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봉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진해신항만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반갑게 맞이 해주신 이재복 진해시장님과 회의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형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목적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지활동의 일환으로 진해신항만 업무전반에 대하여 진해시의 추진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나타난 미진한 부분은 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특별위원회 현지활동을 위해 협조해주신 김형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만수산과장입니까? 우리 부시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진해부시장 김형균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우리 진해시를 방문해주신 경상남도의회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백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저는 도에 있다가 진해시로 온지 6개월 되었습니다. 도에서 늘 뵙다가 진해시에서 여러 위원님을 뵈오니까 기쁜 마음이 더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계속 특위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진해시는 신항의 대부분이 진해 행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진해신항이 진해의 미래에 큰 견인이 될 것으로 믿고 기대하는 바도 매우 큽니다. 위원님께서 특위활동을 하시는 동안 우리 진해시의 이러한 미래의 비전과 연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운날씨에 위원님들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해 해양수산과장입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치용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진해신항 관련 업무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진해의 항만수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트에 보면 ‘진해신항’이라고 계획평면도가 되어 있는데 저것이 진해시의 공식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해신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산은 또 그냥 ‘신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진해신항’이라고 고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상남도에서는 ‘부산항신항’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항신항... 그냥 ‘신항’이고, 영어로만 ‘Busan New Port’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 해양수산청에서 고시된 것이 ‘신항’으로 우리가 합의했지 않습니까? 신항으로 합의했는데 어쨌든 명칭은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산항신항’으로 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에서는 ‘부산항신항’이 맞다고 생각하고 진해에서는 ‘진해신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고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해신항’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타부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견만 물어보는 것이고, 향후계획에 보면 진해시신항발전위원회, 진해항 개항, 진해신항홍보광고탑 설치, 신항만 시민투어, 왜 진작에 이런 것 좀 안 했습니까?

진작에 안 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신항만 시민투어는 4년 전부터 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학술대회도 재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우리 대다수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어쨌든 ‘진해신항’ 명칭 사수, 그리고 도민들 권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그에 비해서 진해시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좀 미진했다, 사실 별로 한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크게 보인 것은 없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대법원 확정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마무리 단계, 100% 고지에서 99%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진해에서 뚜렷하게 한 게 뭐 있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해양수산부하고 투쟁했던 분들이 거의 다 우리 시민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시민들은 정말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추운 바람 맞아가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시민들을 대변하고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관철시켜야 할 시가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활동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우리 진해시의 행정구역을 찾겠다는데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개인에 따라서는 그런 시각으로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이 있었다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보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만 나면 수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2심 끝나고 헌법재판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모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왔는데,

열심히 해 왔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뛰겠다, 그것 아닙니까?

예.

뭣이 안 맞는데요? 이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 정도에 된 것은 하늘의 운명에 맡기겠다, 그게 정확한 답 아닙니까?

