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오균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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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잦은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릉은 그동안 신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푸른 생명도시,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평생 학습도시라는 거대 목표를 설정하여 올해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같은 노력들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큰 효과는 보여줄 수 없다 하더라도 경포지역 무허가 건물 철거, 중앙시장 주차장 건립 등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들이 더욱더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때로는 따뜻한 협조자로서 때로는 냉철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자년은 풍요와 희망과 기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뜻에 걸맞게 2008년 한 해가 강릉시의 탄생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제출된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나 오는 24일 개최되는 2008년 건설방재분야 시책설명회에 건설환경국 소속 국·과장님들이 참석하셔야 하고, 2008년 새 기술 실용화 교육 관계 등으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일정표와 같이 일정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1월9일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1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안건 1.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경제진흥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강릉경제살리기협의회와 함께 지역 상품 애용과 판매를 촉진하고 기업지원과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합처리장을 비롯한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주문진 수산시장과 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강릉R&D혁신지원센터 건립과 해양심층수 개발,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금년부터 새로이 추진하게 되는 머린바이오 및 세라믹 부품소재 산업화 허브 구축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올 연말에 준공될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중점 개발하고 햇쌀가득, 한우령 등 대표브랜드를 중점 육성하여 지역의 농축산물의 명품화 사업을 통한 농축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과 화훼, 과수,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하여 생산, 저장, 선별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거점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농촌의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체험관광마을을 확대 조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연곡면에 추진 중인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울창한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증진을 위하여 병충해 방제와 산불예방을 통해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도시공간이 모든 시민의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릉 수목원 조성과 솔향기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숲과 꽃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어촌의 자생력 확보와 소득안정화 촉진을 위하여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어항 기능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해양관광레포츠산업을 지역의 신 성장 축으로 육성하고자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안목항 등에 해양관광 레포츠 관련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해양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민의 실질적 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지난 12월 공포된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에 따른 동해안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강원도 등과 공조하여 우리 시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보고 드리고 각 과별로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2008년도 경제진흥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경제진흥국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태양광주택 1,000호 보급사업에서 한 가구에 3㎾공사하자면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2,86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3㎾ 기준으로 국비가 60% 지원되고 자부담 40%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보급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부담 중에 10% 시비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구에 2,865만 원요, 사업비가 100만 호로해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1,000호 전체 계산했을 때…….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구에 2,865만 원, 10%면 28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렇게 해서 할 가구가 있을까요? 30%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태양광주택 선호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3㎾면 전기요금이…….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설규모가 3㎾ 수준에서, 보통 가정에서는 그 정도로 추진하면 충분히 전기료가 커버될 수 있는…….

희문

강희문위원

가정만 해당되는 거죠? 상가시설은 안 되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런 곳은 아니고 주택 위주로만…….

희문

강희문위원

주택만 하면 3㎾라고 그러면 보통 가정에서 전기료가 많이 나와야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렇게 안 나오죠.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안 나오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할까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밤으로 쓰기 때문에 농가에서 보통 전기요금이 감면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전기세를 그거하자고 1,000만 원씩 들여서 시설투자를 하겠느냐는 거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희망 농가가 많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1～2년 사용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씩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되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월 10만 원 나온다고 하면 1년 하면 120만 원, 10년 동안 사용해야 전기요금하고 거의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0%보다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자부담에서 10%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서 보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희문

강희문위원

신청을 받아보고 본 위원 생각에는 50세대를 고집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세대수가 많다면 할 수 없지만 안 된다고 하면 세대수를 줄이고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괜찮지 않느냐…….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추진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 재활용품 선별사업 외 27개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는데 27개 사업이 뭡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보통 주관하는 건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간단한 사업이 되겠고, 중점적으로 하는 건 산림분야 같은 경우에는 꽃묘장하고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이 주가 되겠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산림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하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간단한 이런 사업을…….

희문

강희문위원

재활용품 선별 작업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재활용센터나 이런 곳에 필요 인력이 있으면 그 쪽에 가서 재활용하고 도시환경적인 이런 측면에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추진할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생활환경사업소에 가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각 동에 쓰레기 선별이라든지 재활용 수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일부 투입되는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로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그때그때 한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은 6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하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설비를 주택 부분만 설비를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양광발전소 허가는 들어온 것도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태양광 발전을 해서 민자유치 쪽으로 여러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태양광발전소에서 전기 생산되는 것은 한전 이쪽으로 갑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태양광발전은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면 거기서 태양전기를 설치해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하고 연계되어서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 들어가면 한전에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평가해서 그렇게…….

기옥

홍기옥위원

한전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역의 주택으로 공급되는 건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태양광발전소는 한전과 연계 되어서 수익사업으로 판매하는 시설이 되겠고 일부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방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정부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자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지방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지원은 안 되고 자기가 투자를 해서 발전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신청한 사업자가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태양광발전 허가가 개인적으로 도에서 나있는 곳이 7군데 있는데 사업을 착수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크게 사천지구에 내일 시장님한테 사업설명회 일정을 잡아놨는데 민간유치 쪽으로 3㎿ 이런 규모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겠다고 검토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태양광주택 이 사업도 도비는 전혀 못 받네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지원해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계 지어서 국비지원이 되고 자부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폴리텍Ⅲ대학 부지 매입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대학건물 주변 뒤편으로 시 부지가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 부지는 도시계획상에 도저히 해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시 부지 쪽이 아니고 사유지를 자연녹지지역인데 매입해서 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태양광주택 1,000호 보급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전기설치는 몇 ㎾로 보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주택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기준은 규모를 3㎾기준이면 일반가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단독주택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대충 평수는 몇 평 정도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준은 없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3㎾ 범위 내에서 시설투자 되는 것에서 60%를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할 수는 있는데 대신 나머지는 자부담을 들여서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경자

김경자위원

지원 기준을 보면 현재 1㎾당 95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한다고 그러면 2,865만 원이 되죠. 우리가 40% 중 10%는 시비로 한다고 해도 30%를 준다고 그러면 대략 850만 원 정도 대략 나오는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경자

김경자위원

신재생 에너지 개발촉진 보급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자부담이 많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도비가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혹시 도비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권장하기보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희망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별도 권장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자부담 중에서 10%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100세대 이상 예산을 요구해서 할까 했습니다만 50세대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더 보고를 드려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하고 15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주부들이 물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이 8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계속 활용을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 오시던 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바뀌어도 교육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8명 중에 2명은 상근요원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나가서 시장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여섯 분은 일시적으로 주 1회 이상 밖에서 활동하면서 저희들한테 분석보고를 받아서 취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하시던 분들이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지역 물가를 보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물가 사전 조사를 하더군요. 근데 재래시장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나 이것은 대형마트만 하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 농협마트라든지 이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재래시장하고 전부다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비교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원도 물가정보망에 들어가 보니까 강릉지역에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하고 재래시장은 없더라고요. 앞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래시장도 한번 해 봐주셨으면 하고, 강릉지역 물가정보망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강릉시 홈페이지에서, 지역경제과로 들어가서, 소비자상담으로 들어가서, 다시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 강릉지회로 들어가서, 다시 물가정보란을 거쳐서, 또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 강릉지회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또 물가정보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찾기가 불편했거든요. 이것을 강릉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강릉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가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바꿔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과장님 혼자 오셨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김홍규위원

왜 그렇게 하죠? 업무보고 할 때는 다 오셔야죠. 다음부터 계장님도 오시라고 그러세요. 업무보고는 계장들이 와야 이럴 때 대화해서 의회의 뜻도 충분히 전하고 최 일선의 담당자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과장님이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 이보다 훨씬 더 근사한 안과 현실적인 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자체가 경제살리기협의회 구성해서 격일제로 개최해서 자문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세미나, 특강, 경제교육 물론 도움이 되겠죠. 매년 해 오던 대로 시장이 바뀌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여러분 중장기계획에 거창하게 내걸었던 여지껏 계획과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런 것이 과연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난해 의지를 가지고 경제살리기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저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분야가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지역 인프라 구축에 대한 건설 쪽으로 지방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관광 정책들이 수립되면…….

김홍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획 내지는 시행하기 이전에 강릉에서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 각종 시청을 상대로 납품하는 사람들이 ‘강릉시가 시민들을 아껴주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없애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결 못하면서, 이 내용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이건 늘 그저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일 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런 분야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관에서 주도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민 주도로 3개 분과에…….

김홍규위원

엉뚱한 얘기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속이든지 하고,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강릉시가 안고 있는, 강릉시청 자체가 불신감을 주는 그런 지역경제 접근 방법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각종 계약부서에서 지역사람들은 배제하고 객지 사람들을 우선 계약해 주니까 다들 ‘강릉시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주무 과에서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나서서 해 주는 그런 해가 되어보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이런 것은 도와달라고 지역경제과를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보라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연구를 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김홍규위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인사발령 받아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되셨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5개월 됐습니다.

김홍규위원

나름대로 계획도 가지시고, 올해 업무계획에는 과장님의 안이 들어가야죠. 작년에 했던 거 또 들어오면 과장님이 바뀌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조현능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이 되면 전임 과장하고 했던 내용이 달라지고 한 발작이라도 나아가는 게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밑에 직원들이 해 준 거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동안 10년 이상 시켜본 조 과장님께서 여기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넣었으면 이런 안이 안 나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지역경제과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총 예산이 46억 정도…….

김홍규위원

중장기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분야하고 산업계,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 민간 부분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물론 첨단과학도 포함하지만 올해 중장기계획에 계획된 총 합계 금액이 얼마냐 하면 553억입니다.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업무계획을 짜서 이 틀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면 어쨌든 이 돈 하고자 하는 사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스터디하고 올해 강릉시가 이렇게 간다고 시민한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만큼 할애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시장한테 보고했으면 사업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훨씬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거 보고 올해 또 하고, 작년 거 보고 올해 또 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건 조현능 과장님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시장은 바뀌려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면 밸런스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제가 질타하는 것은 무슨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왜 안타깝느냐 하면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변방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느 과에 가든 자기가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 겁니다. 오히려 일이 없는 듯 보이는 곳에 가면 일이 더 많은 겁니다.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맡으면 하시자는 말이죠. 그래야 변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강릉시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과장님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많단 말이죠. 다니면서 현장방문도 하고, 만나 보고 하다 보면 ‘내가 강릉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앞서 가는 것을 해 봐야 되겠다’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죠.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이거 얼마냐 저거 얼마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걸 보는 순간 갑갑해서 그럽니다. 큰 틀에서 서로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금액이 자꾸 늘어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확정되었습니다.

김홍규위원

올해 87억 들어가나요? 그러면 나머지 내년 건 올해 정말 자신이 있어요? 이거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며칠 전에 환경부 회의 때 올라갔다 왔습니다. 국비 확보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시비부담액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김홍규위원

이 비율로 가면, 시비가 왜 이렇게 늘었어요? 다음에 시비는 얼마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시비를 추가로, 계획상으로 추가 확보되어야 될 돈이 38억이 추가로 예산이 서야 됩니다.

김홍규위원

그럼 이 사업은 못하는 거네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난번 도에 올라가서 도비하고 근본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비를 금년도 분에서 10억만 지원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고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홍규위원

시작할 때에는 80% 국비라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국비 재원은 이렇습니다. 용량이 1일 2,600t 인데 환경부에 기준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2,600t 규모로 할 때는 국가에서 128억 규모로 이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은 공법상에 특수한 공법으로 처리 하는 걸 포함하다 보니까 172억으로 늘어났는데 환경부 기준 사업비는 128억입니다. 거기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70% 그렇게 하니까 국비가 86억9,900 이렇게 예산이 나온 겁니다.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너희들이 특수공법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사업비가 172억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용역사의 특수공법은 믿지 마시고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역보고서 다 들어왔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건 용역도 다 끝났고 계약을 다해서 착공한 상태입니다.

김홍규위원

용역보고서 중간에 내용이 엉망이라고 들었는데 다시 하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건 다 정리를 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설계를 최종 용역에서 최종납품하기 전에 공법상에 문제 때문에 별도로 자문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모형실험도 했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김홍규위원

그게 말하자면 특수공법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김홍규위원

그런 얘기를 여기서 다 물어 볼 수는 없고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은 그대로 내면서 비용은 줄일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세요. 답이 있을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인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인력 육성지원, 기업 인턴사원제, 청소년 직장 체험연수, 맞춤형 위탁교육 이렇게 하는데 사업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대상이 어떤 직종이며, 이런 것이 없어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전문인력 육성지원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하는 건 사업비에 보면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홍규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빼고 어떤 인력을 어떻게 교육해서, 15개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이 회사에 어떻게 해 준다, 두 번째는 인턴사원 하는데 어떤 회사에다가 어떻게 보내서 어떤 것을 체험하게 해 준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이고, 맞춤형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직종에 어떤 일들을 맞춤형으로 미리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켜보려고 한다 그런 것을 얘기해 보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은 15개사를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접수를 받으면 도에서 심사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주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현재 대학생 이런 분들이 졸업하면…….

김홍규위원

두 번째 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 2월7일까지 접수해서 도하고 8개사를 선정해서 확정하는 겁니다. 월 100만 원 정도 수준의 보수를 주면서 청년실업과 직장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70%…….

김홍규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에서 이런 인력을 쓰겠다고 하면 신청…….

김홍규위원

제조업, 서비스업 업종에 상관없이 한다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김홍규위원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은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청소년 직장체험은 고등학교 재학생이라든지 대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월 직장 체험 개념으로 시나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직장 체험, 현장 체험을 해 주기 위해서 1인당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직장체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맞춤형 위탁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단지 내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자체 특수한 인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폴리텍Ⅲ대학에 지난해 협약체결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공정으로 교육이 필요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폴리텍Ⅲ대학에서 거기에 맞춤형 교육이란 게 그겁니까? 기업의 수준에 맞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폴리텍Ⅲ대학에서 개발해서 양성을 시켜서 과학단지 내에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종류는 정했어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정 인원이 6개 업체에 100명인데 6개 업체가 사실상 과학산업단지 내에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에 인력을 양성해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김홍규위원

잘 되길 바라고 청소년 직장 체험 연수 말입니다. 이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행정업무를 현장 체험을 한다는데 청소년이 행정업무를 현장 체험해서 그 청소년한테 뭐가 도움이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효과성은…….

김홍규위원

사업비도 얼마 안 되지만 단 돈 100만 원을 쓰더라도 효과가 있고 청소년한테 도움이 되게끔 가야 되는데 청소년이 공무원 지망생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와서 4시간씩 해봤자 잡일 내지는 아르바이트 개념의 심부름밖에 안하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런 것을 한다는 형식적으로 하나 끼워 넣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돈을 가지고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내실 있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달라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가보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재래시장 용역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내용이 주로 뭡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주문진에…….

