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경제산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재정현황, 2008년도 정책 목표 및 이행과제, 2008년도 시정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기업지원과, 농정과, 산림행정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등 5개 과, 22개 팀으로 정원 92명에 현원 9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2명으로서 기업지원과와 농정과에 각 1인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 소관 주요업무와 5-3쪽부터 5-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2008년도 당초예산 기준 총 744억 2,9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714억 6,100만 원으로서 우리 시 일반회계 3,355억 400만 원의 전체예산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9억 6,800만 원입니다. 과별 예산현황으로는 교통행정과가 486억 2,400만 원으로서 국 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9억 6,700만 원으로서 주차장사업 12억 3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14억 7,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함께 하는 경제도시, 환경친화 청정도시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정책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경제도시 조성, 꿈과 희망을 주는 농업‧농촌육성,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사업 추진, 환경친화적인 청정도시 조성, 주민만족을 위한 교통서비스 실현 등 5대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시정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첫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내실 있는 기업육성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1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 희망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20개 업체를 선정함은 물론 현재 우리 시 중소기업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출자하여 50억 원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한 제품박람회를 지난해에 제2회 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수의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전시 판매 및 홍보, 기업지원상담 등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 및 특화단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하여 오포읍 능평리 일원에 주성엔지니어링 외 7개 업체의 기업의 유치를 2008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장 밀집지역 중 시가화 예정지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첨단업종 등 육성으로 특화단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혁신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기업현장 민원기동반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밀집지역의 현안사업인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6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선동리 지역 55여 개 기업체에 진입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현행법 및 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각종 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완화 개정토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2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먼저 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신청 등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도록 하고, 광주상설시장 재개발사업은 자체 내부분규 해결 및 조합설립승인 처리 후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시행 시 부족한 부하량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주유소 및 판매소 125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대부업소의 위법광고에 대하여도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및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 지원단체 6개소 및 12개 노동단체에 1,8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 왕실도자문화 육성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11회 왕실도자축제는 엑스포장 부지조성사업이 끝나는 하반기에 중소기업박람회를 확대 병행하여 우리 시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도자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구성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여 관람객 및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다수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도자문화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자기 식기보급 확대를 위한 도자식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시민 도자기체험교실을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통도자 제작자 사기앙양 및 도자문화 보급을 위하여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광주왕실도자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도예인의 육성과 우수 도자작품을 발굴‧육성하도록 하겠으며, 도예분야 최고의 수준 기능보유자를 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하여 도예인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왕실도자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광주왕실 도자특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촌읍 유사리 일원에 도예마을 50여 가구, 도자전시 및 판매관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농업‧농촌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젊은층의 농촌지역 거주 유도를 통한 농촌 활력화를 위해 농업인 자녀의 고등학교 학생 380명에게 5억 500만 원의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169농가에 2억 600만 원,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임금의 80%를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120개 농가에 1억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1마을 1부서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농업경영인 육성 시책으로 공동학습포 7개소 운영 및 다양한 영농 프로그램을 교육과 참여 행사를 통해 새기술 보급과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품질 벼 확대 및 품질고급화 사업을 하겠으며, 이를 위해 RPC 중심의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공공비축용 벼 매입을 40kg 4만 포를 할 계획이며,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투자하고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으로 1,108ha에 8억 2,000만 원과 쌀 포장재 공급을 위해 5,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으로 토양개량을 위한 부산물 비료 26만 7,600포를 농가에 공급하고 천적해충 방제사업으로 45농가에 9,1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및 친환경 인증비로 101농가에 3,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푸른들 가꾸기사업으로 37농가에 4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공동브랜드 자연채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자연채 인증 우수농산물의 대형유통업체 직거래를 추진하고 자연채 공동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자연채 인증 농가를 확대하겠으며, 자연채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으로 1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3개 작목반 36농가에 9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농정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행정+농협 협력 지원사업으로 벼 상토공급 1만 9,522포,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6억 3,000만 원 지원, 농산물 건조기 200대 지원을 통해 농산물 시장개방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전용 및 사후관리 체계화입니다. 먼저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1,940ha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금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7월중에 경기도에 해제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농지전용허가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지난해 말 현재 1만 1,316건 중 48%인 5,319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토지와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으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조화된 축산기반 구축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FTA 대응 고품격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한우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해 2,050두에 2,7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를 개량하고 한우 700두에 1,3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우거세를 통한 품질고급화와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장려금으로 30두에 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1등급 이상 축산물에 대하여 한우 6,740원, 돼지 620원, 닭 10원 기준으로 하는 차액보조금을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연채 한우600’ 브랜드 G마크 인증 획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톱밥 등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2,500톤에 1억 7,500만 원을,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공급에 5,600만 원을, 축사 내 모기유인 퇴치기 지원 2,800만 원 등 총 2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환경 개선토록 하겠으며, 주요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2000년 이후 교역 증가로 경제적 피해가 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부루셀라병 등 가축질병의 사전차단과 발병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사업을 위해 2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96ha에 19만 4,000본을 주요 도로변 및 팔당호 주변에 경제수를 중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건강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경영계획지 및 조림지, 천연임지 등 800ha에 대하여 사업비 4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선목작업 통합 발주토록 하고, 살기 좋은 산촌마을 사업으로 중부면 하번천리에 총 14억을 투자하여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생활환경 개선과 임산물 생산단지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금년도와 내년도에 연차사업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산불진화장비 보강 등으로 총 9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초기 진화 대응태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총 4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 일반 병해충 등 병해충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활동 강화와 적기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개발사업 개발에 따른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로 무계획적 난개발을 억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지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미착공으로 인한 우기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원상복구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동 세진산업개발 및 실촌읍 봉현리 거봉산업의 채석허가지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대집행 추진으로 환경친화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고 환경 NGO와 합동 현장점검 및 지도를 통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우선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사업으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12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안천 수질 분석‧관리를 위한 수질측정망을 설치하겠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67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무‧저공해 천연가스차량 30대를 보급하고, 경안동 (구)광주하남교육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측정망 유지관리에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동절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 야생동물에 대한 구제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연사랑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행락문화 정착을 위하여 환경의 날을 추진하고, 지역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행락지 상주 감시원을 지정하여 행락문화 정착사업은 물론 지방의제21 추진을 통환 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만족을 위한 교통서비스 추진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오지지역의 주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공영버스 16대에 대한 노선 조정과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위해 경기‧대원고속 버스회사에 94억 7,3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노선 조정 등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택시브랜드사업 조기 정착을 위하여 택시 387대를 대상으로 GPS 위성콜기능, 카드결제기능 등 최첨단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11대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공급하여 이용 수요에 부합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으로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이 53개소 30km로 현장 단속과 무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단속장비 5대 추가 설치 및 단속인원을 보강하여 거리 교통질서 확립 및 시가지내 교통소통 원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관련 불법행위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관리대책을 위해 대여사업체 11개 사 257대에 대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불법렌터카 신고보상제 운영과 무단방치차량 전수조사 신고창구 운영으로 위법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 제공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설치 운영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및 LED 신호등 교체 40개소에 5억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100개소에 2억 원, 차선 재도색, 버스 승강장 교체 정비에 6억 5,000만 원 버스승강장 및 택시베이 설치 4개소에 2억 원,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2,000만 원, 교통신호기 예방 점검 400개소에 2,500만 원, 버스승강장 안내판 일제정비 및 유지관리 403개소에 1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면 상번천리 836번지 4,360㎡에 약 140여대, 송정동 507-6번지 347㎡에 약 20여 대의 주차 가능한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 총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안동 20-46번지 일원 부지면적 1만 9,091㎡에 건축면적 5만 2,524㎡ 지하3층, 지상4층 규모의 터미널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국지도 및 간선도로에 신호체계 불량,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출퇴근과 주말에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되는 주요도로에 혼잡지역 개선을 위하여 30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 혼잡 완화 및 사고예방 등 시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범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세진산업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담당 산림행정과장 민경석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산업은 직동 산 47-20번지 외 6필지에 건설자재용 세골재입니다. 허가 난 채석장 면적은 19만 1,216㎡입니다. 허가기간은.

