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안건 처리하실 계획과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옥천군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비롯한 총 5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여 2008년 1월 18일자로 공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과 제163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 제출)

민경술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작성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서가 지난해와 많이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이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해 볼 때 업무보고서를 비교해 본 결과, 매년 보고 내용이 축소되고, 머리만 보고하는 등 업무보고 내용이 매년 부실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는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사업장 위치, 사업량, 총사업비나 금년도 사업비 추진 일정을 기대효과로 상세히 보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 보고서를 보면 달랑 사업명과 사업비만 표기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서는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경술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의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금년도부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주의 사업예산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나와야 되고, 그렇게 예산도 편성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체도 작년도에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사업예산 BSC의 제도를 도입해서 금년도부터는 보고서 체계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보고체제를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 내용에 사업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보완할 사항이구요. 업무보고서 체계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체제로 갈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볼 때 전략목표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기가 본 의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에 성과중심의 군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군정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평가결과는 그 전에는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작년도에 업무추진 관계를 충청대학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는 금년도 2월말에 평가결과가 나와요.

지난해 평가 결과가?

예, 그렇지요. 지난해 평가 내역이 금년도 2월말에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과하고 같이 나오나요?

예?

성과에 대해서도?

그렇지요, 같이 나오지요.

10쪽에 출향인 군정참여 확대 및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 계획이 없고, 어떻게 할 계획이며, 지난해 행사에 외지 출향인 인사가 얼마나 참석하였으며, 잘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작년도에는 중봉충렬제 행사와 병행해서 행사를 했는데, 작년도에 220명 정도 이렇게 참여가 됐습니다. 행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때 일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 가지고, 또 내부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 관계는 금년에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시 전국 지역별로 골고루 참석을 시켜서 장학기금 조성도 하고, 모금을 하는데, 장학금 조성에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작년도 연말에 제가 향우회를 한번 다 돌았어요. 한번 돌면서 거기에 회장하고 총무 되시는 분들을 다 만나 가지고 향우발전 방향이라든가, 장학회에 기금 모금에 협조 요청을 다 했습니다. 작년에 갔다 온 곳이 재경, 서울, 안양, 울산, 포항, 대전 일부를 다녀왔는데, 대전에는 별도의 향우회 모임이 없어요. 대전은 옥천군 전체를 어우르는 향우회가 필요치 않느냐 해서 한번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얘기가 됐었는데, 향우회별로 다들 장학회와 관련해서 방문을 하니까 상당히 호의적이고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부산도 있고 한데 기타 출향인들이 어느 선에 모임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군정에 더욱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개 향우회도 있고, 앞으로 출향인들과도 장학사업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 부서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실장께 진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2페이지를 봐 주세요. 평가결과 수상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옥천군에서는 13개 부분에 수상을 받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수상 받은 부분이 8개 분야지요?

예.

거기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최우수 1개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5개 분야에 상을 받았네요. 5개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시상금으로써는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기획감사실에 균특사업 운영 최우수에서 7억원의 자료를 받았는데, 10억5,000만원이네요?

예. 거기에는 도비가,

도비가 빠져 있더군요?

예. 도비 3억5,000만원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좋습니다. 이웃 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영동군에서는 2007년도 몇 개를 수상 받았습니까?

자료는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영동군은 36개 분야를 받은 것 같습니다.

32개 분야에서 수상을 받았지요. 중앙단위가 12개이고, 도단위가 20개입니다.

36개로 돼 있습니다.

36개요?

예.

시상금으로써는 얼마나 됐습니까?

15억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15억6,000만원.

2007년도에?

15억6,000만원.

옥천군에서는요?

12억5,000만원요.

12억3,200만원이에요?

12억5,000만원입니다.

12억5,000만원?

예.

보은군에서는 몇 개 부분에 수상을 받았습니까?

보은군에서는 39억4,000만원입니다.

몇 개 부분에서 수상을 받았어요?

30개 분야입니다.

30개 부분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옥천군 대비 영동군에 대해서 몇 개의 수상 내역이 우리가 작습니까?

글쎄 분야만 수상 관계를,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옥천군이 이웃 군인 영동군하고 보은군에 대해서 수상한 실적이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작지요? 내가 몇 개인가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김 의원님이 요구를 하실 적에 보은하고 영동군하고만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충청북도에서 옥천군이 지금 현재 분야별 수상내역으로 보면 인센티브 받은 것도 그렇고 중간 정도는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묻는 보은, 영동군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세요. 시상금도 영동군 같은 경우는 87억6,200만원을 받았을 겁니다. 보은군 같은 경우는 39억4,010만원이라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는 이렇다 치고, 2006년도는 어떻게 받았나 하고서 한번 제가 자료 수집을 해 봤어요. 옥천군에서는 2006년도에 몇 개 분야 수상을 받았습니까?

자료 준비를 안 했습니다.

15개 분야에서 수상을 받았어요. 2006년도 업무보고에 나왔던 것을 본 겁니다. 영동군을 보니까 32개 분야, 보은군에 대해서는 27개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옥천군은 이렇게 평가결과 수상내역이 남부3군중에서 저조한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평가결과는 더 노력해서 금년도에는 많은 부분에서 수상하도록 더욱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분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7개 실과를 분석해 보니까 투자개발팀에서 2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개, 기획감사실에서 2개, 경제교통과에서는 1개, 민원과 1개, 재난관리과에 3개,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실과에서는 수상을 못했어요, 하나도. 제가 오늘 이것을 짚는 것은 2008년도에는 기획감사실이 총괄 부서니까 각 과에서 수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많이 노력해 주세요? (

이 관계 탈락은,

관계 과에다 물을까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 군정성과 총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정을,

예, 알겠습니다. 그럼 4쪽을 봐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옥천군 현안사업에 11건이 있지요? 국회 부의장님을 모시고 현안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1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현재 우리가 건의를 드렸는데,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현안사업 11개가 우리 옥천군에서 바라는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이지요?

예.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이 현안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단 건의를 드렸으니까, 이것이 군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11건이. 중앙부처에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 관계를 자꾸 협의를 해 가지고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11쪽을 봐 주세요.

몇 페이지요?

