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08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순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시정 업무 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소관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 계획 및 추진 실태를 보고 받는 것이니 만큼 신중히 청취하시어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업무보고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추진 상황분석 외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분석으로 책임행정 구현 및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외 4개 분야에 대하여 부진 사업 및 부서별 추진 현황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정성과 극대화를 통한 시민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과천 시민의식 구조조사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욕구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한 차원 높은 시정 운영을 통한 정책 수립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91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이 제7차 의식구조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과업지시서 및 설문 문항 작성을 4월까지 하여 8월까지 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성과 우수자 및 부서 포상금 지급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은 국도비 확보 분야와 상급 및 외부기관 평가에 의한 성과 우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관련규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업무 성과 우수자 및 부서 포상은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정관리 제도의 철저한 이행 등 엄격한 준수로 경상예산의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예산의 합리적인 선정과 재정 투자로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절감의 지속추진, 사업예산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제도를 통한 투명한 예산 운영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고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재정공시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의견 반영으로 예산편성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재정 운영사항 공시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민간이전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종합 홍보지 및 영상물 제작 계획입니다. 과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고급스럽고 심플한 컨셉의 내용으로 홍보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문객에게 홍보자료를 활용하고 과천시에 대한 국내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과천사랑 발행입니다. 시정을 바로 알리고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란, 건강칼럼, 생활정보란 등을 확대하고 시민이 보고 읽고 느끼는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정기종합감사 실시사항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 개선하는 예방감사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투명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감사원 감사가 금년에 과천시에 대하여 실시될 예정이며 시 자체 감사는 5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계 감사, 일상 감사,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기반을 구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부조리센터 운영과 공직사회 청렴도 측정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산 등록 총액 2억원 이상 증감사항이 있을 경우에 소명 요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생태체험관 설치 운영입니다. 과천한마당축제와 연계 운영하겠으며 환경친화적인 생태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제의 쉼터 및 견인차 역할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다섯 번째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과천시의 자연 생태가 접목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D/B시스템 관리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일정별로 정확히 조사관리하고 통계 D/B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통계 정보체제 구축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통계조사 및 책자 발간과 통계 D/B시스템 자료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가 공유되는 소송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법률적 사전 지식이 기초가 되는 승소하는 소송을 추진하고 다변화될 수 있는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강화와 행정 절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민원발생 사전 방지 소송 실무 관련 교육 및 지도 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치 입법의 추진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기여코자 하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추진과 상위법령 재개정 현황 등 신속한 정보제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사업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9일 기후 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 마련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 기후변화대응 TF팀 운영과 워크샵 개최, 협의회 운영, 지자체 및 민간단체 교류, 기후변화대응 인식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배출권 할당제 시범 운영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시범 실시로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여 전 시민으로 확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560가구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운영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인 배출권 할당제 추진 실적 절감 및 분석을 격월제로 실시하여 시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연 생태체험관 설치 운영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시작을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1회 때부터.

올해 몇 회지요?

올해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함평과 연계하면서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과천시와 전남 함평군간의 우호 증진 및 교류 협약에 의한 합의서를 서로 시장님과 군수님이 했고 백남철 전 의장님과 함평군의회 의장님 이렇게 사자간에 합의를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행사 자체가 한마당축제 일환처럼 돼 있는데 계속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업무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맞는 실과로 이관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한 번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 쪽으로는 검토 안 해 봤고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 함평군간의 유기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거의 함평에서 오셔 가지고 다 하는 거지요. 여기서 특별히 챙겨드리는 건 없고요.

저희하고 업무 협의를 사전에 많이 합니다. 기본 아이템은 저희가 제공하고요.

지금 한마당축제 일환으로 돼 있는데 그 쪽에서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행사하는 게 업무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경영 통계하고 상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마당극에서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문화 축제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부대 행사로 마당극 본부에서는 바라지는 않고 생태니까 환경위생과에 업무 연관은 있으니까 그런 쪽에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한마당축제 일환으로 돼 있는데 각각 다른 과에 흩어져 있는 게 저는 축제 전체 모양새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한 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든가?

문화체육과보다는 업무 관련이 되는 데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훼 전시회도 그 때쯤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산업경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시 전체 축제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비 곤충 체험관을 그 동안 4회 가까이 하시면서 함평군하고 협의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기획감사실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금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됐어요. 경영수익사업 기금에 있다 보니까 기감실에서 했는데 그 기금이 폐지됐지요?

네.

