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익산시 발전을 위해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이석구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익산시가 차별화된 비전을 시민들께 제시하여 희망과 번영을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의견제시의 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경제산업본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효열 과학산업팀장입니다. 장주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문배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최광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광림 팀장은 1월 18일자로 용동면장에서 부임하셨고, 전임 최희열 팀장은 황등면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임한경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정광수 축산팀장입니다. 이명준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강종규 정보영상팀장입니다. 안재억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경제산업본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는 새해에도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경제산업본부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 중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활동으로 넥솔론 등 95개 기업을 유치하여 6,700억원을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08개 업체에 13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어 매일시장 아케이트공사가 준공되어 새로운 명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대표적 축제인 서동·국화·돌·보석축제를 통합연계 개최함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광인프라 기반정립을 위해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아시아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 가입, 관광상품 개발과 팸투어 추진 등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농업부문에서 있어서는 2007 한국농기계엑스포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서동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참다래 유통사업단 및 맛젤법인 유치 등도 큰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유치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풍요롭고 활기찬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장설립 지원을 위한 One-Stop 체제 정착과 기업애로 해소센터 및 기업민원 현장체리제 운영, 1기업1도우미제도 실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내실 있는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업유치 100개 업체, 고용인원 2,500명, 투자금액 33,500억원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장입지 가능부지를 계속 발굴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맞춤형기업을 유치토록 우량기업을 선정 집중 공략하겠으며, 중소기업이 건실히 성장토록 경영안정과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마한·백제 역사문화 유적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키 위해 미륵사지, 미륵산성, 왕궁리 유적 등 백제문화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발굴해 나가겠으며, 체류 및 상업형 문화 관광권 조성을 위해 함라한옥 체험단지 조성,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웅포관광지 조성 사업, 익산 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광광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열악한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립미술관과 야외음악당 건립, 보석박물관 내 전시용 희귀보석 구입, 수준높은 기획공연 유치와 시립예술단의 활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경쟁력있는 농촌을 육성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위축되고 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과 자연 순환형 농축산 연계사업 추진, 익산서동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비롯, 농특산품 공동브랜드화 사업,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와 축산물 도매시장 등을 건립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 관광지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판로확보와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풍요롭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우리도로 선정됨에 따라 이 사업을 우리시가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최고 수준의 지역정보화와 영상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특산물의 인터넷 상거래와 정보화 마을을 활성화하여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건립으로 영상미디어 교육 및 전자도서관, 시네마테크 등 영상미디어 서비스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산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을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석박물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섭 주무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새해에는 보석박물관이 더 활성화되고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익산의 보석박물관의 우수성을 인정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에서 아까 보고 한대로 2억원의 소장품을 더 구입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색보석 기본 108종 중 부족한 24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24종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해놓으셨나요?

예, 24종에서 1종에 5작품씩을 구입해서 약 100여 점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코너에는 약 108종에 대한 3종목씩 해서 300작품을 결실의 장에다가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귀금속 수상작품을 5,000만원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번에 우리 보석박물관에서 했던 그런 작품 외에 또 다른 데서 하는 작품도 구한다는 말입니까?

예.

가서 좋은 작품을...

수상작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우리 사업으로 유명인사 소장품을 기증받겠다 했는데 기증도 받고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유명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파악해본 것은 있어요? 어떤 소장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보석박물관에 그것을 보러가야 겠다 하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장품을 어느 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파악 못 하셨죠?

파악은 여러 명 했습니다. 박근혜 대표님의, 청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생존 살아계실 적에 금관 같은 것을 기증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접촉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기증받았으니까 우리 보석박물관에 기증하면 좋겠네요. 기증할 수 있도록...

그런데 반응하기가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번 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하고 했는데 계속 접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익산에 사둔이 있는데 박지만 씨 처가가 이쪽인데 그쪽을 통해서...

