년 3월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에 경기도, 우리 시, 경기지방공사 간의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14일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신청을 하였으며 12월 21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 결과 안타깝게도 공업지역 이전에 대한 수도권정비심의 완료후 추진하도록 지구 지정이 유보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금년 1월 11일 주민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공업이전 수도권정비 심의를 완료하고 재정비촉진지구를 재신청하여 11월까지는 촉진지구로 지정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의 체계적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마을의 개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우리 시 그린벨트지역 우선해제지역 48개소 중 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예상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6월까지 우선해제지역이 완료되었고, 작년 말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금년 말까지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이전 및 개발방안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시가지 내 산재한 공업지역 이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산재한 공장의 집적화 및 첨단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야동 공업지역의 4개소에 대하여 이전 및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89만 평방미터(㎡)의 단지 조성 규모로 사업비는 총 3,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2006년도 12월에 공업지역 정비방안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5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8월에는 수도권 정비 심의를 완료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43쪽 월곶 신도시 배후 옛염전 개발계획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곶 신도시의 부족한 여가공간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월곶 역세권 확보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월곶동 520번지 일원 23만 7,000평방미터(㎡) 토지에 총 1,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2007년 7월에 개발예정용지로 지정되었고 8월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주민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환

김승환의원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5번의 월곶신도시 배후 옛염전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월곶 옛염전터를 어떻게 개발하는 그런 쪽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라고 그러면서 옛염전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다시 한 번 개발의 사안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 이쪽에서도 아주 유명한 군자염전과 소래염전 단지가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 아주 유명한 소금단지입니다. 일본인들이 이 소금단지를 만들었을 때 일본으로 소금을 가져갈 정도로 상당히 자연환경적인 곳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소금을 생산했던 그런 유명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옛염전단지 사업계획을 보면 일부 사업장을 일부 토지를 수입한 사람들은 골프장화를 한다. 그리고 어느 인근 쪽에는 대학을 이쪽으로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전 시킨다. 고등학교를 명문고를 이쪽으로 자리 잡겠다. 이런 상당수의 개발계획이 여러모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옛염전 사업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소금생산을 우리 시흥시의 명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써의 사업계획이 진전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시흥시의 가장 명물이고 아주 우리나라 전체가 인정할 수 있는 명품적인 소금입니다. 오죽하면 일본인들이 이곳에서 소금터를 마련하고 일본으로 소금을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도 대두되는 이런 사안을 갖고 개발계획의 사항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옛염전 개발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사업참여를 다시 개발계획 수립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월곶 배후 옛염전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분은 월곶신도시 입구에 있는 23만 7,000평방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옛염전에 대한 개발계획이 아니고 이 부분만 저희들이 수도권 광역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옛염전의 평수를 제한해서 몇 평 단위의 27만평이고 그걸 개발계획을 삼고 계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옛염전터에는 갯골생태공원 및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것은 진짜 주변에서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사업주께서도 그런 것을 많이 진전을 하고 있을 차원에서 소금창고도 붕괴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인 의미를 따져서 도시개발과에서는 향후 사업계획을 전개할 때는 이 곳에 우리의 명품을 생산하던 아주 명품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발전적으로 사업계획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개발계획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김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의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욕적으로 은행 뉴타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8월 달에 경기지방공사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시에서는 2007년 12월 말까지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걸로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는데 애당초 뉴타운을 지정할 때 이게 설명을 하셨겠지만 노후율 문제로 해당이 안 되는 건데 공업부지를 이전하는 그런 걸로 뉴타운이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노후율이 가능하다고 당초에는 판단해서 지정을 요구하고 했던 사항인데요. 나중에 검토하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가능 대상이 공업지역을 이전하면서 그 지역의 나대지로 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판단했던 건 아닙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어쨌거나 사전에 그런 부분을 공업지역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뉴타운이 지정된 건 사실이고 지구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경기도로부터 분명히 이 부분을 경기도도 알고 있었고 우리 시흥시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거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공업지역 이전 부분은 뉴타운 사업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산재되어 있는 주거지역상에 있는 공업지역을 이전하려고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은행 뉴타운 지구에도 2개소가 포함된 사항이고 이미 저희들은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난 해에 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나 도에서도 알고 있었고요. 이전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는 같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어떻든 간에 뉴타운 사업이 결정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가지고 공업지역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은행 뉴타운을 지정한 것 아니에요. 노후율이 안 되니까, 애당초는 될 것이라고 봐서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전제조건으로 공업지역을 이전해서 하면 나대지가 나오니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구지정할 때 그 요건을 그냥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경기도하고도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 하고 사전에 실무적으로 계속 조율을 했을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저희들도 도에도 우리가 공업지역 이전을 전제로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여기서 소위원회 할 때도 별문제 없었습니다. 본회의 가서 그런 부분이 공업지역 이전에 대한 부분이 수도권 심의를 받으니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모르니까 일단 그 부분을 진행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그런데 사전에 전혀 몰랐다 하면 좀 이상하고, 그 회의록을 보니까 이미 경기도에 의견을 낸 걸로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사전에 경기도의 의견을 그 회의에서 낸 게 아니고 사전에 낸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한데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의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업지역 이전 자체를 뉴타운 사업에서 맞물려서 같이 저희들은 지구지정이 되면 어차피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공업지역 이전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그 당시에 그 회의 때 경기도의 의견을 낸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는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경기도의 의견?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도에 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훈

이귀훈의원

아니, 경기도에서 우리 시흥시에 낸 의견.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로 내려온 부분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자체는 안 되고, 그건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요.

귀훈

이귀훈의원

회의록 전체를 하지 마시고 경기도의 자체 의견이 분명히 거기에 보니까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 의견이 비공개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회의석상에서 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훈

이귀훈의원

사전에 의견을 낸 게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보니까요. 그게 회의록이 비공개입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회의 자체가 비공개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회의 자체는 비공개인데 회의록도 비공개입니까, 그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경기도에서 사전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우리가 일단 제안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경기도 의견 발표하고 그리고 심의를 들어갑니다. 그때 경기도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일련의 사항이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은 비공개로 되어 있고 우리가 입수를 요청해도 주지 않습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떤 회의록까지도 비공개라면 뭐가 좀 이상한데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고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년 후에 발의자 이름 없이 전체 내용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내용만 1년 후에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귀훈

이귀훈의원

경기도의 의견을 회의록은 못 보더라도 설명을 해주실 수 없어요, 어떤 설명인지?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회의 자체를 비공개하는 부분을 저희가 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지금 공개석상인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귀훈

이귀훈의원

왜냐하면 분명히 사전에 의견을 냈다고 경기도에서 했는데 그럼 지구지정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사전에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 의혹이 많아서 그래요. 사전에 경기도에서 의견을 냈다고 그러는데 알고도 지구지정을 신청했다면 이건 시민을 우롱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많거든요. 그런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경기도의 의견이 사전 의견을 냈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사전 의견을 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번에 안 되는 걸. 그런데도 일단은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가서 올려서 설명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을 알면서 신청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뉴타운 사업을 지구지정을 하고도 공업지역 이전에 대한 지구지정 자체가 위원회에서도 이 지구지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시간이 소모될 것 같으니 그 자체의 공업지역 이전에 대한 수도권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사항에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 지구지정이 되고서 주민들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고서 시간을 더 지연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어차피 밟아야 되는 절차이니까 수도권 심의를 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유보된 겁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은행동에서 주민설명회 가질 때 부시장님께 제가 요구사항 있습니다. 이제 솔직해지자.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업지역 이전 및 개발방안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8월까지 수도권정비 심의를 완료하겠다. 이것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8월까지 심의완료를 하겠다고 지금 추진일정을 내놓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 하면 처음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8월까지 심의완료가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에서 안 되는 것 알고 올렸느냐 하는 부분부터 오늘 이제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하고 도하고의 어떤 미묘한 입장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본 심의위원회를 올리기 전에 그러니까 본 심의위원회가 12월 21일 날 열렸는데 그전에 10월 10일 날 이 위원들이 우리 시에 내려와서 사전 심의를 했습니다, 소위원회를. 왜 했느냐 하면 본위원회에 가서 반려나 이런 게 없이 사전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내려와서 10월달에 현장답사 다 끝냈고 소위원회를 하면서 공업지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있는데 우리 시의 의견은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지정 이후 2년 안에 촉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2년 안에 충분하다, 기간이. 이런 의견으로 저희는 제출을 해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의견으로 해서 본위원회에 올라 갔는데 그러니까 이 공업지역 문제는 우리 시도 알고 있었고 경기도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었었고 본위원회에 가니까 본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그렇다 손 치더라고 적어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상정 정도는 되어야 시기를 감안해서 해주지 현재 상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년 안에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 의견은 현재 작년에 용역이 돼서 이렇게 추진해 왔고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의견이 지구지정을 오히려 함으로써 2년 이내에 승인을 못 받으면 이게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시흥시에 오히려 불리하다. 몇 개월 차이니까 조금 지켜봐 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지정을 해주겠다 라고 그래서 유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반려가 아니고.