김홍규위원

주문진도 그렇고 서부시장도 그렇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서부시장은 용역은 아니고…….

김홍규위원

리모델링 해 주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겁니다.

김홍규위원

주문진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수산시장과 그 뒤편에 종합시장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 쪽으로 용역발주 중에 있는데 2월22일까지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의견 검토를 했고 조만간에 중간검토를 해서 수산시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활성화가 가만히 둬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시장하고 전체적인 여건에서 주문진 개발 여건과 맞추어서 아케이트도 씌우고 간판정비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차원, 수산시장에 들어가 보셨겠습니다만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도로를 넓히고 아케이트를 깨끗하게 씌워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규위원

1월1일부터인가 교통 통제도 하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줬고…….

김홍규위원

재래시장 보니까 다섯 개 중에 4개가 등록되어 있고 한 개는 인정이라고 그러는데 인정은 뭡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주문진 종합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옛날부터 시장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한 거고 인정시장이란 것은 법에 의해서 점포가 50개 이상 몰려 있는 것을 법인으로 등록하면 그걸 인정해 주는 그래서 그걸 인정시장이라고…….

김홍규위원

러브투어, 상인대학, 시범시장 육성 이런 것들이 전부 주문진에 다 몰려있네요. 분산해서 골고루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실무선하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주문진 수산시장이 활성화되고 자체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움직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문진 수산시장 쪽으로 집중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자체적으로 협력이 안 되는 것을 과장님께서 협력이 되게끔 서로 지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력,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같이 협력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가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많은 고민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특히 중앙시장 같은 곳은 올해 뒤에 권역을 확대해서 국비 신청도 하고…….

김홍규위원

그런 것과 함께 시설을 보완해 주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예산을 받기 전에 충분히 지역상인으로서 지역의 명예를 먹칠하지 않는 상인으로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바가지 없고 친절하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지도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그런 밑바탕이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냥 예산을 주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관리도 안 되어 가지고 애물단지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돈 잃고 낭비되고 이익은 하나도 못 보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찾으면 일이 무척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달라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태양광은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강릉시가 앞서가야 됩니다. 요즘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지 않을뿐더러 실제 담당자는 잘 모를뿐더러 앞서 가야 되는데 앞서갈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의 내용은 늘 타 시·군도 하는 거니까 제쳐놓고라도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신청한 것도 있고 시가 직접 하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땅을 내면 거저하다시피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경상적수익을 올릴 수 있고, 강릉이 전라도 땅 다음으로 하루에 태양을4시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김홍규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리적 장점을 활성화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한전에서 특가로 계약하는 게 향후 14년, 1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내에 우리 지역에 뭔가 득이 될 수 것, 원가를 뽑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도 신경 쓰시고 과장님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청 내에다가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산자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정수장하고 주차장하고 의회 주차장하고 해서 사업을 하면 국비지원이 됩니다. 국비지원 되는 것은 한전에 팔 수는 없고 주택 설치하는 식으로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김홍규위원

개발공사가 생기잖아요. 법을 비껴가면서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니까요. 좀 아이디어를 내세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내일 설명회하는 3㎿짜리도 시유지에다가 합니다.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은 50%씩 나눠 갖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당연히 임대료 대신 그렇게 받는 게 좋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시에도 수입이 있고 앞으로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해서…….

김홍규위원

3㎿면 기본비용이 150에서 180억 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민자유치 그런 거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잘 따라가면 굳이 유치하려고 애 안 쓰고도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에는 에너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관련 업무를 보니까 여기에 많은 집중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를 가지고 연구하시고 그 결과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금년도 내로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경제과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거기 가면 대충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어느 과든 일이 많아요. 어디가 약하고 많고가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그 권한은 자기가 찾는 겁니다. 본 위원은 조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근무를 여러 번해 봤어요.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보고 지역경제과에 가서 지역경제가 달라지게끔, 지역의 의식이 달라지게끔, 어떻게 하면 많은 사업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겠는가, 또 지역주민들이 강릉시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너무 신경을 안 쓴다, 또 지역 업자를 너무 괄시한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등을 찾아서 새로운 지역경제과의 면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에너지 관리계가…….

달웅

홍달웅위원

유류가가 상당히 인상되다 보니까 연탄 업무도 거기서 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연탄 같은 것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는데 관내 연탄공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주문진 입구에 있는 동덕연탄…….

달웅

홍달웅위원

연탄수급에 문제가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동절기 맞아서 종합검토를 했는데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제고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보니까 연탄으로 바꾸는 추세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도 수급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연탄가격이 인상될 그게 있습니다. 연탄수급도 업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생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급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 연탄가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연탄업체라든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하듯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요전에 어떤 서민을 만났더니까, 연탄가격이 403원입니까? 주면 더 좋은 게 오고, 40원짜리는 나쁜 게 온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단일 업체가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수렴된 것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질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민과 직결되는 것은 업무보고에다가, 아까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례 답습으로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도 아이템을 내서 서민들과 직결되는 것은 넣어서 위원들도 알도록 해야지 나가보면 농촌에는 연탄보일러로 바꾸는 곳이 많거든요. 유류 파동이 오고 있지만 연탄 파동이 안 오겠나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면밀히 검토하고 수급에 차질이 있는지, 또 가격을 왜 이렇게 이중으로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정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서민과 관련되는 것도 업무보고에 넣어주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육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력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력산업육성과장 김세환입니다. 200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력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학산업단지가 첨단과학단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문제점은 내부적으로 보고된 사항인데 분양용지하고 임대용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지휘부에 국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분양, 임대를 따지지 말자 기업이 우선이 아니야, 기업이 분양이든 임대든 들어온다면 그걸 완화해 달라, 그래서 어차피 기업이 먼저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땅값 얼마 차이 가지고 그러지 말고 기업 위주로 가자는 쪽에서 그 부분을 해당 공영개발과하고 그 부분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풀어진다면 현재 신소재는 임대용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양용지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기업들이 구분 없이 들어와서 강릉시에 항상 투자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분양용지가 얼마나 남았죠? 분양용지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번에 동·서·남해안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아직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해양이라든지 신소재 이런 과학산업단지 쪽에서는 정부에서 용지 매입할 때 지원한다든지 이런 국비지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학단지도 이번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해서 분양용지 같은 경우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양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특별법으로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밀하게 분석을 하겠고, 분양 임대는 강릉시내 분양이기 때문에 도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강희문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시행령이 시행되면 도하고도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절충해서 강릉과학산업단지가 특별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용지문제는 그렇고 과학단지 내에 용지 말고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특화된 거, 해양신소재, IT, 천연물 위주로 하다보니까 다른 용도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렇습니다. 퓨전산업이기 때문에 연결만 되면 가능하면 적용을 시켜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단지 전혀 아닌 산업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 쪽에서 농공단지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온다면 그 부분을 연결해서 해소 해 가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특별법에서 보면 강원도만 아니고 사실 동해, 서해, 남해 다 포함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강원도만 어떻게 보면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이렇게 보면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우리만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해양바이오, R&D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려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회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기왕 우리가 먼저 산업단지도 만들어놨으니까 한다고 그러면 어디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많이 하셔서 과학산업단지가 애물단지가 아니고 정말 첨단과학산업단지, 강릉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과학단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첨단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대학에 지원사업이 연간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가 되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8억 정도가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8억은 넘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별도 정리한 게 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정산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전체 비중 중에서 시비 부분은 작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비사업이 국비이고, 단지 국가 정책이 뭐냐 하면 지자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참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쪽에서 도비, 시비를 조금씩 넣었는데 정산은 지방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도비는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도비는 도에서 하고, 도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올려주면 도에서 검토해서…….

달웅

홍달웅위원

국가에서는 지원 해준 부서에서 와서…….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국가에서는 정상적으로 정산서류를 올려주면 국가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정산을 받아서 분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정산문제를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38쪽에 대학 지원사업 중에 해양바이오 대학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징어 브랜드화 사업이 강원도립대학이 올해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요? 현재 주문진에 오징어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료가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직접 하지는 않지만 통계 수치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통계수치는 갖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오징어 생산량은 잘 모르시겠네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체적인 계획서는 갖고 있는데 계획서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아마 국내산으로 하는 건 활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계획서 보고 놀랐는데 주문진 오징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수입이 더 많고 주문진에서 국내산은 얼마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007년7월부터 2010년6월 거기까지 전체적인 계획서는 안 갖고 있겠네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갖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건 나중에…….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도립대학에서 만든 계획서인데 전체 계획서는 있는지 연차별로 계획을 수정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계획과 금년도 사업 두 가지를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걸 봐야지 이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32쪽에 강릉 해양심층수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1월20일까지 용역이 완료됐네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저번에 중간 용역보고에서 수자원이 200억 투자한다고 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241억 정도…….

기옥

홍기옥위원

향후 수자원과 협의해서 적자라든지 운영하는데 손실이 나면 강릉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렇게 계획되어…….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강릉시가 부족한 부분을 내라고 하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플러스 이득이 발생하면 원수에 대한 판매이익을 넣기 때문에 원수 판매한 부분은 정확하게 돌려주고 나머지 판매 이익 가지고만 수자원공사와 강릉시가 반 반하는 것으로, 대신 조건은 뭐냐 하면 수요량을 창출해 달라는 조건하고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화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만들어 달라, 두 가지 조건을 TF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제출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투자심사라든지 이사회 의결할 때 실무진은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그걸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는 부담을 안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한 금액을 판매해서 회수해 간다는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취수지역 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TF팀 안에 취수지역 지정이라든지 농지변경이라든지 이런 전체 부분을 그 안에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환경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김세환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거 본 위원은 인정하고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전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데 총 사업비 대비해서 올해 확보한 예산이란 게 실제 사업 전체 기간과 대비해 보면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 사업비 291억짜리도 시비 확보 25억 이건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뒤에 보면 총 사업비 150억에 올해 사업비 5억 이건 7년차 사업이니까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383억짜리 머린바이오 허브구축사업에도 올해 36억 이것도 괜찮단 말입니다. 이 뒤부터는 점점 줄어드는데 413억짜리도 올해 8억2,900만 원밖에 없고, 186억짜리도 5억 있고, 소요사업 8억5,000짜리는 올해 1월에 사업비 확정한다는데 올해 국비 받아오면 시비, 도비 붙이겠다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확정됐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홍규위원

132억짜리도 7,000만 원, 29억짜리도 1억, 그 다음에 20억짜리도 5,000만 원 그 다음에 오징어도 40억 들어가는데 올해 확보한 것이 2억 그렇단 말이죠. 이건 작년하고 올해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45억짜리도 5,000만 원, 22억짜리도 2,000만 원, 파인세라믹도 보니까 이건 뭐 2억짜리 5,000만 원이면 그런대로 인정합시다. 303억4,900만 원짜리도 5,000만 원 이게 전부 보니까 그동안의 과장님의 의지나 추진력은 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돈을 확보해서 하겠어요. 뒤에도 줄줄이사탕으로 많은데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 부분이 매칭작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만 부담하면 국비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홍규위원

확실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김홍규위원

매칭을 하는데 시비 부담이 뒤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것만 교육인적자원부나 산자부 할 때 이것만 강릉시가 부담을 해 주면 전체 국비, 도비로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

김홍규위원

전력산업을 위한 벤처펀드를 조성하는데 70억에 기타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건 도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5억만 내서 5억을 7년간 운영하면서 이익이 나오는 것을 전체 강릉시가 과학산업진흥원에 재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김홍규위원

아무리 도가 한다고 하더라도 벤처펀드를 조성하는데 이 펀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각자 분석해서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가를 검토해서…….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회를 담당계장님이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김홍규위원

그럼 5억은 언제 결정하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5월쯤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5억을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같이 논의해서 이 사업은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도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의회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지금 책정된 이 금액만으로 된다는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더 하면 좋겠지만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5억 정도만…….

김홍규위원

그거 말고 대형 프로젝트 다 합하면 몇 천 억짜리 프로젝트가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금액만 부담하면 가능하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가능한데 단지 말씀드린다면 R&D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시비가 금년에 다 서지 않았습니다.

김홍규위원

차질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요업기술원하고 그 당시에 MOU작성하고 우리 지역에 분원을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 했잖아요. 이건 기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정부 공공기관 이전 정책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연구원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공공기관으로 같이 물려 있습니다. 진주로 가게 되어 있고, 현재 보면 다른 공공기관은 서울에 남겨주지 못하는데 요업기술원만 11명 정도를 남겨두겠다고 정부하고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강릉시는 분원 개념보다는 출장소 개념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 박사급 셋하고 직원들 7명 정도, 10명 정도의 팀이 오겠다, 오게 되면 강릉시에 신소재사업단하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할 거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5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은 R&D혁신지원센터하고 추가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입주 공간을 만들어 달라, 입주 공간은 아파트를 저희들이 구해 주면 그건 어차피 항상 소유권을 갖고 있고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낭비요인이 아니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했고, 신소재클러스터 공간은 40평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요업기술원에서 우리하고 하나 맡자, 저희들 얘기는 뭐냐 하면 마냥 퍼 주기식은 안 된다, 그렇다면 중장단기계획을 가져와라, 언제까지 그만큼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독립을 해갈 거냐 이 계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세라믹산업하고 연계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 조건 없이 자기들이 여기 와주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게 분원 개념으로 했는데 산자부에도 작년에 5회 이상 방문하고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단지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모든 것이…….

김홍규위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기업에 정책자금 3% 보전해 주잖아요. 10억 정도면 930억에 대한 이자보전율 3%가 맞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2% 정도를 했었거든요. 금년도 3%면 15억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규위원

930억 사업에 10억 한다는 것은 930억 다 못 소화한다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약 3 분의 1, 600억밖에 해 줄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부족분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라는 게 뭡니까? 총체적인 업무보고의 어려움과 앞으로 희망, 어떤 효과 이런 등등을 분석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는 건데 실제 돈이 부족한 부분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서 나중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여기에는 업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또 의회에서도 인식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간과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력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간사도 유고고 위원장님도 요즘 유행하는 감기로 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혼자서 회의진행하기 어려우니까 간사는 호선이기 때문에 사유가 있을 때는 임시로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임시간사를 하나 호선하고 최종무 간사님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까지 아니면 이번 회기까지 해서 서로 회의를 교대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시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 보고 본 위원이 내일까지 계속 그러면 내일 임시 간사를 뽑아서 사회를 하고 오늘은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평소 농정시책 추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농정시책 시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출 백합용 종구 구입을 해서 매년 4억씩 계속 지원하고 있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자부담을 포함하니까 총 사업비 중에 50%가 지원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억씩 지원하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해 143만 본을 수출했다고 그러는데 143만 본은 실질적으로 수출한 금액이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종구 구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순수입은 얼마 정도가 된다고 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구당 종묘비가 500원 정도, 평당 90본 내지 100본 정도 생산이 되는데 한 구에서 나오는 꽃이 1,400원 내지 1,500원이 됩니다. 총 수입으로 따지면 3 분의 1은 안 되고, 순수 수입으로 따지면 종구 500원 투자해서 500원이 남는 겁니다. 경영비 50%로 잡고…….