위원님처럼 말씀을 잘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부시장님 좀 전의 말씀에 사람에 따라서 진해시가 열심히 안 했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진해시민들이 고통 받고 어민들이 고통 받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행정은 뒤로 한발 물러서 있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이태일 위원님 계시지만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고 나섰던 것도 그것이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내가 몇 가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진해시민들을 포함해서 진해시가 7년 동안 많은 투쟁을 해 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시에 진해시하고 경남도 간에 갈등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좀더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았는데 진해시 책임자의 좀 동떨어진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하고, 입안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번에 새로 시장님을 모시고 난 뒤에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김해연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7년 동안의 결정이 실리확보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진해시와 경남도가 힘을 모아서 서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찾아나가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부산항운노조가 항계를 들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 당시 우리 진해시나 경남도가 항계 부분이 명동 신남 남단으로 결정될 당시에 공문을 올렸어요. 내려온 공문에는 항계가 확정된 후 귀 도시에는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이미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 부산은 항계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부산은 신항만까지 시내버스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전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시내버스의 접근이 전혀 안 되고, 접근할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해시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관리권을 가져오면 뭐 하느냐 이거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인입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시내버스가 갔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해신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간판이 ‘부산신항’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고쳐서 부산항신항이라고 했는데, 부산항신항도 맞는 것이 아니죠. 부산항신항이나 부산신항은 부산항의 종속항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브랜치항이라는 거죠. 브랜치 개념이 아니고, 진해신항은 최소한도 30㎞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허남식 시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독립하게 되어 있다, 부산시장이 이야기한 것에요. 지금 현재 그 부산시장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횟수는 적더라도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근로자들이 항운노조 직원이라든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항계의 부당성, 명칭의 부당성 그리고 도계의 지금 현재 부당성, 일방적으로 결정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 진해시가 법원에 맡겨놓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진해시가 당시 용원 앞바다의 어업면허 허가, 해양사고에 대한 처리, 그리고 모든 사실은 그 항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환경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결과적으로 도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줘야 되겠다, 항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했다는 것, 명칭을 결정할 때도 사실은 오거돈 장관, 그 당시 이해찬 총리, 문재인 민정수석, 이 세 사람이 밀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은밀히 만나서, 관계 장관회의를 해서 결정할 것을 그 세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결정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도 사실은 하지 않고 서류로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성을 면밀히 조사해서 이것을 빨리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오거돈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오거돈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해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건의할 수 있도록,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진해시도 같이 좀 하면 참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여기에 소멸어업인들이 많이 와계시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 부산 해양수산청하고 생계대책위원회가 그와 같은 이면계약을 한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우리 그거 해놨는데 왜 안 주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진해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그 당시 이면계약을 부산 해양수산청과 우리 생계대책위원회 어민대표들하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협약서 사본을 가기 전에 한 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협약서가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와보니까 공식적으로 노출이 된 거예요. 저희들도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민들이 공적인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땅이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진해시나 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다만 이와 같은 부분이 밀실에서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노출된 부분들은 우리 진해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항계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 공문으로 접근해 보시고 그와 같은 항계로 인해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산 해수청하고 생계대책위원회하고 약정한 것 이야기죠? 진해시하고 약정서는 없죠?

예, 진해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하고 부산 해수청하고 생계대책위원회 약정서를 진해시가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보관은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런데 무슨 약정서가 있습니까? 해수청하고 어민대책위 하고의 약정서를 진해시가 보관하고 있다면서요?

우리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오늘 경남도의회 진해 신항조사특위가, 저는 진해출신이라 진해를 방문해 주셔서 시청에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해시청을 방문했을 때 진해시 수협 산하에 있는 소멸 어업인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경상남도 320만 도민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항특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멸 어업인들은 그동안에 행복하게 잘 살아오다가 신항이라는 국책사업 때문에 생계터전을 다 잃고, 잘 아시다시피 준설토투기장의 깔다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지금 이 분들은 현재 채무관계로 인해서 재산이 압류 당하고 경매에 들어가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어려움 속에 오늘의 모습이 진해시청을 방문하는 모습입니다. 이 점을 잘 감안하시고, 다음에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으로 5만평이 되는 것인데, 안쾌수 과장님 즉석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해수부하고 협의된 71만평을 무상양여가 안 된다고 해서 매입을 하는 조건부로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무상양여를 하다가 어업인들도 생계대책위에서 현재 요구를 해서 수협과 협의를 해서 매입가격으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매입이 가능한 데 왜 수협의 산하인 생계대책위는 매입이 안 된다는 답변이 나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민들이 지금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상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을 할 경우 국유재산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면 일반사람들은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에요?

경상남도가 하는 것은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매입이 가능합니다.

