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규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인데 이에 앞서 시장, 총무사회국장 불참에 따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진의장 시장님 및 제영호 총무사회국장님께서 통영국제음악제 2008년도 정기이사회 참석차 서울에 출장 중임으로써 금일 본회의 출석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조종태ㆍ강혜원ㆍ김미옥ㆍ김태곤의원)
11시 02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종태의원, 강혜원의원, 김미옥의원, 김태곤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조종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의원
반갑습니다. 조종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우리시를 찾아올 관광객 유치 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과거 수산업이 번성하여 수산업 1번지라는 전국에서 명성을 얻으며 지역경제의 근간을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어족자원의 고갈, 해양환경의 악화, 수입 수산물 등으로 수산업이 침체 일로에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에 사활을 걸고 250개의 아름다운 섬과 전통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및 관광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ㆍ서ㆍ남해안발전특별법이 지난 2007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관광거점으로써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시는 매물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 및 윤이상 음악당 건립사업 등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02년 공사가 착공된 이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케이블카 가설공사도 완공되어 다가오는 3월부터는 운행을 개시한다고 하니,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본 의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아직 이행이 미흡하거나 또 소홀히 대처하는 분야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서주민 및 관광객 해상교통 편의를 위한 야간여객선 운항 관련입니다. 지난 2007년10월31일 통영시의회 제105회 임시회를 통해 「통영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ㆍ공포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관련기관 및 여객선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조속히 여객선이 야간운항이 조기에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전남 진도군에서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여러 축제를 개최하면서 관광여행사에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30명 이상의 관광객을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시킨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버스 1대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또한 진도군의 관광상품을 기획상품화하여 관광객 50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숙박과 당일 여행을 구분하여 최우수, 또 우수, 장려업체를 각각 선정하여 감사패 및 시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그리고 지역특산물을 최고 50만원까지 연말 종무식 때 포상을 실시하는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연말포상금 지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장려시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남해안 크루즈선 운항에 대한 대비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의하면 금년 3월부터 부산을 모항으로 하여 부산∼통영∼여수∼완도∼제주를 잇는 크루즈선 운행 계획으로 한려수도의 비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남해안 크루즈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우리시를 중간 기점지로 십분 이용할 수 있도록 접안시설 및 연계 상품개발 등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오염사고 대비책 강구입니다. 지난해 연말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해류와 조류의 이동으로 우리시 해역으로도 타르 유입이 우려됩니다. 한편으로는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우리시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으로 유입되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기름유출 피해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상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사고예방 및 초동방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오염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올 여름철 우리시를 찾아올 피서객 맞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자년 새해는 더 진일보한 통영시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며,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조종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혜원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강혜원의원
반갑습니다. 강혜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1월22일자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통과와 함께 한층 비전이 촉망되는 우리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첫 걸음으로 시화 동백의 체계적인 육성과 산림지구 내에 산재한 군 시설 정비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시화인 동백의 체계적인 육성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백은 한국, 중국, 일본이 원산지인 측막태좌목 차나무과 상록활엽교목에 속하는 나무로써, 12월부터 1월 사이 대부분의 꽃들이 추위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동안 흰 눈 속에 피처럼 붉게 피어오르는 자태는 “그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라는 꽃말만큼 생명과 약속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화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81년과 ’82년 당시 통영군 군화와 충무시 시화로 각각 지정된 우리시 시화인 동백의 관리 실상을 파악하면서 그동안 우리 스스로 시화 육성에 얼마나 소홀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산양일주도로변의 동백 군락을 보며 그러한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지각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강한 수종은 일찍이 훼손된지 오래고 그나마 남아있는 식목은 관리의 손길이 없어 방치되다시피 할 뿐만 아니라 개화율이 낮은 변종 접동백만 남아 있어 제대로 된 붉고 빛나는 토종동백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본격적인 케이블카 상업 운전을 계기로 관광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화를 활용한 관광촉매역할을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대표공공기관인 시청 내의 조경수를 전통실생목 동백으로 교체, 「시화 랜드마크 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 시청 내 조경면적과 조경수 현황은 각각 2,235㎡와 1만 2,860여 그루로써, 상록수와 낙엽수가 주종을 이룬 가운데 약 90%에 해당하는 관목과 더불어 약 15년생 전후의 교목 570여 그루 중 동백이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대다수 수종이 우리 지역의 전통 실생목이 아닌 개화율과 색상이 떨어지는 변종 품종으로써 시화로써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생력이 강한 토종 적동백으로 일괄교체시 부조화스러운 잔여 조경수 또한 실생동백으로 일괄 교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륵도 관광특구지역의 집중적인 동백군락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지난 1997년1월18일자로 미륵도가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명실상부한 관광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래산업형 관광 하드웨어와 다양한 기호의 소프트웨어가 상충하는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요트를 비롯한 해양레포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동백군락지의 육성 및 접목방안은 외부 관광객들이 다시 찾도록 정서적인 자극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한 매력을 지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륵산 케이블카 영업시설을 비롯, 윤이상 음악당 예정지, 달아 가족호텔 일원 등은 동백 군락지를 조성하기에 타고난 적지로써 실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산양일주도로변에 기 조성되어 있는 동백군락을 우량품종으로 개량하고 충분한 보식 등 손질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아울러 강구바랍니다. 셋째, 동백을 중심소재로 한 우리 지역의 지역문화축제 행사 개최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축제만 무려 한 1,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여수 오동도 동백축제와 충남 서천 동백꽃 정보화마을 동백축제는 지역의 자연문화축제를 관광자원화하기에 알맞은 모범 사례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우리시의 상징인 동백을 테마로 한 다양한 문화브랜드 개발과 동시, 중장기 전략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륵도 자연공원구역 일원 풍치지구내 방치된 폐군사시설 정비방안에 관한 제안입니다. 본 의원이 미륵산 일원의 폐·휴용 군사시설을 파악한 바로 훈련용 A급, B급, C급 진지가 총 26개소 78홀이 구축된 것을 비롯하여 성금산 정상 일원에 콘크리트 폐초소 등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금산 정상부 일원에 위치한 군 초소는 이곳을 통행하는 등산객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고 상시 우범공간으로 이용될 소지 또한 높다는 여론이 있는 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 온 케이블카 선로주변 가시권역의 환경정비 못지 않게 외부 관광객의 동선상에 노출된 군 진지시설 또한 탄력적으로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매물도 가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장군봉 정상에 흉물로 방치되어 오던 군사시설이 철거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되돌아온 전향적인 사실을 다 같이 상기하면서,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강혜원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미옥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의원
