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168회 제4차 본회의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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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군민의 대변자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방법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은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할 실과는 환경과, 문화체육과, 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2007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2008년도 보고내용 183쪽을 보시면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간에 초평면 대책위원들하고 기본적인 것은 많이 같이 노력, 연구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바는 수계지역있지요. 상동 그 지역을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에 기금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은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군에 전체 해당되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음성하고 협조를 이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특별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110억 기금에만 일시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그래도 그 주변이 주거환경이 개선되야만이 이 지역이 이만큼 수용을 해도 이렇게 사는 모습이 좋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만이 수계지역에 주민들이 불만이 덜 있을 것같고요. 또한 수질이 지금 현재는 일반 관정을 파서 먹고 있는데 그 지역이 석회석지역으로 그렇게 자꾸만 나온답니다. 수질이 음수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것이 우리가 2백미터를 파도 또해도 그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해서 초평지역이 특이한 지역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 군데를 시공을 해 보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량은 많은데 음수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돼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광역상수도를 시급하게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우리가 덕산까지 오면 거기는 설치가 오히려 덕산으로 연계하는 관계도 있고 초평까지 관로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래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련대책위와의 간담회가 상견례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신통리일원 삼선동 이장님도 별도로 추후에 만나 뵙고 그간에 어려움도 얘기하면서 지원관련 등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저희 공지원기금이 11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확정돼있는 것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군의원님과 관련 부처 전체가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상동일원에 지하수 수질오염문제는 초평면으로 광역상수도가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구리일원, 신통리 일원, 금곡리일원이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능하다면 광역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상담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1차적인 것을 자꾸만 불만요소가 많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분들하고 접근해야지 그냥 당신들 110억 주니까 그것가지고 먹고 떨어져라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문백관계가 연결돼서 지금 초평광역쓰레기장에 자꾸만 전체가 여론이 자꾸만 안 되고 있는데 초평분들하고도 여론을 자주 수렴하셔가지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대책회의를 하고서 저하고 불만요소를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중점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보자 이것 환경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 전체가 협조해야 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니까 수긍하더라고요.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서 불만없고 앞으로 원만하게 잘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주민들과 일해 나가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또한 요즘에 노면차량 운행하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운행하는데 청소하는데 우리가 작업할 때 먼지가 나서 수리비를 우리가 의회에서 확정해 준 것같은데 최근에 처음에는 참 잘되어 보입니다. 저도 봤는데 여기 의장님도 보셨나봅니다. 그래서 다시 뭐가 잘못됐는지 노면청소할 때 먼지가 많이 뒤에서 나더랍니다. 그래서 뭐가 장비가 다시 손을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노면청소차량이 로라로 동그란 것으로 쓸어 올리기 때문에 먼지는 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집진시설도 설치가 돼있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계속 보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처음에는 안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아주 심하게 납니다. 그것을 청소를 하면서 청소차가 그렇게 하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완벽하게 시설을 보완하시든지 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도 청소차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강구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또한가지 음식물처리과정 176쪽이요. 이것이 우리 116쪽이 민간위탁운영으로 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이것이 당분간 진천군에서 광역쓰레기장이 완공되기까지는 우리가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서 현재 우리 시설이 가동율이 얼마나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음식물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는 동절기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고 공장에 가동이 시설이 미비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량

윤근량의원

아니에요.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운행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시사철 써야 되는 것?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찌꺼기가 전량 해양투지기하던 것이 2007년 7월부터 해양이 강화됐기 때문에 수분 93% 이상을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음식물 우리 수거할 때 말입니다. 지금 홍보를 해서 음식물을 식당 큰식당같은 데나 공장같은 데 많이 배출하는 데는 거기서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짜서 수분을 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도를 안하셨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렇게 다량 발생되는 음식물류는 괴산으로 별도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아, 음식물을?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개인들, 개인사업자들 음식물감량사업자들은 개인별로 별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근량

윤근량의원

공동처리를 우리 진천군에서 나온 것도 또 다시 많이 나온데는 위탁처리를 한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소량에만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저희는 일반주민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돈을 막대하게 자꾸만 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활용을 해야지 자꾸 침출수가 나온다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음식물을 자꾸 거기다 매립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계절별로 하고 안하고 이것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처리를 분명히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물수거지역은 아주 국한돼 있습니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그러면 대량으로 나오는 식당에서 나오는 것도 수거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학교급식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런 것은 다,