경남도가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수협산하인 생계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매입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현재로써는 제가 상당히 깊게 검토를 해 본 바 불가합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회의를 할 때 좀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항만수산과장님, 소멸어업인 들이 관계되는 5만평에 그동안 사실 해양수산부 관할인 부산 해수청하고 굉장히 협의가 많이 오고 갔던 내용이 있습니다. 약정서도 있고, 많이 진행되었는데, 경상남도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71만평에 관계되는 계약합의를 하면서 어업인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진해시 관련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진해시도 지금 현재 26만평 일정지분을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되었던 우리 신항이 진해시 어업인에 관련된, 여기에 신항이 들어서다보니까 진해시도 어느정도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또 어업인들도 생계터전을 다 잃고 이제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현재 5만평을 가지고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진해시에서도 좀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의 세부적인 것은 신항특위가 있으니까 경남도에 가서 회의할 때 지사님이나 경상남도에 관련된 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진해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준설토투기장 저가매입이다 했는데, 저가매입은 진해시가 도와줬기 때문에 저가매입으로 했다는 그런 보고를 하는데, 과장님 감정을 어떻게 받았길래 과장님께서 저가매입이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정판용 위원님 얘기한 것은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현재 협약서에 금액이 없어요. 금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120억원은 추정금액입니다. 그리고 준설토투기장 저가매입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상양여 했습니다. 진해시가 82%의 땅과 바다를 다 줘서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상양여가 안 되어서 이제 120억원 하고. 준설토투기장 71만평, 지금 어민들에 대해 어느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산 해수청하고 생계대책위원회하고 어떠한 것을 했지만 2006년 1월 오거돈 장관하고 합의할 때 거기에 대한 무상양여를 넣었을 때 어민들에 대한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진해시나 도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가매입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모든 땅과 바다를 다 줘가면서 진해시가 시민한테 다 알려서 포섭을 하고 투쟁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이 저가매입입니까?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저가매입이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무상양여라는 타이틀, 무상양여를 받아야지 왜 돈을 주고 산다는 것입니까? 경남이 82%의 땅과 바다를 다 주면서. 그것이 자랑이라고 부지사가 기자회견 하는 그것만 받아서 저가매입을 했다, 그것이 무슨 저가매입입니까? 경상남도의 한 해 예산이 5조원인데 4조원의 국고를 지원을 받습니다. 인프라사업 50% 지원하는 그것이 무슨 큰 자랑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저가매입이라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대신에 우리 기반시설...

기반시설 그것이 50% 아닙니까? 그것이 칠백몇 십억에서 삼백몇 십억인데 경남의 한 해 예산이 5조원입니다. 그 중에 4조원이 국고지원 받는 것입니다. 무슨 삼백몇 십억 받아놓고 백몇 십억, 이 71만평에 대한 땅 값이 200억원도 될 수 있어요. 이 땅값이 120억원이라는 협약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과장님 끝내고 본부장님께도 질문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도의회 가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장님한테만. 예, 과장님 질문하겠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최근에 김태호 지사님하고 강무현 장관님하고 협약한 공동협약서 있죠, 이것을 진해에서 요구한 내용입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일부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해에서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와성만 공유수면 매립 이것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야기 하신 것이 없고? 와성만 이것만 해달라고 했습니까? 도로 넣어달라는 얘기는 안했습니까?

아, 용원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북항 배후부지하고 우리 기존 용원하고 사이에 다리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300억원정도 추정이 되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해시에서 요구한 것은 용원 다리 놓는 것 300억원 하고, 와성만 매립하는 것 두 가지 요구를 하셨네요? 그 내용은 수용되었죠?

예, 수용되었습니다.

수용되어서 기자회견 하고 박수치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단적으로 물으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좀 아쉽다 생각합니까?

...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름 판 대가로 받는 것인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면적도 71만평보다 더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국비가 50%밖에 안 되는 부분도 전부 국비로 해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물론 과장님한테 묻고, 진해시의 공식입장일 수도 있는데 명칭은 이미 포기되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밑에 두더지처럼 파서 협상을 했습니까? 경상남도 하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해달라고 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양보 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명칭을 곧 있으면 양보할 것 같은 데, 뭐 한 개 이야기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진행된 것입니까?