폐지되면서 저는 당연히 이것은 주무 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의회에서 나비로 함평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생태 체험관으로 하라는 주문을 해서 금년도에 명칭마저 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경직되게 운영할 이유가 없다 축제 사무국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금이 폐지됨과 동시에 업무 분장도 해 주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전에 예산 심의 때 말씀하신 탄생의 신비나 과천 생명전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런 쪽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업무 자체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서 있으니까 저희가 하고 내년도에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조사 결과가 나왔지요? 저희 시의 자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는 경기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관 청렴도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1위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보이는데 제가 지켜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보도 자료도 나오는데 저희는 혹시 보도 자료 나온 적 있습니까?

보도는 갤럽에서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점 만점에 9.28을 받아서 도내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연 생태 체험관은 황순식 위원장님과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자연 환경을 맡은 데서 하면 물론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더 잘 할 수 있나 생각을 한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사업 명칭을 바꿔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질지 아직 그림을 그리시지는 않은 거지요?

네, 가을에 하는 행사니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1월부터 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시작하신 게 있나요?

아직은 벤치마킹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할 겁니다.

9쪽에 감사내용을 보니까 기대효과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에 보고하신 걸 보니까 유난히 시민과 함께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도 되지요?

그런 쪽에 감사 전에 시민 의견 받는 창구도 마련해 놓고 감사장에 도에 감사가 있을 때 시민도 같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더 유달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계획 있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가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서 시민 의견이 수렴되는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감사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쪽으로 민원사항이라든가 특히 공직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투고를 해서 감사 부서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아예 제목도 안 보이게 투고를 할 수 있는 이메일이라도 상관없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공직자 부조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오면 제보자는 저희가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

과천시에서 지금 눈에 띄게 돼 있지 않잖아요? 어딘가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여러 가지 통로가 있기는 하겠지만 홈페이지에서 이 쪽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메일이라도 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게시판도 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시민과 함께 한다는 통로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열린 감사라고 사이트도 있고 부조리신고센터도 있고 전화 신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보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해당 과로 많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무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로 바로 직통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는 거지요. 감사실만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부조리신고센터는 다른 사람은 못 읽습니다. 감사 부서만 읽습니다.

제목도 못 읽습니까?

사이트가 있는 것은 알지만 내용은 다른 사람은 못 읽는다는 거지요. 감사부서만 읽을 수 있지요.

제목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그것은 감사부서만 읽게 돼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1년에 3˜4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오는 것만 해도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거기는 찾아가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지요. 물론 시민들의 불만 중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시에다가 직접 알릴 수 있는 통로는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좀더 사람들이 보기 편한 위치로 옮긴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지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더 조심할 수 있게 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4쪽을 보면 업무 성과 우수자 및 부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1월 중에 규칙을 제정해서 업무 우수자를 포상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규칙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앞서 설명한 대로 국도비 확보 분야하고 또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 평가에 의한 성과 우수 분야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건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직원이 우수한 제안을 했다든가 또는 실제적으로 경상적인 업무지만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을 때도 상당히 우수한 부분이거든요. 우수한 부분이라고 해서 포상할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 규칙에서 혹시 위에 사업 계획을 보면 지급 대상 및 추천 방법을 국도비 확보하고 또 외부기관에 의한 성과 우수 사업 이 두 가지가 핵심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규칙에 들어갈 내용이 이거 말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분야는 저희가 기 예산 성과급 제도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도 승인해 주셨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예산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거나 공법에 제안을 해서 공사비 절감이 됐다든가 이럴 때 예산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 운영하고 있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과급 제도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분야는 예산 성과급제로 운영이 되고 지금 4쪽에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를 당초 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 분야나 이런 쪽에서 국비 도비가 내시돼 있어서 자동적으로 국가 사업에 의해서 국도비 확보하는 분야는 제외를 하고 특별한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했을 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걸로 또 대부분 어떤 상을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일부 산업 시찰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이중적인 수혜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하는 제도로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과천시 업무성과 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면 이 부분만 아니라 과천시 전체 업무에 대한 업무성과 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두 개 분야 외에 규칙 안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도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예산에 포상금으로 1,500만원 그게 재정 운영 유공 포상으로 500만원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포상 대상으로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뿐만 아니라 이 우대 규칙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로 업무 추진 사항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감사도 할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업무 수행의 정밀도라든가 진행 사항을 보면 예산을 잘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가 또 그런 예산이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목표가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수자에 대한 것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 줌으로써 우대에 관한 규칙이 좀더 상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천시 전체 업무 성과를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자가 있으면 우대에 관한 규칙에 삽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나중에 추가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대에 관한 규칙을 만들 때 상세하고 세세하게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고 명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규칙을 상세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정된 건가요?

