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1일 의원 발의 및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주택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안건은 1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에 대하여 1월 21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주택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안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면적 초과 건축에 대하여 미술장식 설치 등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자금을 융자 알선 및 금리지원 등 안정적 경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원범위에 관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의결 6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화천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주종화 의장님,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5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힘입어 접경지역 개발사업 추진 평가에서 전국 우수를 받았고, 지방재정 평가 전국우수, 지방재정 조기집행 사업 평가에서도 전국 우수, 정보화마을 강원도 우수 1개 마을에 선정되는 등 시상금을 -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4억5,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전반에 걸쳐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여기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저희 실의 예산이나 각종 후원의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우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직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분장사무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의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773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9.4%인 1,585억2,200만원, 특별회계는 10.6%인 187억8,300만원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 대비 78억6,100만원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9%이고, 1인당 담세액은 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금액은 일반회계가 4건에 103억원, 특별회계가 2건에 51억원, 총 6건에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말까지 원금, 이자 포함해서 174억5,400만원으로 2008년에 원금, 이자 포함해서 37억9,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으로 자긍심 넘치는 2008년 군정제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실적과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1월중에 책자로 발간해서 -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읍면별로 2월중에 군정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주민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군민, 공무원 제안으로써 저희가 11월까지 관내 전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12월중에 우수 제안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발굴도 11월말까지 2개월간 공모해서 1, 2차 심사를 거쳐서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최우수자에 대해서는 배낭연수도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산림환경 보전 외 5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행자부가 42건에 175억7,000만원, 타 부처 소관이 33건에 455억6,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8년도 행자부 소관으로는 T자형 도시계획도로 경관조성사업 외 4건으로 32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화천프로젝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평화·생태도시, 관광·레저도시, 역사·문화도시, 살고 싶은 정주도시 등 4개 전략사업과 중점추진은 경관형성 시책 외 8개 분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정 보완하고, 1시군 1디자인 특성화 사업으로 꽃으로 덮인 화천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 모색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현황은 지금과 같이 자매결연은 되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캐나다의 차담캔트시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범청소년 어학연수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베트남 떠이선현을 금년 2월중 방문해서 결연협의가 된다면 금년도 베트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준공식을 병행해서 초청,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행정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은 연간 회기가 80일로써 정례회가 2회 37일, 임시회가 6회에 43일을 계획 잡았습니다. 의회 지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특히 부서별 주요 시책에 대해서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필요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성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과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으로써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공직 내부적으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업무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관리로써 2008년도 국비사업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말까지 실과별로 총 집계를 해서 강원도와 중앙부처를 직접 뛰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역시 금년 2월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알권리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재정 투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역시 지침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읍면, 사업소 자체종합감사를 11월중에 읍면을 포함해서 4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역시 6월중 6개 과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업비 10억 이상 대상으로 7월 또는 수시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은 4월중에 작년도 집행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접수되는 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기동감찰을 통해서 직무감찰을 강화토록 하고, 특히 설이나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에 합동점검을 해서 깨끗한 공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심사대상은 68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공개대상이 8명이고, 비공개 대상이 6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달라진 것이 4급 이상과 의원님과 군수님의 경우는 강원도가 심사하고, 5급 이하만 화천군에서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심사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관리입니다. 소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도 철저히 대처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은 79건을 제정, 개정 했는데 이 부분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에서 홍보행정의 강화입니다. 