그런 세세한 것은 저희들 모르겠고요, 회의를 가니까 하여튼 요구할 것이 있으면 하자, 그렇게 되었는데...

분위기는 누가 먼저 했다 말할 것 없이 어차피 떠나가는 배다 생각하고, 이때 떠나기 전에 보따리라도 어서 챙기자 이런 계산이 된 거죠? 서로 마음이 딱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절대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은 안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응부지로 받는 것이 와성만 매립하는 것, 그것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죠?

예.

그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줘서 매립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돈은 한 푼도 없이 행정적으로 처리만, 공유수면매립이 좀 어렵긴 한데, 최근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다 해야 완료가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하고 적당히 빨리 해줄 테니까 빨리 올려라 그것 아닙니까? 돈은 하나도 없다, 그죠? 다음에 다리 놓는 데 300억원 그것 받은 것 아닙니까? 진해시에서 보통 1년 예산 중에 국비 비율이 얼마정도 받습니까? 진해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한 35%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1년에 2,500억원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850억원, 900억원 외에는 다 국·도비다 그죠? 그 중에서 300억원, 별로 큰 돈 아니다 그죠? 매년 받는 것이고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고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는 것이고. 경상남도는 한 4조원정도 받는데 그 중에 300억원 큽니까? 졸속지원 아닙니까? 그것을 잘 했다고 기자회견 해서 온 동네방네 떠들고, 저는 맨 처음에요 이런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저처럼 멍청할 수 있는데, 공짜로 매립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와성만 그것을 다 매립해서 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자세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종이 도장만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황당하다는 겁니다. 도민들이 10년간을 투쟁해서 싸웠는데 그것도 과장님 생각해서는 진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오늘 본부장님한테 물을 수 없다 하니까 과장님한테 자꾸 묻는데 알아서 들으십시오. 이것이 성동격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과장님 보고 묻지만 들으라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년간 도민들이 그렇게 투쟁하고 어쨌든 부산과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너무 허망한 거예요.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이양을 추진한다고 하다가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신항특위라고 해서 신항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통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진해시청에서는 보통 그렇게 합니까? 의원하고 이야기 안하고 막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우리 도는 보니까 그냥 막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기도 전에 합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해서 대문짝만하게 벌써 내버렸어요. 이것이 처음에 도에서는 급하다고 바로 했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추진한 것이 9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 그때 진해에서 요구했습니까? 9월 전에 요구를 했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지사님하고 관계되는 고위분들이 작년 9월부터 이것을 해수부하고 접촉을 했다고요. 타결은 12월에 타결되었지만. 9월부터 했거든요. 그때 진해시도 같이 했습니까?

같이는 안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 안 했는데요.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 진해 신항이라는 명칭을, 간판이 이 입구 앞에 있죠? 용원 가는 입구 쪽에 있는데 진해신항안내도 해서 크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해경계를 넘어서면 부산신항이라고 이정표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진해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경상남도나 아니면 부산해양수산청이나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뒤에 ‘부산신항’으로 있다가 ‘부산항신항’으로 이정표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것은 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서 그냥 하루 보니까 바뀌었더라 이 정도입니까? 별로 관여 안 합니까?

아닙니다.

경상남도가 바꾼 것도 아니고, 모방송국에서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도민들을 대표해서 일하라고 하는 우리들이 있고 시청 있고, 도청 있고 한 데 아무도 요구를 안 했어요. 방송국 프로에 한 번 나가니까 다음 날 바뀌어 지더라고요.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와성만 해서 거기를 진해는 무엇으로 개발하려고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 자체가 거의 좀 작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와성만 거기에다가 주거지역 일부와 경정장 이렇게 할 계획인데 역시 타당성조사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매립만 하고 보자는 것입니까? 계획 없이 무조건 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라는 용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과장님은 집을 지을 때 무조건 짓고 봅니까? 방을 몇 개 넣는다, 뭐를 한다...