희문

강희문위원

실질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냥 50%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금년도에 가장 히트를 친 수출이 백합인데 500원을 투자하고 경영비로 500원을 놓고 본인이 500원 가져갔다고 저희들은 계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선도를 위해서 운반비로 해서 한 30% 정도, 300원 이상은 수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

희문

강희문위원

실질적으로 종구 구입비가 500원 들어가고, 500원 남는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500원을 그냥 준 거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을 하면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서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사실 총액에 15% 정도만 투자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더라도 정확하게 수입 대비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으면…….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2007년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요즘 보면 콩 수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두부 생산업체라든지 장 공장, 된장 생산하는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콩 생산 농가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서 지방에서 어떻게 콩을 조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도 보니까 500만 원 정도로 제반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난해에 콩 재배농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에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 콩 재배 면적이 560㏊라고 그러는데 콩 단가가 강릉에 있는 두부공장들은 사실 저희 콩을 잘…….

희문

강희문위원

국산 콩하고 수입 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국산 콩은 1,800원에서 3,000원 받아야 되고 수입 콩으로 만들었을 때는 1,200원에서 1,500원 사이로 받는데 아무래도 만들면서 비율분포를 하고 전문적으로 국산 콩을 이용하는 공장이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 콩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장 공장인데 앞으로 콩 문제는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친환경직불제로 되기 때문에 지도를 열심히 해서 그쪽으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원방법이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단순히 시비로 콩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친환경이라든지 다른 그걸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원도 감자 광역유통사업단이라는 것이 처음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곳이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감자 광역유통사업단은 강원도가 전국 최대 감자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유통업체가 없어서 농협별로 또는 작목반별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적정선이라든지 홍수 출하, 시기적으로 그럴 때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전 도적으로 강원도 감자를 유통마케팅과 가공을 하자, 그래서 클러스터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해서 강원도가 지정받은 사업으로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8개 시·군과 8개 농협이 포함해서 총 90억 원을 들여서 유통사업단을 만드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36억, 지방비가 27억, 농협이 27억 이렇게 되어서 만들도록 하면서 당해연도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2개 연도로 시비부담을 나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액 국비 포함 50억, 명년도에 국비 포함 40억을 투자해서 90억의 법인을 만들어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생산기반을 조성해 주는 파종기라든지 수확기라든지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고, 유통기간은 저온저장고라든지 세척시설, 가공공장을 만들고 그러고 강원 감자에 대한 브랜드 이런 부분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출연금을 만들어 놓고 시비 부담금을 내고 세부적인, 쉽게 얘기해서 8개 시·군이 서로 저장고 가져가려고 하고 세척실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인 위치는 결정을 아직 못했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강릉권은 회의를 하면서 무조건 대관령 넘어가기 전에 하나 있어야 된다, 영동권 집산지를 강릉시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집산지도 강원도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그러면 한 군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여러 군데를 해야 되니까, 8개 시·군이 한 군데 만들자면 10억, 20억씩 드는데 저희들이 부담액이 3억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쪽으로 잘 안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평창에 하나, 강릉에 하나, 정선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지구에서도 신경 써서 가능한…….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인 것은 결정이 안 된 거죠? 올해 시작하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생산에서 유통까지 다하시겠다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에 공동브랜드로 해서 포장디자인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게 있죠? 어디다 지원해 줬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총 5개 종류의 포장재에 40만 매를 해서 1억6,700만 원을 투자 했습니다. 그중에서 자세히 보고를…….

희문

강희문위원

정미소에다 해 준 겁니까? 어디다 해 줬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지적해 주신대로 직접 농가에 했습니다. 특히 8월13일 발령 받고 와서 농협을 절대 거치지 않고 농민과 작목반을 통해서 직접 했고 다만 일정 부분 농협에서 농촌으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거꾸로 유도를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53쪽에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조성 사업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2007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지난해 6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연은 됐습니다만 12월28일에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다시 또 9억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우선 2007년6월30일까지 준공을 해야 됐는데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시설에 건축설계가 구조 계산이 나오지 않아서 그 공법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하는 기간이 소요됐고, 실질적으로 건축 착공은 6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문제는 저희도 잘못이 있겠지만 농촌공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설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통음식 체험장이 산골에다 만들다보니까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 입지를 합니다. 앞으로 모시고 갈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냥 올라가기에는 고가 있다, 그 부분 200m을 3,000만 원을 들여서 포장해 주면 충분히 버스도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3,000만 원 예산은 연말에 예산을 세워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9억에 대해서 그 전체가 발전되자면 도로도 우회하고 현재 조경 부분 이런 부분도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호안에 돌쌓기 이런 부분, 수해예방 이런 부분, 또 접근로가 있었으면 이런 부분을 해서 그 지역에 다가 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었고 이 사업은 도에다가 도비를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9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돈이 적어질 것이고 시비부담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한 테마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접할 기회가 있으면…….

경자

김경자위원

그동안 수고도 많으셨고 앞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그 마을별로 참여 농가가 몇 호 정도가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보광1, 2, 어흘리 전 세대입니다. 전 세대가 2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참여하는 방법이 집집마다 출자금을 냅니다. 현재 출자금이 1,200만 원이 된다고 하니까, 최하 금액을 5만 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200가구가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에서 운영하고 법인에서 자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인등록이 되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모든 가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얼마로 보십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심도 있게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숙박시설입니다. 그게 8동이 있고, 장 체험장이 있고 그래서 홍보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경영 분석이라든지 예측은 사실상 못해 봤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당초 계획의 차질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그 지역에 주민과 연계되는 소득도 좀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모든 사업의 계획이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5년차 해서 70억이 들어가죠? 사천 같은 경우에는 6개 마을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농촌개발사업을 해서 성공한 곳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금까지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준공이 된 곳이 아직 없습니다. 총 사업이 5년차이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5년차 사업이 되는 부락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2007년까지 188개 마을이었는데 이 부분은 준공이 되어서 성공했던 부락은…….

달웅

홍달웅위원

아침에 해살이 권오한 이장을 만났더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성공한 곳이 없어서 일본으로 견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사천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기술센터하고 농정과 업무가 비슷하게 중복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건 농정과 업무로 이관하든지 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든지 해서 일관성 있게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업무조정 관계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친환경재배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농정과에서 추진합니다. 시범재배는 센터에 있고 친환경 분야하고 농기계수리 그런 부분만 센터고 나머지는 농정과에서 추진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내용은 마을별 한 군데는 성산이고 하나는 사천이고 그런데 농촌체험관광육성이란 타이틀은 비슷하단 말이죠.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군데서 해야 되는데 밑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제목은 같단 말이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제목은 비슷한데 농림부에서 하는 것과 진흥청에서 하는 거 그 차이입니다. 내용 자체는 깊이 들어가면 다 같은 내용인데…….

달웅

홍달웅위원

진흥청이 농림수산부로 들어가는 게 맞네요. 중앙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내려와서 제목은 비슷한데 하나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하나는 농정과에서 하고 시에서 업무조정을 할 때 깊숙이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연계사업 말이죠. 큰 돈이 들어가서 공모를 통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해서 당선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기 추진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동안 나타난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동안 나타났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셔야 되고, 업무보고가 전년도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 작목 육성했다고 그러면 육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 할 것은 보완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고 또 해 보니까 이런 건 우리와 맞지 않아서 뺐으면 뺐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수출 농가 종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4억씩, 5억씩 지원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고 물론 여기에 137만 본을 수출했다는 것이 나와 있지만 나머지 90만 구 종구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70만 구 종구 수출하고 20만 남은 부분은 어떻게 내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해 주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서로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은 미약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육성하고 이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작년 거하고 연계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표 작목 육성을 감자, 한과도 작목이라고 봐줬다니까 하는 건데 파프리카, 화훼, 토마토, 대파, 복숭아, 딸기, 쌈채류해서 작년에 육성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올해는 빠졌는데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금 북부권에 딸기, 중부권에 토마토, 고랭지 부분에 쌈채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홍규위원

대표 작목으로 하는 거 중에 쌈채 들어가는데, 작년에 12개인가요. 정했던 것 중에 이렇게 육성해서 농가들하고 추진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올해는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대표 작목이 제목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권역별 중점 대표 작목이 2007년도 육성계획이 사계절 체험인 여름 딸기 재배사업하고 고품질 대파 상품화 사업, 고랭지 쌈채 조성사업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아니죠. 작년에는 서류에 보면 작년도 보고서 10페이지 2항에 강릉 대표 작목 육성해서 육성전략해서 3억 들여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한 장에다가 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어떻게 변했는지 보니까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2007년도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확정한 것이 사계절 체험형 여름 딸기 재배사업, 고품질 대파 상품화 사업, 고랭지 쌈채류 조성사업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워…….

김홍규위원

대파는 안 들어가 있고 수출 특화 전략 작목으로 파프리카, 화훼는 하고 권역별 전략 작목에는 토마토, 대파, 복숭아, 딸기, 산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얘기해야지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고 어떻게 가보자고 논의할 거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해 권역별 대표 작목사업의 총괄을 보면 연곡에 딸기 재배사업을 1,400평을 했고 고품질 대파 상품화 사업을 비닐하우스 3,000평, 선별장 80평 포장라인 이렇게 했고, 고랭지 쌈채류에 천장 개폐하우스, 비닐하우스, 이중하우스, 수경재배 내부시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들었는데 사계절 체험 여름 딸기 재배사업은 지난 12월말에 해서 작물이 들어가서 2월15일부터 30일 사이에 위원님 모시고 사업에 대한 수확 체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홍규위원

됐습니다.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작년에는 곰취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곰취를 안 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곰취 가공사업은 2억을 해서 아직 사업 종료를 못했습니다.

김홍규위원

뭘 하는데 아직도 못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차 종류를 만드는 공장시설이라 건축허가하고 진입로 문제 때문에 건축에서 계속 걸리다가 죄송하지만 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김홍규위원

아직 못 했나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못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했는데 사업목표가 원래 8개 마을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2006년, 2007년에 5개 마을을 했는데 3개 마을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요. 이 3개 마을은 포기하는 건지, 처음 계획하고 틀렸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빠졌으면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왜 안 하게 되었는지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총 5개입니다.

김홍규위원

5개 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원 계획이 의회 와서 보고할 때 총 8곳을 하겠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목표를 잡아서…….

김홍규위원

2006년도에 3개, 2007년도에 주문진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곳이 남았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에 빠지고 업무보고에도 전혀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난해에 5개를 했고, 북동리가…….

김홍규위원

2006년도에 3개, 2007년도에 2개…….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건 새농어촌건설…….

김홍규위원

아니,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하는데…….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일단 목표는 잡습니다만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순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8개 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까지 5개 마을하고 올해 신청을 받았을 때 한 개 마을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북동리…….

김홍규위원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57쪽…….

김홍규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합니까? 주문진 1개하고 왕산 2개하고, 구정 1개하고 연곡 1개하고, 올해 옥계 북동한다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올해 북동까지는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고 올해 신청해서 두 군데가 된다면 12월에 심사가 종결되어서 2개소가 되면 목표 8개 부락은 되는데 올해는 예비 마을 신청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읍·면·동에서 예비마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꼬까미마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06년부터 10년까지 5년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빠졌네요. 이건 왜 빠졌어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이름이 바뀌어서 꼬까미가 정감이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예산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꼬까미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상주가 꼬까미를 상표등록을 해서 문제가 생겨서 정감이로 바꾸었습니다. 말로는 정이 다정다감하다는 이런 뜻이고…….

김홍규위원

정감이는 뭡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국어문법상으로는 정감이가 다정다감하다 이런 개념이 있고, 감으로 봤을 때는 정통적인 감이다 옳은 감이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고…….

김홍규위원

올해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은 안 하나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진흥기금사업은 목표액도 물론 그거 하겠지만 신청을 많이 받으면 많이 할 수 있고…….

김홍규위원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한다는 얘기는 해 줘야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문서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향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병충해에 관련된 내용은 다 빠졌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66쪽 하단에 벼 병충해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홍규위원

벼 말고 무 같은 것도 있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밭작물 중에서 무사마귀병 그 사업은 지난해 200㏊를 했습니다. 1억4,300인가, 근데 올해는 50㏊를 더 얻어왔습니다.

김홍규위원

왕산하고 고랭지 쪽만 하면 안 되고 당장 해안가 쪽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대비하셔야죠. 그것도 살포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사실 이 사업은 고랭지 지역은 단작이고 한번 심어서 망가지면 아주 망가지기 때문에 지원책인데 지난해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보고 듣기로는 위원회에서 조언을 주셔서 했다고 그래서 올해는 50㏊를 더 받아왔습니다. 지난해보다 3,500만 원 더 받아왔습니다.

김홍규위원

찰옥수수 명품화 하던 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찰옥수수 하는 지침도 도로변, 관광객이 보면서 그걸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난해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 면당 2㏊씩 했는데 올해는 그 물량을 더 못하고 전년과 같이 10㏊를 했고 1,500만 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66쪽에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를 만들어서 5만 평까지 늘리겠다고 했단 말이죠.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올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현재 8.4㏊입니다.

김홍규위원

2만4,000평이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올해 할 수 있는…….

김홍규위원

2만4,000평 확실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9개 농가에 재배면적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있어서 틀림없습니다. 올해 계획은 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수출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수출하는 분들은 100% 수출만 합니다.

김홍규위원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를 육성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영농에 관한 것은 일천한 공무원입니다만 제가 와서 향후 강릉이 갈 수 있는 길을 확대, 강릉의 기온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사실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농림부에서 일부 주고 시·도비를 포함하면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1,000평짜리 하우스 하나 짓는데 1억5,000듭니다. 본인이 6,000을 대는데 이것도 대충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워낙 많아서 확보하는데…….