지금 공포는 안 돼 있고 거의 초안은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설명서에서는 국도비 확보 분야하고 외부 평가에 의한 성과 우수 분야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업무까지 상세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규칙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을 보면 정기종합감사가 나오는데 종합감사 내용이 주로 회계 감사 중심입니까? 내용상으로는 회계 감사 작년도 일상경비 3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쭉 나와 있는데 주로 회계상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정책 감사는 어떻게 ......?

종합감사는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는 했겠지만 그 예산이 그 사업에 적정한 규모로 편성됐는가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는 중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종합감사는 회계 감사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총망라해서 보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5쪽에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건전 재정 운영 부분이 나와요.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는 동떨어져서 개별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업무 전체가 유기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업무 진행사항을 분석하는 것도 예산 편성이 제대로 돼 있는가 또 사업 예산이 제대로 돼 있는가 또 그에 따른 감사, 포상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포상 따로, 감사 따로, 업무추진사항 분석 따로, 예산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연관되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 운영이라든가 감사 포상 이런 걸 연결시켜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정 종합 홍보지하고 영상물 만드시는데 과거에도 이게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만드시면 보통 몇 년 정도 유용하게 쓰게 되지요?

격년제로 합니다.

그러면 아주 새로 합니까 아니면 있던 걸 가지고 하나요?

거의 새로운 화면이 많이 바뀝니다.

지난번에 자매도시 결연 추진하려고 일본에 시라하마 우리 시에서 시 홍보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인 정보도 많고 되게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걸 참고해 가지고 이런 건 만들면 잘 만들어 가지고 저희도 해외에 다니면 쓸 수 있도록 벤치마킹해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천 시민의식구조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일반적인 통계조사에서 경기도민의 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조사가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의식구조조사내용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나겠지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는 아닌 게 아니라 심부름만 하는 것이고 3쪽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식구조조사 내용에서 공통된 건 전혀 없겠지요? 경기도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단답형의 간단한 의식구조를 가리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는 주민들의 의지와 욕구의 변화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계속 해 왔으면 과천시민 의식 성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3년마다 하면 일관된 경향성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과거 경험을 의식 구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과천시민의 의식구조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경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런 걸 착안해 보겠습니다. 변화의 흐름도 좋기 때문에 전 분야에 대해서는 못해도 총괄적인 분야에서 흐름의 변화를 과업에 넣어서 시민의 의식 변화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과업에 넣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과업을 줄 때 아마 연구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참고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부분도 착안하셔야 될 게 시민의식 구조가 바뀌었다고 할 때 시민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과천시 주민 구성 자체가 바뀜으로 해서 의식 구조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과천시에 계속 거주하셨지만 의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현재 과천시민들이 여기서 계속 살면서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의식 구조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면 나중에 정책할 때 조그만 Tip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의미 있게 조사할 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실가스 관련해서 요청도 드릴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발의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우리 시가 12억 몇 천만원 정도 구매 중에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는가 통계를 잡더라고요. 조례 제정 추진하면서 친환경상품진흥원 쪽에 문의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해 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런 조례에 의해서 친환경 상품을 어느 정도 구매했을 때 CO₂저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 자치단체를 놓고 검토를 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우리 자치단체가 막대한 양의 구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상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기후변화 시범 도시로서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연구하는 거란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올해 조례 추진 이후에 추진해 볼까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CO₂저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하셔야 되겠지요?

총괄을 저희가 하니까 TF팀을 격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런 아이템을 접목해서 ......