과장님, 단속실적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NGO를 활용해서 작년까지는 월 1회 했습니다만 올해는 월 2회를 NGO를 참여시켜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벽, 야간을 통해 쌀뜨물 같은 아주 허옇습니다, 개울이. 목리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물고기가 있는데 직리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피라미 한 마리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속을 안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있는데요, 광주시에. 승강장 안에는 전기불이 안 들어와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승강장마다 다녀보면 밤에 상당히 어두운 데가 많거든요. 우리 시내권은 좀 괜찮은데 시내만 조금 벗어나면 야간에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위험을 느끼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제가 버스기사한테도 들었고 한데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그것은 승강장의 환경 여건을 좀 조사해서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로등이 서 있잖아요? 가로등을 제가 유심히 본 것인데 가로등이 길 쪽 안쪽을 바라보는 가로등은 청소가 대체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인도 쪽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은 청소가 안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위탁 줘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관계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저희 국에서 안하고 있거든요.

가로등 청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24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관리대책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실촌읍 삼리에 보면 유석철강이라고 있습니다. 엑스포장 바로 옆에 입구에 있는데 유석철강이 자기 마당이 좁아서 철강을 상하차를 하는데 자기 마당에다 못하고 산업도로에 놓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2년 동안 꾸준히 지켜보고 항의도 했지만서도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차량 많은 3번 국도에다 차를 세워놓는단 말입니다.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무단차량 방치가 아니고요, 무단 주‧정차?

