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는 원숙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의회 상을 확립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와 기획감사실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 30일에는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금년 한 해 업무시행에 대한 계획보고이며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임과 아울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우리 구의 실천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은 가급적 핵심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TOP 안건 1. 2008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모 총무담당입니다. 백기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조귀례 진흥담당입니다. 박지구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한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는 보고할 때는 과장님이 단상에 나와서 하시고 답변은 앉아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더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용 과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구정설명회 등 여러 가지 산재한 일을 추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연산6동과 7동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게 해준 배려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산6동과 연산7동 동정설명회를 안 한 것에 질의하신 데 대해서, 그 당시에는 동 통폐합 관련 문제가 조금 있어서 후순위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내일 1월 23일은 연산6동, 1월 24일은 연산7동 순으로 구정설명과 동정보고회를 개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주민설명회를 하기는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때 이루어져서 동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통폐합 관계에 대한 무리가 어느 정도 억제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동네체육공원에 테마별 꽃단지 조성에 연제중학교가 있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 중학교 화단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2007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일부 보조 지원을 받고 중학교를 개방화 시킴으로써 그 안에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별도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꽃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를 없애고 학교를 개방하면 우리 예산을 학교 부지 내에 시설이나 환경 미화 작업에 투자할 수 있네요?

학교장 동의를 받아서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면, 하기야 학생들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필요시에 이용할 수 있게끔 끝까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구 단체는 14개 되어 있는데 청년회는 1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동만 있고 구 청년연합회가 있는데 청년회 단체가 없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연산5동과 연산6동인데 연산6동 같은 경우도 부진하고 연산5동도 청년회가 결성 안 되어 있습니다.

아예 없죠?

예.

연산6동도 없죠?

연산6동은 소수 인원으로 이름은 존재하는데 지난 예산 심의때 이삼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활동 실적이 부진해서 방범 예산 활동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개 동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청년회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6동은 통폐합되니까 다행스럽고, 연산5동은 완전히 회원이 없어서 청년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고, 구 단위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올해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마다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홍관 문화관광담당입니다. 김제식 청소년담당입니다. 반성룡 공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문화공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백대영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백대영 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 업무계획 만드시고 잘 실천하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배산성지 우물터 정비사업 추진 이 나와 있는데 추진 계획이 마련됐습니까?

배산성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이삼렬 위원님 하고 문화재 전문위원, 시공 관계자하고 현장에 가서 전체를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밑에 조금 파니까 우물이 솟아나고 있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면 우물을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가 아니고 전체 추진계획서,

설계서가 되면 그 설계서를 바탕으로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추진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연제문화원 운영 활성화 지원 부분인데 사실은 문화원이 건물의 문제도 있겠지만 건물의 문제가 한계성이 있다면 어쨌든 내용이라도 잘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연제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문제가 올라오는데 연제문화원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활성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기획팀을 공보과하고 문화원하고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연제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기획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부분이나 예산의 효율적 배정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연제문화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는 13개 과목에 26개 반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다소 변경해서 3개 과목을 추가해서 전년도보다 다양하게 했는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 자체가 문화원 사무국장 개인에게만 맡겨 놓다 보니까 사후 검토, 사후 점검 형태밖에 안 되니까 운영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 부분이 아니고 사전부터 나름대로 활성화팀 이런 형태로 해서 기획이나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언론매체 활용 구정홍보 활성화 내용에 ‘브리핑 간담회를 통한 구 현안설명 및 협조요청 ▷ 정례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가 작년에도 많은 사업을 했고 성과도 냈고 했는데 많은 상을 받고 나니까 언론에는 상 받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을 많이 준 행자부나 부산시를 도리어 질타하는 형태로 상이 쏟아진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결국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도 바로 홍보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기자들이 거쳐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기자 분들하고 원활한 네트워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올해 보니까 브리핑, 간담회 등을 통해 정례화를 한다 하는데 이것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의회의 활동이나 성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별도로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대로 진짜 브리핑, 간담회가 정례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갖고 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의회의 성과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같이 매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동 고분군 말씀이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안내판이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들 고사톱 치는 입구 바로 옆에 하나 있습니다. 옛날 체육관 하다가 지금 사유지가 돼서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동서아파트에서 쭉 올라오면 혜원정사 고개 넘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는 출입구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쪽에서 올라오는 입구에도 있고, 3개 있습니다.