김홍규위원

그럴 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꼭 국·도비 비율을 맞추려고 합니까? 그럴 때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농가는 이런 것을 한번 밀어줘서 잘 되면 시범농가로 해서 확대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시비 더 붙이자고 해 줘야죠.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을 얼마나 많이 해 줍니까? 그런 케이스로 해 줘야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진짜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홍규위원

과장님께서 확신을 갖고 밀어붙여서 실패 하더라도 한번 해 보시고 특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가 성공하면 정부적으로 보증을 서주더라도 지역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수출단지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런 것을 용기 있게 해야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사천에 화훼 체험장을 만들고 그 앞 쪽이 파프리카 수출단지가 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국비에서 순서대로 예산 세우기 어려우니까 시비 부담 분에서 신규사업으로 명년에는 꼭 도움을 주시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세부를 충분히 가져와서 서로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과장님의 의지가 거의 90%입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렇게 해서 자신 있으면 해 봐야죠. 그래야지 농가가 변하죠. 행정에서 지원하는 과장님께서 신뢰를 못 갖고 우왕좌왕 하면 변 할 수 있습니까? 개인농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지방정부가 자꾸 도와줘야죠. 수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수출이 계속 늘어났다, 작년에 7,500만 원 지원해 줬으면 올해 5,00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실적이 있으면 올라가야지 왜 내려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강릉시의 농업정책이 과장님 어깨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 맞겠는가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자문 얻고, 확인하고 실지 시범적으로 사업도 해 보고 해서 답이 나오면 밀어붙여서 변화를 줘야죠. 그래야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명년도부터는 수출 분야 농산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 페이지를 삽입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수출은 수출대로 대표 작목은 대표 작목대로,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은 교체해 주면 교체해 주는 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수시로 협력해서 이게 우리한테 맞다 이러면 이렇게 가자 서로 협의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협의를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꾸 똑같은 일을 한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거기가 기술지도하고 연구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농업행정을 펼 때 여러분들이 자료화하고 데이터화해야 되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아깝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서로 강릉시를 위하는 거니까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과장님부터 그렇게 모범을 보이세요. 월에 두 번 만나든지, 한 번을 만나든지 올해 이렇게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냐, 서로 이런 것을 설치하자, 그러면 구분해서 동질성 있는 사업은 몰아서 또 한번 가주고 이렇게 한번은 농정과 주장대로 한 번은 센터 주장대로 가면 큰 돈이 굴러가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내 사업은 내가 하면 그만이고 니는 니대로 하고 난 내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다소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는 것은 기술제휴나 이런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김홍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센터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서로 돈 받아오는 것도 구분되는데 하지만 민이 볼 때는 다 같은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것으로 봐줄 때는 같은 것으로 뭉쳐서 가주시라는 거죠. 우리의 이유로 가르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농민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도 동질성 있는 업무인데 왜 이렇게 갈까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국비가 물리는 50%, 최고가 60이 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위험부담도 있고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70에서 85%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규모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일을 하면서 농민들이 규정이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하고 일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 농정 정책의 큰 틀은 어쨌든 농정과입니다. 저기가 비록 국의 입장에 있는 기술센터의 소장님이 국장급으로 계시지만 농정업무 전반에 기술 내지는 지도, 연구, 개발 그건 아무리 크게 봐도 한 분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도해서 저쪽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지도원들이 연구한 실적을 가지고 우리 농정 정책에 반영해서 두 곳에서 힘을 합쳐서 농업이 변할 수 있게끔, 소득 증대가 될 수 있게끔,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이와 함께 관광도시니까 브랜드화, 명품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타 지역과 똑같은 감자라도 뭔가 틀린 감자, 옥수수라도 좀 뭔가 틀린 옥수수, 딸기라도 뭐가 틀리고, 양파, 대파 등등 이런 채소류가 완전히 강릉하면 대표 작물이 될 수 있게끔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가면서 그것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시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 나가지 않으면 조만간에 감히 본 위원이 제안하건데 합치거나 하나가 없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둘을 구분해서 그런 효과를 기대해서 가는 건데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구개편 할 때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가 가는 수가 생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농정과가 하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생각하면 거기다 붙이려고 생각하지 농정과에 농업기술센터를 편입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농업행정을 주도적으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조만간에 변화가 올 때 올바른 쪽으로 변화가 온다니까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웰빙형 친환경 콩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느 마을에 하시려고 그럽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난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왕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성산 콩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고도 드렸지만 금년도에 확보 부분은 일단 마을에서 법인이 형성되고 법인 출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계획도 안 서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법인에서 법인 출자금이 운영계획이 세워진다면 콩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런 것이 행정지도가 같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보광리에 안 가고 다른 마을에 돌아가면 예산이 이중, 삼중 낭비만 된단 말이죠. 어차피 장 체험장을 보광리에다가 만들었는데 그 재료를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현재 재료 계획은, 문제는 50억이나 투자해서 집집마다 돈을 투자해서 출자법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3개리 농민들이 다 조합원입니다. 자기들이 재배하는 콩에 대해서는 생산을 해서 50%만 일시로 받고 50%는 가공해서 받아서 이익을 챙겨가라 이래서 일단은 자생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게 더 빨리 잘되게 할 수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콩 재배에 지원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까 농산촌 관광종합타운에 대해서 예산이 9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필요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각 단지마다 설명을 드리면 어흘리 같은 경우는 강 복판에 약간 위쪽 위치했지만 위쪽에서 내려오는 좌우 쪽으로 수해가 났을 경우 방어 시설인 전석 쌓기를 더해야 되고 진입로가 좁습니다. 버스가 들어가기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고 장 체험장에 올라가면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통 1회 200～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 버스가 직접 갈 수 있도록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측으로 산허리를 중간으로 도로를 냈으면, 사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발전계획으로 봐서 그런 식으로, 성산 보광초등학교 쪽에서 전면으로 진입도로가 있지만 후면으로 다리만 하나 놓으면 진입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아름답게 또는 내실 있게 만들자고 해서 9억이란 예산이 소요된다고 봤고 그쪽 지역에 계신 분이 이쪽 강릉시에 사업지원을 많이 해 주는 기관에 계신 분이 그쪽에다가 부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시고 준공이 다됐는데 시설관리는 어떻게 오픈은 못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금 혹한기고 이래서 운영을 하다보면 경영비가 투자되어야 되니까 완공은 한 상태지만 오픈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정월대보름부터 사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법인등록, 법인회계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도비가 50% 왔기 때문에 지사님 모시고 의원님들 모시고 개소식을 해야 될 부분이라 그 전에 운영사항은 수시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개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후관리를 잘해서 정말 농촌에 그만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투자한 만큼 수입이 있어야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우선 앞에 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릉시에서 축산과가 새로 신설된 과로서 강릉 이미지도 그렇고 앞으로 강릉 지역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셔야 될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FTA 관계로 해서 축산농가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도래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축산농가로서 FTA 외국고기가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얼마만한 시민들한테 타격이 올 것이다 그런 계획도 있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미국산고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FTA가 곧 체결되고 나아가서 중국, EU, 유럽 국가들하고도 점차적으로 자꾸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 영동지방의 축산분야가 영서지방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동 7개 시·군이 공동한우브랜드를 발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들 강릉만의 독특한 고기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강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여물한우라든지 이런 명품고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우리가 시중에 보면 강릉에서 권장하고 개발해 가지고 해 가려고 하는 사업 중에 여물한우가 있잖아요. 한우령이라고 그래서 영동지역 7개 시·군에서 공동적으로 작업해서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마침 같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우령은 강릉에 전체 한우 사용농가가 900여 호가 됩니다. 그 중에서 356농가가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농가는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그 나머지 농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런 대안으로 지역에 어떤 특화된 그런 고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따로 가는데 두 군데가 영향이 있거나 이런 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오균

박오균위원

136농가 외에 그 많은 농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금년도 8농가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시켜 가지고 앞으로 강릉하면 ‘여물 한우고기’ 이렇게 해서 나머지 농가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여물 급여로 해서 키우는 소가 옛날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해서 소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 소가 과연 품질이라든지 고기 맛이라든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키우는 한우고기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많은 농가들이 결국은 다 여물소를 키워서 그게 성공했을 때 고기의 품질도 비슷비슷하든지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래서도 안 될 것이고 여물 급여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사료가 문제가 아닙니까? 옛날에는 풀을 베다가 솥에 넣어서 키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료 조달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사료는 국제 곡물가 인상, 유류대가 상당히 치솟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축산농가가 생산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전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초당두부가 전국의 브랜드 명성을 갖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비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사료비를 최대한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RPC에서 나오는 쌀등겨라든지 보리등겨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걸 어떻게 그냥 먹여서는 안 되니까 가치 증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이 바로 여물 한우고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차별화, 거세를 해서 사료만 먹인 고기하고 실제로 여물을 삶아서 끊여서 먹였을 때하고 사료의 효율성 이런 성분 때문에 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도가 높아서 고소한 맛 이런 게 차별화되고 육색도 차별화가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여물소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송아지에서부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송아지 때부터 하는 게 원칙입니까? 조사료를 육성기 때는 많이 먹여서 덩치를 키워야 되고 후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부족한 성분에 대한 사료를 충당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브랜드로서 평창한우, 어디 무슨 한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강릉도 잘못하면 한우령 고기하고 강릉 여물소 고기하고 헛갈릴 소지가 있으니까 차별화를 시켜 주시고, 강릉하면 ‘여물소 고기 먹으러가자’옛날에 우리가 태백에 고기 먹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고기도 생산하고 싼 양질의 고기를 시민들한테 많이 먹이고, 강릉 이러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일부러 오면 고기를 먹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물 급여 한우 육성사업에서 사료 급여 계획이 8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1개소를 가지고 소 몇 마리 정도 보통하고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8농가에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은 한 300여 두가 됩니다. 비지하고 쌀등겨하고 보리 갈은 거 볏짚 이런 것을 한 군데다가 사료혼합기를 금년에 설치를 합니다. 그 성분 비율을 맞춰서 그건 저희들이 과학단지 내에 박사님들이 와있는데 거기에도 의뢰를 하고 자문을 받고 이래 가지고 비율에 맞춰서 혼합한 것을 8농가가 다 가져갑니다. 현재 여물 삶는 기계가 공장에 의뢰해 가지고 최대한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면 농가에 실제로 한 대를 갖다놓고 실증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게 되면 만드는 것은 한 1～2개월이면 만들어냅니다. 농가마다 8농가에 삶는 기계는 축사 옆으로 다 하나씩 들어가고 혼합기는 한 군데에 설치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믹서해서 분배할 수 있도록…….

희문

강희문위원

300두 정도 키우는데 사료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기존에 사료 쓰던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혼합기로 만들어서 하는 사료하고 가격 대비는 해 보셨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사료비 절감입니다. 관내에서 최대한 부존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 비지하고 보리등겨, 쌀등겨, 볏짚만 먹여서는 소가 안 되니까 OEM방식으로 해서 사료업체하고 무 항생제, 차별화하자면 항생제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노하우를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농가들하고도 절대 외부에 알려줄 수 없는 그런 무기를 두 가지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겠다 이런 대안을 마련해 놓고 부족한 성분에 대한 사료만 충당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생산비는 절감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생산해서 문제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시식회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식이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 작년도에는 예산 없이 한 농가에다가 시험을 했습니다. 10마리를 가지고 우선 이게 성공할 거냐 못할 거냐 그걸 했는데 각계각층을 먹여봤습니다. 시식을 해 봤는데 맛이 거세한 것은 퍼석퍼석하고 여물을 먹인 고기는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더 하다 또 색깔도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아이템을 가지고 농가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성공시켜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도 볏짚으로 여물 한우만 할 수 있는 단지화해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여러 가지로 앞으로 구상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여물한우고기는 서울 백화점이라든지 외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만 소비를 할 수 있게, 관광객도 강릉하면 여기 와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특히 체험투어라고 해서 비 선호 부위 있지 않습니까? 허벅지, 등부살 이런 쪽이 가격도 저렴하고 잘 매매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판매장도 금년도에는 시내 쪽에 업소를 지정해서 해 보고 앞으로는 운치도 좋고 경치도 좋은 그 지역에다가 매장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와서 먹고 갈 때는 비 선호 부위를 장조림 같은 것을 해서 담아서 가고 이렇게 해서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가 있는데 발효저장조하고 그냥 액비저장조하고 틀립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액비저장조가 관내 축산농가라든지 경정농가한테 28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건 발효를 할 수 있도록 공기를 불호하식으로 해서 발효를 해야지 농경지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은 다 똑같은 발효시설을 다했기 때문에 액비저장조가 따로 있는 것은…….

희문

강희문위원

냄새나는 거 시설이 안 되어서 냄새 제거하는 것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시범사업으로 우드칩하는 것은 액비저장조를 통해서 분뇨를 사실 발효과정에서 악취가 납니다. 인근 민가가 가까운 그런 지역은 이런 시범, 말하자면 우드칩 속을 지나서 액비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금년에 해 보고 좋으면 농가들한테 그걸 확대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희문

강희문위원

28개 중에 아직까지는 시스템 한 것은 없다는 거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이 시설은 없지만 악취제거제, 발효제 이런 것들은 매년 조금씩 공급해 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약품을 넣어서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화학약품이 아니라 생균제입니다. 살아있는 미생물 그것으로 탈취를 하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28개 지역에는 그걸 다 공급했다는 거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전량 100% 다는 못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분야는 농가가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여기 현황에 없는데 축산과가 잠시 합쳤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젖소, 한우, 돼지, 유기견도 축산과에서 관리하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얘기해 보실래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사육하고 있는 현황은 금년 연말에 통계조사가 지난 1월초에 나왔습니다. 한우가 879호에 8,574두고 젖소가 17농가에 950두, 돼지가 44농가에 6만591두, 닭이 782호에 3만4,400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사슴이라든지 토끼, 개 이런 것은 따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또 관심 있는 게 유기견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유기견을 2005년도까지는 민간 농장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두 당 유기견을 보호할 때 한 달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서 5만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고, 문제라는 게 전문 그런 분야가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개 도축 이런 쪽으로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이래서 2006년도에 성산면 산북리에다가 20평을 지었습니다. 유기견을 상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한 50 내지 70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전적으로 하는 고용인력 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 이 분야는 아무나 고용해서 쓸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사실 개가 위험합니다. 유기견을 붙들어가고 전문가가 아니면 물리면 보상을 어떻게 해 줘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마침 그런 자격도 있고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임시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제…….