11페이지요. 예산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7년도에 옥천군의 지방교부세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2007년도요?

예, 2007년도요.

988억8,700만원입니다.

저한테 자료준 것은,

교부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도로지정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있지요?

예.

지방교부세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면적과 인구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것은 복잡해요.

주로 한다면요?

아니 그렇게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는 거기 항목이 여러 가지로 많아요. 수백 개 되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산술공식이 다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그렇게 놓고, 특별교부세는 2007년도에 옥천군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특별교부세요?

예.

우리가 2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 2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배정을 받는 겁니까?

특수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웃 군을 비교하는데요. 2007년도에 영동군 같은 경우 얼마 받았나 혹시 아십니까?

영동군은 특수 소요가 있어서 39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 39억2,000만원을 받았으며, 우리 군을 영동군과 비교할 때 18억원이라는 우리가 작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관계는 작년도에 21억5,000만원, 보은군이 19억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받은 것이. 보통 보면 20억원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보편적으로 받고 있는데, 영동군이 작년도에 충청북도의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은 이유는 작년도에 국무총리께서 영동을 방문했어요.

예?

국무총리께서 영동군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준 사업이 있고, 영동군은 무슨 부분이 틀리냐 하면 거기는 화학무기가 있습니다. 화학무기가 있기 때문에 화학무기에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동군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세요. 아니 11쪽이 아니라 13쪽요. 13쪽 맨 하단에 투명하고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청렴도측정 국가청렴위원회 결과 우수기관 유지에서 10점 만점에 9.0점을 옥천군에서 유지한다는 겁니까, 9.0을 받았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측정 결과가 2005년도에 저희들이 10점 만점에 9.07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면 그 이듬해에 청렴도 측정을 면제해 줍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전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2005년도에 잘 받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면제를 받았어요. 작년도 2007년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결과가 좋지 못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 군이 10점 만점에 7.82점을 받았습니다.

몇 점요?

7.82점요. 7.82점을 받아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에 징계건수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연초에 행자부 감사 결과 통보가 돼 가지고 일부 또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를 한 그런 예가 있고, 징계 인원이 다른 해보다 많았다.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사 및 금품수수 관련해 가지고 비위공무원이 발생해 가지고 작년도에 징계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 결과를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낮게 돼 가지고 작년도 평가결과는 우리가 조금 저조한 편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또한가지는 공직비리 차단을 위한 감찰활동을 앞으로 계속 강화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옥천군이 7.82를 받아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제 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충청북도 진천군 같은 경우는 9.28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영동군은 9.23을 받았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사유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 아닌 것은 아니지요?

예.

잘못 받은 것은 잘못 받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9.0을 유지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4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국내외 자치단체 및 출향인 교류활성화에서 군정성과 잘된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교류도 그렇고, 밑에 국내·외 출향인 교류활성화 작년에도 참석해 봤지만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예, 향우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우회요?

아니, 출향인. 국내 출향인 말씀해 주세요?

출향인 관계는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잘된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 원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군에서 출향인들 자기들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초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가서 군정을 홍보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방소식을 전해 주고, 그 쪽하고의 교류를 해 가지고 군 단위 행사 있을 적에 초청해서 그 사람들한테 고향의 따뜻한 이미지라든가, 정을 심어 주는 것, 그 정도로 해야지. 우리가 거기다 자꾸 관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부천하고 대전도 마찬가지이지요. 문화·체육, 농·특산물 판매한 그런 실적이 어떻습니까? 잘된 성과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전하고 부천하고의 교류 관계를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전에는 체육관계도 교류를 했었는데, 체육관계 교류를 안 하느냐 그런 걱정도 있었고, 국내 자매결연 단체 대전 동구하고 부천시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연초에 우리가 협의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안됐어요.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협의가 안되는 것 같은데, 협의를 할 적에 문화라든가, 체육행사, 이런 것의 활성화 방안을 더 논의해 가지고서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천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쪽하고의 상대성이 있는 것이 때문에, 같이 서로 협의가 돼야 돼요.

글쎄 가까운 대전 동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지역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 관계는 국내 교류 관계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요. 하는데 농·특산물 판매 관계는 친환경농정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농정과에서 물론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잘된 성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향우회나 출향인이나 옥천이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고노헤마치도 10년이 넘었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 쪽에서 중학생교류하고 있고, 민간인 김치시연회 등 해서 1년에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큰 성과가 있는 것인지, 그 쪽에서 중학생이 오면 여기 옥천에서도 중학생이 가고 같이 그렇게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올해는 중학생이 오고, 우리는 민간인이 가고.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우리 학생들이 그 쪽으로 갔지요.

그리고 민간인이 왔구요, 거기에서?

민간인도 오고, 학생들은 서로가 상호교류입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상호교류가 좋습니다. 민간인을 좀 더 활성화하든지, 10년이 넘는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범위를 더 확대한다면 본인들 부담하는 경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옻산업단지 기술 작년에 갔다 오셨지요?

옻산업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간 것은 벤치마킹을 하러 간 겁니다. 일부분에 옻이 관련돼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옻산업 기술자도 왔다 갔다 교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예.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도라든가, 과수, 농업 쪽에서 벤치마킹을 접목시켜서 옥천군이 농업소득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구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하셔서 정말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옥천군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좌석에서 : 1월30일날 있습니다.) (