이게 2년 동안 자리가 잡히지가 않는데 국장님 이번에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2008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23만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대부분 각종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로서 2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도에도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기본현황, 두 번째 2007년도 역점사업, 세 번째 2008년도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부터 6-6쪽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등 5개 과, 18팀, 72명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3쪽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시 전체면적 431.011㎢에 도시지역이 172.256㎢에 40%, 준도시지역이 20.832㎢에 5%, 준농림지역은 80.11㎢에 18%, 농림지역이 157.813㎢에 37%이고, 도시계획구역은 3개 지역 총 면적 172.256㎢로 경안도시계획구역 27.898㎢, 곤지암도시계획구역이 8.998㎢, 퇴촌‧남종도시계획구역이 135.360㎢에 79%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은 104.47㎢로서 광주시 전체면적의 24%가 되겠습니다. 6-4쪽,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2급하천 25개소, 소하천이 77개소 등 총 104개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총 연장은 297km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은 경안, 송정, 양벌 배수펌프장 등 총 3개소로 배수능력이 전체 분당 1,400㎥에 유수지 용량은 1만 2,790㎥가 되겠습니다. 6-5쪽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총 93개 단지 3만 3,589세대가 승인되어 그 중 15개 단지 4,357세대가 공사중이며, 3개 단지 566세대는 미 착공되었고, 사용 승인된 75개 단지 2만 8,666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의 2008년도 역점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자 농촌정주기반사업인 도척, 퇴촌, 중부면 12개 지역에 15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46개소에 2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취입보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 놀이시설 개선,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6-9쪽,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중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추진하고자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과 지형도면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을 24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2004년 9월부터 추진하여 2009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40%의 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지표로는 목표연도 2015년도, 계획인구 31만 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역세권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장밀집지 정비방안,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6-12쪽, 세 번째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고 국토계획법 부칙 제8조에 의거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하게 됨에 따라 2006년 11월부터 토지적성평가, 계획기준설정, 블록설정, 관리지역 세분 등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주민공람공고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중으로 용도지역 세분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의 결정기준, 토지적성평가를 근거로 한 현장 확인 등 객관성 제고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관리지역 세분 완료 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홍보하고 설득하여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5쪽, 네 번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선계획 - 후개발』의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향후 개발사업간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24개 지구 중 8개소는 기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6개 지구는 시 추진이 7개 지구, 민간제안추진이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후 구체적인 집행방안 불투명,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립기간 장기화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해 도시기반시설 및 사회적인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되나,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해소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8쪽, 다섯 번째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시 지역‧지구 등 도면전산화용역으로서 2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2007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08년 2월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 초기데이터 자료를 구축하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토지이용계획의 열람이 가능토록 하게 되는 바 이 사업의 보다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광주시 지역‧지구 등 자료정비협의체』를 구성해서 토지속성정보의 전산화를 구축하고 향후에도 협의체를 통한 유기적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6-20쪽, 여섯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위기와 개발욕구 및 기대심리에 편승한 각종 위법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 한 해는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현지 지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경계표석 및 안내석 등을 설치하는 등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1쪽, 일곱 번째 자연재난 사전 대비를 통한 피해 최소화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빈발하는 대형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상황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연중 재난종합상황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설해 사전 대비를 추진하여,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을 작성 활용화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시설인 무갑, 고산, 송정 빗물펌프장의 3개소에 27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용역에 3억 9,900만 원을 투자하고, 침수흔적도, 풍수해보험제도를 시행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2쪽, 여덟 번째 인적재난 관리 역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재난위험시설물의 사전 해소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독거노인 및 불우시설 생활안전 점검 273가구,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361개소, 생활주변 위험시설 『도민안전점검 청구제』운영, 내수면 인명사고 예방대책 강화 37개소 등 선진자율형 참여 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금년 5월중 2박3일간 실시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자율방재단 200여 명을 편성 운영하여 범시민 재난예방 재난방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6-23쪽, 아홉 번째 민방위대 육성 및 지역안보태세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여건 변화에 부응한 효율적 조직관리와 긴급재난 사태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민방위행정시스템에 의한 자원관리전산화를 통한 교육훈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민방위시설 98개소에 대한 관리 및 점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간담회,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등으로 민‧관‧군 합동 지역방위태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열 번째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가로환경계획의 추진으로 광주시 이미지 제고 및 광고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국도 3호선, 43호선, 45호선 등 주요도로변 광고물을 중점 정비코자 우선적으로 1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표준 디자인안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민간단체 활용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반 상시 운영,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읍‧면‧동 시상 등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시민들이 느낄 만큼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6-25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잡한 시가지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와 시공중인 공동주택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경안동, 역동, 송정동 구시가지 13㎢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타당성 조사용역을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올해 말 정비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신청하고 선정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중인 아파트현장 18개소에 대한 민간전문가 위촉 합동 분기별 지도점검으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감리업체 및 우수시공업체에 대한 표창을 하는 등 쾌적한 주거문화 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6쪽부터 6-32쪽 2008년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직원 일동은 23만 시민을 위하여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관리지역 세분화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관리지역 세분화의 광주시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일정으로는 2006년 11월 13일 토지 적성평가가 완료됐고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관리지역 세분화안 작성 및 실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실무회의 3차에 걸쳐서 했고 현장조사 및 세분화안을 수정했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주민공람공고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주민 재공람을 실시해서 금년 5월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는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것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 삼주아파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주아파트 공사가 완료됐나요?