우리 시 친환경상품 구매에 따른 CO₂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게측하는 것을 올해 사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우리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면 CO₂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면 좋겠지요. 하여튼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올해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14쪽을 보면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무행정 추진 이런 사업 목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과천시에서 법률이나 시행령이라든가 규칙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서로 해석이 달라 가지고 법적인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민한테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충분히 하자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시민의 성향에 따라서는 자기 주장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법에 호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면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천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시민이 거기에 대한 법률 해석에 대해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로 마찰이 생겼을 때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시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충분히 법률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을 납득시키면 아마 그런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대부분 민원에 대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법률적 해석이 애매하거나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대부분 회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는 쪽의 시민들 성향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좀더 시민들한테 법률적인 해석을 정확히 해서 법적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대부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시고 자기 입장에서의 주장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익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에게 편리하게 법률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아닌데도 조그만 근거만 있으면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종용을 하더라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영행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내용은 소외 계층의 다양한 복지 시책 개발을 비롯하여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복지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소외계층의 다양한 복지시책 개발 및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겠고 사업 내용은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 급여 지원과 월동 난방비, 이사비용, 쓰레기 봉투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지원이 490세대, 808명 공공부조기금 사업 추진 2,135명에 대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 사업인 Healthy Children 투자사업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유아기에 필수 영양소 공급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복지 시책으로 사용 내역은 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지원 대상이 약 210명으로 현재 추정되고있습니다. 또 필수 영양소 공급으로는 1세 미만에 대해서는 분유를 공급하고 6세 미만 유아 및 임산부에는 우유, 달걀, 치즈, 쥬스 등을 직접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신감 향상을 위한 정서 지원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4월 10일부터 추진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4월 10일부터 시행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일정액 미만의 필요 비용 체납액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지원 기간은 국민건강보험료는 연중 계속 지원이 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제외한 필요 비용은 3개월 분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탄, 석유 월동비를 지원해 주고 전기 사용료라든가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탈 제도권자 생계 서포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 근로 및 공공근로사업 등 기존의 실업 대책 및 복지사업의 제도권에서 제외되는 탈 제도권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생계 지원형 일자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계 곤란 저소득층 약 540명이고 월 6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동 당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8천만원이고 생계비가 2억 7천만원 산재보험료 및 소모품 구입비가 천만원 정도 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심층 상담을 거쳐 실제 생계가 어려운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현재 인원이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행정 재정 지원을 협조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식사권 보장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 및 독거 어르신께 1일 2식의 식사권 보장으로 공휴일 결식 우려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약 30명 정도로 거동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입니다. 지원내용은 1일 2식 제공이고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해서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평가를 연말에 해서 대상자 만족도 조사라든가 영양 평가 및 건강진단을 통한 평가를 해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발전소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이 되고 사업으로는 가족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위탁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변화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도록 지원 협조를 통해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의료 생계,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 종류로는 긴급복지지원 비 수급 빈곤층 생계구호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일 때는 현장 확인 후 선 지원 후 조사가 되겠고 빈곤층 생계구호비는 동에서 사실조사 후 시에서 지원 결정하여 매월 정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거주 저소득층 주민으로 3개 유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주민들에게 저리 전세자금 및 생업 자금 등을 적기에 융자하여 생계 및 주거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확대 추진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저소득 계층의 임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공적 창업지원입니다. 예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성공적 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창업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 집합 교육을 해 보니까 행사성이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창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3쪽을 보면 Healthy Children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주로 영유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세 미만 영아라고 하면 이것은 만으로 가리키는 거지요? 그런데 1개월, 2개월도 있지 않습니까? 태아일 때는 1개월, 2개월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임산부 부분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는 200명 정도 되고 임산부는 10명 정도 됩니다. 대상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는 현재 임산부 10명 정도 유아는 2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조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사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자발적으로 와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와서 제가 이제 애를 갖게 됐습니다 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년 초나 하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일제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지만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가서 1:1 면접을 합니다.

병원 진찰은 관계가 없습니까?

면담을 하다 보면 그게 다 나타나니까 대개 사회복지사 분들이 직접 나가시니까 그것은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애를 가졌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주는 게 빠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어릴 때가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빨리 사실을 인지하고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에서부터 달라지는 거니까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 저소득층 식사권 보장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사권 보장하면서 자원봉사자가 매일 방문하니까 안부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안부 확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부는 핸드폰이나 메시지로 하고 있고 아직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 하지는 않지만 가끔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식사 배달을 위해서 방문을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없는지 안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편한 점이나 위기 상황이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실제로 겨울에 위험한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도 꽤 많으신데 지난번에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해 주시는데 어떤 분은 혼자 지내시면서 일어설 수가 없는 식사를 제공받는 분이 계신데 거기 배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도시락을 집밖 창밖에 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떤 분은 창을 열고 안에다 넣어주고 가시는데 그런 경우는 좋은 뜻으로 봉사를 하시지만 배달받는 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위기를 막는데 상당히 예방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이왕이면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식사 배달 받는 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그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정도로 가깝게 파악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왕이면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해서 식사권 보장사업이 계획에 내신대로 평소에 안부를 살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염려해 주신대로 추진하고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야쿠르트도 독거 노인한테 주고 지금 말씀하신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으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식사권 보장사업에 혹시 본 위원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혹시 봉사활동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직원들이 직접 나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직접 참여해 본 적 없습니까?