발언대에서 : 1월 30일날?) (

좌석에서 : 예.) (

발언대에서 : 우리가 전부 서울로 가기로 돼 있지요?) (

좌석에서 : 예. 거기에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

발언대에서 : 전년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느꼈던 사안인데, 출향인의 날 옥천군정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홍보도 좋지만 홍보를 해야 될 것은 홍보를 하고, 단체장 눈치보고, 이런 과잉 충성적인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정말 옥천에서 내 놓을 수 있는 것, 홍보를 할 만한 거리를 분명히 구분을 잘해서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사장에 갔더니 옥천군에서는 현대 알루미늄 유치가 이미 벌써 결정이 거의 다 난 것을 현장에서 군정홍보를 하더라구요. 우리 그런 일은 재연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될 일을 홍보를 해야지, 정말 그런 홍보는 해서는 안될 것 같더라요. 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투자개발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제2기 신활력사업 공모사업에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으로 응모하여 국비 72억원을 확보하여 가고 싶은 한국인의 고향 옥천을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07년은 경제특화군 기반을 조성한 한해였습니다. 가풍리 농공단지와 청산산업단지 조성,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정을 통한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기업체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8개 기업 투자유치와 충청북도 투자유치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매진하여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미흡한 점입니다. 2006년 12월 현대알루미늄과 체결한 기업투자 계획은 치밀한 사전준비가 미흡했고, 개발정보 누설 등 투자유치가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충청북도 낙후지역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맞춤형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은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보류로 사업선정이 금년도 2월달로 지연되는 아쉬움이 남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08년 우리 군은 외부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유치 경쟁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환경규제 등으로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지역 내 발전 불균형으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투자개발팀은 이를 극복하고자 비전과 미션으로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 두 번째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 세 번째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실현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 3개 전략목표와 8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의 이행과제인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농공단지 내 8개 우수기업 유치와 산업용지은행 확대 운영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위하여 관내 휴․폐업 중인 공장용지를 월별로 조사하여 틈새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기업방문 투자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산산업단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청산면 인정리 일원에 345,000㎡를 3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지방재정 투․융자, 지구지정 승인을 완료하는 등 계획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제2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옥천읍 근교에 600,000㎡를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에 입지지역 검토 및 사업구성을 완료하고 6월 중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옥천읍 가풍리에 146,000㎡를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입용지 보상, 지방채 발행,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를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 성장동력 구축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 지역균형발전체계 구축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혁신역량 강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의사소통의 가교역할을 강화하고자 신활력사업 추진단, 지역협력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수30리 문화관광자원 육성은 정지용 시문학의 메카 조성을 통한 문화관광 옥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시문학공원 조성과 사이버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향수30리 지역특산물 등 브랜드화 및 마케팅 구축은 정지용을 활용한 향수30리 브랜드 창출과 문화관광을 통한 농축산물 마케팅 전략을 위하여 브랜드 개발, 향수 놀거리 등을 개발하여 가고 싶은 한국인의 고향 옥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전략클러스터 센터 신축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풍리 농공단지 내에 48억원의 예산으로 3,3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센터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사업추진단 구성 및 운영, 연구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기업유치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관내 기계부품 공장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사업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군서면 금산리 장용산휴양림 내에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숙소 1동, 회의실 및 식당 1동 등 총 1,781㎡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장용산휴양림의 활용가치 증대를 통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2008년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회의 10회를 개최, 혁신역량 강화 특강 및 선진지 견학 5회, 지역현안에 대한 각종 정책을 발굴하겠으며, 제2기 신활력사업인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을 위한 지역협력단에 10명을 참여토록 하고, 지역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는 등 혁신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팀 소관 2007년도 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개발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세요. 2007년도 주요성과에 본 의원은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현대알루미늄이 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대알루미늄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공식적인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 성과보고회 때 실패했다는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 농산업단지도 이 모양이 됐고, 청산 쪽에 현대알루미늄도 유치가 실패가 되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청산 현대알루미늄 유치를 실패했다고 군민들에게 한번쯤 누가 사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자꾸 늦어져요, 팀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의원님들에게 보기 안 좋은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패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좀 맺혀진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미련이 아직도 있어요?

미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현재 공식적으로는 정확하게 실패했다고 말하기가 약간 곤란한 서로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이 정도는 아니고 현재까지도 뭔가 모르게 서로가 공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쪽에서 우리 군의 문을 두드린다거나 대화가 오고간 것이 있습니까?

다음에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은 들어간 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플래카드를 붙이고, 세상이 변하는 것으로 청산이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누군가, 군수께서 군민들에게 정말 적절하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팀장님?

청산에 유치하기로 한 현대알루미늄과 옥천군과 충청북도 간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발생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미리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상승된 가격으로 결국 기업에서 부담하지 못할 입장이 되니까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도 기업에 강제 이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어렵게 되고 실패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사전준비가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주시고요. 3쪽을 봐 주세요.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이라고 해서 주요성과에 농공단지 내에 우수기업체를 2007년도에 4곳을 유치한 것이지요?

예.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농공단지에 현재 저희들이 의료․전자농공단지를 가풍리에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이 완공이 되면 4개가 들어오고, 그리고 4개는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만든다는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로 들어오기로 한 업체가 4개가 있고, 현재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 중에 4개는 현재 가동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용지은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요. 현재 옥천군이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부지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각 산업체를 돌아다니다 보면 부도가 났다거나, 휴․폐업 중이라든가 그런 빈 공장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 관리지역 내에 주민들이 그 땅을 팔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느 때든지 타 지역이나 기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생길 때 저희가 즉시즉시 서로 매치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지역에 어떤 부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놓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내에 휴업이나 폐업한 현황은 있습니까?

2007년도에 저희들이 16군데를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하고, 또 제2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921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국가와 도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지금 우리 옥천군이 기업유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이유가 사전에 이런 준비를 못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여러 유수한 기업들이 우리 옥천군의 문을 두드려도 오픈시켜서 “들어오시오”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앞으로는 어떤 기업체가 어느 사항이든 우리 옥천군의 문을 두드렸을 때 항상 우리가 받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청산산업단지는 현대알루미늄이 유치가 되든지 유치가 되지 않든지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2산업단지는 청산산업단지가 다 판매가 되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청산의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청산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기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옥천 근교에도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현재 청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국비 97억원, 군비 224억입니다. 국비가 아직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들 때 건교부라든가 산업자원부와 행자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국비가 있어요. 그것이 청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를 면적과 대비를 해 보니까 한 97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로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정도 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이것은 몇 퍼센트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인근에 있는 영동군 용산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사업비를 50%를 지원한다고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50%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0만 평의 경우 톤당 얼마라고 규정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무조건 50%를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영동군에서 로비를 열심히 해서 50%를 다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일률적으로 정해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청산의 주민들이나 옥천 주민들이 볼 때 현대알루미늄도 안 되는 것이고, 팀장께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3쪽이요.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 추진에서 내용을 보면 공격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투자유치 설명회, 이전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말로는 그럴사하고 번듯한데 별로 실속은 없는 것 같고, 와 닿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러한 사항은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나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 기업방문투자 상담실을 실시하는 이것을 가지고 과연 공격적인 투자유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오는 사람들을 상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회사를 찾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투자유치 설명회도 1회로 되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군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북도 투자환경 설명회에 우리가 참여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군 자체적인 투자유치활동을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투자유치 설명을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청산산업단지가 가시적으로 1~2년이 되어서 민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겠는데, 현재는 투자유치 설명을 하고 싶어도, 또 업체가 저희들에게 오더라도 우리가 제공할 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말로만 투자유치, 우량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서도 준비가 그동안 많이 안 됐던 것이 사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영상이라든지 자체 책자라도 홍보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예.