그쪽도 통해서 우리 장병순 도 사무처장님을 통해서 그쪽으로도 해가지고 접촉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인맥을 통해서 기증하는 분들도 기쁘게, 그리고 또 어렵다면 우리가 조금 구입할 수 있는 사례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사례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파티션은 잘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요?

예, 선진지 견학을 두 군데 갔다 왔는데요 서울하고 대도시를 한 서너 군데 더 출장을 해서 최신식 시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티션 설치할 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신식으로 해서 아주 견고하게 또 진열하기 좋게 잘 만들도록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안시스템이 보석박물관에는 사실 귀금속이 많고 가격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안시스템의 강화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래 판매장에 도난을 두 차례나 당했고, 그러면 그런 도난하는 분들의 기술이 많이 현대화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품도 잘못하면 도난의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데 아까 CCTV도 몇 점 더 설치를 해서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자주 가서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현재 피라미드동 1층에 보안공사를 작년에 한 2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6,000만원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되도록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소장님 계실 때 우리가 도난을 막는다는 것은 예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안시스템을 강화해서 도난방지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석클러스터사업이 그쪽에 진행되면 사실 보석박물관이 중심이거든요. 지금은 외부에서 보석박물관만 보러왔지만 보석클러스터가 되면 사업자들이 보석박물관에 들어와서 관람을 하고, 가공, 그리고 전시장도 가서 보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정말 익산의 보석박물관은 전국의 명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서를 보니까 희망이 보이네요. 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눈에 띄는 것이 삼성화재 우수고객 240쪽 대상 홍보마케팅 제휴 확대를 100만명이라고 했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우리 보석박물관에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되고 또 삼성화재만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가까운 교보도 있고 삼성생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몇 개 조직을 선택해서 같은 마케팅 제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전번 보고시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는 안 넣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계획이 상당히 희망적이고 좋은데요, 이렇게 보면 관람객 현황 232쪽에 관람객 현황이나 입장료 수입현황을 보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2008년도 목표라고 할까 이런 것은 안 나와서 궁금한데 2008년도에 목표치가 있습니까?

예, 2007년도 대비 약 10%를 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치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장님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보니까 잘하고 있네요. 잘하시네요. 저도 희귀보석 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보고책자에 안 나왔길래 질의하려고 했는데 따로 해주는 것 보니까 상당히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과학산업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택근 주무관입니다. 김삼택 주무관입니다. 한상만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산업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쪽에 보니까요,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액수하고 민주노총에 지원되는 액수하고 격차가 너무 많은 반면 민주노총은 조합원수가 민주노총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데 지원액수는 반대로 한국노총이 4배 정도 더 많게 지원이 됐는데, 형평성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 대표 및 노사간부 해외선진 노사문화시찰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약 40명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40명에는 노동자가 30명 정도, 민주노총과 한노총, 양 노총 의장님 협의 하에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약 3분 정도, 그 다음 우리 행정 1명, 노동지청 1명, 그 다음 상공회의소 등등 해서 10명, 그게 4,000만원으로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하고 같이 협의 하에 해외시찰을 하는 거예요?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의장님 협의 하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합의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인원수에 대해서 양 노총 의장님 합의하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예산편성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가스운반차량 야간노숙 단속실시, 결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어요? 단속실적이 있냐고요?

예, 가스운반차량 야간노숙 단속은 3회 실시했으며 1번 걸린 사람은 개선권고를 했고, 2회 이상 걸린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전북가스라고 우리가 고발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있으면 유인물로 주시고 다른 것 같지 않고 이런 차량은 상당히 위험을 동반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야간노숙도 야간노숙이지만 운행 중에도 특별히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차질 없는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여 지도 점검케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특수시책에 LP가스 안전공급 실태평가인데 평가는 하지만 지금 작년 말부터 금년 초 사이에 급격히 판매가가 며칠 있다 오르고, 며칠 있다 오르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그런지 이유가 있고 원인파악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가격 뿐만 아니라 유류도 그런데요, 원료비 상승으로서 공급요금 단가가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유류대는 리터당 몇 십 원씩 오르는데 가스는 지금 한 동에 20리터인데 1만원 이상 올랐죠?