아직 안 나가봤는데 나가보겠습니다.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자원봉사팀에서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우리 직원들이나 가능하면 실장님이 일요일이든 휴일에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좋으니까 이 정도 봉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신다 생각하시고 해 주시면 개선책이 나오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답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질의를 드리고 이번 업무보고 때 답변을 요청드려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먼저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 분야는 저도 동의합니다. 시기라든가 그 부분은 별도로 내부 방침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시기는 별도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거나 업무를 외부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사업을 위탁하거나 요청하는 경우에 직원들이 아직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서 굉장히 소중하고 그런 분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나 보장을 해 줘야 사실 업무의 질이 좋아진다고 하는 마인드가 부족한 게 아닌가 마치 어떻게 보면 산하에서 데리고 일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비슷한 일을 보면서 종종 느끼거든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든 아니면 문화예술 쪽에서 예술 감독이나 지휘자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에 그런 분들이 사실 저는 조금 더 월급을 더 드리고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유능한 분들이 오시도록 하고 그 분들을 전문가로서 잘 대접하는 것이 업무의 질을 높이는 데 비용 대비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명심하시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분들이 공무원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은 동의하는데 공무원보다 훨씬 못 받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경력에 공무원들 보통 20년, 30년 해야 위치가 되는데 그 분들은 경력이 있더라도 사실 공무원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적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전문가적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 우대는 저도 동감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방침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주로 봉사 또 생활 편의 지원 이런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지원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수혜적 차원이 아니고 진심과 친절함으로 갈 때 봉사 내용보다도 더 큰 걸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를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보수가 적더라도 정말 어떤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심으로 말하고 정말 진지하게 같이 하게 되면 보수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철학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 같은데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도시락을 배달할 때도 봉사하시는 분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방법상 조금만 더 하면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알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분을 도와줄 때 도와주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할 때 개념을 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봉사하시는 분들도 더 좋고 또 시에서 이런 일을 전부 계획하시는 공무원들도 좋고 또 봉사받으시는 분이 가장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알고 지내고 있는 인근 지역에 서울의 구라든지 경기도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들이 계세요. 그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과천은 왜 이렇게 인건비 그 분들 얘기로는 연봉이 1˜2천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과천이 재정이 열악한 데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해 본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나 맡길 때 차라리 1˜2천만원을 더 주더라도 좋은 분을 모셔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래서 그 문제를 조사하게 된 건데 적어도 우리가 시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시고자 할 때는 1˜2천만원 덜 받고 자부심 가지고 일할 사람 사실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다른 데도 다 뽑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을 모시는 것이 돈을 조금 절약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속히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몇 천만원씩 차이는 안 나고 무보수로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광명이 많고 우리가 평균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천만원 차이는 아니고 적게 받는 데도 몇 군데 있고 많이 받는 데도 있고 무보수도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 쪽 분야에서는 동감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결국 규정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거니까 직급 규정하고 경력 일정 부분에 대한 답을 조속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분들이라든가 봉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소명 의식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직업 만족도가 놓고 그래서 조금 적은 임금으로도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임금이 실제 그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항상 적게 책정되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봉사하시는데 큰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충분히 생계에 부담이 안 되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더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몇 개 과 업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저희 실하고 주민자치지원단과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세 개 과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지 결재 라인상에 계시는 건지 하여튼 새로운 직책을 맡으셔 가지고 사회복지와 주민지원 업무를 총괄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이 잡히고 계신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을 와서 생각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 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시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이 되면서 제 생각은 직원들의 자긍심과 오픈 마인드가 돼야만 일이 되지 않나 생각돼서 우선 복지 업무는 세 개 과지만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든가 생활 체육 문화 거주라든가 복지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확대돼야 될 것 같고 소극적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개 과입니다마는 첫 번째는 팀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자주 미팅을 하고 지금 현재는 팀장이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스템 쪽으로는 잘 되지 않지만 협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연구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조정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지금 특정 업무를 부서를 넘어 가지고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위 직급이 생긴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실효성을 갖는지 주목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이나 사회복지과 업무보고하실 때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석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속히 자리를 잡아 가지고 주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과천시에서도 계속 부서 만드는 것 국을 만드는 것에 전에도 계속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이 특정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하나의 실로 만들어져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환경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장님으로 승진하셨으니까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탈 제도권자 생계 서포트 사업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또 탈 제도권자 생계 서포트 사업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무지요?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힘드신 분들이 일을 통해서 수혜를 받고 직접 근로를 통해서 복지를 수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문 나는 점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탈 제도권 생계 서포트 사업은 제가 명수로 나눠보면 예산이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다른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궁금한데 60명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사실 이 분들이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고 실제로 노동하실 분 같은 경우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간당이나 일비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신지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가 해피워크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65세 이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시간당 4천원을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제도권자로 월로 보면 50만원 정도 갈 수 있게끔 월 125시간 정도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거리가 중요할 수도 있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안 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제한보다는 베푸는 쪽이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0명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기초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광고물 벽보 전봇대 붙이는 걸 떼는 거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근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것들이 일 자체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요. 벽보 떼는 걸로 60명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와서 얘기하는 게 이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힘든 일은 안 하시려고 하고 동별로 해피워크와 비슷하게 하면서 어르신이 아니라 문호를 넓혀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까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과는 다르고 오히려 해피워크와 가까운가요?