1차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준공은요?

준공도 완료했습니다. 작년도 12월, 날짜는 제가 좀.

그러면 주민들 구상권이 아직 집행이 안됐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견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구상권에 대한 것을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업체에 대한 것은 채권을 확보된 부분에서 구상권을 발동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보고 받기는 가신 부시장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검토 얘기가 나오네요. 검토가 그렇게 오래 시일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 구상권 검토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상세한 실정은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삼주아파트 복구공사는 공사 관련자에 대해서 현재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대상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구상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장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청구소송은 지금 진행, 소장은 제출 안 하고 진행사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감하니까 시간 끌기 하는 것은 아니시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곤지암리조트 용수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지난번에 환경부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을 듣고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거의 협의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정리가 돼서 지금 경기도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조만간에 결정사항이 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6쪽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하시면서 대책을, 2단계 수질오염 총량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해소하신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반영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배분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는 데 문제점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선 계획 후 개발의 취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상정해서 공동도시계획위원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실현사항인데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실현하려면 공동주택의 세대물량이 2만 세대가 물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저희가 현재 요청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환경부하고 협의사항에서 반영이 될는지 그것은 불투명합니다만 최대한 2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선 계획 후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럼 선 계획적인 부분에서 배분에 대한 계획을 아직까지 시에서 대책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또 제비뽑기 하실 겁니까?

배분에 대한 사항은, 추첨은 2006년 1월에 추첨했던 사항은 불가피한 차선책에 했던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앞으로 되는 사항은 추첨은 안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년도 계획에 그 계획이 반영이 안됐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에요. 혼란을 또 많이 가중시킬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으면 이게 언제 일인데 여태까지 계획을 못 세웠겠어요? 그 제비뽑기 문제로 돼서 지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게 행정이었어요? 진짜 사실 제비뽑기 행정이. 앞으로 계획을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시개발 측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안목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진행을 토지이용에 대한 대책을 원만히 한 내용으로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전체적인 윤곽에서 봤을 때는 토지이용에 대한 체계, 시스템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도시개발법 또 지구단위계획 이런 어떤 선행법과 하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흐름이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를 한다면 이제까지 광주시의 난개발 문제, 도시미관 문제, 주거환경 생활환경에 미비 돼서 도시 경쟁력을 못 가져왔던 부분 이게 결국은 결과적인 측면으로서 왔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에 대한 우리 광주시의 토지이용정책, 도시계획 미관과 도시미관 측면에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대책적인 측면이 무엇이겠는가라는 전체적인 윤곽이 안 나타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의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 체계가 어떻게 흐름이 돼 있고 어떻게 갈 것이냐를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고 우리 시는 그동안 2020도시기본계획이 작년 11월 20일날 결정이 되어서 건교부의 승인이 나서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고요. 금년 말까지 2009년 6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관리지역 세분을 추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단계로 분류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현재 상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부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토지세분화에 따른 작업까지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가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내용이 법 체계의 흐름을 제대로 간다면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가 됩니다. 규정과 절차에 의한 부분을 발생하는 문제 해소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 하나하나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런 도시계획이 다 수립이 안 됐었는데요. 통합적인 광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됐고, 그 다음에 세부계획으로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의 개념도 있고 선 계획, 후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선 계획으로서 수립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결과는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총체적인 시각을 갖고 도시관리를 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본 의원이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님.

6-28쪽을 보면, 홍중5지구 용수로 정비 해서 350m U형측구 공사가 계획돼 있는데 정확한 위치와 U형측구에 대한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지구 내에 포함된, 읍‧면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구 지정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필요성을 느끼는 데서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 지구를 확정해서 다 된 사항입니다. 설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개량조합 토지이고 땅이기 때문에 농조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 농조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쪽에 별도로 예산을 보내주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읍‧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 일부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 가보면 옥외광고물이 표준치로 정리해 가고 있는데 광주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시도 그래서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고물에 대해서 지주간판도 그렇고 기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시범적인 마을을 지정해서 우리가 앞에 800m 시가지 내 지정해 가지고 정비를 해가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반영이 못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 벤치마킹은 많이 했습니다.

3호선, 43호선, 45호선 국도에만 돼 있는데 우리 광주 시가지에도 이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가 일부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더 뻗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안 시가지 내 800m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택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구시가지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경안1통지구에 이것을 추진하다가 상반된 의견 상충으로 인해서 못하고, 현지개량사업으로 하다가 다 못하고 도에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심 시가지인 경안동, 역동, 송정지구 등을 총 망라해서 3개 지구가 총 13㎢가 됩니다. 그 중에서 8,000만 원의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거환경을 어떻게 해가면 될 것인가 사항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이것이 나오면 3개 지구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원점부터 수립해서 나오면 주민의견 수렴해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의 구체적인 제안이 없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

어떤 사항을 주도적인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상충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안1통에 대해서 상당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경안동, 역동, 송정동이라고 했는데 혹시 지역에서 요청을 한 사업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을 재개발해달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시가지에 대한, 시에 대해서 요청한 내용은 없어요?