예, 맞습니다. 연동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연료비...

그런 서민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매가를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가스요금은 공공요금 분류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화 신고제입니다. 소비자물가위원회에서 그 요금은 조정을 안 하고 신고제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제재하기는 상당히 힘들고만요?

예, 신고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있잖습니까? 청년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업체선정을 합니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 자본금이 80억원 이하로서 15세 이상 40세 실업자가 해당되며 우리 노동지청에 구직등록을 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맞으면 회사에 돈을 줍니까?

예, 회사에 줍니다.

연속성이나 이 사람이 1인당 예산서에 보면 60명으로 됐는데 여기는 70명으로 됐는데 60명으로 보면 1인당 돈 1,000만원씩 지원하네요? 그런데 연속성이나 이런 것은 안봅니까? 채용을 했다가 한 1인당 돈 1,000만원씩 돼요. 맞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1명당 채용하면 8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장기고용 체결시에는 6개월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요?

1인당 8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장기고용 계약체결을 하면 6개월간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주는데 저의 요점은 이게 고용을 해주면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고용한 사람 실업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과연 여기서 취업했다고 돈을 주면 이게 연속성이 체킹이 되냐고요. 한 이삼 개월 다니다가 그만둘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체킹이 되냐고요.

예, 그것은 전부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체크해요?

출석부, 또 퇴사하면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채용해서 지원을 해주면 회사에서 그 사람을 장기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고, 이런 것이 6개월 지원해주면 6개월로 끝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냐는 거에요.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계약 체결을 해서 먼저 6개월간은 저희가 상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후에는 장기고용 체결을 하면 2년 이상 하면, 저희가 6개월간 추가 지급하는 사항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해서 취업이 되면 오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70명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에. 예산서에는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원래 60명인데 중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개월간 체결하고 4개월이나 5개월 다니는 부분도 있거든요. 60명은 6개월간 풀로 다니는 것으로 작성했던 것이고, 70명은 그 안에 중도 탈락자를 예상해서 작성한 사안입니다.

60명으로 보면 80만원 주면 4억8,000만원이면 되요. 70명이면 5억6,000만원이면 되고. 맥시멈으로 잡을 때. 그러면 5억7,6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60명으로 계산해서 풀로 하면 맞습니다.

80만원씩 준다면서요?

예.

월 80만원?

예, 월 80만원입니다.

하여튼 일자리 창출에 고용을 해주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니까 월 80만원이면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이번에는 이 사람 받고, 내년에는 다른 사람 받지 않고 오랫동안 고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내용은 분권교부세가 많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국비에 맞춰서 저희 시비도 50% 편성한 사안입니다.

국비 때문에 줄었다 이거고만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LP가스 안전공급 실태평가, 이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판매소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이고 이런 것은 좋은데 꼭 20%, 우수·보통, 이렇게 % 수로 정해가지고 평가하는 등급을 매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잘 하는 데는 포상해주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는데 이렇게 딱 20%는 우수평가를 해야 된다, 80%는 상대평가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분야는 안전관리 규정이행이라든가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태 등 10개 항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획이지 강제적 배분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점수가 올라가면 20%를 5%로도 할 수도 있고, 3%로도 할 계획이지 이렇게 꼭 강제적 배분을 안 할...

이것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하는 겁니까? 이 제도를.

처음 익산시에서...

익산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나는 다른 데서 벤치마킹해서 하는줄 알았는데, 우리 생각은 그래요, 이게 여기서 지도감독을 해주고 잘 하는데 포상을 해주면 좋은데 강제성으로 우수업체는 20% 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상대로 비교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익산에 2007년도에 노사분규 난 회사가 있습니까?