같은 방향이지요.

그러면 동별로 관리를 합니까?

그 근처에서 하는 게 오다가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활근로라든가 공공근로는 하루에 48명인데 아이러니가 있는 게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면서도 이렇게 다 안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근로는 우선순위가 미달돼 가지고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와 연계된 복지정책들을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교류도시 확대 및 사업활성화 외 9건이 되겠습니다. 교류도시 확대 및 사업 활성화는 국내외 교류도시의 다변화와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우호증진과 상호 발전을 도모코자 신규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하와이 카운티와 일본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정으로 금년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가 다녀올 것입니다. 교류 확대를 위한 대표단 방문 및 시찰단을 초청하겠습니다. 국경일 및 지역축제 기간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파견을 하겠습니다. 에어드리시 6개월, 남영시 1년간 공무원을 파견하겠습니다. 청소년 어학연수 민간문화 예술교류단을 상호 초청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있는 공무원 발탁 승진입니다. 시 주요업무 또는 우수 제안 등 직무 수행실적이 우수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 배수 이내에서 발탁하고자 합니다. 7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직급별 한두 명을 각 실과동에서 접수해서 당해 직급 승진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실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시정 비전과 전략목표를 실시간 관리측정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고객만족 서비스 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완료 후에 `08년 시범 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09년까지 시행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과단위 시행을 하고 BSC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정착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 인력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안정과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총액 인건비 기준은 320억 8,200만원입니다. 조직진단 분석을 연2회 하고 신규 행정수요 대비해서 기동배치인력을 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인력으로 결원유지 1팀 4명을 기준으로 수요발생 시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능 쇠퇴조직을 재설계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2% 예산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분야 보직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양성 확보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지정대상은 6급 이하 대상 공무원으로 현재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분야를 선정하고 본인 희망, 경력,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분야 장기근무자 4년 이상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외 전문분야 집중교육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시 승진 시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 외국인을 위한 나눔공동체를 운영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에 대한 언어교육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과천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천시 거주 외국인은 320명입니다. 거주여건에 따라 50여 명 정도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한국어교실, 자원봉사 등과 연계하여 필요시 사업체나 가정을 방문해서 실시하고 거주 외국인 한국문화체험을 하겠습니다. 관공서, 문화재 방문, 한국문화 체험, 명절행사, 다문화 교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전용 프린터를 구입해서 6개 동에 배부하겠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창구 개설을 금년 4월 1일자로 시행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직원복지입니다. 직원후생복지를 통한 근무의욕 고취와 창의성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검진을 금년 4˜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일인당 150 포인트가 인상되었습니다.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액을 인상했습니다. 정부 지원단가 50%에서 70%로 지원하겠습니다. 동호회 지원을 통한 조직의 활력화를 하겠습니다. 연중 1인 1동호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 배양을 위한 감성여행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창조적 지식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체감형 행정혁심으로 조직업무 추진내용과 방법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경영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부서 독서경영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88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5천만원에 대한 별도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아카데미를 통한 시정 주요 현안과제를 도출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학습체제 구축하겠습니다. 상시학습체제 시행원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훈련기법을 모색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최적의 인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상시학습체제 조기정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관리방법 등 운영자 교육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에서 전 직원이 년 1회 이상 의무학습토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1인 1외국어 의무학습제 운영, 외국어 우수 학습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 미국 하와이 카운티하고 일본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정 두 군데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간단히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도시에 대한 기본정보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와이 카운티는 사전정보가 없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일정이 잡혀 있으시지요?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저하고 총무담당은 일본에 가고 오희규 팀장과 저는 미국 하와이 카운티에 갔다 옵니다.

