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원별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군수께서는 친환경 영농계획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5항 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1항 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07년 10월 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사사무 수수료의 격차를 줄이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해서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별표1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800원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신설하여 필지 당 1,000원을 징수하도록 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 6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고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세목을 각각 신설하여 1주택 당 800원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대부계약을 공유재산 대부계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신청수수료 2천원을 신규 대부시 5천원으로, 연장대부 신청 시에는 3천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전자입찰의 전면시행으로 행정비용이 감소함에 따라서 관련단체의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폐지 요구사항과 감사원 그리고 행정자치부, 전라남도의 폐지 권고안을 수용하여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세목과 요율 1만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체육시설업 신고 시 건당 3만원과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시 건당 1만원을 징수하도록 세목을 신설하고 개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수수료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뒷부분에 대통령령과 전라남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4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에 개정되어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이 현재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주민생활 지원업무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장의 4내지 5급 상향조정과 직제순위를 기획예산실 다음으로 조정하고 주민생활복지과 대강의 사무에 주민생활 지원업무의 총괄 조정 수행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생활복지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내지 5급으로 조정하고 직렬 불부합 등 부서상호간 정원직렬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의 변경 없이 5급 1명을 감하고 4내지 5급 1명을 증하였으며 주민생활복지과장을 4급으로 두었을 경우 인건비 비용 추계는 8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기관별 직렬 직급의 조정내역은 행정지원과에서 3명, 보건의료원에서 4명 등 7명을 삭감하여 산림사업소 녹지직렬 1명, 그리고 환경보전과 1명, 친환경농업과 1명, 기술지원과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술지원과 지도사 1명을 농산물마케팅과 1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청소차량 통합에 따른 잉여정원 4명중 2명은 행정지원과로 배치하고 2명에 대하여는 공업직렬로 전환하여 기술지원과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곡성군 공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기부체납 조건으로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 결과 삼호의료재단이 선정됨에 따라 관련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 병원을 신축하고 또 삼기면에 보건지소, 목욕장, 복지회관 시설을 포함한 삼기면 종합복지센터건물을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노인전문병원의 건립부지인 겸면 칠봉리 8번지외 6필지 6,949㎡와 삼기면 종합복지센터건물 신축으로 건축 연면적은 754.71㎡이며 추정가액은 9억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항 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병락입니다. 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곡성군 건축조례에 대하여 2006년 5월 9일과 2007년 2월 28일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반영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과 절차 이행을 의무규정하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여 연면적 5,000㎡이상의 대형건축물의 장기간 방치를 대비토록 하였으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종전 신고대상 건축물은 무료였으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고 그 수수료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대지환경과 사생활 보호의 일환으로 대지안의 조경기준과 공지 확보기준을 신설하고 일조권 등의 확보기준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분쟁조정의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군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위원회에 통합운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2,133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주거비 등 73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자 방지 및 적정 급여지원을 위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등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활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자립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각 읍면 사업으로는 복지, 급식도우미, 환경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8,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곡성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저소득층 280가구의 집 수리사업과 복합영농사업, 가사간병, 이동목욕탕 운영 등 9개 사업단에 12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2,906명중 저소득 장애인 1,000명에 대해서 장애수당, 교육비 등에 10억1,100만원과 주택개조, 일자리, 활동보조사업과 협회운영비 등에 2억7,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관내 정신지체장애인 119명이 생활하고 있는 곡성 삼강원과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동학포장재 사업소에 대해서도 생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사업을 통한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고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곡성 충의탑내 노후된 충의정을 1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재건축하겠으며 보훈 4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예우는 물론 충의탑 등 현충시설 정비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2007년 12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등 총 2,174가구 3,751명을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20%이상 의료급여 지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간 의료급여일수 400이상인자, 여러 의료기관 이용자, 진료비 과다이용자등 대상자 명단을 색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서 의료급여 과잉 진료 및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고 의료비 과다지출을 줄여나가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군민에게 공공과 민간부문의 상담, 재활 및 직업소개 등 통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정의 신속한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의료비등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 극복에 신속히 대응하며 저소득 노인 등 불우계층을 파악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기부식품 제공, 밑반찬 공급과 김장김치 지원 등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게 재가봉사를 연중 실시하는 등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여부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옥과권 종합복지 센터 건립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또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옥과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 군비 15억 등 20억의 사업비로 옥과 거점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안정적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에서 시행하는 심청골 효도의 집은 노인전문요양시설로 건축비 16억, 장비비 2억 등 총 18억의 사업비로 입소정원은 60명이며 곡성읍 묘천리에 6월 완공으로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옥과 주산교회에서 시행하는 심청노인복지센터는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건축비 3억5,000만원, 장비비 4,000만원 등 3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정원은 100명이며 옥과 주산리에 지난 해 12월에 준공하여 금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목욕장 및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청결한 위생과 건강생활 유지 및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사업으로 오곡면은 환경보전과의 종합건강관리센터와 연계해서 건립하고 입면은 구보건지소 자리에 신축하겠으며 죽곡면과 겸면은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시급상황을 요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운영비와 난방비는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로식당 확대로 결식노인 해소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을 위하여 1억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종교단체 3개소와 노인회 4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 256명에게 무료점심을 제공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1,000자리 이상의 일자리를 목표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2008년도에는 10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2007년도보다 200자리가 더 많은 700자리를 확대하여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후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 연금에 52억3,1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3억2,700만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와 경로의 달 행사를 비롯 노인건강교실, 노인대학운영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의 폭을 넓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가족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단체의 워크숍을 통한자기 개발의 견문을 넓히고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내실화와 여성합창단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농산물가공, 수예, 비즈, 토피어리 등 테마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양질의 아동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입소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게는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12개소에 12억3,100만원을 운영비와 보육비로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들의 방과후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해 운영중인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2억3,700만원을 지원하고 소녀소년가정, 모ㆍ부자가정, 결식아동 급식 등 저소득 아동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결혼이민자 교육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주부들에게 한글과 우리문화를 조기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운영하고 있는 상설운영교실 대표자를 주축으로 한글문화교육과 체험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요리, 미용, 공예 등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경제활동과 더불어 사회참여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온라인 한국어교육과 공동체 훈련 등 각종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여토록 하고 결혼이민자가 우리지역에 살아가면서 모국의 의상, 식생활등각종 문화생활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우리문화를 체험하는 만남의 장소와 배움터로 다문화체험관도 운영토록 하여 결혼이민자도 우리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곤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인 사람 말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활사업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노임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활의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거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시장진입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영세민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돈을 주거나 아니면 영세민 치료사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인건비를 줘버리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자기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투자해서 그분들이 일을 해 가지고 그 상응한 노임을 탈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시장진입형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거의 같습니다.