노사분규?

예, 노사분규 파악해 보셨어요?

노사분규까지는 안 가고 노동쟁의 신고가 3건 들어왔었습니다.

사측과 잘 해결됐습니까?

예.

익산에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노사분규가 많다 해서 못 오는 조건이 1위에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산업평화 분위기 조성 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화해를 하기 위해서 자주 가서 분위기를 맞추지만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번에 익산에 기업체에서 직원을 모집하는데 서류 넣는 사람 중에 우리 상공회의소 한 분한테 익산분들을 많이 채용해달라고 하니까 익산에 전북기계공고, 이리공고가 있는데 노사분규에 앞장서기 때문에 그분들의 취업을 꺼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시면 익산은 노사분규가 없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자꾸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 열심히 홍보 하겠습니다.

꼭 그 부분을 해소시켜서 외부에서 익산을 찾는 기업들한테 익산에 가면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노사분규 없이 관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노사분규를 해결한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사분규가 났을 때 도지사·도의원들 다 합심해서 해결한 기억나시죠?

예.

익산에도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앞장서 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익산시내에 고용촉진 훈련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한 번 지도감독을 자주 나가십니까?

예, 거기는 자주 나갑니다.

학원을 이수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데까지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해요.

예.

그것이 팀장님께서 해야 할 것이니까 그것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에너지값이 엄청 2007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도심, 중앙동·인화동·평화동이 원도심입니다. 그쪽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에서는 아파트 큰 단지에는 사업성이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는데 공급을 해주는데 주택가 같은데 상가 같은 데는 수익률이 안 맞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주는 기피현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생각해본 것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역 도시가스 공급현황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석으로는 저희가 창인시장·중앙시장 그런 데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사용량이 조사한 결과 너무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인화동 약 70, 주현동 약 130, 중앙동 약 20, 평화동 약 20, 창인동 약 20, 갈산 약 100, 동산동 90, 남중동 250, 모현동 30, 마동 60, 신동170 등등 해서 약 1,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팀장님은 왜 공급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회사 측에서.

공급비용이 배관투자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말씀드리면 목천동 아파트라든가 황등이라든가 저희 팀장으로서는 꼭 공급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우리 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투자비 대 이윤이 너무 맞지 않아서 불가피한데 점진적으로 공급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시군에서는 시에서 일정비율에 배관을 묻을 때 보조해주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균형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시가스공급을 전면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 못 하는 이유를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분들에게 아파트단지에 대량으로 공급할 때 남은 이윤을 이러 주택가, 아까 말씀드린 동산동·인화동·마동·평화동 쪽에 구 주택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확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면 되겠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액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손해가 많이 나는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팀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한 작년도도 우리가 원도심 공급이 중앙동은 6군데, 갈산동은 하나도 없고, 창인동도 한 13군데,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평화동도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원도심지역이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꼭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느라 수고 하셨고요, 34쪽 기업애로 해소센터 운영,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 실시된 것이 제가 과학산업과장 하기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몇 년 하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이런 것들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통계는 잡은 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해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도 보면 기업 1기업1담당 공무원 제도, 이런 것을 해서 주무관급 246명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보고서에 나오는데 이런 문제점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미리 예측되면 미리 해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민원을 받고 해결해주고 한 그런 건들이 통계로 쭉, 예를 들어서 지적부터 해가지고 쭉 통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민원 받고 해결한 내용들이, 그러면 그것이 사전에 이렇게 246명씩 기업에 배치 안 시켜도 미리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렇게 미리 해소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력자원을 여기에 투입하지 않고라도 다른데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예.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그것을 지금부터는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미리 다 해결을 해줘버리란 말이에요. 요구한 다음에 해결하는 것은 이미 늦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진화된 문제 해결, 선진화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우리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면 인력도 덜 들도 일도 빨리 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호응도 얻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여튼 문제를 예측해서 선별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과장님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한걸음 더 앞서나가는 그런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하실 수 있죠?