일주일만에 두 군데를 다 갔다 오십니까?

네.

초청계획도 있습니까?

네.

자매도시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업무추진 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조직인력의 탄력적 운영이라 해서 행정기능 쇠퇴조직 재설계 해서 일몰제를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조직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지 못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줄어들면서 다른 업무가 그쪽으로 조직간 관계없는 업무가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을 항상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를 실시하려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작년에도 기후변화대응팀이 만들어졌고 도시 디자인팀도 명칭을 변경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금년에는 행정혁신팀이 법적으로는 6월말 한시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지원단도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행정에 필요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량이 크게 감소되었거나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히 일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직의 기능쇠퇴에 따른 일몰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실제로 사업이나 여러가지 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꼭 조직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보면 관성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어떤 사업을 재평가해서 그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역할을 다 했다고 하면 일몰제를 도입해서 떨어내는 현재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에서 어떻든 일몰제를 도입한다거나 조직에 대한 진단 분석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배치 인력풀을 말씀하셨는데 한 팀 4명 정도를 풀로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행정수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기동배치해서 한팀 4명 정도는 결원을 유지했다가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정보타운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그쪽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안 채우고 있다가 새로운 수요가 발굴되면 인력을 충원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기조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조가 아니면 그 인원은 다른 데서 빼서 가야 되는 겁니까?

실과동에서 차출해서 풀 관리를 하고 나중에 채워주는 이런 식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데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되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시에 일을 적게 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런 풀을 따로 관리하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자료 6쪽에 보면 전문분야 보직관리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전문분야 보직관리제에서 운영방침을 보면 비교적 전문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직원 개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나와 있는데 수요하고 서로 충돌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과천시에서 앞으로의 수요 예측을 할 때에는 어느 어느 전문분야가 필요한데 이 분야를 직원이 개인의 적성이라든가 전공 선호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면 과천시에서 앞으로 몇 년 뒤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수요와 실제 이 부분을 전분분야로 능력을 키우고 있는 분하고 서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설문조사를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직원이 예를 들어 기획팀장으로 전문직으로 4년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분야를 선정합니다. 그 분야에는 기획업무에 자기 능력이 탁월하다든지 그쪽 분야에 공부한 적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직원과 매치시켜서 그런 분야의 직원을 배치하고 만약에 그런 분야가 없을 때는 전임계약직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식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할 때 수요 필요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문분야부터 선정해 놓고 그 분야에 가서 근무할 직원 희망자를 받아서 충원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예산이 5천만원 잡혀 있나요?

네. 5천만원 잡혀 있고 특별교부세가 3억 5천이기 때문에 5천만원은 7단지 마을에 우수마을로 줄 것이고 3억 5천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빈 땅을 정말 가꾸고 싶은데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사업이 있다고 신청하시면 된다고, 10명 서명받아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홍보도 해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칭찬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빈 곳 사람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 주민이 아낄만한 곳마다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연초부터 홍보를 잘 해서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다른 예산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에 보면 능력있는 공무원 발탁 승진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승진대상의 3배수 범위 안에 든 사람 가운데서 후순위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배수라고 하면 물론 승진 대상자는 되는데 여러가지 경력이 늦기 때문에 후순위에 있으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겠다 그런 부분인데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3배수가 아니라 승진배수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획기적인 업무성과를 올렸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겠지만 이러한 승진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요.

획기적인 우수제안을 했을 때에는 사실 특별승진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있는 공무원 발탁 승진을 할 때에는 그 배수 내에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픈하게 되면 물론 특별승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경우의 수가 낮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승진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비교해서 경력을 보면 어느 정도 확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에 공무원 현황은 몇 명입니까?

정원이 517명이고 현원은 497명입니다.

정원은 517명인데 채용은 497명이지요? 그러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 1항에 따라서 소속공무원 정원의 2/100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할 경우에 2/100 기준은 어느 기준입니까? 517명으로 봐야 됩니까, 497명으로 봐야 됩니까?

정원이 아닌 현원에서...

그러면 채용인원의 2%를 충족하면 된다고 보면 되지요? 지금은 그 인원에 충족되고 있지요?