우선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홍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시책광고는 14회 정도 예산이 5,5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방송, 인터넷 방송은 월 2~3회 제작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기록유지도 정사진 촬영이나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와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교체입니다. 화상회의가 강원도 전역의 18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이 강원도뿐 아니고 전 시군이 같이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6월까지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호시스템 보강입니다. 이 부분은 네트워크 장애 발생을 위한 해킹이나 악성코드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1억9,000정도가 들어갑니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월까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이중화 구축계획이 되겠습니다. 1억8,000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자문서 시스템에 대한 용량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000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타 소프트웨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9,000이 소요되겠습니다. 6월까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상방송장비 보강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의회 특별위원회의실 화면이 밑에 그림과 같이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하지 못했는데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면 7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3년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취약지역에 대한 인터넷 기반시설인데 금년에도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촌2리, 풍산2리, 오음1리가 되는데 1억8,000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KT가 50%하고, 나머지 50%가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인증로그인 추가연동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새올 행정시스템이 작년부터 됐습니다. 작년에 3개 업무를 추진했고, 금년에는 6개 업무를 단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허브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로 세계평화의 종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천읍 동촌리 평화의 댐 인근지역인데 2007년과 2008년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 아트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평화의 댐 인근 동촌리 지역으로써 군장비 예술조형물이 되겠습니다. 평화상징 조형물인데 제안공모 당선작을 3월까지, 폐장비는 20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0점을 더 확보해서 설계를 마치면 7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균특회계사업으로써 방천리에 5만5천평을 확보해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연말에 끝나서 4월까지 완료해서 환경성 검토만 끝나면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10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DMZ Society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발족을 했습니다. 17명의 국내외 석학으로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에 따른 추가 영입이라든가 토지구성, 조례 제정 등을 3월까지 마무리 짓고, 포럼은 2008년도 내에 10회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 아카데미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설명 때 설명 드렸듯이 동촌리 평화의 댐 (구)통일관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 준공을 위해서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쓰려고 합니다.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회의실이나 사무실, 숙박시설, 샤워시설, 방송장비 등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를 리모델링하고 임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2월까지 계약이 되면 6월중에 발주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테마거리 조성 1단계 조각품 공모해서 한 작품을 선정해서 화천 정산고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수달모형이 되는데, 금년에도 5월까지 발주해서 10월에 설치하려 합니다. 현재 계획은 향교골 쪽의 백암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의 미래 비전이 담긴 브랜드 슬로건 개발인데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용역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3월까지 성과품이 들어오면 4월중에 슬로건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하남면 위라리 쪽의 몇 군데를 보고 있는데 부지는 6,000여 평에 건축은 3,700여 평의 20가구가 살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상지 선정을 우선해야 하고, 여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승인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우선 사업시행은 2010년쯤 잡았는데 예산과 부지가 확보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목재과학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목재이용 가공 지원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75억 정도인데 2008년까지 33억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42억 정도가 되는데 큰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목탄·목초액 생산 공장이 작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지금 생산시설을 발주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설치가 되면 4월초에 본격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집성재라든가, 목재 제재소, 목탄·목초액 공장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할 목재야외전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산림청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간척리 지역에 95만평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난해까지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승인이 6월에 마무리 되었고, 스키리조트 사업 신청서를 9월에 접수했습니다. 개발계획변경고시를 11월 21일에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개별법에 따라서 골프장이나 스키장, 관광숙박시설 인·허가가 남아 있고, 농림부의 농지전용, 산림청의 산지전용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부대 1개 대대급을 3월에 해서 9월까지 마무리 지면 기타 사업을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에 감성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목리가 되겠습니다. 