앞으로 요트시대를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웅동지구에 준설토투기장에 도에서 골프장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해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골프장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해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을 때는 실제로 협의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확정이 났잖아요.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인데 진해시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민자유치해서 골프장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진해시가 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여러 가지 국토이용계획법상으로나 당해 자치단체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와 진해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진해시가 있기 때문에 도가 존재하고 도 또한 이런 관계인데, 지금 진해시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다음에 그러한 구상을 도가 하게 되면 결국 진해시와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도는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골프장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거의 확정한 상태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된 것이 아니고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해시 공식입장이 어떤 것이냐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다른 것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민들 회센터를 좀 해달라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야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인데. 다 확정되고 난 뒤에 이것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가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전 시·군을 아울러서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계획들을 총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계획이 우리 시의 이익과 전혀 배치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견을 제시하겠지만 그런 것이 바르게 간다고 보기 때문에 도와 공조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진해시와 협의해서 계획을 짠 것입니까? 그러면 맞으면 맞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은 기본적인 구상의 단계이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당연히 진해시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해시에서 와성만을 매립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이 해수부 장관하고 협의하면서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된 이야기지만 진해에서 진정 이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고민들이 부족한 가운데 일단 확보만 해놓고 보자, 확보해 놓고 거기에 집을 짓든 상가를 하든 이런 식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다 나와 있고 궁극적으로 그것도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과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 주거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공장을 건립하는 부지가 나올 것이고 그런 계획이 있지, 계획도 없이 우선 확보만 해놓고 보자는 것은 절대 아니죠.

아니, 제 얘기는 이겁니다. 보다 더 향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업에 의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과업에 의해서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과업이 확정되었습니까?

아니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3월말에 나오면 거기에 기본적인 구상이나...

그러니까 부시장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협의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합적 계획을 먼저 정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골프장을 제가 물어봤지만 그것이 맞는지, 경상남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진해가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경상남도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간과해서 필요할 것이다라는 예측 속에서 무조건 정해놓고 보면 나중에 백화점식으로 해놓고 그것이 전체 틀에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도와 진해시가 따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한번도 우리 진해시는 도의 어떤 전체적인 목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배치되거나 달리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도가 어떤 계획을 법상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진해시와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 가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향후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협약이나 내용자체도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가조건을 해서 진해에서 요구하는 내용 자체도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의견들을 개진을 하고...

아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그 속에서 순위를 정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은 경상남도에도 제대로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무슨 진해가 됐고 말고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해야 제대로 처방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해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의 어떠한 것은 도에 가서 질의하고, 진해시에는 추진상황이나 업무보고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못 다 한 것은 또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가져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진해시에서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우리 이태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항에 들어가는, 경남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없습니다.

예.