네.

내년부터 비율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까?

신규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합니다.

2009년부터 3%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T/O를 추가로 뽑을 때 1% 범위가 명수 차이가 서너 명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신지요?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은 당장 어렵지만 작년에도 신규 채용할 때 장애부분을 채용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채용할 때 그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3/100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음 정원을 늘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인원정원 계획에 반영해 주시라고 미리 질문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 화두가 작은 정부 더 나아가서는 저는 작은 정부라기 보다는 효율적인 정부가 화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그런 부분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실제 총무과에서 파격적인 우리 시 공무원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 변화를 꾀하는 부분 또는 의회나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의 보고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 과장님으로서 정부정책에 지자체가 바로바로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의회 내에서도 본 위원의 경우는 5년 내내 줄기차게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해 왔던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저도 요즘 신문을 보고 머리 속에 그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원이 517명이지만 517명 정원이 풀 가동된 적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갖더라도 1년에 근 10여 명이 공석이 생기고 퇴직자 이런 자연감소부분도 매년 보면 20명 이상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위적인 감소부분은 일몰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좀더 앞선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정부도 보면 기구 통폐합을 우리가 기존 관료조직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파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성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기법을 도입하고 CEO적 마인드가 있다면 기존에 관료조직 행정 프레임을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을 하나를 놓고 볼 때도 프레임을 어느 가격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일에 투입되는 인원과 재화도 다를뿐더러 나오는 서비스 결과도 다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항상 정원에 여유를 두고 운영한다고 합리화를 했지만 저의 생각이나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과천시에서 정규 공무원 T/O만 보시면 안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청소년상담소,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위탁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전체 총괄을 총무과에서는 최소한 위탁업무가 지휘감독권한은 아니지만 과천시 공조직이 또는 공익적 조직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다. 위탁이 그냥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전체적 프레임을 볼 수 있는 그림을 구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직언을 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작은 지방자치정부에서 이 프레임 변화를 시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는 거지요. 혹시 마포구청의 새로운 시도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폐합시킨 사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장님도 CEO 출신입니다. 소 사장제라고 해서 기존의 관료나 행정시스템이나 프레임에서 보면 아니, 동장을 사장이라고 하면 웃기는 거지요. 이해가 안되지만 이게 지금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도 동을 폐합하라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조직을 사무공간을 인력을 폐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더 전문가들과도 상의하고 연구하셔서 총무과에서 시의에 맞는 행정효율적인 운영이 중앙언론에도 나오고, 마포구청만 나오라는 법 있어요? 지역신문을 시민들이 봤을 때 역시 과천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행정조직과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찬사를 들을 수 있도록 2008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들이 다음 예산이라든가 다음 회기에는 조례 개편안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전문분야 보직관리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직렬로 말하자면 특정분야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부터 뽑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지요? 직렬과 상관없이 특정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육성하겠다는 거지요?

네, 직렬 상관없이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상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직원을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현재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공무원으로 와 있는 기술직들의 경우에도 사실 승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우를 잘 못 받고 있다 제가 봐도 사실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문제들은 방치하고 전문분야를 육성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평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분들도 자기 권한을 다 못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또 이런 것을 한다고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진하면 행정직만 혜택 본다는 내부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작년 말에도 행정직 T/O부분을 승진이 많이 누락되는 분야는 풀어서 행정직을 과감히 없애고 기술직 또는 세무직으로 대처를 하면서 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기술직 분야와 행정직 분야가 너무 편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런 갭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몇 개 안되는 자리를 가지고 거론하면서 이야기 할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인사부서에서 확실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구요, 기능직 공무원도 계시잖아요?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직 공무원대로 너무 인사적체가 심하고 해서 보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직무훈련을 통해서 더 높은 역할도 맡고 이럴 수 있도록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능직 분야도 예를 들면 하나의 차량등록분야도 팀장으로 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특출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직도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조직을 잘 융화시켜서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들을 어디 가도 그런 문제가 100% 없어지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조직의 생리상, 그렇더라도 시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런 문제를 느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있는 기술직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먼저 잘 하셔야 전문분야 보직관리제도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에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앞으로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작년 말에 사무실에 다시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저녁에 자리도 바꾸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담당과장님으로서 노조와의 관계나 직원들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생각이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같은 배를 탄 입장에서 저는 항상 노조가 원하면 법적인 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지원해 드리고 항상 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대립이 아닌 서로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