약 4,400여평에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 2단계 사업은 문학산책로만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모월당이나 모월교, 농산물 판매장까지 완공이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학산책로를 상반기에 완공을 하고, 3단계 사업인 문학전시관은 협의가 끝나면 5월중에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모든 부분에 지원해 주셔서 큰 문제없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98만명이 왔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100만명 정도가 오늘, 내일 사이로 돌파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얼음썰매가 위로 올라가서 이용객이 3분의 1뿐이 안됩니다. 금년에 조금 달라진 것이 가족낚시를 예약제로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음낚시는 예약제로 서서히 변경을 하고, 낚시터도 이번에 느낀 것이 얼음이 부분별로 다 다릅니다만 의료원 앞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앞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 밑에 얼곰이 성 중앙광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년에는 많이 나타났는데 날씨가 다행히도 그동안 추운게 두 번 지나가는 바람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축제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 따라서 산천어 축제와 쪽배축제에 대한 평가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문제라든가, 농산물 관계 등 여러 가지 축제에 따른 문제점을 평가해 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축제가 잘 마무리됨에 따라서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1억5,000정도를 지원받게 됐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입니다. 이 부분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와 같이 7월 말에서 8월초에, 작년에는 일주일 했습니다만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5,000인데 철저히 준비해서 쪽배축제 역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미니어처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붕어섬 내에 금강산댐에서 팔당댐까지 북한강 수계의 8개 댐에 미니어처 조성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도비 3억과 군비 3억이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설계가 끝나면 원주관리청과 협의를 끝내고 5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물 주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수도과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물 주제공원이 6,500평, 물 주제 전시관 300평이 되겠습니다. 물 주제공원에는 워터이벤트 광장이나 물 관련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물 주제 전시는 물 생태, 자연생태 전시관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70억이 소요되는데 2008년도까지 확보한 것이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9억원과 군비 9억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52억 정도인데 이것은 도에 수상특성화 도시 지방비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4월에 하고, 착공은 5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은 내년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상서면 구운리에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7년까지 모든 사업이 다 끝났고, 이제 4,300여평에 숙박시설과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의원님들께서 가보셨지만 문화관광부에서 다행히도 확정을 해주셔서 예산을 5억을 보내줘서 도비가 1억5,000하고, 군비 3억5,000으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0억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까지 협의를 완료해서 설계가 5월에 끝나면 착공을 6월쯤에 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종합운영 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중리 배머리 교량 지나서 좌측에 있는 1,600여평의 부지에 조직위원회 운영본부와 축제물품 창고, 그다음에 산천어 가공공장을 함께 다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6억을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재경부 땅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서 1월까지는 협의를 끝내고, 공사는 3월중에 발주해서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 주요 사업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는 군 전체 주요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도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올 한해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넣어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디자인 화천프로젝트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화천에서 빛날 화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타 시군에서 방문한 방문객들이 가끔씩 조언으로 던지는 이야기가 화천의 화자가 꽃 화자가 아닌가 그런 농담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화천프로젝트 추진 사업에 숲과 꽃으로 덮인 화천이라 그래서 꽃으로 장식을 했을 때 우리 화천의 이미지도, 또 화천의 문구 자체도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숲과 꽃으로 덮인 화천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 섰는지, 그냥 계획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꽃으로 화천을 덮을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도 좋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실 있는 국제교류 모색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이 지금 캐나다의 차담캔트시와 교류가 잘 되어 있고, 연중 학생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두 곳 나와 있는 것도 잘 봤습니다. 요즘 세계화 시대를 많이 부르짖으면서 한국하고 인접한 나라 즉, 일본과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제무대의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까운 일본과 중국과의 교류가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의 계획이 서 있는지, 아니면 준비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DMZ Society 사업에 보면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군비가 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군비가 어떤 예산에서 쓰여 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평화 아카데미 조성에도 보면 3억이라는 임대료 및 리모델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어떤 명목에서 쓰여 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테마거리 조성이라 그래서 이번 산천어 축제가 시작될 때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공원에 수달모양 조형물이 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조형물이 공모해서 만들어 진 것인지, 올해도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데 이게 디자인 공모가 어떤 방법으로 계획, 집행이 되는지, 또 다음 단계의 설치장소가 백암사 주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공모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동물이나 상징물이 서게 되는 것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에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3,000만원의 군비가 서 있는데 화천에 여러 가지로 브랜드 토착화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물론 