예.

더 잘하는 시·군 견학도 하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6쪽에 도비가 애들 말로 날라갔는데 이것을 다시 또 오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확답하신 12억원은 충분히 가능한데...

확답한 것도 안 했다고 한다면서요, 못 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12억원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9억원 이것 안 주면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12억원 가능하다고 해당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17억원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어야 우리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비가 절약되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9쪽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참석인원은 얼마나 되고 참석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혹시 세미나를 하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석재산업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는 무슨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정리를 해서 별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40쪽에 니트산업 닥섬유 패션클러스터, 이게 지금 도비·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은 지역혁신체계 구축은 니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R&D사업으로 해가지고 41쪽에 사업 6개 중에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있고 문제는 닥섬유 니트패션 클러스터사업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사업계획을 중앙과 연계시켜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과 연계시켜서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지역 전략산업과 맞아야 합니다. 전라북도 전략산업과.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전략산업을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우리 보석 클러스터사업이 의회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서 예산도 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애로사항은 이것 없습니까?

그 이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과 그 다음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의 규제완화사항이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상당히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귀금속 클러스터사업은 또 특별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해서 잘 유치해서 의지에 변함이 없도록 그리고 익산에 정말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라는 것을 남길 수 있도록 장 팀장님 애써주시기 바라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귀금속단지에 있는 가공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강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장 팀장님 연구해본 것 있습니까?

현 귀금속단지에 있는 가공업체들은 저희들이 수·출입 지원, 박람회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같이 거기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합니다마는 아직 별도로 다른 대안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공업체들하고 모여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한 적은 있어요?

그동안에는 쭉 해왔습니다. 올해에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직 한 바 없습니다.

올해도 잡으셔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도 저쪽 클러스터사업이 조성되면 그리 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 안에라도 그 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지원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새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기존 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산에 입주하겠다고 체결을 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 같은 때 보면 벌써 95개 업체에서 많은 분들을 익산에 유치를 해주셨는데 지금 다 익산에 잘 되고 있어요? 업체들이.

제가 과학산업과장 때부터 그전에는 입주의사만 밝히면 MOU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과학산업과장 하면서부터는 반드시 우리 관내에 땅을 사지 않으면 MOU체결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땅을 다 산 업체들만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분들 체크를 해보면 거의 다 준비 중이거나 설계 중이거나 설계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동에 있던 이지오스 콜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중앙동 이지오스 콜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집중력 강화 콜센터 외에도 다른 업종을 끌어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내적으로 약 200석 규모의 것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도 유치를 해서 빨리 회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용창출을 일으키고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익산에 있어가지고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시장 표창을 준다고 했는데 많은 평가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채용했을 때 그 평가점수를 많이 줘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창출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채용해서 익산에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인구증가 차원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평가할 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단지에 공장들이 많이 폐업하고 휴업하는 공장들이 있는데 얼마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휴·폐업 업체는 2공단에 5개 업체, 다음에 1공단에 1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보수 중이거나 업종전환 중이거나 또는 수출자유지역 쪽에는 2010년까지 수출자유지역을 매각을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사람이 다 샀습니다. 땅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업종전환이나 또 다른 자기들이 국가로부터 땅을 샀으니까 매각을 추진 중이거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산업단지를 우리가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공장에 새로운 대체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 점도 연구하면서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이 꿈에 부풀어있는 식품산업 클러스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식품산업은 제가 그동안에 TF팀을 만들어서까지 쭉 추진해서 초기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도에다가 제안을 했고 3개소를 도 전략산업국장님이나 이분들까지 모시고와서 현지 확인까지 쭉 노력을 해왔고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농림부냐, 산자부냐, 보건복지부냐 라고 왔다 갔다 할 그런 시기에 전북도와 익산시에서는 그때까지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그 뒤에는 농림부로 결정이 되면서 농산물유통팀으로 이 업무를 제가 넘겼습니다. 물론 이 업무 추진을 농산물유통팀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맞는 나중에 결정이 되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의 노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사항은 농산물유통팀으로부터 들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유치팀에서 이제는 농산물유통팀으로 넘어갔습니까? 업무가?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손이 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닥섬유 니스트패션 클러스터사업이요, 지금 총 5년에 246억원이고 연구용역비가 2억원을 금년에 준다고 했는데 246억원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선 것은 아니네요? 246억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닥섬유 니트패션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할 때 행정 자체 내부에서 어떤 규모화된 계획을 짤 때 246억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