근량

윤근량의원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거구분?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음식물감량화사업자라해 가지고 대량발생하는 사업장이나 관공서같은데는 자가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약 140개 업소로 그것 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아파트, 일반주민들이나 일반 영세 소규모상가같은데에서 나오는 것,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처리하는 능력이 몇 톤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10톤 처리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10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아주 극소에 우리가 일부만 해다가 처리과정같으네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관내에서 생산하는 대규모사업장같은 것은 처리업체하고 별도 계약해서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관계없이,

근량

윤근량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매립을 자꾸한다니까 초평면민들이 그것을 보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별도에 시설투자를 해서 여기에 활용을 해서 이것을 여기서 그냥 소화를 시켜야지 침출수가 많이 나오니까 "봐라, 우리가 처음에 얘기하고 틀리지 않느냐?"하고 자꾸만 불만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을 가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만들어 놨는데 처리하도록 이것을 시정하세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침출수문제는 어제도 현장을 제가 다녀왔는데 침출수는 앞으로 누수가 없는 방향으로 건양기술공사측에서도 기술제안를 하고 해서 또 커브 그러니까 복선되는 데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거의 누수가 없는 것으로,

근량

윤근량의원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시간상 개인적으로 환경과하고 협조할 사항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보면 18페이지요. 진천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는 50톤 1일, 2007년도에 60톤, 10톤을 늘렸네요. 사업비 3,4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몇 년 정도 분뇨처리시설을 쓸 수 있는 거에요. 이렇게 늘려가지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진천분뇨처리시설에 처리한도가 50톤 정도 였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양이 오바가 되었으므로 지난번 2005년도에 30억 4천만원 투자하여 약 10톤을 증설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0톤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에 여유 미처리여부는 보관탱크가 있으므로 거기서 현재는 보관하고서 처리하고 있는데 분뇨가 동절기에는 거의 발생되는 것이 없습니다. 많지 않고 하절기에 우수와 함께 변기가 넘치므로 하절기에만 폭증하고 그래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저장탱크를 조금 더 용량을 키워서 동절기에도 처리하고 하절기에는 보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고치면 최하 몇 년 쓸 수 있는 거에요. 과장님?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최하 몇 년기간에 관계없이 처리용량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기본틀을 크게해 가지고 자주하시면서 예산도 낭비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90톤내지 100톤 이렇게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고치면 어떨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런데 특히 우리 초평, 덕산, 이월이 비티엘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하고 덕산분뇨가 진천으로 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지역분뇨는 처리, 커버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2015년도에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 인구가 한 20만내지 15만이 되면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그런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또 한가지요. 우리군에는 토요일, 일요일 소각감시원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립장 특별감시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우리 매립장 감시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요일만 근무 안하고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일요일은 안하고요. 주민들이 “소각감시를 안하는 것같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타군에는 환경특별감시단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 군에는 각 마을 이장님들이 명예감시원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특별감시단은 없고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특별감시단은 없고 각 마을이장님들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돼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만일 타시군에 운영을 하고 있다면 우리군도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타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희도 벤치마킹하고 또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2007년 성과보고 11쪽하고 2008년도 17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주민만족을 위한 청정생활환경조성으로 우리가 불법쓰레기 불법배출단속을 금년도에 20회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단속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단속은 몇 회를 했고 단속 적발건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2007년도에 35건에 단속을 실시하여 30건 접수후 불법배출과태료 19명을 부과하였고 4명을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15쪽 상단부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4명을 했다고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아니, 4명에 대해서 배출집중단속을 실시한 중에 저희가 체증한 것이 확정적이지 못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계속 실질적으로 배출자가 누구인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나 이런 배출같은 것을 할 때 이런 것은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단속한다는 것은 불법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겨있는 것을 쏟아가지고 고지서니 이런 것을 가지고 추정하고, 우편물같은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실질적인 당사자가 배출했다고 100% 저희가 인정을 못할 수 있는 사항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1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4명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배출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전단지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연 2회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교육에 2회 정도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 365일 청소업무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을 2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일상적인 라면봉지가 재활용품입니까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라면 안에 있는 양념봉지는 재활용이에요. 아니에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것은,