귀훈

이귀훈의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 부분을 시에서 알고서도 주민들을 속이려고 했다...

귀훈

이귀훈의원

그 부분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전에 도에 분명히 10월 10일 날 와서 공업지역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시의 의견과 도의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주민을 설득하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니, 소위원회를 도에서 했고요. 우리가 신청을 했으면...

귀훈

이귀훈의원

그 다음에 분명히 거기 회의에서도 일단 공업지역 지금 말씀하시기를 공업지역에 대한 수도권정비 심의완료라고 분명히 거기는 심의를 완료한 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상정한다.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1년이 날지 그 차이가 6개월이 날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수도권정비 심의완료 후라는 단서를 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죠, 지금? 상정이 아니고 완료 후, 경기도 심의 때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심의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귀훈

이귀훈의원

네, 그러니까 거기는 상정이 아니고 심의 완료 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과정에 있어서 이게 다시 한 번 또 주민을 시민을 두 번 울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 속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2008년 8월까지 심의 완료가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장담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을 그날 공청회에서 주민들 설명할 때도 의원님들이 자꾸 꼬집어서 물으시는데 여기서 나온 8월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서 적어도 이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이지 이 심의는 중앙심의입니다. 국민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을 당신들 8월까지 꼭 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귀훈

이귀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가는 것이고...

귀훈

이귀훈의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까지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완료를 하겠다. 이것을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8월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이 사실 8월까지 불가능한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정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1년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탄력적인 오히려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부시장님 그 자리에서 8월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가겠다, 8월 달까지.

귀훈

이귀훈의원

그런데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8월까지 되시겠어요, 이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저희가 합니까?

귀훈

이귀훈의원

그러면 28만 매화동 5,000평에 대한 용역이 3개월 안에 됩니까? 지금 줬습니까, 용역?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날 의원님 참석하셔 가지고 저희가 설명 드렸잖아요. 용역은 작년에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귀훈

이귀훈의원

기본용역만 끝난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 가지고 저희가 상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귀훈

이귀훈의원

기본용역을 가지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아 왜 다 그날 설명드렸는데 그러세요?

귀훈

이귀훈의원

아니, 거기에 보니까 2월 달에 용역을 줘서 실시용역을 줘서 5월 달에 3개월만에 마쳐가지고 8월 달에 하겠다는 추진일정이 분명히 있는데 기본계획만 나온 것 아니에요, 기본 저기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의원님 그 용역하고는 별 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타당성 용역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수도권 심의를 올리게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나 건교부에 출장해서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8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훈

이귀훈의원

가능하다고 본다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다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두 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실시계획 인가까지 나와서 용도 변경하는 수도권 심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사전 절차로써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공업지역을 이전한다 하는 것에 대한 이전에 대한 수도권 심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도권 심의는 나중에 또 한 번 받아야 돼요, 실시계획 때. 주민들도 그렇고 너무, 물론 저희가 연말까지 한다 라고 그러고 유보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저희가 죄송한 측면이 있지만 이걸 시에서 완전히 알고서 미리 사기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식으로 몰아부치니까 저희가 하면서도...

귀훈

이귀훈의원

아니, 사기친 것이라고 얘기는 뭐 저기한 것이고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혹을. 차라리...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몇 시간을 설명드렸고 다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귀훈

이귀훈의원

그때 그렇게 명쾌하게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명쾌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하시니까 의아하네요. 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시민들을 두 번 가슴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이귀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의원

-발언신청) 다음은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도시개발이 필요한데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은행택지지구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아까 국장님이 간략하게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보는 시각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차려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경기도에서는 밥해 놓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어 먹고 이렇게 절차를 따져 가지고 가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아마 이런 데에서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 우려하는 바도 이해는 해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우리 시흥시에서 또 공업지역 이전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신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빠른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마 권고해서 유보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잠시 유보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업지역 이전인데 사실은 은행동 뉴타운 지정을 받은 게 공업지역 이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받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공업지역은 아니 었던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 중에 공업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런데 공업지역을 먼저 이전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인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오해가 안 생기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올해 8월 달에 심의 완료해 가지고 한다는 이것은 그대로 믿습니다. 여기서 준비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 잘못될 수도 물론 있겠죠. 세상일이 다 절차대로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말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시겠다 계획을 세웠거든요, 지금 12월에. 그런데 12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다시 우리 지구지정을 받는 데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회에서 수도권심의를 마치면 지정을 해주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유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권심의를 받는 즉시 다시 상정을 해서 지구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12월에 하는데 여기에 그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12월이요?

서훈

서훈의원

네,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공업지역 이전계획을 갖다가 행정절차를 12월에 이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의 다른 계획입니다. 그것은 공업지역 개발지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서훈

서훈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은행동 뉴타운이 공업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업지역 이전 지금 안 되면 은행동 뉴타운 사업이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받고 촉진계획 수립을 2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촉진계획 수립할 때 여기도 공업지역 이전에 대한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같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사업이 별도인데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연말에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계획하기에는 지금 뉴타운 사업 우리가 다시 지구승인 신청하는 것은 재신청하는 것은 9월 달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별 건이라고요. 그 사업자체가 공업지역 이전하고 뉴타운 사업하고는 별 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훈

서훈의원

아니, 우리는 별 건이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지금 안 하잖아요. 거기 공업지역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 갖고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구지정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니,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최종적으로 착공은 공업지역 이전이 되어야만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정은 심의만 끝나면 해주겠다는 말씀이고 이 뒤에 나온 것은 우리가 실행계획을 짜서 공업지역을 이전하는 계획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서훈

서훈의원

네, 그런데 공업지역이 이전이 되어야지 그래도 은행동 뉴타운 사업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착공은 어차피 2~3년 후에 되는 것입니다. 당장 승인한다고 해서 착공되는 것은 아니죠. 이 현장에 공장이 있으니까 좌우지간에 공장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훈

서훈의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 계획은 내년도 6월 달에 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뉴타운 사업을, 은행동에. 2009년 6월부터 우리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그 시점을 착공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착공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제상사 쪽에 대필지 1개 소유자가 2만평, 3만평짜리 땅이 있으니까 그쪽부터 착공을 가겠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잡은 것인데 일반 시민들이 전지역을 택지개발하듯 일제히 다 밀어서 착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쪽 주택가 쪽에는...

서훈

서훈의원

그렇죠. 그것은 우선 지급을 내가지고 해당되는 지역부터 해 나가는 것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업지역이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서 가야지 도에서 얘기한 게 그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절차이행을 12월 달에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뭐가 되어야지 우리가 지구지정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촉진지구 추진되는 것도? 그게 조금 봤을 때 언밸런스 아니냐는 얘기예요.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지구지정은 우리가 수도권 심의를 받으면 이제 도에서 재정비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을 해주는 것이고 지구지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업지역 이전에 대한 것은 별도의 개발계획으로 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업 착수시기만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대한 시간차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연초에 업무보고 자리니까 더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도시개발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뭘 얘기하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늦춰짐으로 해가지고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자꾸 없어지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계획 아래에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의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까 설명 때 공업지역과 뉴타운의 상관관계가 명확한데 사실 공업지역 이전을 하지 않으면 뉴타운은 할 수 없는 것인데 약간 뉴타운 지정한 게 공업지역 때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은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되고 공업지역 때문에 뉴타운 지정된 것 아니에요? 애당초는 그렇게 조율이 될지 알고 했는데 지정된 것은 공업지역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된 것이죠, 분명하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업지역 이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귀훈

이귀훈의원

그럼 공업지역 이전 안 해도 뉴타운이 됩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뉴타운이 안 돼도 공업지역은 이전을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업지역을 사전에 이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계획은 있었는데 뉴타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뉴타운은 공업지역을 옮겨야만 뉴타운이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업지역 상관 없이 뉴타운이 성립될 수 있어요? 지구지정...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뉴타운은 원칙적으로 주거지역을 하는 겁니다. 공업지역은 원래가 특별한 것이 아니면 편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귀훈

이귀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은행동 뉴타운이 지금 특수한 조건 아니에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은행동이 지금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프로(%)를 차지합니다, 공업지역이. 그래서 전체가 61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때 당시 기준이 50만 평방미터(㎡)가 넘어야 뉴타운 대상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을 빼고 이쪽 주거지역만 은행본동 쪽만 해 보니까 면적 미달로다가 지정요건을 못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공업지역 이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선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혼합이 돼서 가는 중인데 꼭 공업지역을 하기 위해서 뉴타운을 지정했다. 이것은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귀훈

이귀훈의원

아,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은행동 뉴타운이 공업지역을 반드시 이전해야만이 지금 성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공업지역을...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이전을 해야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거지역만 가지고는 면적이 미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업지역을 포함해서 지구지정을 했다.