연동시장 뒤편에 주택 사이로 올라오는 데 하고, 이쪽 서편 쪽에는 가스 영업하는 그 집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는 데 거기 서 있습니까?

예.

그래서 3개 되어 있죠?

예.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잘 하셔서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고분군 봉분 출입 통제를 위해서 보호용 간이시설물 설치해서 사후 관리가 잘 되어서 주민들도 인식이 되어서 봉분에 출입되는 사례가 없고 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 잘해 주시고, 특히 사유지를 매입을 더 한다고 하니까 확실한 경계를 해서 주민들도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구유지다 하는 것을, 그래서 또 일부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이 빨리 싼 가격으로 우리 구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분위기도 될 수 있고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빛의 축제라 했는데 작년에 온천천 문화축제를 한마당 축제라고 했는데 빛의 축제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축제 주제는 연제한마당축제로 하고 주 포인트를 빛의 축제로 해서 주간에 유등 전시라든지 루미나리에 해서 빛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간에 빛의 축제가 가능합니까?

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는 무대 공연을 위주로 하고 유등이나 루미나리에는 야간에 불을 켜서 전체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18일에 연제문화원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연제백일장이나 학생 그림그리기, 연날리기 등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많은 예산이 또 농악보존회라든지 민속연보존회에 예산 지원이 되는데 특히 민속연보존회에서는 국제적 행사, 국내 굴지의 행사도 소개하면서 6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부족해서 제가 그 내역을 자세히 물었더니 부족하다 이래서 결국 300만 원을 더 얹어서 금년도 지원액이 900만 원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악보존회는 1년에 2번 행사하는데 400만 원을 계속 지원하고, 백일장이라든지 학생 그림그리기 이런 데 대한 시상금이 무조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연제문화원을 보면 국장 한 사람, 밑에 보조원 여직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 거창한 연제한마당 문화축제도 주관을 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백일장이라든지 그림그리기라든지 이렇게 큰 행사들을 그 두 사람이 주관을 다 해요. 그래서 약 4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것도 짧은 이틀 동안에 부수적인 행사까지 하는데 철저한 지도 점검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문화원에만 이관을 시켜서 그 쪽에 행사를 집행하라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상금도 가령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도서상품권을, 학생이 500명 온다, 300명 온다 기약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등은 몇 장을 주느냐 어떻게 하는 그것도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또 그림그리기도 몇 명이 참석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구청 간부들이 시상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파트별로 이사들이 있으니까 이사들이 시상식에 참여해서 격려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사무국장 혼자서 다 해요.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치해 온 상태지만 금년부터는 지나간 일을 따져서 예산 결산을 할 그 마당에 가서 이렇게 지적해 봐야 소용이 없고, 심지어 당초 예산 계획에 없던 것이 경북 봉화 송이축제에 간다고 890여만 원이 그냥 쓰여져서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중앙에서 내려왔다 이래서 사전 심의도 없이 이사회에 붙여서 결의를 해서 집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6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300만 원을 더 써서 52%가 추가 지출이 됐어요. 이것도 아무 감시 감독하는 부서가 없어요. 문화원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제한마당 축제를 전후해서 아주 복잡한 계획이 수립되고 할 것이지만 철두철미하게 행사 자체도 차질이 없어야 되지만 예산 집행 부분에 특별히 문화공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 결산 부분에 금년 연말에 가서 이렇게 가집행이 됐다든지 계획에 없는, 승인 없는 집행이 되어서 결산서가 올라올 때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해도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을 세밀하게 지도 감독을 못하고 다 못 보니까 여기에서 문화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수시 점검을 하시고, 차질없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예산 집행에 시상금 부분은 백일장이나 서예하는데 사진촬영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각 분과별로 분과장이 있고 또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당초 계획에 보면 시상을 얼마 하겠다고 나오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이사회할 때 결산서에 보면 항목별로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독을 하고 봉화 송이 축제 그 부분도 당초에는 예측을 못했는데 문화원 협의회에서 교류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부터는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제토박이 이야기 책자 발간입니다. 연제문화원에서 예산이 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원고료 500만 원, 발간비 500만 원이 새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종합해서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구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됐고, 연제문화원에 시켜서 거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제문화원에 금년도 승인된 예산이 200만 원 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또 특별히 1,000만 원이 지원이 되네요?

안 됩니다.