양적으로는 불어났다고 봐야지요.

예.

예.

손해는 보지 않고 약간의 이윤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활사업단 지도감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사업계획이 오면 꼼꼼히 살피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행한 계획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또 결산을 받고 합니다. 그리고 연중결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글자그대로 국가에서 그분들에게 노임을 살포해서 그분들이 노임을 벌어서 자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이분들이 꼭 잉여를 낸다는 것은 약간 벗어난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입면하고 오산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큰 데는 석곡하고 옥과를 추가 했습니다.

추진 방침은 같지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히 볼 수가 없는 게 실상이 이렇습니다. 대상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사람이 먹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식사를 하는데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어이 와 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거기 계셔 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먹는 것 가지고 ‘당신은 자격이 안 되니까 가십시오.’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누구 말대로 막가파 식으로 기어이 와서 계셔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최하는 데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수가 있는데 그 양에서 나눠서 먹일 수가 있고 풀로 하다보니까 약간 음식을 더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수정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사차 의원입니다.” 함) 박사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엄청난 예산이 국ㆍ도비 사업이고 좀 전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기구 개편 개정안을 설명한 것 같이 아마 그 자리가 4～5급으로 상향 조정할 정도로 우리 곡성군 노인들이 늘어난 실정에 막중한 업무라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급여체계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연간 의료급여일수 질환별 400일 이상 사용자 100명 그랬지요? ○

예.

또 연간 진료비 과다이용자 1,000만원 이상자 50명. 이와 같이 본연의 뜻에 상반되게 과다이용자가 발생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과다이용자는 뭐냐면 첫째 노령으로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의 발병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신경통에다가 이런 병명 수가 늘어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세가 갈수록 깊어진단 말이에요. 깊어져 가지고 그 이용을 더 많이 합니다. 당초에는 이 사람이 한 65세나 70세 때에는 한 30일을 입원하는데 이 환자가 병세가 깊어져 가지고 한 70살 되면 늘어나버립니다. 그러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급권자가 늘어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그 비례에 의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를 합니다.

그러면 급여일수가 곡성군에 2,000일 넘은 급여자가 있지요? ○

2,000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딘가에 2,000일 넘은 분이 있는데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노인들을 모셔봤고 이웃 노인들을 확인도 하고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 집에 가보면 방안에 약이 쌓여 있어요.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자칫 건강차원에서도 쌓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감기약, 배 아픈 약을 같이 지어놓고 뭔지 모르고 먹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게 어떠한 개선책의 중요한 사항도 있겠지만 마침 주민들의 홍보차원이 미흡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 금년 1월달이고 그러니까 의료급여일수 관계 과다 이용자 개선책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주민들한테 급여일수 관계의 홍보를 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목욕탕 및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신축하는데 약 2억 들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보수 하는데 얼마 정도 계상을 해요? ○

지금 개보수 하는데 8,000만원 듭니다.