귀훈

이귀훈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업지역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자꾸 이상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공업지역 이전하게 될 부지에 보면 이게 지금 조정가능지역 아니에요? 여기에 2020에 인구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인구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2020 기본계획에?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그럼 어떻게 분명히 공업지역 이전하면 인구 반영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공업지역 이전문제는 배후도시에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 공업지역 이전지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고 배후도시에 대해서 3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공업지역 이전을 위해서 별도로 공업지역만 먼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배후도시는 그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현재 상태로 2020 기본계획에 인구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같이 가면 좋겠지만 공업지역 이전에 대해서 인구가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이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의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입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7년도 12월 도시개발안 2차 보고회를 저희 의원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테마파크가 조금 전에 두 곳이 있다가 한 곳으로 결정된 부분으로다가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급변하는 주변지역을 보면 지금 송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도도 예를 들어서 커다란 테마파크를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또 토지이용계획안을 수용할 수 있는 의지를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고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과연 경기도의 어떤 담당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군자지역 개발사업 보다 더 먼저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대부도 같은 경우는 유치계획을 세워놨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군자지구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테마파크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과연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했지만 군자지역도 굉장히 선호도를 갖고 있는 어떤 지역이지만 경기도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절 교감하는 부분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어느 부분에서 이용객이야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는 미흡한 어떤 부분이 지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경기도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향후에 다른 대안도 우리가 차선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앞으로 진행되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이나?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니까 차선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신 것이죠, 그 얘기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딱 결정해서 이것을 넣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부분은 우리가 기이 부서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어떤 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강력히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의원

-발언신청) 다음은 안시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입니다. 142쪽에 세 번째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의 체계적 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의 53개 중에서 5개가 목감·장현에 포함이 되어 있고 48개 우선해제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벌써 2년 가까이 되는데 뚜렷한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이 서 있지 않아서 늦게라도 되는 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도 공시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토지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거나 또 오히려 근린시설의 난립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목축업을 하던 목장하던 분들 축사를 용도변경해서 막 하는 식의 그런 어떤 불법이 많이 난무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계적 정비에 따라서 테마 및 특성화를 부여하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보면 삼해주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본 의원이 듣기에는 지금 도에서 지정하는 창작마을이 사실 우리 시에도 도의원을 통해서 많이 가능성 타진을 해 보는 것 같은데 안산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제지역에 그렇게 창작마을 같은 것들이 좀 들어섰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안산에 뺏긴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구체적으로 테마 및 특성화를 부여하는 단지 조성하는 계획을 좀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48개소에 대한 전마을을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저희들이 마을마다 어떤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또한 2개 마을 정도는 저희들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이런 면적이나 위치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지금?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 필요한 테마 우리 시흥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것 또 문화도시로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특성화 단지로 조성하고자 한다 라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의 어떤 도시개발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의 없는 부분을 좀 새롭게 만들어 낼 부분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우선해제지역 하나 정도를 공영개발을 통하든지 창작마을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늘상 많이 해왔는데 도에서 지정하는 것도 이렇게 안산에다 뺏긴 꼴로 되었는데 이것을 무조건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그런 방법 말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위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좀 더 과감한 어떤 정비계획을 먼저 갖고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좀 주고 그 용역결과를 다시 피드백해서 정말 단지 조성하는데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것이 또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나, 무조건 그냥 48개를 어떻게 섰으면 좋겠냐고 용역으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곧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그래서 정말 특성화 테마라고 하면 우리 시의 전통과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의 비중을 많이 살려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도 보탬이 되고 또 문화여가 생활도 가능하고 또 관광이라든지 또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의 테마나 특성화를 찾아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향후에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안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여기 도 감사 지적 받았던 것 잘 해결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재철

장재철부의장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문제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그리고 현재 은행지구 뉴타운사업하고 아까 이일섭 의원께서 얘기하신 금오뉴타운사업인가요? 라이프씨티사업? 금오지구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금오지구는...

재철

장재철부의장

아니, 아까 도시정책과인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 자꾸 백지화 되고 유보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우리 시가 도에서 오는 시책업무추진비 31개 시군에서 거의 밑바닥 수준인데 그것하고 연계, 도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런 문제는 없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김승환 의원님께서 요구한 월곶신도시 배후 예정되는 지구지정개발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부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13시 00분

용철

윤용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최정인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윤기현 공동주택계장입니다. 이석진 건축지도계장입니다. 박원준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주태흥 주택행정계장은 오늘 병가라서 못 나왔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계장님들 앉으세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600만원이며 금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10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주거지역 내 불법건축물 지도 점검입니다. 민원 예방을 위하여 단속보다는 위법 건축물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중점 점검내용은 건축물 전반적인 불법 행위와 건축사 허위 현장조사 부설주차장의 기능 유지 점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과 11월 등 2회에 걸쳐 건축사 대행건축물을 점검하고 8월에는 다중이용건축물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체계적 관리 및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는 등 우수사례를 접목하여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가로시설물 내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한 불법벽보 부착방지사업은 금년 3월 중 사업을 발주하고 특히 음란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위해광고물 단속은 1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상시지도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연중 행정대집행으로 위해광고물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일단 불법광고물 체계적 관리 및 정비에서 시 전체를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 전체를 구간 나누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냐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광고물 정비하는 사항을요?

재철

장재철의원

정비 방법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시 전체를 하실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지금 현수막이나 입간판들은 정비단속반을 2개 반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반을 운영하시는데 지역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동 군자동...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시청 중심으로 해서 대야·신천권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군자동 정왕동 권으로 해서 2개반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해전담광고물에 대한 것은 정왕동 지역에 에치아이디(HID)에 용역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것 이번에 예산 올라와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시 전체로 확대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것은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에이치아이디(HID) 7명이 상업지역 5개 블럭을 했었는데...

재철

장재철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방법을 돌리는데 어느 지역만 치중해서 하시는 것인지 시 전체가 고루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금년에는 시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만약에 시 전체가 연간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돌려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으신 것이죠? 이번 달은 어디로 한다든가 아니면 주간 단위로 한다든가...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지금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면 시 전체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그 2개반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정비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주간 단위로 돌린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2개반이 시흥시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인원수에도 무리가 있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광고물 단속하는데 저희가 인원이 일반직원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반씩 나누어서 지역을 나누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2개 팀이 시흥시 전체를 커버하는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뭐냐 하면 시흥시 전체를 커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을 나누셔 가지고 이번 주는 이쪽 다음 주는 저쪽 돌리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빠진 부분이.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안 안 되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은 인원 가지고 시흥시를 커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 업무와는 상관없는데 건축허가 낼 때 건축허가서 내잖아요? 그리고 건축이 시행 안 되었어요. 그것 몇 년이죠? 그 다음에 착공신고서 내는 것 같던데?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건축허가를 내서 1년 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1년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정도에서 안 하게 되면...

재철

장재철의원

또 착공신고서 내잖아요? 착공계 내잖아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착공계 내서 착공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내고 1년 동안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안 하게 되면 한 번 더 1년은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유효기간을. 그런데 2년이 넘어가게 되면 취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담당 계장인 주태흥 계장이 오늘 안 계신데 우리 거모동에는 한 5년 6년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백이 상당히 좋은지 모르겠지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아, 그것은 건축허가 후 착공계를 내고...

재철

장재철의원

착공계 낸 지 3년인가 됐을 걸요, 지금.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공사 중에 중단하는 사항은 그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공사 안 했죠. 공사 하나도 안 하고 망만 쳐놓았는데 그런 거예요. 도심 한 복판에다가 높은 휀스를 철재를 쳐놓았거든요, 주거지역 한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착공 안 하면 미관상 보기 좋게라도 뜯어냈으면 좋겠는데 공사도 안 하고 막아놓았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 담장 안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열어놓았어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게끔. 지금은 쓰레기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아직도 쓰레기 갖다 버리고 있고 하여튼 도심 중간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태흥 계장님이 그때 약속은 2007년 말까지 지켜보다 안 되면 허가취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안 나오셨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파출소 앞 코너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재철

장재철의원

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보기 싫잖아요, 솔직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의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의장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임정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흥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0년도 정도로 봤을 때 노후도가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지역이라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노후도라고 그러면...

