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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정호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본회의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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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이정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4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수수료 등 8개항의 수수료 요액을 상향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시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기증품의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부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두호주공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1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두호주공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박경열 의원입니다.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두호주공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호주공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본 구역은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정비구역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재건축 사업을 통한 기존 노후화된 저층아파트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2010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재건축 사업을 통한 기존 노후화 된 저층 아파트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래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로 도시기능의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계획적 개발로 토지의 이용도를 고도이용으로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주거 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주는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계법 및 규정에는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나 용적률을 본 사업계획에 의거 290%로 주차 면수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130%로 조정하고 대지 면적에 비해 공공시설 비율을 높이되 20m 도로변 완충녹지를 확보토록 하고 공공시설은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집단화 시킬 것, 학교시설 증축분 준공 기한을 아파트 준공 전에 완료하고 통학로의 인도 및 중로1-25호선 20m, 1단지 소공원 부분 진·출입차선을 확보토록 할 것, 또한 장래 장성, 양덕지구의 교통량 및 유동 인구의 증가로 주변지역의 교통정체 및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 체증이 예상됨으로 개발지역 주변의 교통소통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부의장

박경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호주공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무자년 새해 첫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남·북구청 방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와 소관별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한 검토 및 문제점 지적을 통한 대안제시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새해에도 여전히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현장을 널리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 의회가 국·도비 확보 노력과 시민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인근 시·군 의회와의 상호 공동 협력체계 구축 등 타 지방의회와의 차별화된 운영으로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내실을 다지는 한편 의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민의에 충실한 신뢰 받는 의회로의 지속적인 의정 혁신을 추진하여 의정대상의 수상에 걸맞은 명품 의회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선진 의회를 앞장서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달 정도 있으면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남서해안에 비해 성장 동력이 다소 부족했던 동해안 지역이 개발과 성장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시가 추진하는 환동해 물류거점 도시로 성장하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시 청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포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칭찬하며 우리 포항시민의 역량을 믿고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설 명절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벅찬 희망을 안겨 주는 푸근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임시회에서는 한층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