그 이후에 지원대상 기업이 들어온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도 5월 말인가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시점이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년도부터는 지원이 가능한데 작년도에는 시점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개별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옥천군에 기여하는 정도가 처음에 얘기했던 현대알루미늄 같은 정도의 기업이라면 기업을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좋은데, 대동소이한 이런 기업체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보다는 어떤 면으로 보면 뭉쳐있는 기업들이 공동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 그쪽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옥천군으로 봐서도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례에 보면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재원은 일반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큰 수입인데, 금년 예산에 출연금이 좀 반영되었습니까?

10억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요?

예.

타 자치단체, 특히 전북지역을 보면 말이죠, 투자 촉진 조례 제정 이후에 거기는 참 앞서 갑니다. 우리보다 몇 년 전에 이런 조례들이 시군 기초자치단체까지 제정이 되어서 지원실적도 대단하더라고요. 몇 개 자치단체를 봤더니 몇 십억씩 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적인 걸음마 단계인데요. 여러 가지 병폐는 있을 겁니다. 조그만 기업이 온다고 우리가 이런 조문을 적용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쓰여 질 돈이 상대적으로 기업에 너무 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냐는 얘기도 더러 일부 지역에서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투자개발팀에서도 좀더 많은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업도 사실 우량기업이 들어와야지 소소한 기업, 자연적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양해각서 체결한다고 실적으로 내놓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지역에 하나가 오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8페이지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보면 지역혁신리더 아카데미 운영사업 지원 1억8,000만원 있지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향수30리 사업 중의 한 꼭지사업인데요. 뭐냐 하면 일단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자체가 인프라 구축사업,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의 일환의 하나가 지역혁신리더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7번 국도를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옛날 새마을사업 같이 어떤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선진지견학도 보내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카데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 중의 일부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억8,000만원에 대한 예산과 어떤 사업인지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보면 위에도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협력단 참여 10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단도 구성해야 하고, 협력단도 구성해야 합니다. 어떤 전문가집단도 필요하고, 또 지역의 리더도 필요하고, 그래서 협력단은 교수님들과 여러 분을 섭외는 다 해 놨어요.

지금 옥천군에 계신 과학대 교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외에 서울에도 계시고, 청주에도 계시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지역혁신협의회 회원들이십니까?

아니죠. 그것도 다릅니다. 그분들과 옥천에 계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지역의 만화가라든가 캐릭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이 장내부터 장용산휴양림까지 연결되는 사업이지요?