8,000만원을 들였는데 어떤 면에는 몇 년 사이에 수차에 걸쳐서 1억5천만원, 2억 가까이 개보수한 사례도 있지요? ○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보기 이전부터 보면 몇 년 사이에 그 자리에 개보수를 하는데 여러 횟수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데가 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개보수를 해 줘야 맞겠지만 그걸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다시 개보수가 깊게 필요한 사항은 신축으로 돌려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신축과 개보수 사업은 박사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앞에는 군비로 해서 했고요. 지금 이 사항은 도 특별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현재 목욕장이 없는 데나 있는 곳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로드맵에 의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목욕장이 없는 곳하고 있는 곳을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금년에 확정된 것이 신축 2개소와 개보수 2개소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데가 겸면하고 죽곡인데 저희들이 죽곡과 겸면을 가봤습니다. 가보고 읍면장들한테도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으면 더 좋겠지마는 현재 있는 상태를 갖고 한 8,000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하면 충분한 목욕장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으나 헌집 고치면 다시 헌집이에요. 특히 목욕탕은 헌 목욕탕 다시 수리해서 사용하기가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지금 어떤 면에는 개보수가 여러 차례 들어갔어요. 그럴 바에는 그 돈 가지고 신축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대안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준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곤입니다.” 함) 김정곤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개소요.

지난번에 오곡하고 삼기입니다.

오곡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비를 더 확보를 하려고 사실은 도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오곡이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더니 도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오곡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쓴 예산 중에서 우리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우리 군 세액으로 들어와 버리고 도비만 1억만 더 받아오면 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도비로 세워져 있었는데요. 도에서 추경 때 우리 군에 하나가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다시 넣었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로식당 운영의 취지는 우리 군민을 위한 아주 좋은 취지인데 그게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운영문제 그걸 담당 과장께서는 주민들께 홍보를 잘 해서 좋은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선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페이지부터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교육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녀교육지원사업은 우리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지원사업으로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교육사업에 중점 지원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 하는 곡성 교육의 환경 조성을 위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총13개 사업에 18억여원을 지원하고 신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 보강해 가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관외 학생들의 관내 유입으로 지역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녀교육지원사업 내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장학ㆍ격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대학생 45명과 고등학생 60명을 각각 선발하여 대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격려금 지원은 예체능 우수 초ㆍ중ㆍ고등학생과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 시키고 우수학생에 대한 학습의욕 고취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여건 마련을 위한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예절교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 청소년 육성에 노장년층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성인 문해 교육 추진입니다. 성인 문해 교육은 어려운 형편 등으로 제때에 배우지 못한 노인들에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습득시켜 사회 적응능력을 높여나가고자 2006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45개 마을에서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글기초와 수셈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선진교육기법 습득을 위해 전국단위 연수 참가, 월례회의 시 모범사례 발표 등을 통해 강사들의 자질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는 등 노인들의 기초학습 능력 함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사일 등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민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동절기와 하절기, 농한기를 이용하여 2009년 1월까지 3차에 걸쳐 총77개 마을 1,800여명을 대상으로 군민들의 실생활에 유익한 강좌를 운영하여 소외된 지역민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제공함과 아울러 지역 활력화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 자기계발 능력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사전에 양성하여 개인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문 직업능력 개발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는 풍수지리사, 요양봉사원 등 노인층과 젊은층에 유익하고 적합한 과정을 선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군민의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 기회를 넓혀주고 개인소득 창출과 지역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8회 섬진강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섬진강 마라톤대회는 전국 10대 마라톤대회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마라톤 매니아들이 제일 선호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마라톤 매니아 및 가족을 포함한 대회 참가자 약2만여명을 심청축제에 참여하도록 하여 축제기간과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조성면적은 29,949㎡로 사유지 1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아직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 1필지와 국공유지 9필지의 매입을 4월까지 완료하고 7월까지 기본설계완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2009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각종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곡성 다목적운동장 조성입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 장소제공을 위한 다목적운동장은 부지면적이 44,072㎡로써 부지매입을 위한 편입부지 감정평가와 매입을 1월까지 완료하고 2008년 7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9년부터 사업을 착공토록 하여 다목적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체육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종목 및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대회의 참가와 우리군 개최를 통해 우리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으며 또한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전라남도 여수시 등에서 개최됨에 따라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제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우호교류 추진은 지난 1월 11일 한중 홈스테이를 통해 우리군 중학생 16명이 중국 보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중국 보타구와 상호협의를 통해 중국 보타구 사절단이 금년에 우리 군을 방문할 예정이며 공무원 중심 교류에서 민간교류, 문화교류 측면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품 안전사고입니다. 최근 환경 기후 변화로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로 군민의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여 9년 연속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안전식품 공급으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알뜰하고 간소한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식품 관련협회와 여성단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와 음식업 종사자 교육 시 중점 홍보하겠으며 좋은 식단 우수 실천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소비자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사차 의원입니다.” 함) 박사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장학ㆍ격려사업 있지요? 이름이 정확히 뭘로 돼 있어요? ○

곡성군 장학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격려사업이 됩니까? ○

거기에 격려사업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사업하고 격려사업이라는 것은 학교 체육단체 활동이라든지 특기생들에게 지원하는,

세부적인 내용에는 쓰셔도 되지만 장학진흥사업이 맞지요. 그리고 우리 곡성군에 장학진흥사업이 실시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지금 우리 장학사업이,

그러면 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

지금 50억이 마련돼 있습니다.