김홍규위원

유기견 관리하는 게 몇 마리 정도가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2007년도에 전체 유기견 발생 건수가 402건입니다. 주로 개와 고양이, 고양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개입니다. 이게 유기동물보호법이 금년도 1월27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시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견을 밖으로 끌고 갈 때에는 보호자가 목줄을 꼭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김홍규위원

됐습니다. 젖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사실 많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이 늘 지원이 약 하다 또 시가 지원해 주는 게 미약하고 관심이 없다라고 본 위원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우 키우거나 돼지 키우시는 분들보다는 하여튼 젖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물론 중앙정부에도 불만이 많지만 시에도 나름대로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나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처지에서도 낙농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배려도 올해는 많이 해 주시고, 설사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라도 많이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낙농업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아주 명심해서 저희들이 축종별로 대표자 또는 지금 낙농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홍규위원

돼지 키우는 분들도 경제적으로 괜찮고 소도 괜찮은데 젖소 키우시는 분들로서 늘 고전하시더라고요. 여기는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지, 유기견 이것도 생명이 있는 건데 다시 재분양한다든지 어느 정도 잘 관리해서 그냥 기간되면 도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정기간 동안 공고해서, 인터넷 잘 되어 있잖아요. 시가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식으로 해서 재분양하든지 해서 강아지들이 충분히 자기 명대로 살다갈 수 있게끔, 사람이 동물을 아낄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염두에 두시고 유기견 관리에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축산분뇨의 자원화 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축산액비 발효저장으로 해서 지력 증진이나 유기퇴비로 활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난 여름에 사천지역에서 벼가 도복이 되어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도가 있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사실 축산분뇨를 어떤 폐수 차원이 아니고 상당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비료값이 자꾸 올라가고 생산비는 자꾸 높아지고 이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서는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고 있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친환경을 하자면 축산분뇨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천에서 피해가 났던 그 과정은 농가들 교육이 미숙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액비분뇨를 살포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증을 해서 적정량을 뿌리도록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 살포한 논에는 절대 위에 추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질소질 비료를 추가 하면 벼는 100% 다 넘어갑니다. 철원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축산분뇨 액비를 자원화 하는 쪽을 공무원하고 농민대표하고 갔다 왔는데 금년도에는 경종농가도 데리고 철원지방이라든지 그걸 직접 사용하는 쪽으로 견학을 갖다오고 거기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왜서 비료를 뿌리지 말아야 되는지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일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축산과가 생김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축장은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도축장이 작년 7월4일자로 허가통보가 되어서 당초에 하려고 하시던 분들이 자금 여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에 제3자한테 넘겨야 되는 그런 처지에 와있었습니다. 어제 인수를 하시겠다는 분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재력도 있고 능력이 충분할 것 같아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또 다시 이런 자금 부족으로 해서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엄선을 해 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전망할 때에는 2월 중에는 모든 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3자한테 인수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달웅

홍달웅위원

당초 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자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결국은 자금 문제…….

달웅

홍달웅위원

맡으려는 사람이 본 위원을 찾아온 걸 얘기를 해 줬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 보니까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어요. 허가증을 내줌으로 해 가지고 프리미엄이 붙었단 말이죠. 그 사람도 맡아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위원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이상에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자가, 여러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중에서 완벽하고 자금 여력이 충분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을 가지고 하고 하다가 산을 파헤쳐놓고 중단하면 정말 흉물이 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화하시고, 기왕에 허가가 났으니까 그 부근에다가 전문판매장 두 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매장을 주변에다가 해서 여물 급여 한우를 먹인 한우판매장을 만들어서 횡성보다 더 나은 브랜드를 해서 한국 제일 가는 그런 한우마을로 만들어 주는 게 어떻냐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그 부근에다가 한우마을을 만들어서 앞으로 브랜드를 해보겠다는 것을 만들어서 저한테 알려주면, 왜 알고자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자면 그 지역이 좋아져야만 민원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직접 계획을 세워서 시장 결재 받아서 저한테 보여 주세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제3자 착수단계에 들어가면 주민들하고도 행정에서 최대한 나서서 그런 개발계획도, 그 지구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제가 알기에는 지휘부에 지시가 있어서 그 지역을 취락지구 그런 쪽으로 풀고 앞으로 작업장이 설치되면 바로 주변이 식육타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건 사업 착공과 동시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업체가 횡성보다도 더 나은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고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물 급여 한우 육성사업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릉 한우가 횡성 이쪽으로도 올라가죠. 태백도 올라갑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더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백으로도 가고 횡성으로 올라가고 평창으로도 가고 물론 서울도 상장됩니다.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한우령은 어쨌든 고급육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육성시켜서 서울 매장으로 상장할 수 있는, 그쪽으로 주로 가서 왜냐 하면 등급을 잘 받은 것과 못 받은 거의 차이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한 마리에 심지어 2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서울 경락시장에서 받았을 때 그러면 지방에서 아무리 잘 받았다 해봐야 예를 들어서 kg당 9,000원이라고 하면 상장을 했을 때는 1만2,000원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우령 브랜드는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육성을 시키고 여물 한우는 물론 등급도 잘 나와야죠. 그건 서울 상장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소모를 시킨다는 차원으로 육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한우령도 7개 시·군에서 하니까 성공해야 되지만 여물 한우도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강릉 소가 태백이든 평창이든 횡성이든 가서 횡성한우, 평창한우 이렇게 둔갑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젖소농가 부분에 17농가라고 그랬는데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겠죠. 강릉에는 젖소농가가 세 군데가 아닙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아니죠. 관내에 주문진에서부터 전체 사육하는 농가가 17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착유를 하고 있는 농가는 15농가입니다. 2농가는 육성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농가가 왕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철수해서 갈 그 농가가 육성우를, 송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유는 안하고 거기까지 합해서 17농가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우유를 생산해 가지고 회사에다가 대주는 농가가 3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왕산에 하나가 있고 구정에 하나 강동 하나 세 군데가 아닙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아닙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또 있어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많습니다. 전체가 15농가가 착유…….

기옥

홍기옥위원

생산농가가 한 군데 없어지면 젖소 사육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낙농 농가를 보호하고 우유 생산량에 대한 과잉 생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농 우유 분야는 쿼터제를 정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한정 생산한다고 다 우유를 납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농가에 주어진 쿼터량이 있습니다. 그 쿼터량을 오버할 때는 제값을 안 줍니다. 반값도 떨어지거든요. 농가들 간에 쿼터 1kg가 30만 원 정도 갑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파스퇴르 우유에서 3개 농가에 우유를 가지러 오는데 생산을 더하는 것도 안 되고, 생산 쿼터가 있는데 한 농가가 없어지면 물류비 때문에 가지려 안 내려온다 그래서 젖소농가가 하나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파스퇴르에 납유하는 농가는 3농가입니다. 나머지는 한국낙농진흥회에다가 납유하는 농가가 12농가, 그래 가지고 15농가입니다. 파스퇴르에 3농가가 납유를 하고 있는데 파스퇴르의 집유차가 와서 집유를 해 가는데 어느 한 농가라도 양이 그만큼 줄면 물류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까 김홍규위원님께서 낙농농가의 어려움 아침저녁으로 착유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거에는 한 80농가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게 왜 줄었느냐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 추경 때부터라도 낙농분야 쪽에도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톱밥왕겨 이 부분에 이 예산 가지고 전체 강릉시 축산농가들한테 충분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안 됩니다. 그래서 축분수분조절제는 축산농가들 보는 사람들마다 이걸 더 지원해 달라, 이게 사실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를 농가가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2,400t를 공급하는 게 24%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연간 잠정적으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가 톱밥이나 왕겨를 써야 할 양이 9,900여t 정도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꼭 반영이 되어서 가뜩이나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도 축산인들을 만나보면 톱밥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그러고 톱밥이 많이 지원되어야지만 환경적으로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러는데 예산을 추경에 많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톱밥지원하는 게 쉽게 말해서 축사 현대화시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축산분뇨수분조절제…….

희문

강희문위원

시설 자체가 보면…….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톱밥운동장축사…….

희문

강희문위원

예, 그걸 만들어놓은 곳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두 마리 키우는 곳도 지원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한두 마리는 자체 농산부산물 예를 들어서 방아 찧거나 그러면 쌀등겨를 다 가져옵니다. 한두 마리는 안 되고 지원해 주는 게 다두 사육농가, 축종별로 돼지는 500두 이상되고 소는 10두 이상, 닭은 1,000수 이상 이런 축산분뇨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농가 쪽으로 중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곳은 시설은 다 현대화시설이 되어 있겠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물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칸칸이 스텐촌 식으로 들어가 있다보니까 거기에는 톱밥은 못 넣거든요. 액비가 분뇨하고 나오면 짤순이로 짭니다. 액비는 액비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은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믹서를 해 가지고 발효를 시키거나 안 그러면 영서지방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톱밥축사가 아니더라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지원하는 양이 적다보니까 농가들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것도 자주 갈아줘야지, 결국은 환경 측면에서 보면 이걸 많이 지원해 주는 게 강릉시도 깨끗한 농촌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 지원이 된다면 톱밥이나 왕겨를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물론 관내의 제재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해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망상에 있는 거기에서 많이 가져오거든요. 38휴게소 사천 거기 제재소에서도 전량 톱밥을 전문적으로 만듭니다. 그런 쪽으로 충당을 하고, 왕겨 같은 경우에는 사천농협 RPC하고 풍원하고 거기서 주로 많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겠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6년도 대비 축산과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지난해보다 거의 110% 정도 증액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축산과 생기고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축산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과장님이 금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홍달웅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축장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금년 내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야 되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빨리 해결을 하십시오. 우리도 도축장이 빨리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200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설명을 너무 간단간단하게 해서 어떤 것은 잘 알 수 없는 것도 많은데요, 102쪽에 보면 푸른강릉 도시 숲 조성이라고 해서 2008년도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도 많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대교에서부터 계속해서 강릉농고 앞까지 이팝나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연결해서 친수환경 하천변 녹화사업은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남산교까지 올라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올해 우선 사업비를 봐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가로변 틈새녹화는 작년도에 한전 앞에 내려가는 그 도로변 쪽에 해 놓고 하는데 그때 하는데 한 칸씩 건너서 했습니다. 가로수별로 하나씩 끼워서 해 놓은 것을 마무리를 짓고 오죽헌 쪽에 오죽을 일부 해 놨는데 그 구간도 군정교 구간에서부터 그 앞에 가서 경포로 내려가는 사거리까지는 오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오죽헌하고 연결되는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오죽헌에서 어디까지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오죽헌 부근에 해 놨습니다. 오죽을 가지고 수벽을 쳐놨는데 그것을 군정교 앞까지 덜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나가서 사거리 나오면 경포로 내려가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벚나무 쪽을 얘기하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쪽으로 더 해서, 7번 국도 오죽헌 입구에서 시작해서 좌우측으로 나오면서 군정교까지 해 놨는데 그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면서 7번 국도변만 우선 오죽을 가지고 그렇게…….

희문

강희문위원

군정교에서부터 오죽헌 입구까지 마무리하고 거기에서…….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앞에 더 가면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경포동사무소 진입로까지…….

희문

강희문위원

한 걸 잘 모르겠던데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도로변에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올해 뒤에 수벽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차를 봐서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으면 보이기 때문에 로터리 주변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설명을 다 하신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솔향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호텔 쪽으로 나오면 앞으로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나무가 없는 구간은 밑에 로우로, 30cm에서 50cm 그 사이로 지형에 따라서 백사장 쪽으로, 인도 있는 백사장 쪽으로 해서 깔아서 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나무 보식할 계획이 없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현재 보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건축물 헐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해송으로서 전체적으로 나무가…….

희문

강희문위원

현대호텔 앞까지 나무를 다 심는다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밑으로 데크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없는 구간은 하이데크, 데크를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중간 들어가는 부분에서 오른쪽 현대호텔까지는 로우로 해서 하고 중간에서부터 해변폭포 위쪽으로는 나무가 상당히 크고 울창한 해송림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하이데크를 만들어서 그 두 가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 보고 그걸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 해 보고 시민들의 호응도를 봐서 다시…….

희문

강희문위원

25억이면 양쪽 다 데크는 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1차적인 데크는 됩니다. 쉼터가 두 군데 정도가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승산하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승산콘도 짓는 앞쪽에는 어차피 승산콘도가 되면 그쪽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데크 설치하기 전에 승산계획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승산하고 저번에 협의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협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선 조성을 하면 거기에서는 데크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조성을 하고 협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한 다음에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시유지 내에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 승산을 우리 계획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라고…….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설치했다가 그 공간은 승산콘도가 된다고 그러면 해수욕장까지는 승산으로 하고 길 자체는 계획에 뒤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중에 승산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 없다고 했을 때에는 철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1차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해안의 송림보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 그냥 밟고 다니다 보면 해송이 죽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소나무는 뿌리가 지표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거기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쪽에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를 이용해서, 데크를 당신들이 더 놓아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쪽에는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망을 쳤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다 걷어내고, 해안백사장 주변도 송정 해변 쪽에도 가보시면 작년에 시범적으로 사철나무 수벽을 했습니다. 그런 수벽을 전체적으로 해서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해송도 보호하는 이런 걸로 가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데크를 설치하는 게 소나무 사이로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는 그 밑으로가 아니고 사실 위쪽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지 않나…….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밑에는 철조망을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거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수벽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수벽이라는 게 뭡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철나무를 가지고 철조망 대신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해변인데 사철나무가 살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걸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승산하고는 전혀 계획 자체를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협의라기보다도 통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쪽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 계획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건 착공도 안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통보라도 해서 서로 협의하는 게 나중에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시공원에 가보면 등산로 같은데 보면 흙이 내려오지 못하게 계단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금방 만들어 놓은 곳은 가보면 괜찮은데 2년, 3년 뒤에 가보면 흙이 파여 가고 나무만 뭐라고 그럽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목책을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나무만 남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보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약 1억 원 정도가 도시디자인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산림과는 안 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우선 등산로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도시 숲 주변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세워 놨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흙이 파여 나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안 가져왔는데 나무뿌리가 나와서 보기흉한 곳이 많거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런 곳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사실 목책보다는 데크식으로 해서 땅도 보호하고 등산로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산림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올해 등산로 부분 예산이 추경 쯤에는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도 같이 해서, 도시디자인과의 공원계나 산림녹지과의 녹지계나 전체가 같은 산림녹지 분야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공원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서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97쪽을 봐주십시오. 강릉수목원 조성입니다. 지난해 기본용역보고회는 두 번 있었고 금년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1월이라고 그랬는데 나왔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수목원조성에 따른 중점을 산림 식물자원의 보존에다가 두는지 아니면 볼거리를 중심으로 관광객 위주로 두는지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둡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개장을 하자면 수목 유전자원 보존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3년간 하는 거기에는 그걸 하면서 병행해서 강릉시민들이 가서 마땅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같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드는 것으로 하는데 우선은 유전자원 보호로 해서 1,000종이 넘는 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목원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수목원등록을 위해서는 거기다가 중점을 두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시민들의 휴식처라든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실시설계 납품 시에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기대 효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99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대상 면적의 전체적인 계획이 매년마다 틀려집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 전체에 대한 연도별 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우선 숲 가꾸기는 최하 3년이 지나야지 하는 것으로, 제일 빨리 할 때는 3년 지나고 해 줄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업한 데이터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단 일반 숲 가꾸기는 조림지라든지 천연림이라든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공공산림 정비는 사실상 작년도에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해안변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도시 숲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대산, 모산봉, 춘갑봉, 경포지구 이런 곳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중점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릉시 전체적으로 단지별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부담이 4억9,4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림에 대한 산주 부담인가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주부담금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여기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 분들의 사전교육은 하고 실시하나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 작년도에 150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연차별로 1기부터 10기 정도까지 교육을 계속시킵니다. 그중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을 제외시키고 안 받은 분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도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요.