정화

임정화의원

건축물에 대한 것.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건축물 노후도가 가장 많은 데는 아무래도 신천·대야권하고 목감지역 그 다음에 군지지역입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네,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에 9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용역을 들여서 우리 시 전반적인 용역을 하는데 노후도에 대해서 오래된 주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고쳐야 될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 15년 17년 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면 시민들이 빨리 알아서 자체적으로도 본인들이 지금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지어라 짓자 하는 이야기가 분분한 모양인데 9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신천동이나 대야동이나 그런 지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차별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단지하고 신도시하고 그런 차별이 같은 시흥시민으로서 차별화가 덜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빨리 진척이 되어서 시민들의 기대가 어그러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은 할 수 있는데 이 용역을 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라든지 정밀분석을 해서 이 지역을 재개발 할 것이냐 또는 재건축을 할 것이냐 또는 주건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정할 수 있고 향후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니까 그 전반적인 사항이 나오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정화

임정화의원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우리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생각까지도 용역에 포함되어서 시 전반적인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녹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과의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계장 남택원입니다. 녹지민원계장 함정입니다. 녹지지도계장 김영규입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계장님들 앉으세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환경개선으로 주민 정주의식 향상 및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지내동 148-1번지 일원 등 2개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니재동 신지농원 도로정비 500미터(m)에 7,000만원, 월곶동 벌말하수도정비에 4억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금년도까지 주민지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통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항측위법사항 조치 및 사후관리는 위법건수가 총 2,661건에 조치건수는 1,899건을 조치했습니다. 현재 미조치가 762건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안으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항측위법사항 조치 및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경기도로부터 저희 항측위법사항이 6,436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항측 판독조사해서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단계로는 2월 안으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통해서 위법사항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금년도 4월부터 계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7월달부터는 원상복구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박영하 녹지관리과장님 오랫만에 뵙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뵙자고 했었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뭐냐 하면 나한테 오라가라 하시면서 역정을 내시기에 제가 오후에 약속을 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5일만에 과장님을 뵙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렇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는 해당이 안 되는지 법적으로 제가 검토요청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박영하 과장님 무서워 가지고 시의원 생활 제대로 할지 걱정됩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또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타부서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저한테는 그런 인사권이 없고 법무계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부시장님한테 전해 주셔 가지고 우리 박영하 과장님이 타부서로 가고싶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본 의원도 부탁한다고 전해주시고. 참고로 우리 박영하 과장님은 목이 잘리시는 것을 많이 얘기하시니까 다음 녹지관리과장님은 목이 많든가 아니면 목이 탄탄한 분으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의 업무를 보면 법 해석이나 그 다음에 시행령을 작성한 것을 보면 거의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이것도 지금 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열 가지를 신청해서 두 가지인가 선정 받았어요. 저희가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으로 내는 것이 기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선정 받은 것은 채 3억원도 안 됩니다. 그것이 녹지관리과의 거의 모든 일이고 그 다음에 인허가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는 목을 너무 걱정하시니까 목 잘릴까봐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 이 업무는 검찰청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녹지관리과의 고유업무로 볼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일을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러면 유일한 업무인 단속업무 이것은 타 부서로 좀 옮기고 녹지관리과는 폐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마시고 녹지관리과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좀 답해 주십시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자초지정 발단은 전혀 거론을 안 하시고 제가 한 얘기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거모동에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임야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지 마세요. 저하고 대화 나눈 것만 제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군자동 도서관을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래서 그 문제도...

재철

장재철의원

그 녹지관리과 존립이 필요한가를 얘기하시라고. 그것에 대한 견해를 얘기하세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존립의 필요성 여부는 담당 과장이 말할 사항은 아니고...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면 어디에다,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실래요, 그럼? 하신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녹지관리과가 지금. 여기 보면 달랑 한 장이에요, 업무도.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녹지관리과에서 그러면?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업무량은요 업무보고서에 페이지수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하는 일도 없잖아요? 단속은 검찰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것 검찰하고 같이 하는 것은 기획수사입니다. 그것은 5~6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대부분이 같이 다니시잖아요. 검찰이 내려오면 그때 같이 다니시잖아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것은 행정 편의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장 부의장님! 박 과장님!

재철

장재철의원

과장님 하신 일 많아요. 뭐냐 하면 가스충전소 같은 것은 잘 하시죠, 왜. 일 없다고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잘 하셔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면 얘기할게요. 그러면 일 하셨다고 하시니까 우리 박영하 과장님이 녹지관리과에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2007년도 말까지 결재한 것 중에서 오케이 한 것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결재 안 한 것은 일 안 한 것이니까 일 한 것에 대해서, 오케이 결재 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됐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의원

지금 2년 되었죠, 거기 가신 지?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1년 6개월 동안 결재하시면서 일을 하신 것. 일을 안 하겠다고 결재 안 한 것 말고 일을 하겠다고 결재한 것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의장

장 부의장님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신 결재에서 오케이 하신 것 인허가 말고 아무 것이나 다. 녹지관리 업무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흥시가 녹지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어렵지만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지금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보면 2,661건에 대해 가지고 조치건수하고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도 지금 6,000건인데 이러면 지금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지금 건수가.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여기서...

서훈

서훈의원

2005년도에는 위법 전체건수가 2,661건인데 2007년도에 볼 것 같으면 현장조사대상으로 해서 조사대상된 것만 해도 6,400건이거든요. 이게 엄청 많은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 시흥시에 14개 동이 있는데 그래도 그 동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디가 되고 있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일단 과림동, 대야동 그 다음에 신현동, 은행동, 목감동 이런 순입니다.

서훈

서훈의원

동을 이렇게 쭉 말씀 들어 보니까 구도심권 지역이 되네요? 그렇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위법건수 항측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혹시 준비되신 프로그램이 없을까요? 물론 이 지역주민들이 다 사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할텐데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법으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게 6,436건인데요. 이 사항은 항공사진 촬영 해가지고 2007년도에 발생한 건축행위라든지 아니면 토지형질변경행위입니다. 이 안에는 적법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지금 우리 청경들이 각 지역별로 분담되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하는 사항이 2월 안으로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법한 행위인지 불법한 행위인지 구분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5년도에도 그 당시에도 한 6,000건 정도 건은 됐는데 2,661건으로 최종적으로 위법사항이 판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볼 때는 한 2,800건 정도가 불법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렇습니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의원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말입니다. 신년도에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길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게 매년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래서 2005년도에도 6,000건 되고 2007년도에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신규건수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이 안에는 신규건수도 있지만 재발생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콘테이너박스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또 재발생 되니까 그게 항측에서 다시 또 위법건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불법행위를 갖다가 1건을 치유하는 데 일단 저희가 계고장을 두 번 보냅니다, 1차 계고 2차 계고. 그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그 다음에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고를 보낸 다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1건 처리하는데 보통 한 4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상당히 손이 많이 갑니다. 업무보고 상으로는 이게 지금 뭐...

서훈

서훈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글쎄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특단의 무슨 조치가 필요한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찌됐거나 지금 거기 지역주민들은 계속 범법자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양상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난번에 다른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른 시를 지나가면서 아, 우리 시흥시 같으면 아마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 여기 불법건축물이 많이 들어섰을텐데 하는 우리가 이런 자조섞인 얘기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시흥은 이런 게 너무 아주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법으로만 해결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바른 판단을 좀 시민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준비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 사항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사 불법용도변경에 따라서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제가 방침 결정을 받아 가지고 한 번씩은 다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부터는 이행강제금으로 연 1회씩 부과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한 것은 제외하고 계속 공장이나 아니면 작업장 창고로 사용한다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다 일제히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2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도 금년도에 다시 또 전수조사 해가지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또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원주민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불법토지형질변경은 사실은 시흥시민은 별로 없습니다. 다 외지인들이 토지를 임대해서 다, 가장 먹고 살기 쉬운 데가 시흥입니다, 여론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고물상이라든지 야적장이라든지 쓰레기 폐휴지 주어 가지고 모아서 팔면 다 돈이 됩니다, 이것. 이것은 시흥시민 원주민들이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 외지인들이 다 무력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 단속공무원 힘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 왜냐 하면 폭력에 가깝기 때문에 주먹에 가깝기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계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토지형질변경은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새로 법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덜 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불법시설물 1건 처리 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 한 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고충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훈

서훈의원

하여튼 다각도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것이겠지만 그쪽이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은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린벨트가 아닌 다음에는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 보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53개 지역이 우선해제지역으로 됐지 않습니까, 시흥시에? 그러면 다음 차기에 문제되는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서 계획을 세워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서에서 이런 이런 지역을 대상지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조사도 해서 그런 의견도 좀 제시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은 만들어 내지 말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 소유주들은 다 지역 사람들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아니,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서훈

서훈의원

물론 외지인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구도심권 쪽에 그쪽 지역에 볼 것 같으면 신천권 지역에 보면 그런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린벨트를 부분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 대안을 관계부서나 다른부서 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든지 하여튼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은 아직 없으시잖아요, 지금?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것이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작년에 실시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개선대책이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그래서 주요 대상 시가 하남하고 남양주하고 저희 시흥시입니다. 3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개선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슬럼화된 지역, 불법이 많은 지역은 특별정비구역이라 해가지고 한 10만평 정도를 갖다가 주민휴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건교부에다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이것 좀 고쳐나가자 이런 거예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도 토지소유주가 과연 자기한테 어떤 생산적인 이익이 있느냐 하는 그게 또 변수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또 그게.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항상 대외에 나가서 회의할 때는 완전히 슬럼화된 지역은 장현이나 목감지구 보다는 슬럼화된 지역을 갖다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하나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 보는데 그것은 건교부에 도시환경팀 거기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정부의 국가적인 주요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네, 하여튼 뭐 지금 보니까 우리 시흥시가 그런 운을 가지고 있네요. 하남시하고 남양주시하고 시흥시가 어떤 수도권 도시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도시라고 하니까 건교부 내에서도 아마 문제도시로 좀 알고 있을 것 같고 또 중앙 건교부 내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좀 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건교부에다가 제출하셔서 이쪽 지역을 제대로 좀, 범법자가 양성되는 지역이 돼 버리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첫째는...

서훈

서훈의원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특별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의장

장재철 부의장님.