양규

박양규의원

다 재활용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먹는 건강식 팩으로 나오는 것있지요. 팩 그것 전부가 다 재활용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가끔가다 보면 그런 것이 전부 태우는 쓰레기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을 계도해서 쓰레기 줄이는데 분리수거만 해도 제가 봤을 때 50% 이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 나오는 쓰레기 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분리수거라고 하는 것이 비닐은 비닐대로, 팩은 팩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이렇게 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가정에서 주부하고 주부도 되고 가장들도 되지만 두사람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진짜 분리수거 얼마 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면봉지도 전부 분리해서 해 놓고 우유 먹지 않습니까, 우유팩도 저는 꼭 가위로 찢습니다. 그냥 안 찢어요 지저분하게, 가위로 딱 썰어서 씻어서 말려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자산 우리가 나중에 재활용에 가면 조금만 가져가도 그것은 화장지 한타래 줍니다 화장지를, 일거양득이 되요. 이런 것을 자꾸 계도를 시켜줘야지 우리가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이 그만큼 깨끗해지는 것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연 2회 이런 형식적인 전단지 이런 것가지고는 안 되요. 정말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우리가 혁신교육 이런 것보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쓰레기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해서 특히 가정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전단지 투입하고 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말하는 것이 전단지가 아니고 이런 것을 미래강좌라든지 혁신교육 이런 모든 교육 평생교육장소라든지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정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도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17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깨끗한 물 보전 및 수질오염 예방으로 우리가 지금 개발할당부하량이 633㎏으로 굉장히 우리가 아직 잔여부하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가 그것을 개발할당부과받은 것이 633㎏인데 전년도말까지 234㎏을 소비했습니다. 잔여량이 399.4㎏인데 현재로서는 많이 확보가,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는 그래도 많이 미호천 수계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는 거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 환경에 다른 사업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안받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래도 이것을 아끼고 해야지만 지역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들어오는 것을 심사를 엄격히 하여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하셨네요. 앞으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조금 남아있다고 해서 무절재하게 하지 마시고 들어오는 업체들 그래야 앞으로 진짜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진천시가 됐을 때 인구 15만이 됐을 때 그때도 어떤 각종 업체라든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아이더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한번 제공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 하는 화면을 봤는데요. 분리수거를 분리수거하는 장면, 분리수거를 왜해야 되는가, 분리수거를 하면서 이점 그런 프로그램을 촬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대도시같으면 반상회때나 일반 마을회관에서 홍보자료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화면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전체 경험하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이동화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마을별로 아니면 직접 이장님이 그것가지고 촬영을 제대로 못합니다. 홍보자료로 그것을 방영을 못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마을에 TV가 다있고, 비디오가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성의를 표시하려면 반상회때 반장님이나 이런 분을 적극적으로 모셔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그 화면을 실질적인 진천군에 맞는 화면을 제작하셔가지고 그럴때 홍보를 하세요. 그러면 효과가 무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또한 그렇게 돼있고 일본 가서 견학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 초등학생들 견학코스로 했습니다. 와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분리수거에 대한 것과 환경에 대한 것을 어릴 때부터 집중적으로 세뇌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생그림대회도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하는 것갖고 고친 것을 가지고 판매하는 수익금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그런 홍보를 하는데 아주 우리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면을 만들어서 테이프를 만들어서 제작해 가지고 한번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가 저희 진천군도 군민환경견학을 일반학생 또 일반주부 가장 중요한 주부와 군민들을 상대로 약 1년이면 한 2-3천명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여행, 쓰레기여행 환경을 깨끗한 것을 보여주면서 교육차원에서 또 주부들에게 시행체험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윤근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좋습니다. 효과면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2007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안나와 있고요. 먼저 제가 혹시 IC에서 나오시다보면 원화랑 원낭자가 있던 것 보셨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좌대만 있고 위에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철거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다 다시 복원을 시킬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규

박양규의원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홍보 저기하는건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도 나와서 봤는데 원화랑, 원낭자 다이만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부군수님 거기 혹시 IC에서 나오시면서 보셨어요?

보셨지요. 어떻게 흉물같이 돼있는데 그 위에 원랑원, 원낭자가 있었거든요. 이름은 원화랑, 원낭자 명패는 있고 좌대만 있습니다. 그 위에 형체가 하나도 없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없앨거면 아주 좌대까지 하고서 다른 것으로, 답변해 주세요?