역동이나 송정동 지구는 구체적으로 없었고요. 경안1통 지구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통한 공동주택을 하겠다’는 안 하고 반면에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현지개량 방법으로 해서 도로와 기반시설인 도시가스 등 그런 것 정도만 정비해 달라’는 탄원, 청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정비에 대한 요청은 없었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은 있었습니까?

예. 반대적으로 도로하고 기반시설을 하는 현지개량방식을 요구하는 청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재개발에 대한 추진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타당성을 해서 다시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시가지가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거든요. 이것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과연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내야 되느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초점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구시가지에 대한 상당한 시민들의 열망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외곽 주변에 비해서 구 도심권은 상당히 낙후돼 있고 상당히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난립돼 있는데 이것을 조기에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토지 지가가 상승하고 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팽배해 있단 말이죠. 이 문제는 시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초점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먼저 경안1통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부터 봐주십시오. 7-5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누수되는 보건소청사 지붕 방수공사와 노후되어 이미 사용되지 않는 정지리, 만선리 보건진료소 2개를 철거하고 열미리 보건진료소 담장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여서 보건의료시설의 시설개선을 통한 민원편익 환경조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2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서 3월에 착공하고 2월 이전에 준공이 되도록 조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지역담당간호사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20개 지역에 담당간호사를 배치하여서 방문요구도 판정에 의해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 뇌졸중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각 질환이 있는 등록자에게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하며, 특히 생활습관 교정을 실시하여서 우리 시에 있는 뇌졸중 고위험도군에게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동맥경화검사를 하여서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켜서 건강한 중풍 없는 광주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그것으로 4개소 만선리, 분원리, 상번천리, 고산리의 은빛사랑채를 통하여 질적인 재활프로그램의 기능을 가진 전문의료기관인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중풍 노인주간보호시설은 조기치매 및 중풍으로 진단받으신 지역 내 어르신들이 입소되어서 그분들에게 정기적인 기초건강 체크, 사회와 인지재활서비스, 전문강사를 통한 재활운동 서비스를 하여서 그분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기능회복 등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만 5세 이상 관내 주민 20만 명과 만성 정신질환 등록자 398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가정 교육사업, 주민건강강좌 등 다양한 교육 실시를 하여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고위험도군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조기 치매진단검진사업과 특히 2008년 올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사업과 정신건강실태 상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발견된 문제 학생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여서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광주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7-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서 성인비만을 위해서 『뱃살탈출 3060』, 주민 야간운동교실, 건강걷기, 유아 및 중‧고생들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서 비만‧영양‧운동‧절주 영역에 대한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변화를 유도하여서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지정학교, 저희는 경안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을 지도 점검하여서 적극적인 홍보로 금연에 대한 인식변화와 분위기 조성으로 금연성공률 향상 및 청소년 흡연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원대학교에 UCC공모전 및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절주사업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관내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상익재는 읍‧면별로 하루에 20명씩 4주간 실인원 300명을 입소시켜서 인지 및 재활치료를 실시하여 중풍예방 및 근력강화로, 특히 어르신들의 낙상을 예방하여서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300명의 건강관리자를 양성하여 100개 경로당 회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 조기 암검진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81명의 암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사망률을 감소시켰고, 이에 따라 발견된 암환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11쪽이 되겠습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보건지원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30회에 걸쳐서 500명의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600명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 6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은 2007년도에 93명에게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93명 중에서 35명이 임신하여서 38%의 성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 및 출생률 증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3,200명의 홍역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접종 등을 통해서 총 3만 1,861건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편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평일날 낮시간 동안에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진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매주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야간진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직장을 다니는 임신여성건강의 날로 정해서 그날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 일요일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는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 취약계층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의 접근도를 2008년도는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60개소 1,200명 영‧유아와 경로당 50개소 70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께는 불소겔 도포 사업을 실시하여서 인스턴트식품의 섭취로 충치발생률이 높은 유아와 구강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노년기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건강검진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또 고1 학생 3,200명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엑스선 촬영을 실시하여서 특히 결핵 같은 전염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서 치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청정도시 구축을 위한 친환경적 방역소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서 지역환경에 맞는 친환경적 경제적인 방역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원지역하고 방역 취약지역은 보건소 방역반에서 하고 동 중심의 인구밀집지역은 민간위탁반에서 분무소독을 실시하며, 읍‧면 지역은 민간자율방역반에서 연막소독 위주의 방역 등으로 효율적인 방제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80개소의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실시 여부 점검과 5개소 소독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책임행정의 보건의료입니다. 158개 의료업소의 지도‧점검과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그리고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서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7-1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159개소 약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기반을 위한 적법한 의약품 사용 여부를 관리하고 4개소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여부 그리고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판매 행위를 중점으로 관리하겠으며, 무자격자가 조제‧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약사면허 대여 등 의약품 소매업소에 대한 관련규정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의 사용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16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없는 건강한 도시 형성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여덟 번 30초 동안 손 씻기 실천을 통한 『1830 손 씻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하루에 여덟 번 30초 1830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관내 유치원생 또 집단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축제장 및 행사장에 손 씻기 체험관 운영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한 범시민 인식의 확산과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정착시켜 각종 전염병 및 식중독으로부터 주민을 보호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해 연중 24시간 방역기동반 편성으로 비상감시체제를 운영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질병모니터망 운영을 통해서 24시간 전염병 발생 신고체제 유지로 전염병 관리체제를 구축하겠으며, 4월 중에는 질병모니터 위촉 교육을 통해서 전염병 발생 시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교육을 통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관리와 레지오넬라균 검사 등 보균자 찾기 검사를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결핵관리사업으로는 결핵환자 투약관리 철저와 가족검진을 실시하고 BCG 예방접종과 관내 주민에 대해서 이동 엑스선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염병 발생 시에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개인의 위생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광주시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 충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보건소 업무를 청취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하죠? 동에는 유제방역을 하죠?