인정하시죠, 저런 것을 하려면 진입이 바로 되어야지, PNC에 저희들도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PNC 직원들도 하는 이야기가 경남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진입도로도 없고, 아까 정판용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버스가 없습니다, 버스가. 그래서 진해시가 협조를 요청해서 진해시버스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거기 계신 손님들이 진해로 유입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해를 차단시켜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다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급선무는, 저희들 도에서도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나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선무는 버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연결도로도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고 도에도 그 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 관계, 이런 부분은 건의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준설토 투기장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명칭과 모든 것을 다 줘서 그것을 얻었다는 인식 밖에 안 되는데 아주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71만평에 대한, 여기 어민들도 있지만, 71만평에 대한, 위에 높은 어른들은 이미 합의 봐서 120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어민들의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나 진해시에서 어민들에 대한 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진해시에 자료요청을 하나 합니다. 지금 현재 진해시에서 신항으로 가는 도로가 없어서, 진입구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해시에서 요구하는, 또 계획하고 있는 도로부분 입구를, 진해신항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 계획에 대한 도면을 우리 신항특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는 우리 김해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신항 명칭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또 그럴만한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명칭을 그렇게 주고, 명칭을 주고 71만평 가져온 것 아닌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명칭이 부산쪽으로 가면 부산항신항이라든지 부산신항이라든지 이런식으로 명칭을 써도 누구 하나 그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항만수산과장님은 항만수산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항만에 관련된 업무를 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업무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해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오늘도 이 타이틀이 진해신항행정사무조사특위입니다. 그런데 진해시 업무구역 안에 있는 신항의 명칭을 표지판에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진해신항이라고...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우리 진해 안에 있는 표시만이라도, 하다못해 공사장 안에까지 가서 보고 ‘부산신항’이라든지 ‘부산항신항’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항(New Port)’이라고 안 써 놓았어요. 부산신항 내지 부산항신항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하셔서 명칭이라도 잘 살펴서 ‘진해신항’이라고 꼭 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김해연 위원님께서 도에서 신항특위 회의할 때도 ‘부산항신항’이 맞나 ‘부산신항’이 맞나,‘진해신항’이 맞나 하는 것을 굉장히 따지는 것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칭도 아직까지 우리는, ‘진해신항’으로 꼭 불러줘야 되고,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부산신항만 건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진해시에서 제출한 자료도 ‘부산신항만 건설’이라는 말을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직까지 우리는 ‘진해신항만 건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특위도 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진해시에도 진해시신항만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진해시신항만발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특위에 와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질의·답변 하는 것을 전부 감안하셔서 진해시 신항만 발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할 때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았으리라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판용 위원님이 신항 명칭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신항의 이정표 문제를 제가 작년에 이미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도의 직원들이 하나도, 박차봉 위원이나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산하고 비교를 하는데 도에서는 신경을 한 사람도 안 씁니다. 부산에서는 전부 다 ‘부산신항’으로 이미 다 붙여 놔서 제가 작년 6월에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계류 중인 줄 아는데 경남에서는 이정표 하나, 부산신항이라고 해놔도 여기에 대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난뒤에 작년말에 MBC입니까? 우리 김해연 위원하고 이정표에 대한 것을 했어요. 거기의 차장인가 그 분이 도로공사에 전화 한 통화 하니까 4일 뒤에 그것을 바꿨습니다. 알겠습니까? 진해시나 경남도나 신항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태호 지사가, 저번 주 일요토론 할 때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명칭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포기하란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에요. 지금 ‘진해신항’으로 다 바꾸면 뭐하겠습니까? 전부 다 버스가 다, 이제 얻은 것이 준설토투기장 싼 값에 얻어온다고 자랑삼아 큰소리만 치고 있는 입장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뭔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진해신항 도로표지판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도 하시고 관심 가져주셨는데 작년말 현재로 우리 국도2호선에 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은 전부 ‘진해신항’으로 명칭을 싹 다 바꿨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6월에 질의했고,

연말을 기해서...

그것은 MBC에서 10월인가 촬영하고 난 뒤에 그 친구들이 연락오기를 ‘내가 전화 한 통 하니까 3~4일만에 다 갈아주던데, 부산항신항에서’, 그런데 도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면, 도에서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진해신항으로 바꿨지만 그 전에는,

바꿔놓았네요?

알겠습니다.

도에서 다 하고 우리 진해시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대형간판도 도에서 빨리 하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 토론할 때 김태호 지사가 와서 하는 것 봤습니까? 지사가 이미 신항의 이름에 대해 포기를 다 했던데요. 그런데 지금 ‘진해신항’ 이렇게 한들, 그게 없지 않습니까?