없앨거면 빨리 없애주세요. 들어 올때 아주 흉물스럽게 더군다나 거기서 보면 신호등 대기하면서 딱 대기하고 서서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445쪽을 봐주세요. 이 사항은 새로 맡으셔가지고 잘 모르실 것같은데 제가 종박물관에 또 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일종각 건립사업에 지금 우리가 3억이 예산이,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서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이것 보고내용에 보면 통일종 및 종각건립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통일종각은 3억을 들여서 하는 종박물관 앞에 지금 현재 종이 있기는 있습니다. 종각을 세워놓고서 우선 현재있는 종을 달아놓고 또한 통일종 제작 항구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2단계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마 우리 예산도 들어가지만 또 우리 군민에 성금을 모아서 그러니까 군민이 소원하는 일종에 성금을 모아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종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 계획은 잘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엊그저께 의원들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송은섭 도의원님께서도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대종 우리 진천이 보면 보탑사가 통일대탑 아닙니까, 또 통일대종을 해 가지고 우리가 7천만 남북해서 7천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7천만이 들어가는 어떤 용어로 해서 7천만근이라든지 7천만키로그람이든지 아니면 7천만양이든지 그 양이 너무 많으면 7천만양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그 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을 그 양만큼을 우리가 주조할 때 이런 개념까지 넣어서 우리가 통일을 기념한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명실공히 됐으면 좋지 않겠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7천만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아닌가,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지요. 통일되면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통일종을 제작할 적에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종각도 지금 3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너무 빈약합니다. 종각이?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3억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앞에 걸어놓은 종이 사실은 너무 남들이 보기에도 안좋기 때문에 종각을 만들어서 타종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건데 개념을 바꾸어서 이것도 우리가 종각 틀을 좀 더 크게 시켜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통일종각건립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3억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해 더 들어갈런지 덜 들어 가려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더 들어갈런지 덜 들어갈런지가 아니고 전번에 제가 같이 방문을 해서 보니까 강릉같은 데도 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저 종보다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종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 4-5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물가상승을 봤을 때는 우리가 7-8억이 들어야만 그만한 종각을 설립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종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더 소요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446쪽에 전수관건립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계시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은 지난 번에 문화재청에서 지금 우리 종주조하고 계시는 우리 원광식 주철장님 전수관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총 예산이 60억해서 거의 그쪽에서 내사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주기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예산이 떨어진 다음에 통상 이렇게 하다보면 설계 계획을 하다보면 이월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수가 많아서 그해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고 해요 예산을, 그래서 사전에 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여기는 부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돼있으니까 설계용역을 미리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예산은 거의 확정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수관이나 이런 것이 각 지역에서 신청을 안해서 그렇지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재청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우리 지방에서도 농요라든가 전수하는 전수관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거기에서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면 충분한 우리 돈 예산을 덜 들이고서도 각종 문화재를 보존하고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008년도에 보시면 444페이지 혁신과제에 보면 한국종에 유네스코등록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서 우리 진천종박물관이 정말 세계적인 명소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종박물관에 종 나오는 것을 외부인들 손님 오실 때 드리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불특정다수인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요 물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유료로 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무료로 그냥 주는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외지에서 만약에 군수님이나 의장님한테 오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하고 상관이,

완식

이완식의원

큰 틀에서 하는데 제가 지난 번에 경험을 봐서 뭐라고 할까요. 국토관리청장님 오셨을 때도 꽃다발만 증정하는 것보다는 그럴 때 우리 진천군에 종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드리면 좀 더 우리 진천군에 종박물관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마 저희가 군에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 손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완식

이완식의원

그 자리는 광역의원도 있고 군의원님도 계셨지만 그러시더라고 참모가 잘해야 장맛이 난다. 안목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얼굴이 화끈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까지 등록하려고 하는 우리 진천군에 종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가지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는데 우리 진천군에 학원들이 있어요. 피아노 음악학원 그 학원들이 얼마나 열악해요. 그런데 발표회를 할 때마다 그랜드피아노를 청주에서 임대를 내면 50만원씩 임대를 내고 온답니다. 그래서 와서 싣고 여기 와서 놓고서 발표회를 하면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되고, 피아노 학원생들이 발표회할 때 워낙 원생들이 많으면 화랑관이나 군민회관을 이용해서 하는데 한 40-50명 정도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문화원을 빌리려고 하면 지저분하다 뭐 이런 뜻으로 전혀 빌려주지 않아서 아주 많은 학원원장님들이 불만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문화원에 임대를 하면 아이들 소질을 개발시키고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아동들에게는 전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아서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랜드피아노가 가격은 제가 얼마인지,

완식

이완식의원

원래 천만원이 넘지요. 그래서 사기는 어렵고 임대를 해서 쓴답니다. 1년에 몇 번씩 그런데 그것은 학원이 영리업체니까 자기들이 하겠지만 문화원이 장소가 적합하답니다. 크지도 않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문화원이든지 군민회관 우리가 축제를 한다든지 행사할 때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식

이완식의원

원장님들 말씀은 군민회관에서도 해 봤나 봐요 그런데 너무 크고 그러니까 문화원이 장소가 제일 좋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빌려주지 않는다고 많은 불만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