재철

장재철의원

추가로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업무보고가 문제가 아니다. 일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의 질의는 뭐 였느냐 하면 녹지관리과가 몇 개의 계로 나눠져 있죠? 3개의 계로 나눠져 있나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단속업무를 타 부서에 이관 했을 때 녹지관리과의 존재이유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단속업무를 했을 때 그것 하나 가지고도 서류가 많고 일이 많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부서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허가에 대한 것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단속업무 이렇게 큰 틀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각자의 계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불법단속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주민지원사업이 이번에 신청하신 것이 10개 사업을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2007년도에.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10개를 하셨는데 우리가 선정 받은 것은 2개인가, 3개인가?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현재 2개입니다. 확정된 게 2개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2개 해서 3억원쯤 되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못 받는지 우리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것 10개 다 해야 얼마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지정을 못 받고 오시는 것인지 이런 것을 노력을 하셔야지 도에 가서도. 이런 업무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단속업무만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저희가 다 도에 가서 말이죠, 설명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자체가 이게 시흥시만을 관할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주민지원사업도 있지만 타 사업도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판단하는 사업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배분되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의원

그것은 뭐 상임위에서 저도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들었어요, 과장님한테. 그렇지만 뭐냐하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최대한 그네가 수용하게끔 노력을 하셔야죠, 이것을.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노력은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게 녹지과의 일 아닙니까? 단속만이 녹지관리과의 업무가 아니에요. 시민의 재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보호해 주고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먼저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임위에서? 시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냐, 시민들 위에 있는 것이냐? 그 문제는 시민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왜 그런 말을 드린 건데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단속만 하려면 녹지관리과가 뭐 필요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단속 할 수 있어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단속업무가 주입니다, 사실 저희가. 녹지관리과는 단속업무가 주입니다. 주민지원사업도 프로테이지(%)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중은.

재철

장재철의원

노력을 하셔야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런데 그 훼손부담금 우리가 납부하는 것하고 그렇게 금액 갖고만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어쨌든간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만큼 시흥시가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업자체가 그만큼 늦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효과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많다는 것은 그린벨트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린벨트에 할 일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시흥시 자체가 개발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의원

그래서 그린벨트에 할 일이 많다니까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훼손부담금이 많아지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의원

훼손부담금이 많으니까 그린벨트가 많은 것이고 그린벨트가 많다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일도 많이 해야죠. 그린벨트 내에서 일도 많이 하셔야지. 10개 갖다 주고 2개밖에 못 따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용철

윤용철의장

장재철 부의장님 그것은 일단 이따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로 하고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재철

장재철의원

답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서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성

우경성의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의장

우경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우경성 의원입니다. 박영하 녹지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서훈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불법축사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일어나는것인데 지금도 가다 보면 목감동 넘어가다 보면 둔대교 밑에 몇 군데가 신축으로 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신축으로 지은 데가.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신축허가는 지금 현재 내주지 않습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그럼 어떤 부분인지 둔대교 밑에 좌측에 지금 보면 그것도 제가 알아보기에는 축사로 해서 빨간벽돌로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축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시흥시에서 아까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는데 축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분명히 시흥시에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돈을 벌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버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걸려 가지고 추징금을 내도 1년 세를 받으면 이익이 되니까 불법 양산이 됐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어요. 또 한가지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A라는 사람이 걸렸을 적에 이것 좀 민원해결 잘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수도 없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달리보는 게 실질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그 추징금을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3,000만원 수입을 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3,500만원의 벌금을 때리면 그 사람들이 불법을 양산하려고 해도 양산 안 하겠죠. 그렇죠?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우리 시에서는 불법에 대한 것이 검찰과 같이 합동수사, 항공촬영사진 결과가 나온 데에서 우리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전에 행위를 했던 사람 우리 진짜로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해서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법이라는 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행위가 10년 전에 이루어졌던 불법건축물이나 바로 근간에 이루어졌던 건축물이 똑같이 벌금을 받죠, 평수에 비례해 가지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죠. 과태료인데 그런데 그것은 건축낸 면수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20프로(%) 정도의 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성

우경성의원

그래서 허가에 대한 사항은 축사하면 주택과나 또 다른 기타 우리 실과소에 또 연계되겠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임대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은 뻔히 알면서 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빨간벽돌로 진다는 것은 광석동에 아마 우선해제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는 축사 신축허가는 지금 1건도 없습니다, 현재 몇 년째. 없고 그 다음에 축사는 현재 지금 아마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법건축물 경량철골절로 까만천 씌워서 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은 아마 외지인들이 불법으로 하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축사는 별개입니다. 원주민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경성

우경성의원

그래도 어차피 잘못이 이행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또 녹지관리과 업무가 그런 것이지만 사실상 민원이 대두 되겠지만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저는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흥하면 무허가 업자들이 이쪽을 택해서 옵니까? 그러니까 시흥시가 그렇게 물러빠졌다는 것은 공무원의 인지도 한마디로 청렴에 대한 인지도도 최하위고 그런 부분이 만만히 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이?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올해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장재철 부의장님이 자료로 요구하신 녹지관리과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 전체업무에 대한 사업여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공원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현재 공원관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만 도시조경계장입니다. 김선욱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이창효 공원계획계장입니다. 김영규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계장님들 앉으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평소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은 수목 식재를 통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7-5블럭 후면부에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해저감에 뛰어나고 염에 강한 수종을 엄선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삼미광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삼미시장 내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규모 공연장, 조명시설,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삼미시장 주변에 새로운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58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사업은 어린이공원 내에 노후 파손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래 어린이공원 등 2개 공원에 대하여 조합놀이대 교체, 바닥포장, 현대놀이시설 설치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정왕 1동 54블럭 내에 보행자도로와 산기대 통학로 주변에 특색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에 걷고 싶은 숲속길 조성과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각각 2억원씩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59쪽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 시 공원녹지 기본 체계와 틀을 마련하여 각종 적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우리 시 녹색비전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주요용역 수행내용은 공원녹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공원녹지의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녹화 전략을 제시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녹색도시 시흥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기간 중에 보고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보호사업은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산지정화 등의 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 휴식공원 확충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공원관리과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싱그러운 녹색도시로 거듭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도시별로 보면 테마거리 조성인데 우리 시흥시뿐이 아니고. 그런데 시흥시에서는 사실 벌써 몇 해 전에 이 테마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신천동에 문화의 거리라고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정왕동 쪽에 걷고 싶은 거리, 젊음의 거리 해서 이렇게 테마거리를 조성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히셨는데 기존의 테마거리 관리도 한번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훈

서훈의원

신천동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 거기 문화의 거리는 저희 과에서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약간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문화적인 요소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훈

서훈의원

일부 오래되다 보니까 문화의 거리가 적합하지 않게 퇴적되어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테마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런 것부터 먼저 따지고 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조사하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될텐데 지금 여기 보면 걷고 싶은 거리나 젊음의 거리는 비교적 그쪽 분위기하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에 문화의 거리사업을 이렇게 아주 실패된 사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욕을 갖고 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 데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특별히 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산림보호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산불들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대형 산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는데 모두가 조심도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잘 관리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산불 관리에 대한 예방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시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 방지를 하는 걸 해마다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두 차례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봄에는 16건에 1.2헥타아르(㏊) 정도 산불이 발생했고, 가을철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불 방지는 저희들이 1월 초에 주요 등산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 유급 감시원을 40명 내외로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각 취약지 요소요소에 순찰을 돌고 또 우리 관내에 약간 높은 산에 여섯 개 소에 감시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시군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자연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고 각 단체며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산림재해 같은 경우 이것은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감시원이 40명이 순찰 중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일지들도 있고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나중에 그건 과장님하고 따로 한 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고, 하여튼 이런 산림재해가 예방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의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의장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공원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면서 질의 좀 할께요. 현재 공원관리과의 총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82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전년도 보다 조금 줄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의원

금년도에 전체 예산 82억원 중에서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사업비가 61억원 정도.

일섭

이일섭의원

그런데 보면 말이죠, 쭉 예산서도 보고 금년도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원관리과의 직원분들은 그래도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의원

전문직이면 전문직답게 가장 기초적인 설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경미한 수목식재라든가 간단한 것은 설계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런데 현재 용역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보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보통 학교숲이라든가 공통적인 토목하고 같이 겸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설계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용역이 나가고 용역비에 보면 부대비용이 따르고 본 의원이 볼 때 물론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충분히 심의해서 줬지만은 그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도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초적인 것은 자체적인 설계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부탁할께요. 금년도 용역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 있죠, 사업별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의원

용역비 지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 될 수 있으면 전문인답게 사업을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그렇게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2007년이에요, 2008년이에요?

일섭

이일섭의원

2008년 나갈 사업비의...