예.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저희들 책자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개발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성과,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이어 전략목표별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 주요성과 중 잘된 점으로서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472개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료를 조사하여 전산 등록하고 주민서비스 포탈시스템을 개통 운영하였으며, 희망 2008 나눔 모금운동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전년 대비 6.2%가 증가한 1억2,766만8,000원의 성금을 모금하였고,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여 군민의 8.4%에 해당하는 4,587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연인원 17,443명이 이웃사랑의 봉사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아울러 급박한 위기상황에 몰린 취약계층 구호를 위해 40명에 대해 긴급복지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모두 117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 군의 단독사업으로 380가구에 대해 3,900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건 등 2,271건의 복지대상자 신청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2쪽, 미흡한 부분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추진은 사업대상자의 관심 저조, 사업시기 지연, 수요예측 착오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으나 금년에는 전년도의 부진했던 원인을 거울삼아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체 구성은 근거규정의 제정 지연으로 구성이 늦어졌으나 금년 2월 관련 조례가 공포되면 4월까지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2008년 비전과 미션을 군민 만족, 고객 지향의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협력으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에 두고, 이의 이행을 위한 5대 전략목표로 주민생활 맞춤형 서비스 지원강화, 충혼공원 조성 및 국가보훈관리,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서비스 기반조성,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 지원, 주민복지 욕구 실현을 위한 발굴조사 확대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11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생활 맞춤형 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이행과제 주민서비스 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복지․보건․교육․고용 등 8대 분야 사회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 249종의 서비스와 우리 군의 472종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주민서비스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방에서도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조회 가능토록 하고, 2008년 1월부터는 가사간병도우미 등 21종의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주민서비스의 지역자원 조사 확대와 대주민 홍보를 통해 주민서비스 포털시스템의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민의 서비스 접근성 및 복지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확대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3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과 비만아동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설명으로 서비스 대상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도 및 사후평가를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한 자체 서비스도 2월 중에 발굴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전략목표 충혼공원 조성 및 국가보훈관리를 위한 이행과제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충혼탑 재건립은 보훈단체 회원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 2억7,000만원과 군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충혼탑과 보훈단체 기념비에 대한 모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충혼탑은 앞으로 부족한 3억3,000만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세부적인 이행절차를 거쳐 금년도 7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외 25인에 대한 구국정신 선양 추념식을 4월에, 제53회 현충일 추념식은 6월에 개최하고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격려를 위해 보훈가족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450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조그마한 위문품을 증정하고, 6월에는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위안 간담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와의 원만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된 의견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전략목표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서비스 기반조성에 대한 이행과제 민․관협의체 구축 운영입니다. 주민서비스 관련 민․관이 보유한 분야별 자원실태를 전면 재조사하여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 발굴해 나가겠으며, 민과 관이 갖고 있는 주민서비스 관련 정보자료를 서로 연계하고 공유를 활성화하고자 2008년 3월에는 주민협의회와 공공기관협의회를 각각 구성하겠으며, 2008년 4월에는 16인 이내의 대표협의체와 24인 이내의 실무협의체를 위원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관이 대등하게 협력하는 실질적인 민․관협의체 체계로 발전시켜 효율적인 참여복지를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에 1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육성, 이동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대회 실시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을 현재 4,500명에서 5,000명까지 확보하여 자원봉사 참여인원을 꾸준히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각종 재해, 재난, 질병 등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구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1억700만원의 예산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대상자격이 미달된 자 및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후원자의 결연과 공동모금회의 연계 등을 통해 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보호해 주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 긴급지원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고, 지원자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전략목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 지원을 위한 이행과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하여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73억7,500만원을 3,200명의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3억9,000만원을 출연하고, 본인부담금 보상금, 산소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대불금 등에 9,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선정 및 자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300가구에 대하여는 정부 양곡을 할인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생산적 자활근로 및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및 다양한 자활사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인건비에 6억3,1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인건비 1억6,1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운영 및 인건비에 2억300만원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수급자의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의 건전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이탈 방지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26명에게 2,800만원의 자활장려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0가구에 지붕수리, 난방시설, 도배․장판 등 소규모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 정신요양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관내 정신요양시설 영생원과 부활원의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로 19억5,200만원을 지원하고, 부활원의 사무실 개축과 생활실 보수 등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4억원을 지원하여 환우들이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시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지막 전략목표로 주민복지욕구 실현을 위한 발굴조사 확대를 위한 이행과제 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적극 발굴과 공정성 확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각종 복지대상자의 발굴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가급적 빠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민원처리 기한을 14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의 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노인 및 장애인 900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5,200만원을 군에서 납부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연계 추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으나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해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교 자치활동 등에 필요한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성형성 및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복지시설 방문, 생활주변 청소, 문화재 환경정비, 경로당 청소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참고자료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은 유가급등에 따른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동절기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월 2만4,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이행과제 8대 분야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과제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 관광 등 8대 업무는 저희들이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업무추진은 개별법을 가지고 있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또 저희들에게 와서 신청을 하면 해당부서에 연계해서 추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올라오지 않은 군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다목적회관 건립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동부권 지역에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인 청산, 청성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주민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적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산면 지전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3,600㎡의 시설을 도비 20억, 군비 20억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에 주민생활 다기능복지시설 건립계획을 자체 수립했습니다. 2007년 2월에 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였지만 심사결과 시설운영 방안과 재정확보 미비로 재검토 회신을 받았습니다. 2007년 9월에는 2008년 낙후지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도비 13억원, 군비 17억원을 응모했으나 심사결과 탈락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2007년도 도기획정책협의회 협의안건 제출 시에 본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옥천군 요구사업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 2월에는 시설운영방안, 재정확보 계획을 재수립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도에 재 의뢰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상반기에는 도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예산사업, 국고보조사업, 균특사업 등 중앙부처에 기회 있을 시마다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도 및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2008년 하반기에는 국비․도비 등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전반적인 사업을 재검토해서 자체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부권이 소외지역이라고 하는데,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투융자심사 행정절차도 마무리했고, 앞으로 재원확보를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을 봐 주세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활동은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부진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먼저 번에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요. 금년도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작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왔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 뜻을 반영해서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성실히 작성해서 반드시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옥천군 내에 호수가 몇 가구 정도 돼요?

1,541가구에 2,404명인데요. 이것은 수시로 약간씩 변동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1,541가구에 2,400명에서 약간씩 변합니다.

그리고 지원액이 작년도 12월 말까지는 2만2,000원, 올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2만4,000원인데, 연탄 한 장 값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연탄 한 장 값이 얼마진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면은 2만4,000원 가지고 한 달에 뭐를 쓰라고 주는 것인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겨울에 유류비가 폭등했기 때문에 그 폭등한 차액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히 더 드리는 것입니다. 유류비가 금년 겨울에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육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성과와 2008년 비전 및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이어 전략목표별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노인․장애인 복지향상과 재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경로당 난방비 확대 지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 확대,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일자리 창출 등 총 5개 사업에 17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능력배양과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여성의 능력개발 및 교육기회 제공,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과후 학교 활성화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등에 총 5억8,9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동보호 및 청소년건전육성, 아동보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충청권 캠퍼리행사 지원에 총 6억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2007년에는 청소년 정책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반면에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옥천 군립보육시설 설치 위치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군민의 따가운 질타가 있던 것은 큰 유감으로 생각하며 겸허히 수렴하는 기회로 삼고 앞으로 더욱 알차고 군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2008년 비전과 미션을 생산적 복지실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복지정책 실천을 통한 복지 선진화 실현에 두고 이의 이행을 위한 3대 전략목표로 노인․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9개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노인․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행과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어르신을 잘 모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금년 1월 31일부터 처음으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7,856명에게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 총 4종 사업에 70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 지원을 위해 노인회 운영지원 등 3종 사업에 1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재가중증질환노인 위생용품 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총 4종에 4억2,300만원을 지원하여 심리적․신체적․정서적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요양보험 기반구축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1개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1개소, 노인요양시설 장비구입 등 총 23억300만원을 지원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및 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14개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4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경로당 290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4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개선을 위해 경로당 신축 6개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17개소 등 2종의 사업에 3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공설납골당과 묘지의 안치기수가 매년 증가추세로 납골당 안치기단을 설치하여 추모 공간 확보 및 선진 장묘문화를 선도하는 시설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 4종 사업에 18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9명, 장애인복지일자리 10명,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인원 확대 등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취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및 시설개선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로 26억7,400만원을 지원하고, 청산원 여자생활관 신축사업비를 지원하여 환우들이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시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이행과제 여성복지와 능력증진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12개 단체로 5,586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여성 사회교육 및 활동지원을 통한 밝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아카데미교실 운영에 900만원,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및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3,400만원, 여성단체 육성사업 및 행사지원에 3,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8,000만원,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서비스 기반구축에 2억3,700만원,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에 600만원을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 만들기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옥천군 교육발전협의회의 내실 운영으로 민과 관이 갖고 있는 교육관련 정보자료를 서로 연계하고 공유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옥천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3억원의 예산으로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이행과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보육기능 강화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운영비, 기본보조금 등 총 9종의 사업에 54억6,400만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개별사업 중 기능보강사업은 신축 군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과 청산어린이집 지붕 및 창문을 수리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지원 강화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해 청소년 행사,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운영회 등 총 8개 사업에 9억4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위해 3개소 수련관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시설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비 및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보호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전문화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2007년 10월 10일 제정된 옥천군 영유아보육지원 조례에 의거 옥천군 보육시설 24개소 전 시설에 대해 아동 현원을 기준으로 연 20만원에서 6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좀 하셨어요?