개발방향이나 내용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슬로건 개발이 준비되는지 다시 한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성황리에 거의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행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부스도 만들어져서 의원님들도 수시 나가서 근무도 하시고, 눈여겨 살펴도 보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보면 4억이었는데 국비가 1억5,000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국비는 5,000만원으로 알았었는데 이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6페이지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종합운영센터 건립이라고 작년도 사업에 준비가 되다 올해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조직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화천군에서 건설교통부 부지를 취득한 곳, 다리 건너서 장소가 그쪽으로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천어 축제장을 수시로 가보다보더라도 그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장소는 나라축제 조직위원회가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외곽지에 가 있더라도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본부는 청소년 수련관 3층에 물론 작지만 운영에 큰 불편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 때 나라축제 운영본부를 지금 청소년 수련관 3층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이 조직위원회 운영본부하고 산천어 가공공장은 위치상으로 그쪽이 아닌 조금 외곽진 곳에 가서도 연중 사업을 준비하는데 불편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서 그 장소는 우리 화천을 상징할 수 있는, 또 화천을 대내외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종합 건물 타운이 들어서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1시군 1디자인 특성화 시책사업으로 꽃으로 덮인 화천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빛날 화자와 꽃 화자의 이미지 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디자인 화천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이 화천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전략사업으로 나와 있듯이 평화·관광·역사·문화·정주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9개 사업 자체가 경관형성에서 시작해서 숲과 꽃으로 덮인 화천이라는 것이 그 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꽃으로 덮인 화천만들기라는 것은 붕어섬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에는 쪽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년 동안에 각종 행사가 거의 매번 이루어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춘천에서 부다리 고개를 넘어서 화천을 들어오는 거기부터 화천시내를 통과해서 평화의 댐까지 가는 그 구간을 어떻게 특색 있는 것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나무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직원들한테 공모를 했더니 어떤 공모는 논미리부터 화천 들어오는 곳에 가로수가 있어서 호수가 전혀 안 보인다. 여기를 싹 정리하고 거기에 얕은 꽃을 심으면 어떠냐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에 들어오면 특별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나무로 할게 없습니다. 강원도가 거의 다 산이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화천의 관문을 들어서면서 나타날게 사계절 피는 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꽃으로 덮인 화천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체육공원 쪽에는 산림방재과에서 꽃을 조금 심었습니다. 공원도 많이 조성하고, 어떤 그런 이미지 보다는 화천이라는 청정성, 에코파라다이스 그런 이미지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다만 그 부분에, 여기 나와 있듯이 중점추진 분야에 경관·간판·도시 이런 것이 있듯이 숲과 꽃으로 덮인 화천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인데 이왕이면 화천에 들어오면 꽃으로 덮여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부각시켜보자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그런 이미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시책에 숲과 꽃으로 덮인 화천이라는 것이 아홉 가지 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국제교류에서 지금 굉장히 일본과 중국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도 자매결연 같은 것을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본은 이미 세키가네정하고 교류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일본이 2005년도에 시가 통합되는 바람에 중단을 했습니다. 또 독도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은 언제든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저희가 하얼빈에 빙등 축제와 연계해서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르면 금년 내 이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본은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시가 통합되면서 그 부분은 더욱 더 사전협의가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DMZ Society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여기는 저희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회비라든가 차량운송이나 인쇄, 각종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떤 한 부분에 쓰는 것이 아니고, 화천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이나 춘천에서도 할 수 있는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평화아카데미 임대, 리모델링 3억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각종 국제행사, 또는 강원도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회의실이 없고, 물 주제관 역시 협소해서 50명~100명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교육장 등을 평화의댐 기존에 있는 구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화천에 이미 평화의댐 기존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이 건물을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화천군에 전혀 임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천군은 이미 보상을 다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시설이 너무 아깝고, 또 그 시설을 어디에 임대를 한다면 우리가 평화의댐 각종 주요 종공원이나 아트파크 등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 적극 협의해서 거의 확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하는 원칙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각종 행사를 거기에 유치하는 교육장화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지난해 화천정산고에 설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강원도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점에서 1점이 선정됨에 따라서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향교 쪽에 보면 옛날에 너구리 관사라고 있습니다. 7사단 백암사가 거기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쪽에다 테마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각종 조각품도 거기에 설치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화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창의적인 작품을 공모해서 2점정도... 