명칭은, 아니 간판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1월초인데 이미 지사가 그런 의지가 없던데, 지금 현재 계류 중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한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인데, 저는 이 사안 자체가 결국 정책결정권자에 의해서 다 진행된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본들 이 내용들이, 첫째 사안의 본질 자체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힘이 없어서 우리가 빼앗긴 것입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태호 지사와 우리 지역의 김학송 의원이 힘을 갖고 밀어붙였지만 정부와 도가 붙어서 진 것이고 지역의 국회의원과 정치인간의 힘 싸움에서 진거에요. 그런데 자꾸 이 내용들에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안타깝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한 노력은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이후에 우리가 어떤 형태의 준비를 하고 대처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에도 법상으로는 속지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것 또한 힘에 의해서 빼앗긴 거예요. 정부가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져갔다면, 노무현정부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과거사진상조사위까지 만들어서 과거를 들춰내면서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지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만 얻고 그만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여러 가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정에 맞춰서 또 다른 대응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100%는 관철시키지 못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소멸 어업인들의 생계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진해시와 경남도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의 논리나 언론들을 다 봤을 때도 명백하게 잘못되었고 또 당시에 오거돈 장관께서 부산뉴포트 명칭을 사용할 때 결국 부산이 갖는 상징성, ‘진해’의 명칭을 썼을 경우에 해외에 알리는 부분들이 10년의 세월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 결국 정치적인 모든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 경남도가 새로운 형태의 원인무효소송을 한다든지 원천무효부터 시작해서 다시 아까 우리 이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수위가 만들어졌고 인수위에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경남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가졌다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사도, 예전의 정부보다는, 한나라당의 지사이기 때문에 응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계보를 정비해서 이 싸움이 다시 전개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생계지원대책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 생계대책위하고 약정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수의계약 방식은 되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대책위 자체에서는 우리가 계약이 안 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또 다른 요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법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부산신항과 진해신항 부분 자체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은 정부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이것은 특이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항에 있어서 소멸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 과정들은 특별법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계대책위원회를 하나의 법인의 형태를 만들어서도 충분하게 이 요구들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시작은 했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공무원들 불러놓고 누가 잘못 됐니 잘잘못을 가리는 부분들은 결국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형태의, 여러 가지 권리를 빼앗긴 부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한 번 시작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을 명백히 정리하자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서면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양여, 이런 부분을 하나도 끌어내지 못했거든요. 엉성하게 앉아서 분위기에 젖어서 그냥 밀실에서 그런 내용들을, 협상하는 정책결정가들이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부산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행정력이나 정치력에 우리 경남이 당했던 것이거든요.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새롭게 수립한다면 한판 승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해시가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이 싸움을 새롭게 전개해줬으면 싶은데 진해시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한 말씀,

위원님들 말씀 전부 다 지당하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거대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진해시가 대적하기에는 힘의 면에서 상당히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도 현재 4건의 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아울러서 우리 도와 의논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그런 대답으로서는 결국 우리가 승복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무슨 주민들을,

승복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원천적인 차원에서 한번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진해시의 의지가 명확하고 하겠다고 해야 도에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싸움이 시작되는 것인데 진해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것은 원천적으로는 진해시의 문제에요.

옳은 말씀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모든 소송의 당사자가 그러했듯이 진해시 강한 의지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가 의지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대로 부산시는 시작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고 그런 면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도 오늘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진해시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도하고 협의해야 되고, 도 또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된 과정 하나 하나를 가지고 싸움을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판을 엎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 자체가 1개의 사안들을 가지고 계속 하다보니까 71만평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들일 수밖에 없는, 원론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부분을 가지고 싸워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싸움이 일개 부시장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소가 4건이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과 충분히 자문을 하고 소송의 실익이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도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시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진해시가 지금부터 여기에 좀 매달리면서 싸움도 하고 진해시가 손해 볼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를 통해서 도도 이 상태에서 발을 좀 빼려고 하다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의회도 밀어줄 것이고, 도민들도 결집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일괄적인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부터 준설토투기장 이야기가 자꾸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와성만도 하는데 진해시나 경남도나 민자사업을 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결국 민자사업을 줘서, 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부시장님이나 모든 것이 사업구상은 진해시도 경남도도 가지고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돈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진해시에, 경남에 돌아오는 이득이 얼마큼이겠느냐, 그것이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이고, 허좌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식사시간도 지나고 간단하게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해시 지분 공공용지 확보 부분에 보면 71만평 중에 우리 진해시에 26만평을 할애하도록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도에 요청한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위가 오셨기 때문에,