경자

김경자위원

혹시나 해서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이라든지 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4대 보호를 다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소소한 사고가 3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제일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임해자연휴양림 현재 운영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가 끝나면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올해에는 일단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도비만 갖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비로만 하는 게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시비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숲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비만 보조한다든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없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까지는 사천지구 산불 거기에 1억5,000만 원이 작년에 서있어서 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간벌하고 신청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국·도비 다 받아서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등산로정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도시 숲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인 공원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현재 등산로 부분의 예산이 저희들한테 올해는 없습니다만 관광과에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에도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까지는 체육청소년과나 관광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로 봤을 때는 추경 때 등산로 정비하는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도시 근교 내놓고는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산림과에서는 도시 안에서만 한다는 겁니까? 밖에서만 한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과는 도시 밖에 걸 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 등산로정비는 관광과나 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도시 숲 조성에 감나무 가로수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가로수를 교체하면 어디다 심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 병해충이 상당히 심한 게 있는데 산북리 포지나 아니면 올해 시유지 내에다가 그런 나무를 기를 수 있는 포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쪽에다가 이식을 하는 것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그동안 감나무 가로수는 명주군 면 쪽에다가 심었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부는 심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감나무도 나이를 먹어서 보기 싫은 것은 면 쪽에다가 심으려고 합니까? 없애치우든지 하지 안 그렇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이쪽 포지로 와서…….

기옥

홍기옥위원

감나무가 한번 옮겨 심으면 감이 열리려면 최소한 자리 잡는데 5년 걸린다는데 옮길 때마다 성장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감나무를 파서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 옮기고 되겠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디다 가식을 해 놓더라도 필요 없는 감나무는 안 되잖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장미의 거리 조성하신다고 그러는데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포남동 한솔초등학교 도로변, 이게 사계절 동안 꽃이 피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 없는 장미도 있겠지만 키가 있어서 늘어지고 이러면 도로변에 맞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저번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보행자한테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딱 조성해도 괜찮을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미관상도 보기 좋게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94쪽에 임도시설이 있는데 임도시설이 4억1,000만 원이죠? 올해 예산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6km 4억1,0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현재 보시면 구조개량에 5.9km, 일반보수 6km 이렇게 해서 총 11.9km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설계를 하다보면 더 많이 나오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008년도 추진 계획은 6km 잖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에 구조개량 사업이 5.9km 있지 않습니까? 그거 포함해서 일반보수가 6km고 구조개량이 5.9k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왕산면 고단리～송현간 5.9km 하는데 다른 곳도 임도가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손실된 곳이 있단 말이죠. 자동차도 못 갈 정도로 많이 파여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정비를 안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 가을에 한번 다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누어서 우기 전에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구조개량 같은 것은 우기 전에 마치고…….

달웅

홍달웅위원

우기 전에 구조개량을 해야 되고 비가 오기 전에 답사를…….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일반보수비를 가지고…….

달웅

홍달웅위원

임도의 목적이 뭡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불하는 데도 그렇고 산림 사업하는 데도 상당히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우기가 온 뒤에는 많이 파여서 산불이 났을 때는 차가 못 간단 말입니다. 점검을 해서 잘해 주시고, 95쪽에 산림 병충해 방제가 있는데 솔잎혹파리방제를 하면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소나무에다가 노란띠도 붙고 하얀띠도 주변에 해 놨는데 이게 방제표시가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미래목 노란색이나 흰색페인트를 칠한 것은 천연림보육이나 간벌하면서 미래목표시를 해 놓은 곳이고 솔잎혹파리방제에는…….

달웅

홍달웅위원

노란색은 미래목이고 흰 표시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경계부분은 흰 표시를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혹파리는 어떤 표시를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철판을 만들어서 솔잎혹파리방제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2008년도 솔잎혹파리방제지역이기 때문에 3년간…….

달웅

홍달웅위원

라인을 어떻게 정합니까? 앞에만 표시를 해놓으면 인근에 어디까지 방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띠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무에다가 솔잎혹파리방제지역 이렇게 해서…….

달웅

홍달웅위원

솔잎혹파리방제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큰 못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박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못으로 안 합니다. 끈으로 묶어서 아래위로 묶어놓았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못을 박은 곳이 있던데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옛날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건 나무를 죽이는 거지, 대못 같은 것을 박아놓으면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나물이라든지 솔잎혹파리 뜯어서 약한다고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표시를 보고 방제지역이면 확실히 알고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막 뜯어먹다 보면 오히려 사람의 인체에 해가 된다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여기를 중심으로 몇 ㏊까지는 방제지역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96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산불감시원 배치가 202개대대에 3,013명이 투입되어서 하는데 유급감사원, 이통장, 부녀회, 지역수호단체, 마을담당공무원을 하지 않습니까? 면 단위도 여성의용소방대도 다 발족이 됐단 말이죠. 산림과에 협조가 안 오나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의소대하고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남자의소대가 있고 여자의용소방대가 옛날에 없던 것이 다 발족이 되었다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부녀회보다도 여성의용소방대로 대체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번에 산불유관기관협의회 도청에서 할 때 실질적으로 지역수호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조금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주는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 동해안 산불 때 지역수호단체를 각 시·군별로 배정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각종 단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서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왔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것보다도 의용여성소방대원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서를 내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기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포남1동에 감나무 교체가 어디까지 정확하게 하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MBC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그 위에 종합경기장 죽헌주유소 앞까지…….

희문

강희문위원

몇 개나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80여 본 정도가 될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사업비가 6,500만 원이라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현재는 6,5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정확하게 심을 나무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에 감나무 가로수가 몇 개나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230개 정도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이 3배만 있으면 하겠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감나무 가로수 옆에는 따먹지 말라고 플랜카드 붙여서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따먹지도 못하고 나중에 홍시가 되어서 길가에 떨어져서 밟고 갈 데가 없어요. 지난해인가 보면 감 따기 행사해서 불우이웃시설에 갔다 줬단 말이죠. 가로수가 매연이 끼어서 너무 해롭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불우시설에 갔다주고, 시민은 먹으면 안 되고 불우시설에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나무가 전체적으로 많은 건 아니니까 예산 얼마 안하면 시 전체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이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 가로수 보면 버짐나무인가 위에 잘라서 기둥만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보면 사실 도시경관에서 어느 건물보다도 가로수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경관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가로수에도 해야 되지 않나, 계속 가로수 얘기를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가로수를 도시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도 할 때가 됐다, 올해는 과장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꼭 사업계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릉솔향기공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중앙통로 좌측에는 하이데크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높이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제일 높은 곳이 3m 20정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우측은 어떻게 합니까? 바닥으로 갑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나무가 있는 구간까지는 50에서 70전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이데크로 잘못해 놓으면 숲 속의 환경을 망치지 않을까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머무는 것은 아니고 소나무 사이로 산책하라고 만들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 추진을 안 해 봤고, 그런 것을 안 해본 것을 저희들이 모험 삼아해 보자, 다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밑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중앙통로에서부터 좌측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서서히 올라가서 한 시점에서 아치형을 그리면서 갔다가 다시 내려오려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쪽 해변폭포 앞쪽은 실질적으로 바다하고의 차이가 2m정도 이상이 납니다. 거기에는 조금만 높여놔도 해안변에서 봤을 때는 3m 이상 높이가 되는 부분이 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여러 가지로 자연환경과 어울려야 되니까 잘못하면 높이 있으면 소나무가지가 사람한테 닿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훼손이 더 될 수도 있다고요. 소나무를 보호하려다가 잘못하면 훼손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밑에서 솔가지가 안 닿으니까 훼손이 안 되지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중간으로 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푸른강릉 도시 숲 조성사업하고 도시 숲 조성사업에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하나는 균특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하나는 우리 시비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남대천 제방으로 녹화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자연복원사업단에서 남대천 자연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중복되는 거 없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수종 선정하는 부분도 저희들하고 해서 중복되지는 않게끔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이게 방송이 되니까 잘 됐어요. 얘기가 좀 길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꼭 해 보고 싶은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10년간 얘기했어요. 과장님, 들어보시고 바꿔보십시다. 관광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디자인과도 만들었어요. 또 거기에서 산림직도 나가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가로수예요. 가로수 하나만이라도, 주변 경관을 가로수를 단일종으로 하든지 꽃을 몇 종류로 해서 군락화 하면 구경거리고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매년 그냥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이쪽 길은 A라는 나무, 이쪽 길은 B라는 나무, 이쪽 길은 C라는 나무를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의 가로수가 특색도 없을뿐더러 관리하기에도 수종이 다양하니까 힘들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해외견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 은행나무 하나만으로 도시를 완전히 뒤덮은 도시가 있단 말입니다. 청주인가 충주인가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가 은행나무라고 해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 단풍구경을 강원도로 많이 옵니다. 물론 전라도 지역도 많이 가지만 강원도도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자는 겁니다. 가을에 대관령에서 강릉을 내려다 봤을 때 샛노랗다고 하면 장관이 아니겠어요? 그 수목은 뭘로 하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가 10년 계획으로 꾸준히 또 여러분들이 요즘 자원봉사 하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나무묘목만 구해 주면 시민들이 적극 가담합니다. 심는 비용 들지 않아요. 우리가 1～2년만 관리해 주면 나머지는 나무가 저절로 알아서 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를 심게 되면 대관령에서 봐서 강릉이 샛노랗게만 되면 이거 이상 관광자원화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은행은 오래 살지 않습니까? 도심지에 너무 커서 불편을 준다면 거긴 아니더라도 외곽에서부터 진입해서 들어오는 도로라든지 큰 수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전부 은행으로 채우고 또 조례에도 넣어서 어차피 조경면적이 있다면 조경면적 안에 은행을 몇 그루씩 넣어서 심게 되면 각 집집마다도 가을이 되면 노란색으로 물들 것이고 그리고 강릉시 전체가 노란색으로 물들어서 노란 도시가 될 수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지역에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왜 산림과에서 이런 것을 못합니까? 또 관광자원이 되면 여름철 커버하지 않습니까? 겨울철도 어느 정도 용평에서 넘어오는 관광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을이 커버되니까 사계절 관광지가 되지 않습니까? 봄만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커버를 하면 말 그대로 사계절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온 수목을 갈라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지역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건데, 가서봤지 않습니까? 꽃 잘 되어 있는 것도 보고, 나무가 잘되어 있는 곳도 보고, 환동해 할 때 보니까 강릉대 모 교수가 슬라이드로 자기가 다녀왔던 관광지를 보여 주면서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 주제가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 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 1,000그루도 안 되는 벚꽃 때문에 강릉시민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강릉에 수십만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다면 전국 5,000만, 세계에서도 안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벚꽃축제하면 가정마다 벚꽃 구경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걸 확대해 보면 경포 들어가는 입구처럼 벚꽃이 피듯이 강릉시 전반이 대관령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노랗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왜 한 달 내내 구경을 안 오겠습니까? 엄청난 수입이고 엄청난 관광자원이고 우리 지역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역도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줘서 그림이라도 그려보세요. 우리가 가상으로 컴퓨터그래픽으로 넣어서 한번 봅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계획을 짜서 이젠 가로수를 감나무 옮기고, 플라타너스 이런 거 심지 말고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관리하기 번거롭다하더라도, 비가 오면 하수구가 막힌다,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하수구멍 하나씩 맡더라도, 자원봉사를 구해서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을 만들더라도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를 사람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평생 살아가는데 지역의 경기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부딪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지휘부하고 협의하셔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아니면 과장님, 시범사업으로 강릉교부터 시작해서 고수부지하고 양 사이드 천방뚝 쪽으로 해서 남항진 안목항만까지 어차피 남항진을 하니까 거기다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봅시다. 본 위원이 단연코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5년만 조림을 하면 가을철에 쉽게 얘기해서 가을에 영업을 해도 1년 경상적수익 올리는 것만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릉교 밑에 고수부지가 가을이 되면 모두 샛노랗게 되고 밤에 조명만 비춰주면 밤에 사람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50m에 하나씩 파고라 놓고 음료수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수입을 오릴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벚꽃놀이 일주일 하는데 경포에 포장마차가 모여 있는 곳의 하루 소비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릉을 확대하면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경면적이 들어가고 가로수가 단일화되면 반드시 강릉 전체는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해 보면 반드시 이건 성공합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정책적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 얘기를 국장님, 많이 들었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김홍규위원

왜 안 합니까? 돈이 된다니까요. 우리 지역이 살 수 있다니까요. 본 위원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좋은 말씀인데 일단 가로수 조사는 다되어 있는데 특색 있는 거리, 포남동에 목백합 같은 거리는 잘되어 있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지금 우리한테는 특색 있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색 있는 강릉이 중요한 겁니다.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면 무슨 돈이 됩니까? 특색 있는 강릉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과가 가로수로 어떻게든 영향을 줘야 된다 이게 주론입니다. 특색 있는 거리 만들고 특색 있는 골목 만들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가로수를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강희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머리만 남겨놓고 다 자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부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세워서 도심지 내는 키가 크지 않는 가로수, 꽃도 피면서 키가 크지 않는 가로수,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외곽지역은 키가 크면서 자연대로 올라가면서 가을에 노란 잎으로 덮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어느 일정 부분 작은 면적을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가다가 꽃이 한두 송이 피어있으면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봅니까? 하지만 군락지가 이루어져 있으면, 샛빨갛거나 샛노랗거나 분홍색이거나 하면 눈길을 주지만 이따금씩 한두 개 있는 것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게 더 많아지면 차를 세우고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길을 지날 때는 사진을 찍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입안을 하면 반드시 군락지를 하면 이건 성공한다,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엄청난 인구 유입과 함께 경기 부양이 되는 겁니다. 한번쯤 해 보고, 해 봅시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용역이라도 줘보세요. 이런 거 용역 한번 주세요. 그래픽으로 시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동의하고 시민들도 동의하고 집행부도 동의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한선입니다. 2008년도 해양수산분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건 찬성하는데 횟센터에다가 인입관 1억씩 지원해 주는 건 이유가 뭡니까?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횟센터지원은 당초에 횟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해수인입관 시설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김홍규위원

반영되어 있으면 처음은 지원사업이니까 해 줬다 칩시다.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시설이 우리 관리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든지, 해안정비를 하면서 걸리적 거려서 손상을 시켰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없으면서 과장님 마음대로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개인들은 왜 안 해 줍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어촌계에…….