예.

연구용역은 줬습니까?

연구용역이 산업자원부한테 줬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섰던가요?

작년치 예산입니다.

작년치 예산으로?

예,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 구축사업 있잖습니까? 니트산업연구소 41페이지 마지막에도 있는데 총사업비가 47억원 중에 우리시에서 4억5,0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년차 1억5,000만원이 금년에 나가는데 47억원이 지원됐습니까?

이게 국비로서 지원이 됐죠.

언제요?

이쪽 닥섬유 기능소재제품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로 했는데 금년에 2008년도는...

우리시는 1억5,000만원씩 3개년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3년 1억5,000만원 주는데, 47억원이 얼마를 줬으면 국비로 지원해서 줬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직접 지급이 됩니다. 국가연구소입니다. 거기가.

국가연구소라도 지원을 해주면 총사업비를 여기에 적었으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서 안 줍니다. 직접 지원이 됩니다.

47억원이 직접 내려왔어요? 확인 됐어요?

그것은 해마다 산자부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는데 47억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냐고요. 3년 동안에.

저희들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억5,000만원을 지원요구 할 때 사업계획서를 같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4억7,000만원 중에...

결산 보내온 것을 저희들이 서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출현금도 주고 출현금은 또 뭡니까? 출연금이란 뜻이. 우리 출연금으로 1억5,000만원씩 주잖습니까?

그것은 의회 동의를 얻어서 니트연구소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출연을 해주자,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이라는 것이 보조 해주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47억원이라는 돈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됐는가 정확히 체킹을 해주시고 우리 시의 분담금 4억5,000만원은 꼬박꼬박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증빙자료를 위원님께 자료로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병희 주무관입니다. 서미덕 주무관. 오삼택 주무관. 먼저 나눠드린 업무계획에 의해서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영상팀 강 팀장님께서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만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팀장님이 획기적인 발굴을 위해서 이런 좋은 업무, 그리고 자기반성, 앞으로 계획까지 한다는 것은 이제껏 저도 오랫동안 의원 생활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세하게 업무보고 계획서를 내놓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께서도 이런 훌륭한 팀장들을 본인들이 잘 배워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아까 반성이나 농촌지역정보 전자상거래에 대한 농촌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반성과 앞으로 계획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해주셨고, 한 가지는 전국 최고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시려고 하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가는 시설로 시민에게 무한한 영상서비스 제공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여기 하시면서 가장 큰 올해 사업인데 앞으로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영상미디어센터가 삼동회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데 삼동회 당초 했던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기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엊그제요. 그래서 접수된 상태인데 아직 시장님께 보고를 안 드린 상태입니다마는 그 문제를 당초 장소에서 옮겨서 다른 데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거기 입주여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각 분야별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시장님께서 그렇게 한 번 연구해봐라 하시면 행정절차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문광부에 승인한 것이라서 1차적으로 다시 문광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경승인받기 위해서 저라도 문광부에 가서 보고 드리고 승인받은 다음에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에게 좋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요세트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서동요가 SBS에 방영되면서 익산시가 크게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예.