저도 처음 듣는 말이라서,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해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데 경상남도가 물론 진해시를 위해서 다 해 주겠지만 그래도 이름은 진해시로 서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있었고요. 오늘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처음 건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와성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진해시에서 시행을 하기로,

하기로 도하고 협의가 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35만평 소유권은 진해시로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35만평 정도 하면 되지 26만평까지 요구할 정당한 권리나, 권리라고 하기보다 요구할...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많고 시의원님도 많이 와 계시는데 ‘35만평만 하면 되지’ 하면 좀 곤란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해시에서 지금까지 신항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유수면 71만평 중에 도의 26만평을 진해시 지분으로 할애해 달라는 부분은 조금 그렇네요.

예, 보는 관점입니다만 우리 진해시에서 볼 때는 71만평이 아니고 195만평이 진해행정구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생계대책위원회도 와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국책사업 때문에 생계를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욕심 같으면 195만평이 우리 시에 다 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가가 국책사업을 하면서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가져오는 71만평이 195만평 중에 36%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시도 좀 겸손하게 해서 36% 정도는 우리 지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부시장님 말씀 잘 알겠고, 괜히 이 문제가지고 꼭 가져와야 되겠다고 도민들에게 지분싸움 붙이지 말고 좋게 잘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해시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시장님이 진해시 기관단체장을 이 자리에 모시고 2008년도,

아, 오늘 보고회가 있는가보네요? 끝을 내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계대책위 주민 여러분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 회의를 마쳐야 되거든요.

별도로 나중에 접수를 하지요.

아니, 어차피 오셨는데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진해수협소멸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영욱입니다. 오늘 특위 여러분이 진해시를 방문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에 관련된 부분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삶의 터전을 다 국가에 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국가에서는 저희들에게 베푼 것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어민들의 의지로 ‘자, 우리 먹고 살테니 5만평을 어디에 달라’ 하니까 ‘지정을 해라’, 해양수산부와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5만평 라인을 긋는데 수면 위로 긋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훗날에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그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 고 해서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에서도 저희들과 두 차례 구두상으로 저희 지역에 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 4일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지사의 여가휴양단지 조성에 관한 협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하고 아무런 협의사항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1공구 쪽 40여만평에 우리 5만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정말 의심스럽고 협의가 원만히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도의 일방적인 협약서가 발표되고 해서 정말 우리 피해지역 어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우리 피해지역 어민들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어민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진해시에 우리가 바람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지역시민으로서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의 삶에 행정력이나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그에 대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도의원으로 계시지만 1월 4일인가 협약서 뭐 부지사가 발표하고 하는 것, 저희 도의원들도 주민 여러분과 똑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몇몇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제가 어떤 이야기보다,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도의원들도 모르게 그렇게 만든 협약서입니다. 그 협약서에 몇 만평에 금액 얼마가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만 아십시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은 아마 주민여러분의,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도 항상 아픔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남도에서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도의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오늘 진해출신 백승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항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를 하고 계시고, 또 이 장소에 많은 어민들이 와 있고 대표자들께서 와 계시는데 어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뜻이 뭔지를 한 번 더 저희들은 뜻을 느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해양수산부 부산해수청 산하에 있는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또 어민생계대책위원회 위원장, 두 분이 협약을 한 사항이 빨리 조기에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은 해양수산부에 출장을 가서 수차례 담당부서에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 5만여평 부지의 위치며 규모 또 면적, 사용용도가 뭔지 사업계획서를 빨리 만들어서, 그것도 어민들이 제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협을 통해서 제출해 주면 협의를 하겠다, 하는데 이 역시 또 국유지이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무상임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무상양여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고 상당히 옆에서 지원을 하려 해도 우선 큰 웅동투기장 저것이 또 걸려있고 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어민들께서 협약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빨리 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진해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최대 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옥 공영윤 김해연 박규식 박차봉 배종량 이태일 정판용 조근제 허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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