하느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좀 봐 주세요. 제일 밑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있지요? 7쪽 제일 밑에 하단?

예.

청산원 여자생활관 신축에 10억2,400만원 이게 예산확보가 언제 됐습니까?

작년도에 돼 가지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됐지요?

예.

그곳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월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 못한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사업비가 작년 늦게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예산 확보가 됐는데요? 늦게 떨어진 것이 아니지요, 언제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조기 착공을 해 주세요. 여기는 장애인이 있어야 할 생활관입니다, 그렇지요?

예.

10쪽을 봐 주세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개소라고 한 것이 있지요. 이것은 개나리어린이집하고 새로 신축되는 곳이지요?

개나리어린이집하고, 금구리 보육시설 2개입니다.

개나리어린이집은 얼마 정도의 공사가 진척이 됐어요, 몇 % 진척이 됐어요?

70% 정도 돼 가지고 골격은 다 되구요. 월동기라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나리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다목적회관 2층에 와 있지요?

예.

거기 가 보셨습니까, 혹시요?

예.

어때요, 불편하지 않아요?

뭐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지난번 금구리 확충 계획을 세우면서 안남과 이원면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당성 검토라든가, 언제 이 계획을 시행해 볼 계획 한번 세워 보셨어요?

그 내용은 검토,

처음 듣는 얘기지요. 금구리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자리에서 이원면 같은 경우는 그 과에서 7월달에 이원면에서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면장을 하셨으니까 아시겠네요, 그죠?

예.

그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타당성 검토가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지요? 그 때 참석 안 했었습니까?

아니 참석은 했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은 모르고요. 이원에 와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이원에 해 준다고 설명만 했지 다른 내용은 모릅니다.

과장님께서는 또 그 당시 안남·안내 면민들이 오셔서 우리 면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2개 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타당성 검토를 하세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보육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군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면 단위 보육시설이 없는 곳은 사설이 됐든, 국립이 됐든 시설이 필요해서 전체 보육아동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인구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농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아직 보육아동 숫자도 모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좀 하세요.

검토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세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24개소에 11억5,6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지요?

예.

우리가 지원하면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조사를 2007년도에 해 봤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업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면 어떤 것을 조사해서 하셔야겠습니까?

우선 보육시설 어린이들의 환경이라든가, 보육여건, 시설여건, 교육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종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혹시 여기 담당부서가 있으면 작년도에 혹시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없지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도 지원이지만 군에서 보육시설 점검 운영실태를 보육시설마다 혹시 자격이 있는 종사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또 입소 아동의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하셔야죠?

예.

또 종사자 및 아동들의 건강진단이라든가,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종사자 아까 말씀하신 배치기준이라든가, 이런 저런 문제를 우리 군에서 운영실태를 파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는 것으로 지금,

염두 해 두셔서 금년도에는 24개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아이들을 위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에 9페이지에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옥천군에서는 2007년도에 교육사업으로써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2007년도에 3억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옥천군에서는 3억5,86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충청북도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것을 보니까 증평군하고 보은군 다음에 우리가 제일 적게 지원합니다. 지금 많은 곳은 진천군 같은 곳은 20억원 이상을 인재육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 보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니, 학교급식 경비에 지원하는데 좀 더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글쎄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이 있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하느냐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3%까지 시설할 때는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3%!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3%를 지원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줄게요. 다른 시군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로 채용해서 아동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혹시 아십니까?

예.

충청북도에서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충청북도 전체는 모르고요, 옥천군에도 원어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원어민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고, 영동에서는 1억원 이상을 지원해 주고, 단양에서는 1억4,000만원은 지원하고, 제천에서는 2억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원어민 영어교사로 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좀 신경 쓰셔서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11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해서 2개소에서 6억4,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청소년 공부방 2개소는,

아니, 아니.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에 6억4,000만원 예산 세워진 것?

청소년수련관하고, 이원하고 청산의 문화의 집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어떤 부분입니까, 옥천 청소년수련관에?

거기 야외농구장 우레탄하는 겁니다.

예?

우레탄하는 것 하구요, 잔디광장.

제가 그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거기를 가 봤어요. 인조잔디장 구성한다고 예산을 세워 줬지요?

예.

지금 보니까 천연잔디로 조성돼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왜 그 천연잔디를 두고서 인조잔디로 다 바꾸려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천연잔디 얼마나 좋아요, 가 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예.

어때요 천연잔디가 잘 깔려져 있지요? 바꾸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특수시책에 우리 주민복지과가 얼마나 중요한 과입니까! 특수시책에 겨우 나오는 것이 냉·난비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 특수시책입니까? 특수시책으로 내 놓을 것이 없어요?

보육시설 24개소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안타깝게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내 놨을 때 좀 마음이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세요. 4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는 65세 노인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소득이나 재산은 고려치 않고 본인 소득과 재산 가지고 따지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기초노령이 생기면서 그동안 받던 노인교통수당을 받던 사람, 노인장수수당, 또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들이 없어지거든요. 노인교통수당이나 노인장수수당은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만 금년도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구요.

지금 교통수당을 받는 사람이 내년도부터는 안 받기 때문에 30%,

그런 것 저런 것 다 떼어 버리면 빚 좋은 개살구에요,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혜택을 받으려고 재산 분배해 주지, 기존에 갖고 있던 예치금 전부 다 자식들한테 이전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후대책이 더 불안해 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나마 재산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노후를 더 안정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알량한 몇 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자녀들한테 예금 가지고 있는 것 다 들통 나서 이전해 주고 타는 사람들이 노후가 더 불안해 졌어요. 그런 문제를 같이 인식해 주시구요. 그런 사항 외에 몇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정부에다 개선책을 요구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작년도말까지 조사가 다 완료됐고, 금년 1월 30일 기준해서 처음으로 노령연금이 지급될 것이지요?