김홍규위원

어촌계 아니라 어촌계 할아버지라도 그렇죠. 규정에 맞아야지 해 주는 거고 또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 지어서 횟센터 만들어 주고 또 때가 되어서 시설이 노후되면 시설보완 해 주고 거기가 무슨 경로당입니까? 복지시설입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안인어촌계는 1억씩 해수인입관 보수까지 해 주면서 안인발전소 옆에 양식업자는 법률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호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인입관이 엉망이고, 더욱이 해수욕장의 흉물로 떠오를 정도로 지역의원도 몇 번씩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안 해 주는데 그런 곳이야말로 양식업자를 위해서 일괄 자부담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해서 하나의 인입관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인이 발전하고 해수욕장 주변이 살아남으려면, 더욱이 전기로 인한 위험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왜 정비하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염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전에…….

김홍규위원

한 집 말고도 지금 이쪽 안인화력발전소 옆에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해양 양식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 오히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도 판로가 있지만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판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20여 동의 양어장이 있는데 이 시설들이 규모가 크고 또 산발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시설했기 때문에 이걸 일체 정비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김홍규위원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개소에 2～3억 정도로 봐야 되니까요.

김홍규위원

한 관으로 와서 분산하는데 1개소에 무슨 2～3억씩 그건 하나로 보면 되는 거고 와서 갈라지는 것만 개인 경비 내면 되는 거지 본관만 만들어 주라는 건데 그래서 정비해야 될 게 아닙니까? 가보면 시각적으로도 관광지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김홍규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를 정비해 주시고 지난번 현장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도비도 지원받도록 노력하시고 시비도 확보해서, 그분들은 영세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다고는 하지만 다 시설개선부담금 정도는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추어서 지방정부, 도 예산 3 분의 2 지원하고 3 분의 1 자부담하면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해 주면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안목항 항안에 건물이 여러 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본 출장을 가보니까 그런 스타일인데 건물이 일본에 왔는지 유럽에 왔는지 착각할 정도로 아기자기하게 너무 예쁘게 잘했더라고요. 이왕 안목항이 이제는 관광항이니까 일반적으로 짓는 그런 모양보다는 쉽게 접하지 않는, 누구나 호기심이 있어서 들어가 보고 싶어 하고 가까이 가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원이 될 수 있는 건물로, 그 비용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출장을 갔다 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보시고 설계할 때 과업지시 낼 때 그런 모델을 제시해서 그 안에는 군락이니까요. 그래서 화장실부터 아주 유럽풍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서구풍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눈길이 한번쯤 가고, 한번쯤은 그 앞에 서보고 싶고, 만져 보고 싶고,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건물들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럽풍에서부터 안이 제시됐었는데 관련 자문위원님들께서 유럽풍은 죽도봉이라든지 주변 환경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그림을 3차례, 4차례까지 바꾸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건 이렇게 접근합시다. 우리한테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어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먼 훗날 ‘거기 참 이쁘더라’고 느낌을 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무조건 내가 한복 입었으면 고무신 신는 게 제일 어울리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한복 입고 맨발로 걸어 다니면 구경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념을 바꿔보자는 거죠. 강릉시가 로하스니 도시정비하고 해안정비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강릉이 내 개인적으로 망신을 보더라도, 내가 맨발로 다니면 나를 알릴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관념으로 사고를 바꿔서 뭘 하든 간에 어떻게 하면 강릉에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관광거리가 되고 볼거리가 되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한번 나가보면 여기에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총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겁니까? 각 부서마다 목적은 보면 다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어느 것이 옳은가 주무과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어느 것이 관광항인 안목항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건물들은 좀 특이하게, 특색 있게 가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김홍규위원

지휘부에 상의해 보세요. 분명히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할 겁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김홍규위원

양빈이 나오는데 양빈 할 때 모래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온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빈은 바다에서 건지는 방법이 있고 주변 하천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주변 공사현장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육상모래가 바다로 가면 효과가 있을까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바다모래가 육상의 하천을 타고 내려온 모래이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염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여러 가지 틀리지 않습니까? 모양도 틀리고, 사실 그 지역 인근에서 퍼 와서 놔야지만 기존 모래하고 같은 거지 기존 모래하고 틀린 것을, 쉽게 얘기해서 색깔도 틀리고 이런 것을 놔서 같이 조화가 되진 않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리천 이러면 신리천 상류에서 내려온 모래가 그 수류를 타고 내려와서 하천이 형성되는데 그 주변의 모래라면 거의 같은 성질의 모래라고 볼 수 있고, 모래알이 굵은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는데 환경에 맞는 모래를 양빈하게 되면 맞는 모래를 구해서 양빈을 할 겁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할복장이 아직까지 위치가 안 정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산물할복장은 농공단지 주문진 물량장 신축부지 현재 있는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 또 주문진 생활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시유지에 건립하는 방안 네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하천법상 고정건축물을 시설할 수가 없고, 주문진항 신설물량장 부지는 주변 공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011년 이전까지는 부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농공단지는 현장하고 거리가 약 3km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건조인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찾은 곳이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시유지인데 그 부근도 관련 법들로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지, 학교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주변 시민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쳐서 조만간에 1월 중에 마무리 해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민들은 어디를 원하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건조인협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검토하고 계시겠다는 거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3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할복장시설만 하고 폐수처리시설은 기존 폐수처리장을 시설 보강해서, 그냥 쓴다면 30억 가지고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0억 가지고 부지 확보하고 다시 시설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부지는 시유지니까 시가 무상으로 쓰게 한다든지 방법을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차 정화해서 들어가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차 정화해서 2차 정화가 생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죠.

희문

강희문위원

하루에 양은 얼마나 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하루에 660㎥ 정도가 최대 용량입니다. 그 정도 시설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총량에는 상관없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하수처리장 문제는 관장을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협의가 안 됐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발생 수요를 봐서, 생활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용량을 더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들어가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문진항 특성화 개발해서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잘 모르겠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정비한다는 게 수산시장 앞으로 물량장 있는 A주차장 그쪽 물량장 쪽으로 다 정비하시겠다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한꺼번에 일제히 정비할 수는 없고 수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동쪽으로 담장 철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철거지역이 상당히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 지역 바닥을 일부 포장하고 동해지방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나머지 부분을 포장하고 그 지역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조명시설이 시급하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옆에 해수시설에 의해서 해수가 범람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물기가 많습니다. 그 지역을 정비하면서 그 주변에 많이 손상된 포장시설을 일부 정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사업비가 그렇다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다음에 위판장 크리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위판장을 주변의 하수나 오수, 빗물 이런 것들이 위판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 20cm 턱을 줘서 물 빠짐 시설도 하고 바닥 자체를 타일처리를 해서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일대를 단계적으로 정비…….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인 지역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정비구역은 도로에서 항만구역이라고 지정된 구역은 전부 정비계획에 넣어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양빈 얘기가 나왔는데 영진 지난번에 갔던 곳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영진횟집 옆에…….

희문

강희문위원

양빈을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시설한 밖으로 양빈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디다 양비를 한다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도로복구사업으로 옹벽을 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파도가 옹벽에 부딪치면서 리턴하는 파가 밑에 모래를 계속 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앞에 잠제시설을 하면서 해안류의 방향을 약하게 하고 방향도 틀어서 모래가 안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잠제라는 것은 모래를 갖고 들어오게 하는 시설이 아니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나가 있던 모래가 들어오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래를 확보해서 파여 나간 부분을 원상복구 시키려고…….

희문

강희문위원

잠제 안쪽을 말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옹벽 밑으로, 지금 해수욕장이 없어졌습니다. 그 지역을 모래를 넣어서 새로 복원하는…….

희문

강희문위원

몇 m 정도를 하는데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m은 사업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입니다. 설계해서 사업비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16쪽에 수산물가공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주문진을 중심으로 한 가공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가공시설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미 가공업체가 있고…….

경자

김경자위원

오징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조미가공에 23개소…….

경자

김경자위원

혹시 주문진 냉동창고에 보관된 오징어량은 얼마나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건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경자

김경자위원

그중에서 수입품이 몇 %나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입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왜 질의하는가 하면 오전에 전략산업육성과에서 강원도립대학하고 산·학협력으로 오징어브랜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118쪽에 해양침식방지사업 연곡면 영진리 해안에만 해당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게 사업명이 영진·사천지구라고 해양수산부사업에 이렇게 명칭이 달려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진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밑에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 침식발생지역 3개소 안목, 염전, 교항리가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이라고 있는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3개소를 추가로 반영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현재 해안침식 예상 대상 지역이 강릉시로 볼 때 몇 개소나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현재 강릉에는 9개소입니다. 침식발생지역으로 정부 계획에 잡힌 곳이 9개소고 추가로 2개소를 하면 11개소가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번 현장에 갔다온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해안침식이 발생하는 구역이 발생할 때마다 응급조치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항구적인 대안으로 볼 때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강릉시에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옹벽이라든지 그런 타일을 박는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연안침식방지사업이 아니고 이건 도로 복구사업으로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의 연안침식방지공법은 다섯 개 공법으로 잠제, 이안제, 해드랜드, 양빈 이런 사업들로 항구적인 복구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고 옹벽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연안침식방지공법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로사업이든 간에 일단은 침식에 대한 예방은 해양수산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촌·어항 복합 공간 조성해서 안목 마리나 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정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선정된 기준은 선정심사기준을 관련 학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기준을 마련했고 이 기준을 가지고 관련 전문가, 교수, 단체 이런 곳에서 3배수의 위원을 추천받아서 그분들이 사심하기 하루 전날에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서면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했고 평가점수의 집계결과로 최종협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8월 중에 제안서 검증 착수해서 MOU를 체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MOU체결도 엠보트컨소시엄하고 할 거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공사에 비교하면 낙찰된 업체가 적격성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우선협상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검토를 해서 이 업체와 강릉시가 MOU를 체결해서 사업이 된다고 판단한다는 전제하에서 MOU를 3월 중에 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육상종묘 생산시설 환경개선, 연안 생태환경 조성, 어업 생산 활동 지원, 어촌·어항 사업대상지가 결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까? 아까 한 군데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 공동체는 지난 11월에 선정된 5개소가 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묘 매입 방류는 이건 공공사업으로 수매해서 방류하는 거니까 사업자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종묘 생산시설은 이것도 두 개소인데 사업자 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촌계 생태환경 조성은 어촌계 마을어장 내라고 그러는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2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예.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해중림 조성 사업, 시비재 살포, 불가사리 수매 세 가지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지는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7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 중에 공고를 했습니다. 사업자 모집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아까 김홍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염전해수욕장 집수정 해체 문제, 위원님들도 다 가봤는데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염전해변 지역의 문제는 지난번에 동해연안보전협회에다가 의견조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조회결과가 1월24일에 회시가 되었습니다. 회시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집수정 3기는 480㎾ 전기가 세 군데가 꼽혀있기 때문에 전기가 누전될 경우에는 반경 25m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수욕객 안전에 상당히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 문제는 해안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연안의 선형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왔고 그래서 회시 온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두 개소에 양어장이 있기 때문에 대체 해수인입관을 갖추도록 하고, 이 시설을 폐쇄하기 전에 대체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기존시설을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촌·어항 정비사업이, 물론 사업자가 해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유수면 사용료도 안 낸 부분도 있고, 5년 치를 안 줬다면서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양식어업인이 양식을 목적으로 해수를 인입하거나 배출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좋은데 거기에 양식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식업을 안 하고 중국산 조개를 갖고 와서 보세창고를 하지 않습니까? 양식하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유통업을 하는데 무슨 양식업을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양식이라는 의미가…….

기옥

홍기옥위원

안인에 20개 정도 양식장이 있는데 거기에 어류를 기르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실 조개를 외부에서 갖고 들어와서 유통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양식이라는 것이 치어를 갖다가 알을 낳게 하고 부화시켜서 치어를 키우는 것을 완전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완전양식도 양식어업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치어 일부 키워서 판매하거나 이것도 양식업에 포함이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패류라도 작은 걸 갖고 와서 키워서 나가는 것은 양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100% 큰 것을 가져와서…….

김홍규위원

경포해수욕장에도 활어를 키워서 파면 그것도 양식업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기옥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물량장 개념의 그냥 보관창고 개념이니까 이건 양식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기옥

홍기옥위원

지방 사람이 외부 사람한테 임대 내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곳은 다 해수인입을 하는데 그 사업자만 집수정을 백사장에 하는데 다른 곳과 똑같이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올해 해수욕철이 되기 전에 해체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자도 본인이 하든 임대업자가 하든 해체시켜서 다른 곳과 똑같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꼭 집수정으로 해서 보기도 싫고 위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비계획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치우는 문제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김홍규위원

과장님, 예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두 번째 문제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설한 사업자는 허가범위 내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본 위원도 그날 현장에 가봤는데 그 시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해안정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경관도 어우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 속에 들어가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그러면 일차적으로 철거대상이고 두 번째로 그분이 자격을 잃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사를 하면 잃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분은 유통업자지 양식업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 지역의 양식업자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개념은 양식을 사다가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은 양식업자가 아닌 겁니다. 양식을 실질적으로 해야죠. 치어를 일정 기간 키워서, 양식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키운 사람이어야 양식업자로 인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법률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법에 봤을 때 그 사람은 홍위원님 말이 맞다면 그 사람은 양식업자가 아니고 유통업자지 않습니까? 유통업자를 양식법에 의해서 보호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그 사업자가 그 사업 영위를 위해서 만든 시설물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미관상으로 안 좋다고 그러면, 지금 간판도 정비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비해야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양어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김홍규위원

‘정밀조사하고’ 이렇게 답변하면 잘못된 겁니다. 감독을 수시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와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미 연도 말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5월이라고 그러면 말을 안 하지만 연에 몇 번씩 가게 되어 있잖아요. 12월 지나서 1월인데 가본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근데 치어 납품을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납품하는 업체를 어떻게…….