용철

윤용철의장

지출 예산이요? 용역비 지출 예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

귀훈

이귀훈의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의장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학충을 할 때 모래를 좀 바꾸거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일부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고무포장, 고무칩포장을 하고 있는 데고 있고 또 일부는 애들이 흙을 만지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모래를 교체하고 1년에 한 번씩 모래를 뒤집어 줍니다. 소독이 햇빛소독이 가장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뒤집어 주고 그게 2년이 되면 모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그게 안 들어가 있길래 질의를 했고요. 지금 62개 공원에서 37개가 추진이 됐고 25개가 지금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고 2008년도 올해 11개소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일정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기 추진된 현황하고 앞으로 정비 대상에서 추진계획 일정하고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의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의장

이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아까 문화의 거리 얘기가 나왔는데 그 도로 옆에 나무를 감나무를 그전에 쭉 군데 군데 심어 놨더라고요. 그 관리는 어디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수목은 저희들이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지금 그것 관리 어떻게 했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당초에 조성하고 난 뒤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감나무가 16주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중에 상가에서 가게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부재도 있겠지만 몰래몰래 꺾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피해를 본 적도 있고 또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훼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은 4주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그것 분명하게 가게 주인들이 한 것 알고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부는 가게 주인들이 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하면서 많이 박아서 고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그게 지금은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4주 남아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나무 심었던 자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 거리가 참 산만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의 거리도 아니고 그냥 골목길 정도뿐이 안 되는데 소방도로 쓰기도 정말 불편할 정도로 거리가 너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고 그래도 나무 있을 때는 오다 가다 조금 운치가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나무도 없으니까 정말 삭막하더라고요. 어떻게 관리 좀 해 보시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다 포장하면서 주민들 지역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회를 하는 도중에 나무를 보완 식재를 해 드릴까 말씀드리니까 나무는 안 심었으면 좋겠다. 향후에 자라가지고 거기의 간판을 가리는 것도 있고 또 감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애들이 올라가서 꺾어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나무는 지양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안 하고 있고 향후에도 식재를 안 할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거기는 나무를 심으나 안 심으나 맨날 가게터가 항상 비어 있고 하니까 상가들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그 길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글쎄요, 간판 때문에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한다라면 생각해 볼 문제지만 그 거리가 너무 삭막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타 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할 때 수목에 대해서 다시 또 의견이 나오면 그때 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의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의장

임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임정화 의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를 전체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소독을 하게 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 모래 때문에 오는 병균이 아이들에게 많이 전염성을 유발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그 모래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영역들이 아이들에게 호흡기나 손으로 병균이 옮겨져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왕이면 이렇게 확충을 하실 생각이시면 고무 탄성제를 하시고 꼭 모래가 중요하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한 코너에다가 모래를 영역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선진화 되는 놀이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산이 있으니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과장님 이것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놀이시설을 비치를 할 때 그냥 똑같은 놀이터를 배치를 해주시면 안 돼요. 성의없는 놀이터가 되거든요. 예산을 갖다가 투여를 할 때는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 두 군데가 있으면 A라는 놀이터하고 B라는 놀이터가 영역별이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도 놀아보고 여기도 놀 수 있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그냥 탁 설치를 해 놓으면 그냥 아무런 예산을 낭비했다 라는 느낌밖에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에도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 예산 확보해서 설치해 놓으면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아이들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영역별 놀이가 있어요. 그러면 미끄럼틀이고 그네고 이런 것들이 다 종류별로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동에 몇 개가 있다 그러면 이 몇 개의 놀이터에서는 분명히 바닥에도 요새 탄성제를 깔 때 그냥 벌겋게 퍼렇게 깔아놓는 게 아니라 모양을 주면서 아이들의 미적감각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똑같은 돈을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잘 한 시를 벤치마킹해 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 확충에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본 의원이 주문한 이런 것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근 시의 잘 된 곳이나 벤치마킹을 통하고 또 새로운 신소재를 도입해서 다양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효과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의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의장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네, 안시헌 입니다. 157쪽에 두 번째 삼미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픈스페이스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삼사년 전인가 이미 동림관에서 신천사거리 또 저쪽 복음자리 입구까지 가로공원 조성을 새롭게 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휴식공간, 분수 또 입구 광장 조성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삼미시장도 아케이드도 조성하고 노점상 철거 등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들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삼미시장 앞에 녹지공간들 완충녹지라고 그래야 되나 그 부분을 파헤쳐가지고 다시금 광장이나 공연장을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이 면적이 1,977.4평방미터(㎡)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삼미시장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상가지역으로 삼미시장이. 그 두 블럭 양쪽에 삼미시장 입구에서 양쪽 두 블럭에 대해서.

시헌

안시헌의원

그럼 저쪽의 신라부페 있는 쪽부터 해 가지고 삼미시장 앞쪽 사거리까지, 거기까지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렇죠. 복개주차장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삼미 결혼예식장 있는 데 그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그럼 여기를 지금 조명시설도 다 되어 있고 휴게공간이나 수목식재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수하고 입구 광장도 있고 어떤 식으로 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시장 상인들과 사전 협의가 또 이런 광장 조성 사업의 필요성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삼미시장 활성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충분한 자료 검토가 되어 있는 건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삼미시장 광장 조성은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에 테마거리 조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상가에서는 상가 앞의 지역은 문화광장 비슷하게 소공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녹지여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불가능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인공폭포라든가 해준다 그랬는데 그 지역이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녹지에서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공연장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하게 되어 있고 조명시설은 지금 조명시설보다는 보통 서울 같은 데 요즘 가면 루미나리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그런 조명을 특색조명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고요. 공연은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 상가에서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조그만 공연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그러면 상인들도 원해서 특히나 완충녹지 앞에 있는 상가들은 나무 그늘이 생기고 간판들이 가리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은 정비를 해 달라거나 시설을 보완해서 상업활동에 좀 촉진제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요구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쪽하고 같이 정말 삼미시장 활성화에 보조를 맞춰서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자 하는 광장 조성과 연계를 해서 정말 재래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은 충분히 하신 건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전조사는 다 했고 주민들 의견은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들 설명회도 한 두 차례 가져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글쎄요, 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녹지공간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억원이라는 돈을 또 들여서 새롭게 변모를 시키고자 한다고 하면 정말 삼미시장이 제대로 살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외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소관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삼미시장 상인들의 의식이라든가 삼미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그동안에도 충분히 논의가 됐지만 노점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그동안에 많았고 그것이 삼미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그대로예요. 사실은 상당히 비좁고 오히려 가게 안의 상점보다는 바깥에 놓여 있는 노점상들 면적이 더 넓고 길은 협소하고 통행은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셔서 안과 밖이 공히 상가 활성화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의장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의원

아까 질의 드리던 부분 중에서 추가로 질의 드릴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작년에서부터 계속 연계하는 사업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의원

작년에 2007년도에 이 사업 업무보고 이 책자에 볼 것 같으면 6억원 예산을 갖고 정왕1동에 52블럭하고 54블럭을 공사를 하실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조성 사업을. 그런데 올해 54블럭을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6억원 가지고 52블럭과 54블럭 다 했습니다. 52블럭은 다 완료를 했고 54블럭은 중간정도 하다가 마쳤습니다.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그 나머지를 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의원

거기 지금 사업하시는 데 그러면 만남의 광장 2개소 만들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 시비도 만들었어요? 조각물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운동시설은 되어 있고, 수목 식재도 되어 있고, 휴게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의원

그럼 애당초에 6억원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비가 왜 모자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서훈

서훈의원

처음부터 사업계획서가 잘못 됐던 것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사업계획은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아니, 사업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 안 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사업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하는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주민들 의견을 별도 수렴 안 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지당한 것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서훈

서훈의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를 놓고 보았을 때 이런 데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오늘은 주요 신년도 업무보고니까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계획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을 위해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올해 이 테마거리 조성사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54블럭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억원 에산을 가지고 우선 나무 수종만 해도 6종류로 해서 2,600본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외 아마 다른 것도 있으시리라고 예상되는데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젊음의 거리도 마찬가지에요. 젊음의 거리도 새롭게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젊음의 거리 그 지역이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만들어 놓는다 그런 차원보다도 실제로 제대로 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거기서 설문조사도 좀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조성할 때는, 이런 것도 좀 하셔 가지고 아까 문화의 거리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 부서하고는 무관한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다 만들어 놓으면 어느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해요, 전부 다? 나중에 그런 저런 얘기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실 때 젊음의 거리를 한다면 젊은이들에게 충분한 설문지 조사도 하고 해서 이런 사업이 진짜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으로 이런 테마있는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의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의장

안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안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 하세요. 다 과정을 밟아서 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젊음의 거리 지금 산기대에서 지난 번에 한 번 용역한 것을 용역 발표하셨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욱

안정욱의원

그래서 그게 미비한 점이 많아서 다시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면서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만 하셔 가지고는 안 된다. 물론 산기대 뒤에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충녹지대로 넘어오는 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까지 해서 정왕역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업지역은 다 죽어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연계성을 갖고 같이 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산기대 학생들이나 경기공업대 학생들이 그 거리를 이용해서 상업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상업지역 내에 로데오 거리 조성하는 것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지 못 했어요, 그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욱

