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재현입니다. 군민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금년에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가운데 계획하시고 마음먹으신 일 모두 배로 성취하시길 바라고 금년에도 저희 과에 작년처럼 각별한 사랑과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이오컨트리 하고 파라지오 이거 말이지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잖습니까? 무리한 요구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리한 요구가 49%, 이 업체 두 사람, 파라지오는 아직도 예산 관계 때문에 확실한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바이오업체가 사실 엉망입니다. 이게 지금 합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도 물론, 허가는 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3월 20일까지 각종 인허가, 그지요?

예.

이렇게 돼 가지고 만약에 허가가 나서 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허가는 지금 저희들이 행정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들어와야 우리 의성군의 세수 문제라든가 의성군이 좋은데 이 업체들이 하는 행동 봐서는 이거 해주면 안 됩니다. 제가 머리띠 매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양심에 털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과장님이나 또 담당계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도 전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너무 그 사람들은 시간만 때워 가지고 허가까지만 내 주고 가면 그만이다 이거거든요. 있는 사람들이요. 그지요? 이것을 김부길 사장이나 김 전무 두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백창용 본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 안 하면 비안, 안계, 다인,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해 가지고 한 50명씩 제가 단계별로 피켓 들려고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러면 그 사람들 이 공사 못합니다.

예, 저도 아직 백창용 씨하고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사정도 이야기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착공 전에 주민 합의를 하고 착공을 시킬 그런 생각으로 있고……

주민 합의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저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저까지 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넘어갈 수 없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는 솔직한 이야기로 일을 너무 잘하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계셔 가지고 실제로 크게 할 것은 없는데 제가 이제 보고서 이것을 보니까 형평성이,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형평성을 좀 따지는 편입니다. 기 어느 면이 좀 많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과에 가지고 있는 풀사업비로 조금 부족한 면에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지동학입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아서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한해에도 저희 재난방재과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방재과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재난방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말입니다. 2008년도에 방재과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166억이 방재과에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예, 그것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만 뺐습니다.

본청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묻는 겁니다. 2008년도에 방재과 예산?

214억9,000만원입니다.

214억9,000만원입니까? 그런데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160억,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나머지 3,000만원 미만은 읍면에 전부 재배정을 시켰습니다.

사업보고를 할 때 말입니다. 2008년도 이 사업비가 213억 중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방재과에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죽 내려가면서 예산이 안 들었는 데가 많거든요. 보고를 해도요. 예산 부기 해놨는 데는 처음에 640만원부터 해가지고, 다른 보고를 하는 데는 전부 돈이 안 들어 있어요. 그 다음 장도 보면 돈이 안 들어있고, 재난관리기금 9억5,000만원, 적립기금 하는 것, 그거 들고 보고하는데 보면 돈이 없습니다. 그렇고 주요사업 조서에는 방재과에 예산이 들어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밭기반 정비사업은 5개 지구인가 7개 지구를 하는데 예산이 51억이 드는데, 부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부기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돼 있지요?

예.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알기가 쉬운데, 이 보고서 하는 것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1년 간 사업을, 방재과에 예산은 그래도 213억 하면 좀 많은 부서에 예산인데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계획보고 하는 것은 예산하고도 안 맞고 좀 빠진 게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읍면으로 재배정 할 수 있는 계획은 예산이 작고, 예산이 작은 것도 보면 하는 게 있다 말이야, 부서예산 2,000만원, 1,000만원, 더러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래 해줘야 우리가 보고서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보다도 한 부 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 올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