그렇죠. 방역에서 동 지역에서는 분무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자연취락이라든가 읍‧면‧동, 산지 이런 곳은 연막소독이 필요하거든요.

연막을 하는데 옛날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 똑같은 것이라 새마을지도자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마을에다 보조 좀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읍‧면 쪽으로 많이 늘어났죠? 그런 지역을 없던 곳을 방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옛날 그대로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의료지원과장이 지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에 관한 것?

그것만 참작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페이지 7-13쪽 전염병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재정현황에서 나타나듯이 보건소의 경상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33억 정도, 시비가 63%까지 올라와 있는 증가를 계속 가져가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전염병 예방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업비 책정을 보통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전염병 예방을 만약 2억 2,000만 원을 책정했더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책정하는 가요?

그것은 보건행정과장님께 답변을 옮기겠습니다. 예산 관계.

시비 부담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얘기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옆에 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전보다 많이 증가된 것은 전체적으로는 전에 안 하던 사업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사업들이 주로 보건행정과 소관이고요. 그 사업이 옛날에 없던, 금연클리닉 같은 것은 전에 전혀 없던 사업이 생긴 것이고요.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예산은 변하는 것이고. 아까 방역부분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방역 예산이 1억 6,0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동‧리에서 하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많이 책정해서 2억 2,6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방역이 전염병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는 1년 동안 쓰는 약값하고 방역에 필요한 유류값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시사역 인부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특별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많이 쓴다는 부분의 질의가 아니고요. 적게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는데 지금 건강이 중요하다고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질병 없는 사회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백신을 맞으면 산출 정도까지는 가능하시죠?

예.

예산의 증액을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는데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어떻게, 결과를 산출하는 부분에서 해야지만 예산을 더 줄일 수도 있고 결과가 좋으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막연한 부분으로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시겠는가?