그럼 이 1,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예산 1,000만 원이 들 것이라 예상하고 업무 자체는 문화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화원에서 예산을 충분히 안 잡고 4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추진을 하면서 문화원과 교류가 안 됐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1,000만 원 되어 있고 문화원에 예산 편성이 2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 구에서 1,000만 원을 더 지원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 특수시책을 전혀 교감이 없이 거기는 거기대로 200만 원, 여기는 1,000만 원,

이사회 계획서에 보시면 2008년도 사업에 향토발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제토박이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에 별도로 향토발간지라고 해서 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자세히 파악을 해서, 문화원 다르고 우리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한번 더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내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3개소, 개소당 1,120만 원이 지원됐고 금년에 좀 인상되어 1,40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종전 그 식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연 지도 점검을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 그 식으로 관례대로 운영을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돈만 1,400만 원씩 개소당 지원이 되거든요. 이 1,400만 원 어디에 나갑니까? 관리인부임으로 나갑니까?

인부임하고 운영비, 홍보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는 어떻게 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곳이 잘 되면 더욱 홍보를 해서 제 생각은 앞으로 동별로 청소년 공부방을 하나씩 더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이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모태가 되어야 되는데 각 동별로 추진해 봐야 성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지도 점검을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퇴근시간에도 나가서 수시로 꼭 정해진 날짜 아니라도 그 곳을 지나면서 관심있게 들여다 보시고, 가령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고 혹은 그 학생들이 불편사항이 없는가, 겨울이면 춥지 않은가, 여름이면 덥지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도 점검을 해서 일지에도 수시 기록을 하고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인상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갈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기 복식회계담당입니다. 장세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영철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김용화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원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산림청 부지로 되어 있는 구 연산1동사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산1동사 부지는 곧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올 3월 되면 부지를 구입해서 구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산림청에 매수를 요청했고 거기에 따른 산림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경부에서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자기들이 감정 평가를 해서 저희들에게 매각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계획은 우리 구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죠?

예.

시세로 따지면 부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평당 390만 원으로,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탁상 감정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약 3억 원 정도가 연제구 발전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죠?

예.

리모델링은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지금 사용할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총무과에서, 현재 리모델링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 계획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관계라든지 세부적으로 재무과에서 잘 모르겠네요?