본 장학진흥사업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가 50억 목표로 했지요? ○

예.

우리 전군민이 앞장서서 했고 특히 여기에 계신 군수께서도 피나는 노력과 군민들의 노력으로 해서 50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 취지와는 상반되게 격려금이 발생되고 또 예비비까지 있어요. 이것은 지금에 와서는 50억이 확보가 되니까 운영관계가 되는지 몰라도 본 취지와의 거리가 상당히 상반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취지의 장학사업이 장학사업액하고 격려금 지원이 약 50%를 차지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본 취지의 장학사업에 격려금이 50%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지금 박 의원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장학진흥사업은 50억 예치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하고 특기생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금이,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실무 과장으로서 이유를 설명해 주라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곡성군 장학진흥 사업이 생길 때 그 취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격려금 이 50%를 차지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장학진흥사업은 곡성군장학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모든 당해연도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장학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가 아니고 박사차도 위원이에요. ○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해연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데 본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약간의 격려금이 있는 것은 서로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나 장학금 사업의 본 취지와 50%를 격려금이 차지해서 운영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진흥위원회 위원 18분 중에서 의결해 준 사항을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격려금이 장학금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고 하신 박사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이 사업을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집행을 한다면 당연히 제가 여기서 박사차 의원님께 확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장학진흥위원회 18명,

장학진흥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실무과장으로서 다시 개정도 하고 바꿔야 하는 게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핑계를 대서 집행만 하고 있다는 것이 과장님의 업무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50억이 조성되기까지는 피나는 군민들 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달리 본 의원의 뜻을 잘 받아줘야 되는데, 왜냐면 격려금이 50% 지원이 될 바에는 장학금을 차라리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 계획에 의해서 50만원, 100만원 준 것을 이와 같이 격려금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으나 격려금을 좀 줄여서라도 50억 확보돼서 내 돈 아니라고 지출할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장학금 본 취지와 같은 장학금 지원을 더 올리든가 숫자를 늘리든가 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고 본 의원은 반문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도 사업 시 반영토록 제안하겠습니다.

답변이 본 취지와는 상반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본 취지와는 상반되게 장학금 운영하지 말고 장학금을 앞으로 50억 확보액이 기 조성이 돼 있으니까 장학금을 더 많이 주든가 숫자를 늘리든가 그런 취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연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철 의원입니다.” 함) 이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회로 크게 발돋움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 2008년도 8,000만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

예.