그것은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특히, 정신보건사업 한 것 비용 편익을 냈었고요. 또 허약노인 상익재에 대한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 편익에 대한 것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의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쓴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편익을 봤는지 비용편익 지표를 이용해서 해 놓은 게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 없는 사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산출적인 측면까지는 보건소에서 그 부분의 데이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1년에 전염병 1군, 2군, 3군, 결핵이 몇 명 있는지 관련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했는데, 필요한 자료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8년도 역점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친환경 광주농업을 위한 지식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광주농산물의 명품화‧고품질화 생산기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을 2008년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8개 과정 2,05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친환경농업교육을 4개 과정 4,990명, 타 시‧군 벤치마킹 비교 연찬교육을 5회 2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광주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기반 조성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4회 운영하여 농촌지도사업의 심의 선정 및 주요사업을 협의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연구과제 8개 사업을 선정하여 농업현장 애로사항 및 새 소득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1회 18명 추진하여 선진농업 벤치마킹으로 우리 시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쌀‧토마토‧화훼‧버섯 등 10개 품목별 연구모임체 596명을 품목별 특성화 학습동아리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농업주체 농민학습단체 육성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첫 번째, 광주농업 선도주체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9개 회 320명을 육성하겠으며 공동학습포 3,000㎡, 새 기술 보급 및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연찬교육을 20회 8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9개 회 259명을 육성하겠으며 공동학습포는 8개 회에 5만 4,500㎡와 새 기술 보급 및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연찬교육을 20회 800명 추진하겠습니다. 4-H회 및 4-H지도자회는 12개 회 461명을 육성하겠으며, 4-H회는 학교4-H회 10개 회, 영농4-H회 1개 회 360명을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의 달, 야외교육,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으며, 4-H지도자는 1개 회 101명을 육성하면서 연찬교육, 교육행사 참가 4회를 추진하겠습니다. 4-H후원회에서는 장학금, 단체과제 활동으로 5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증시험포 및 자연학습장 운영입니다. 실증시험포는 새 기술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야콘묘종 생산 시험과 야생화 적응시험, 꽃묘 2만 주를 생산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운영은 금년 봄에는 유채꽃, 튤립 등을 식재하고 가을에는 메밀 및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야생화, 토종작물 넝쿨하우스를 조성하여 영농체험장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 연구회는 1개 회 50명으로 4월에 우리 꽃 전시회를 개최하고 연찬교육을 연중 6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농촌어미너티 활성화 및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첫 번째, 도‧농교류 촉진으로 농촌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은 도척면 추곡리 산두른마을 1개소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사항으로 금년부터 농촌민박 체험과 보고, 즐기고, 배우는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테마체험프로그램 내실화 및 자율 정착으로 1만여 명의 도시민이 테마체험 참여를 목표로 마을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신문 등의 홍보활동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광주8경과 연계한 도시소비자 초청 농업‧농촌체험 교육을 600명을 대상으로 추진 지역경제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고 즐거운 노후생활 지원사업으로 건강장수마을 기존 1개소와 신규 1개소를 선정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공동 소일거리 창출로 표고버섯 재배, 건강산책로 조성, 공동체 건강휴식시설 설치로 노인 및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노인 장수문화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및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사업 2개소에 품목별 농업인단체 및 마을에 지역별‧작목별 특수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선정 개발 보급하고, 농작업 보조기구의 운반기도 200대 확대 보급으로 농작업 능률 향상과 농업인 피로 경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설치된 농업인건강관리실 4개소와 오이, 토마토 등 농산물 선별작업장 1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및 여성인력 전문화입니다. 첫 번째,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사업으로 천연염색사업장 1개소에 천연염색 체험교육장과 천연염색 염료개발 보급 상품화로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을 창출토록 하겠으며, 또한 전통음식문화 현장체험행사로 장담그기 및 가르기를 3회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떡 및 향토음식 발효 전시회를 개최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 식문화 확산 및 대중화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지역특산물 이용 가공식품을 연구 개발 특허출원하여 농가기술 이전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만족을 위한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2,0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농촌건강실천, 농산물가공, 생활원예, 천연염색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다문화가정 농촌생활적응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문화에 적응 더불어 사는 행복한 농촌가족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조직 활성화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11개 회 500명을 생활개선회 회원을 12개 회 550명으로 확대 조직하여 불우이웃시설 돕기, 농촌일손돕기, 환경보호활동, 공동과제포 운영 등을 통한 조직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10쪽, 쌀 경쟁력 강화 및 정밀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쌀 품질 고급화 및 기술확대 보급을 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품종을 식부면적 대비 98% 이상 보급할 계획이며, 새로 육성된 고품질 벼 종자를 조기 보급하기 위하여 삼광벼, 운광벼, 고품벼 신 육성품종 비교시범포를 2개소 2㏊ 설치하여 정부 보급종 부족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곤지암 웰빙쌀, 도척 참살이 등 친환경 쌀 브랜드를 계속하여 개발 육성하고, 쌀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정밀농업실천 기술보급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을 강화하고 벼의 생육단계별 질소 시비량을 결정하여 현장지도에 임하고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병해충 예찰답 및 지역적응답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쌀의 품질 고급화 5개 사업 13개소 37㏊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정밀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먼저 농토배양을 위한 토양개량제인 석회‧규산 756톤을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고 농약‧비료 사용량 절감을 위한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맞춤형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적정 시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토양관리를 위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농업 지원을 위한 중금속 정밀분석장비 및 미량성분 추출기, 수질분석기 등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5개 사업 12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1쪽,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 및 현장수리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계 대여은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완공한 농기계보관창고 330㎡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39종 85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였고 임대농기구 신청방법, 임대기간, 임대료 징수 등 제반 운영지침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노령화‧부녀화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소농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부족한 농기계보관 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투입하여 2층 선반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가 많은 마을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100회 순회 수리로 1,000여 대를 수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1,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12쪽, 지역특화작목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입니다. 첫 번째, 품질 고급화 채소생산기술 보급 소득작목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채소류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에 의한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58개소에 새 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마토 수정벌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실천과 고온기 환기개선 기술 보급으로 상품화율을 평균 94%에서 96%로 향상시키고 노지 가지재배 농가를 단지화 하여 친환경적인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으며 펄라이트 자루 재배 양액시스템,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보급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훼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좋은 지역여건으로 경쟁력이 높은 작목으로 각광 받고 있는 화훼는 97년도 말 50농가 23㏊이나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관심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60농가를 목표로 지역특화작목으로 발전시키고 에너지 절감 및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고품질 화훼 생산기술을 8개소에 보급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인증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입니다. 느타리버섯 17농가 중 현재 11농가에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유용미생물 버섯배지조제 및 재배환경 개선으로 15농가로 확대 보급하고 표고버섯 봉지재배 등 노력절감 새 기술 보급과 저온저장시설에 의한 출하 조절로 소득 안정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8-13쪽, 축산물 브랜드 정착 및 고소득 전업농 육성입니다. 첫 번째, 자연채 한우600 브랜드 육성입니다. 먼저, 자연채 한우600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생산자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조기에 경기도의 『G마크』를 인증 받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브랜드 전문유통센터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만족과 브랜드 홍보를 위해 왕실도자기축제와 우수축산물 경진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자연채 한우600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섬유질발효사료 공장의 완전 자립화입니다. 국제곡물가 폭등에 대응하여 농산 부산물의 원활한 사료화를 위해 순환형 유기축산 브랜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전문가를 통한 사료의 지속적 컨설팅, 국내산 청보리 이용 및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최고의 사료를 생산하여 2010년까지 완전 자립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억대 매출 농가 육성 경영 컨설팅입니다. 고소득 억대 농군 육성으로 기존에 50농가와 신규 발굴농가를 집중 컨설팅하여 80농가를 소득 모델화 시키겠으며, 또한 경쟁력 있는 친환경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테스크포스 시스템을 구성하여 친환경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설치에 대비한 광주시 친환경 연합체를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4쪽,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농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유용 미생물 사업입니다. 민원 없는 쾌적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용 미생물 광합성기 외 3종 1,000여 농가에 5만 리터를 보급하겠으며, 특히 축종별, 작물별 생산저해요인을 규명하고 농가와 실증시험을 병행하여 항생제와 농약 대체 효과 및 생산성 향상을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용 미생물의 사업효과입니다. 축사의 악취 저감, 파리‧모기 등 해충방제, 축산 오‧폐수 방지 등 유용 미생물을 집중 투입하여 축산민원을 해소하고 항생제 및 농약을 대체하는 생물학적 방제기술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발전방향으로,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용 미생물을 확대 보급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생산성 향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3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대비한 연합체 육성이란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합체 육성은 친환경 농법, 오늘도 그 대표들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가져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약 120농가 됩니다. 거기에다 축산 무항생제 인증농가까지 하면 11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작목별 연합체가 되겠죠. 연합체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광주 친환경유통센터 건립의 운영방향이 동부권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거기 사람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김완배 교수로부터 엊그저께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광주시에 친환경유통센터가 설치됨에 따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7개 시‧군과 협력해 가지고 저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창립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기술센터에서 우리 광주시가 주도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쪽에 보면, 화훼농가 육성해서 60개소 나와 있는데 기존의 화훼농가에서 관내 꽃 수요를 맞추지 못하나요?