예산은 여기에 이렇게 세웠지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쪽에 그렇게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화천을 대표하는 도시 슬로건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든다면 해피700 이런 것이 있듯이 화천을 상징하는,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자치단체가 이런 특색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화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작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코파라다이스라는 것도 나오고 70여종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좁은 소견에서, 뭐라 그럴까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 그럴까요? 이게 조금 그래서 공모를 해보자 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천어 축제에 사업비가 4억원 섰는데 국비 1억5,000, 도비 2,000, 나머지 군비 2억3,000 이렇게 됐는데 그럼 1억5,000 국비는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2007년 11월에 예산 편성을 했고, 우수 축제로 확정된 것은 2008년 1월 6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종합운영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가 너무 좋고, 전망도 좋고, 아까운 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동감합니다.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실과소장 회의할 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하면서 수차례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협의도 했는데 재경부에 작년 7월에 계획을 올리는데 자치단체가 국가 땅을 양여 받으려면 공공용으로써 가치라든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리다 보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공공용으로 센터 같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축제를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할 때, 행사장내에 축제 본부가 같이 운영돼야만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말씀하신대로 위치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된 것을 보면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창고도 농공단지보다 축소해서 100여평 정도로 하고, 공장도 50평 정도로 축소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종화 의장님, 그리고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첫 번째, 직제 및 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19명에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업무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책목표 및 방향입니다. 시책목표 및 방향은 주민의 관점에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감동주고 사랑받는 서비스 행정구현과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건축을 유도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및 토지거래 투명화로 지적민원 편의시책 추진을 통한 주민재산권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사업으로는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과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추진,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업무 추진, 지적공부 관리를 통한 재산권 보호를 시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주민중심의 쉼터 공간으로 발전시켜 진정으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위민의 민원행정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 전용 정보통신 및 행정장비 무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무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컴퓨터 2대와 프린터기 1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를 민원실에 비치하여 놓고, 또한 혈압측정기와 안경세척기, 돋보기 등을 구비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원편의 민원시책 활성화로 민원대 화분교체는 월2회 실시하도록 하고, 여유시간 활용을 위하여 신문과 잡지, 각종 군정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믿음 주는 창구민원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봉사 반복교육입니다. 운영은 연중 매주 화요일 8시 40분부터 10분간 8시 50분까지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인사요령, 표정관리, 창구자세, 민원인에 대한 응대요령, 전화응대,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전자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추진방향은 신속한 민원처리 및 답변으로 주민의 알권리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제점 발굴 개선으로 선진 사이버 민원행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창구로는 군수에게 바란다, 종합민원 창구로는 종합민원 안내, 화천군 민원창구, 민원신고센터, 참여마당의 자유게시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정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일반민원은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3일 이내로 단축하고, 법령에 의한 질의는 14일 이내 처리기한을 절반인 7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여권 우편 택배제의 지속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여권 우편 택배제 지속 운영으로 군청을 재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시행하되 운영방법으로는 대상자가 여권발급 신청 시 다시 군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우편 택배제를 신청하겠느냐 했을 때 민원인이 응하면 수수료를 1건당 3,000원을 징수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자택까지 택배 우송해 주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No 없는 무한봉사 365일 추진입니다. 민원실에서 안 된다는 말 때문에 민원인과 언쟁을 벌여 우리군 전체가 불친절 하다는 원성을 살수 있으므로 No 없는 무언쟁, 무한봉사 행정기록판을 설치하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교육을 통한 실천의지를 함양하고, 교육은 주 1회 이상 전 직원을 통하여 친절 봉사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천만들기에 첫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만족의 주거환경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자연친화적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0동으로써 융자는 동당 4,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비율은 도비가 15%, 군비가 15%, 주택기금이 40%, 공공기금이 20%, 농특세가 10%가 되겠습니다. 