안정욱의원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여기 것만 하지 말고 계속사업비라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업구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산기대 쪽 뒤쪽만 조성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셔틀버스 운영하고 그러는데 바로 정왕역으로 빠지거나 이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조성해 준. 그래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가 지금 올해 부족하다면 내년 아니면 추경까지 해서 계속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주셔야지, 이 부분만 달랑 그리셔 가지고는 연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타령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하시려면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젊음의 거리는 2005년도에 정왕역부터 해서 산기대 쪽으로 걸어다니는 보행자 도로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일부 공원에서부터 육교까지는 일부 시행한 구간입니다, 공원하고 같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상가 주변인 로데오 거리가 사실 부각되고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금년에는 못 하고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 편성하도록 하고 안을 잡고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성이 되어 줘야지 그쪽에만 하고 예산 이후에 다시 또 확보해서 하겠다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전체적인 조감도를 같이 그려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분별로 하셔 가지고는 그때그때 예산 안 되면 또 미뤄지고 미뤄지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답이 안 나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산업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정왕역에서 산기대로 큰 대로 군자천 옆에 있는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산기대 뒤에 후면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거기서 똑바로 내려가서 MTV(Multi-Techno-Valley) 사업장까지 그것을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로데오 거리는 별도의 사업안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상업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하니까 학교 따로, 군자천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역으로 연결이 된다면 상업지역이 배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학생들의 이동통로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줘야지. 그 상업지역을 배제하고 하천 쪽으로 내려가게 해준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전체적인 구상을 하셔야지 지금 예산이 없다 그래서 로데오 거리를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진행을 한다면은 물론 그렇게 해도 환경적인 부분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업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같이 문화의 거리를 연결시켜서 가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하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고 우리가 젊음의 거리를 만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로데오 거리도 사실 포함이 되어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그렇게 같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의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의장

이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해서 3억 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도 미관광장으로 공연장소 또는 삼미시장 미관광장 조성으로 해서 올라 왔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거기는 삼미시장 안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는 앞에 시설녹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광장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미관광장으로 조성 지속적 공연장소로 활용하고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게 올라 왔거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사업 추진을 하면서 해당부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네, 그러면 정말로 딴 데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거기도 걷고 싶은 거리, 쉬어가고 싶은 거리로 우아하게 좀 해주십시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아니, 그것 확실히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 3억 2,000만원하고 공원관리과에서 3억원에 대한 부분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3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뭘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아니,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3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완충녹지 삼미광장 조성을 하고 공연으로 해서 공연장도 조성하고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지금 삼미광장 조성하고 겹치는 게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거기 삼미시장 앞에 재래시장을 위해서 6억 2,000만원을 갖다 쏟아붓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산이 지역경제과에서도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이걸 하겠다고 그러고 공원관리과에서도 3억원 들여서 이걸 하겠다고 그러고 이것 지금 겹쳐있는 것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부는 겹쳐져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뭐냐하면 거기 내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안에 삼미시장 안에 시설개선도 또 요구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삼미시장 밖에 있는 시설녹지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완충녹지 삼미시장 광장 조성한다는 이 사업은 이야기는 같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사업 추진하면서는...

용철

윤용철의장

전체 부분이 이거 아니에요, 주차장은 유료주차인 일렬 주차를 대각주차 하겠다는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사람들 모이기 위한 광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삼미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용도 변경이 되어서 광장 조성하는 부분하고 공원관리과 부분하고 또 지역경제과의 자기네들끼리 광장 조성하고 또 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부분하고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이 부분은 확실히 부서 협의를 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우리 이귀훈 의원님이 자료로 요구하신 62개소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된 부분하고 향후 교체될 계획에 대한 부분을 계획 자료를 주시고 이일섭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도 각 사업별로 용역비 지출에 대한 계획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하수처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양동집입니다. 저희 하수처리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진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정호기 위생처리계장입니다. 이남균 수질분석계장입니다. 유창선 배수시설계장입니다. 김홍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계장님들 앉으세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전년도에 비해서 2배에서 4배까지 크게 강화되는 하수처리 방류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운전기술을 향상시키고 악성폐수와 고농도 연계수 유입차단과 더불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단 옆 폐수배출업체를 관장하고 있는 경기도공단환경사업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전문기관의 기술진단과 교육을 통해 운전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제1간선수로의 유입수 차단과 더불어 음식물 탈리액 처리시설을 전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에 대한 중·장기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14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슬러지 반송배관 교체 등 4개 시설물에 대한 교체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개 오수중계펌프장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11개 오수중계펌프장 중 제진시설이 없는 월곶, 거모 2개소에 금년 상반기 중에 제진기를 설치하여 시설물 고장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 하루 160톤(t) 처리용량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이 연계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약 202톤(t) 가량의 분뇨 및 축산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공휴일에도 가동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사업을 지속해서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에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셔 가지고 약 5억원을 투자해서 친환경적인 생태연못과 견학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약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악취 예방을 위한 협잡물 창고를 신축하고 견학로 주변에 꽃잔디를 보식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 견학프로그램인 워터클리닉스쿨을(Water Clinic School)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수질보전시스템에 대한 현장견학과 위생물 체험 등을 통한 현장체험교육을 확대하고 물의 날에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물 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사생대회 등 기념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약 2,660명의 학생들이 견학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000명 이상 많은 학생들이 견학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의원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에서 금년도에 14억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정도 약 9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4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러니까 우리 하수처리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준비한 것은 있어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이것은 별도 저희가 고장이 나거나 시설물이 파손된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은...

일섭

이일섭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수처리장이 이미 준공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지금 현재 몇 년째죠, 가동한 지가?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이제 1단계 시설은 6년째 되겠습니다. 준공된 지가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러니까 준공된 지 6년째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후시설이 계속 나오잖아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새로 또 처리장을 증설해야 될 부분이 계획 잡힌 게 있잖아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신설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존시설을 폐쇄하고 새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단지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가진 것은 있어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의 구조물은 약 20년, 30년 정도 내구연한수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일섭

이일섭의원

물론 내구연한수는 20년, 30년으로 보는데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시흥시에 이관을 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의원

이관사업으로 받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우리가 시에서 작동하다 보니까 지금 노후된 부분도 많이 나오고 향후 노후되는 데에 대해서 시설개선 투자하는 비용이 계속 발생되는 요인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뭐 준비한 게 있냐 이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시설물 노후에 대한 개선사업은 어느 하수처리장이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를 처리하다 보면 노후가 되고...

일섭

이일섭의원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취지를 모르겠어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취지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MTV(Multi Techno Valley) 관련해 가지고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생활하수와 공장산업폐수 이것이 분리돼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TV(Multi Techno Valley)가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이 되게 되면 공장폐수를 그쪽으로 처리하고 우리는 생활하수만 처리하게 되면 노후에 대한 그런 문제는 물론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면 되겠지만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하여튼 우리 새로 오신 안광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이 매번 반복되는 시설개선 투자비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뭔가 대응책을 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소장님, 악성폐수를 MTV(Multi Techno Valley) 하수처리장에 집어넣으면 거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똑같지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MTV(Multi Techno Valley)로 들어갈는지 아니면 분산해서 처리할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용철

윤용철의장

그 부분은 우리가 수공에서 처음부터 처리시설을 잘못된 것이고요. 여기 아마 희석수로 해서 하수하고 같이 폐수를 연결시켜 놔서 지금 이루어진 처리코스트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처음부터 분리처리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 악성폐수들을 차단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차단하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전년도 2007년에 약 스물네 번의 악성폐수가 유입됐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다 염색폐수하고 도금인가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도금도 있고 또 화학단지에서 폐수도 들어오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화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 공해 의심 업종들입니다. 기계라든가 섬유, 화학, 도금 이런 공해 의심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악성폐수가 들어오는데 그런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와 작년에도 긴밀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좀 강화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달라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이것 따로 뺄 수가 있어요, 폐수를?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따로 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전에 단속을 강화해서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아니, 염색 같은 것은 폐수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1간선수로가 옥구천을 말하는 것인가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그런데 저번에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하천 수질이 그냥 지방천에서 방류 수준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방류를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수처리과에서는 이 부분 유입을 차단해야 될 정도로 지금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의장님, 그것은 아니고 오염이 급심해서 오염도가 높아서 차단한 것이 아니라고요. 수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적정 오염농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옥구천에서 들어오는 물은 빈부화 상태입니다. 거의 맑은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처리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냥 흘려버려도 괜찮다.

용철

윤용철의장

아, 더 오염도가 높아서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버려도 되는데 들어오고 있다니까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양도 많고 빈부화 상태가 걸리고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진기라는 것이 협잡물 제거하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협잡물을 사전에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크린 역할을 하는...