그런데 적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마라톤대회를 성공시킨 예는 상당히 드물다고 봅니다.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데 보면 보통 많게는 십 몇 억, 보통 2억 이상씩 대회 개최비로 소요가 되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큰 대회로 이끌어 오신 것을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은 심청축제장이 준비를 하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심청축제장이 기차마을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단지 마라톤대회만을 위한 행사장 준비랄지 주차장 준비가 들어갈 것인데 이 예산 가지고 좋은 마라톤대회를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상철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걱정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섬진강 마라톤대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라톤대회가 되기까지는 심청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행사를 했고 또 이 업무를 그동안 담당해왔던 전임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축제장이 기차마을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상당히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겠는가 걱정은 됩니다마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금년에도 작년보다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열성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자원봉사를 비롯한 군민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주도를 비롯한 16개 시도에서 다 참여를 하고,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 우리 섬진강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현실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밑바탕에 잠재력이 있고 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청에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있습니다. 동호회원들이 작년 우리 마라톤대회 끝난 이후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에 본인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섬진강 마라톤대회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고, 또 실 예로 금년 1월 12일 일본 가고시마현 이부스키 유채마라톤대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동호회에서 2명이 자비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갔다 와서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듣고 또 실제로 우리 군에서 바로 접목해야 할 그런 사항들도 있고 해서 아마 2007년도 보다는 더 좋은 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2008년도에도 적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마라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자연환경이랄지 코스랄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시간에 많은 주차공간을 할 데가 많지 않아서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동호인들의 호평을 받았는데 축제장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런 주차시설이랄지 이런 걸 새로이 정비하려면 따로 시설비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이상철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보완하고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완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섬진강 자연 생태관 건립공사 등 18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섬진강 자연생태관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섬진강 자연생태 체험학습 공간 확보 및 친환경적인 태양광발전시설로 자체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연생태관의 건축공사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는 기 완공되었으며 앞으로 내부전시분야에 곤충 및 천적을 컨셉으로 하는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공사를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문제점으로 내부전시물 추가 사업비와 조경공사비등 추가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자연생태관과 기차마을이 상호보완적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곡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곡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총사업비 28억원 계획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완료시 사업을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수질오염의 총량관리란 환경부 수질관리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로 공공수요의 수질을 지정 목적에 적합한 수질로 전환하기 위해 해당유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의 배출업무 관리제도에서 유역별 허용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군 전지역을 계획으로 하는 섬본 D지점의 BOD 1.33ppm의 목표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구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섬진강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우리군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을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 단위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개체수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군 단위 순환수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10여명에게 포획허가 승인을 하여 1억2,4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렵장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으로 안전운영 군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영농폐기물 수거 관리입니다. 영농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중점적으로 수거하여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수거된 폐비닐을 킬로그램 당 100원, 농약병 개당 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비닐, 농약 용기류 등 집중수거로 깨끗한 환경조성 및 토양오염원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고정식과 이동식 총 99개소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화장실을 적기 교체하고 기 설치된 화장실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폐기물 2단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곡성읍 신리에 운영중인 기존 위생매립장의 매립이 끝나감에 따라 신규매립장 설치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현 위생매립장 부지내 2단계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거친 주민협의와 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중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신규매립장 조성 계획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의 단순소각 매립방식이 아닌 재활용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매립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사업비 43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능력 15톤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면 5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9년 2월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2008년 3월부터 MBT시설이 가동되면 폐기물이 약 80% 정도가 감소되며 매립장 사용기간도 늘어나고 악취, 해충으로 인한 환경피해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오염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총 579개소로서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폐기물 발생사업장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련 인허가 업무를 타 업무에 우선 처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공사는 옥과방면 5개면 95개 마을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광역 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5년 목표로 지난 200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7년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93억을 투입, 배수지 3지, 가압장 7개소, 관로 97.63km를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는 급ㆍ배수관로 15km를 확장하여 주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후시설 개량 및 급수구역 확장으로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과 공사의 조기착공 및 완공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는 노후관 교체 3km와 노후제수변 교체 20개소와 500가구에 대한 급수공사를 실시하겠으며 누수 등 긴급사항 발생시 상수도 개선 서비스반 운영과 대행업체의 협력 체계구축으로 신속히 복구, 수질검사 적기 실시로 먹는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7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8개소로 총 150개소이며 급수인구는 12,818명입니다. 2008년도에도 수중모터교체 등 사업비 7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과 주민보급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달 목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목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고달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07년도에 숙원사업비 30억원이 교부되어 사업이 확정되어 목동리 등 11개 마을 601가구 1,360명의 주민들에게 맑고 풍부한 상수도 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송수관로 7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우선 설치하도록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시 공사를 발주하여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한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적정하게 유입되도록 하수관거정비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 적정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군 총 대상면적 303km중 2007년까지 176.5km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부터는 곡성, 옥과, 석곡 3개 지구 3.63km를 사업비 23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곡성 2단계사업과 옥과, 석곡 1단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종말처리구역외 지역의 마을에서 발생된 생활하수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적정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총 대상 101개소 중 현재까지 29개소가 기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신규지구인 죽곡면 태평지구, 계속사업지구인 목사동면 평리지구 4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관리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입니다. 읍면별 29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이 토양식 오수정화장치외 15개 공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와 점검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이 경과된 곡성읍 신기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하수도법에 의거 기술진단토록 시행하고 있으므로 용역진단을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과ㆍ석곡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입니다. 옥과ㆍ석곡하수종말처리장은 총사업비 123억을 투자하여 200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곡성환경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옥과ㆍ석곡 하수도 민간위탁실시 협약에 의거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민간투자비를 상환하고 아울러 공공 하수처리 구역 내의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수질원격 감시체계 시설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곡성위생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곡성위생처리장은 97년도에 설치된 시설로 액상부식공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시설이 오래되고 독성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처리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노후시설개선과 운전방식개선을 통한 깨끗한 수질관리를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거쳐 사업비 12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기계, 배관, 전기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중앙감시제어설비 등 시설개선을 하기 위하여 3월까지 실시계획을 마치고 우선확보 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하수ㆍ분뇨 및 매립장 침출수를 연계 처리하여 하천오염수질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장을 자연 친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개발하는 등 보다 쾌적하게 운영 관리하고자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위생매립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4,000여톤, 위생처리장은 1일 30톤, 위생매립장은 1일 15톤을 처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곡성하수처리장은 2단계 하수관거정비와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적정하수량확보로 처리효율을 극대화하고 다음 장입니다. BOD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매일 철저한 수질검사로 법적 기준이하로 처리하여 방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생처리장의 슬러지 운반차량 교체 및 운영, 위생매립장의 안정적 관리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장 관계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하수처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방류수는 수질검사를 계속 주마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방금 오곡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시설을 해야 합니다. 