예. 저희들이 총괄재산관리 부서로 해서 계속 그런 것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에 주차장 및 화단조성 이 관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자투리 땅 정비한 이 분야, 작년도 교통행정과와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교통행정과에 50㎡ 이상 미활용되는 나대지에 대해서 주민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9필지에 약 1,000㎡, 약 300평 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4필지에 507㎡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예산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통행정과에서 50억 정도를 교통취약지, 주차가 불편한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니까 가능하면 쓸모없는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그 쪽으로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산녹지사업소 뒤편 부지 매입 관련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 추진 사항에 대해서 그 간의 실적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녹지사업소 옆에 있는 부지, 옛날 택시 부지로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복지 시설이나 연산9동 종합, 어떤 신축을 하려고 현재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몇 차례 우리 구에 매각을 해달라고 시청에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그 장소에는 녹지사업소에서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 양묘장이 이전만 되면 저희들이 적극 매입해서 연산9동사나 복지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문서만 주고 받고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스킨십을 통해서 시유지가 우리 구로 매각 처분되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은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먼저 예산담당 이해증 담당입니다. 조직법무 정승화 담당입니다. 감사에 이기열 담당입니다. 혁신에 원영식 담당입니다. 정책개발팀에 김봉겸 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업무보고 끝에 실음) 덧붙여 우리 구 권역별 지역발전을 균형 있게 도모하기 위해서 일선 지역에 지역사회복지관의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문화·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 부산농산물 품질관리원과의 이관 협의 사항을 기획총무위원회에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륵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부산농산물품질관리원 현황과 그 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방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부산농산물품질관리원 현황입니다. 청사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 청사는 거제로변으로 거제동 50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5,962㎡, 연건평 9,534㎡로 본관 3층과 별관 4층으로 1967년에 건립된 노후 청사 입니다. 현재의 청사 시설은 부산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2명과 경남지원의 청사가 협소하여 경남지원 소속 품질관리과 안전성 분석실 직원 11명 등 총 35명이 부산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사시설 중 본관 3개 층 중 1, 2층 일부만 사용하고 본관 3층과 별관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 간의 이관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9월 9일 제9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출장소 부지 무상양여 및 매각 요구의 건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심으로써 부지이관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협의는 2007년 7월부터 농림부, 품질관리원 본원, 창원에 있는 경남지원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 구의 사업계획 등을 적극 설명하고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15일 기획감사실 내에 정책개발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우리 구 T/F팀에서 경남지원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결과 경남지원에서는 유인물과 같이 창원 지역내에 있는 경남지원 청사를 대지 2,000평, 연건평 1,000평 정도, 부산출장소 청사를 대지 1,000평, 연건평 300평 정도의 2개 건물을 매입해서 건축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파악, 그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남지원이 요구하는 2개 기관을 강서지역 등 한 곳으로 신축 이전하는 방안과 부산출장소 한 곳만을 신축하는 우리 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08년 1월초 부산출장소 측으로부터 강서구 대저동 일대 지하철 3호선 역세권 주변에 대지 3,000평, 연건평 1,000평 정도의 규모를 합동청사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검토하였습니다만 대저동 일대가 강서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2007년 6월 21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대저동 지역에 합동청사를 건립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강서구 지사동에 현재 시행 중인 부산과학산업단지내 부지로 이전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잔여토지를 분양 중에 있어 부산출장소 측에서 요구하는 대지 3,000평, 연건평 1,000평 규모의 합동청사를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부산출장소 한 곳만을 우리 구 관내 토지 및 이전 가능 건물을 매입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현행 규정인 상호 교환가격의 75% 이상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장군 정관 신도시 지역 내에 있는 신도시 건립에 따른 부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곳으로의 합동청사 신축 이전을 종용하고 있으나 정관신도시 지역은 경북지원 산하 출장소와 인접해 있어 현실적으로 이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가능한 모든 방향의 검토를 통해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관 등 문화․체육시설의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에도 많은 성과를 냈는데 2008년에도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서 많은 성과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팀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이관 협상에 대한 보고도 들었고, 업무계획서 12페이지에 보면 행정조직 및 사무관리 효율성 제고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 통합으로 말미암아 직제 개편에 따른 내용들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된 2006년 7월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572명의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이 직원들을 가지고 구의 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직의 자율성을 받았는데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제도 맞고 조직의 새로운 체제에 맞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자고 2006년 7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책팀을 만들어서 부지이관 작업도 하고 있고 정책팀을 과로 승격시키려는 노력도 있고 새로운 과를 통합하고도 하는데 실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기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진짜 우리 구의 발전 방향에 맞게 또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도 있고 하니까 수시 조직 진단이 아니라 전체 조직진단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조직진단은 매년 수회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올해는 현재 인원이 572명인데 작년도에 조직진단 결과 행자부에서 583명까지 증원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만 또 인건비로 볼 때는 16억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동 통폐합, 직제변화 여러 가지 새정부 들어서의 변화되는 조직에 여러 가지 감을 판단해서 아직까지 전반적인 조직에 변화는 주지는 않습니다. 새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지시나 지침, 또 우리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판단해서 올해는 총액인건비제에 맞는 조직진단을 효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물론 수시로 조직진단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지자체 간의 무한경쟁의 시대이고 지자체의 발전 동력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유기적인 성격은 가지지만 연제구라는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진단도 필요하지만 외부에 진단을 의뢰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외부 진단은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진단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건비에 맞추는 것, 내부적인 업무적인 성격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 후에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적인 그런 진단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에 ‘불필요한 일버리기 타깃12’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고, 또 단순하게 572명의 현원에 대해서 583명의 예산까지 된다는 이런 것 보다는 진짜 연제구를 발전시키고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572명, 583명의 수가 적정한 지부터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포괄적으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서 부지이관 협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향후 추진방안에 강서구 지사동 부지로 이전하도록 권유를 하겠다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잔여분 분양이 가능하고 그럼 강서구 지사동 부지 이전 의사를 타진했으나 수용 불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앞으로 지침이 정해져 나갈 것입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강서구 지사동으로 부지를 이전하는 것을 원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이 쪽으로 가는 게 어떻냐 하고 타진을 했는데 본인들은 거기 보다 현재의 강서구청 주변 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서 대저 중심 지역으로 가려면 2014년이라는 아주 장구한 세월이 흘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타결보기는 어렵겠네요?

현재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사동은 교통이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꺼리고 자기들 요구하는 곳은 2014년이 되어야 분양이 가능하고 이래서, 이것은 안 되면 제3의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생사검사소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사항이 있습니까?