용철

윤용철의장

이것 바를 얘기하는 것이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스크린바가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상수도과 업무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수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건호 상수도관리계장입니다. 전선수 요금1계장입니다. 김종순 요금2계장입니다. 김익겸 시설급수계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계장님들 앉으세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수도과 2008년도 주요 추진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납수도요금 신용카드납부제 시행 외 7건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수도요금 신용카드납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 비씨카드사 외 5개사와 협의해서 2월부터는 상수도과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로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체납된 수도요금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 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단수된 수용가에서 다시금 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일단 단수가 되게 되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얼마가 체납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납된 금액과 납부를 해야만이 상수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금융기관을 왔다 갔다 해야만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끔 설치하게 되면 단수된 수용가에 대해서는 즉시 그 자리에서 납부하고 상수도를 다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점이 있습니다. 체납수용가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지속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2007년말까지 체납된 요금은 1만 8,651건에 27억 800여 만원이 됩니다. 신속한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특별징수반 1개반 2명을 연중 운영하고 즉시 즉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체납된 요금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검침을 근로자 파견용역과 계약해서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9일 안산시 고잔동 소재 선진환경(주) 2개월간 계약해서 1월 10일부터 15명을 파견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채용된 15명으로 해서 상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시설 확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억원을 투자해서 대야동 유남단지 등 8개소에 대해서 10킬로미터(㎞) 상수도관을 확장해서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3개소 10킬로미터(㎞)를 28억원 투자해서 교체해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연성정수장 급수구역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과 대야동, 정왕동 지역 구역개량 사업 등 해서 총 1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철저히 해서 연중 안정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 물탱크 청소용역,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유지, 급·배수관 누수복구, 약수터 유지비, 유량계 시설유지비, 관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마을상수도 정비 등 해서 총 20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이 있으셨는데 지금 우리 관로 누수가 연간 몇 톤(t) 정도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누수되고 있는 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현재 우리 시 유수율이 88.3프로(%) 정도 됩니다.

서훈

서훈의원

팔십 몇 점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88.3프로(%).

서훈

서훈의원

88.3프로(%)라면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게 많은 거예요? 뭐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경기도 평균 유수율 보다는 저희 시가 그래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항은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유수율이죠, 누수율이 아니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유수율이죠, 유수율. 누수가 88.3프로(%)가 된다는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가지고 말이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유수율이 88.3프로(%)입니다.

서훈

서훈의원

지금 그러면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한 12프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돼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저희가 정수장에 용수공급비로다가 구입비로다가 지출하는 금액이 연중 한 240억원 정도됩니다. 한 10프로(%)만 계산하더라도 한 24억원 정도는 누수로다가 손실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면 대략 25억원 정도 이상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돈이 새는 거예요, 지금.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돈이 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래서 지금 탐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 지역을 갖다가 개선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매년 12억원 이상씩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관로가 오래 되고 하니까 낡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아무래도 관이 터져서 빠져 나가는 게 제일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점검계획을 다시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해서 25억원 정도가 일단 물이 새나가고 있고 10억원 이상 정도의 돈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 전체 도시가 우리가 커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계획을 앞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저희가 작년 말에 유수율제고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재착수해서 금년 8월까지 수립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2011년까지는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현재 88프로(%) 정도 되는 유수율을 안산시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 95프로(%) 정도로다가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관망을 여러 개 블록 바둑판 쪽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역마다 공급되는 양하고 검침되는 양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관망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수율이 낮은 지역부터 누수탐사가 들어가고 한 지역 지역별로다가 개선해 나가게 되면 현재 손실되는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하여튼 그런 것 계획을 좀 더 세워서 개선이 돼 나가야 되겠고 시설확장에 있어서도 올해만해도 벌써 10킬로미터(㎞) 계획해 가지고 약 20억원 정도 계획하지 않습니까? 시설확장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것을 좀 미리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관로가 물론 다 KS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나은 제품이 있다면 그런 것을 더 우리가 선택해서라도 이런 누수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10년만에 교체한다는 것을 15년 주기로 교체한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찾아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각별히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희선 하수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걸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이영철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조중범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계장님들 앉으세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도 40프로(%) 인상을 하였고 2008년도도 계획에 맞추어 40프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신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상반기 공공요금 억제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아마 2008년도에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불평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하수민원을 신속한 대응으로 시기적절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정왕동 노후관거 개량공사입니다. 원룸지역에 하수관거 개량 및 통수능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발주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상수도요금 보조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 화장실을 개방해서 방문객의 화장실 사용불편을 줄이고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상수도요금의 70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모범화장실 지정 및 운영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우수한 화장실을 모범화장실로 지정해서 모범화장실 보급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매월 10만원 상당의 화장실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과림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해서 목감천과 안양천의 수질개선 및 하천환경을 개선해서 이웃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에 있고 편입되는 13필지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원상복구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신천권, 은행권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완료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왕저수지 일원 및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설치위치가 확정되면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크린시흥크린토일렛(Clean Siheung Clean Toilet) 공모전 개최입니다. 총 8개 분야에 대한 공중화장실 문화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각 분야별로 300만원 내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08년도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훈 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림지역에 하수처리장 계획을 세운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예산부분에서는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님비현상(nimby syndrome)이 있을 수 있는 처리장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그 하수처리장이 들어갈 자리가 13필지인데 13필지 안에 불법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농지점용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한 다음에 다시 신청해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수사 의뢰해서 5필지는 원상복구를 시켰고 8필지는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포동운동장이라든지 갯골생태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다가 불법행위들이 좀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런 돌발 문제가 생겼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돌발적 문제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이것을 요즘 우리 시흥시에서 통합반상회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서훈

서훈의원

과림동 지역에다가는 이것을 통합반상회 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하셨겠죠, 그전에 벌써 다. 그런데...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설명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그런 홍보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시에서 일을 늦게 해서 한다기 보다도 이런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왕에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정말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체육시설도 또 포함되어서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7번 항목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구도심권 쪽 얘기인데 전체 260킬로미터(㎞)를 갖다가 173억원 정도 예산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시는데 대야동 신천동을 이어서 내려가고 있는 신천 있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서훈

서훈의원

거기를 작년에 마무리했나요? 그게 어떻게 됐나요, 하수관거?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일전에 얘기 나왔던 부분이 그 안에 차집관거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고 이제 하연정승묘 있는 데에서 내려오는 박스 이런 부분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거기만 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발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용역이 완성되면 2008년도에 16억원 한 15억원에 대해서 일괄 발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리가 안 되었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하면서 가장 먼저 삽을 뜰 자리가 거기다 라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주시키면 거기부터 손을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세요? 하여튼 이것이 지난번에 신천 사업 그것 친환경 사업이라고 하나요? 다시 만들어서 신천 다시 만들고 했었는데 그때 하수관하고 뭐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한 번 크게 물의가 좀 일었는데 이러한 것을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선택해서라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의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의장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네, 안시헌 입니다. 과장님 전에 연성1·2지구 각 아파트들이 단독 정화조 폐쇄하고 지금 배출하고 있는 것 아시죠, 관로에?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금 시화종말,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센터 시화로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장현택지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지금 장현택지지구 내에 1만 5,000세대 플러스 해서 이주민단지 이외에 장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이외의 지역이 어디어디가 포함될 수 있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하수도의 향후 저희들이 용어를 분구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장곡이라든지 연성 분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장현택지가 되면 4만톤(t)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기존의 장곡동이라든지 장현동 지역은 차집관로를 통해서 맑은물관리센터까지 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하수도기본계획을 통해서 분구 자체를 변경합니다. 변경되면 장현동 그 다음에 여기 장곡동 하중동 여기까지는 전부 장현처리장으로 다 모아 가지고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그러면 연성1·2지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성1지구 하상동만 또 제외가 되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하상동은 구베상 이리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산 저쪽 너머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것은 기존 관로 포동펌프장을 통해서 맑은물관리센터까지 가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 장곡펌프장이라든지 월동펌프장 쪽 라인에 들어있는 하수는 전부 장현처리장으로 흡수 처리하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그러면 장현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지역 그 이외의 지역이 장현동하고 하중동하고 장곡동하고 거기만 가능한 것이네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렇죠.

시헌

안시헌의원

그러면 그때 아직도 몇 년이 남기는 했지만 별도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그렇게 분구를 통해서 관로 연결해 주게 되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장현처리장 가칭 장현처리장인데요. 장현처리장을 저희들이 협의를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용량만큼 저희들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대응할 것이고 처리장을 계획할 때 5퍼센트(%) 정도의 능력을 더 추가시켜서 건설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하중동이라든지 장현동 장곡동이 들어와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돈 투자 안 하고 그대로 갈 수 있고...

시헌

안시헌의원

지금 연성동이 시흥시에서 제일 큰 동이잖아요. 한 4만 7,000명에서 4만 8,000 정도가 되는데 하상동을 뺀다고 하더라도 세대수를 보면 1만 세대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장현택지지구 1만 5,000세대 플러스 이주민단지 해서 한 1만 6,50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버금간다고요, 사실은 거의 한 3분의 2정도. 한 1만 2,0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한 4만 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4만 7,000명 중에서 하상동은 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5퍼센트(%) 증설되어 가지는 안 되지 않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해야 되고 된다고 하면 그대로 가고 그런 부분에서는 실무선에서 전혀 처리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그것을 미리미리 실무협의를 통해서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추가로 연성1·2지구 3개 동 주민들 아파트에 또 비용 부담이 안 되게끔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원

박명원부시장

저는 뭐 부임한 지 한 달 되어서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 자문을 받고 또 협조를 드리고 해서 잘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네,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각 국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업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