반갑습니다. 김미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혼여성이민자들의 가족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6만 여명에 이르며 200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결혼건수의 13.6%를 차지하고 국제결혼에서 태어난 아기도 매년 400여명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대규모 속성 국제결혼중계시스템으로 말미암은 인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여성이민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언어문제, 가정폭력, 양육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는 것이 우리시에도 현재 200여명의 결혼여성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결혼여성이민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도 그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결혼여성이민자들의 가족문제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결혼 비용 지원 재고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통영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에 의하여 결혼비용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어민의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합법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반인권적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농어민이 아니라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사업에 유착 편승해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인 반면, 농어촌 지역 남성은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국제결혼은 농어촌 공동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책개발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결혼비용 지원이 아닌 국제결혼가정 정착지원금으로 전환하여 생색내기 결혼 보조금이 아닌 외국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신중한 재고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탈법적인 결혼중매와 결혼당사자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지금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중개업자의 근로자 파견, 직업소개 등 겸업을 중지하며 허위과장 광고금지와 해외 결혼중매 감독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연내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둘째, 국제결혼 이주자들의 조기 정착과 피해예방을 위해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 오는 노동자들에게 하는 것과 유사한 출발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제3세계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들에게 결혼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소양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이주여성들은 우리말 교육과 문화적응교육을 일정기간동안 받도록 하여 결혼생활 중의 곤란함과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교육 지원 대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교육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이고 성적 또한 부진하게 되어 집단생활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시스템 구축 및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요소가 반영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제공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대부분의 결혼여성이민자들의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그들 중에는 고학력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외국어 강사로 일할 수 있게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가정폭력 방지대책,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자녀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보육시설 설치 등 결혼여성이민자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지원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결혼여성이민자들의 가정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을 펼치겠지만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지역 실정에 맞게 혁신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결혼여성이민자 가정이 우리 통영시민의 건강한 가족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통영시의 선진화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과 21세기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글로벌 사회복지정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김미옥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곤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의원
반갑습니다. 김태곤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인의식 개혁을 위한 상인대학 개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전국 대부분의 재래시장과 소규모 상점가들은 대형유통업체에 의하여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10월29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2016년12월31일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우리시에서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매출을 증대시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산재된 재래시장 내 상가들이 한 해 100여개씩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내 재래시장도 상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문을 닫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의 노력으로 재래시장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무척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까지 통영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약 20여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도 3개 재래시장에 22억 2,000여만원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지원에 앞서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문제를 제기하오니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번영회나 상인회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이나 시장경영지원센터 주최의 각종 교육과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모색과 정부지원 정책의 추진방향을 이해하여 최신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장 현대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부서와 시공자는 재래시장의 특색을 고려하여 시장 상인들과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과 지속적인 교감을 통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수년간 9,00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전국의 재래시장에 투입하였으나, 그 반응과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면서 현대화를 위한 시설 지원보다는 상인 의식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부터 중소기업청에서는 자구책 마련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시장과 각종 교육을 이수한 재래시장 번영회나 상인회에게만 많은 인센티브와 각종 지원에 우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근 마산 창동어시장과 진주시장에서는 발 빠르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상인 의식개혁을 위한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인대학 개설을 위한 장소의 제공과 교육시설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면서 상인대학 개설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인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 제시를 기대하면서, 무자년 새해에는 보다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김태곤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영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거 통영시 아동위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골자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무, 위원의 위·해촉, 그리고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동위원을 구성ㆍ운영하여 왔으나 아동복지법 이 개정되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경상남도 조례는 폐지 중에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행정조치로 기금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을 감안할 때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정동영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통영시장 제출)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종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관광개발로 말미암아 관광수요 한계에 대비한 관광 휴양섬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된 이 지역은 현행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체류형 휴양 리조트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에는 연안오염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위 어업인의 어업권을 고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개발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인근 지도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 연계 개발하여 지도 주민에게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접근 해상교통(도선, 사선)의 기ㆍ종점을 통영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접안시설 및 해상교통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조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 한 해 우리시에서 추진할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확인과 점검으로 올바르게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부분의 사업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