맞출 수가 있죠. 우리가 뭐뭐 필요한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생산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관내 화훼농가에서 꽃을 재배해 가지고 판매를 못해서 타 시‧군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데 또 60개소로 육성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또 올해 금년도 꽃 심을 수종계획 같은 것 나와 있죠?

저희한테는 수종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청에 확인해 가지고 화훼농가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꽃을 키울 것 아닙니까? 심을 때 ‘무슨 꽃, 무슨 꽃’ 해 가지고 꼭 관외 지역에서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악해 가지고 화훼작목반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화훼농가에 미리 ‘올해는 꽃 수종이 몇 본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화훼농가에서 꽃을 재배하지 심을 때마다 무슨 꽃 무슨 꽃 하면 준비도 안 된 꽃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여기서 60농가로 확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품종 화훼를 생산해 가지고 양재동 꽃시장에도 공급을 하고 또 대 일본 수출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해 가지고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파악을 사전에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 화훼농가가 우리 꽃을 관내에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광주8경과 농촌전통테마마을과 연계를 위해서 같은 부서와 사전에 상의한 것이 있습니까?

산림행정과하고 현재 거기 이쪽 등산로가 반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정상 쪽에서 추곡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의 등산로 정비가 덜됐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부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가 나오고 해 가지고 산림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저 등산로 확보하고 거기다 등산로 이정표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광주8경과 같이 홍보전략을 준비하신 적이 있으신지를 질의합니다.

지난번에 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재 테마마을하고 장수마을하고 모든 것을 토마토축제나 도자기축제나 전체를 아울러서 그것을 엮어서 할 수 있는 홍보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광주는 지금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변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많죠?

예.

사실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주말농장 식으로 취미삼아 조그맣게 농사짓는 분들이 계신데 다녀 보면 농사짓다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에 대한 지도교육 계획은 없습니까?

상담소장들로 하여금 현장지도를 하도록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담당제를 하든지 무슨 방안을 찾아내서.

시에서 영농교육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도담당자들이 한번 아파트를 순회해서 교육을 시켜주면 이런 실패하지 않는 농사, 또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야, 좋더라. 광주시에서 이렇게까지 서비스해 주더라’, 찾아오고 싶은 광주, ‘살다 보니 좋다’ 이렇게 한 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소비자 농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별에서 영농하는 비중이 많은 데를 택해 가지고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제1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08년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