이런 새로운 방송국과 정보교환 연계를 해서 새로운 드라마를 익산에서 한 번 다시 세트장을 했으면 하는 좋은 대안을 한 번 갖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강 팀장께서 방송국과 사극을 만드는, 그리고 세트장을 지을 대는 지금 하는 세트장처럼 금방 없애는 세트장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존해서 우리 문화유적지가 많은 곳이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것은 없잖습니까? 다 타서 없어지고 왕궁이나 미륵사지나 나와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기획이 돼서 새로운 세트장을 만들 때는 꼭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세트장을 만들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우리 시민에게 긍지를 줄 수 있는 좋은 유적을 남겼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두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특산물 인터넷상거래,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2,800만원어치뿐이 안 했어요. 2008년도에는 1억원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뭐냐면 내가 과수원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사과를 팔고 싶은데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상거래나 홈페이지를 만들 방법을 모른단 말입니다, 농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보영상팀이 와서 요구하면 이것을 다 제작을 해줍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농가 하나의 특성에 맞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이 구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예, 그런 것을 내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니까 정보영상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내가 과수원을 하고 싶고, 인터넷판매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농가 각 개개인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농사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개개인보다는 마을이라고 하는 큰 단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단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을회관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우리 2004년도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어량마을하고 두여마을 있잖습니까? 그쪽에는 아무래도 사무원이 상주해있고 또 사무원이 전부 홈페이지에다가 주민들의 경작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지금 제가 양쪽에 다녀왔는데 다녀오면 거기에서 활발하게 본인이 원한다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만약 개개인까지도 신경 쓰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농가가 있다면 저희 기술진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그쪽으로 원하신다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거래를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물론 정보화마을 주변에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시민 농민들이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시에서 지원을, 왜냐하면 고령화되어 있고 잘 못 만들잖습니까? 일반 농민들은. 이런 농민을 위해서 요구한다면 여기서 지원해줄 수 있는 품목, 특성,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줌으로서 판매량이 활성화 되게 오히려 정보화마을만 가지고 거기만 집중하는 것 보다는 익산시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얘기 나왔는데 3개망 15개 읍면 이렇게 좋게 써있는데 실상은 15개 읍면이 형식상으로만 이렇게 들어가있지 이게 정보화마을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쪽으로 망성, 어량 같은 경우는 망성, 용동, 용안, 낭산, 함열, 이렇게 해서 그쪽의 농가들에게 네트워킹를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낭산면장 할 때도 보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정보화마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마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줘가지고 거기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네트워크 있잖습니까? 면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로 이것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에서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들 컴퓨터에 시 정보라든지 인사, 이런 것 나오는 것 최소한 비밀이 아닌 것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현재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게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고 또 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보영상팀장으로 오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추진하면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상황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이 있는데 기술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게 위원님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게 과연 기술적으로 됐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예산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이냐 등의 기술적 요인들도 하나가 있고요, 또한 상황적 요인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조직의 문화가 시 공문원들의 조직문화가 성숙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업무절차에 다양한 접근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어떤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적응적인 도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적응적인 도전에서 제가 그야말로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기술적인 요인은 제가 마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우선 기술적요인은 거의 100% 된다 라고 팀장으로서 제 의지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가능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상황적 요인인데 이 문제는 일단 우리의 성숙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성숙도, 또 조직문화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현재 법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봤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보고 실무진과 노력을 해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엄청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러나 제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고 또 업무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적 조건에서 저희들이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업무의 절차가 남아 있고요, 또 우리 조직원 구성원들의 어느 정도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제인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모 의원님께서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정보영상팀의 소속된 분과에서 이것을 한 번 다시 한번 짚어달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꺼냅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상황적·기술적 요인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술적인 요인은 서버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보고, 상황적 요인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보조하는 아가씨들 컴퓨터까지는 전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비밀 이런 것에 저촉되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 시 돌아가는 사항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해도 좋지만 사무국하고 어느어느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을 정확히 얘기해가지고 조속히 서로가 타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절차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그것을 마련하고 또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다듬는 초기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