예.

전체 70세 이상 노인 중에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우리 군을 예를 들 때?

저희들이 70세 이상이 7,289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번에 책정된 사람이 3,084명입니다. 탈락자 중에 보면 재산초과로 해서 647명. 금융조회 903명 해서 1,550명이 탈락됐는데,

전체적인 %로?

30% 정도 탈락이 됐습니다.

한 70% 정도 대상자.

30% 정도 탈락 됐습니다.

본 의원이 연초에 마을을 한번 다 다녔습니다. 다녀 보니까 이 사항이 관심도 많고, 대상자가 안돼서 본 의원한테 하소연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국가가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재산과 관계없이 다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정책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만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구요. 여기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 연금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근로소득 또는 예치금으로 인한 이자수입은 현금으로 월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입이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어촌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논 한 다섯 마지가 가진 사람들 한 1,000여평 가지게 되면 과표액이 1억원 정도 나오니까 인정소득액의 5%로 본다면서요, 재산은. 연간 500만원이면 한 사람 기준해 가지고 이것이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요새 농촌에서 땅 다섯 마지기 갖고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쌀 먹고 하게 되면 다섯 마지기 쌀농사 지어 가지고 200-300만원도 쌀농사 져서 수익이 안 될 거예요?

농산물 수입은 소득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

아니 전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과표로 판단해서 평가액에 5%로 소득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시골에서 논 1,000여 평 가진 사람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것도 재산이라고 기초노령연금에서 전부 다 제외가 되고 있어요. 더더욱 과장님께서도 개인재산이라고 했잖아요?

예.

개인재산이라고 하는데 배우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바깥양반이. 다섯 마지기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 상속도 안해 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표납세 의무자를 배우자로 보는 거예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안돼요. 지금 한, 두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읍면 담당자들로부터 그동안 접수된 민원사항들을 취합해서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보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일선에 생생한 여론을 청취하셔 가지고 관계 부처에 이런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5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관내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가 몇 개리입니까?

행정리로는 하나도 없구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등록경로당 261개하고 미등록 경로당,

아니, 경로당이 없는 마을요?

자연 마을단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옥천읍에만 해도 5개 마을에 경로당이 없어요. 금구 2. 3. 4구, 삼양 1구, 양수 2구 이런 곳은 마을 경로당이나 회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마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건가요?

어차피 경로당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부지나 이런 것이 있어야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가 항상 부지 타령만 하는데요. 사실 행정기관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을은 영구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 뭔가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계속 부지만 조성해라, 그러면 회관을 지어 주겠다. 이것 어찌 보면 가서 되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하늘에 가서 별 따오라는’ 얘기하고 똑같고, 심지어 ‘황하 강이 맑기를 바라는 백년하청’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대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10명이상 사용할 수 있고, 거실 20㎡ 이상만하고, 전기시설과 화장실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경로당은 진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생활을 같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옥천읍에 토지가 비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옥천읍을 특별히 지정해서 토지까지 구입을,

아니에요. 이 문제는 분명히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의원이 거론한 마을들은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가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외지에 있는 마을단위는 마을에 결손력이나 응집력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마을 기금이 조성된 것도 전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옥천군의 특별대책이나 수계관리기금을 지원 받으면서도 소재지에는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비가 몇 백 만원에 불과해요. 따라서 외 지역에 있는 마을들은 수계관리기금으로도 1년에 몇 천 만원씩 나가니까 그것 2, 3년만 모아도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소재지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주민들한테 내방쳐 두고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강구 안해 주면 그 마을은 영구히 경로당 하나 갖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별도로 과장님한테 이러한 방법도 있다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의원님! 어차피 국·공유재산에다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국·공유재산에 영구건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합니다.

아니에요. 꼭 그런 쪽으로만 접근할 사항이 아니구요. 국·공유재산에도 실질적으로 소유를 옥천군으로 하고, 종합경로당 형식으로 몇 개씩 해 줘도 되구요. 내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을에 빈 집들 많이 있어요. 방 남는 집, 거기 임대해서 운영비 좀 더 보조해 주면 돼요, 그런 마을에는. 월세라도 매달 20만원이 됐든, 30만원씩 방 2칸 얻어서 쓰라고 하세요, 그런 마을에는. 다른 마을은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마을만 5개 정도는 별도의 자체사업으로 운영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20-30만원 월세 내고 방 2칸 빌려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행정기관에서 이 문제에 접근을 안하니까 이 문제가 계속 지금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는 문제에요.

경로당 관계는 전 마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종합검토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이 선출직이나 공무원들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 보면 되는 쪽으로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실질적으로 군수께서 지시를 하게 되면 안되는 것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컨테이너 박스 가져다 놓은 곳 불법이 한, 두 군데입니까? 사회단체가 쓰는 것이? 의원들이 얘기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가져다 놓으라고 예산까지 세워 준다고 해도 ‘뭐 불법건축물이나, 영구건축물이니’ 이런 것만 계속 고집을 하고 있고, 획일적으로 안돼요. 그러면 그런 지역은 왜 있는 겁니까?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문제인데요. 1개 경로당에서 1개월에 등유를 몇 드럼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한 4드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2드럼 이상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 드럼에 요새 20만원 정도 하는가 본데요. 난방비가 연간 얼마지요?

78만원요.

78만원요?

예.

운영비는요?