기옥

홍기옥위원

양식업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보세허가를 내고 있죠? 안 내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유통업허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기존 얘기하면 보세창고라고 하잖아요. 그 허가를 안 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거기도 위반이 되네요. 그리고 양식업허가가 2010년도까지 살아있으면 공유수면허가 기간은 종료됐지 않습니까? 그럼 해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포는 바닷가 주변에 집도 철거하고 다 철거했는데 여기는 백사장 중간에 박혀 있는데 철거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사업자든 임대업자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양어장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2009년10월9일까지 허가가 되어있고 하나는 금년 7월8일까지 종료되는 허가가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협조를 안 해 준다면 7월8일 도래되는 허가부터는 불허가처분을 하고 단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하여튼 도류제 방사제 그 부분도 동네에서 민원 넣어서 한전에다가 해체해 달라고, 해안침식 된다고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다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도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연안보전협회에서 의견을 같이 물었는데 거기서 온 검토의견이 이렇습니다. 수리학적 측면하고 환경수리학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도류제로 하구에 모래톱이 형성되지 않고 모래톱이 형성되어야만 모래가 주변지역으로 퍼져서 백사장 유지가 되는데 먼 바다로 확산되기 때문에 백사장 유지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고, 환경수리학적 측면에서는 군선강 상류에 돈사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이 연안으로 퍼지지 않고 먼 바다로 확산시키기 때문에 수질관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류제 철거 문제는 용역을 하든지 해서 정밀조사를 거쳐서 치워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특수목적용 구조물을 해 놓고 옛날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다른 하천에는 그런 구조물이 없지 않습니까? 발전소만 자기들이 뭔가 운반해 들어오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해체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해안침식 요인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모래가 내려오면 파도가 치면 양쪽으로 모래가 쌓여야 되는데 위에 돈사가 있다고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질문제를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근래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허가조건에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완전 복구하라’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전환하라’는 조건을 다는데…….

기옥

홍기옥위원

광해사업단에서도 상류지역 정화시설도 하고 개선하려면 어떤 양돈단지나 정화시설을 해서 하천을 맑게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방사제를 해체해야 한다, 안해야 된다, 해안침식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용역한다고 하면 맞지 않은 생각이라고 본다고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현재 상태를 가지고 진단한 결과…….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누가 했어요. 우리 시가 했습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과거에 남동발전이 한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72년도에 남동발전에서…….

김홍규위원

한국전력에서 허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남아서 하천하구에다가 보완시설 해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테고 자기들한테 뭔가 이익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되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건설파트에서 협조요청해서 허가된 자료를 찾았는데 보관기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원본은 없고 자료만 찾았는데 72년도 영동화력발전처에서 터빈을 비롯한 기계류 반입에 주변도로가 빈약하기 때문에 해상으로 들어오면서…….

김홍규위원

그러면 그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시설을 했으면 본인이 원상복구를 해 줘야죠. 그건 민법, 상법의 기본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의 관리하천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이익을 득한 다음에 원상복구 해 줘야죠. 그 시설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개선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이라도 공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다툼의 소지는 충분합니다.

김홍규위원

그리고 그게 이익이면 왜 철거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철거해 달라는 거지 상류에서 발생되는 수질은 우리가 관리할 일이고 그 사람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시설물로 인해서 해안이 망가지느냐 안 망가지느냐를 봤을 때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당연히, 잘못하면 앞으로 계속 해안침식 되어서 침식방지 내지는 대책 비용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죠. 그 시설물로 인해서 그렇다는 용역을 받아낸다면 안 그렇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과학적으로 도류제가 주변 침식의 요인이 되고 연안경관 파괴의 요인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를…….

김홍규위원

그건 자연법상 과거에 괜찮았는데 그 시설물 이후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안목항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안목 지역 주변이 저렇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해양 침식의 전문가라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도 이건 예로부터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변화를 주고 변화가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라고 알 수 있듯이 이것 또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래 살았던 주민들이 이 시설물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그 피해물을 제거해 줘야죠.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피해를 봤다고 하는 쪽에서, 저희들은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홍규위원

지금 지형이 바뀌었다잖아요.

기옥

홍기옥위원

안목항도 있고 그쪽 도로도 있고, 안목항이 워낙 크게 건설하다 보니까 침식의 원인도 있지만 분명히 도류제형 방사제 때문에, 하류지역에 모래가 쌓이잖아요. 하천에 모래가 쌓여서 배가 못 들어오잖아요. 우기 때 떠내려가면 저 먼 바다로 나가게 되고 우측에는 짧게 해 놔서 모래가 항상 쌓여 있고 좌측으로는 계속 침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환경적 부분은 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 그걸 정확하게 조사해서 도류제형 방사제 때문에 하천에서 내려온 모래가 쌓이지 않는다면 해체를 해야죠. 우리가 해체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특수목적용으로 구조물을 설치했으니까 남동화력발전소에다가 해 달라고 해야죠.

김홍규위원

공문을 보내세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당신들이 용도가 끝났으니까 그걸 철거해서 원상복구 해 달라’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남동발전이 연 매출이 우리 시 총 예산에 몇 십 배가 되는 회사인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주변에 유사한 사례로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과학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토사유입이 어장에 됐다고 어촌에서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근래 11월에 강릉지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것은 어장의 전복이 죽고 어패류가 죽는 것은 토사가 유입되어서…….

김홍규위원

사실 그런 부분을 보상받기 위한 용역결과라든지 전문가의 진단과 증거로 채택할만한 자료를 받는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왜냐 하면 물속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각적으로 보이는 일이고 얼마든지 재판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단 한 가지 풍호골프장과 맞물려있으니까 시기를 늦춘다면 이해가 되지만, 하여튼 충분히 사전에 자료를 조사해서 본 위원은 가봤는데 충분히 그것은 그 사람들이 했다면 반드시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과장님 땅을 얻어다가 구축물을 설치했으면 과장님한테 용도가 맞지 않으면 내가 비워 줄 때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산에다가 구축물을 설치했으면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당연히 원상복구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피해가 있고 없고 떠나서 무조건 소유자로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명이라든지 못한다, 한다 이런 이유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걸린다면 거기에 관련해서는 시기를 조율하시라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안인어촌 횟센터가 언제 준공됐죠?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2005년6월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2005년6월에 준공됐는데 2년 만에 노후관 교체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노후됐다기보다는 제가 파악 해본 결과는 중간에가 잘못되어서 물이 전혀 안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자보수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하자보수 같은 것은 시설물 같은 경우에 보통 1년으로 주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장

확인해 봤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돈을 1억씩 주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확인 안 해 보고 예산을 막 세웁니까? 얼마 전에 준공했는데 노후관 교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건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예산 집행하지 마십시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소규모 어항 항포구 준설 어느 항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항포구는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겨울 되어서 준설할 때는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준설할 곳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토사가 쌓였다하더라도 내년에 안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구가 쌓이면 포괄사업비로 갖고 응급적으로 조치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클린위판장 시설은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문진항에 할 생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도색하고 위생시설하고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을 하려고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조형물은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문진읍하고 조율하면서 조형물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오징어나 뭐하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오징어는 입구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위생시설은 어떤 시설을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위생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오수라든지 그런 것이 고기가 양육되는 바닥에 유입되지 않도록 턱을 줘서 높이고 배수가 되도록 배수로를 뚫고 바닥처리를 위생처리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걸 하는데 2억씩 들어갑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게 면적이 크고 스테인레스 휀스가 주변에 들어갑니다. 돈이 남는다면 주변에 포장이라든지…….

종인

심종인위원장

위판장 소유주는 누구 겁니까? 수협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국가소유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관리자는 강릉시장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시설보수를 시에서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협에다가 관리위임을 줬을 뿐입니다. 책임은 시장이 책임입니다.

김홍규위원

소유는 우리 거고 관리권을 그쪽에 준거죠. 운영권을…….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소유권은 연안항만이기 때문에 정부고, 위임을 받아서 강릉시가 관리하는데 운영관리 위탁을 강릉시수협에 준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연안어장 및 해변 환경개선 사업인데 주문진항 오·폐수처리용 차량 구입 지원은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강릉시 수협에 주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냉동차하고 다른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김홍규위원

냉동차 아니에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냉동차는 아니고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계속 순회하면서 실어 나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건 예산 심의할 때 이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산심의 할 때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홍규위원

포괄사업비에 들어가 있었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포괄사업에 숨겨뒀다가 표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홍규위원

차는 냉동차밖에 없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속기록 가져오세요. 과장님 자꾸 거짓말하고 이러시면 안 되죠. 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항목에는 들어 있었고, 냉동차만 질의·답변이 있었고 이건 질의가 없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포괄사업비에 3억1,000만 원 해서 그냥 올라왔을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항목별 예산편성제도로 바뀌면서 항목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협에 1년에 2대씩 왜 사줍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항목별 예산에는 포기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몇 쪽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257쪽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청소는 주문진읍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청소부들이 어항이나 항만 구역에는 안 들어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누가 들어갑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항을 이용하는 수협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럼 수협에서 차를 사줘야지 왜 차를 사줍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장

해양수산과는 이 예산 가지고 곗돈 나눠주듯이 막 나눠주는 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강릉시가 관리하는 어판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3개…….

종인

심종인위원장

차량 사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협은 강릉수협밖에 없기 때문에 수협에 한 대 사줘서 순회하면서 다 청소하도록…….

종인

심종인위원장

주문진만 쓰는 게 아니고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하면 강릉시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거하게 해 주시고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있죠. 그건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자보수 기간이면 하자보수 시켜야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거기도 십억 이상 투자된 시설물 같은데…….

기옥

홍기옥위원

그건 십억하고 별도로 했죠. 남는 금액으로 했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한테 자료하고 설명해 주세요.

기옥

홍기옥위원

해 주지 마세요.

김홍규위원

지역구 의원님도 하지 말라는데…….

기옥

홍기옥위원

해 주지 말라는데 왜 해요. 과장님이 답변도 똑바로 안하고, 왜서 보수를 해 주는지, 시설을 해 주는지, 교체를 해 주는지 과장님이 똑바로 답변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라인이 두 개 라인이 있는데 한 개 라인은 주 라인이고 하나는 보조라인입니다. 주 라인이 망가져서 보조라인을 쓰고 있는데 보조라인 하나 가지고는 연중 운영하기 힘듭니다.

김홍규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홍위원이 해 주지 말라고 하니까 해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어요. 우리가 시설을 해 줬지 않습니까? 시설해 주는 건 환경이 워낙 열악하니까 어촌계 소득지원을 해 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사천도 해 주고 영진, 안인도 해줬어요. 그건 좋습니다. 근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단 한번도 해 주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 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임자한테 물어보세요. 유지보수 해준 건 없단 말입니다. 추가로 다른 것을 만들어준 것은 있지만, 그 시설물이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는 해야죠. 어차피 거기서 많은 소득을 올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다하면 강릉시가 지원해 준 시설들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려면 완전히 민간자본이전 해 주라는 겁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아니고 소유는 우리가 갖고 있어서 계속 고쳐주고, 뭐해 주고 이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나도 못하고 시 재산으로 잡혀있되 재산이 아닌 이런 형태로 가지말자는 거죠.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 주면 이게 예가 되면 어촌계에 횟집 갖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촌 인양기 3,000만 원, 4,000만 원 지원 못해 주는데 이런 거 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집 사주고 이불 사주는 격입니다. 집도 못 사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집 사주고 가재도구 다 사주는 겁니다. 집을 사주는 건 동의하는데 가재도구는 이런 건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준공된 지 2년도 안 됐는데 하자가 발생한 거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충분히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 나왔으니까 합시다. 모래가 들어와서 막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김홍규위원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이 사안은 회의 제척의 대상입니다. 자기에 관련된 내용을 하면 안 되니까 회의에 빠지십시오.

기옥

홍기옥위원

그게 아니고 10억이 들어갔느니, 2년이 됐니 안 됐니 하는데 횟센터를 그냥 지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잠수함 들어왔는데 3,750평의 어장을 갖다가 해수부 땅이든 뭐든 잠수함 전시관을 짓게 강릉시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대가로 안인 횟센터를 지어준다고 심 시장님이 15억을 들여서 해 준다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10억 갖고 지었는데 도에서 5,000만 원 해 가지고 횟센터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 무슨 공짜로 횟센터를 지어줬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오해를 하지 마시고…….

기옥

홍기옥위원

사실이잖아요. 예산심의 때 다해 놓고 이제 와서 따지고, 무슨 집행하라니, 하지 말라니 무슨 횟센터를 강릉시에서 공짜로 지어줬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인지 아닌지 그걸 검토하라는데 그 얘기도 못합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얘기해도 되는데 횟센터를 왜 지어줬는지…….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횟센터를 지어준 거하고, 지어준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어주는 건 당연히 지어줘야죠. 또 그 당시에 잠수함 자리에 그만큼 양식장이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확인은 못하겠는데 주장하니까 해 준 건 좋은데…….

기옥

홍기옥위원

망가진 게 아니고 3,700평을…….

김홍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해 주는 건 좋은데 유지보수까지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김홍규위원

시가 개인이든 단체이든 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저 집을 망가뜨려서 집을 사 줬다’이겁니다. 사준 그 집을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케이스 별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이치에 안 맞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왜냐 하면 안인에 한번 해 주는 건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짓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 줘야죠. 그리고 다른 품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몫이 안 맞다는 거죠. 명분도 안 맞을뿐더러 이런 일은 생겨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지 역사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경제진흥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평수가 전체 몇 평입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228만 평입니다.

김홍규위원

그런데 도면도 하나 붙여줘야지 도면을 안 보면 이걸 뭘로 보고 어떻게 압니까? 옥계면 일원 이러면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도면은 내일 도에 가서 협의가 완전히 끝나면 이건 어차피 위원님한테 전체적인 구역을…….

김홍규위원

그럼 보고하지 마세요. 도면도 안 보고 이 내용을 보면 압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용역비 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김홍규위원

도면도 안 보고 용역비 부담을 누가 합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전체적인 그림은 저희들이…….

김홍규위원

220만 평이면 옥계 해안가는 다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위치가 옥계 배수지 위에 산불 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김홍규위원

낙풍 정도부터는 다 들어가네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북동 일부하고 낙풍해서 금진까지, 옥계 도시지역은 제외하고…….

김홍규위원

도면도 첨부 안 하시고 보고하면 전부 장님들이 앉아서 뭘 얘기합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진흥국에 대한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심종인 김홍규 박오균 홍기옥 김경자 홍달웅 강희문 불참위원( 1 명) 최종무 출석공무원( 7 명)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농정과장 홍순석 축산과장 김득수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전인순 행정7급 임승빈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