상환이율은 3.45%로써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4월까지는 건축설계 및 신고를 마치고,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경관특성을 살린 개성적 이미지를 갖춘 경관주택 지원과 우리군 지역에 맞는 환경친화적 웰빙 주택건축물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금년 1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금액은 6동에 동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써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008년도 관내 도시지역 외 지역에 건축된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관주택 건축지원 계획 공고를 3월중 완료하고, 군 홈페이지 및 화천군 소식지에 3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11월 20일까지 경관주택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여 12월 말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지역 빈집 정비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자들의 은닉처 및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우범 장소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화천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업량은 12동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은 확보돼있습니다. 정비대상 실적으로는 총 대상이 135동에 지난해까지 69동을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12동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토지 전산화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원 제증명 처리를 15만 건을 예측하고, 토지 소유권 변동처리는 5,000건,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신고필증교부 및 검인처리를 2,50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상 땅 찾아주기 온라인 확대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재산이 있다는 것을 사망 전에 알지 못했을 경우 토지기록 전산으로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사업으로써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정보시스템 2차 고도화를 통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토지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토지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동으로 인한 도면정보 변경 시 신속한 자료를 연속 지적도에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64,000필지가 되겠습니다. 7월 1일 변동에 따른 변동자료는 약 600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현황은 총 63,775필지 중 1월 1일 정기분은 63,246필지를 조정했으며, 7월 1일 기준 변동자료는 529필지 조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업무입니다.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중개업소가 총 14개소로써 화천읍이 5개소, 간동이 3개소, 하남·상서면은 없습니다. 사내면이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매 분기별로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지도 단속 계획도 수립하여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무허가 중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적공부 관리를 통한 재산권 보호에 첫 번째,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 민원에 대하여 측량기일 이행 및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성과의 관계법령 접촉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여 토지 이동으로 인한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전량 직권으로 촉탁 등기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627점 있습니다. 이중 지적삼각점이 88점, 지적삼각 보조점이 77점, 도근점 462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비를 들여서 지적삼각점 24점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50점 중 도근점 보수를 50점, 50점은 군비를 들여서 망실, 훼손분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고, 300점에 대해서는 지적공사 자체에서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함으로써 자료의 공유 및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적측량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복구측량 결과도 및 세부측량 결과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4,650매에 대해서 사업비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8,500만원이 확보돼서 금년 연말까지는 측량결과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환경 구축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사업으로써 5개 읍면에 예상업무량은 약 600구간에 건물 7,500여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써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조사 5개 읍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구간 결정과 건물주 출입구 조사를 거쳐 새주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명 부여와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또한 도로명판 설치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은 3건으로써 첫 번째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리와 두 번째 주요정보 양면모니터 활용 제공과 세 번째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21쪽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답, 과수원에 대하여 사실상 지목과 맞지 않는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지목변경 정리 및 촉탁등기를 대행해 줌으로써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써 5개 읍면에 약 34,86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확정을 1월 31일까지 마치고, 연도별 사업대상지 조서 작성을 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지 실태조사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은 지목변경 정리 및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주요정보 양면모니터 활용 제공입니다. 정부 및 군정정보를 주민이 공유하여 민원처리과정 공개를 통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민원창구에 8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5대, 차량등록 1대, 세무창구 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창구 양면모니터 설치를 8대 해서 정부 및 군정주요시책과 각종 홍보용 동영상을 민원인에게 모니터 화면으로 제공하고, 지번 또는 위치파악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모니터를 통한 정확한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예시로 양면모니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창구에 설치해서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실시입니다. 민원인이 접수한 민원을 처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정 처리기한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민원편의 제고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도 민원처리 현황은 총 8,214건에 기한내 처리가 3,864건, 단축처리가 4,259건, 지연처리가 9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정처리기한을 기준으로 단축일수에 따라 1일 1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반대의 경우에는 1점을 감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예고독촉장을 발부해서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통계 후 마일리지 현황을 월 1회 공표하고, 또한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연수기회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