72만원

언젠가도 이 부분이 적다고 동료 의원들이 더 지원해 줄 수 좋겠다는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자치단체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몇 군데 보니까 우리 군은 이것 보조사업이지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군비 일부 재원으로 해서 4억1,600만원 정도 돼 있는데요.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보조사업 외에 자체사업으로 전 경로당에 대해서 연간 자체사업으로 운영비를 144만원, 그리고 난방비를 134만원씩 지원해 준 곳도 여러 군데가 있더라구요.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있고, 또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간 6-7억원씩 자체사업으로 해 주더라구요. 아까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면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니까 경로당 신축 문제가 아니고 보수비를 질의 드릴게요. 작년 2회 추경인가 언젠가 그동안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비를 일절 지원 안하다가 추경에 갑자기 한번 들어 왔어요.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이 이제까지 원칙적인 보수비를 지원 안해 주겠다고 고수해 오던 것을 이렇게 허물어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는데, 추가로 전수 조사를 한번 한다고 그 때 과장께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에 있는 경로당을 보수해야 될 개소수를 일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 일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도배, 장판이나 이런 것을 여러 군데에서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요구해서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하는 것을 통해서 일부 도배, 장판 정도는 해 가지고 집수리하는 것을 그 쪽으로 해서 보수를 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보수비를 지원 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적인 원칙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어찌 됐든 작년 추경에 보수비를 몇 개 마을에 해 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모르지만 타 마을에서도 경로당 보수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어찌 그 마을만 됐을까? 이렇게 선심성으로 특정지역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왕 보수를 하겠다는 방침이 설정됐으면 전수 조사를 통해서 우선 급한 마을부터 연차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서 보수비를 지원해 줘야지, 한번 1회성으로 얘기된 곳만 지원해 주고 그칠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전임과장께서 전수조사해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판단해 보겠다. 했는데 아직 과에서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보네요?

예.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전수 조사를 통해서 향후 소요될 예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단계별로 5개년 계획으로 정비를 할는지, 3개년으로 할는지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의회에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5쪽에 과장님!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사업이 있지요?

예.

17개소를 하기로 돼 있는데, 작년도 계획에는 3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유류비가 많이 인상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줄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하고 같이 반반 투자해 가지고 17개 하는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런 심야보일러 설치사업 같은 것은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불가능한 것인가요? 도비, 군비 꼭 맞춰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비 더 투자해서 해도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예, 유류비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확대해서 설치해도 빠른 시일 내에 다 심야보일러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줄었어요, 17개로.

저희들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것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심야보일러가 최근에 갑자기 올라서 상당히 경로당 짓는 마을에서도 그것 안하면 안 되느냐는 식으로, 700만원씩 들여서 앞으로 계속 심야보일러도 가격이 이렇게 엄청 오르는데 꼭 그것을 7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하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경로당에서 700만원을 들여서 기름보일러를 심야보일러로 교체하느냐 이런 문제를 경로당에서 제기합니까?

금년도 시설할 이장님들 다섯 분을 모셔 가지고 현황 설명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안 했으면 하는 마을이 있더라구요.

그럼 유류비하고,

현재까지는 심야보일러가 싸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오르면 심야보일러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나지요, 기름 유류대하고, 심야보일러하고 차이가 나지요?

지금은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유류대는 내릴 조짐은 없잖아요, 과장님?

예.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유류비를?

하여튼 그 관계도,

예,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다시 그것이 타당하면 확대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7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및 시설개선에서 시각장애인에서 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청각 장애인에서 수화통역센터 운영하고 있구요.

예.

과장님! 지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교동에 있는 것 아시지요?

예.

본 의원이 여러번을 갔다 왔습니다. 장애인연합회와 지체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있고, 거기 가보면 수화통역센터하고, 수화협의회가 있고, 또 시각장애인사무실이 있고, 심부름센터가 있지요?

예.

거기가 반 지하로 돼 있죠, 그렇죠?

예.

여름에 본 의원이 방문을 했는데, 여름에도 온열기를 틀어 놓을 정도로 너무 습해요. 참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그 사무실이 불편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를 그냥 걸어가려면 3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한 장애인들이 그 사무실을 가려고 하면 한 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장애인협회 측에서도 사무실을 시내 쪽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수준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게 어떤 복지가 되느냐의 수준에서 아마 판가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작업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좁아서 컨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협의가 되고, 여러 군데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여러 군데, 서너 군데 얘기를 해서 거기 검토도 해 보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 보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빵을 장애인들이 굽고 있지요?

예.

올해는 인원도 30명으로 증가하고,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지요. 가 보니까 컨테이너박스에서 친환경농산물 포장을 하고 있더라구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현재 협소하거든요, 아래층까지 쓰는 것으로 하고,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수화통역센터가 있고, 점자교육도 거기에서 하고, 수화도 배우고 하는데, 차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올 해는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것을 정상적인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관심 가져 주시고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올해는 꼭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의원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장소도 장소이니만큼 좋은 장소가 선택돼서 장애인들이 그 지역으로 오고, 장애인작업장도 활성화 되고, 장애인들도 좋은 장소로 오셔서 이동성이 좋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테지만 의원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 최초로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옥천에 지어졌다고 해서 많은 이슈도 되고 했는데, 장애인 쪽에서는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더라구요. 복지관에 들어가 보면 거의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그렇고, 장애인들은 사실 복지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장소도 협소하고, 추후에 증축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겠구요. 저희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저희들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4쪽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250명이 되지요?

예.

이 분들 1명당 한달에 운영비가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1달에 주에 한번씩 4번하니까 1달에 4만원씩, 하루에 4시간 봉사하는 걸로 해서 4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달에 4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예.

지원은 지원대로 하는 것인데, 노인봉사하시는 분들이 주기별로 나오셔서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 수거도 하는 것 같은데. 각 지역에 보면 강변 이런 곳을 다니면서 어깨띠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을 노인들이 띠 두르고 하는 것보다 조끼나 이런 것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노인봉사대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본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었는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추경에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마을회관을 사용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곳이 몇 군데인가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거의 다 마을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겸직한 곳이 많구요. 겸직 안한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마을이 큰 마을은 할머니방이 됐든, 할아버지방이 됐든 어지간히 됐는데, 옛날에 지역주민들이 찬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회관을 지어준 곳도 몇 군데 있는데, 아까 동료 의원들의 말씀대로 지원이 전혀 안되는 곳이 있어요. 미등록도 안됐고, 등록된 곳은 150만원이고, 미등록은 30만원인데, 그거나마도 안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것 좀 파악해서 어찌 됐든 간에 미등록을 시켜주든가, 겨울에는 다소의 유류대나 운영비라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