개인집에서 마을하수처리장까지 관로매설인데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기 조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될 것인데 원칙적으로 개인집에 발생한 하수는 우리 관로까지 개인이 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도 개발사업 등 22가지 시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도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 노선 114.7km로 그중 포장률은 50.3%로 개발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군도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역균형발전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2008년도에는 신규사업지구인 겸면 괴정리에서 입면 매월리 구간 3.8km를 총사업비 52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장기 계속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위험도로 개설사업 1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간 연결교통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농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등 총 184개 노선 341.7km로 그중 56.7%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오산면 봉동～가곡간 농어촌도로 등 4개 노선 2km에 17억원을 투입 추진하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로 병목구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병목구간 개선사업은 도로 일부구간이 미 개설 되어 도로의 기능이 저하된 구간을 개선,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우리군의 유적지인 신숭겸 장군의 용산단 진입로와 옥과면 용두리에서 겸면 평정리간 도로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억원을 투자 병목구간을 개설하여 주민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도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도 11개 노선, 농어촌도로 184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로포장 노면보수, 구조물 개보수, 차선도색 및 표지판 정비, 버스 승강장 설치, 노견 풀베기 작업 등에 1억7,000만원을 투입 도로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 조성은 물론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는 초등학교 8개교에서 2008년도는 4개교에 9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보도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학생 및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송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송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대상지구로 선정될 경우 7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계획 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7년도에 예비계획서를 작성 그동안 전라남도 자체평가와 2008년 1월 농림부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하여 현재는 대학교수,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2차 현지조사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므로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송전권역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치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죽곡면 고치지구 농지면적 30㏊에 대하여 총사업비 10억 규모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거쳐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7년도에 1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기 완료하였으며 2008년 2월중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협의, 전라남도 사업시행 계획승인 및 인가승인을 받아 2월말쯤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2009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계화 경작도로 포장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지는 130.7km로 지금까지 82.2%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곡성읍 대평지구 등 2개소 1.7km에 대하여 1억7,7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이며 기한 내에 완공하여 안전영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총 용ㆍ배수로 현장은 820km로 그중 62%가 구조물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용ㆍ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많은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에도 1.5km에 1억5,2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에도 누수저수지 보수 1개소, 대형관정개발 1공, 용ㆍ배수로정비 935m, 농로포장 230m의 한발대비 용수개발 확충에 대하여 4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죽동 저수지주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곡성읍 죽동 저수지 주변 체육공원을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과 탄성포장을 완료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팔각정을 신축하여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사업비 2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팔각정 1동, 탄성포장 394m를 발주하여 탄성포장을 위한 산책로 보수 및 작업 진ㆍ출입로는 기 완료하였으며 2008년에는 팔각정 신축 및 주변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은 곡성읍을 우리군의 중심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 말까지 4개년에 거처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70억원을 투입하여 기차마을 연결교량 공사 외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발주한 남도 보차 혼용도로와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등 계속사업의 추진과 영운천 친수형 하천 조성 및 주민복지웰빙 체험 센터 등 7건에 2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는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첫 번째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협의 지연으로 주민복지웰빙센터의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두 번째는 곡성읍 중앙로 경관가로조성사업 등 간판정비와 전선지중화 사업은 완료되나 중심상가의 건물도색부분이 미계상 되어 중단될 경우 경관가로조성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걸로 판단됩니다.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8년 곡성 소도읍사업 소요사업비 65억원 중 20억원은 확보되었습니다만 40여억원이 미확보 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곡성 온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곡성 온천 개발 사업은 2006년 10월 20일 개발 희망자인 성원리츠건설과 온천개발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온천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 개발 예정면적 590,000㎡ 중 64%인 376,957㎡를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온천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민자유치 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는 곡성읍, 옥과, 석곡 등 3개 지구 176개소 등 61.88㎞가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집행율은 26.9%로 개발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도 계속사업지구인 곡성～서교 간 위험도로 등 계속사업 지구 1개소와 신규사업 2개소에 7억8,0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석곡 돌실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등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석곡면 돌실지구는 2005년도에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기본계획 확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의 계획승인을 요청 중이므로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2008년 3월부터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 생태마을 가꾸기 사업 등 7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낙후지역의 소득,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90년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5년도에 기 수립된 오지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 해당 면인 오곡, 삼기, 목사동, 죽곡면에 대한 생산기반조성사업 및 소득 기반확충 국비 시설 등 2개 분야 12건에 39억원을 투입, 낙후지역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문화 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정주법에 의거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 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정주권 개발사업 해당 면인 입면에 6억2,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3월 말까지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민생활 편익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은 용ㆍ배수로 정비 55건, 농로 정비 및 기타사업 130건 등 총 194건에 25억4,0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2008년 1월 3일부터 읍면 시설직 공무원을 참여토록 하여 합동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까지 현지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2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3월중에는 모든 공사를 착공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마을회관 및 유선각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회관 및 유선각 유지관리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마을회관 및 유선각 신축, 보수 등 13건에 2억8,0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축사업뿐 아니라 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신축 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전라남도 및 광주지방검찰청 특수시책으로 주민등록 상 거주자의 범죄유무를 확인하여 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범죄 없는 마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 처음 시작 이래 지금까지 309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전체의 36%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전체 42개 마을 중 27개 마을이 선정되어 우리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드높인바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마을 당 시상금 500만원과 숙원사업비 1,500만원을 도ㆍ군비에서 지원하여 해당 주민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는 물론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기관 및 세부사업용역을 시행하여 하반기에 세부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편성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5페이지 전원마을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예정지구인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오곡면 송정지구와 입주자 주도형으로 죽곡면 태평지구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키 위해 준비 중에 있으므로 사업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관계법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사차 의원입니다.”함) 박사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업무까지 직무대행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곡성 온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군유지를 10억에 매입한 부지가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의회간담회에서 설명할 때 급한 사항이므로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해서 해 줬어요. 그런데 어째서 매도를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빨리 매도를 안 한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희망자인 리츠건설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그때 의회에 설명하고 바로 직후에 매입이 어느 정도 완료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지금까지 소유자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유지를 일부러 매도를 않고 있습니다. 유보를 시키 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유지를 빨리 매도할 경우에 아무래도 사업추진이 느슨해질까 싶은 우려 때문에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매입을 프로테이지가 63.9%보다는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76.4%가 매각을 했다고 했을 때 효과분석이 더 좋을 것 아니예요? 추진하기도 쉽고요? ○