절박까지는 그렇지만 생사검사소 위치가 맨 처음 2004년도에 의회에서도 요구의 건을 채택을 한번 하신 적도 있고 또 그 생사검사소가 국유지이고 또 지역적으로 안배 차원에서 그런 지역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는 적정한 지역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현재 협의해서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다른 안도 또 교환이 가능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 말고 시유지로 우리 구청 밑에 있는 연산2동 소재 4,600여 평 되는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지는 어떻습니까? 꼭 그 부지여야만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지상물도 없고 시와 협의를 하면 충분한 가격을 주면 시에서 특별 이용계획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손쉬울 것 같은데,

현재로서 추진이 얼마 안 된 지역이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수시로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때 다시 기획총무위원회에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이 돼서 정책개발팀이 나오면 그쪽에서 본격적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신문에 보니까 청렴도 부분에서 서구가 1위를 했는데 우리 구청은 몇 위나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작년도에 대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대상은 어떤 기준입니까? 심의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까?

예. 금품 수수 자체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입니다.

그럼 1위 서구보다도 위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되겠습니다.

좋은 평가 나와서 다행스럽고요, 여기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실제 필요없는 위원회가 있다 하면 어느 파트를 들겠습니까? 연 1회라도 개최 안 된 위원회는 없습니까?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상해가 없어서 안 했기 때문에 존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위임되어 위원회가 설치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분권 추진 부분에서 중앙 평가에서 상도 받고 해서 상사업비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특별히 그 분야에서 소개하면 어떤 부분에 가장 뛰어났다고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 보십시오.

지방행정혁신 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9일 시상식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혁신기획단을 운영해서 각종 불필요한 업무 행태의 개선, 그 다음에 여성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 그 다음에 직무성과에 계약제 또는 직위공모제라든가 또는 재개발·재건축 박람회 그 다음에 각종 성과 관리 계약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나오는 혁신 아이디어 발굴 4회에 걸쳐서 478건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책자를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책자를 들어보이며)

예, 그렇습니다.

너무 사치스럽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 권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4,000원 정도 됩니다.

참여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종이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눈에 쏙 들어오게 편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애를 썼겠지만 큰제목, 중제목, 소제목이 있고 내용이 쭉 되어 안배가 됐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너무 많으면서도 필요 없는 부분에 칼라가 들어가서 오히려 눈만 현란하게 하는 것이 있고 너무 일반 주민들이 현장에서 이것을 보고 또 가져가서 다시 보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2개 동사무소 구정설명회할 때 참여했으면서 각종 사업 내역이라든지 이것 너무 현란해서 오히려 눈이 침침해서 무엇이 무엇이고 잘 구분도 못하겠고 종이도 너무 고급스럽고, 일반 주민들에게 나가는데 일회성이거든요. 집에 놔 놓고 1년 내내 참고로 할 것도 아닌데 좀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 이 홍보물을 만들 때는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정영상물을 보니까 아주 산만한 여러 부문도 많이 있고 우리 지역 소개가 된 점은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보고 나니까 남는 것이 머리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 과제가 나왔을 때 쏘면서 쾅쾅 아주 이상과 꿈이 나타나는 그런 영상물이면서 도 실제 나중에 보니까 뻥해서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구청 간부님들이 그것을 제작한 이후에 시연회도 하고 수시 보완 수정도 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시연회할 때는 우리 위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도 하고 가감할 것은 가감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내년 시연회 때는 꼭 위원들도 함께 동참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소관 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삼렬 위원님의 말씀을 위원님들이 시연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느꼈습니다. ’07년도, ’06년도 지난 두 해에 걸쳐서는 의회에서 구정 업무보고를 할 때 부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를 했는데 어제는 갑작스럽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하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의장의 코멘트가 있든지 부구청장이 그 자리에 나왔으니까 나와서 ‘제가 이렇고 이러니까 부구청장 다음에는 총무국장이니까 총무국장이 보고를 한다’ 이렇게 일체의 코멘트도 없고, 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하면서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등단했다는 해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청객들만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총무국장이 있고 그 자리에 부구청장이 참여하고 했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직접 보고를 하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그럼 앞으로 이것이 정착화 되어서 그렇게 보고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업무보고는 각 구 의회마다 실정은 다릅니다만 연초에 구정 업무보고를 하는 구는 16개 구·군 중에 2개 정도 됩니다. 우리 구하고 동래구 정도 되고, 또 부구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데도 2, 3군데 밖에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어제 업무보고 관계는 부구청장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신병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의장님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의원님들에게 전반적으로 공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