개발촉진지구 관련법에 의하면 80% 정도까지 매입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유지를 매각하더라도 80% 선에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선에 도달 목전이 되면 바로 매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의 가설계라도 나와 있어요? ○

지금 현재 개발 희망자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온천장, 숙박시설, 기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해당 면에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설명을 해 줘야 할 필요성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바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장 사업 발주계획을 세울 때는 접근성과 효과성을 분석해서 사업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에 보면 야생벚꽃관광농원 조성해서 9억7,000만원 계상한 것 있어요. 위치가 어디고 어떠한 효과성으로 생각해서 야생벚꽃관광농원 조성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차 의원께서 질의하신 벚꽃야생단지 조성계획은 삼기면 근촌리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현지조사차 현장을 다녀왔는데 전체 소요사업비를 벚꽃단지에 100% 사용하는 것보다도 사용목적에 맞게끔 벚꽃단지 일부 조성을 하고 타사업비는 그와 관련된 주변정비 기반시설로도 투입을 한번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취지와는 달리 계획 수립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라도 소비를 시키겠다 그 말씀이에요? ○

근본적인 계획은 일부 취지대로 하고요. 100% 추진보다 일부 추진하지 않고 나머지 잔 사업비는 그 기반시설에 투자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오지개발이라는 것은 오지 면의 균형발전에 목적을 둡니다. 그런데 관광농원이라고 봤을 때는 기본취지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시지요? ○

꼭 잘못 됐다기보다도 오지개발 사업계획 목적에도 그런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사업계획이 방대하게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몇 억 계획을 세웠다가 과장님이 잘 됐다고 판단했으면 더 투자를 해서 큰 효과를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줄인 이유가 뭐예요? 업무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좀 차이가 나서 줄인 것은 이해는 합니다. 몇 억을 계획을 세웠다가 잘 된 사업이라고 인정한 과장님께서 3,000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본 취지의 사업계획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십니까? ○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조사 중이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줄였다는 것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예요? ○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액 그 액수를 투자해서 야생벚꽃 단지 조성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다시피 오지개발사업의 근본적인 계획변경은 안 됩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기 수립된 장기계획변경은 근본적으로 안 되지만 근본사업을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벚꽃단지 조성은 일부하고 일부사업은 기반정비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는데 사업 확정은 조사 중에 있으므로 금번 간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설명을 자세히 해서 서로 의혹부분이 없고 필요 타당성의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예, 그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할 것입니다.

농산물 종합판매장 2억이라고 했지요? ○

예.

어떤 사업이고, 어떤 시설이고, 어느 자리에서 어떤 것을 판매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업은 삼기 농소마을로 위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오지개발사업 장기계획은 상당히 오래 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하고 괴리 현상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국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변경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도 근본적인 기본계획을 바꿔가지고 시행한 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촌 벚꽃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일부 골격은 유지하고 일부 내용만 다소 바꾼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도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기보다는 저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고심하신 것을 잘 했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지요. 처음 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철두철미한 계획에 반영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없을 텐데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잘 했다고 그러면서 변경을 하신 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인정하시고, 본 의원이 물어본 취지가 그게 아니고 농산물 종합판매장 계획을 세웠으면 과연 어떤 시설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된 뒤에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예.

그리고 21쪽 주민편익증진사업 봐주십시오. 지금 보면 공무원들 합동으로 조사 측량 설계를 추진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합동집무를 하기 전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까? ○

......

지금 읍면에 토목직 1명씩 있지요? ○

예.

그 토목직으로 하여금 기 확정된 사업은 설계를 하고 해도 무난히 사업을 발주하고 아무런 하자 없이 영농기 이전에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갑자기 권역별 합동집무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주민편익증진사업은 아시다시피 2007년도까지는 읍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본청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건수가 무려 194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자체 설계함으로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조기에 발주,

투명하고 빠른 설계를 해서 조기에 발주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말씀이지요? ○

예.

그거 과장님 생각이었어요? ○

우리 건설과,

아니, 그러니까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이었냐 그 말이에요. ○

우리 건설과 자체 인력으로는 도저히 194건에 대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금액은 25억원으로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건수가 194건이기 때문 에 우리 자체인력으로 도저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 직원을 합동집무를 시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과 추진사항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달시켜서 합동집무를 하게 됐다? ○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지시는 안 받았어요? ○

제가 실무과장으로 자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읍면에 토목직은 감독자가 면장이에요. 그런데 과장이 임의로 합동집무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래서 3월 이전에,

알기는 아는데 읍면에 직원은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면장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

판단은 제가 했고요. 군수님 결심을,

진작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하면 끝날 일을 뭣이 옳다고 틀렸다고 해요? 안 그래요? ○

판단은,

난 혹시나 염려된 것이 군수님의 결심 없이 과장님이 옳다고 영농기 안에 끝나기 위해서 합동집무를 지시한 것은 나쁘게 보면 과장님의 업무 남용이에요. 그래서 그것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

그건 아니고요. 판단은 제가 했고요.

대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영농기 이전에 주민편익사업은 완료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곤 의원입니다.” 함) 김정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다기보다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목조 유선각이 마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유선각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유선각이 우리 관내에서 3동 정도가 비에 노출되어 가지고 부식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그 결과 비 가림 시설이 안 된 유선각이 120동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에 유지관리에 따른 지침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작성되는 대로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 설치된 유선각은 우리 입면에 있는 함허정 하고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왜냐면 함허정은 추녀 끝이 굉장히 길게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비는 안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유선각은 그 길이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한 추녀를 달아준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유선각은 비 가림 시설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비 가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시설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저촉이 돼서 안 된 곳은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제도를 보완했습니다마는 민자보 사업에 대한 추진요령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선각도 금년부터 입찰을 붙이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목재선정이나 그런 것은 하여튼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후정 의원입니다.” 함) 이후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 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 가림이라는 것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

예, 그겁니다.

신축 12동은 노후 돼서 새로 짓는다는 말씀이지요? ○

예. 마을회관하고 유선각이 1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조사결과에 노후로 신축 12동, 비 가림 미설치 120동인데, ○

이 신축은 유선각 설치한 데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기존에 마을에서 신축해서 사용했던 건물인데 노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몇 개년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그 말씀인데 우선 현황 조사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동이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군도개발 사업이요.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0개년이면 8년이니까 2년 남았는데 이 안에는 11개소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년 계획기간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에 해야 할 군도개발사업이 20.43㎞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3.5㎞는 기 시행을 했고 6.93㎞가 미 시행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도 사업은 ㎞ 당 약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계획에 미달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10개년 계획 내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

지금 금년도 군도개발 사업비가 13억이 되어 있는데 이런 추세로 한다면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개 노선 중에 유봉에서 구룡 간도 군도로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죽곡 유봉에서 목사동 구룡까지요. 보성강변예요. 그런데 현재는 산림클러스터 사업비로 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지요? ○

예, 일부

예, 군비가 많이 드니까 1차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군도로 확ㆍ포장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이 11개 노선에 들어있는 사업입니까?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몇 년도에나 추진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유봉에서 구룡간요. ○

군도 2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군도 2호선이 지금 20.43㎞면 이쪽이 굉장히 깁니다. 그중에 지금 개발이 된 것은 극히 적고 그 노선이 목사동에서부터 곡성읍 신리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단사～만수 구간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수구간은 언제쯤 완료됩니까? 금년에 완료됩니까? ○

3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요? 2010년 계획인데 그러면 결론은 계획기간 10년 내에는 사업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

내년부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10년 내에 안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

그것은 지금 2호선을 3년 내에 완료하기란 물리적으로 도저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현황을 물어봐서 답변하려고 현황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